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예, 108명입니다.

우리 구 직영이 108명이고 대행업체가,

그렇습니다.

예.

보수는 해년 시하고, 공무관들이 노조가 있습니다. 시 단위 노조가 있어서 그 노조와 서울시 간에 임금협상을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 구비로 나갑니다.

예, 이것이 원래는 환경공무관들과 각 구마다 이렇게 임금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체 25개 구의 위임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환경공무관들은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것과 그냥 일반주민들이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저희 과에서,

예, 과에서 환경공무관들을 배치를 하고 그 지도감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 12명 있습니다.

16명인데 지난번에,

14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그때 모집할 때 미달이 돼서 그렇습니다.

보수가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이라서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2000이 채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하루에 휴게시간까지 포함하면 한 7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1차로 뽑았고요. 지금 미달된 동은 3월 3일까지 해서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 한,

예. 지금 추가로 8개동 12명 해서 오늘 공고 들어갑니다.

예.

주거 동은 좀 많이 지원이 되는데요. 시내 동 같은, 소공동, 명동 같은 데는 지원자가 좀 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거 동인 신당동에서 지원하신 분이 저번에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예전에는 하루 온종일 하는 조건이다 보면 그만큼 급여가 좀 많이 나가는데 시간이,

월 한 110만 원 잡으시면 됩니다, 꼬박 다 근무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잘 해결됐습니다.

차량운전자하고 거기 공사 현장사무소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공사 거의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 3월에 한번 가시면 되고요.

오미향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새롬 2층에 자원순환 전시공간이 들어서 있는데, 두타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두산유통BU에서 다음 주에 저희랑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쪽 공간을 활용하는 협약을 맺는데 거기를 반기별로, 좀 주기적으로 자원순환 할 수 있는 공간을 두산에서 직접 꾸며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곳에서 저희 청소행정과로 자원순환 관련해서 같이 공동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목요일마다 하지 않아요?

무인회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업체에서 매일같이 와서 회수를 해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기 너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넣지를 못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조안전진단이 먼저 나와야 그 이후에 현대화 용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 진단은 들어갔습니다.

일단 올해 안에 용역 결과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 보고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도,

그래서 지금 민간 부분의 협력사업으로도 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마침 또 거기에 관심 있는 기업이 있어서요. 거기랑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하 1층에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설치된 지 너무 오래 되고 그래서, 그 업체가 그쪽 재활용 분야에 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시설 투자에, 그쪽에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우리 용역할 때도 그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연령제한 없습니다.

예. 일단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이다 보니까 공무원처럼 연령제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환경공무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올해 정년퇴임자가 7명입니다.

지금 사실 정원보다는 현원이 조금 적기는 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마영자 회장님이신데, 구 협의회에서 마영자 회장님이 임원진들과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 협의회에서 필동 협의회를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 여사님이 회장으로 있는 한 뭐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 분만 싸운 게 아니고, 협의회 임원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12년 4월 이전 것만 하고 있으니까 계속 폐차되고 있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기차 많이 늘어서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단 ’12년 4월 이후에 발생한 것은 저감장치가 다 돼 있고 그 전에 것만 하니까요.

저희가 다는 못 하겠지만 폐수배출사업장 이런 데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하수도로 나가는 거고 오수는 설거지, 그리고 악취는 화장실,

1년에 한 번은 정화조 청소를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된 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악취 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줘요.

예, 민원도 들어오고.

최근에는 민원 들어온 것 많이 없고, 작년에는 황학동, 필동,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요새는 민원이 없는 걸 보니, 악취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예, 1인당. 가구원 수.

예, 연 1회.

그럼요.

경로당은 다 설치했습니다.

불편하더라고요.

동에 가면 창문을 못 열고, 그게 소리가 계속 나잖아요. 그게 방진창이거든요.

저는 좀, 그래서 원하는 데가 있으면 모르지만,

이제는 또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미세먼지저감장치을 하고 나서.

제가 약수동장할 때 약수동장실이 그 방진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못 열고, 그걸 켜놔야 되니까 계속 소리가 나요. 만약에 그걸 끄면 공기 순환이 안 돼서 식물들이 다 죽어요.

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자연으로 통풍이 안 되고 그걸로 강제로 통풍을 시키는 거니까,

사실 공공시설에는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올해는 아직 예산 내려온 것도 없고,

시의원이 해 주신데요?

없다니까요. 공공시설에는 필요한 데는 다 했어요. 동장실까지 다 했으니까, 4층짜리 건물 모든 창이 그걸 해놨더라고요.

