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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소재권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2023-02-21

소재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재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위상복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팀, 자치지원팀, 민관협력팀, 평생학습팀 총 4개 팀 2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기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명동, 을지로동 청사 신축 건립입니다. 동 청사를 명동은 구 자체 사업으로, 을지로동은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축 건립하여 부족한 주민자치공간을 확충하고 행정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 명동 청사는 침수, 안전 등의 문제로 주차장을 포함한 지하공간 활용이 불가하며 비정형 구조 및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 등으로 타당성조사 결과 리모델링이 부적합으로 결정되어 현 위치에 신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청사는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로 현 청사 대비 연면적 228㎡, 약 69평입니다. 증가하게 됩니다. 소요 예산은 109억 5200만 원입니다. 향후 공공건축심의 및 설계공모,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도 5월에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 및 입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을지로동 청사 신축 건립은 2021년 1월 결정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축 청사는 을지로3가 제12지구 및 인근 제10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건립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기존 계획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었는데, 작년 말 제10지구 기부채납분이 추가되면서 지상 10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신축 청사의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동 청사로, 지상 5층부터 10층까지는 부서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 배치 예정입니다. 작년 4월 신축 및 임시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와 약정을 체결하였고 작년 8월 29일 임시 청사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임시 청사는 현 청사 맞은편에 위치한 시행자 소유 일주빌딩으로, 과거에 스타젤호텔이었습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전기ㆍ수도요금만 내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설계 및 인허가 등을 거쳐 2023년 10월에 착공하여 2025년 2월에 준공 및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축 사업이 일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구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며, 기부받은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중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여 이번 임시회 때 심사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면 답례품 구성위원회 구성, 답례품 품목 선정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민․관이 함께하는 사회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국민운동단체, 민주평통 등 10개 사회단체와 자율방범대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단체 활동 발굴 및 장려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6597만 4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민운동단체 대청소, 남산숲 살리기, 적십자 중구협의회 명절맞이 온기나눔행사, 재향경우회,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및 안전문화 캠페인, 민주평통 남산봉화식 등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단체 운영이 활성화되고 올바른 보조금 집행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구민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리 평생학습공간인 동네배움터를 발굴․운영하고 체계적인 직업 역량 강화 교육으로 주민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동아리 선정․지원을 통해 지역 변화를 이끄는 선순환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며 어르신들이 평생학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2년 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소요 예산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위상복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들어서 동신년인사회 하셨죠?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송재천위원장

어떻게 개최 결과 만족하셨나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종전보다는, 보통 과거에는 동장 위주로 진행했다고 하면 이제 주민이나 아니면 젊은 직원들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도 마이크를 잡고 그쪽 걸 설명을 하다 보면 나머지 청중들은 알아듣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동사무소 협조로 영상으로 민원을 접수해서 직접 현장감 있게 진행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작년 8월에 민선8기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인사회를 한 번 했었는데 그때 건의사항을, 그 처리 결과를 피드백했던 부분들 그런 게 과거에 비해서는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래요? 연초에 우리 의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아서 저도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한 말씀 할 수 있게끔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구의회 의장은 개인 신분을 떠나서 주민을 대표하는, 그다음에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통제하는 구의회 대표입니다. 대표인 만큼 의장께서 지역 주민들께 한 말씀 간단하게라도 인사 말씀하여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월에 신년인사회를 준비할 때 각 동에서, 많은 동에서 의견들이 뭐였냐면 너무 의전이 길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소공동 쪽 시작을 할 때 구의원님들한테는 사전에 약간 양해를 구했었는데요. 시의원님은 제가 직접 보고를 못 하다 보니 시간이라든지, 덕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같이 나오셔서 스탠딩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출발은 주민들의 불편함이었죠, 건의사항이라. 그런데 시의원님들이, 구의원님도 그렇고 변화에 약간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다고 끝나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그거는 종전처럼 다시 그냥 의전을 하되, 다만 주민들의 피로도라든지 지루함을 줄이고자 지역구 의원들에게만 저희가, 과거에는 약간 기준이 왔다갔다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타 관내 지역구일 때는 안 오시거나 하시다 보니까 그나마 과거에 비해서는 약간 줄일 수 있었고요. 그렇게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장

사실상 약간 정치적인 그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언급을 하셔서 2분 내지 3분 정도는 간단하게 인사를 할 수 있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일부 동에서 짧게라는 멘트를 드리긴 했었는데 역시 제가 느끼기에도 길긴 길었거든요, 의원님들도요. 그래서 새해 덕담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좀 덕담 위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일단 주인이신 주민들이 안 불편하도록 그런 부분이 중간자 입장, 그리고 실무선에서는 약간 그런 고민도 있었다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중구는 아직 시작 안 됐죠?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연초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잠깐 브리핑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 1월부터 법은 시행이 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관련 조례나 이런 게 작년 연말에 결론이 나지 않다 보니까 금년에, 이번에 안건이 상정되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체감이 덜 하긴 한데 지방 같은 경우는 출향 주민들에게 기부금을,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요. 많이 준비를 하고 어필도 하고 실제 모금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크게 노력 안 했는데도 수십 군데에서 지금 현재 입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시급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 그래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당 정치후원금처럼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에 10만 원 전체가 다 세액 공제되고요. 덤으로 30%인 3만 원 상당의 선물까지 드립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내면 13만 원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털 500만 원까지, 1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 공제를 받으니까요. 일단은 의원님들도 의회 끝나고 저희 품목 결정되면 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그동안은 코로나 정국이라서 사회단체든지 모든 사회활동이 좀 주춤했는데 이제, 오늘 여기도 장벽이 없어졌는데 앞으로 사회단체 활동 지원이라든지 어떻게 할 예정인지, 자치행정과가 많잖아요, 관련 단체가?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직접 관리하는 단체는 민주평통부터 자율방범대, 재향경우회, 민족통일, 적십자봉사회 등등해서 총 10개 단체가 있고요. 좀 단타성의 그런 행사보다는, 예를 들면 현수막 게첨 비용으로 그냥 보조금을 다 쓴다든지, 이런 보조금 집행은 지양을 하고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김장 재래종들을 보조금으로 쓴다면 김장을 담가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회의 경우에는 집수리, 공구나 재료 이런 거를 지원하면 간단한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의 집수리 봉사를 한다든지 약간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권유를 할 것이고요. 단체가 사실은 편중되게, 어느 단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열심히 하는데 어느 단체는 그냥 친목 모임 형태로 그렇게 되고 있는 데도 있는데 단체 설립 목적에 맞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지도 좀 잘해 주시고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민주평통이 옛날 봉화식을 제가 6대 때 할 적에는 8·15광복절 전에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기가 바뀐 건가요? 아니면 임시로 그렇게 해 놨나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과거에 8월에 했더니요. 봉화할 때 보면 한복 같은 것 입고 가는데, 너무 덥다는 거예요.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주민들이 무더운 날씨에, 특히 또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봉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힘들고 이래서요. 9월에 유엔 무슨 기념일인가 있어요. 그날에 했던 적도 있었고, 물론 금년 8월에 차기 평통 지도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날짜를, 그 날짜가 여름에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었거든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봄, 가을에 의미 있는 날에 새로 제정해서 할 수도,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평통 얘기로는 유엔창설기념일인가 무슨 날이 있어요, 9월에요. 그 날짜로, 제가 1월에 한 번 임원진하고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 집행부에서요.
재권

소재권위원

9월도 괜찮겠네요, 계절적으로.

송재천위원장

남산봉화식이 평통사업에서 빠진 것 아니에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송재천위원장

직접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공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좀 지적받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회계 집행이나 이런 게, 공무원들도 숙달된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민간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같이하겠습니다. 회계 이런 거는 저희가 챙겨서요.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여기 청사 보니까,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동 청사.

허상욱위원

예, 동 청사. 보니까 60년대에 짓고 새로 신축하시는 거잖아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허상욱위원

을지로동도 보니까 지상 10층까지 지으시고,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허상욱위원

그리고 여기 명동은 이게 용적률이 안 나와서 지상을 5층까지 못 올리는 거죠?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아직은 남산고도제한도 있고 용적률 문제입니다.

허상욱위원

그렇죠, 용적률 문제죠?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원래는 명동 청사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서 건물 교환 얘기가 있었는데, 3년 전부터 건물주랑 협의를 했다가 저희 구가 빨리빨리 대응이나 준비, 건물주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니 그냥 그 건물이 팔려버렸습니다. 그랬으면 좀 더 땅이 넓어졌을 텐데 도저히 그만한 땅을 구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 기존 청사에 저희가 신축으로 작년부터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여기 보면 지상 5층부터 10층까지 자원봉사센터하고 산업지원센터, 뭐 이런 게 들어올 예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을지로동 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상욱위원

예, 을지로동 청사요. 신축이 되니까 이만큼, 또. 그러면 이런 거는 기관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단 구청 자체적으로 부서 의견 조회를 했더니 정원, 녹지, 그러니까 정원지원센터라든지 도심산업과의 산업지원센터, 복지지원과의 1인가구지원센터, 그다음에 저희 과의 자원봉사센터가 저기 회현동 골목 찾기 어려운 데 지금 있거든요. 그런 수요가 현재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계획은 굉장히 잘 짜신 것 같아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일단 1차 의견 조회는 받았고요. 그리고 기존보다 저희가 재개발이 두 군데가 진행되면서 기부채납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약간 윤택하게 됐습니다. 필요한 부서 의논해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입주토록, 그렇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허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주에 대해서는요. 감사합니다.

허상욱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정미위원

과장님! 신년인사회 준비하시고 의원님들도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미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것은 안 여쭤보고, 이제 동신년인사회 15개 동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2월 14일에 끝났습니다.

이정미위원

다 끝났는데 끝난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보고가 끝났나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행정적으로, 동별로 건의 사항이 7.7건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건의사항 결과라든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좀 나아졌던 점, 그다음 미흡한 점, 그 정도만 간략히 그냥 구두보고 형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정미위원

여기에 보니까 21일에 부서장 회의하면서, 2월 21일.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오늘인가요? 예.

이정미위원

아침에 회의하셨나 봐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오늘.

이정미위원

오늘 아침에?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최근 뉴스를 갖고 계시네요.

이정미위원

회의하셔서, 보니까 구청장님이 참 마음에 들게 보고서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이번에 주민인사회를 하면서 주민 화합을 주장했잖아요, ‘함께하는 중구’? ‘함께하는 중구’에는 구청과 주민만 있습니까? ‘함께하는 중구’ 안에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아마 의회도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같이.

이정미위원

구청장님이 처음 취임하고 취임사에서도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우리 김길성 구청장님이 정말 잘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었고, 또 박성준 의원님께서도 “새로 취임하셨는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자.”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도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 대해서 취하는 행동이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의회 전체를 적으로 두시는 것 같아요. 사실 중구의회는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들이 뽑아주신 대의기관이고요. 주민과 같습니다. 의회는 주민과 같습니다. 주민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등하게 주민의 의견을 저희가 대신 집행부를 상대로 주민의 의견을 전해 드리고, 또 주민 의견이 잘 진행됐는지 주민의 세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걸 보는 기관인데 중구의회 의장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크게 보셔서 구정을 운영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주민인사회 준비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다른 동에 가서, 지역구 의원들이 아닌데 그 동에 가서 저희가 참여하고 할 계획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단지 중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은 전 지역을 돌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돌게 할 것이다.” 동의하셨었고, 그리고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만 인사하겠다.”, 그것도 저희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을 지켰는데 구의회 의장님을 그렇게 그냥 유령인간 취급해서 하시는 거는 집행부에서 잘못된 방향이고요. 주민 화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15개 동을 열심히 돌았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제가 부녀회 회의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면 너무너무 소란스럽습니다. “이게 뭐하는 건가? 왜 구의회 의장 인사말을 안 시키지?”,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이, 여기 지역구 의원도 아닌데 왜 왔지?” 이런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주민화합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런 주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체크하셔서 구청장에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이거는 구청장님께 보고하십시오.”라고 회의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동장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아까 송재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주인공이, 제일 만족해야 될 분들이 참여하는 주민분들이거든요. 적게는 80명, 많게는 140분 정도의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에 저희가 동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저도 작년 연말까지도 일선 동장도 했었고요. 너무 의전이 길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소화하려고, 말씀드린 대로 시ㆍ구의원님도 그냥 스탠딩으로 시도도 했다가 그거는 접기는 했었는데, 저희 구청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셨던 거고요. 국회의원님과 또 지역위원장님, 안배를 이렇게 하다 보니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역구 시ㆍ구의원님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실제 짧게 인사 덕담이 안 끝난 동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의장님에 대해서도 의장님 지역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인사 말씀을 부탁을 올리고 했었는데 너무 길어지다 보니 저희 실무적인 고뇌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나 혜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짧게 짧게 해야 되는데 인사말 하다 보면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하니까 길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다음에 주민인사회에 아무리 돈이 안 들어가고, 저희가 예산 깎아서 돈이 안 들어갔다 그래도 다 주민 세금으로 월급받는 직원들을 이용해서 인사회를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다시 원칙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사실 의전이라는 게 딱 떨어지게 어떤 기준이나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행사의 성격에 맞게 하는 것인데, 신년인사회가 새해 덕담 아닙니까? 그러면 한 2줄씩 새해 덕담을 하셨더라면 융통성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또 국회의원님이나 지역위원장님보고 짧게 하라 그러는 것도 좀 저희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 구의원님들께까지는, 구의원님들이 만족하시려면 길어져야 하는데 주민들은 또 그만큼 지루해지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런 고민도 함께하고 저도 짧게 인사하도록 그렇게 서로 맞춰 나가면서,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은 좀 짧으신 편이었는데요.

