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욱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종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호성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세율 도로과장입니다. 이일환 치수과장입니다. 류연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충영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17쪽에 원격자동살포기 운영 결과가 있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도로를 스마트한 도로로 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격으로 살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재설을 하더라도 차량 위주의 살포입니다. 물론 비용은 좀 적게 들지만 출·퇴근 시나 차량 정체가 있을 때에는 살포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착안해서 원격으로 살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저희가 고정식이 7곳, 이동식이 120곳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꾸준하게 더 늘려 갈 계획입니다.

고정식을 제가 겨울에 직접 가서 한 번 봤는데요 살포되는 그 액상염화칼슘 그게 다 떨어질 때하고 다시 넣을 때 하고 그건 어떻게 확인해서 하는 거죠?

우리 컴퓨터로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몇 %가 남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때 다시 재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화동 거기 올라가는 부분에 이게 있잖아요. 기계가 있죠? 직접 가서 봤을 때는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었는데 잘 안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되고 그러는 건 어떻게 찾아내죠?

저희가 원격으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모바일 핸드폰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저희도 이렇게 하면서 핸드폰 모바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하면 바로 살포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대수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각 동마다 위험한 이런 길은 다 돼 있습니까, 지금 각 동에?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지금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더 필요한 것은 늘려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보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도로가 뭐죠? 정비 추진 구간이 지금 7개 구간으로 보고가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아마 과장님하고도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숭인1동에 수도 정형외과 앞 부분과 창신3동 쌍용1단지 정문 아랫부분 또한 창신1동 주민센터 앞과 SW컨벤션 인도 부분이 서울시 도로다 보니까 지금 사업계획서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올해 어떤 추진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보고 자료로 낸 7개소는 좀 규모가 큰 것만 기재를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도로포장 예산을 한 17억, 16억 9천정도 확보를 했는데요 이 중에 큰 것만 기재를 했고 나머지 조금 규모가 적거나 또 그때그때 생기는 민원은 맨 하단에 긴급 파손 민원 등 이렇게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미 다 작년부터 말이 계속 나온 사업을 못한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또 조사한 사업에 한 30억 남짓 소요되는 사업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 4구역 말인데요 서울시에서 예산 보조가 안 됐을 경우 어떻게 구에서 구 예산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올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나머지 조사를 했더니 한 30억 정도 있어야 조금 더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 예산도 확보하고 특교세든 특도금이든 또는 기금이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4구역이 아마 신년인사회나 주민과의 대화 때도 주민들의 많은 건의 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올해 꼭 해줄 수 있습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출이 확보 안 되면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 부분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봉로는 지중화가 되어 있죠?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중화를 함으로써 정말 거기가 걷기 좋은 보행 환경으로 되어 있는지 가보셨습니까?

지중화의 장점과 단점,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한전주랑 가공선을 지중화하는 게 우리 지중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그 전주에 달려있던 변압기 동그란 거 그게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스위치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컨트롤 박스랑 전화 박스랑 두 개의 박스가 기본적으로 땅에 설치가 돼야 되고요 또 규모가 좀 큰 데는 4개 정도 있는 데도 있고 더 많은 데는 6개도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중화하면서 지중화하는 구간에는 보행 환경 정비도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보행환경 정비하는 사업은 또 가급적이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중화 사업도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매칭으로 들어가니까 보행 환경 정비사업도 서울시 돈을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봉로에 공중선은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중화를 함으로써 보행 환경 개선이나 지역 환경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창신초등학교 양방향 쪽에 가다 보면 건너편이죠. 우리가 걷다 보면 정말 조그마한 컨테이너가 하나씩 그냥 놔져 있는 분위기에요. 어떻게 보면 지중화 사업을 하지 않은 게 더 효과적이었다, 보행 환경 개선에서는. 공중선이 정리는 됐지만 그리고 그 지역의 상권도 좀 그게 있음으로써 많이 죽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변압기나 스위치 박스를 지금 지하로는 넣을 수가 없잖아요?