그게 미세먼지 저감장치인데,

미세먼지 저감장치의 일종인 거죠. 방진창, 에어샤워기, 이런 게 다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일환이니까.

문을 못 열었요.

그게 딱 고정이 돼 있어서,

그걸로 환풍이 되는 거죠. 기계가 강제로 환풍을 시켜주니까요.

예,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장소가 큰 데는 상관없는데, 조그만 데는 그 소리가 계속 들리죠.

경로당은 거의 다 됐잖아요?

그렇죠. 경로당 대부분 돼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미세먼지 저감장치 중에서 방진창은 요즘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청정기가 돼 있으니까 방진창은 필요없다, 이런 거죠.

공기청정기 없는 경로당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진창까지 해서 괜히 문도 못 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맑은 날은 열어 놓고 이래야 좋잖아요.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아마 지금 주택과장 같은 경우에는 아드님이 아마, 미리 양해를 구해서,

건축과장은 교육하고 어제 왔는데 갑자기 가족이 위독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는데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 순서를 그래서 바꿨어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 하여간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고 양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점심을 드시고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할게요.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 안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중구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계속해서 도심정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숲, 사람, 건물이 공존하는 활기 넘치는 도심 조성을 위하여 신당·청구 역세권 일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당·청구역 일대 다산로 주변의 체계적인 발전계획 마련과 고밀·복합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규로 신당·청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당동 100번지 일대 19만 9000㎡에 ’19년도부터 시작한 이 용역은 2023년도 상반기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도심 규제 완화 및 민간개발 사업촉진을 위하여 규제완화 방안 마련, 고밀·복합 개발 활성화, 높이 규제 완화 및 최대 개발 규모 조정 등 다양한 형태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등의 블록 단위 정비를 유도하는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8억이고 현재 추진실적은 2023년 1월 교통영향평가와 사전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3월 시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4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일대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한 낙후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을지로6가 18번지 일대에 66만 9000㎡의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시작하여 ’25년 11월까지 약 30개월 진행되며 주요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재정비를 통해 도심 규제 완화 및 민간개발 촉진하고 그 내용으로는 고밀복합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동대문 빌트인 패션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내의 앵커 시설 유치를 위한 대규모 국공유지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90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 2023년 1월 현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지원을 구에서 시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고 202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역 업무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합리적인 도심경관 재정비를 실현하고자 고도제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의 단계별 추진을 위하여 남산 최고고도지구 일원 111만㎡로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 용역, 설문조사, 대내외 공론화, 주민자치조직, 협의체 등을 통하여 남산고도제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12월 14일 용역계약을 하고 현재 2023년 1월 용역 착수 보고를 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용역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올해 8월까지 용역을 추진해서 남산 고도제한 재정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 용역을 통해서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내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상반기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또 올해 12월까지 대내외 공론화는 꾸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운재개발 전략적 추진으로 도심의 주택 공급 및 경쟁력 있는 고밀복합 도심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사업계획변경 즉시 추진 가능한 세운재개발의 4개 구역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운재정비 촉진계획은 5월 공람, 올해 연내에 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를 앞두고 서울시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변경계획에 맞춰서 세운 5-1, 세운 5-3, 6-4-22, 6-4-23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하여 조속한 사업시행 계획 변경, 사업 단계의 빠른 인허가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10월 서울시에서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추진계획안을 발표하여 현재 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6월까지 전략추진계획 촉진계획 변경 협의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7월부터 전략구역의 촉진계획 변경고시를 앞두고 사전 절차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한 공공 서비스 확대 공급을 위하여 소공동 행복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협소한 소공동 주민센터를 기부채납되는 건출물로 이전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주민편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서소문동 122번지 일대의 843㎡이고 현재 건립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11층, 연면적 648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입 용도로는 주민센터, 창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을 입주시킬 예정이며, 확보 방안으로는 서소문구역 11, 12지구 사업시행자가 건립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3년 2월 서소문구역 11, 12지구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었으며 도로계획사업시설 시행자, 즉 공공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이 고시에 의해서 의제 처리되어서 본격적으로 서소문청사의 공사를 착수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사업시행자가 청사를 건립 후 기부채납하는 관계로 비예산으로 이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2023년 하반기 착공, 2025년 준공하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회현동 행복복합타운 건립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회현동 행정복합타운을 건립하여 관내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사업 위치는 회현동 일가 203번지 일대 8필지의 2388㎡의 토지 이용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와 도로시설과 제설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사업 방식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으로 민간제안 방식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서 사업비를 조달하여 건축 후 건물 전체를 구에 기부채납하고 민간이 일정기간 시설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약 30년 내외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4층 지상 14층 연면적 2만47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입 용도는 주민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공용주차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도 12월에 민간투자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사업추진 방식을 결정하였고, 2023년에 사업추진 가능 여부 적정성 심의,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적정성 심의와 민자 적격성 조사, 제3자 공고 등을 하고 2024년도에는 민간 투자자에 대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 협약 체결을 한 후에 착공을 통해서 약 26개 구간의 공사를 통해서 2026년 공공청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회현동 복합타운 건립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국내 최초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동 청사를 짓는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 눈높이 소통으로 함께 만드는 도시 구현을 위하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활발한 소통을 통해 주민의 이해를 높여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법정 의무와 주민맞춤형으로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주민 아카데미는 정비사업 이해도 증진을 통한 역량 강화를 통하여 관심 있는 주민들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과정으로, 기본과정, 심화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도에 주민설명회 14회, 그다음에 아카데미 8회를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정보와 시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원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도부터 황학동 지구단위계획, 장충동 지구단위계획, 오장동 외 3개소 정비계획 수립 등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하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주민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아카데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심정비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부된 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정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11쪽입니다. 