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위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월 14일에 끝났습니다.

예.

일단은 행정적으로, 동별로 건의 사항이 7.7건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건의사항 결과라든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좀 나아졌던 점, 그다음 미흡한 점, 그 정도만 간략히 그냥 구두보고 형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인가요? 예.

예, 오늘.

최근 뉴스를 갖고 계시네요.

아마 의회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같이.

아까 송재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주인공이, 제일 만족해야 될 분들이 참여하는 주민분들이거든요. 적게는 80명, 많게는 140분 정도의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에 저희가 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저도 작년 연말까지도 일선 동장도 했었고요. 너무 의전이 길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소화하려고, 말씀드린 대로 시ㆍ구의원님도 그냥 스탠딩으로 시도도 했다가 그거는 접기는 했었는데, 저희 구청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셨던 거고요. 국회의원님과 또 지역위원장님, 안배를 이렇게 하다 보니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역구 시ㆍ구의원님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실제 짧게 인사 덕담이 안 끝난 동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의장님에 대해서도 의장님 지역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인사 말씀을 부탁을 올리고 했었는데 너무 길어지다 보니 저희 실무적인 고뇌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나 혜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전이라는 게 딱 떨어지게 어떤 기준이나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행사의 성격에 맞게 하는 것인데, 신년인사회가 새해 덕담 아닙니까? 그러면 한 2줄씩 새해 덕담을 하셨더라면 융통성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또 국회의원님이나 지역위원장님보고 짧게 하라 그러는 것도 좀 저희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 구의원님들께까지는, 구의원님들이 만족하시려면 길어져야 하는데 주민들은 또 그만큼 지루해지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님은 좀 짧으신 편이었는데요.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동 청사 신축, 유지 보수 이런 건 저희 과 주관입니다.

그건 저희가 아무래도 설계도면이라든지 작성, 도면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 공공건축팀에서, 설계 발주나 설계 진행, 시공 과정 이런 거는 건축과 공공건축팀에서 해 주고 저희는 일반 건물을 지을 때 건물주 입장이잖아요? “이것 넣어 주세요.”, “저것 넣어 주세요.”, “여기는 넓게 해주세요.” 이런 건물주 입장의 의견,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건축과에서 할 때 저희 협조를 같이 받죠.

예. 제가 협조 결재를 하죠.

예.

네, 수차 지적 받았지요.

예, 염려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챙겨서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억 6500이라는 전체 사회단체지원보조금이 결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 단체의 수요에 따라서 연초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회성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양토록 하고, 일부 장사밑천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뭘 약간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지원하면 사회단체원들이 봉사활동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단체의 어떤 사업의 규모나 회원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예.

식사비가 올랐나요, 올해?

아직도 8000원이에요?

죄송하게, 저희가 협의회하고 지회는 저희 과 소관인데요. 부녀회는 여성 그쪽 부서거든요.

아무래도 업무 연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쪽에 부녀회 활동을 많이 하니까 새마을부녀회는 여성가족과이고, 그다음에 새마을문고는 문화정책과.

저희가 가능하면 단체보조금으로 식사비를 쓰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10개 단체지만 저희 직접 소관이, 지금 식비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경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야간순찰을 돌아야 되니 간식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보조금을 그냥 월례회의 때나 이럴 때 식사비로 하는 것은 약간 보조금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저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변화는 아닌데, 그것은 여성가족과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로 말씀드린 대로 부녀회 보조금이라고 하면 어르신들 밑반찬 반찬봉사 하는 데 어떤 반찬 재료나 아니면 동절기 김장할 때 김장 속재료라든지 이런 비용을 하고 그래야지, 단체원들이 식사비로 쓰고 영수증 붙이고 그런 것은 제일 바람직한 회계집행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여쭐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총에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비는 사업을 하면서 사용해야 할 예산이고,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거죠?

운영비는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이런 것이겠지요.