예, 현재 기술적으로도 좀 어렵고요 또 비용이 막대하게 듭니다.

그런데 이제 차후에 다른 지역 지중화 사업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미리 우리가 미래를 보고서 금액이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구간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김상옥로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까?

김상옥로는 2021년부터 추진해 왔고 금년 4월에 공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김상옥로 지중화사업 시는 정말 지봉로와 같은, 거기는 지금 효제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거든요. 가능한 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 변압기나 스위치 박스를 지하로 넣는 방향으로 아예 애초부터 지중화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 어떨지?

저희가 한전하고 변압기랑 스위치 지하로 매설하는 걸 가지고 여러 번 협의를 하고 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현재 한전에서 난색을 표하는 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하에 넣으려면 공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스위치하고 변압기가 습기에 아주 취약하답니다. 그래서 안전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이 사업을 기술적으로야 가능할는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아직까지는 담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변압기의 위치를 아주 특정한 데 그러니까 좀 더 보행 환경에 지장이 없는 곳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로는 지금 변압기나 스위치 박스 지하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종로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계속 한전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라 다들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처음부터 잘 되는 거였으면 처음 시도라는 단어가 생기지도 않겠죠. 일단 우리 구가 처음 시도하는 거고요 지하 밑에 공간이 넣을 때가 있는지 또는 종로는 1호선 환풍기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로통도 지금 변압기를 지하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아마 지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김상옥로도 그런 기술이나 우리가 또 경험한 거 있잖아요. 그걸 참고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37쪽 그럼 교통행정과장님인가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확충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종로구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전부 뭐죠? 결의문을 아마 했을 겁니다. 종로5~6가 보령약국 앞에 횡단보도 설치 건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3월에, 정확한 시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3월 중에 지하상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공고할 적에 횡단보도 설치 조건을 부여해서 공고를 하는 걸로 구에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하상가 의견을 듣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 진행 상황은 확인해서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우리 종로구에서 이렇게 적극적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서울시의회에서도 좀 도와준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 주민들 숙원사업 아니면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에 도움이 되도록 꼭 횡단보도 올해 설치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이요.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지금 종로구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신3동 주민센터와 종로프라자 약국 앞에. 앞전 제가 질의 때 아마 시범적으로 이거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게 지금 보다 크게 고장 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아니면 그 관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앞으로 설치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 동구, 서부에 설치돼 있는데 향후에 서울시 예산 확보되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시비 배정이 된다고 했다는데 아직까지는 배정이 안 된 상태고 해서요 그 부분도 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도 횡단보도에 바닥형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전액 거의 다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중구청 가면 거의 90% 이상 횡단보도에 그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로구는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주차 1면 하는 데만 억 단위가 들어가잖아요. 아마 팀장님하고는 논의했지만 마사회하고 조만간 MOU도 체결하잖아요. 거기 이렇게 거주자 우선이든 주차장을 기업이나 아파트 공공주택에서 개방했을 때 이제 인센티브가 최고가 3천만원 정도 같은데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뭐 이게 서울시에서 일반적인 규정을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으로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천만원을 다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최대 지원이 3천만원이고 그 안에서 정산을 해서 받는 건데 실제 예산이 확보된 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추가적으로 하는 데는 3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고 줄여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사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크게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사장님과 제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쪽에는 그 주차 차량에 관리 차원에서 요구한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정보고 그 부분도 조만간 같이 가기로 약속은 돼 있지만 학년 팀장이나 교장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바닥 면이니까 좀 그런 부분, 금액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 주차장을 개방해주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협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3건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아마 구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도로과가 많은 것 같습니다. 19쪽에 금방 김종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번까지는 할 게 없고요 8번 란에 관내 전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통 큰 도로가 아니고 동네 일반 사거리로 치면 도로를 판석으로 많이 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할 때는 보기 좋은데 그게 몇 달 안 가고 지금 더구나 겨울에 염화칼슘으로 해가지고 파이고 돌 다 깨지고 엉망진창이에요. 그 비싼 구비를 들여 가지고 해놓은 것인데, 우리 세금으로 해놓은 것인데 보수하는 직원들 말 들어보니까 이건 돌을 까는 지역이 아닌데 돌을 깔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다 걷어내고 이참에 아스콘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 여자분들 구두 신고 실제 넘어진 것도 제가 봤어요. 나이 드신 분들 지팡이 짚고 넘어지시고. 다른 데 전체 그러지 말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필운대로길 GS앞 사거리나 통인시장 그 앞에 정자 앞 사거리 엉망진창이에요. 돌이 뭐 들썩거리고 겨울에 나와서 해봐야 금방 모래 좀 채우고 가면 그다음에는 그냥 들썩거리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게 여기 8번에 관내 전 지역이라는데 그런 데가 많아요. 지금 그건 좀 빠른 시일 내에 보수했으면 좋겠고요 안 되면 아예 그냥 걷어내고 아스콘을 깔든가 해야지, 돌 다 깨졌어요, 지금. 돌로 해서 돈 들이지 말고 아스콘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기술적인 것은 도로과에서 상담하시고 그리고 지금 37쪽에 조은도서관 앞부터 지금 황학정 지하 2층 주차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황학정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1층에. 그게 몇 면이에요? 지하 1층에.

