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주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이응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명훈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민선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승혜 의약과장입니다. 최상종 지역건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정원과 현원 현황 자료를 보면 보건소 정원은 108명이고 현원은 112명인데 현원이 4명이 초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났던 인력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인력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

지금 코로나 지금 마스크도 해제되고 했는데 전에도 그런 4명이라는 인원을 어떻게 다시 또 채용을 한 겁니까?

기존에 채용했던 인력들이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계속 있는?

예.

그러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에서 배부한 지역의료보건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13페이지에 지역의 건강수준 항목에 보면 기대여명하고 건강기대여명이라고 되어 있죠?

예.

기대여명하고 건강기대여명이 무슨 의미예요?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여명은 우리 전체 평균 기대여명이고요 건강수명은 그게 자기가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명입니다. 그래서 그 격차가 클수록 건강하지 않게 오래만 사시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기대여명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건강수명이 그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갭이 많아서 결국은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인 게 평균보다 우리가 기대여명과 건강기대여명이 서울시 평균보다 많이 낮죠? 지금 종로구가 서울시에서 몇 번째예요?

그 부분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게 우리 평균보다 낮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종로가?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를 할 때 연령 보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연령은 다 그런데 경제적인 수준이 낮거나 저희들이 다른 구보다 쪽방도 있고 그러니까 창신, 숭인동 쪽에 굉장히 열악하고 종로 쪽도 종로1~4가동, 5가동까지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이 열악해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흡연자가 많거나 이래서 또 그런 겁니까?

흡연자도 많기는 한데 그런 것이 건강수준이라는 게 저희가 흡연율, 만성질환 관리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오래된 구 도시이고 젊은 친구보다는 아무래도 연령대가 노인도 노인이지만 전반적으로 중장년층도 많고요. 저희가 자살률만 봐도 저번에 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오십대 자살률이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거라서 이거를 딱 어떤 원인 때문에 우리 구가 이렇다는 걸 알면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너무 쉬울 텐데 그렇지 않고 종합적입니다.

원인을 한번 제대로 분석해서 단기적이나 장기적인 우리 구 목표를 수립해서 우리 소장님이 한번 그거를 원인 분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 34페이지, 35페이지에서 창신2동, 숭인1동 주민들이 원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항목을 보면 통증관리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리치료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한방치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통증관리 서비스를 했으면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신, 숭인동에는 작년 2022년부터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이라고 하는 질병청으로부터의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 2022년에 창신2동, 숭인1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조사했던 지역건강 면접조사의 결과 그쪽 동이 워낙 다른 우리 17개 동 중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제1차로는 65세 이상 독거하고 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785명에 대한 조사 결과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지만 그 요구도 중에 가장 높은 게 통증관리, 구강관리 그다음에 우울증 이렇게 세 가지가 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통증관리는 한방이나 물리치료 아니면 운동 이런 것들이 주로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세부계획을 그걸 어떻게 줄여 나갈까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 항목에 이상이 있다고 요구도가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수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시작하니 여기에 등록을 해서 해달라’, 그런데 답변을 할 때는 거기에 좀 이상이 있다고 했지만 ‘나는 막상 이 사업을 하는데 나는 동참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도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동의하신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룹으로 모여서 운동을 가르치고 또 한방적인 치료를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또 못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동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물리치료사하고 한방의사가 찾아가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하는 장소가 얼마나 협소하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리치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기존에 생각하는 것처럼 핫팩 대고 뭐 이렇게 기계에 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 치료사가 직접 가서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게 좋은지, 움직이실 수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자세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은지, 누웠다 일어날 때는 어떻게 일어나시는 게 좋은지 이런 방법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운동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나중에 일주일 있다가 가서 확인하고 하는 작업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예,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면 우리 명륜동에 권역별로 지금 보건소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명륜동, 혜화동 주민들이 고령, 노령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게 의사분이 안 계셔가지고 여기 본소인가요? 거기 와서 지금 하는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상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무슨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의사가 상주하면 다 좋겠죠, 물론. 그런데 사실 공공의료라는 것은 서울은 특히 민간의료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가 하는 부분을 공공의료가 하기 시작하면 민간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간이 거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공공은 민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것 그다음에 수입이 안 되니까 진짜 필요한 의료인데 수입적인 면 때문에 안 하는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가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정원 조례에 정원이 묶여 있고 지금 의사를 저희가 못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5개 구 중에서 의사가 6급인 구가 우리 구하고 몇 개 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명밖에 안 돼요, 의사가. 옆에 있는 중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 사실은 9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양방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빼놓고 그런데 그 5명 중에 2명이 6급입니다. 3명만 5급이고 그래서 지금 공고를 계속 내도 의사가 오지 않습니다. 5급도 사실은 민간에 비해서 굉장히 월급이 적기 때문에 잘 안 온다는 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사팀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정원 조례니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5급으로 좀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상주를 시켜버리면 보건소에 다른 업무들에도 의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또 다시 비워지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채용할 계획은 있는데 올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 채용 계획은 거기에 상주시킬 분들이 아니라 그건 TO가 아직 없으니까 안 되고 원래 있었던 보건소의 TO 중에 빈 자리가 있는데 지금 공고 중입니다. 재공고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오시지 않습니다.

