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저희가 어쨌든 간에 탄소중립 도시를 표방한 상황이라서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요즘 비용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긴 한데 내구연한과 관련해서 아껴서 쓰면 조금 더 쓸 수도 있기도 하지만 고장에 관련돼서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여기 공동주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조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내구연한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사용을 하겠다고 무리하게 사용을 해서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A/S 비용이 더 많이 과도하게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한번 필요하다. 그런 것은 오히려 아니한 만 못 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업무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종이 걸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이 낭비도 또 많아서 이런 부분은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비용 부분에 있어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비용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올해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것은 우선 도시계획국부터라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려봅니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챙기지 못한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자마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 해서 그때 하나 질문을 못 했는데, 공공임대아파트, 영구아파트 공동관리비 전액 지원과 공공임대, 재개발임대와 관련돼서 공동관리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죠? 지금 아까 보니까 11쪽, 공동관리비 지원. 이게 올해부터 제가 알기로는 2022년부터 영구임대는 100%, 공공·재개발은 50%씩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올해도 지금 계획 자체가 50%씩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께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안 챙겨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정확하게 반영이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예산상으로는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면 계속 반영이 안 될 예정인지 추경으로 반영이 될 예정인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반영 안 해주면 분명히 주민께서는 “조례 발의를 해 놓고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되게 험한 말을 좀 하셨거든요.

그러면 4월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면 그 전에 것은 소급을 하지 않고 그때부터,

그러면 반영된 부분부터 적용을 하면 추경에 반영은 5월부터 반영해서 진행이 되나요?

