박한범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순환보직 및 균형인사를 통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의회사무과장 직위의 직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결사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기준을 조정하여 결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원안 중 일부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 법령상 자격을 따르도록 안 제3조제4항의 자격규졍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2023년 청년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여 청년단체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옥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조규룡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건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전체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통합 지원하고자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 법령 등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황규철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북도와의 협력을 통한 묘목엑스포 개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2005년 전국 최초로 묘목산업특구로 선정된 이래 묘목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 묘목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제18회 옥천묘목축제 개막식 당시 옥천묘목 세계화 선포식과 2019년 제20회 옥천묘목축제 개막식 당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북한에 묘목 3만 주를 무상 지원하고, 2009년 몽골 울란바토르 구청장이 옥천을 방문하여 기념식수를 하였으며, 2017년 타지키스탄에 12종 과수묘목 5만 8천 주를 첫 수출하여 옥천묘목산업의 세계화를 도모하여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과 옥천묘목 향토산업 육성사업, 옥천묘목공원 명소화사업 등을 통해 옥천묘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최근 들어 도내 지자체에서 국제행사를 개최하거나 개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웃 지자체인 영동군은 최근 2025년 세계국악엑스포 개최 승인을 위한 첫 심사를 통과하여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 기원을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괴산군은 2022년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충청북도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이 공동 주최하여 국비 38억 원, 도비 35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관람객 75만 명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국내·외 우수기업 441개 사, 바이어 493명 참가로 330억 원의 수출 상담과 98억 원의 현장계약 흥행을 이끌어 큰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지자체들이 엑스포 유치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엑스포 개최로 인한 직·간접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로 인해 경제적 파급력이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옥천묘목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여 수출 확장성을 키울 수 있도록 엑스포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난 2020년 285회 정례회 및 2021년 291회 임시회 당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단시일 내에 묘목엑스포 개최가 어려우므로 단계적으로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엑스포 개최를 위해 힘쓰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2020년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엑스포 유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군과 충청북도와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충청북도의 지원이 절실해졌습니다. 영동군은 2020년 국악엑스포TF팀을 구성하여 엑스포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 또한 묘목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군의 의지와 충청북도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9년 산림청의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총 151억 원의 국·도비를 지원 받았으며, 충북산림바이오센터를 조성하여 현재 7명의 충청북도 직원과 3명의 옥천군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옥천묘목특구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서, 산림바이오센터와 연계 협력하여 엑스포 개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묘목엑스포 개최를 위해 군에서 시행해 온 추진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와의 긴밀한 협력방안과 향후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엑스포 개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숙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드림 옥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규철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구리 일대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군은 2019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선정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창의길 조성사업을 2022년 3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애초 창의길 조성사업의 목적은 청춘 먹자골목과 창의어울림센터 조성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금구리 도심 상가 주변 경관 조성 및 안전한 보행공간 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현재 창의길 조성사업 구간에는 차량 과속 방지를 위한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25개의 노외 주차면을 보행로로 확장하였으며, 8개의 그늘막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근 상가 차량의 물건 상·하차 시 보행로 또는 도로에 불법 주·정차는 물론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수시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어 오히려 심각한 도로 정체와 주민 보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의길 사업 대상의 보행로 일부가 여전히 사유지로 남아 있고 해당 상가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당초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려는 사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의길 노외 주차면 폐쇄 이후 기존 상인 및 상가 이용자들의 주차장 이용이 금구공영주차타워로 몰리면서 주차타워 주변의 협소한 진입도로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렵고, 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90회 정례회 군정질문 시 금구공영주차타워 완공 후 일대 교통 혼잡에 대해 교통단속요원 배치와 진·출입로 일방통행 지정, 이면도로 주차 단속과 인도 확보를 통해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느끼기에 금구리 교통상황은 답변 전과 후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창의길 조성사업과 인근 창의어울림센터 준공 시 금구리 일대의 도로 정체 및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의길 보행로 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 정체 문제의 해결방안과 사유지 매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구공영주차타워 주변의 교통혼잡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제가 변경된 걸 한 3번 정도 다시 받은 것 같아요. 그만큼 고심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지 직원들과 논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에 보면 영주풍기임삼엑스포의 경우 6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라든지 예산을 또 걱정하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잔존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부지라든지 그것은 현재 조성된 인프라시설이 많잖아요? 지금 3년 동안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도 했고, 향토산업 육성사업, 명소화사업,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사업 이런 인프라가 조성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잔존시설물도 묘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꼭 건물을 많이 짓지 않고 외부에 묘목을 활용한 시설들을 해놓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제약이나 예산상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 즉 군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묘목축제 기간 동안에 도지사님이 옥천군을 방문하면 그때 타진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지사님의 의지보다는 군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협의를 하느냐, 의지가 없이 협의를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군수님! 묘목엑스포를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요?

아닙니다.