동 부녀회에 갔을 때 지금 통상적으로 봤을 때 동 부녀회에서도 운영비는 회의 끝나고 식사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민관협력팀장 박설영입니다. 저희가 동 부녀회 운영비는 지금 식사나 이런 것들로 사업에 필요한 활동을 했을 때 식사비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례회의 후 식사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관련된 자리에 식사비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집행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은 순수하게 사업을 해야만 하는 예산이고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월례회의를 한다든지 임원회의를 한다든지 그 후에 이루어지는 식사의 식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월례회의 같은 때 식사비는 좀 지양을 하고 다만, 두 시간 동안 야간순찰이라든지 이런 거리청소 봉사를 하고 끝나면서 약간 그런 식비 8000원 정도 그런 집행 정도는 부득이하게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 앞에 다른 일을 한 후속에 따른, 수반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월례회의 후 식사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것은 좀. 저희가 그러다 보면 약간 친목 모임의 형태가 돼 버리는 것은 보조금의 성격에 좀 안 맞습니다.

과장님도 이제 오셔서 예전에 사업들을 낱낱이 파악을 못 하셨을 텐데, 거기를 들여다보면 환경정화 활동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는 또 자체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 단체들은 조금씩 회비를 걷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더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살펴보시고,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을 위해서 쌀 기부금 행사라든지, 반찬나눔 행사 그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 예산만 가지고는 못하는 거거든요. 자체예산을 투입을 해야지만 완성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들여다보시고, “식사는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왜냐하면 하던 것을 못 하게 하면 반발력이 있거든요.

작년에 저도 황학동장을 할 때 12월에 자유총연맹에서 두 시간, 세 시간 정도 골목길 청소를 하고 저녁에 저랑 같이 식사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지요.

그뿐만 아니라 자연보호도 또 있어요. 자연보호는 통합적으로 사업비, 운영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의 예산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도 주로 보면 회의 후 식사하고 환경정화 활동하고 식사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단정적으로 못 박으면 상당히 지역의 단체들이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을 한 것에 따르는 부수적인 어떤 부득이한 식사 정도 제공은 모르겠지만, 그냥 월례회의 모임에서 이런 영수증 처리는 과거에는 약간 그런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많지 않은 돈이고 소중한 주민의 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시, 그런 사업 쪽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동직원한테 동정보고도 보고받고 그런 후에도?

그것은 좀 가능하면 지양해야지요. 그것으로 처리해버리면 보조금의 성격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도 단체관리를 해봤었는데 그냥 월례모임의 식사는 가능하면 못하게 했어요. 자율방범대처럼 부득이 야간순찰하는데 저녁 굶어가면서 할 수 없으니 간식이라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은 공감이 되지요. 그런데 나머지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이 올 것이 예상이 되네요.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좀 생길 것 같고.

기존에 관행이 그랬다면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그런 하지 말라는 지시는 하는 게 없고요.

그런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동향보고라는 게 사실은 제가 바로 직전에 근무했던 동에서 존경하는 소재권 의원님과 이정미 의원님 지역구셨는데, 월례회의 있으면 서무주임이 하거나 행정팀장이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고, 그것도 일주일 이전에 아니면 월초에 그렇게 관할 동에서 의원님들 필요한 자리는 보고드리고 하면 되는데, 직능단체원들이 너무 여러 명이 우르르 오다 보면 또 그것도 피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님만 챙겼거든요, 지역구 의원님까지만. 그래서 그렇게 동에서 당연히 연락을 드릴 거고,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당연히 얘기하는 거지, 금지하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은 없지요.

공문이요?