저는 상주가 아니더라도 요일별로 해서 정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이나 이렇게 정해서 그 요일에 만약에 의사분이 계시면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요일별로 해서 홍보를 많이 이렇게 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권역별 사업이 바로 그 주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 계시는 분이 다섯 분이시지만 사실 동부진료소에도 한 분이 계속 계셔야 하기 때문에 네 분이 돌아가면서 이거를 권역담당 주치의는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요일별로 가서 하시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종로 구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성인병 예방 차원에서 기초대사량 검사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기초대사량 검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높다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기초대사량 검사가 BMI 올라가서 하시는 거

예.

그걸 권역별로 인바디 다 해놨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권역별로 기계를 다 갖다 놔서 조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 지금 현재 사실 출산율이 많이 서울시 대비, 전국 대비해도 그런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낮은 상황인데요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비용 100만원 지원을 2023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도 산후조리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면 산후조리 비용이라도 좀 지원해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중구는 100만원 지급하는데 우리 종로구는 혹시 대안이 마련된 부분이 있는지요?

그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하고 예산 협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중구는 하고 있잖아요.

중구는 올해부터 플래카드 걸려 있더라고요. 거기는 노인수당도 지급했던 거고 이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고 그것에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도입하는 거야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요. 사실 저희들 복지예산이 한 40% 넘어가는데 아동 관련돼서 복지예산이 대체적으로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동, 출산 관련된 복지를 하다 보면 우리 종로구 인구 유입도 되고 계속해서 우리 종로구 인구가 감소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인구 유입 정책을 좀 써봤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가 1년에 한 580명이 안 되게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하면 얼마 할까요? 알겠습니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정재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이번에 우리 민선정 건강증진과장님도 1월에 오셨나요? 아니면 1월에 오셨고 최상종 지역건강과장님도 1월에 오시고 어떻게 업무 파악은 좀 많이 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보건소에 오셨으니까 기왕이면 우리 홍혜정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함께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지금 우리가 의사분들이 다섯 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치과의사 빼고 한방 빼고?

예.

그럼 전체 7분이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권역별로 지금 5개 권역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우리 이광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권역별로 월요일은 평창동, 화요일은 교남·무악동 이런 식으로 의사가 상주한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한 번씩 가서 그래도 저렴한 비용에 상담도 할 수 있는 그거를 아직은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오는지 그게 안 나오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예산은 우리가 여유가 있어요. 예산은 여유 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남는다고 그랬는데 한 500억 남는대요. 300억이나 있으니까 예산 과감히 올리시고 의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몇십 년씩 근무하신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도 5급으로 좀 해주시는 게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구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지 6급으로 해서 일하시라고 하면 자존심 상해서도 못 오겠어요, 제가 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종로구는 30대 정책지원관인가 정책보좌관이 5급이에요. 30대도 그렇게 5급씩 받아가는데 이 의사 선생님들 몇십 년 하시고 아니면 개원하고 얼마 안 됐다가도 오실 수도 있고 한데 이분들은 적어도 5급으로 갈 수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월화수목금 돌아다니면서 출장도 다녀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5급을 해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시고 그게 돼야 한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은 돕겠습니다. 돕겠고, 그래서 적어도 권역별로 월화수목금이니까 하루씩은 권역에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쪽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떤 선이 좀 애매한 선이 있어요 이 보건소에서 출산이나 이거 우리 육아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원래는 출산까지 아닌가요? 어린애들 한 5~6살까지도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나요? 그거는 복지 쪽에서 하지 않나요?