예,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90회 정례회 시 답변에도 불구하고 금구공영주차타워에 배치된 주차단속요원은 오후 5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한 저녁시간 대에는 계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진·출입로 일방통행도로 지정 또한 2021년 주민 설문조사와 작년 4월 옥천경찰서와 협의 진행 중이나, 일방통행도로 지정이 1년 가까이 늦어진 사유와 교통단속요원 배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의길 공사구간에 그늘막이 8개나 설치되어 있는데요. 상가로 인해 햇볕도 들지 않고 신호대기도 없는데 굳이 8개나 되는 그늘막을 설치한 것은 예산 낭비라 판단됩니다. 다수의 그늘막을 설치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신 창의길 사유지 매입이나 수용이 창의길 사업 완공시점까지 추진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언제까지 추진이 가능한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드림 옥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황규철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옥천군 노인 의료 및 돌봄 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작년 12월 말 기준 16,265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33%를 차지할 만큼 초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의 주 연령층인 75세 이상 인구가 7,475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나 차지하고, 돌봄의 주 계층인 독거노인 인구는 5,727명으로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합니다. 위와 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노인 독거사, 치매 노인 증가 등에 따른 노인 돌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 돌봄이 줄어들고 지역 사회의 공적 의료와 돌봄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아픈 노인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것이 당연시되고, 요양시설이 초고령화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옥천군의 경우 노인 의료시설 및 요양시설은 총 52개소이며, 수용 가능한 인원수는 919명이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중 요양병원은 관내 4개소 중 최근 3년 동안 두 곳은 휴·폐업 상태이며, 다른 한 곳은 임금체불 관계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등 옥천군 노인의료시설의 사용 여건은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이처럼, 시설의 추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잇따른 관내 요양병원 휴·폐업 등으로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급 문제가 더욱 악화되면서 현 노인 의료 및 돌봄체계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미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2025년까지 제공 기반을 구축하고, 2026년 이후 보편화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재활, 간호, 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합니다. 선도사업을 하는 16개 지자체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공격적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이미 2019년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노인 주거환경 개선, 보건의료, 요양, 간병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돌봄앱 개발, 거점돌봄센터 지원 등 진천형 통합돌봄 사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괴산군은 2022년에 사업공모를 통하여 올해 괴산형 커뮤니티케어로 병원 방문, 이동 지원, 일상생활 대행 등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옥천군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간 발표 자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옥천군민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노인 의료 및 돌봄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통합돌봄을 위한 선행 연구를 통해 옥천군만의 통합돌봄시스템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불거진 요양병원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보건소의 관리·감독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요양병원 관리 계획 및 폐업한 요양병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천군 지역사회통합돌봄 시행에 앞서, 기반 시설 및 인력, 자금이 부족한 농촌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형 노인돌봄시스템은 물론, 민·관의 효율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옥천군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시행 계획과 옥천군만의 특화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육혜수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옥천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박한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노인 의료 및 돌봄 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최근 불거진 요양병원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보건소의 관리·감독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와 향후, 요양병원 관리계획 및 폐업한 요양병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문제가 된 요양병원의 임금체불 및 관리·감독 책임,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소관으로, 청주지청에서 2022년 12월6일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 중으로 추후 수사 결과를 통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임금체불 관련하여 종사자들이 2022년 12월18일 자로 11명이 집단 퇴사 후, 상부 기관인 충청북도와 협력하여 의료기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중 의료법 규정에 의거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에 위반한 내용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실시, 의료기관에서는 시정 기간 내에 정원 인력을 충족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 및 의료법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요양병원 관리계획 및 폐업한 요양병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한 해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요양병원 관리계획으로 의료법에 의거 의료법 준수 여부를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과 관내 요양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 등으로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의 폐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관내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요양시설 등을 활용, 환자 및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분산 이송 조치를 취하는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옥천군의 지역 사회 통합돌봄 시행계획과 옥천군만의 특화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역사회통합돌봄 시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읍·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 인력과 연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신규대상자를 발굴하고 건강 취약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실시하며, 대상자별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등을 연계하고 있으며, 두 번째 치매통합관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기반 통합 치매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협력병원과 연계하여 치매조기 진단검사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으로 치매안전망 구축, 치매친화적 안심마을 운영, 치매환자 실종예방을 위한 치매안심등불 지정 관리를 실시하고, 대상자 중심 치매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치매예방교실 및 기억지키미활용 인지재활프로그램과 치매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자조모임 및 쉼터 운영 등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대상자 중심 맞춤형 치매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사업을 실시하며, 실종예방 인식표 발급 및 GPS 배회감지기를 보급하여 경찰서와 연계, 치매환자 및 노인을 대상으로 실종 노인 발생 시 조기 발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의원과 협력하여 고위험군 우울 선별검사와 마음이음사업으로 정신과적 문제가 원인일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경증의 우울 고위험군에게는 우울감 개선 집단프로그램 운영 및 병원 치료를 요하는 대상자에게는 월 2만 원 이내의 우울증 치료관리비를 지원하며, 접근성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위하여 마을별 마음품 차량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전담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 우울 및 자살 예방 교육사업으로 시니어클럽 등 지역단체와 경로당을 연계하여 수시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군만의 특화된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옥천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2.8%인 초고령화사회로 충북 19.9%, 전국 1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사업, 생명배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내 관련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의료·건강·돌봄·요양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병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요양병원 문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옥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건 지역뿐만 아니라, 직원들 또한 환자, 그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의료기관 운영에, 전반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임금 체불 관련이 장기간 진행되고 있었던 걸로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의료법이나 저희들이 지도·점검해야 될 부분만 점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 관련은 저희도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예, 행정의 한계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한계만 얘기하지 말고, 좀 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후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향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수시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나 고용노동부라든가 도청이랑 같이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 관련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는 거고, 향후는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향후는 정상적으로 계도화되지 않을까 싶고, 그 체불 관련은 저희들이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조만간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중간중간 진행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데, 1차는 아마 정리가 끝났고, 2차적인 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추후에 결과가 오면 보고드리겠고, 그다음에 형사적인 거는 경찰서와도 현재 진행 여부를 저희도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은 접수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형사처벌이나 관련된 게 있으면 그 후에 저희도 연결해서 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요양병원의 허가기관은 도라고 알고 있고.