이정미위원

행사가 즐겁고 행복한 행사가 되고 주민들이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야? 지금 아직도 의회하고 구청하고 저런 관계야? 왜 이러고 있지?”라는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잘하려면 그런 논란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부탁드리고,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리고 지금 청사 새로 신축하시잖아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지금 자치행정과가 주관 부서죠?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동 청사 신축, 유지 보수 이런 건 저희 과 주관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건축에 관련해서는 설계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감리라든가 이건 어떻게 되나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아무래도 설계도면이라든지 작성, 도면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 공공건축팀에서, 설계 발주나 설계 진행, 시공 과정 이런 거는 건축과 공공건축팀에서 해 주고 저희는 일반 건물을 지을 때 건물주 입장이잖아요? “이것 넣어 주세요.”, “저것 넣어 주세요.”, “여기는 넓게 해주세요.” 이런 건물주 입장의 의견,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시행사 역할이네요, 시행사? 말하자면 건물을 짓는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건축과 공공건축팀에서 하는 거죠?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럼 계약은 자치행정과에서 계약하나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건축과에서 할 때 저희 협조를 같이 받죠.

이정미위원

같이해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협조 결재를 하죠.

이정미위원

설계도 보고, 저희가 공공에서 진행하는 건축이나 공사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동화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건축과에서 지었지만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하자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계획해서 계약하시고 그다음에 설계, 시공, 감리 이런 것도 공공이기 때문에,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어르신헬스케어.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네, 수차 지적 받았지요.

이정미위원

저희가 어르신헬스케어 저번에 예산을 안 드린 이유는 공사 자체가 어르신 공간이 아니에요. 너무 계단도 높고, 그다음에 20억씩 들여서 공사를 했다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쪽 창고 뒤에 문 하나를 옛날 문 그대로 놔두고, 왼쪽에 또 계단 위에 있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것도 손 안 댔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게 우리 집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면 더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건축업자한테 ‘그런 것은 묻어서 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워낙에 꼼꼼하게 일을 잘하시는 분이니까 이번에 지금 큰 프로젝트 맡으신 건데 이것은 하자 없이 건축을 하면서 공사가 다 끝났음에도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염려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챙겨서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그리고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관이 함께 하는 사회단체 활동 지원 24페이지, 여기에 보면 자유총연맹도 있고 지금 국민운동단체 3개 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3개 단체에 공통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나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전체 3억 6500이라는 전체 사회단체지원보조금이 결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 단체의 수요에 따라서 연초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회성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양토록 하고, 일부 장사밑천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뭘 약간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지원하면 사회단체원들이 봉사활동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네. 그러면 여기 단체장에 따라서 예산이 들쭉날쭉하는 것은 없는 거지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단체의 어떤 사업의 규모나 회원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정미위원

뭐 단체장을 교체하고 싶어서 핍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마을부녀회 회의하다 보니까 이번에 식사 관련해서, 회의 이후에 식사할 때 그 규정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것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송재천위원장

식사비가 올랐나요, 올해?

이정미위원

아니, 식사비는 안 올랐는데.

송재천위원장

아직도 8000원이에요?

이정미위원

8000원에 하는데, 외부인사가 회의에 참석해야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죄송하게, 저희가 협의회하고 지회는 저희 과 소관인데요. 부녀회는 여성 그쪽 부서거든요.

이정미위원

그래요? 같이 새마을에서 관여 안 하고?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업무 연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쪽에 부녀회 활동을 많이 하니까 새마을부녀회는 여성가족과이고, 그다음에 새마을문고는 문화정책과.

이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 들어와서 이 단체들에 대해서 바뀐 조항 이런 것 없나요? 바뀐 것? 왜냐하면 지금 지원금, 보조금에 관련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강화시킨 것 같거든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단체보조금으로 식사비를 쓰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10개 단체지만 저희 직접 소관이, 지금 식비 영수증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경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야간순찰을 돌아야 되니 간식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보조금을 그냥 월례회의 때나 이럴 때 식사비로 하는 것은 약간 보조금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저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그런데 조항으로 지출결의하는 방식을 바꿨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건가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저희 쪽에서 변화는 아닌데, 그것은 여성가족과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게 보니까 회원님들은 좀 귀찮을 수 있겠는데, 다 사진 찍고, 식사를 하더라도 그 사진 찍은 인원에 대한 것만 처리하고 좀 까다롭게 됐나 보더라고요. 보조금 관리를 잘하기 위한 차원으로는 괜찮은 방법인데 전반적인 단체가 다 그렇게 보고 방법을 바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예로 말씀드린 대로 부녀회 보조금이라고 하면 어르신들 밑반찬 반찬봉사 하는 데 어떤 반찬 재료나 아니면 동절기 김장할 때 김장 속재료라든지 이런 비용을 하고 그래야지, 단체원들이 식사비로 쓰고 영수증 붙이고 그런 것은 제일 바람직한 회계집행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여쭐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총에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비는 사업을 하면서 사용해야 할 예산이고, 운영비는 어디에 쓰는 거죠?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이런 것이겠지요.

송재천위원장

동 부녀회에 갔을 때 지금 통상적으로 봤을 때 동 부녀회에서도 운영비는 회의 끝나고 식사하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설영

박설영민관협력팀장

민관협력팀장 박설영입니다. 저희가 동 부녀회 운영비는 지금 식사나 이런 것들로 사업에 필요한 활동을 했을 때 식사비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송재천위원장

그러니까 월례회의 후 식사 그런 식으로?
설영

박설영민관협력팀장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관련된 자리에 식사비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저도 그렇게 집행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은 순수하게 사업을 해야만 하는 예산이고 운영비는 예를 들어서 월례회의를 한다든지 임원회의를 한다든지 그 후에 이루어지는 식사의 식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월례회의 같은 때 식사비는 좀 지양을 하고 다만, 두 시간 동안 야간순찰이라든지 이런 거리청소 봉사를 하고 끝나면서 약간 그런 식비 8000원 정도 그런 집행 정도는 부득이하게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그 앞에 다른 일을 한 후속에 따른, 수반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월례회의 후 식사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정미위원

지양하라?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좀. 저희가 그러다 보면 약간 친목 모임의 형태가 돼 버리는 것은 보조금의 성격에 좀 안 맞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과장님도 이제 오셔서 예전에 사업들을 낱낱이 파악을 못 하셨을 텐데, 거기를 들여다보면 환경정화 활동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는 또 자체예산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 단체들은 조금씩 회비를 걷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더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살펴보시고,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을 위해서 쌀 기부금 행사라든지, 반찬나눔 행사 그런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 예산만 가지고는 못하는 거거든요. 자체예산을 투입을 해야지만 완성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들여다보시고, “식사는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왜냐하면 하던 것을 못 하게 하면 반발력이 있거든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도 황학동장을 할 때 12월에 자유총연맹에서 두 시간, 세 시간 정도 골목길 청소를 하고 저녁에 저랑 같이 식사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지요.

송재천위원장

그뿐만 아니라 자연보호도 또 있어요. 자연보호는 통합적으로 사업비, 운영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의 예산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도 주로 보면 회의 후 식사하고 환경정화 활동하고 식사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단정적으로 못 박으면 상당히 지역의 단체들이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을 한 것에 따르는 부수적인 어떤 부득이한 식사 정도 제공은 모르겠지만, 그냥 월례회의 모임에서 이런 영수증 처리는 과거에는 약간 그런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많지 않은 돈이고 소중한 주민의 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시, 그런 사업 쪽으로 저희가 가능하면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에서 회의를 하고 동직원한테 동정보고도 보고받고 그런 후에도?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좀 가능하면 지양해야지요. 그것으로 처리해버리면 보조금의 성격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도 단체관리를 해봤었는데 그냥 월례모임의 식사는 가능하면 못하게 했어요. 자율방범대처럼 부득이 야간순찰하는데 저녁 굶어가면서 할 수 없으니 간식이라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은 공감이 되지요. 그런데 나머지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혼란이 올 것이 예상이 되네요.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좀 생길 것 같고.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기존에 관행이 그랬다면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예,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 말씀 드리는데요. 주민인사회 자리는 어떤 자리지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말씀 그대로 주민분들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민원사항도 경청을 하고 그런 자유로운 이런 자리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인사회 자리는 청장께서 1년 동안 어떤 구정을 살피겠다,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리고 또 현장에서 주민들의 현장 민원을 청취해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구청에서 앞에 설명한 대로 그런 자리인데, 물론 어쨌든 그 자리에 의장이 참석했는데 의장이 소개만 되고 본인 지역구 아닌 데서는 인사말이 생략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 9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과거 8대, 7대, 6대에도 종종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계속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짚어 보면 작년에 저희가 지금 김길성 청장께서 7월 1일 취임하고 각 동을 한번 순회를 하면서 인사를 했었어요. 그때 지금 현재 의장 지지하는 세력 일부 분들이 각 동을 따라다니면서 소란을 피우고 또 회의를 방해하고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그때 안 오셔서 그것을 정확히 모르시지만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번에도 제 3개 동 제 지역구가 동화동, 신당5동, 황학동이기 때문에 저는 3개 동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화동에서도 일부 의장을 지지하는, 거기에 제가 성함은 안 밝히겠어요. 지지하는 몇 분이 와서 좀 소란을 피웠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볼썽사나운 겁니다. 그렇고, 전임 청장하고 전임 의장하고 그때 제가 듣기로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가 또 안 좋아서 아예 소개도 안 했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런 게 물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사이가 원만해서 물론, 의회 본연의 임무는 있지요. 구정의 예산을 우리가 꼼꼼히 살피고 또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 감시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집행부를 견제하는 어떻게 보면 쌍두마차식으로, 우리 중구를 잘 이끌어가는 쌍두마차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잘 좀 해나가는 것이 다 우리 구민들의 바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은 사항이 종종 이번 9대만이 아니라 이전에는 더 심하게도 있었고 그런 전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원인제공이 어디에서 됐는지는 한번씩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됩니다. 되짚어 봐야 되고. 그리고 물론 그런 부분은 서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서로 노력해가야지, 어느 한쪽만 질타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구청에서 15개 동을 총괄하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 자치행정과장님이시니까 현재는 곤혹스러우시겠지요. 하지만 앞에 동료 위원님의 질의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원만하게,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한테만 요구해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우리 의회만 자꾸 흠집을 잡아서도 안 되는 거고 같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동료 의원들도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제가 그냥 원만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라든지 집행부라든지 앞으로 우리 9대에서는 중구민에게 곤혹스러운 입장이 안 되게끔 같이 노력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미위원

예, 제가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동에다 동향보고 의회에다 공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업무지시는 누가 합니까?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그런 하지 말라는 지시는 하는 게 없고요.

이정미위원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동향보고 금지던데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그런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그것 좀 파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진짜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관련해서 그런 문제는 이제 사적인 영역으로 떠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의장 지지세력이 소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사실 시작은 의장을 주민인사회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을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2월 20일도 지나서 21일인데 지금까지 그 소란을 계속 이어오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집행부도 좀 마음 크게 같이 가고 의회하고 척을 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지, 지금 저희가 의원이라서 대우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중구의회를 인정해달라는 거지요. 저희한테 설명 안 하고 현수막 달고, 대자보 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조용하게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지 마라.” 동향보고 금지했던 것은 정확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으로 저희가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고, 주민을 위주로 구청장이 불필요한 소란을 더 일으키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저는 지적하는 거지요.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별도로 동향보고라는 게 사실은 제가 바로 직전에 근무했던 동에서 존경하는 소재권 의원님과 이정미 의원님 지역구셨는데, 월례회의 있으면 서무주임이 하거나 행정팀장이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리고, 그것도 일주일 이전에 아니면 월초에 그렇게 관할 동에서 의원님들 필요한 자리는 보고드리고 하면 되는데, 직능단체원들이 너무 여러 명이 우르르 오다 보면 또 그것도 피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님만 챙겼거든요, 지역구 의원님까지만. 그래서 그렇게 동에서 당연히 연락을 드릴 거고,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당연히 얘기하는 거지, 금지하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은 없지요.

이정미위원

공문이 있습니다.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공문이요?

이정미위원

예, 있고.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우리 사무과에서 사실은 의원들 의전을 하시는 저희 직원이 각 동별로 얘기해서 월례회의라든가 기타 동향보고에 대한 일정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요청을 하니까 공식적인 채널로는 못 주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사적으로 동장님들 사적으로 통화해서 그 일정을 조금씩 알아서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의원이 동에서 월례회의 하시는 단체들 회의 가는 게 잘못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하지 말라고,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관할 동에서 연락을 드리잖아요?

이정미위원

연락이 안 왔었습니다. 연락이 안 와서,
상복

위상복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나 이런 단체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연히 고문도 되시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별도로 지역구 의원님께 드리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미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3월부터는 공식적으로 우리 사무국으로 보내주실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교육정책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교육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노후 교육기자재 교체, 교실 리모델링 등 학교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총 41개교에 50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 사업예산은 59억 6000만 원입니다. 교육경비는 각 학교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하며 올해는 학교 환경개선의 시급성과 구정 협력도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미래인재를 키우는 진로직업체험 심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민·관·학이 협력하여 진로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중구의 산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한국 잡월드 체험, 서울대 대학 전공 심화탐구 등 특성화 심화프로그램, 진로체험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중구 마을형 잡월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을 통해 중구의 학생들이 자신에 맡는 직업을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양질의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 제공입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우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온라인 학습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관내 대학생 및 전문가 멘토링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학습 코칭과 성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 안건 제출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조례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청소년의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경제교실 운영입니다.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금융지식과 건전한 경제 관념을 심어주고자 금융교육을 진행합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금융경제교실, 금융기업 탐방, 방학을 이용한 금융특강으로 구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기업 교육 후원 사업과 연계하여 비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학교 안팎 초등돌봄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안팎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학교 안팎 16개 센터에서 948명의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년 8월 서울역센트럴자이아파트 내 키움 8호센터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올해 3월 개소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65억 2000만 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발맞추어 추가 공간을 찾도록 하겠으며, 재원확보 등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꿈을 키우는 청소년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교육‧문화, 봉사활동,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청소년프로그램 등 약 7만 명이 이용하였고,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청소년축제를 개최하여 약 7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5억 6500만 원입니다. 현재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청소년센터는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높은 기간에 위탁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청소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맞춤형 진학 지원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중구의 실현을 위하여 맞춤형 진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1 대 1 맞춤형 입시 컨설팅, 정시 및 수시 설명회, 자기주도 캠프 및 개인별 수준에 맞는 과목별 클리닉 등이며, 2022년 추진실적으로는 1 대 1 입시컨설팅 673명 등 총 117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구 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산동에 위치한 중구교육지원센터는 중구 교육을 선도하는 거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용 대상은 미취학 및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이며, 주요 사업은 초등학생 및 청소년 대상 흥미 기반 소규모 프로젝트 동아리 운영,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복합체험교육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는 총 1만 3743명이 743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8억 88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유아, 초등, 중고등 대상 학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 및 학부모 진학 특강 등을 운영하여 교육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교육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27차에서 제30차까지 간주처리내역입니다. 2페이지 충무초등학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입니다. 충무초등학교의 학교체육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에 대한 지원비로 간주 예산액은 국비 4023만 6000원입니다. 2023년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7호점인 동화센터의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간주 예산액은 시비 7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이경숙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32페이지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 제공,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잖아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허상욱위원

이게 그러면 온라인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강사나 이거를 해서 온라인으로?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온라인은 지금 몇 가지 프로그램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가령 시중에 많이 유통된 메가스터디나 아니면 모두의대치동이든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와 저희가 협약을 맺으면 금액을 싸게 할 수가 있어요. 한 70% 정도 단가를 낮춰서 계약을 맺으면 중구의 더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가 통과가 돼야 되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3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말씀드린 우수한 온라인 콘텐츠, 그러니까 메가스터디나 아니면 모두의대치동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회사 중에 저희에게 가장 적합한 곳을 낙찰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선정해서 학생들을 학교 통해서 우수한 학생들 추천받고 해서 자부담 좀 부담시키고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허상욱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야죠, 대상되는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서 우수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허상욱위원

이게 지금 오 시장님 말씀하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서울런하고는 좀 다릅니다. 서울런은 좀, 뭐라 그러죠?