관할 동에서 연락을 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나 이런 단체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연히 고문도 되시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별도로 지역구 의원님께 드리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교육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교육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 교실 리모델링 등 학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총 41개교에 50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예산은 59억 6000만 원입니다. 교육경비는 각 학교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하며 올해는 학교 환경개선의 시급성과 구정 협력도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미래인재를 키우는 진로직업체험 심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민·관·학이 협력하여 진로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구의 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한국 잡월드 체험, 서울대 대학 전공 심화탐구 등 특성화 심화프로그램, 진로체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중구 마을형 잡월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을 통해 중구의 학생들이 자신에 맡는 직업을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양질의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 제공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우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온라인 학습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관내 대학생 및 전문가 멘토링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학습 코칭과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 안건 제출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청소년의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경제교실 운영입니다.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금융지식과 건전한 경제 관념을 심어주고자 금융교육을 진행합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금융경제교실, 금융기업 탐방, 방학을 이용한 금융특강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업 교육 후원 사업과 연계하여 비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학교 안팎 초등돌봄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안팎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학교 안팎 16개 센터에서 948명의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년 8월 서울역센트럴자이아파트 내 키움 8호센터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3월 개소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65억 2000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발맞추어 추가 공간을 찾도록 하겠으며, 재원확보 등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꿈을 키우는 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교육‧문화, 봉사활동,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청소년프로그램 등 약 7만 명이 이용하였고,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청소년축제를 개최하여 약 7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5억 6500만 원입니다. 현재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청소년센터는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높은 기간에 위탁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청소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맞춤형 진학 지원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중구의 실현을 위하여 맞춤형 진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1 대 1 맞춤형 입시 컨설팅, 정시 및 수시 설명회, 자기주도 캠프 및 개인별 수준에 맞는 과목별 클리닉 등이며, 2022년 추진실적으로는 1 대 1 입시컨설팅 673명 등 총 11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구 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산동에 위치한 중구교육지원센터는 중구 교육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용 대상은 미취학 및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이며, 주요 사업은 초등학생 및 청소년 대상 흥미 기반 소규모 프로젝트 동아리 운영,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복합체험교육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는 총 1만 3743명이 743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8억 88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유아, 초등, 중고등 대상 학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 및 학부모 진학 특강 등을 운영하여 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교육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27차에서 제30차까지 간주처리내역입니다. 2페이지 충무초등학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입니다. 충무초등학교의 학교체육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에 대한 지원비로 간주 예산액은 국비 4023만 6000원입니다. 2023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7호점인 동화센터의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간주 예산액은 시비 7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양구군을 모델로 하긴 하였습니다.

예.

예.

아, 내용을 바꾸는 부분 말씀하시는지요?

내용은 일단 지금 그대로 가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 하려던 취지에 사실 어긋나는 부분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사실 조례의 취지는 저희가 담고자 하는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양구군뿐 아니라 여러 군데를 많이 찾았습니다. 자료 조사를 많이 하였는데 지금 저희 시점에 딱 맞는 내용이 거기 사례였고.

그런데 사실,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례 조사를 하면서 6개 정도 조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맞는 경우는 없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희 취지에 맞는 같은 조례다라는 생각에서 내용은 같이 들어갔습니다만,

운영 주체는 저희 구청입니다. 교육정책과에서 추진합니다.

예.

아니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거니까요.

아닙니다.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유수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대일 과외 같은 경우는 현재 시중에 가장 유명한 곳은 콴다과외라는 곳이 굉장히 인기있는 과외 프로그램인데요. 그럴 수도 있고, 설탭도 있고 여러 가지 과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업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이면 1년,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 방식인데요. 일대일 과외는 진짜 과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과외를 진행하는 게 일대일 과외인 거고 좀 상위권의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언급하였던 몇 가지 유수한 프로그램들의 강의 수강권을 줘서 거기서 듣게 하는 것이고 일반 다수, 전체를 대상으로는 강남구청 인터넷강의를 협약 맺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물론 기준은 있죠. 아무나 들을 수는 없고요. 기준점은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은 저희 중구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지금 대략 추산하는 인원은 580명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이디를 저희가 받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협약을 맺으니까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에서 그거에 맞는 아이디를 제공하는 거죠.

강남구청은 제가 알기로는 연간 4만 원 정도,

4만 원을 내면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고 강남구청이 아닌 타 지역은 좀,

예.

실제로 보면 한 21개 기관이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이랑 협약을 맺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비용을 내는 거죠, 모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디 하나가 아닌 걸로 압니다. 그 학생에 맞는,

아이디 가입할 때 이걸 입력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니요, 로그인 됩니다.

그렇죠, 로그인되죠.

그 부분은 사실 윤리적인 문제로 돌입하는데요. 꼭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사용했던 경험에 따르면 PC 하나, 본체 하나의 IP와 추가적으로 노트북 하나 정도 그것의 IP, 그렇게는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데서는 사용할 수 없게 보통은 하고 있는데 제가 강남구청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일은 현재 2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5분에 정회를 할게요. 한 가지 더 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270명이 떨어졌습니다.