예.

어쨌든 문제가 있을 때는 항상 행정감시를 통해서 초동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고, 임금 체불에 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덧붙여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소상히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통합돌봄이라는 거는 의료나 돌봄체계, 그러니까 복지파트가 함께 운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의료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천군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아직은 성공적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도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저희 자체에 보건사업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 옥천군은 옥천군 특성에 맞는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그래도 보다 촘촘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돌봄으로는 의료 부분은 저희들이 열심히하고 그다음에 돌봄 쪽으로 연계되는 부분은 연계되는 부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옥천보건소에서 그동안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애쓰셨고, 많이 힘든 점 많이 있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나열하신 것으로 보이고,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는 구체적인 정책 실정이 좀 본 의원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조직개편 단행 등 민간 연계 등과 이 시스템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또한, 그 마을 돌봄에 필요한 마을공동체를 구성, 주민들의 역량을 길러야 하고, 의료계와 돌봄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며, 마을 주민과의 소통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도 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현황을 파악하시고,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선행 연구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 앞으로 보건소에서 옥천군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해 지역보건 의료의 청사진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지금 현재 읍·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인력이 네 군데 현재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까지 다 배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부서와. 그래서 그 보건복지 전담인력과 그다음에 현재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다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사업 반영에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요. 통합돌봄에 관한 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범위 외에 관련 부서랑도 협의해가지고 주민한테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이 노력하시는데, 옥천군 복지를 위해서 옥천 5만의 군민이 행복한 옥천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많이 애써 주시고, 또 직원분들이 노인돌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좀 더 촘촘한 복지체계를 통해 의료나 복지 사각지대로 인하여 고독사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추복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행안부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 우리 군도 포함되어 인구늘리기 등 많은 행·재정적인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5만 명이 붕괴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를 금년부터 도입·시행함으로써 출향인은 물론, 전 군민, 공무원, 기관단체, 언론 등이 함께 기부금 모금에 참여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소장님 옥천군 귀농·귀촌인 대책은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최하위 낙제점을 받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6월,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귀농·귀촌 인구가 2년 연속 증가하였으며, 귀농·귀촌 가구는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연평균 49만 2천 명이 귀농·귀촌하여 농촌인구 유지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정책의 중요성은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실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 더욱 부각되는 추세입니다. 장기적으로 청년이 중심이 되는 귀촌은 감소가 예상되나, 베이비부머 등 중·장년층의 증가는 귀농·귀촌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귀농·귀촌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나, 인원은 팀장을 포함한 고작 3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관련 법령에서 명시하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과 사업의 운영이 타 지자체에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귀농·귀촌 준비 지원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운영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예.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소장님께서 평상시에 알고 계시는 거나, 그다음에 우리의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문제점, 그다음에 향후 어떤 방향,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 이런 것을 한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5년 차, 군 의원 5년 차로 들어서면서 우리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군정질문이나 군정 업무보고나 또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또 구두나 수차례 이 문제점을 직시해 가지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상위법, 현실의 부적합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지금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불만과 불평이 상당히 있다고 우리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소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는 귀농·귀촌을 추계한 이래, 지금 작년도 연말 1,541세대, 1,953명이 귀농·귀촌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영농 규모도 작고 또 외지에서 정착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고충이 따르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어떠한 불만 요소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어떠한 귀농·귀촌과 관련된 불만 요인은 귀농·귀촌인협회에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어떠한 이런 지원사항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요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어떤 불만은 있는데, 지금 귀농·귀촌의 연합회에서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포괄적으로 그런 말씀이시죠?

예.