허상욱위원

소외계층.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저희의 타깃은 그것보다는 상위권,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하고 열의는 있는데, 저희 중구의 단점이 지금 학원이 들어올 수 없는 입지잖아요?

허상욱위원

예, 그렇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쨌든 우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허상욱위원

그럼 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학생들 계층이 그럼 몇 퍼센트 정도?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퍼센트라기보다 말씀드린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공 조례가 통과되면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콘텐츠를 제공하고요. 두 번째는 일대일 과외, 그러니까 중간층 학생들은 일대일 과외로 저희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중고등학교 전체 범위는, 지금 강남구의 인터넷방송이 굉장히 잘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도 잘되고 있다고 해서 협약 맺어서, 저희가 넓게 범위는 강남구청 인터넷방송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콘셉트는 잡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만 시키면 학생들이 못 쫓아오거나 좀,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게 큰 문제점입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면 좋은데, 그게 학생들의 한계라는 점에 부딪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따로 멘토링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동국대라는 우수 자원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는 관내 대학생과 전문가 등을 일대일 매칭시켜서 학습 동기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허상욱위원

그러면 전문가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저희가 계약을 맺으면 그 업체에서 제공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업체 계약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전문가입니다.

허상욱위원

예전부터 공약이기도 했고 저도 18년도에 제가 선거 나왔을 때도 공약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 보여서.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이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거 조례인 청소년 육성지원조례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허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허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혹시 양구군에 있는 그 조례인가요? 이게 어디 지방자치,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양구군을 모델로 하긴 하였습니다.

이정미위원

그게 양구군하고 똑같던데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수혜자가 재산과 관계없이 성적 우수학생, 학교장 추천, 그렇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 기준으로 하시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중구의 특징에 더 맞게 조례를 조금,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아, 내용을 바꾸는 부분 말씀하시는지요?

이정미위원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지역명만 바꾸셨나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내용은 일단 지금 그대로 가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당초 하려던 취지에 사실 어긋나는 부분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중구가 양구로만 바뀌면 되네요, 그렇죠? 양구군,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사실 조례의 취지는 저희가 담고자 하는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잘 찾으셨네, 조례를.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새로 어떻게 양구군 조례를 잘 찾으셨네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양구군뿐 아니라 여러 군데를 많이 찾았습니다. 자료 조사를 많이 하였는데 지금 저희 시점에 딱 맞는 내용이 거기 사례였고.

이정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조례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타구, 타 지역의 조례가 좋아도 사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타당하게 개정을 하거나 바꿔서 조례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지 지역명만 바꿔서 다 똑같이 해서 오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례 조사를 하면서 6개 정도 조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맞는 경우는 없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희 취지에 맞는 같은 조례다라는 생각에서 내용은 같이 들어갔습니다만,

이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되고 예산이 배정되면 운영은 누가 하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운영 주체는 저희 구청입니다. 교육정책과에서 추진합니다.

이정미위원

교육정책과에서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교육정책과에 전문가가 있어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거니까요.

이정미위원

제가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주관 부서는 교육정책과지만 이 사업은 또 민간위탁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정미위원

어떻게 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업체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미위원

그 업체는 어떤 일을 하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유수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대일 과외 같은 경우는 현재 시중에 가장 유명한 곳은 콴다과외라는 곳이 굉장히 인기있는 과외 프로그램인데요. 그럴 수도 있고, 설탭도 있고 여러 가지 과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업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이면 1년,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여기 일대일 과외만 있는 것 아니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이정미위원

온라인 콘텐츠도 이 학생들이,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전문 과외 프로그램이 연간 수강권이 비싸니까 그거를 중구에서 지원해 주고 그 지원받은 학생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 EBS처럼 강의를 듣는 것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세 가지 방식인데요. 일대일 과외는 진짜 과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과외를 진행하는 게 일대일 과외인 거고 좀 상위권의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언급하였던 몇 가지 유수한 프로그램들의 강의 수강권을 줘서 거기서 듣게 하는 것이고 일반 다수, 전체를 대상으로는 강남구청 인터넷강의를 협약 맺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정미위원

모두가?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아, 물론 기준은 있죠. 아무나 들을 수는 없고요. 기준점은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정미위원

온라인으로 로그인해서 강남구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인터넷강의를 듣게 하겠다? 그 대상은 어떻게 되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지원 대상은 저희 중구에 거주하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지금 대략 추산하는 인원은 580명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전원? 전원 들을 수 있게?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죠.

이정미위원

아이디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아이디를 저희가 받는 거죠.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로그인할 수 있도록 아이디를 부여해 주시는 거죠, 학생들이 강의를 들으라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협약을 맺으니까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에서 그거에 맞는 아이디를 제공하는 거죠.

이정미위원

강남구청도 그럼 강남구청 안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게 돼 있나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강남구청은 제가 알기로는 연간 4만 원 정도,

이정미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4만 원을 내면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고 강남구청이 아닌 타 지역은 좀,

이정미위원

못 듣게 하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실제로 보면 한 21개 기관이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이랑 협약을 맺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강남구청도 자기 지역이 아닌 학생들도 현재는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협약을 맺어서 비용을 내는 거죠, 모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정미위원

아이디 하나 가지고 돌려볼 수도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아이디 하나가 아닌 걸로 압니다. 그 학생에 맞는,

이정미위원

학생별로, 학생이 내가 중구의 학생이다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아이디 가입할 때 이걸 입력하게 돼 있으니까요.

이정미위원

그런데 그 아이디 가지고 다른 데서 로그인해도 되잖아요, 아이패드 가지고 다 로그인해서 강의 다 듣고 있는데?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렇죠.

이정미위원

로그인 안 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아니요, 로그인 됩니다.

이정미위원

지역을 벗어나면 로그인 안 돼요? 되잖아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렇죠, 로그인되죠.

이정미위원

예를 들면 지금 중구의 중3 학생이 우리 중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아서 로그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로그인 아이디 가지고 여러 학생이 볼 수 있지 않냐? 가입할 때는 그 지역 사람인 거를 인증을 하지만 가입 이후에 계정이 발급된 이후에는 여러 친구들이 공유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윤리적인 문제로 돌입하는데요. 꼭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정미위원

그거는 행정을 하는 쪽에서는, 사실은 이 아이디 가지고 여러 학생들이 봐서 혜택을 보면 좋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료 학습콘텐츠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것도 살펴봐야 되고 이 유료 학습콘텐츠들이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아이디 제공을 안 하거든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정미위원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용했던 경험에 따르면 PC 하나, 본체 하나의 IP와 추가적으로 노트북 하나 정도 그것의 IP, 그렇게는 사용할 수 있고 다른 데서는 사용할 수 없게 보통은 하고 있는데 제가 강남구청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상욱위원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이게 그 안에서 숙제도 하게 돼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숙제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숙제가 이미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사용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정미위원

양심에 맡기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무책임한 대화고요. 그렇게 여럿이 보고자 하면 방법이 다 있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저작권 같은 것도 강화시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집행을 할 때 내가 공부해야 할 거를 남이 할 수 있게 하지 않겠지라는 그 판단이 아니라 정확하게 체크해 나가자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3억 원 정도되는 이 돈 가지고 일대일 과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실 건가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일대일은 현재 2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200명?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실력이 좋아지면 좋겠죠. 서울시에서도 이런 저소득층 또는 학습할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 가정에 지원하는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활용성이 낮아요. 그런데 강의 수준이 엄청 좋더라고요. 말하자면 EBS 교육채널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EBS만 가지고도 서울대를 갈 수 있을 정도로 커리큘럼이 좋은데 그러함에도 학생들이 그 안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 재미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구 안에서 개선을 해 주신다면 효과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조례를 양구군 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왔다 그런 소리를 제가 들어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고요. 위원님들, 또 다른 것 질문하실래요?

송재천위원장

25분에 정회를 할게요. 한 가지 더 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만, 혹시 “구청에 바란다.” 게시판 보셨어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어떤 내용인지?

이정미위원

‘초등돌봄교사들이 개인정보 수집의 개인정보를 다 보고 있다’, 보셨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아니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이것을 제보를 받았는데, 제보라기보다 게시판을 열어봤는데 초등돌봄이 이번에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몇 명이에요? 270명.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270명이 떨어졌습니다.

이정미위원

270명이나 떨어졌는데 이 대상이 되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자료가 들어가잖아요? 직장에 들어가는 확인서, 등본, 기타 이런 자료가 들어갔는데 이 돌봄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통화는 녹음된다.”라고 공지를 하고 “4대보험이 되지 않으셔서 안타깝네요.”, 학부모님한테. “4대보험이 되지 않으셔서 안타깝네요.”, 저는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직장과 관련해서 부부의 재직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해서 제출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가 맞냐?”라고 질문했대요. 이것 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돌봄지원팀장 김정희입니다. 돌봄교사가 학부모님에게 그렇게 말을 하신 건가요?

이정미위원

예. 녹음이 다 돼 있다 그럽니다. 돌봄교사가 “지금 학부모님하고 통화하는 거는 다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셨다 하고요. 그래서 이 학부모님이 “녹음이 다 됐다 하니 그 자료를 열어봐라. 그리고 조치를 취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개인정보 이렇게 다 보셔도 됩니까?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위원님! 일단은 센터장님들이 센터별로 다 아동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아동 모집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유출이 되지는 않고요. 교사 자체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교사분이 왜 학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학생들 선정 과정에 필요한 자료가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재직증명서라든가 이런 세부 자료가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전달 과정에서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 처음 듣는 건데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저희가 좀 이따 정회를 해 주실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교육정책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는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전에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초등돌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간담회하면서 조희연 교육감한테 답을 받은 게 있었는데요.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의원과 연계해서 조례에 관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시교육청에서 사실 전혀 움직임이 없고요.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가 듣기로는 끝 무렵에 있다, 조례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대충 정리가 되었다라고 전해 들어서 저희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교육청에도 확인을 하였고, 그러나 사실상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당연히 타구는 다 지원받는 예산을 저희 구는 여전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못 받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나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조례가 꼭 없어도 공동사업비라는 게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시교육청에서는 첫째로 조례를 만들겠다, 왜냐하면 지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니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움직임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조례가 시간이 걸리니 저희는 조금 더 쉬운 공동사업비라고 양쪽이 협약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추천을 한 상태인데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 역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공동사업비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그것은 양 기관이 협약을 맺으면 조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의 입장은 정말 저희를 지원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임위가 바뀌어서,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과장님 오늘 정식으로 업무적으로는 뵀는데 제가 교육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김길성 구청장님 새로 취임하셔서 방과후교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그동안 분분했었잖아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진행된 것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먼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방과후는 2022년 3월부터 1년간 중구청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해 왔는데 1년 동안 위탁한 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교육청에 정식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 미연장 의사를 작년 12월 12일에 교육청으로 공문 통보하였고요. 학부모들 피해 없도록 저희가 몇 차례 만나서 매뉴얼 등을 저희가 설명을 다 하였고 현재 시점은 1월 17일 저희 구청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냈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해라, 그러니까 방과후학교 예산이 27억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분기별로, 그러니까 4분기로 나눠서 학교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과후학교는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학교하고도 잘 얘기가 되었고 교육청하고도 얘기가 되었고 무리 없도록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학교로 하였고.
재권

소재권위원

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강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하고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학교에 방과후 부장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따로 모아서 저희가 또 설명을 하였고, 처음에는 약간 반발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으로 수업하는 거에 대한 혜택이 상당해서 학교에서는 처음에는 약간 반발이 있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1년만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방과후학교를. 1년 동안 하고 접는 상황이라 지금은 모두 납득하고 이미 지금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까지 다 정해져 있는 상태라 방과후학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운영을,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학교에서,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새학기부터는, 그러니까 3월부터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 구청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학교별로 예산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왜냐하면 중구청이 1년 동안 했을 때 문제점이 중구청은 보편적인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별 특성을 전혀 반영할 수 없었는데 학교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수영장이 있는 학교는 수영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있고 골프연습장이 있는 곳은 그것도 돌릴 수 있어서 훨씬 더 학교에서 하는 게 사실은 효용성 측면에서 더 우수하고, 다행히 저희가 예산을 전체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대로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학부모 불만도 생각보다는 지금 크지 않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 그래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9개 초등학교를 학교별로,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학교 특성 반영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학교별로.
재권

소재권위원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걸로 우리 중구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학교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재권

소재권위원

지도는 또 어떻게?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프로그램 전체를 다 학교에서 운영하게 되고요. 금액이 뭐가 필요하다라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보고 맞다 하면 돈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게 그러면 올해 23년도부터,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23년도에 27억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지금 9개 학교가 다 시작이 됐나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다는 아니고요. 지금 3월 13일부터 6개 학교는, 죄송합니다. 7개 학교는 3월 13일에 개강을 하고요. 2개 학교가 3월 20일에 개강을 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6개 학교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공립초가 총 9개인데,
재권

소재권위원

9개 초등학교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그중에 7개가 3월 13일에 개강을 하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3월 18일?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나머지 2개 학교는 3월 20일에 개강합니다.