도심 및 도심부 정비사업을 통한 신속하고 획기적인 주택 공급을 위하여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도심 내 정주인구 확충을 통한 도심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도입 가능 세대수의 변경에 따라서 직주근접형 도심주택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2027년도까지 중구에 1만 5064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추진실적으로만 2023년 1월 6-3-4구역 614세대가 준공되었으며, 2023년 2월 세운3-1, 3-4-5구역에 1022세대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의 문제점과 대책 방안으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증가로 용도변경, 주택으로 공급하던 계획이 업무시설로 변경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 관련 규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신속하고 정확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절차 이행을 위하여 적극행정을 도 모함으로써 도심의 주택 구입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오장동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오장동 일대 일원에 정비 예정구역으로 재 지정됨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서 신속한 고밀·복합 도심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정비 예정 구역 지정이 1978년도 이래에 장기간 방치되어서 도심부의 노후 불량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서 고밀·복합 도심 조성을 유도하는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오장동 일대에 도정법 8조의 규정에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 지역은 오장동 일대 13만 8000㎡입니다. 참고로 충무로, 광희동, 주교동도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3개 구역은 전액 시비로 편성돼서 시비로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오장동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로 편성하여서 구비에 의해서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추진실적으로 2022년도 12월에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3월부터 오장동 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 및 시행을 통해서 2024년 12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장충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과도한 도시규제 완화 및 건축 여건 개선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 규제로 인하여 노후지역 정비가 어려워서 활력이 상실되는 장충동에 대하여, 또 주민들의 규제 완화 및 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남산고도제한 완화 시너지를 고려한 높이규제 완화 시범 추진을 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신속한 높이완화 및 고밀·복합개발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상 지역은 중구 광희동, 장충동, 신당동 일대 40만㎡로 사업기간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올해 12월까지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시규제, 높이완화 등 상위 계획 반영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소요예산은 5억 2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23년 12월까지 장충동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입안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명동 관광특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명동 일대 상권 활성화 등 중심 상업지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도심기능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또 명동 지역에 유상 재정 이입을 하기 위하여 명동 일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한 중심 상업지역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상 지역은 중구 명동 일대 30만㎡로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과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출물 밀도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11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타당성을 시의 심의를 통해서 가결을 받아놨으며, 초기 예산은 7억 13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3월부터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고 2024년 12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서울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른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고밀복합 개발 및 생태녹지공간의 확보를 통해서 도심 공간의 재편, 그리고 도시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도심 내 상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저희 관내에 총 25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정비계획 입안 단계도 현재 9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까지 관리처분, 철거, 착공 등 사업단계별로 사업을 지원하고 행정 조력을 통해서 신속하게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심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경제 여건 악화로 민간 사업시행자의 개발 동력 지원 및 행정청의 선제적·체계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3년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운영 방법은 구청장 주재 상·하반기 연2회의 정기회의를 통해서 관내 개발지역 내 우수기업체를 유치하고 맞춤형 설계 등을 통해서 다양한 입주 기업 조건을 반영하고 또 도심개발 사업성 제고를 위한 허용 인센티브 지원 검토, 또 관내 이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유지기업의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가 매칭할 수 있는 협의체를 통해서 각종 정보와 개발의 이익을 재창출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홍보 방안을 가지고 홍보 대상은 민간시행자 및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홍보 방법은 주민설명회와 관심 있는 입주 기업의 참석, 또 개별 홍보 및 기존 홍보 채널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민·관·기업 간 의견조율 창구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의 수요공급 매칭을 통해서 IT, ICT 기업의 유치를 도모하는 등 도심개발의 견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퇴계로 남측 일부 지역의 지구단위 재정비를 통해서 과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자발적인 민간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충무로2가에서 충무로5가 일대에 9만 3000㎡에 대해서 2014년도부터 추진해오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 밀도계획이라든가 높이 용적율 등의 완화를 반영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부터 시작되어 있던 것들이, 2022년 4월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 보류 결정을 했습니다. 심의 보류되었는데 그 사유는 수권소위 구성 후 상위계획 및 도심 내 주변지역 관련 계획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높이 계획, 건폐율 등 정합성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내용이었고요. 쟁점 사항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도심기본계획에 따라서 기존 지구단위계획 높이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의 최고 높이는 50m인데, 이를 30 플러스 20의 규모로 다시 재정비하도록 시에서 전체 방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저희는 시와 재협의를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그다음에 주변 현황 등을 고려해서 반영하여 기준 높이를 30이 아닌 50으로, 플러스 20의 완화를 요구하는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23년 7월까지 마지막 단계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주거공간 혁신을 위한 주택정비형 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구역은 총 6개 구역으로 신규구역 2개소, 기존구역 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방향은 공공의 맞춤형 지원으로 신속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속통합기획과 조합 직접설립으로 신규구역에 대한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법적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공공이 적극 지원함으로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수립 및 입안 절차를 이행하고 조합 직접설립을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어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신당10구역이 구역 지정이 확정이 돼서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당10구역은 이제 구역 지정 고시 절차만 남겨두고 있고, 또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동의서도 72%에서 5장 부족한 상태이므로 구역지정 및 조합 직접 설립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구역에 대해서도 구열벽로 신속 사업추진을 위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및 도심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석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고도제한 완화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2022년 10월에 고도지구 관련 자치구 벤치마킹에서 도봉구하고 광진구가 적혀있는데, 어떤 것을 벤치마킹하신 거예요?