자 우리,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귀농·귀촌의 전년도, ′22년도 1,541가구 1,953명이었는데.

예.

전년도 그러니까 2021년보다 본 의원이 방금 서두에 질문한 우리 전국 추세보다 우리 옥천군은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습니다.

줄었지요?

예.

자, 그건 왜 줄었다는 거예요? 전국 추이는 늘었는데 준 이유는?

기본적으로 귀농·귀촌을 선택하기까지는 귀농·귀촌인들이 어떠한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자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에 대한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 했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는 대도시권에 있는 지금 전국 기초에 대한 전라도 화순이나 또 의성이나, 대구 옆에 있는 의성이나 이런 청주에 있는 인근 지역이나, 이런 우리 지역 특히 대전 대도시에 있는 지역은 귀농·귀촌에 인구가 줄어들 이유가 아무 하등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본 의원은 우리 옥천군에 재정적인 잘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안 오는 거다. 더 나아가서 홍보가 부족하고,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문제가 되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안 되니까 안 온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일단은 귀농 초기에 지원되는 일반적인 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일부 잔액도 남는 걸로 봐서는 예산 부족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예.

그럼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귀농·귀촌에 기준 요건은 뭐 널리 홍보돼서 알고 있잖아요?

예.

동 지역에서 1년 이상인가,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옥천군으로 전입 오면,

1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다음을 묻겠습니다. 지금에 보면 우리가 귀농·귀촌의 관리 기간은 법적이나 어디에 명시된 게 있어요?

명시된 것은 없지만, 우리가 정책지원사업을 하면서 3년, 사업에 따라서 3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5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게 어디 법이나 그런 거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중앙에다 자꾸 건의를 하셔야 돼요. 등록을 해서 기준이 명시가, 문서화로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나 찾아봐도 없고, 자치단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옥천군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은 총 몇 세대 얼마입니까?

예, 예.

우리 소장님, 그 인구라면, 지금 그 인구가 귀농·귀촌으로 오신 분들이 지금 만오천 얼마라고 했잖아요?

예.

제 자료는 ′16년도부터 1만 2천 명 정도인데. 지금 우리 옥천군이 4만 9천에서 이 비중이 얼마나 큰 겁니까?

지금 한 32% 정도.

그렇지요?

예.

이래서 우리가 귀농·귀촌의 업무를 등한시하지 않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요?

예.

자 두 번째 현황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소장님!

예.

방금 전에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옥천군으로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데 이 정착하고 싶은 사유가, 제일 좋은 사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일단 대도시 근교에서 생활하기가 편한, 어떠한 교통의 요충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귀농이 됐든, 귀촌이 되려면 왜 이쪽으로 오려고 생각을 하시는 지요?

일단,

여건은 좋은데,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환경이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귀농과 귀촌인의 선택 조건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귀농인들은 일단 농업생산에 안정성내지는 발전 비전을 보고 오게 되고, 두 번째로는 자연환경을 보고 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귀촌하시는 분들은 직업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 우선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데. 귀농하시는 분들은 제2의 농업을 위주로 해서 삶을 자기가 살아나가려고 하는 부분이고,

예.

귀촌인들은 어떤 여유가 있어서 전원생활로 오려고 하는 게 주목적 아니에요.

예.

자, 우리 지역은 대전, 세종, 청주, 천안 이런 어떤 대도시권역 옆에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는 있지만, 40년 동안 묶여 있어가지고 자연환경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요, 지리적인 여건이.

예.

그래서 전국 3시간이면 올 수 있는 아주 여건이 좋은 지역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런 아름다운 전원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귀촌인이 됐든, 귀농인이 됐든 이 기반을 우리가 조성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소장님, 세컨하우스라고 알고 계시죠?

예, 예.

세컨하우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주생활을 하는 주택은 따로 있고, 어떠한 주말이라든가, 여가 활용이 가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별장개념의 주택입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에 집단으로 해서 세컨하우스가 조성된 지역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서 우리 소장님이 세컨하우스로 아주 모범된 사례를 알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세컨하우스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각각의 정책사업을 통해서 뭐 두 지역 살아보기라든가, 또는 워크케이션, 그다음에 로컬 유학생활 인프라 조성 등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소장님, 어떤 계곡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아니면 골짜기, 물이 좀 있다든지, 이런 산수 좋은 지역에 개인이 있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 옥천도 많아요, 그런 지역이, 지금. 세컨하우스가. 그런데 이 세컨하우스가 공동 집단형으로 한 데가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

집단화시켜 가지고 공동체 형성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우리 지역도 어떤 그런 공기 좋고, 우리 동료 의원이 8대에서 수십 번 얘기한, 질의한 게 있어요. 우리도 한번 집단으로 묶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게. 우리 소장님!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귀농·귀촌인이 오려고 하면 우리 옥천군에 농·특산물의 대표 브랜드가 우리 소장님 소신 있게 아주 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포도 농가 때문에 복숭아 농가라고 안 하고 복숭아 농가 때문에, 대표적인 것 딱 집어서 한번?