저희가 생후 2세까지, 사실은 그때까지가 의학적으로 신경발달이나 모든 지능의 발달이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많이 봐도 4세 이전에 많은 게 다 형성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신경발달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임산부하고 아이들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출생 후 2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한 2세까지 그 이후에 복지로 넘어간다?

복지는 아마 어린이집에 가면서부터 복지 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박희연 위원이 얘기한 거 추경에 한번 올려보세요. 될 거예요, 아마. 충분히 예산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 시간이 좀 있는데 우리 최상종 우리 지역건강과장님, 1분 정도 어떻게 보건소에 가셔서 소회를 한번, 어떻게 일하실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업무는 사실 처음 접하는 업무라 좀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지금 소장님께서 워낙 적극적으로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 옆에 보좌하시는 우리 과장님들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 아마 제 생각에는 역대급 보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히. 그런데 사실 아까 정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의 보건소는 아마도 좀 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정원 부분도 크게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급 3분, 6급 2분 해서 그분들이 크게 역할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마도 크게 주장은 하셨어도 그렇게 직급에 대한 이런 불만이 없으셨는데 지금 일을 보건소가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계신 분들도 조금 이렇게 불만 아닌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6급으로 계신 분들은 또 더더욱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구청하고 행정지원과랑 협의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더 관심 갖고 도와주시면 정원 5급 정도 5명 확보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요일별로 의사 선생님들께서 권역에서 나가서 우리 주민들을 좀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이랬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최상종 과장이 보건소로 가서 보건소가 좀 더 확 살아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민선정 과장님!

소회요?

예, 과장님은 외부에 계시다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종로는 처음으로 근무를 하는 곳인데 와서 보니까 권역별로 건강이랑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디어다, 앞으로 향후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나가야 되는 방향이 이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로 찾아오는 서비스를 하기보다는 종로에 처음 와보니까 극과 극이더라고요. 보건소가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비스가 정작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이동하는 수단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체계 자체가 살아 있는 체계로 움직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도 최대한 지금 오는 서비스를 했다고 하면 권역으로 나가는 서비스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튼 종로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전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묻는데 건강이랑을 종로가 지금 보건소에서도 하고 우리 구에서도 건강이랑 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 우리 위원님도 정확히 알게 간단히 좀 요약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이랑 사업에 대해서, 어느 과죠? 지역 건강과인가요?

예,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강이랑 서비스 사업은 아까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진료하는 그런 체계에서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권역별로 또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편중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시기 편한 곳에 권역별로 거점을 잡아서 저희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자는 뜻이고요. 그 서비스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연구 중에 있지만 개인별 건강 수준과 욕구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어디 아프다, 어디 아프다 개인의 소견을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분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디 아프신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시스템의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이 어디어디가 지금 치료가 필요하다, 상담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정신 쪽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결하고, 또 치매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종로노인종합복지관하고 서울시립노인복지센터 그리고 쪽방상담소 등과도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하는 복지서비스 상담 중에 우리가 건강에 대한 필요도가 있으면 저희 보건소 권역별로 이렇게 서비스를 연계해 주시면 저희가 건강 서비스를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잘 들었구요. 소장님, 제가 좀 여쭤보는 건 건강이랑을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혹시 주민들 만나면 건강이랑이 뭐냐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라고

권역별 사업이 네이밍을 건강이랑이라고 한 겁니다

5권역으로 나눈 거를?

5권역으로 나눠서 한 거를 건강이랑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보건소로 와서 서비스를

찾아갔는데 지금은 보건소가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그래서 작은 보건소 또는 찾아가는 보건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진료를 해서 처방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했던 대사증후군 사업처럼 아까 기초대사량을 검사한다거나 자기의 식생활의 패턴이 어떤지 고민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데 이 운동이 나한테 맞는 건지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가 아무 운동이나 한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그다음에 치매센터가 지금 평창동에 있어서 우리가 평창동에 가서 뭐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 달에 한 번인가 우리 동주민센터에 검사하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그래서 치매환자들한테 기저귀라든가 필요한 물품들도 다 그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도 마찬가지로 그 권역에서 다 같이 그전에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 정신센터에서 주로 담당을 했어요. 같이 연계를 해서 하라고 말을 해도 연계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역에다 다 모아놓으니까 그 담당을 그래서 한 권역당 지금 평균 3만의 인구를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권역 안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실은 그 동네에서 우리 노인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아이 키우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그 동네 안에서 공동체에서 해결하자는 건데 거기에 관이 더구나 건강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접근할 것인가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상병지원센터라고 상병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버스정류장 같은 데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 보면 업무 보고서 25페이지에 있는 게 그거죠? 유급병가 지원 그게 상병지원이라고 버스정류장 같은 데 가면 있는데 이거를 그래도 전국에서 몇 군데가 아니잖아요?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가 지금 종로가 포함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구민들한테 더 좀 알리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에서. 왜! 이거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이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지금 국가나 시예산일 건데 그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종로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범기간이 언제까지죠? 의약과장님, 이게 언제까지 시범기간이죠?