돌봄지원팀장 김정희입니다. 돌봄교사가 학부모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신 건가요?

위원님! 일단은 센터장님들이 센터별로 다 아동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아동 모집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유출이 되지는 않고요. 교사 자체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교사분이 왜 학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학생들 선정 과정에 필요한 자료가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재직증명서라든가 이런 세부 자료가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전달 과정에서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 처음 듣는 건데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교육정책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시교육청에서 사실 전혀 움직임이 없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가 듣기로는 끝 무렵에 있다, 조례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대충 정리가 되었다라고 전해 들어서 저희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교육청에도 확인을 하였고, 그러나 사실상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타구는 다 지원받는 예산을 저희 구는 여전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못 받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나요?

조례가 꼭 없어도 공동사업비라는 게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시교육청에서는 첫째로 조례를 만들겠다, 왜냐하면 지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니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조례가 시간이 걸리니 저희는 조금 더 쉬운 공동사업비라고 양쪽이 협약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추천을 한 상태인데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 역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사업비요?

예. 그것은 양 기관이 협약을 맺으면 조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정말 저희를 지원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요. 못 찾았던 이유가 “칭찬합시다.” 밑에 글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양쪽 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센터장 입장에서 보면 또 논리가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양쪽의 오해로 인한 것인 것 같고, 다시 한번 저희가 돌봄교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언행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약간 내막을 들으면 입장이 있습니다. 센터장님의 입장이 있고 그게 사실은 틀리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양쪽의 오해로 인한, 소통의 오해로 인한 원인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돌봄교사는 언행에 조심해야 하므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돌아오는 교육중구를 민선8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원이 들어올 수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다 지금 타구 마포나 학원이 있는 입지를 찾아서 다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학원이 들어올 수 없다면 우수한 온라인콘텐츠가 제공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단 지원조례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 저희의 상황과 맞아서 사실은 처음에 그 조례를 딴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은 그렇게 하는데 조례가 항상 그렇듯이 범위는 좀 넓게 잡고 조례를 너무 좁게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상황에 따라 넓힐 수 있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면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고학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내용을 그렇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고학년도 상황에 따라, 운영을 저희가 올해 하겠지요. 조례 통과되어서 예산 3억을 만약에 추경 잡아주신다면 해보고 하다가 그 효과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거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업무계획이라서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요. 우수 온라인콘텐츠가 200명인 것이고, 1 대 1 과외는 지금 한 58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1 대 1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00명이고, 580명은 강남구청이고.

고1이 1488, 그러니까 다 합하면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모두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상자가 모두 이것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대상자는 저희 지금 고등학생 1, 2, 3학년만 합하면 한 4000명 되고 중학교 1, 2, 3학년을 계산하면 약 1600명 정도가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 범위고요. 말씀드린 세 가지 우수 온라인콘텐츠는 한 200명 생각하고, 1 대 1 온라인과외도 200명 생각하고 있고, 강남구청 수능방송은 약 58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을 거다, 그 범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온라인만 들으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는 따로 멘토링을 하겠다. 오프라인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온라인만 들으면 처음에는 큰 뜻을 품고 시작을 하지만 중간에 다 멈추는 경우가 많아서,

아니요. 1 대 1 온라인 과외하고 우수 온라인콘텐츠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멘토링을 붙이고요. 강남구청은 보완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강남구청,

20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580명.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예.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멘토링, 저희 동국대 학생하고,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1 대 1 온라인과외는 사실 이것을 중점적으로 멘토링을 하는 거라서 이것은 필요 없고요. 과외에서 이미 지금 선생님하고 교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고요. 앞에 말씀드린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관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칭 말하는,

콴타는 과외인데 1 대 1이고, 그거 말고 메가스터디나 모두의대치동이나,

조금 더 수준이 높습니다. 강남인강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1타 강사들이 있잖아요. 1타 강사가 얼마큼 많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 학생들이 여기에 몰리기도 하고 저기에 몰리기도 하는데,

아주 상위권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추천한 아주 상위권 200명은 우수한 콘텐츠를 그러니까 대치동의 1타 강사들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상위층은 챙기고, 저희가 이번에 사실 서울대 간 실적이 거의 환일고 한 명 정도라고 들어서,