포도와 복숭아가 그중 대표 농·특산물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소장님이 봤을 때.

복숭아입니다.

예?

복숭아입니다.

그렇지요?

예.

왜 복숭아라고 하세요?

지금 포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샤인머스캣 등이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지금 과잉생산을 통해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복숭아는 다년간에 어떤 재배육성을 통해서 소비자 인지도도 많이 향상되어 있고, 수출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설 포도, 대한민국의 시설 포도 최초지가 용운리가 최초지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포도 부각을 했는데, 동과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인근에 못 따라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농하다 보니까 농가 수도, 면적도 많이 줄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늘어난 게 북숭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치원하면 복숭아되고, 음성하면 수박이 되듯, 보은하면 뭐예요?

대추입니다.

영동하면 뭐예요?

영동도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잖아요. 영동은 노지 포도로 해가지고 점령하고 있잖아?

예.

이래서 우리도 어떤 대표 브랜드를 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지금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듯 우리 아로니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도사업을 통해가지고 육성을 했는데, 수입 농산물과 또 과잉생산을 통해서 폐업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 우리 지금 문제가 그게 우리 옥천에 그런 선제적인 아로니아를 하다가 폐농시켜 가지고 귀농인들이 와서 멋모르고 했다가 다 폐업해가지고 역귀농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이 누구 책임이에요? 한번 소장님! 누구 책임이라고?

일단은 도의적인 어떠한 행정 지도책임이 있고요.

그럼 농업직 공무원들이 책임이요? 여기에서 한번 해보라고.

지금 이게 작목,

여기 계신 군수님의 책임이에요, 여기 계신 의장님이 됐든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에요, 공무원들의 책임이에요, 농업 분야의 농민들의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일단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책임?

예.

방금 전에 농업 지도를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

자, 우리 소장님!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귀농·귀촌이 와서 농사 짓기가 제일 쉽고, 수확이 돼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 선호하는 품목이 뭔가 아세요?

일단은 초기에는 양봉 부분에 많이 선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봉은 축산 쪽이고, 농업 쪽 이쪽으로 하여간 밭이나 토지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일단 뭐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은 못했고요. 농가의 영농 규모에 따라서도 또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쉬운 게 우리가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가지고 제일 쉬운 게 밀, 보리, 벼 심어가지고 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소장님, 농업직으로 40년 근무하시면서 제일 쉬운 게, 그런데 귀농·귀촌인들이 단시일 내에 수확, 소득으로 가능한 거는 1위가 노지 양배추예요. 2위가 대파, 고구마. 우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고구마 많이 심잖아. 고구마 지금. 그래서 귀농·귀촌인이, 특히 귀농 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계도를 통해서 와서 실패가 일이삼 년 실패하면 여기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좀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만의 어떤 귀농인들을 위해서 양배추가 되면 양배추를 다 심어가지고 귀농인들한테 첫해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귀농 오신 분들한테 그냥 이거 가면 이것도 좋고, 저거 하면 저것도 좋고, 제일 쉬운 게 맨 처음에 심은 게 뭐냐? 과수 같은 것을 심으면 좋다고 해놓고, 멋모르고 와서 과수 심었다고 그거는 수확이 몇 년 지나면 포도 같은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도. 포도가 제일 빠르죠?

그렇지요, 3년이면 생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전자에서 우리 아로니아 문제가 됐는데, 우리 소장님 금년도에 샤인머스캣 생산됐을 때 어떻게 대책, 뭐 좀 강구하고 있어요?

지금 갑작스러운 작목 전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책으로는 고품질화를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농업인대학에 포도대학을 운영하고, 농가에 어떠한 지식수준을,

아니 그거를 질의하자는 게 아니라,

예.

금년도부터 생산한 포도를 과잉 생산된 거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개별적으로 판매도 못하고, 지금 전년도 샤인머스캣이 저온저장고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또 생산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이걸 우리만의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 인근도 그렇고, 경상북도, 대구 다 걱정이에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빨리 걱정을 해서 대응책이 있어야지요.

일단은 홍보 강화를 해서 소비자 인지도를 향상을 시키겠고요. 수출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농가들이 전년도에 추석 명절이 빨라지다 보니까 샤인머스캣이 포도 색깔을 모르고 미리 조기 수확을 하다 보니까 질이, 맛이 떨어지고, 당도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소비자들이 호응도가 낮아졌다. 구매를 안 한다. 그런 얘기 들으시잖아?

예.

자, 그러면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성숙품이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지도, 계도를 해가지고 이거는 시기가 언제로, 우리 충청도에도, 아니 옥천하고도 이쪽 동이 쪽하고 안내 저쪽하고는 기온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수확시기도 차이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그런데 같이 출하하다 보면 저쪽 안내 쪽 것은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를 빨리 판매대책을 세우려면 대도시에 어떤 아파트단지가 됐든, 아니면 대형마트가 됐든, 판로의 어떤 연결성 이런 걸 강구해가지고, 이거 걱정입니다. 지금.