상병수당은 서울에는 저희 구랑 두 군데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이 보건소 사업인데 이건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25개 구가 하는 거고

이거는 다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상병수당은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에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노동자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입원 기간이나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예,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유급병가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게 같은 건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

예.

그러면 상병지원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다?

예.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좀 얘기를 해서 홍보가 충분히 되게끔 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런 혜택들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유급병가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입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응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100% 동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대학로도 가서 보면 바로 옆에 가스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루룩 다 서 가지고 담배 피고 그 주변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물 내려가는 빗물받이 홈통 있죠? 거기에는 아마 파 보면 다 담배꽁초로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해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4쪽 보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 종로라고 있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종로구가 흡연율이 평균보다 높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유동인구가 많은 거는 두말할 나위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업무시설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저희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지금 금연사업에 대한 어찌 보면 풍선효과인데요 어느 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금연구역으로 설정이 되지 않은 곳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막아버리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또 흡연자들이 설 곳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게 되면 또 흡연자들이 흡연시설을 만들어달라 이런 민원이 꽤 또 많습니다.

종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유동인구가 많다고 그러는데 딴데는 없습니까? 중구 같은 데는 유동인구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흡연율이 대부분 다 높습니다. 중구도 그렇고 종로도 그렇고 업무용 빌딩 주변에는 어차피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어느 지점에서는 흡연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특히 요즘 새로 지은 빌딩이라든가 이런 데는 또 금연시설로 많이 지정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저희들이 새문안교회 맞은편도 보게 되면 그게 종로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도. 일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담배를 피우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를 전부 다 막아버려야 되는데 실제로 막아버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또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큰길 쪽으로 전부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금연정책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골칫거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요 보면 우리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309명입니다, 나와 있는 게. 그러면 6개월 후 금연 성공률이 40.9%예요. 여기 프로테이지 40.9%면 높습니까? 낮습니까?

뭐 높은 편은 아닙니다.

높은 편은 아니죠? 제가 등록자도 309명이면 우리 흡연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 종로의 흡연자들 평균인원 나와 있는 건 없죠?

평균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그런데 이 금연클리닉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10만원이거든요. 10만원 부과를 하면서 저희들이 과태료 감면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흡연으로 적발이 됐으니 앞으로 담배를 끊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금연클리닉 제도들을 홍보해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당장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서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했는데 막상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장기간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과태료 내고 말겠다

저는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금연 이거를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 금연을 하시면 인센티브를 우리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인센티브는 상품권을 줍니다.

상품권?

상품권을 5만원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센티브 자체가 파격적으로 높일 수는 없는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아니, 타구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는 사실 금연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우리가 국가적으로 흡연율이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때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흡연을 다 하십니다, 거의 대부분. 금연 성공률이 6개월 성공률로 지금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한테 2년, 3년 후에 다시 해보면 다시 흡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길거리에서 피시는 분들은 저희 주민은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인데 문제는 흡연이 금연을 하라고 클리닉을 운영해서 잘 열심히 운영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게 오르락내리락하거든요. 2020년에는 저희가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오히려. 서울시 평균이 15%면 저희는 13%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이게 조사할 때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이유는 경제상황이 안 좋을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종로 안에는 개인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고 이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금연을 열심히 했던 분들도 다시 흡연을 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라서 이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원인을 딱 한 가지, 또 알수만 있다면 그것만 근절시키면 되겠지만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응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관내에 흡연자가 많이 있는 곳, 여기 주민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그곳을 좀 조사해서 그중에 한두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흡연장소를 구획을 정해준다거나 이럼으로써 한번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한 다음에 다시 더 많은 곳을 지정을 하든지, 왜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곳은 좋은데 그 옆에서 또 반발이 일어나고 그게 결국은 피울 사람은 어디를 가서든 피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풍선효과 때문에 결국은 전 도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이 흡연하시는 분이 두 분이 딱 계시는데 그분들 경제적인 것보다는 스트레스가 좀 많이,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은, 이건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금연지도 점검도 하는데 인력 현황이 담당 1명에 단속원 4명입니다. 담당 1명은 직원입니까?