허상욱위원

13일, 20일.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교육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교별로 맡아서 하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교육기관은 다 선정이 됐나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학교에서 업체 선정이요?
재권

소재권위원

예, 교육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용어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건 학교별로 선정하는 거라,
재권

소재권위원

학원이나 뭐 이런 데겠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방과후학교를 별도로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학원식으로 운영을 하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학원식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업체를 학교와,
재권

소재권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 있나 보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현재 교사라고 해야 되나, 강사라고 해야 되나? 기존에 있던,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강사는 그 업체가 보유하고 있겠죠. 업체에서 핸들링하는 교사들이 와서 방과후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까지 했던 분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흡수를,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돌봄하고는 좀 다르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초등돌봄이고 하나는 방과후인데 지금 위원님 돌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권

소재권위원

제가 궁금해서 양쪽 다 여쭤볼 건데 일단 학교 먼저. 돌봄은 학교 밖을 얘기하는 거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전혀 다른 2개의 사업인데,
재권

소재권위원

방과후는 학교 교실에서 학교 정상수업 끝나고 하는 거를 방과후라 하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방과후수업을 하는 게 방과후이고.
재권

소재권위원

학교 밖에서 하는 거는 돌봄교실?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잠시 개념 설명드리면 돌봄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초등돌봄인데 학교에서 하는 9개와 학교 밖에서 하는 7개 해서 총 16개가 초등돌봄이라고 하고요. 방과후학교는 정규 수업이 끝나고 방과후수업만 따로 하는 게 방과후학교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런데 방과후학교의 교사는 어디 소속돼 있거나 얽매여 있는 게 아니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작년에 스트라이크한 그분들은 어느?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것은 초등돌봄, 돌봄교사 문제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 돌봄교사였어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방과후는 아니고 돌봄교사의 문제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돌봄교사, 그러면 방과후교사나 강사 그분들은 불만이 없었네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큰 문제없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작년에도 없었고 지금 진행하는 것도 불만이 없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문제가 있는 것은 초등돌봄의 돌봄교사들이.
재권

소재권위원

돌봄에서? 돌봄 기관이 몇 군데라고 하셨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돌봄교사는 중구청이,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91명의 돌봄교사가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7개소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학교 밖 7개소?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학교 밖은 7개소고,
재권

소재권위원

학생수는 248명.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학교 밖은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종전대로?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초등돌봄사업만 보면 학교 안도, 학교 밖도 일단 현행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그대로 잡았고 일단 1년간은 그냥 그대로 가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늘봄학교라는 정책을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2025년에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
재권

소재권위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방과후가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그쪽이라고 들었는데?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초등돌봄.
재권

소재권위원

초등도 들어가나요, 거기에?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초등돌봄으로 보시면 되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저희는 장기적으로 25년까지 교육부에서 하는 늘봄학교에 맞춰서 점차 교육청 사업으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원래 교육은 교육청에서 맡아서 해야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리고 저희는 지원 잘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지자체에서는 교육청에서 하는 걸 갖다, 교육은 거기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혹시라도 무슨 소프트 부분이라든지 아이들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게 낙후돼 있다든지 교실 안에 책상이,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학교 환경 개선을,
재권

소재권위원

원래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다 떠맡아서 하고 있어서,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 있었는데 조희연 교육감께서도 이렇게 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산 지원을 작년 9월부터,
재권

소재권위원

중구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교실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어서 조희연 교육감도 교육을 책임지고 수장으로서 그 부분이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교육청에서 앞으로 더 건설적으로, 더 발전적으로 해 봐야겠다 그렇게 표명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그런데 속되게 말해서 말만 그럴싸하게 하시고 실제 그럼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 거죠, 지금 현재?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왜냐하면 작년 9월부터 예산 지원을 말씀하셨거든요, 공식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데 저희는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그 절차가 있잖아요. 저희도 그렇듯이 조례 방침을 세워야 되고 과정이 있는데 사실상 계속 저희가 질문을 하면 검토하고 있다라는 답변만 오고 있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짜 지원의 의지가 있으신 건지 의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저도 상임위를 이쪽으로 맡아서 갑자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지금 다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방과후교실이라든지 돌봄교실이든지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키우잖아요, 가르치고? 그 부분에서 실은 지자체가 됐든 교육청이 됐든 국가가 됐든 온 정열을 다 쏟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만 넉넉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해도 되고 어디서 해도 되는데 지자체가 항상 우리가 알다시피 예산을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안 받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꾸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현실은.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맡아서 해도 좋은데,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 예산만 풍족하게 내려주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들이 빨리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되지 않나, 자꾸 떠넘기는 식으로 지자체에 떠넘기고 교육청에 떠넘기고 이럴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국가 전체적인 예산을 주무르고 있는 분들이니까 이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핵가족화되고 또 맞벌이부부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저학년 아이들을 어떻게, 맞벌이부부 같은 경우는 저녁 퇴근 시간 안에는 옛날 같으면 할머니가 돌봐준다든지 이모가 돌봐주든지 그런 옛날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건 국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 우리 중구청에서는 전임 구청장님께서 어쨌든 좋은 방향에서 시작은 했지만 우리 중구 예산으로 너무 벅찬 일을 벌여놓은 거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출발은 좋았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굉장히 벅찬 일을 벌여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슬기롭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계속 교육 혜택이라든지 강사들한테 질 좋은 교육을 받고 이런 좋은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지자체뿐 아니고 교육청이든 다 중지를 모아서 해야 되지 않나? 떠넘기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현재 어쩔 수 없이 올해는 방법이 없으니까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서.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학교별로 최저가 입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방과후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재권

소재권위원

방과후학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어쨌든 입찰을 해서 업체가 들어와서 하기는 하겠지만 잘못하면 질이 저하된 교육이 될 수, 일종의 탁아소같이 그냥 시간, 저학년 아이들 맞벌이 부부가 퇴근할 때까지 맡아보는 그런 어떤, 점점 그렇게 전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었어요. 혹시 과장님은 거기에 동감 안 하십니까?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제가 첨언을 드리면 초등돌봄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잖아요? 중구가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정말 턱없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방으로 달리고 있어요. 교육부도 다녀오고 서울시교육청도 다녀오고 서울시도 갔다오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받는 느낌은 “중구 잘하고 있으니, 중구 재정 넉넉하니 그냥 중구가 하면 되잖아.”라는 뉘앙스가 자꾸 전달되어 오고 있어서 이러다가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으면서 결국 저희 예산을 계속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보면 올해 저희 구비가 초등돌봄이 45억 들어가는데 그 돈을 다른 구처럼 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하고 저희가 지원을 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면 그 45억의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정말 잘 쓸 수 있거든요. 교육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 저희 중구는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여서, 물론 저도 저희 팀장님들도 계속 달리긴 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저희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부분이고요. 방과후학교는, 맞습니다. 저희 예산이 27억이나 지금 학교로,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보내는 만큼 이게 잘 운영되도록 챙겨야 되는 것은 저희의 의무인지라 그것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예산의 문제인데, 전에는 학교에 예를 들어서 무슨 강당에 바닥이 좀 낡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고쳐주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학교 개선에 보통은,
재권

소재권위원

화장실이 좀 안 좋다고 하면 그런 것도 고쳐주고 이런 예산이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학년들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그렇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골고루 모든 학년, 모든 학교에 골고루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적은 예산으로 지금 거의 방과후에 몰입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학교 개선은 많이 부족한 부분이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가 다른 데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자립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게 전에는 우리 중구가 도심이니까 재산세가 많이 걷혔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내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재산세 50%는 서울시에서 다 걷어다가 그것을 공동분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중구가 쓸 수 있는 돈을 지금 조금 자립도가 낮은 구로 우리는 뺏긴다는 표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 중구도 지금 굉장히 열악하다고요. 물론 저 변두리 구라든지 시골에 비해서는 낫지만, 굉장히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열악한데 자꾸 중구는 여유 있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여건에서 이것을 슬기롭게 잘 풀어가셔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한쪽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솔직히 얘기해서 기초의원들이 국회에서야 국가의 큰 돈을 주무르고 법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속 시원히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기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도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좋은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힘을 합하는 쪽으로 할게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재천위원장

우리 소재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나라 차원에서 입법을 해야 된다, 그 말씀 맞는 말씀이지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송재천위원장

내일 국회에서 2시에 중구 돌봄 관련해서 토론회하는 것 아시지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토론회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내용이 입법 관련 토론회잖아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송재천위원장

법으로 만들려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입법 방향이 약간 구정 방향과 다릅니다. 뭐냐 하면 돌봄교사,

송재천위원장

잠깐만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일단은 집행부에서 참여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시의 변화된 입장 그런 것도 충분히 제안할 수도 있고요. 애초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그런 문제 등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안하셔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회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저희 구정 방향과 많이 다릅니다. 내일 취지가 저희 처음에 요청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온종일 돌봄법 정책토론회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전담사의 근로 및 지원 체계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인데, 지금 구정 방향은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에 맞추어서 저희가 서서히 어쨌든 교육청으로 넘기는 방향이고,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돌봄교사를 저희가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4년간 거의 230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이번에 떨어진 270명의 돌봄 수요는 결국 구청이 또 어딘가를 만들어서 감당해야 되는 돌봄 수요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 뻔한데 그것을 지금 현행 체제인 돌봄교사를 저희 지자체가 전담하는 이런 방식은 구청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래서 생각만 갖지 마시고,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국회의원이 토론회를 하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집행부가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책 제안도 안 하고 지금 지레 방향이 틀리다고 해서 안 가시는 것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통화도 그렇고 교육청에도 그렇고 수차례 저희의 입장을 전달한 상황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 끝나고요. 우리 이정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아까 오전에 하시고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혹시 좀 알아 오셨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저희가 확인을 하였고요. 못 찾았던 이유가 “칭찬합시다.” 밑에 글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양쪽 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센터장 입장에서 보면 또 논리가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양쪽의 오해로 인한 것인 것 같고, 다시 한번 저희가 돌봄교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언행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이것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촉각을 세우셔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렇기는 한데, 약간 내막을 들으면 입장이 있습니다. 센터장님의 입장이 있고 그게 사실은 틀리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양쪽의 오해로 인한, 소통의 오해로 인한 원인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돌봄교사는 언행에 조심해야 하므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요즘에 유권자들이, 일반 주민들이 개인정보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화가 옛날 같으면, 그 전 같으면 센터장이 돌봄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을 선출하는 자격조건을 따지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 같거든요, 맥락상.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전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겠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 과정상 얘기하셨을 텐데, 이렇게 문제 제기하신 학부모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각별히 체크해 봐주시고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제가 아까 양구군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련된 것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혹시 양구군이 청소년이 몇 명인지 보셨어요? 양구군에 청소년이 몇 명인지.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제가 찾아봤어요. 양구군이 왜 이런 조례를 했을까? 왜 이런 청소년 활동 및 인재 육성 지원에 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해외연수, 해외 유학가는 것까지 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해외, 국내외 어학연수, 해외 역사·문화체험 이런 것까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를 좀 찾아봤습니다. 양구군이 우리가 2023년 1월 1일부터 국가에서 지방인구 감소지역에 특별법으로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양구군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정이 되니까 국가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여기에 기금으로 어떻게 하면 인구를 유입시키고 또 인구를 더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 22년도 5월, 6월 그때쯤부터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양구군은 보니까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예요. 9세부터 24세인데 양구군이 9세가 남녀 합쳐서 651명이에요. 또 10세 635명, 양구군 전체 인구가 2만 1000명입니다. 2019년도에 2만 2764명이었는데 2021년도에 다시 조사했더니 2만 1121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출산의 계획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거의 계획이 없더라고요. 첫째 정도는 계획이 있는데 둘째, 셋째는 계획이 없는 그런 조사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양구군에서는 인구도 적고 학생수도 적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 중구는 지금 12만 6310명 21년 기준으로, 그러면 양구하고 똑같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돌아오는 교육중구를 민선8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원이 들어올 수 없는 입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만 되면 다 지금 타구 마포나 학원이 있는 입지를 찾아서 다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학원이 들어올 수 없다면 우수한 온라인콘텐츠가 제공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단 지원조례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니 저희의 상황과 맞아서 사실은 처음에 그 조례를 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리고 이 조례상에 보면 초중고를 대상으로 했어요, 조례상에. 그런데 이번에 중3부터 혜택을 주시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지원은 그렇게 하는데 조례가 항상 그렇듯이 범위는 좀 넓게 잡고 조례를 너무 좁게 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상황에 따라 넓힐 수 있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면 어떻게 보면 중학교 고학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내용을 그렇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네. 그러면 나중에 초등학교까지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고학년도 상황에 따라, 운영을 저희가 올해 하겠지요. 조례 통과되어서 예산 3억을 만약에 추경 잡아주신다면 해보고 하다가 그 효과성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거고.

이정미위원

그런데 양구는 혹시 예산 얼마 했는지는 모르시지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업무계획이라서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우리가 지금 3억 정도 되잖아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3억 가지고 지금 200명? 그렇지요? 1 대 1 코칭.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아니요. 우수 온라인콘텐츠가 200명인 것이고, 1 대 1 과외는 지금 한 58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정미위원

거꾸로 같은데?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1 대 1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200명이고, 580명은 강남구청이고.