광진구는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고도제한이 걸려있던 곳을 고도제한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 해제가, 저희가 이 고도제한 정책을 추진할 당시에 그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광진구에서 오랜만에 고도제한을 해제했던 사례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 해제가 됐는지에 대한 벤치마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봉구 같은 경우는 북한산이 있어서 도봉구도 고도제한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는 지역구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봉구에서도 고도제한 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쪽에서는 어떤 정책으로 어떤 주장으로 쟁점을 가지고 북한산 고도제한을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정보 차원에서 보고 또 진행 상황들도 확인하고 그랬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겠네요?

예. 실제적으로 광진구 같은 경우도 어린이대공원 주변에 고도제한을 해제를 했는데 해제하는 대신에 또 규제를 풀어서 높이를 다 풀어준 것이 아니고 다른 관리수법,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수법 그다음에 1종이라는 용도를 가지고 높이를 더 못 올라가게 막아놨고, 그래서 고도제한을 해제하고 이런 절차에서 결론적으로는 주민들한테 높이가 풀어진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고도제한이라는 규제는 없어졌던 그런 사례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고도제한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높이는 방법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보고자료에 보면 우선해제 및 완화가능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왜 조망권에서 봤을 때 조망권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인가요?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저희가 남산이라는 국가적인 큰 이미지, 상징물이 있고, 그 주변에 성곽이 있고요. 성곽 아래 대로변 쪽에 3종 지역, 준주거지역, 중간에 2종 지역이 있고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고도제한 전체를 다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성곽길 남산과 아주 가까운 곳들은 현재 상태의 고도제한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역세권 주변, 대로변 그다음에 용도지역이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이 제한이 많이 된 곳들, 이런 곳들은 저희가 완화를 하거나 해지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를 해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희는 할 수 있는 곳 위주로 그다음에 꼭 필요한 곳 위주로 해제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로변에 똑같은 용도인데 남들은 60m, 70m 가는데 거기는 20m만 하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서울시에 협의하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성곽길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보존을 해야되니까요.

그렇지요, 그것은 맞아요.