예. 물론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다려 봐야 됩니다만, 그래서 아주 상위권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챙기고 그다음에 중간 이상 학생들은 1 대 1 과외를 붙이고 폭넓게는 공부에 의지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강남인강을,

그것은 왜 그러냐면 초등이잖아요? 초등은 저희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고학년이 되면 다 중구를 떠나는 이것을 어떻게든 저희는 막아보자, 그래서 교육으로 돌아오는 교육중구를 만들어보자, 하면 중고등학교까지 저희가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학습콘텐츠이지 않느냐,

어떤 겁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는,

학교 부분은 저희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영역이고 인구로 학교는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중고등학교 지원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고등학교로 뭔가를 확대하려고 하는 거고, 올해는 마중물 사업으로 일단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교육부 늘봄학교는 1교실에 1명이 배치됩니다.

예, 예.

예.

돌봄교사요? 한 교실에 2명 기존대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교사분들 자격조건은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계약조건은 정규직과 기간제로 나눠지는데요. 정규직은 공단 직원처럼 만60세까지 하는 거고요. 기간제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단에서 하는 업무라서 공단에서 이번에 전환 배치했다고 저희는 통보를 받았고요. 전환 배치해서 27명 기간제 전환 배치한 결과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1년 채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입니다.

27명 기간제가 있었는데요. 27명 중에 20명은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 배치가 됐고요. 나머지 7명 중에 2명은 탈락이 됐고 5명은 자진 퇴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동일합니다. 정규직이나 기간제나 급여나 수당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단지 종일근무냐, 시간제근무냐에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청으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저희 청장님도 계속 약속하셨듯이 서비스를 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운영 주체에 지금 문제가 있고 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그쪽에서 저희 그대로 서비스가 이관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 중구가 계속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에 이관됐을 시에도 저희가 계속 협의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교육청에서 하는 원칙이 있고, 저희가 했던 방식이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 중구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것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좀 어려운 거죠. 타 학교에서 하는 거랑 저희랑 차별화를 둘 수 없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고요. 저희는 교육경비 보조금처럼 타구와 다르게 저희도 그렇게 지원방식으로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에 늘봄학교 오픈 계획하신 것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중구 돌봄사업으로 거의 흡사하게 이번에 계획이 발표가 되어서 저희가 교육부도 갔다 왔거든요. 저희 중구 사례를 모델로 좀 해달라. 지자체 모델로 선정해주면 저희가 좋은 사례이니 같이 협업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교육부에서도 이번에 연구 과제로 그러면 너희를 한번 검토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2025년도에 전체 확대한다고 지금 저희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이관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구가 지원을 하려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변함없습니다.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가 이관은 안 하는 거고요. 계속 지켜지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서브로 지원하는 그것을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서비스가 변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저희가 18년도 1회까지 했습니다.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했었는데 아마 코로나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2번은 못 한 것 같고요. 1번은 온라인으로 하고 또 1번은 코로나로 취소하고 2번을 대면으로 해서 행사를 개최한 걸로 알았습니다.

정동야행은요, 기본적으로 정동에 위치해 있는 근대문화시설하고 같이하는 행사이고 그 시설들을 야간에 개방하고 또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행사 내용이 문화시설 야간 개방, 그 시절에서의 이벤트 또 정동역사 해설투어, 역사체험존 운영, 고궁음악회 등인데요. 이러한 구성 자체는 그대로 같이 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 구성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은 저희가 매년 색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예산 확보 전이어서, 세부 프로그램은 확정 전이어서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많이 그 점을 우려하시더라고요.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신데 그 점 저희가 유념해서 잘 구성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위원님.

위원님! 구민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울림한마당 행사할 때 구민의 날 기념식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었는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위원님! 너무 좋습니다.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점 저희가 각별하게 신경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저희 1월 1일 자로 6급 2명 파견되어서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예.

6급 1명은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1명은 총무인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장과 총무인사팀장.

예.

본부장 채용이요?

아직 채용 결정은 안 됐고요. 1차 서류심사하고 2차 면접심사할 때 내부 위원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인사팀장은 서류심사 때 들어갔고 경영지원실장은 면접심사 때 들어갔습니다.