이정미위원

우리 중구가 중3, 고1, 고2가 몇 명이에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고1이 1488, 그러니까 다 합하면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이정미위원

4000명 정도 되는데 500명? 온라인,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모두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정미위원

강남인강 말하자면, 강남인강을 지금 들여오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대상자가 모두 이것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대상자는 저희 지금 고등학생 1, 2, 3학년만 합하면 한 4000명 되고 중학교 1, 2, 3학년을 계산하면 약 1600명 정도가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 범위고요. 말씀드린 세 가지 우수 온라인콘텐츠는 한 200명 생각하고, 1 대 1 온라인과외도 200명 생각하고 있고, 강남구청 수능방송은 약 58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을 거다, 그 범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미위원

강남인강 제가 들어가봤거든요. 그거 신청하는 게 4만 원이더라고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4만 원만 내면 강남인강 다 들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온라인만 들으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는 따로 멘토링을 하겠다. 오프라인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온라인만 들으면 처음에는 큰 뜻을 품고 시작을 하지만 중간에 다 멈추는 경우가 많아서,

이정미위원

수혜대상자 500명을 1 대 1 관리를 하시겠다고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아니요. 1 대 1 온라인 과외하고 우수 온라인콘텐츠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멘토링을 붙이고요. 강남구청은 보완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정미위원

우수온라인 콘텐츠 하나 있고, 1 대 1 과외 하나 있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다음에 강남구청,

이정미위원

강남인강 하나 있고 이렇게 세 가지의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우수 온라인콘텐츠에 몇 명이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20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200명, 1 대 1 과외 200명?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다음에 인강,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580명.

이정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온라인콘텐츠 200명 들어가신 분들은 1 대 1 과외 인강은 못 들어가는 거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중복은 안 됩니다.

이정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토털해서 980명이 지금 신규사업의 혜택을 보는 거네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이 980명을 어떻게 관리하신다고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어떻게 관리한다는 것은,

이정미위원

온라인은 안 듣는다면서요? 로그인만 하면.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멘토링, 저희 동국대 학생하고,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1 대 1 온라인과외는 사실 이것을 중점적으로 멘토링을 하는 거라서 이것은 필요 없고요. 과외에서 이미 지금 선생님하고 교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고요. 앞에 말씀드린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관리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정미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온라인 교육콘텐츠는 뭔가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속칭 말하는,

이정미위원

아까 콴타과외?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콴타는 과외인데 1 대 1이고, 그거 말고 메가스터디나 모두의대치동이나,

이정미위원

그게 강남인강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조금 더 수준이 높습니다. 강남인강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1타 강사들이 있잖아요. 1타 강사가 얼마큼 많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 학생들이 여기에 몰리기도 하고 저기에 몰리기도 하는데,

이정미위원

그렇게 해서 채널을 이렇게 같은 온라인교육인데 그레이드에 따라서 지금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아주 상위권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추천한 아주 상위권 200명은 우수한 콘텐츠를 그러니까 대치동의 1타 강사들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상위층은 챙기고, 저희가 이번에 사실 서울대 간 실적이 거의 환일고 한 명 정도라고 들어서,

이정미위원

중구에서?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물론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다려 봐야 됩니다만, 그래서 아주 상위권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챙기고 그다음에 중간 이상 학생들은 1 대 1 과외를 붙이고 폭넓게는 공부에 의지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강남인강을,

이정미위원

아니, 지금 방과후 학교 그다음에 학교 돌봄도 안 하려고 그렇게 하시면서 새로운 사업은 왜 구청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까?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초등이잖아요? 초등은 저희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고학년이 되면 다 중구를 떠나는 이것을 어떻게든 저희는 막아보자, 그래서 교육으로 돌아오는 교육중구를 만들어보자, 하면 중고등학교까지 저희가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학습콘텐츠이지 않느냐,

이정미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학생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때 이사를 검토하는 게 첫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첫째 원인?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어떤 겁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는,

이정미위원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갈만한 고등학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중구에 있는 학생들이 콘텐츠가 없어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이 돈이 없어서 안 시키겠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학교 부분은 저희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의 영역이고 인구로 학교는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초등학교에 학생수가 지금 늘었잖아요? 초등학교에 학생수가 늘었어요. 뭐 10명이 늘었던, 50명이 늘었던 하여튼 반 두 개 정도는 파악하기로 늘은 것 같은데, 그 늘었던 게 초등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방과후 학습도 시켜주고, 방과후 학습이 옛날에는 그냥 아르바이트하는 선생님 정도, 학사 자격증 있는 그런 분들이 만들기도 해 주고 바이올린도 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이었고 또 자부담이 있었는데 교육품질이 낮으니까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방과후 이후에 그런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고 더군다나 무료고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머물면서 ‘아, 여기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가 좋다.’라고 해서 이사 온 거거든요. 그러면 제 얘기는 이런 온라인이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니, 서울의 중심 중구가 거리가 멉니까? 양구는 멀어요. 양구는 지금 교육만족도가 엄청 낮아요. 양구에서는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 중구에서 서울의 가장 중심에 있는 중구에서 교육을 할 데가 없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상에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서 시도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파악해야 되고, 교육청하고도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 문제로 자꾸 충돌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새로 못 해준다.’ 그런데 학생들은 ‘학교가 없어서 나는 이사가야 된다.’ 이거거든요, 계속. 저희 아이가 충무초 졸업했는데 충무초 3학년 그때부터, 2014년 그때부터 계속 그 문제로 5학년, 6학년 되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문제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초등돌봄이나 또 방과후 수업 이런 고품질의 아이돌봄 프로그램으로 유입을 시켜놨더니 이제 중학교3, 고1, 2 이런 지원대상 몇 명만 뽑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게 성과를 내겠다라는 목표 같거든요. 성과를 내겠다.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그동안 중고등학교 지원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중고등학교로 뭔가를 확대하려고 하는 거고, 올해는 마중물 사업으로 일단 이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정미위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을 검토하시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은 정말 훌륭하신 일인데 이것을 좀 더 양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중구 현실에 맞게 그렇게 다시 검토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까 학교안, 밖 돌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히만 여쭤보자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하고 안 움직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의 교육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알고 계시지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 예산이 정말 상상 못할 금액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교육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감 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던 부분이 지금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 주요내용에는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 연장하고 한 교실 당 돌봄교사 2명을 배치, 이게 지금 현재를 설명하시는 거죠?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예, 현재입니다.

이정미위원

미래에는 돌봄교사 2명 배치가 지금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교육부 늘봄학교는 1교실에 1명이 배치됩니다.

이정미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돌봄담당팀장님, “사실은”이라는 영상 찍으셨지요?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예, 예.

이정미위원

그 영상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수준과 품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머님들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못 그 조례가 외부로 노출되는 바람에 그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예.

이정미위원

지금 이 과정에 돌봄교사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됐습니까?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돌봄교사요? 한 교실에 2명 기존대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 전에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됐나요?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교사분들 자격조건은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이정미위원

아니, 계약조건.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계약조건은 정규직과 기간제로 나눠지는데요. 정규직은 공단 직원처럼 만60세까지 하는 거고요. 기간제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정규직이 다 정규직으로,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그것은 저희 공단에서 하는 업무라서 공단에서 이번에 전환 배치했다고 저희는 통보를 받았고요. 전환 배치해서 27명 기간제 전환 배치한 결과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로 1년 채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정규직은 없어요?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정규직입니다.

이정미위원

현재 기간제인 교사들을 전환 배치했다는 것이 뭐예요?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27명 기간제가 있었는데요. 27명 중에 20명은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 배치가 됐고요. 나머지 7명 중에 2명은 탈락이 됐고 5명은 자진 퇴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정미위원

네, 그러면 정규직으로 했으면 그 전에 받았던 인건비나 보장에 대해서 보장이 된 거네요.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동일합니다. 정규직이나 기간제나 급여나 수당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단지 종일근무냐, 시간제근무냐에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그 영상 찍으신 대로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다 동일하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육청으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저희 청장님도 계속 약속하셨듯이 서비스를 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운영 주체에 지금 문제가 있고 조직에 문제가 있어서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그쪽에서 저희 그대로 서비스가 이관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 중구가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 이관됐을 때는 달라지겠네요?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교육청에 이관됐을 시에도 저희가 계속 협의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교육청에서 하는 원칙이 있고, 저희가 했던 방식이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 중구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것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좀 어려운 거죠. 타 학교에서 하는 거랑 저희랑 차별화를 둘 수 없다는 게 교육청 입장이고요. 저희는 교육경비 보조금처럼 타구와 다르게 저희도 그렇게 지원방식으로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에 늘봄학교 오픈 계획하신 것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중구 돌봄사업으로 거의 흡사하게 이번에 계획이 발표가 되어서 저희가 교육부도 갔다 왔거든요. 저희 중구 사례를 모델로 좀 해달라. 지자체 모델로 선정해주면 저희가 좋은 사례이니 같이 협업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교육부에서도 이번에 연구 과제로 그러면 너희를 한번 검토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이정미위원

그게 2025년도 계획인가요?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2025년도에 전체 확대한다고 지금 저희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이 이관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구가 지원을 하려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일단 교육청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현재 교육품질을 유지한다.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예, 그것은 변함없습니다.

이정미위원

교육청에 이관된 이후에도 품질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지요?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고,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지켜지지 않으면 저희가 이관은 안 하는 거고요. 계속 지켜지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서브로 지원하는 그것을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서비스가 변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정미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그 인터뷰 그대로, 인터뷰를 학부모님들이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대로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예.

이정미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35페이지에 위탁체 선정 및 사업 운영지원 맨 밑에 추진계획 있잖아요? 위탁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신지요?
경숙

이경숙교육정책과장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 이번에 상정돼 있는데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셔야 저희가 업체를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은 공고하고 저희가 업체 심사해서 위원회 열어서,

허상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5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문화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페이지 중구 대표 축제 ‘정동야행’ 개최입니다. 우리 구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행사를 개최해서 색다른 문화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중구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우리 중구의 문화 관광 축제입니다. 당초 5월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문화재청 공모 사업 국·시비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정동 문화시설 야간 개방, 정동역사 해설투어 및 덕수궁길 역사체험존 운영, 고품격 문화공연 개최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2억 9900만 원입니다. 정동야행은 2015년 우리 구에서 최초로 기획한 콘텐츠로, 문화재청 야행 사업으로 확대되어 여러 도시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2018년 봄까지 총 7회 개최하여 중구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정동야행은 5년 만에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43페이지 구민화합축제 ‘중구민 어울림한마당’ 개최입니다. 중구민이 하나되는 축제를 개최해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고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행사 내용은 동 대항 체육경기 및 전통놀이, 문화공연, 체험부스 운영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9800만 원입니다. 오랜만에 중구민이 모두 함께 모여 즐기는 자리인 만큼 주민 의견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다산성곽길 예술문화축제 개최입니다. 한양도성 다산성곽길 일대 공간을 활용한 예술문화축제를 개최해서 우리 구 문화재자원인 다산성곽길을 널리 알리고 활성화해서 예술문화거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78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청사초롱순성놀이, 한복퍼레이드, 음악회, 체험마당 등으로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완성도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재)중구문화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2본부 1실 10개 팀이고 인력은 정원 116명에 현원 104명입니다. 위탁 사업으로는 충무아트센터 시설 운영 등 문화사업과 공공도서관 위탁 운영 및 독서 문화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출연금 57억과 위탁사업비 56억으로 구비 총 113억 원입니다. 2월 현재 조직 인력진단 및 경영평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문화원 및 공립박물관 운영입니다. 중구문화원은 청계천로 한화빌딩 1층 내 소재해 있으며 근무 인력은 총 2명입니다. 작년 주요 추진 실적으로 문화재 탐방, 문예지 발간, 문화행사 등이며, 소요 예산은 2억 6900만 원입니다. 올해 4월 소방 및 조명공사 등 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립박물관 운영 지원입니다.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손기정 기념관은 2012년에 개관하였으며 근무 인력은 총 5명입니다. 작년 추진 실적으로 손기정 탄생 110주년을 맞아 특별전 개최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소요 예산은 1억 150만 원입니다. 금년 추진 계획으로 누수 및 부식시설 개선 사업으로, 서울시비 7억 3000만 원 재배정받아 상반기 중에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은 2019년에 개관했으며 근무 인력은 총 25명입니다. 작년 주요 추진 실적으로 기획 전시와 역사 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 원입니다. 올해 6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선정심의회 운영 등 민간위탁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김현성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예,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46페이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있잖아요? 저희 구비가 5억 원 지원됩니까?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매년 5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매년?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위탁비로.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혹시 가톨릭재단이나 이런 데서는 출연이 없습니까?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그쪽에서도 자체 부담 있고요. 5억 원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 거기 총예산이 1년에 21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저희 위탁금 이외에 자체 수입하고 또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거기 보니까 직원이 스물다섯 분이나 돼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25명입니다. 거기가 워낙 규모가 커서요. 지금 행정지원과에 11명, 학예연구실 5명 또 시설관리 12명 해서 총 2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쭤볼게요, 정동야행. 아까 국·시비 얼마가,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국·시비로 1억 92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1억 9200만 원? 그럼 10월에 개최 예정이라는 것은 국·시비 받아올 적에 서로,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서울시로 행사를 이관하면서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이 행사를 항상 10월에 역사 주간에 행사를 주관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계속 5월에 했었고 역사문화재과에서 10월에 하는 조건으로 1억 9200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 쪽에서 그 조건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날짜는 미정이고 10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10월 말로 가면 아무래도 날씨가 추우니까 저희가 10월 둘째 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어쨌든 국·시비까지 보조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물론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걸로 가장하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들었는데 작년에 진행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설명하셨나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아닙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닌가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저는 1월 1일 자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말하자면 행사 진행에서 일본순사복을 대행에서 대여하는 게, 인터넷을 보니까 그게 조금 물의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혹시, 지난번에 그 부분 지적을 했는데 덕수궁이 대한제국의 마지막 궁이라서 일제시대의 뼈아픈 연결이 돼서 아마 그때 당시에 진행한 업체에서 그런 걸 조금, 뭐라 그럴까? 관심을 잘못 잡았나 본데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주의해서,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가 일본은 우리가 좋은 건 따라가야 되지만 어쨌든 일본을 싫어하는,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이 행사가 잘못하면 퇴색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저는 정동야행이니까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이걸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또 덕수궁 돌담길 이런 옛날 노래도 있고 테마를 잘하면 정말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모처럼 우리 중구에서 주관을 맡아서 하시는 거니까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에서라도 “정동야행 보러 가야겠다.”, “그 축제 보러 가야겠다.” 그런 입소문이 날 정도로, 또 더불어서 정말 대표적인 축제가 되면 해외 관광객도 “중구 정동야행을 보러 가자.” 할 정도로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위원님.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시는 점 항상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유념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과장님! 정동야행과 어울림한마당 개최가 같은 10월인데 어떻게 잘 행사를 마칠 수 있겠어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저희가 애초에 정동야행을 5월에 하려고 했었는데 국·시비 교부 조건으로 행사 일정이 5월로 바뀌면서 어울림 한마당은 저희가 10월 정도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정동야행을 저희가 10월에 개최하고 어울림한마당을 5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정동야행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정동야행이 그동안에, 18년도까지 했었나요? 서울시에서 한 게 18년도까지 했었지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18년도 1회까지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중구가?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2015년부터 18년도까지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아, 15년부터 18년까지 중구에서 하고 그다음에 19년부터 22년까지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 건가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서울시에서 했었는데 아마 코로나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2번은 못 한 것 같고요. 1번은 온라인으로 하고 또 1번은 코로나로 취소하고 2번을 대면으로 해서 행사를 개최한 걸로 알았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그전에 중구에서 했었던 정동야행과 지금 2023년도의 정동야행은 뭐가 달라졌나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정동야행은요, 기본적으로 정동에 위치해 있는 근대문화시설하고 같이하는 행사이고 그 시설들을 야간에 개방하고 또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 행사 내용이 문화시설 야간 개방, 그 시절에서의 이벤트 또 정동역사 해설투어, 역사체험존 운영, 고궁음악회 등인데요. 이러한 구성 자체는 그대로 같이 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 구성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은 저희가 매년 색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예산 확보 전이어서, 세부 프로그램은 확정 전이어서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많이 그 점을 우려하시더라고요.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많으신데 그 점 저희가 유념해서 잘 구성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정해진 세부 프로그램은 아직 없는 거네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세부 프로그램은 옛날 방식을 벗어나서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제가 그럼 알고 있겠습니다.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위원님.