예.

이 심은 사람들이 또 이게 생산량이 캠벨보다 겁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좀 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소장님!

예.

귀농·귀촌인들이 와가지고 왜, 민원도 무지하게 많잖아?

예.

어디 군이나 의회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뭐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각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귀농 전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역에 대한 분석, 가족들과의 어떠한 공유 또 기타 자기 실정에 맞는 영농계획 등 사전 준비가 철저한데, 그런 정보분석이나 이런 거 없이 어떠한 농촌으로 가게 되면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떠한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현장에서는 현지 주민과의 어떠한 마찰, 갈등 이런 것이 또 발생하다 보니까, 역귀농에 어떤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텃새, 쉽게 얘기하면 텃새지요, 텃새!

예, 예.

텃새는 왜 텃새는 생기느냐 하면, 귀농·귀촌인들이 오기 전에 마을 자산이 있어요.

예.

부동산도 있고, 현금도 있다고. 그런데 이거 때문에 뭐 종종 매스컴에도 나오는데 ‘마을에 들어오려면 입주금 250만 원을 내놔라!’ 그러니까 ‘왜 250만 원을 내냐?’ 기본 부동산이 있고, 공동으로 관리하려면 그걸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것 못 내놓는다 해갖고 갈등이 있지요?

예.

두 번째는 도시 사는 사람들하고 시골 사는 사람들하고는 생활방식이 달라요.

예.

그렇잖아?

예.

이게,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면단위, 귀농·귀촌도 우리 군연합회도 있지만, 면도 있잖아?

예.

이런 어떤 면 전체로 화합할 수 있게끔,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가지고 면민 귀농·귀촌인의 날을 한다든지, 이걸 어떤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집 토지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데, 경계선?

예.

옛날 아날로그로 하다가 지금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경계가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많게는 1m도 차이가 나고, 20, 30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당사자 간에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민원과라든지, 이런 어떤 부서에 가서 지금 지적재조사 어떤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그런 건 해결 방법밖에 없다. 건물이 들어서고 토지 경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좀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귀농·귀촌 5개년 계획을 수립했지요?

예.

그러면 이 귀농·귀촌 5개년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한번, 전년도에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계획 수립을 했는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귀농·귀촌 종합계획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충청북도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한 법정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8월 귀농·귀촌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소장님!

예.

보건복지나 어떤 단위별로 현재 법이 생기면 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잖아?

예.

그런데 용역비는 세워서 어떻게 수립을 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수립을 한 거예요?

예, 자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체?

예.

그럼 자체 수립을 하면 누가? 누가 하는가요?

예, 팀에서요.

팀에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귀농·귀촌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예.

예?

예.

조례 있지요?

예.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한번 검토 좀 해보셨어요?

지금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미처 검토를 못 했고요. 성안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도, 6년 전에 이게 제정이 돼 있어요?

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 보면 귀농·귀촌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예.

위원회 구성 했어요?

못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이런 얘기예요. 5개년 계획이 이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그 어떤 목소리도 안 듣고, 그냥 앉아서 주무관이 책상에서 그냥 이 컴퓨터에다 쳐가지고 계획서 수립하니까, 귀농·귀촌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계획수립 과정에서 귀농·귀촌인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 몇 가지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몇 가지 하는데. 이 부분이 이것을 전자에서도 질의라든지, 군정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로, 구두를 통했는데도 그것이 이행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군수가 질 거예요, 의장이 질 거예요? 소장이 질 거예요? 조례도 법인데, 법에 준해서 위원회 구성해야지. 귀농·귀촌연합회 이것 말고 위원회 말고, 자체 무슨 심의위원회 있지요?

예, 귀농·귀촌지원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자체 또 위원회 있지요, 농업기술센터?

예, 예.

그걸로 대행했다고 보고서는, 답변서는 왔는데.

예, 예. 충청북도 조례 내용에 따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계획이 도의 지침을 준용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도의 지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체 조례가 있는데, 왜 도 것이 나오냐고.

예,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소장님, 전국 귀농·귀촌 추천마을이라고 홈페이지에서 한번 봤어요? 10개 지역이 있는데. 단양군 영춘면, 사리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10개가 있는데, 귀농·귀촌에 어떤 추천하고 싶은 마을 어디에서 한번 보셨어요?