어제 면접했습니다.

오늘 인사위원회 통해서 결정난다고 들었습니다.

(직원석을 향해서) 발표, 오늘인가요? 오늘 인사위원회 하고 발표는 내일입니다.

예.

인사위원회 인원들 구성은 매번 다릅니다.

예.

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장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체육관광과 2023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부터 50쪽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및 구민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일상 속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생활체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그 중추 역할인 중구체육회를 지원하고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를 위해 23개 종목단체의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며, 구민의 체력 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한 요가, 탁구, 게이트볼 등 생활여가체육교실 10개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부터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다양한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생활여가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여 14개 종목, 4746명의 생활체육동호인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여가체육교실은 누적 975회 운영하여 86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총예산은 5억 63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사회적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됨에 따라 각종 대회 개최 증가와 구민의 체육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구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중구민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체력 증진 및 소통과 참여의 건강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올해는 벚꽃철과 단풍철에 맞춰 연 2회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봄 걷기대회는 4월 29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3년 만에 걷기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56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상정하였습니다. 올해도 문화공연, 체험부스, 경품행사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더 많은 구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걷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체육시설 공단 위탁 운영 및 노후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 총 7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노후 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 바닥보수공사, 무학봉체육관 방수·방풍 및 전기공사 이외에도 장충문화체육센터, 회현체육센터를 개보수하였습니다. 올해 공단 위탁 체육시설 예산으로는 86억 56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민간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부 내역은 공단에서 별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중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입니다. 올해 우리 부서 신규 사업으로 우리 구 장애인들의 생활체육활동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할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은 체육활동의 소외계층으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미설립 6개 자치구에 속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힘들었습니다. 본 회의 주요 활동은 장애인체육정책 수립 및 체육활동 지원,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 중구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전국·시 단위 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작년 하반기와 올 1월에 장애인체육회 설립준비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 진행하여 관내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체육 분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해 마침내 2월 22일에 중구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 장애인체육회의 구 지회 인준 승인이 진행되는 대로 이르면 4월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을 구성하여 본 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예산은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홍보물 제작, 문화해설사 양성, 도보관광코스 해설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작년 추진 실적으로는 2월 중구문화해설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이후 5월부터 11월까지 도보관광코스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누적 횟수 519회, 총 37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관광특구협의회별 보조금을 교부하여 동대문뮤직페스티벌, 명동빛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 코로나 완화로 관광객 수가 회복됨에 따라 중구 관광지도, 관광코스 프로그램 안내책자, 관광AR엽서북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4억 9226만 원으로 시비 35%, 구비 65%입니다. 올해에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관광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관광사업 추진 및 유통 관련 업소 관리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여행사 등 관광 관련 사업장과 노래연습장, 게임시설제공업 등 유통 관련업의 등록·관리·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2022년 기준 유기한민원 처리 총 819건, 행정처분 10건, 과징금 558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관광숙박시설 12개소 대상 여름철 안전점검을 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 안전 점검도 36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3700만 원입니다. 관광사업 및 유통 관련업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도 점검을 통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여가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민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순수한 오락실.

예, 순수한 오락실이고 일반게임제공업은 성인들 대상으로,

소프트볼이요?

야구, 소프트볼 들어가 있습니다. 클럽 수가 6개 있고요. 회원수 125명.

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예.

예, 지원예산 있습니다.

지금 동별체육회가 중구체육회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준 기준이 좀 못 채워져서 구성만 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중구체육회 소속으로 인준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예, 일단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그 부분은 팀장님 설명 가능하신가요?