이정미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민상 추천 방식이랑 구민상 수여 방식이 좀 달라졌나 봐요? 그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위원님! 구민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여기 어울림한마당 할 때 구민상 수여했었다 그래서,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어울림한마당 행사할 때 구민의 날 기념식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었는데요.

이정미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상 받으실 분들을 추천하면,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그렇죠.

이정미위원

그 행사장에서, 수여하는 행사만 이 프로그램에서 한다는 거네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미위원

어울림한마당에서?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구민상 추천방식이 달라졌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다산성곽길에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들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로그램 자체를 업체에 통으로 주잖아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대행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미위원

예.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대행하시는 이벤트회사에 이 예산 전체를 가지고 알뜰하게 프로그램 해 와 달라 하고 주시는 거잖아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다산성곽길과 어울리고 중구 중소상인들, 또 제조업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구의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의논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중구에 의류, 봉제 관련해서 반려동물 한복 만드는 업체도 있어요. 반려동물 한복 맞추는 그런 업체도 있고, 여기 한복패션쇼도 하고 그러셨다니까 그런 봉제 업체하고 협의해서 작은 프로그램을 같이 하나 하면 지역에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너무 좋습니다.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점 저희가 각별하게 신경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사실 그냥 통으로 주는 것보다는 귀찮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역 상인들이 함께 참여하면 좀 더 관심도 많아지고 봉제단체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정미위원

그리고 혹시 문화재단에 파견근무 갔던 직원 있었죠, 파견근무?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저희 1월 1일 자로 6급 2명 파견되어서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6급 2명이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이 어떤 일을 하죠?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6급 1명은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1명은 총무인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경영지원실장,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경영지원실장과 총무인사팀장.

이정미위원

총무인사?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이번에 본부장 인사할 때 그러면 이 파견근무 가신 분들이 했나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본부장 채용이요?

이정미위원

예.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아직 채용 결정은 안 됐고요. 1차 서류심사하고 2차 면접심사할 때 내부 위원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이 팀장님이? 총무인사팀장님이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총무인사팀장은 서류심사 때 들어갔고 경영지원실장은 면접심사 때 들어갔습니다.

이정미위원

어저께 면접했죠?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어제 면접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럼 결정났겠네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오늘 인사위원회 통해서 결정난다고 들었습니다.

이정미위원

오늘? 오늘 발표하는 거예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직원석을 향해서) 발표, 오늘인가요? 오늘 인사위원회 하고 발표는 내일입니다.

이정미위원

내일 발표하고?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인사위원회가 먼저 문화재단 대표 채용할 때 그 인사위원들이십니까?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인사위원회 인원들 구성은 매번 다릅니다.

이정미위원

매번 달라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이번에 바뀌었나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본부장 채용 관련해서 인사위원회가 바뀌었나요?
현성

김현성문화정책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재단이 대표님 오시기 전에도 그랬지만 그 안에서 평생을 일해 왔던 본부장, 팀장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일을 못 하는 게 아닌데 구청에서 파견 오신 직원들이 지금 경영, 회계, 총무, 인사 다 중요한 거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승진에 희망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관리해 주시는 우리 문화정책과에서도 파견을 되도록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자체적으로 능력을 키우고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해 가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매번 이렇게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파견 가서 온통 다, 사실은 조직이 성장할 수 없도록 하거든요. 다 감시하는, 감시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전반적인 것을 잘해 왔던 본부장들을 무시하고 다 들춰보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직 자체가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능력을 키워나가고 또 문화재단이 우리 중구에 더 포괄적으로 주민들한테 영향을 끼치면서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독립적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여쭤보고요.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장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체육관광과 2023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부터 50쪽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및 구민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일상 속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생활체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그 중추 역할인 중구체육회를 지원하고 생활체육동호인 활성화를 위해 23개 종목단체의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며, 구민의 체력 증진 및 여가 선용을 위한 요가, 탁구, 게이트볼 등 생활여가체육교실 10개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로부터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다양한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생활여가체육교실 프로그램을 원활히 운영하여 14개 종목, 4746명의 생활체육동호인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여가체육교실은 누적 975회 운영하여 86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총예산은 5억 6300만 원입니다. 올해는 사회적거리두기 조치 해제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됨에 따라 각종 대회 개최 증가와 구민의 체육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구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중구민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체력 증진 및 소통과 참여의 건강문화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올해는 벚꽃철과 단풍철에 맞춰 연 2회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봄 걷기대회는 4월 29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3년 만에 걷기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56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상정하였습니다. 올해도 문화공연, 체험부스, 경품행사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더 많은 구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걷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체육시설 공단 위탁 운영 및 노후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우리 구 공공체육시설 총 7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노후 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 바닥보수공사, 무학봉체육관 방수·방풍 및 전기공사 이외에도 장충문화체육센터, 회현체육센터를 개보수하였습니다. 올해 공단 위탁 체육시설 예산으로는 86억 56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민간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부 내역은 공단에서 별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중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입니다. 올해 우리 부서 신규 사업으로 우리 구 장애인들의 생활체육활동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할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은 체육활동의 소외계층으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미설립 6개 자치구에 속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힘들었습니다. 본 회의 주요 활동은 장애인체육정책 수립 및 체육활동 지원,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 중구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전국·시 단위 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작년 하반기와 올 1월에 장애인체육회 설립준비위원회 회의를 두 차례 진행하여 관내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체육 분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난해 마침내 2월 22일에 중구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 장애인체육회의 구 지회 인준 승인이 진행되는 대로 이르면 4월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을 구성하여 본 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예산은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홍보물 제작, 문화해설사 양성, 도보관광코스 해설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작년 추진 실적으로는 2월 중구문화해설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이후 5월부터 11월까지 도보관광코스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누적 횟수 519회, 총 373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관광특구협의회별 보조금을 교부하여 동대문뮤직페스티벌, 명동빛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 코로나 완화로 관광객 수가 회복됨에 따라 중구 관광지도, 관광코스 프로그램 안내책자, 관광AR엽서북 등을 제작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4억 9226만 원으로 시비 35%, 구비 65%입니다. 올해에도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등 다양한 관광 사업을 추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관광사업 추진 및 유통 관련 업소 관리입니다. 관광숙박시설, 여행사 등 관광 관련 사업장과 노래연습장, 게임시설제공업 등 유통 관련업의 등록·관리·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2022년 기준 유기한민원 처리 총 819건, 행정처분 10건, 과징금 558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관광숙박시설 12개소 대상 여름철 안전점검을 하였고 국가안전대진단 안전 점검도 36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3700만 원입니다. 관광사업 및 유통 관련업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도 점검을 통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여가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장민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생활체육회라고 합니까? 그냥 체육회라고 합니까?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중구체육회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중구체육회로 들어가는 거지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중구체육회 산하단체가 아까 몇 개 단체라고 했지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23개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23개. 그러면 23개 각 종목단체가 회원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렇지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제일 많은 단체가 어디입니까?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배드민턴이고 한 1700여명 됩니다. 1727명.
재권

소재권위원

그다음에?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그다음에 축구가 670, 국학기공이 413명.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제일 적은 데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요가인데 64명 되어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요가는 64명, 이게 제일 적은 인원이에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각 단체별로 지원은 우리가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나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중구청장기 대회, 협회장기 대회 해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물론 전체 다 대회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적당히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중구청장기하고 협회장기,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 건으로만 나갑니까?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그 외에도 생활체육교실이라든가 이런 것 운영할 때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교실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비랑 지원이 되니까 매칭을 해서,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잘못 전해 들은 정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보면 체육회장하고 단체별로는 아까 23개 종목단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각 단체장하고 관계성이 좀 좋은 단체는 지원을 좀 많이 해 주고, 조금 관계가 안 좋은 데는 조금 지원이 배제되든지 지원이 약하고 그런 일관성이 없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재권

소재권위원

우리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어차피 또 새롭게 꾸려 가시니까, 청장님도 새로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혹시라도 그런 뒷말이 안 나오게, 그래서 회원수라든지 활동하는 단체별로, 회원수가 많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활동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중구민도 더 생각해야 되고, 100% 구민이 아니기 때문에요.
재권

소재권위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셔서 그런 부분에서 지도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지원 시스템을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공정하게 콘트롤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간단한 것 여쭤볼텐데요. 57페이지, 관광사업이요. 호스텔이면 게스트하우스를 말하는 건가요? 맨 위에 관광숙박시설 오른쪽 끝에 호스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 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들어가고요. 호스텔은 제가 정확히,

허상욱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재룡

유재룡관광사업팀장

관광사업팀장 유재룡입니다. 호스텔은 게스트하우스 그런 데서 면적에서 적은 부분 그런 부분은 신규로 등록할 때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맞게 변경해서 신청하는 것을 호스텔이라고 합니다. 기준면적에서 사업 제한이 있어요. 그 제한 조건 기준에 다 맞게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적합할 때 호스텔로 변경을 해줍니다.

허상욱위원

어떤 숙박업소를요? 아니면,
재룡

유재룡관광사업팀장

숙박업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스트하우스보다는 좀 크고 그런 부분을 호스텔이라고 합니다.

허상욱위원

이것은 그러면 외국인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관광사업팀장

국내외인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게스트하우스는 그러면 외국인만?
재룡

유재룡관광사업팀장

예, 외국인이요.

허상욱위원

에어비앤비 통해서 하는 거죠?
재룡

유재룡관광사업팀장

국내외 아니라 외국인만, 어떻게 보면 민박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상욱위원

그러면 호스텔은 에어비앤비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재룡

유재룡관광사업팀장

아니요. 국내외인 다 할 수 있고, 외국인 관광도시민박 게스트하우스는 민박을 하면서 자가로 주인이 함께 기거를 해야 됩니다. 기거를 하면서 외국인을,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외국인 투숙을 받고 하는 그런 개념 같습니다.

허상욱위원

허가기준이 명확히 다르다 이거지요? 호스텔하고 게스트하우스하고.
재룡

유재룡관광사업팀장

예.

허상욱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재룡

유재룡관광사업팀장

면적을 자세하게 그것까지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허가기준이 다양해서 서면으로 좀 해드려야될 것 같은데요.

허상욱위원

예,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두 개의 차이를 정확히 어떤 서비스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은 PC방이니까 알겠고요.
재룡

유재룡관광사업팀장

예, 청소년게임제공업은 청소년들만 출입하는 곳이고,

이정미위원

오락실?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순수한 오락실.
재룡

유재룡관광사업팀장

예, 순수한 오락실이고 일반게임제공업은 성인들 대상으로,

허상욱위원

바다이야기 그런 것이요?
재룡

유재룡관광사업팀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허상욱위원

이것도 어디어디 있는지 현황을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유재룡관광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허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52쪽, 생활체육동호인 활동 거기에 이번에 소프트볼 혹시 들어갔나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소프트볼이요?

이정미위원

올해부터 들어간다고,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야구, 소프트볼 들어가 있습니다. 클럽 수가 6개 있고요. 회원수 125명.

이정미위원

지금 소프트볼이 운동할 곳이 없어요. 특성상 야구하고 같지만 규모가 좀 작아진 거라서 운동할 곳이 없어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대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근처 타구에 혹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사용료를 주고라도, 우리 소프트볼 하시는 분들이 멀리 천호동 어디까지 다니셨었는데 거기도 아마 못 쓰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우리 것은 아니지만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다음에 각 동별체육회 혹시 조직된 것 아세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예.