7월 1일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께는 한 번 안내를 해드려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게 ‘예산 범위 내’라는 단어 자체가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으신지, 발의를 했으면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거는 하고 이거는 안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대단히 언성을 많이 높이신 부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이거랑 조금 맞물릴 수 있는데요. 이거 기본시설 지원한 것 관련해서 2022년도 추진실적하고 선정돼서 완료하셨던 아파트 대상으로 경비․미화원분들한테 저는 이 시설 지원했을 때 만족도 설문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지원했을 때 정말 이분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좀 체감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 왜냐하면 이런 지원이 정말 더 필요한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걸 지원해 드렸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마음 같아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나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은데, 왜 맨날 어느 특정 정당만 하고 계시는지는 좀 물음표예요. 왜 노동만 관련된 얘기만 자꾸 나오는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건 저희 상임위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정말 체감을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아파트 안에서 정말 상생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조금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게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이게 도움이 됐다, 내가 근무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걸 느낀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작년에 설치했던 곳,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원할 때 그 조건이 그걸 유지한다, 근로조건 그런 기본적인, 아파트에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동대표님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다 잘한다고 하시죠. 근데 또 근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블라인드로 설문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한번 설문조사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분쟁조정단이랑 변호사 상담을 운영하잖아요? 저는 대단히 그게 다른 구에 비해서 되게 잘하고 있는 부분이다, 거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면서 또 상담을 받았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조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괜찮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행정을 지원하거나 구민들한테 다가갈 때 이제는 보편적으로 다가가서는 체감을 못 하세요, 점점 더.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다가가고 느껴져야지만 구민들이 ‘내가 노원구민으로서 그런 걸 받고 있구나’라는 걸 좀 더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가가는 그런 부분이 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했던 단지 같은 경우도 최소한 격년이라도 안전놀이시설이 잘 점검이 되고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는지, 단지에서 어머님들이. 그럼 그 업체가 정말 잘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도 솔직히 평가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체크하는 방법들을 조금, 이게 그냥 저희가 보는 그러한 평가가 아니라 구민들이 직접 평가하시는, 냉정한 눈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미리 올 초에 마련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산 반영하는 데에도 있어서 기본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저희 지역에 아파트 분쟁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분쟁이 일어나는 아파트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저번에 동대표님들이 모였을 때, 교육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태점검을 하는데 노원구가 대단히 전용 구처럼 와서 담당 부서가 그런다, 되게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런 점검을 받으시는데 건수가 많이 나오냐”라고 물었을 때 “5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받을 때마다 그런 게 좀 있다” 그래서 과태료를 받으신다고 해서 그런 게 가끔 보면 돈을 잘못 써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적발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처음 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 노련하신 분들은 그런 걸 잘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구성이 되면 그해 말고 그해 연말이나 그쯤에서 교육을 시켜주시는 게 어떻겠냐, 그때가 대단히 적절하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잘 썼는지, 이 과정이 잘 진행됐는지 점검을 받고 싶어 하는 시점이 돈을 쓰고 나서야 그때 오거든요. 근데 이미 돈을 쓰기 전에는 긴가민가하거든요. 근데 쓰고 나서 잘못됐다 그러면 어찌 됐든 절차상에 돌아볼 수 있는 저기가 있는데 이게 지나버리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없으니 그때 시점으로 해서 교육이 들어가야 좋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교육서비스해서 “동대표가 새로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때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안내문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입주자대표회의의 역량 강화가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표 역량 강화를 하실 때 교육 시점도 그렇게 한번 찾아가는 분쟁자문단처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저희 요즘 여기 노원구청 앞에서 너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이 보여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요.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여기에 관련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오픈채팅 방에, 저희 노원 재건축·재개발 대단히 많은 채팅방이 열리나 봐요. 거기 보면 대단히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마구 걸러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다 보면 대단히 우려스러운 게 물론 의원들의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정확한 정보도 아닌데 행정과 주민들 사이의 갈등 유발뿐만 아니라 대단히 우려되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부풀려질까 봐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알려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TF팀이 더 바빠져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잘못된 정보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게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라는 진실과 거짓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주셔야 주민들이 안전하게 그것을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신속추진 TF인데 신속이 아닌 것 같다, 대단히 느리다”라는 이야기요. 진행되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는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조금 성격이 급하기도 한데 최소한 그게 시간적 차를 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5단지의 경우는 지금 또 대단히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계세요. 그래서 어디에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셔서 다른 단지가 그런 고민들을 할 때 어떤 고민들을 같이하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미리 벌어주셔야 다른 단지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미리미리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저희들한테 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대비를 하고 맞는 것과 가만히 있다가 얻어맞는 것은 대단히 강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미 이상한 카더라를 듣고서는 머릿속에 불신을 갖고 접근을 하면 저희가 앞으로 가야 할 재건축이 대단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갈등 속에서 계속 불편한 관계로 만들지 않을까 저는 조금 우려되거든요, 저희 단지도 많은데.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내용들을 잘 풀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셔서 그 부분들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 노원구청에 오셔서 그 상황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는 건지 많은 오해들이, 민원인들이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청암중․고등학교 앞에 건물같이 생긴 거. 도로에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한전 거더라고요? 도로에 있던 하여튼 건물같이 생긴, 박스 같이 생긴 게 있어서 제가 이게 뭐냐고 그렇게 한번 얘기했더니 올해 안으로 철거를 한다고. 그게 인터넷 선인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하필이면 횡단보도 쪽에 두 개인가가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걸 민원을 받은 거였거든요. 이런 게 도로, 아이들도 통행하고, 통학로이고, 그게 건널목에 있는 건데 이게 지나가면서 보행에 방해가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즘 보면 가끔 볼라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넘어지시면서. 근데 정말 그러다가 크게 다치거나 불법현수막으로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영조물 보험을 아무리 든다 하더라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한전이라든가, 통신주 이런 것들이 지금 본의 아니게 지상 밖의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것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점검을, 체크 좀 많이 하셔서 굳이 거기 있지 않은데도 너무 자연스럽게 계속 놔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정비를 대대적으로, 올해는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저희 구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건 이게 차량이랑 접촉했을 때 대형사고가 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다칠까 봐. 그래서 특히 어린이 다니는 통학로나 학교 주변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걸 올해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굳이 지상에 없어도 되는 것들은 단속을 하기보다는, 사용료 부과를 하기보다는 지하로 이런 걸 옮길 수 있도록 좀 단속을, 지정을 하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받고 있는 민원이자 시달리고 있는 민원이 위반건축물인데요. 저희 노원에 위반건축물이 총체적으로 몇 개 정도 되나요?

예, 이게 많이들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위반건축물이 되면 임대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벌금을 열심히 내고 있는데, 10년째 내고 있는데 좀 풀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우기시고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저기를 하냐, 아니면 부셔라” 이러면서 오셔서 “그러면 노원구청이 와서 부셔서 가라, 나는 돈이 없어서 못 부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불법요소를 없애셔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공사할 돈이 없다, 공사할 돈이 있어야 부실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구제방안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게 되어야 이분들이 이것을 나오실 텐데, 그런 방안이 혹시, 그런 사례가 다른 자치구가 있을까요?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번에 민원 처리를 하면서 저도 헷갈렸던 건데, 위반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단속하는 것은 건축과가 하고, 강제이행금 부과는 공동주택과에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헷갈려서, 부서가 달라서. “왜 이렇게 부서가 다를까?”라고 하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좀 궁금해서, 주민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