현실적으로 거기는 고도제한이 완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대안으로 완화되지 않는 곳의 주민들도 뭔가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서울시하고 정책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대토론회 개최를 3월 15일로 잡아놓으셨네요.

예.

저희 의원들이 전부 다 그때 제주도에 교육을 받으러 가거든요. 저희가 14일에 출발하니까 날짜를 13일로 당겨주시는 게 혹시 가능한가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중요한 사항인데, 의원들이 아무도 안 계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지역구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해서요.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의원님들과 같이 이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토론을 저희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설계학회라고 해서 도시계획 분야의 학회 차원에서 교수님들이 나와서 진행하는 절차를 지금 마련하고 있어서요. 그 세부적인 일정은 저희가 다시 의회하고 상의해서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조정하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작 끝나야 되는데요. 민선8기 들어와서 청장님이 바뀌면서 새로운 주문사항이 계속 있으셨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수요, 필요성, 이런 것들이 또 새로 대두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시 손보고, 다시 손보고 하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신당·청구 역세권의 가장 큰 특징은 대로변의 높이를 한 20m씩은 특별계획구역이라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높이를 좀 완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특별하게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용적률이라든가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을 좀 더 줌으로써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개발 동력이 떨어진 곳들을 개발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장치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세권이 돼서 추가가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에 따라서 법에서 주는 용적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용적률 외에 보너스로 줄 수 있는 용적률,

3종 지역 같은 경우는 300%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은 차이가 있어서 그 단계 지역에 맞게 기준, 허용, 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반응이 좋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역세권사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업방식이 없을 때 역세권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지금 고시를 앞두고 있다면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예.

시비 50% 저희가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아하시는데 기대가 너무 크셔서 저희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충무아트홀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예산으로 저희가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27일까지 협의체 온라인, 오프라인 모집하고 있고요. 각 동별로 추천받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27일까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은 필수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저희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지역구의원님들은 같이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길기영 의장님만 들어갔어요.

필동, 다산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협의체와 별도로 의원님들과 저희하고 나눌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요. 별도로 보고하는 절차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힐스테이트가 제일 큰 것이 한 24평형 정도가 있고요.

22평형도 있고 그다음에 대우 쪽에 634 쪽은 좀 4평, 7평, 10평 이런 식으로 규모가 작고 그쪽이 좀 더 크고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1인 세대 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정도까지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조그만 것들입니다.

힐스테이트가 1022세대니까요. 곱하기 2만 해도 2000명 정도 인구가 넘고요. 현재 을지로동 주민센터 인구가 1700명 정도 되니까 등록된 인구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새로운 인구가 온다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까지 해서 92% 완료됐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들 있고요.

예. 그리고 입주하고도 시공회사에서 한 2년 정도 하자보수를 위해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자보수가 안 돼서 불편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들과 만났고요. 저희가 점심도 같이 하고 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히 시공사와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사와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주변에 환경,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심에 사람이 살다 보니까 아마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것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입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에서는 청장님하고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도심에서 사는 인구들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도 저희 구청 차원에서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요.

을지로동 청사 지금 새로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준공으로,

당초에 4층이었는데 저희가 기부채납을 더 받아서 12층으로 해서,

예.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왜 안 들어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챙겨서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을지로, 소공동, 회현동,

명동은 저희가 책임 안 지고요.

예.

예. 민간이 먼저 돈을 투자하고 저희 중구 입장에서는 1원 한 푼 먼저 돈을 투자하지 않고 건물을 먼저 받고 저희가 필요한 공간을 쓰고 나머지는 투자했던 민간이 30년 동안 쓰는 형태로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게 동주민센터를 민간자본을 유치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라서 저희가 지금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일정한 절차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른 곳은 있을 수 없는데, 여기 회현동, 명동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요.

그분들은 이제 수익구조상 수익이 난다고 판단을 하고,

예. 저희하고 미팅을 했을 때는 민간에서는 한 30년 동안 한 4% 정도의 투자이익이 있다고 보고, 4%를 30년 동안 회수하면 일정한 비율의 투입비와 이윤이 발생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20년이었는데 5년씩 늘었네요?

당초에 민선 7기 때 저희가 SH하고 할 때는 SH한테 50년,

50년이라고 했고,

50년을 공짜로 줬던 것이고,

20년으로 단축시킨다고 했다가,

그래서 이제 민간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보면 20년 가지고는 도저히 맞출 수 없다, 그래서 10년 정도는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예, 심사숙고는 그만하고 빨리 해야겠습니다.