이정미위원

동별체육회가 지금 15개 동에 다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체육회 산하로 동별체육회를 운영하더라고요. 거기도 지원예산이 있지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지원예산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지원예산이 있는데 동별체육회가 지금 조직이 의미가 있나요? 그때 왜 만들어졌는지는 지금은 모르실 텐데,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지금 동별체육회가 중구체육회 소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준 기준이 좀 못 채워져서 구성만 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중구체육회 소속으로 인준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그냥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임의적으로?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일단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이정미위원

그러면 지원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나가나요? 예산 지원이 되는 것 같던데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팀장님 설명 가능하신가요?
기영

양기영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양기영입니다. 동 체육회 예산은 사실은 작년까지는 동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에 사업예산들이 구로 다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 저희 과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정식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려면 체육회 운영 규정에 동 체육회에서 인준을 받고 인준받으려면 전문 강사도 있어야 되고, 지도자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체육회가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직은 아닙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같은 경우에도 보면, 금년에는 60만 원 편성되어 있고요. 추경에 60만 원 더 되어 있는데, 원래 작년에 120 되어 있었거든요. 동일 금액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한테도 인준을 받을 수 있게끔, 받아서 정식적으로 체육활동에 대한, 동 체육활동, 가령 걷기대회를 할 때 동체육회 주간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120만 원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동체육회에 다니시는 회원 되시는 분들도 활성화가 되고 또 어느 동은 걷기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시고 그러세요, 동체육회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 행사를 할 때 소소한 비용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체육회는 민간단체잖아요? 직접 저희가 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체육회 인준을 통해서 주든지, 또 하나 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공모를 해서 주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동체육회에서 인준을 받으려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채용을 하고 뭐하고 하시는데 체육회 분들은 대부분 동네 어르신들이시고 원로들이시거든요. 편성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서 지금 마침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동체육회가 이름만 체육회지 모여서 밥 드시고 그냥 친목단체예요. 그리고 체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과정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동체육회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동체육회라는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지역의 모든 단체에 중복으로 3개, 4개 다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쪽 단체에 지원받아서 식사하고, 이쪽 단체에 지원받아 식사하고, 식사만 하세요, 모이셔서. 그다음에 여름에 또 야유회 가시고. 우리가 그런 조직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중구체육회에서 소속단체로 인준을 받아서 운영을 하든지. 이거 지금 60만 원씩 120만 원 주는 것도 사실은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줄 수 없는 건데 무리하게 체육회 소속으로, 원래는 중구체육회 소속으로 동체육회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사람들을 모았는데 실효성이 없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새로운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 주관부서에서 새롭게 다시 리셋을 하셔야되지 않을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다음에 구청장님이 지시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체육단체가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및 공간의 효율적인 재배치 검토” 이게 보고 끝났습니까?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아직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타구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성북이나 성동, 마포 이런 데는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해서 구민 우선의 우선권을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좀 따라가면서 중구민 우선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곧 시행을 할 겁니다. 저희가 아직 방침이 안 나서요.

이정미위원

예. 여기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저희 의회에도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당연히 보고드려야죠. 어차피 조례도 필요한 사항이라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서 어떤 체육단체, 종목별 단체 중에도 활동이 편안하고 지원이 잘 되는 단체가 있고 정말 어려운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조사하시는 시점에 공간도 재배치 검토도 하겠지만 공평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먼저 체육회에서 했던 게 뭐가 있냐면 여름에 공원에서 주민건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새벽에 운동하는 것 있지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다산어린이공원.

이정미위원

그거 했었지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이정미위원

체육회에서 여름 한시적으로 원래는 한 3월부터 9월까지인가 10월까지인가 그게 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거 혹시 부활 안 하십니까?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올해도 4월부터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정미위원

진행해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그게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시비로.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시예산으로.

이정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다 의논 안 해도 되겠네요? 체육회에서 하실 거지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기영

양기영생활체육팀장

어린이공원에서 하는 것.

이정미위원

예, 예.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정미위원

그것 아주 반응 좋고. 그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각자 모아서 겨울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화시켜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지역의 주민들이 시끄럽다는 민원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도 그것은 좀 조정을 해서 건강한 주민활동을 위해서 그런 것 좀 지원해 주기 바라겠고요. 노래연습장이랑 PC방 같은 데 지하에 지금 여기에 안전점검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이정미위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체육회에서 그 안전점검을 보시나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우리 관광사업팀에서 인허가를 내주면서 시설물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소방시설 이런 것은 다른 데잖아요? 같이 점검하나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같이 하지요. 합동점검으로 하고.

이정미위원

가서 한꺼번에?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이정미위원

노래방 같은 데가 엄청 심각한데 그거 점검하고 있는 것 맞나요?
재룡

유재룡관광사업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거기 불나면 진짜 큰일나잖아요.
재룡

유재룡관광사업팀장

예. 그래서 통로에 적치물 같은 것 그게 우선적으로 있나, 없나 확인하고, 소화기같은 것 비치되어 있나 그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 점검표가 있겠네요, 매뉴얼.
재룡

유재룡관광사업팀장

예.

이정미위원

그 점검표대로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건가요?
재룡

유재룡관광사업팀장

예,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1년에 한 번 하나요? 몇 번 하나요?
재룡

유재룡관광사업팀장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연2회?
재룡

유재룡관광사업팀장

예, 연2회.

이정미위원

만약에 저희가 노래방을 갔는데 계단 같은 데 적치물이 있고 그다음에 공기도 안 좋고 그런 것은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체육회로 신고해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아니요. 그것은 관련 소방법으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쪽 기관으로,

이정미위원

어디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소방법은 소방서로 통보를 해 주고,

이정미위원

어떤 게 위법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신고해야 되겠네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전문적인 소방점검을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통로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다.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시키고 그다음에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는 관할 소방서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분 권한이 없고 점검만 하는 거죠.

이정미위원

점검만.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이정미위원

단속한다는 게 그러면 점검만 한다는 거네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볼 그것을 굉장히 주민분들께서 많이들 말씀하세요. 저희가 사실 정식 공으로 치고 싶어도 이게 다 초등학교고 그러니까 유리창 깨지고 그러니까 소프트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게 여기 동대입구역에 리틀야구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하고 좀 협업을 해서 그런 곳을 좀 이용할 수 없는지,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그 야구장은 시에서 공원화해서 정비하는 계획이 들어있어서 아마 곧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안 되고, 아까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구 성동이나 이런 데는 탄천 이런 데 공간이 많잖아요? 저희 중구는 실외 체육시설이 사실 손기정공원 외에는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또 소프트볼이나 야구장 이런 것은 일정 규모, 장비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중구 관내에서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역에 가까운 곳에 자치단체의 협조를 한번 구해서 운동할 수 있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건의하시는 게 있는데, 골프연습장은 방이 돼 있잖아요. 인도어(Indoor), 저희는 닭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닭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티베팅이나 공 던지는 것도 유료라도 준비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내 야구장 운영 관련 검토를 했는데 서울 시내에서 공공실내 야구연습장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워낙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것은 또 어느 정도 규모도 되어야 되고,

허상욱위원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보면 배드민턴장보다도 훨씬 작아도 되고, 배드민턴장 보면, 청소년센터 들어가 보면 배드민턴장이 크잖아요? 그것의 반의 반만 있어도 돼요, 사실은. 사설 야구연습장 들어가 봐도 그거 한 4분의 1 크기도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무아트홀이나 청소년센터나 이런 데 한번,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허상욱위원

이것은 제가 하도 민원을 여러 번 들어서,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그리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제가 제안할게요. 아까 소프트볼 관련해서 중구 내에 할 수 있는 구장이 있어요. 있는데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청구초 충분히 가능합니다. 덕수중학교, 장충고등학교, 동국대는 안 될 것 같고요. 세 개 중에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예.

송재천위원장

다른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중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 제가 장애인체육회 규정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규정에 설립조건에 충족요건이 있을 거예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체육회가 창립이 되나요?
양심

김양심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양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예를 들어서 체육회는 종목별은 3개 단체 이상 60명, 3개 클럽 이상 60명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체육회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양심

김양심체육시설팀장

그런 규정은 없고, 서울시 규약안을 따라서 저희가 표준안을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내일 창립총회가 개최되는데, 창립총회 그 요건 맞고, 인준에 따른 신청서 제반서류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서울시의 장애인체육회에 제출을 하면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인준하는 절차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조건,
양심

김양심체육시설팀장

그런 조건은 없어요. 임원구성만 되면.

송재천위원장

임원구성만 되고 체육회 회원도 필요없다, 이런 거예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이게 보니까 장애인체육회는 좀 특수하잖아요. 활동인원도 적고 하니 막 디테일한 규정은 없고, 임원구성만 되어 있으면 설립을 해놓고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그래요? 이것은 좀 더 심도있게 들여다 봐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회원도 없고,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회원은 지금,

송재천위원장

임원이면 몇 명이죠?
양심

김양심체육시설팀장

회원은 장애인단체 회원들이세요.

송재천위원장

전체?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지금 동호인 수가 10개 동은 15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시단위 대회도 참석했었고, 그다음에 활동이 5개 기관에서 6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를 파견해서 다섯 개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시에서 지원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체육지도사들이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첫 예산이 7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회원이 몇 명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구체육회 같은 경우는 4000 몇백 명인데도 불구하고 2억 9000이잖아요? 총예산이 국·시비 빼고 2억 9000인데, 여기는 7300만 원이어서 한번 회원이 몇 명이나 확보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양심

김양심체육시설팀장

회원은 일단 지체장애인 단체 회원만 해도 1000여명이 넘거든요. 시각장애인 포함하고 그러면 1700명 토털. 4개 단체 농아인까지 포함하면 17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생활장애인체육회 지도자가 해당 장소로 와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해서 자치구에서 별도로 운영해라, 그래서 현재 우리 구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체육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빨리 설립이 되어야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송재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청구역 쪽에 그쪽에서 장애인체육대회 서울시 주관으로 한다고 거기 모여서 간 것 그거 맞지 않나요?
양심

김양심체육시설팀장

시 장애인체육회는 올 6월에 예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마 다른 것일 것 같아요.

이정미위원

작년에,
양심

김양심체육시설팀장

그렇지요. 작년에 했다면 비슷한 시기에 올해도 6월에 그것을 시행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어서 우리도 참가를 그쪽에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 7300만 원이 창립총회를 통해서 인준 받아서 승인이 되면 2023년도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양심

김양심체육시설팀장

예, 포함된 거예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사무국 구성비용까지 되어 있어서 이 돈이 다 동호회 활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제하고 나면 그렇게,

이정미위원

사무국에 직원도 있을 것이고, 운영비도 있을 것이고.
양심

김양심체육시설팀장

예, 사무국장 한 명에 생활체육지도자 두 명을 뽑아서 그분들이, 장애인은 일반인처럼 같이 모여서 여러 종목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 특성에 따라서 맞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정미위원

그것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거지요?
양심

김양심체육시설팀장

예.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거기 국장 포함해서 지도자 두 명, 인건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장민

장민체육관광과장

그렇지요. 그것 포함,

송재천위원장

그러면 많이 부족한 부분이네요?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면 많이 부족한 예산이에요.
양심

김양심체육시설팀장

그래서 인준을 받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아요, 저희가. 그래서 국비 지원이 1억 조금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1월부터 시행한 것이 아니어서 1월부터 시행했으면 1억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얼마 나올지는 일단 인준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무실은 어디 정해졌나요?
양심

김양심체육시설팀장

사무실은 구민회관 1층에 준비했습니다. 복도 쪽으로 소강당 옆쪽에 통로 쪽에 사무실하고 사무공간은 작년에 마련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설립이 좀 늦어져서 저희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관광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디지털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그리고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디지털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디지털정책과는 올해 1월 1일 자로 신설된 부서로 디지털정책팀, 전산운영팀, 정보통신팀, 스마트도시관제팀 총 4개 팀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후 통신장비 및 시설 등 기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63페이지 AI민원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구민 누구나, 특히 전입세대에게 필요한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정보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구정 전반에 걸친 공통 필수 정보를 비롯하여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특화사업 등 수혜 서비스 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연령ㆍ성별ㆍ가구 유형과 관심 분야 등 간단한 키워드 설정으로 각 세대별 맞춤 정보를 AI로 분석하여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소요 예산이 총 2억 3000만 원으로 추경예산 확보 후 즉시 착수코자 하며 기존의 구민이 필요한 정보를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정 혜택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맞춤형 혜택 조회부터 신청과 결과 확인까지 중구민이라면 누구나 활용하는 필수적인 플랫폼으로 정착해 민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 온라인 소통플랫폼 ‘온통중구’ 운영입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 공모, 정책 제안, 참여예산 제안 등이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제안, 설문, 투표 방식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를 제공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는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플랫폼 활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통플랫폼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5페이지 스마트 중구 구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IT기술에 대응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 대 1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중구민 및 관내 사업자 대상 총 126회, 중증장애인 대상 총 25회 방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지난 2월 스마트폰 활용, 사진 편집 등 총 8개 과정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1억 3500만 원으로 앞으로도 교육 만족도조사를 통해 주민의 선호도를 반영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IT교육을 실시하여 주민과 직원의 정보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66페이지 행정업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및 주전산기 등의 장애 예방 점검 및 안정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사무용 전산기기를 적기에 구매ㆍ보급하여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행정업무시스템 13종,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73대, 사무용 전산기기 3694대를 유지ㆍ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개인용 PC, 모니터 등 약 500여 대의 사무용 전산기기를 구매ㆍ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장비, 인터넷 전화시스템, 정보보안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통신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노후된 인터넷 전화기 교체 및 직원들의 전화민원 응대 시 민원인의 폭언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 음성안내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며 총 소요 예산은 13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디지털 고시ㆍ공고 홍보게시판 시범 구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구정홍보게시판을 종이 게시에서 디지털 사이니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고시ㆍ공고를 비롯하여 마을소식, 일자리, 중구광장 등 주민생활 밀착형 소식을 실시간으로 표출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청과 주민센터 각 1개소에 시범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며 총 소요 예산은 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통합 구축으로 생활안전 구현입니다. 범죄 및 단속 취약지역 등에 CCTV를 설치 및 유지ㆍ관리로 24시간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89대를 신규 설치하여 총 1016개소에 2584대의 CCTV를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각 부서에서 발주 요청받은 CCTV를 통합 구매 설치하고 유지 보수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총 8명의 모니터링요원이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경찰관 4명, 유지보수요원 3명이 함께 상주하며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경찰서 신고 68건, 비상벨 민원 처리 1573건과 CCTV 영상자료 2900여 건을 제공하여 사고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6명의 관제 요원이 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소요 예산은 유지보수예산 8억 8570만 원과 모니터링 인건비 3억 9980만 원으로 총 12억 8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이대일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 여쭤보려고요. 71페이지 CCTV 있잖아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관리하는 거는 설명 들었고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거는 각 부서에서 설치 위치와 예산이 확보되면 그거를 저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1차, 2차로 나눠서 연 2회에 걸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설치 관리 주관 부서는 지금?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되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설치 위치를 정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만약에 자치행정과나 청소행정과나 이런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정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그 예산을 전부 모아서 통합으로 발주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각 동주민센터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 들어오는 것이 설치가 합당한지,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거기까지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장비에 대해서 그 위치에 정확히 설치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예산을 전체 모아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목적상 CCTV가 거기에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설치 같은 그런 권한은 없네요, 관리만 하는 거지?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리고 컴퓨터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본체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5년?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저희가 보통 1년을 더 써서 6년 정도를 쓰고 있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아, 그래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해서 소요 연수가 지난 것들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저 좀 이따 다시 해야겠네요.