생활체육팀장 양기영입니다. 동 체육회 예산은 사실은 작년까지는 동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에 사업예산들이 구로 다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 저희 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정식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면 체육회 운영 규정에 동 체육회에서 인준을 받고 인준받으려면 전문 강사도 있어야 되고, 지도자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체육회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직은 아닙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같은 경우에도 보면, 금년에는 6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추경에 60만 원 더 되어 있는데, 원래 작년에 120 되어 있었거든요. 동일 금액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한테도 인준을 받을 수 있게끔, 받아서 정식적으로 체육활동에 대한, 동 체육활동, 가령 걷기대회를 할 때 동체육회 주간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120만 원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동체육회에 다니시는 회원 되시는 분들도 활성화가 되고 또 어느 동은 걷기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시고 그러세요, 동체육회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 행사를 할 때 소소한 비용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체육회는 민간단체잖아요? 직접 저희가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체육회 인준을 통해서 주든지, 또 하나 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공모를 해서 주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동체육회에서 인준을 받으려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채용을 하고 뭐하고 하시는데 체육회 분들은 대부분 동네 어르신들이시고 원로들이시거든요. 편성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아직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타구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성북이나 성동, 마포 이런 데는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해서 구민 우선의 우선권을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좀 따라가면서 중구민 우선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곧 시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아직 방침이 안 나서요.

당연히 보고드려야죠. 어차피 조례도 필요한 사항이라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다산어린이공원.

예.

올해도 4월부터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게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시예산으로.

예.

어린이공원에서 하는 것.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관광사업팀에서 인허가를 내주면서 시설물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지요. 합동점검으로 하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로에 적치물 같은 것 그게 우선적으로 있나, 없나 확인하고, 소화기같은 것 비치되어 있나 그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연2회.

아니요. 그것은 관련 소방법으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쪽 기관으로,

소방법은 소방서로 통보를 해 주고,

저희가 전문적인 소방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통로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다.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시키고 그다음에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관할 소방서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분 권한이 없고 점검만 하는 거죠.

예.

예.

허상욱 위원님.

시 장애인체육회는 올 6월에 예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마 다른 것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했다면 비슷한 시기에 올해도 6월에 그것을 시행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서 우리도 참가를 그쪽에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포함된 거예요.

사무국 구성비용까지 되어 있어서 이 돈이 다 동호회 활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제하고 나면 그렇게,

예, 사무국장 한 명에 생활체육지도자 두 명을 뽑아서 그분들이, 장애인은 일반인처럼 같이 모여서 여러 종목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 특성에 따라서 맞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 국장 포함해서 지도자 두 명, 인건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포함,

그러면 많이 부족한 부분이네요?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면 많이 부족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인준을 받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아요, 저희가. 그래서 국비 지원이 1억 조금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1월부터 시행한 것이 아니어서 1월부터 시행했으면 1억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얼마 나올지는 일단 인준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무실은 어디 정해졌나요?