18면입니다.

그러면 저 도서관 앞으로 쭉 올라가면서 세웠던 차들이 몇 대였어요?

20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세웠던 분들을 우선해서 진 거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그럼 만족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면이 부족하면.

실질적으로 18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집한다고 써붙여 놨지 않습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다고요. 그런데 원래 기존에 세웠던 분들이 이제 신청하시겠지만 그 외의 분들이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거주자 주차에 대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뭐 요즘은 내 집 앞도 잘 못 세우는 시국인데

좀 순위가 낮아서 안 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세웠던 분들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염려돼 가지고 그분들이 나한테 많이 물어봐요, 지금. 그건 하여튼 합리적으로 잘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예를 들어서 매동초등학교부터 어린이집 걷는 거리는 언제부터 하는 작업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시비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시 공모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시에서 3천만원 가까이 내려왔는데 그 부분을 설계를 해서 시에 저희가 다시 매동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건의를 해서 공모사업이 작년 12월 정도에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공모 사업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구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과장님 말씀하시니까요. 지금 우리 종로에 5번 버스 있잖아요? 5번 마을버스

5번 버스요?

5번, 행촌동에서 적십자병원 삥 도는 거, 5번 버스 그거 모르세요?

황학정 앞에, 제가 마을버스 구간은 아직 정확하게

아니, 마을버스를 빙 도는 게 5번 버스가 지금 몇 년 됐는데 8대 때부터 제기됐는데 삼성병원 앞에서 적십자병원 우회전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나중에 나랑 한번 나가야 돼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같이 현장에 가서 보고

그 마을버스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많이 줄어 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1차선 시내버스 전용 차선이 있어 가지고 삼성병원 앞에서 천천히 가서 길 쪽으로 돌아야 침범을 안 하는데, 지금은 1차선을 무조건 침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딱지를 수없이 떼 가지고 마을버스사업을 못할 정도로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교통과에서만 한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서울시가 다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꼭 좀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저랑 한 번 같이 나가시죠.

네, 현장에 가서 보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옥인동 공영주차장 지금 2층에는 1층까지는 주차장이고 2층에는 헬스장 합니까?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헬스장, 그럼 옥상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옥상도 체육시설로 돼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다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어떠한 품목이 들어가냐 이거죠. 어떤 종목이.