송재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63페이지 보면 AI 구정정보 플랫폼 개발 구축, 웹·앱 병행 개발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병행 개발이라는 게 프로그래머가 자체적으로 키우신다는 건지 아니면 구매를 하신다는 건지 지금?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발주를 해서 외부의 업체에서 개발을 하게끔 그렇게 생각,

허상욱위원

외부 업체에서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허상욱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한다는 거죠?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허상욱위원

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럼 이게 또, 하긴 거기서 다 맞춰서 하면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예,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AI시스템 관련해서, 사실은 이것 저희가 본예산 때 설명을 들었었잖아요? 아주 편안하게 새로 전입하시는 분이 중구의 내용을 모르니까 혜택이라든가 1인가구에 관련된 것, 4인가구에 관련된 것, 초등학교에 관련된 것, 이런 거를 AI시스템으로 그분한테 맞게끔 쫙 추천해 준다는 거잖아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이게 상당히 좋은 앱이고 좋은 정책인 건 맞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를 어느 선까지 동의를 얻고 수집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 개인정보가 누출될 확률이 있느냐? 이런 것을 주의해서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개인정보 문제가 크게 터지거든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중구민 전체가 여기에 로그인할 거예요. 회원가입제인가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요. 위원님께서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일단 신규 전입세대를 포커스로 맞추다 보니까 전입신고를 할 때 저희가 QR코드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는 거죠, 일단은. 받고 QR코드를 활용해서 앱이나 웹으로 접근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수집되는 건가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신규 전입세대가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더 확대되면 전 구민이 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신규 전입세대의 이름, 주소,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전화번호.

이정미위원

전화번호, 성별, 이것까지 다 되는 거죠?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정보 침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그러면 이 AI시스템은 외부 업체에서 앱을 개발을 할 거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고 그다음에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럼 이 개인정보 데이터는 어디로 수집이 돼요, 어느 시스템으로?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구상은 클라우드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인데요. 클라우드시스템이라고 하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외부 쪽에 저장이 되는데 거기에 옵션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다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누출되거나 침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카카오라든가 네이버가 돈이 없어서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 아니잖아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일단 공공기관은 개인정보에 관련해서는 좀더 소홀합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너무 쉽게 공유하고, 저번에 우리 통계해 주신 이옥화 팀장님 통계조사에서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통계를 관리하는 공무원 외에, 개인정보를 취급해야 하는 승인받은 직원 외에 아르바이트생이 그걸 볼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향점이 좋고 주민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신규 사업이지만 주민한테 혜택을 드리기 이전에 중대한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 클라우드시스템도 사실은 중구청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클라우드는. 우리가 웹상에 있는 데이터 그쪽으로 저장을 해 놓는 거라서 클라우드시스템이라는 이런 하드를 운영하는 회사에 또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으니까 그거를 각별히 체크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이옥화 팀장님!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옥화

이옥화디지털정책팀장

디지털정책팀장 이옥화입니다.

이정미위원

통계 관련해서 고생이 정말 많으신데, 통계조사는 중구 예산도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전반적인 사업이라서 크게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통계조사 하는 조사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사소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것 어떻게 조정이 됐나요?
옥화

이옥화디지털정책팀장

일단 지금 담당 직원이 나가서 총관리자를 대신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올해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정리가 잘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통계조사 시작한 날짜가 채용 끝나고 언제부터 시작했죠?
옥화

이옥화디지털정책팀장

2월 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정미위원

며칠 안 됐네요?
옥화

이옥화디지털정책팀장

예, 3월 8일까지니까요.

이정미위원

한 달 2일?
옥화

이옥화디지털정책팀장

25일 정도 작업하시는 거라서 2주 조금 넘게,

이정미위원

2주?
옥화

이옥화디지털정책팀장

예.

이정미위원

3주 돼 가네요, 3월 8일이면. 4주네요, 4주.
옥화

이옥화디지털정책팀장

4주 하는데 남은 게 한 2, 3주 남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민원이 도출된 건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저한테 전화왔었습니다.
옥화

이옥화디지털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이정미위원

담당 직원이 혹시 통계에 대해서 좀 아는 분이었나요?
옥화

이옥화디지털정책팀장

처음 하시는 분이긴 한데요. 일단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많이 받고 본인도 지금 어쨌든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리고 통계에 대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만 그냥 보시지 말고,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조사를 해서 갖고 오는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은 수년을 똑같은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광제조업 같은 것 조사도 우리는 용어도 모르지만 먼저 다 아셔서, 먼저 데이터로 막 입력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주의해서 보시고, 제가 염려하는 건 통계조사 하는 그분들을 관리할 공무원 있으시잖아요?
옥화

이옥화디지털정책팀장

예.

이정미위원

담당 직원한테 힘을 좀 실어주셔서, 워낙에 힘도 세고 강력하신 분들이니까 그 직원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팀장님이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옥화

이옥화디지털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짧은 기간인데 시끄럽지 않도록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옥화

이옥화디지털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미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나 이것 좀 한 번 여쭤보고요, 궁금해서.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69페이지 디지털 고시·공고 홍보게시판 시범 구축이라고 있잖아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여기 설명은 대충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이에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디지털사이니지라고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한 대형화면을 가지고 홍보, 그다음에 각종 디스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큰 TV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TV보다 성능이 좋고 그래서 3D나 아니면 각종 동영상이나 사진자료나 이런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표출이 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이것 조정은 누가?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거죠, 구청에서.
재권

소재권위원

디지털정책과에서?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여기 안내, 뭐라 그러나?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콘텐츠, 그 안에.
재권

소재권위원

전에는 페이퍼로 포스터같이 붙였는데 화면을 주기적으로 바꿔 가면서 새로운 소식도 띄워주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도 검색도 할 수 있게 옆에 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요. 실제로 주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할 계획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 그래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일단 구청 담당 과에서 화면을 바꿔주는 것, 그것만 볼 수 있네요? 예를 들어서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검색해서 보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화면 구성을 하기 나름이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포털을 띄운다든지, 그렇게 검색엔진을 거기에 표출시켜서 누구라도 거기에서 검색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구성하기 나름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일단 구정홍보, 그다음에 관보나 그런 것들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을 해서 일단 띄우고요. 보통 보면 저희 구청사에는 5개 면 정도의 화면을 구성하겠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1면과 2면은 고시ㆍ공고 화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3면하고 4면은 행사나 생활밀착형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다, 5면에는 인터넷 검색도 가능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까지 충실히 반영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게 지금은 그렇게 시작하지만 계속 발전이 되면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시판이 되겠네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디지털게시판?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설치 위치가 총 2개소라고 돼 있는데요? 구청하고 동주민센터, 각 1개소면 2개소가 넘지 않나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먼저 해 보고요. 그다음에 반응이 좋고 운영 성과가 좋으면 좀더 확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장

주민센터 1개소죠?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1개소입니다.

송재천위원장

각 1개소가 아니고 1개소?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2개소인데 구청에 한 군데, 주민센터 한 군데.

송재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말 나온 김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쪽에서 IPTV 관련해서 새올행정망을 활용해서 구정이나 회의 같은 것, 실시간 영상도 볼 수 있게 하고 또 주민들한테 필요한 복지 정보 같은 것 계속 띄우겠다고 했었거든요. 그게 각 동별로 하나씩 들어가고 그다음에 누리센터도 들어가고 보건소도 들어가고 구청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하고 연동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사업이 구체화되면요, 홍보담당관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첩이 안 되게끔 해서, 인터넷방송국이 만약에 추진하는 부분의 콘텐츠 콘셉트가 좀 다르고요.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는 콘텐츠의 콘셉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중첩이 안 되고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다양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콘텐츠가 그렇게 크게 다를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IPTV 그걸 활용해서 아주 프로젝트를 멋지게 짜서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옥외형 디스플레이, 아까 주민들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는 터치스크린을 접목시키겠다는 뜻인가요?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럼 터치스크린을 확대도 하고 데이터도 검색해 보고, 그런 거는 구청 앞에 하나, 동주민센터, 두 군데 그렇게 계획하신다는 거죠?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총 2개소에 저희가 시범으로 한번 구축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검토하시고 계신 거니까 새올행정망을 활용해서 하는 홍보담당관하고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거를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일

이대일디지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홍창무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틈새없는 서비스 무인발급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민들 접근이 용이한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여 시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주민들이 필요한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 편의 시책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28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으며 올해는 총 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 77페이지 구민이 편리한 민원 처리 추진입니다. 공무원이 행정정보망 등으로 확인 가능한 불필요한 민원 서류는 지속적으로 발굴ㆍ감축하고 매주 월요일, 수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 편익과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과 응답소 민원 처리 단축률을 높여 구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친절ㆍ감동 민원행정 우수 사례입니다. 일선에서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 우수 사례를 공모하여 시상함으로써 적극행정의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 사례는 전자책으로 제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직원들과 공유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정보공개를 통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참여를 촉진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재문서 원문 공개, 주요 회의록 공개 등 열린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와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통한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물의 생산, 이관, 보존, 폐기 등 기록물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정확ㆍ친절한 가족관계등록서비스입니다. 개인의 신상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출생, 사망, 혼인 등 52개 유형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출생ㆍ사망신고 시 양육수당, 재산조회 등 원스톱서비스와 민원 처리 결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정확하고 친절하게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하고 편리한 여권 발급 서비스입니다. 해외여행이나 비즈니스로 해외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1년도부터 차세대전자여권 발급, 등기우편 여권 교부, 국제운전면허증 접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3월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보다 친절하고 신속하게 여권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원여권과는 주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장

홍창무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면제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중구 관내에 있는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예, 다 적용되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중구민, 타구민 구분없이 무조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은,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무료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무료?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예,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제외하고,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 1종만 제외하고 118종은 다 무료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타구민도?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예, 전국민 다 무료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게 우리 중구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타구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다른 구는 일부만 면제인데요. 우리 중구만 전체 면제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일 잘 하시니까 다른 얘기 할 것은 없고요. 저번에 무인민원발급기에 진입, 장애인 구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발급받기 쉽도록 환경개선을 좀 요구했었잖아요?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게 혹시 전 지역에 조치가 다 취해졌나요?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저희 중구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다 평지에 설치되어 있어서,

이정미위원

평지에?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런데 평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턱이 있던데요? 턱이 있더라고요. 그거 현황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금 말고, 민원발급기가 워낙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장애인 구민들이 접근성이 어떤지 그때 한번 지적이 있었어요. 그것을 한번 개선이 됐는지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직원들 우수직원, 이거 우리가 수기형태로 그러면 주민들이 너무 칭찬하고 싶은 직원이 있으면 수기로 써서 공모해야 되나요?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이 공모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대상으로 하는 수기 공모입니다.

이정미위원

공무원이 느꼈던,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예,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민원 친절 우수사례를 자기가 주민들하고 민원처리하면서 민원인이 감동받은 사례를 저희 공무원이 직접 자기 체험담을 쓰는 그런 수기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공직자가 느낀 것을 ‘주민의 만족도가 이렇게 하니까 더 만족도가 좋았습니다.’ 하는 공모인가요? 그런 수기?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직원한테 칭찬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칭찬한 것은 이 표창에 들어가나요?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그 표창에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주민들이 칭찬하고 싶어서 “칭찬합시다.” 구청 홈페이지에도 있잖아요?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만약에 그렇게 주민이 칭찬 공무원을 제안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달 우수공무원을 표창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참작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런 것도 참작은 하세요? 그런 정보를?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예.

이정미위원

이게 일 잘하고 친절한 직원들을 칭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 쉽게 될 수 있게 돼 있어야지, 정말 대민업무하는 직원들은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아주 끝까지 책임지고 친절하게 하시는 직원이 많아서 사실은 주민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셔서 “전화해서 칭찬 좀 해 주세요.”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 칭찬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기를 높여드리고 또 칭찬받으면 용기도 나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상을 수기 형태로만 하는 것은 사실 접근성이 어렵잖아요? 글도 잘 써야 되고 이 수기에, 그런 다각적인 방면으로 상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일 잘한 직원들 상 좀 많이 주세요.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반영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여권업무 보조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신다고 했잖아요?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예.

이정미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직원이 결원이 있어서,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28명이어서 보조해줘야 되어서 그런 거지요?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여권 업무가 작년까지만 해도 적었는데요. 지금 위드코로나 정책 전환으로 갑자기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권 업무 발급량이 많아서 보조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원을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행정업무에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요?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보조입니다.

이정미위원

여권업무를 하러 오신 분들을 안내하고 또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그 정도지요?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언제 모집공고 올리세요?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내일 면접이 있거든요.

이정미위원

벌써 모집공고 올렸어요?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예, 한 명인데요. 내일 면접이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내일이 면접이고, 몇 명이나 지원했어요?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지금 5명.

이정미위원

지원자 5명.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뽑으시는 거죠?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예, 당연합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장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위원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이거 업무보고 어떤 팀장님이 했어요? 제가 욕하려는 게 아니고, 보니까 사기업처럼 너무 시스템, 체계적으로 잘 짜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기 81페이지, 사망자 안심상속, 이게 정확히 내용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만약에 사망하시면 사망하신 분에 대해서 재산이 있을 거고, 은행에 저금 예금 있을 거고, 빚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을 저희가 다 파악해서 처리해드리는 겁니다.

허상욱위원

그러면 보험하고 금융하고 담보 이런 것 다 해서요?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예, 다 합니다.

허상욱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원래 보통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어디어디 딱 뜨면 그것을 일일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이런 서비스를 해주신다는 거지요?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예.

허상욱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77페이지, 야간민원실 운영 월, 수 이것은 그러면 근무투입 인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요?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매주 직원들이 3명씩 돌아가면서 월요일, 수요일 8시까지 똑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러면 그 세 분은 조금 늦게 오신다든가 이런,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상욱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초과근무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허상욱위원

초과근무수당으로요?
창무

홍창무민원여권과장

예.

허상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