사무실은 구민회관 1층에 준비했습니다. 복도 쪽으로 소강당 옆쪽에 통로 쪽에 사무실하고 사무공간은 작년에 마련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설립이 좀 늦어져서 저희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관광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디지털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그리고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디지털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디지털정책과는 올해 1월 1일 자로 신설된 부서로 디지털정책팀, 전산운영팀, 정보통신팀, 스마트도시관제팀 총 4개 팀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후 통신장비 및 시설 등 기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63페이지 AI민원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구민 누구나, 특히 전입세대에게 필요한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정보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구정 전반에 걸친 공통 필수 정보를 비롯하여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특화사업 등 수혜 서비스 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연령ㆍ성별ㆍ가구 유형과 관심 분야 등 간단한 키워드 설정으로 각 세대별 맞춤 정보를 AI로 분석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소요 예산이 총 2억 3000만 원으로 추경예산 확보 후 즉시 착수코자 하며 기존의 구민이 필요한 정보를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정 혜택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맞춤형 혜택 조회부터 신청과 결과 확인까지 중구민이라면 누구나 활용하는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정착해 민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 온라인 소통플랫폼 ‘온통중구’ 운영입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공모, 정책 제안, 참여예산 제안 등이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제안, 설문, 투표 방식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를 제공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는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플랫폼 활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통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 스마트 중구 구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IT기술에 대응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 대 1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중구민 및 관내 사업자 대상 총 126회, 중증장애인 대상 총 25회 방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지난 2월 스마트폰 활용, 사진 편집 등 총 8개 과정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1억 3500만 원으로 앞으로도 교육 만족도조사를 통해 주민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IT교육을 실시하여 주민과 직원의 정보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66페이지 행정업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및 주전산기 등의 장애 예방 점검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사무용 전산기기를 적기에 구매ㆍ보급하여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행정업무시스템 13종,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73대, 사무용 전산기기 3694대를 유지ㆍ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개인용 PC, 모니터 등 약 500여 대의 사무용 전산기기를 구매ㆍ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장비, 인터넷 전화시스템, 정보보안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노후된 인터넷 전화기 교체 및 직원들의 전화민원 응대 시 민원인의 폭언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 음성안내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총 소요 예산은 1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디지털 고시ㆍ공고 홍보게시판 시범 구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구정홍보게시판을 종이 게시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고시ㆍ공고를 비롯하여 마을소식, 일자리, 중구광장 등 주민생활 밀착형 소식을 실시간으로 표출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청과 주민센터 각 1개소에 시범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며 총 소요 예산은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통합 구축으로 생활안전 구현입니다. 범죄 및 단속 취약지역 등에 CCTV를 설치 및 유지ㆍ관리로 24시간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89대를 신규 설치하여 총 1016개소에 2584대의 CCTV를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각 부서에서 발주 요청받은 CCTV를 통합 구매 설치하고 유지 보수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총 8명의 모니터링요원이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경찰관 4명, 유지보수요원 3명이 함께 상주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경찰서 신고 68건, 비상벨 민원 처리 1573건과 CCTV 영상자료 2900여 건을 제공하여 사고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6명의 관제 요원이 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소요 예산은 유지보수예산 8억 8570만 원과 모니터링 인건비 3억 9980만 원으로 총 12억 8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일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요. 위원님께서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일단 신규 전입세대를 포커스로 맞추다 보니까 전입신고를 할 때 저희가 QR코드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는 거죠, 일단은. 받고 QR코드를 활용해서 앱이나 웹으로 접근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신규 전입세대가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더 확대되면 전 구민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정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은 클라우드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인데요. 클라우드시스템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외부 쪽에 저장이 되는데 거기에 옵션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누출되거나 침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정책팀장 이옥화입니다.

일단 지금 담당 직원이 나가서 총관리자를 대신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올해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정리가 잘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3월 8일까지니까요.

25일 정도 작업하시는 거라서 2주 조금 넘게,

예.

4주 하는데 남은 게 한 2, 3주 남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이 도출된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이긴 한데요. 일단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많이 받고 본인도 지금 어쨌든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사업이 구체화되면요, 홍보담당관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첩이 안 되게끔 해서, 인터넷방송국이 만약에 추진하는 부분의 콘텐츠 콘셉트가 좀 다르고요.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는 콘텐츠의 콘셉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중첩이 안 되고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다양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 2개소에 저희가 시범으로 한번 구축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창무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틈새없는 서비스 무인발급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민들 접근이 용이한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여 시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주민들이 필요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 편의 시책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28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으며 올해는 총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 구민이 편리한 민원 처리 추진입니다. 공무원이 행정정보망 등으로 확인 가능한 불필요한 민원 서류는 지속적으로 발굴ㆍ감축하고 매주 월요일, 수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 편익과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과 응답소 민원 처리 단축률을 높여 구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친절ㆍ감동 민원행정 우수 사례입니다. 일선에서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 우수 사례를 공모하여 시상함으로써 적극행정의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 사례는 전자책으로 제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직원들과 공유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정보공개를 통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참여를 촉진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재문서 원문 공개, 주요 회의록 공개 등 열린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와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통한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물의 생산, 이관, 보존, 폐기 등 기록물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정확ㆍ친절한 가족관계등록서비스입니다. 개인의 신상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출생, 사망, 혼인 등 52개 유형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출생ㆍ사망신고 시 양육수당, 재산조회 등 원스톱서비스와 민원 처리 결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정확하고 친절하게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여권 발급 서비스입니다. 해외여행이나 비즈니스로 해외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1년도부터 차세대전자여권 발급, 등기우편 여권 교부,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3월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여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원여권과는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창무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중구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다 평지에 설치되어 있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 공모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대상으로 하는 수기 공모입니다.

예,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민원 친절 우수사례를 자기가 주민들하고 민원처리하면서 민원인이 감동받은 사례를 저희 공무원이 직접 자기 체험담을 쓰는 그런 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