예, 지금 뭐 지역별로 특색 있게 지원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정읍시 같은 데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충남 서천 같은 데는 아까 세컨하우스 비슷하게 해가지고 은퇴자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에 은퇴자가 원 고정 사신 분들도 있고, 또 이분들이 한쪽 골짜기에는 원 고정이 있고, 이쪽에다가 은퇴자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같은 한 리인데. 좀 한번 어디 맨날 행사장에 주루룩 다니지 말고, 이런 데 좀 한번 견학을 가가지고 우리도 남의 것 시험 볼 때 커닝은 안 되지만 이런 거는 커닝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좋은 제도는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냥 우리는 옥천군만의 특색 있는 제도 내놓으라고 하면 방관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군수님 민선8기 공약사업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한 건 한 건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 다음에 우리 별도로 시간도 계속 가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군수님께서 옆에 지금 임석하고 계시는데, 우리 공약사업 다섯 가지는 기술센터가 됐든, 창업농이 됐든, 문화복지센터가 됐든, 귀농·귀촌 지원 확대 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조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

예.

여기 개정이 되면서 귀농·귀촌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예.

있지요?

예, 예.

여기 개정을 해서 넣었는데, 여기 보면 교육도 있고, 상담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 조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거 뭐 하러 넣었어, 조례에?

……,

자, 이 귀농·귀촌 중간조직도 여기에다 넣어 놓고, 또 귀농·귀촌지원센터도 해서 넣어 놓고, 조례에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뭘 하겠다고 의회에서 조례 담아가지고 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하려면 뭐 하려고 이것 조례에 담았느냐고. 예?

지금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법률에 있는 그런 기준이고요. 중간지원조직으로 규정된 것은 우리 군 조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중간지원조직을 운영을 못 한 부분은,

그러면 중간조직을 운영하려면 예산을 세워서 어떤 귀농·귀촌인한테 어떤 갈등 사례라든가, 유명 인사들 초청 좀 해서 강의도 좀 해서, 어떤 전국 사례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것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제도적으로 의회 승인, 예산 승인 받아가지고 해야지. 그냥 뭐 그냥 문서로만 만들어서, 조례만 만들어서 처방치해 놓으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 되지요?

예.

이 부분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조례를 그러면 이걸 없애 버리든지, 예? 담겨 있으면 뭐야 활용을 해가지고 예산 세워가지고 1회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교육할 의향은 없어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교육계획은 세워져 있고요. 예산도 확보된 상태입니다.

아니 교육 예산이 있어요?

예.

얼마나 있어요, 예산이?

아, 지금 귀농·귀촌활성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예산이 얼마 서 있느냐고?

지금 사업별로는,

프로그램 운영?

예,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예산서 놓고서, 보고서 얘기하는 거야. 교육은 없어요. 예산서 지금 놓고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이거 검토해가지고,

예.

소장님, 볼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예산서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에 담겨 있으면 담겨 있는 대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면 예산 수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에는, 다목적회관에 지금 귀농연합센터가 입주하고 있지요?

예.

어떤 근거로 들어가 있어요, 입주한 거는?

예, 그 귀농·귀촌연합회 사무실이 현재 다목적회관 1층에 있는데요.

1층에?

예.

1층 코너에 있다고.

예, 당초에 검토된 부분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역 주민 간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경우 장소 및 장비를 협조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가지고 당초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단지, 사업 추진에 있어 장소 협조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지, 사무실 사용에 대한 어떠한 근거로는 지금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합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무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우리 소장님!

예.

입주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입주했다가, 「공유재산법」에 검토하다 보니까 「공유재산법」에 무상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유상 임대밖에.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상 임대밖에?

예.

자 그렇다면, 전국 지자체에서 유상 임대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유상도 있지만, 무상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제도적으로? 이걸 법망을 빠져나가 가지고?

지금 무상임대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센터를 운영하면서 일부 조직이 같이 들어와서 있는 그런 부분을,

자, 이 얘기를 제가 2년 전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와서 이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그렇게 방향을 한번 바꿔 보라고 그렇게 누차 했는데도, 그냥 넘어 가가지고, 그러면 운영비도 제공할 수 있고 다 편성할 수 있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아니 그래 이게 「공유재산법」에 문제가 되니까 옛날에 선비가 머슴이 와도 겨울에 엄동설한에는 안 내쫓아요. 그래 겨울 엄동설한에 「공유재산법」에 문제가 됐다고 해서 ‘당신 나가시오’ 그러면 좋아하겠느냐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이거요, 다른 데 벤치마킹 가가지고,

예.

문제 없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세요. 이것 때문에 왜, 우리 의원들도 이걸 가지고 질타를 받게 하느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른, 얼른 빨리 시간도 가고, 내가 쓸 시간이 얼마 없어요.

좀 전에 질의하셨던 센터의 어떤 설치 근거와 관계된 그런 내용이고요. 그동안 활용을 그 부분을 중간지원조직이 됐든, 센터가 됐든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은, 중간지원조직 내지는 센터를 통해서 관리·위탁할 만한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또 위탁할 사업 내용 등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고 문제가 돼서 좀 전국 사례도 검토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직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면밀하게 좀 확인해 보고, 어떤 해결 방안이 된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요,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나 다 공감돼야 할 사항이에요. 그래 사무실을 갖다가 어떤 법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나가라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안을 줘야지, 대안을. 예? 그래서 한번 이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예.