담당 1명은 직원이고요 그다음에 단속인원은 저희들이 시간제로

단속원 4명은 어떤 그분들이 기간제입니까? 뭡니까?

시간제로 저희들 그냥 공무원입니다.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게 되는 그런 시간제로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왜냐하면 단속권한이 있어야 하는 사항들이니까요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이분들이 단속을 실질적으로 합니다. 과태료 부과를 또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금연지도원 6명이 주민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주로 금연구역이라든가 안 그러면 흡연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민원이 많은 곳에 나가서 조금 계도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페이를 줍니까?

그럼요, 페이를 드립니다.

이분들은 시간이 있고 이런 거 있습니까?

이제 그분들은 보통 한 4시간 정도 해서 한 5만원 정도, 일당 자체가 5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단속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종로구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려면 사실은 담배연기 없는 이런 걸 만들면 좋겠는데 현재 홍보도 사실 우리가 금연에 성공하면 다시 피운다는 이런 생각은 마시고요 일단은 유도를 해서 그냥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많이 저거를 해서 우리가 금연에 많이 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센티브를 한 30만원 두면 우리 두 분도 끊을 거 같아요. 우리 두 분도 아마 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 더 주면. 제가 좀 말씀을, 보건정책과장님! 우리가 아까 10시부터 5시라고 그랬죠?

예.

그 네 분들이 지금 1,253건을 적발을 했으면 1억 2,530만원을 수익을 낸 건가요?

네, 그렇다고

한 건당 10만원으로 알고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적발을 지금 네 분이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도원은 업무가 그냥 ‘담배 피지 마십시오.’ 계도만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계도만 하는 거고, 그러면 1억 2,530이면 그 여섯 분하고 네 분에 대한 인건비는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되고도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죠?

예.

그리고 근무시간이 아까 10시부터 5시까지면 7시간인데 왜 실제로 그분들한테는 6시간만 책정이 되죠? 점심시간을 빼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죠.

그런가요?

예.

우리 공무원들도 원래 점심시간 빼나요?

예.

다 따집니까? 하루 근무하는 걸로 안 치고, 9시부터 6시까지?

예.

그래서 8시간으로 친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의하는 부분들이 하루에 7시간 좀 더 하면 적발건수도 늘어나겠죠? 적발건수도 더 늘어나겠죠, 1시간을 더 하면?

예.

기왕에 하루를 근무하려고 나오는데 10시부터 나와서 5시까지나 하지 않고 9시 반부터 해서 5시 반까지라도 하면 적발건수도 늘어나고 뭐 인건비는 더 나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1시간 늘어남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책과장님도 충분히 검토를 한 것 같은데 안 됐더라고요.

검토를 했었고요 지금 임기가 만료될 때 다시

계약을 할 때?

예,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확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그 얘기는 매년 해요. 옛날에도, 작년에도 새로 모집하지 않았어요?

그랬었죠.

새로 재계약했죠?

예.

그때 왜 반영을 안 했어요?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나?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본 위원이 그때 8때 들어와서 4시간이었던 거를 6시간으로 늘렸고, 왜? 기왕에 하루 근무하는데 아까 공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무원인데 4시간만 하면 그래서 6시간으로 늘렸는데 1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거는 제가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공무원이라면 그래도 공무원들 근무시간하고 비슷하게는 해주는 게, 또 하고 그대신 또 그러다 보면 1시간 동안 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건수가 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합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아까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게 하면 보건소에서 한번 좀 연구해 보세요.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면 멀리서 보면 연기가 좀 보이잖아요? 그거를 집 같은 걸로 해서 연기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찾아봐요. 담배연기를 가지고 뭔가 좀 에너지원이든 아니면 뭔가 중화를 시켜서 연기가 안 보이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데 이게 또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서 보건소에서도 바쁘지만 한번 정책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일단은 그 부분들은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앞으로 거점 내지는 거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미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저희들이 과연 수요자가 얼마 정도 될 것이냐, 지역별로 그 수요자도 예측을 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열어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