그거는 옥상층에 그냥 체육시설로만 되어 있지 아직 어떤 종목이라고는 안 돼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게이트볼장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근래 와 가지고 거기다가 골프연습장을 만드니 어쩌니 주민들 몇 사람이 해가지고 그거 나한테 많이 질문을 해요. 이제 골프장 만들면 뭐 딱딱 칠 때 소리가 난다 해서 안 된다 하고

현재는 다목적 운동장으로만 돼 있는데 그걸 다시 한 번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발표를 안 했어야 하는데 게이트볼도 사실은 어르신 몇 사람만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없으니까 만들면 좋기는 하지만 돈 들여서 하는 시설인데 기왕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연구해주시고 주민들하고 상의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업무 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업무 내용을 보면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 비중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건설교통국의 전반적인 업무는 구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연관들이 많은 거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한정적 재원과 폭넓은 재원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죠?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염려가 좀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기술적인 판단이나 전체적인 안전을 고려했을 때 판단되어야 되는 부분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민원에 너무 시달리다 보면 그런 우선 순위가 변경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부분에서 원칙이 좀 지켜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이번에 재설이나 치수가 사실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안전환경국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너무 기술에 대해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도 기술과 아날로그적인 어떤 소통방식이 함께 적용이 되시는 방식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약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응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전 무엇보다 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 이런 데이터나 효율적인 부분에서의 체크들이 매우, 지금 빅데이터도 많이 나오고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런 데이터 수치라든지 그런 걸 같이 봐주시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전체적으로 도로과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주민의 민원 사항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김종보 위원님께서 지중화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한전하고 한 번 송해길 지중화 관련해서 나가봤는데 종로가 원체 구도심이고 계획 단위의 도시로서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하수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그리고 관내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중화를 해서 관내에 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폭이 안 나오거나 일정량의 어떤 기술적이 측면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주민들이 그걸 인지하기가 굉장히 힘드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 분들은 그냥 지나다니다가 불편하니까 민원을 넣으시는데 이걸 그럼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설명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설명이 좀 가야 주민분들도 합리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이 통곡의 벽이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민원을 넣었는데 처리가 안돼.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테크닉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딱 들어갔을 때 안 된다고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고 도와주시려고 해서 지금 질의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전공 분야는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걷다 보니 불편해서 넣었는데 빨리 안 된다. 혹은 이런 것들이 왜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오는 변압기나 발전기가 왜 내 가게 앞에 생겨 가지고 이렇게 내 장사를 방해하냐? 이런 종류의 일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면밀히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권역 대를 관리하셔야 되고 종로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획일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테크닉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소통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치수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지금 열대 기후 쪽으로 변화하는 곳도 있고 폭우나 여러 가지 대응이 많은데 저희 관내에서는 전략적으로 치수에 관해서 잘 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대비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대비와 연습, 대비와 연습 이걸 반복하는 것이 결국은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대책, 재설이든 치수든 가능할 거라고 보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낙산어린이집 인근에 그전에 복합문화시설 주차장이나 체육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 구 관내 사정으로 보면 그쪽 인근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일부 시설은 재개발 쪽에서 받아주는 걸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은 약간 보류된 상태입니다.

사업비도 책정이 됐는데 보류 중이라고요?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개발이 추진 안될 경우에는요?

우선은 재개발은 그쪽 창신동 23번지 일대

아니 그쪽 말고 23번지 말고 낙산어린이집은 쌍용2단지 이쪽, 낙산공원 쪽 중간에 배드민턴장 있는 곳이요, 족구장도 있고.

그쪽이 채석장 있는 곳 그쪽까지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진행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번지가 완전히 틀리는데 같이?

창신동 611번지 일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611번지가 아니고 낙산공원이에요, 낙산어린이집 이쪽으로 창신2동에서 올라가면 우측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 낙산근린공원 부분은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쪽 말고 좌측이 보상 협의 중에 있고 우측이요, 우측.