아까 역귀농 역귀농 했는데, 우리 소장님! 역귀농이 현재까지 아까 만오천 몇 명 오신 분 중에서 역귀농한 사람이 현황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예.

그러면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소장님, 지금 현재 나한테 가지고 있는 건 만천 몇 세대에, 아니 12,000명 정도 7,000세대 만 몇 세대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읍·면별로 지금 현재 들어오는 귀농귀촌인 현황은 가지고 있으면서 역귀농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걸 모른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역귀농이 왜 역귀농이 됐는지 분석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게. 이 역귀농을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 본인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갈등에 있어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예.

그래서 역귀농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자료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역귀농에 대한 이것도 문제점, 대책을 강구를 해야 돼요. 왜 나가는 가를. 그러면 그걸 해야 우리가 귀농귀촌할 어떤 유인책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따라서 역귀농, 유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서 우리 옥천군이 준비단계서부터 실행단계에서 정책단계, 이제 귀농귀촌이 첫 번째 올 때의 어떤 준비는 뭐뭐가 있고 실행은 뭐뭐가 있고 그다음에 정착은 어떻게 해서 조만간에 우리 옥천군도 10년 이내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귀농귀촌하고 우리 원 저기하고 역으로 될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예.

그렇잖아요?

예.

왜? 출생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내가 팀장한테 행안부에서 금년도 공모사업 고향올래라고 하는 자료를 줬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우리가 현재 있는 군수님의 공약시책하고 걸맞은 게 현재 시책하고 맞는 거 해서 그게 대응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저는 그 내용을 고향올래라는 걸, 우리 소장님 답변 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예.

거기서 제일 고향올래 다섯 가지 사업 중에서 우리 다섯 가지 중 말고 어떤 단어 용어가 하나 딱 우리 소장님한테 느끼는 거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이라든가 청년복합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추진을 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이 내용에 있는 사업들을 모두 보면,

아니, 소장님!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인구라는 용어가, 금년 1월1일서부터 생활인구라는 우리 행정용어 하나가 이제 딱 시행이 돼요, 생활용어.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이 생활인구다 이런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인가 알잖아요?

예.

두 지역 살아보니까 대도시에 있고 우리 옥천군에 와서 살고, 또 와서 일도 며칠간 뭐 석 달,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살아보기 운동 이런 거, 일하고. 그다음에 학생이 안내중학교, 안내초등학교 와가지고 6개월간 여기 와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주소지 여기다 두고. 이게 고향올래 생활인구다. 이렇게 행안부에서 인구감소특별지원법 준해서 금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 군수님이 지금 공약한 8대 공약사항에 그거랑 갈음한다는 사업이 거의 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좀 한번 다섯 가지 사업을 면밀히 봐가지고, 나는 같다고 생각을 안 해요. 같다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농촌유학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만이 할 수 있도록, 청산·청성 같은 데 프로그램 공모해가지고 말이에요, 와서 좀 대도시 애들이 6개월간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공모해볼 생각 없으세요? 뭐 기존에 있던 거 다 같은 맥락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일단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상호 융화되도록 또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 검토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 빼고 지금 15가지를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한 가지만 빼고서 14가지를 군정질문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군정질문 제가 당초에 할 때는 우리 군수님한테 하고 싶었어요, 이걸. 그런데 군수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관심이 없어,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이. 여기 계신 부서장님들, 이런 어떤 단위사업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오늘 여기 와서 저한테 이렇게 군정질문 한 50분 동안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실·과장님들, 어떤 부서장님들 누가 대상이 될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와서.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어떤 행정이 누수가 되고 행정이 사각이 되고 그러면 저는 그건 용서 못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이 낭비되는 건 절대 용서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오늘, 지난번에도 과장님도, 안전건설과장님도 와서 답변하고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장님 지금 혼자 오셔가지고, 나는 물도 먹는데 물도 안 드시네. 고생하셨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 한 50분 동안 답변한 내용을 군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점이, 우리 소장님이 이 부분은 잘못했다, 이 부분은 잘못했다, 이건 보완해야 되겠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

예.

그걸 꼭 좀 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찾고 싶은 옥천, 살고 싶은 옥천, 머물고 싶은 옥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우리 소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일단 우리 옥천군을 귀농귀촌 대상지로 선택해 주시고 찾아주신 귀농귀촌인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의장님과 또 추복성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듯이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단편일률적인 어떠한 지원사업으로 편중되어 있고, 정착 이후 지속적인 어떠한 관리가 미흡한 부분 등이 지금 역귀농, 역귀촌에 대한 어떠한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또 창업농사관학교라든가 리턴팜 러스틱 사업 등 지금 발굴된 사업 이외에 신규사업도 더 발굴해서 옥천군만의 어떠한 귀농귀촌 메리트를 찾도록, 그래서 귀농귀촌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