제가 지금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하고 어린이집하고 공유심의를 통과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지구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재개발지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인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공유심의에서 지하로 넣다 보니까 그 체육시설을 넣는다는 게 사업비가, 사실은 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100억 이상의 구비 일반회계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주민의 여론도 현재 반대가 많다 보니까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쪽이 제가 알기로는 대지가 거의 공공용지, 녹지나 공공부지 그다음 어린이집이고 족구장, 배드민턴장

공원용지인데도 재개발지역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쪽까지 같이 포함을 시킨다고요? 거기는 공사를 하더라도 체육시설이 실질적으로 지하가 아니거든요. 한쪽은 지하지만 한쪽은 1층 정도

그게 저희들이 심의받은 건 거기가 공원이다 보니까 시 공유심의회에서 공유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 조건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유심의에서 조건이 체육시설은 지하로 들어가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업비 자체가 100억 이상이 더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반대하고 재개발지구 하다 보니까 현재는 잠정 보류가 돼서 어떻게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해요? 주민들이 그거 언제 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주민이 반대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대 민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훈 위원님!

건설관리과장님, 9쪽에 도시계획시설은 총 111건으로 도로가 168건, 공원이 6건인데 올해는 공원 9건, 도로 8건에 대해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나머지 건에 대한 보상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한 보상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공원 지역은 와룡공원, 낙신근린공원 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공원계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을 빨리 보상을 마무리해서 공원을 확정하려고 이번 보상을 시비랑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그럼 전부터 나왔던 얘기란 거죠?

네, 계속하고 있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보상 관련 사항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년 이상 지나면 소멸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해서 그걸 도시계획시설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다음 그 시설들을 수용해서 예를 들어 그쪽 탑골공원 같은 경우에 옛날 벽면 쪽 주차장으로 막 했던 부분들이 사유지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매입해서 탑골공원 전체도 정비하고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5~6가에 꽃상가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꽃상가 상권이 많이 쇠퇴하는 분위기인데요 한 번 가보셨습니까?

가보지는 못 했고 주변 현황에 대한 민원이나 정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 안전 쪽 관련해서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쪽도 시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그다음에 그쪽에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가능하면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인수인계 또는 매각은 안 되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중간에 틀니가 빠지듯이 중간중간 시효가 완성되신 분들 그다음 더 이상 못 하고 자진해서 빠진 분들 아니면 사망하셔 가지고 완료되신 분들의 빈 데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쪽 연합회 측이랑 같이 협의해서 단축시켜서 밀집화시킬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고 그게 되면 정비는 바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질의를 했냐 하면요 꽃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오늘도 오면서 봤는데 거기에 컨테이너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무방비로 되어 있어요. 천막이 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거기 연합회와 논의해서 정말 예쁘게 컨테이너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에 관한 기본방침은 활성화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른 생업을 할 수 없으니 그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생업을 할 수 있게끔 그걸 보장해주고 그 다음 그 생업을 하는 동안에 안전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유지를 해주는 차원이지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비나 시비를 투입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관련 연합회와 협의해 가지고 안전 쪽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게끔 정비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존 공실컨테이너는 정말 누가 할 분이 없으면 철거하는 게 맞아요. 맞고 기존의 생활과 연관된 상인들은 가능하면 컨테이너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달라는 거죠. 지금 창신동은 컨테이너 정비를 했는데 거긴 너무 잘못 정비를 해놓은 거예요. 거기도 구비가 지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 지역은 구비가 지원이 되고 어떤 지역은 안 된다는 게

아니 거기도 처음에 그쪽으로 옮겨가는 조건으로 거기서 시비, 구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가보셔 가지고 상인연합회와 논의해서 깔끔하게 정말 꽃상가다운 모습으로 정비가 되면 주변 환경도 좋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도 확보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2쪽 청운초등학교 뒤쪽 부분에 집들이 아주 오래된 그런 집들이거든요. 제가 8대 때도 일반 주택가에서 나오는 오수가 역류돼 가지고 두 번이나 가고 했는데 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평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쪽 주변이 하수도가 한 40년 이상된 겁니다. 저희들이 CCTV 조사를 다 마친 상태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전문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올해 시비 예산을 한 9억 8,000정도 받아 가지고 계약심사를 의뢰 중이고 3월에 착공해서 공사 마무리까지 하수 소통에 이상없도록 마무리짓겠습니다.

주택가에서 나오는 관이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집으로 역류해서 다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거 잘 좀 해주십시오.

깔끔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