예, 맞아요. 좀 급합니다. 지금 회현동 주민들 애가 탑니다.

추진만 빨리 하겠습니다.

예, 뭐 그런 스타일입니다. 민간투자 방식이니까요.

제가 뭐 그 건물을 민선7기에 했던 사람이라서, 가능하지 않았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제 충무아트홀과 조금 다른 것이, 그때는 LH에서 운영을 해보고 운영에 수익이 안 나면 구청에서 책임져라 했던 것이고, 이 사례는 30년 동안 운영에 수익이 안 나더라도 우리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예. 자기들이 손해를 처리하는 것이지요.

회현복합센터 뿐만이 아니고 소공동이랑 을지로도 같은 형식 아닌가요?

소공동과 을지로동은 조금 다른 것이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요.

그 부분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본인들이 덤을 더 줄 수 있는 용적률을 우리가 법적으로 주고, 그 용적률 주는 만큼을 기부채납 하는 것이 소공동하고 을지로 청사고요. 여기 회현동은 민간이 투자를 해서 투자비를 회수해가는 형식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회현동은 자기 건물이 따로 없고 을지로 소공동은 자기 건물을 짓는 데 보탬이 되는 것이고요.

예, 저희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장동 일대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구역으로 지정하면 민간사업자들이 일정하게 땅을 매입을 해서 빌딩을 짓고 지으면서 기부채납 같은 것을 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세운하고 비슷한 형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5개를 신규로 지정했는데, 4개를 중구에 배치를 했고요. 그중에 서 3개는 서울에서 예산까지 대기로 하고 오장동 하나만 구에서 책임져라 해서 그때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명동은 이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발주를 할 것이고요. 명동에 사실은 가장 큰 불만이 높이에 대한 과도한 규제,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적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재정비를 통해서 좀 개선하고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은 완화하는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20m, 30m로 낮춰져 있는 것들을 큰 대로변은 좀더 높여보고 그다음에 못 높인 부분들은 또 어떤 다른 개선책들을 찾아보고 하는 것이 이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예. 확보가 됐고요. 시에서는 확보가 됐고 저희 구비가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맨 처음에 구비가 1억 7800,

예.

저희가 이게 명동이 지구단위계획 심의가 11월쯤에 끝나서요.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했고요. 그때 저희가 부랴부랴 예산편성을 요청했었는데 의회에서 추경에 차라리 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해주셔서,

삭감된 것도 이번에 올라왔고요.

안 되면 저희가 명동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비가 확보가 된 부분이라서요.

예. 먼저 확보가 됐고, 5 대 5 매칭이라서요.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구에서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대부분이 높이를 손보려는 계획들이라서요.

예.

신당동은 상당히 반응이 뜨거워서 잘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신당동은,

신당동은 지금 75%에서 5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야 뭐 안심하고 될 걸로 보고요. 중림동은 현재 지금 한 45% 정도, 그래서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55%까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75% 맞추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보는데요. 일단 열심히 해볼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을 기부채납을 받는데, 이게 몇 층까지 받는 거예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몇 층이나 받는 거예요?

저희가 소공동이 10층?

지하 3층에서 지상 11층.

11층으로,

그 건물 다 받는다고요?

예. 건물뿐만 아니고요. 건물 안에 배치되는 집기, 그다음 것까지 다 저희가 일괄해서,

아, 여기서 이 건물에서 몇 층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통째로 다 받는다고요?

전체를 다 받습니다.

맞습니다.

을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 지어주고 집기까지 넣어주고,

근데 그때 을지로는 3층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1층에서 3층 건물로,

4층이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비싼 땅에 너무 낮게 짓는 것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사업안을 기부채납을 서울시와 협상을 통해서 다른 데 기부채납, 공원에 기부채납 할 것을 저희 구청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지로는 몇 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을지로는,

지하 1층이 기계식주차장으로 들어가서요.

그렇지요.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고생하셨습니다. 칭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부채납은 온전히 저희가 받는 것이고요. 아까 같이 저희 땅에 다 민간을 끌어와서 하는 것은 투자형식으로 하는 것이고, 조금 회현동과 소공동 을지로는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땅만 기부채납 받았지요. 그래서 그때 아예 건물까지 기부채납 받으려면 더 큰 규모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오래 됐습니다.

구청장님들이 회현동에다 짓겠다고 약속한 것이 벌써 뭐 6기, 7기, 8기, 뭐 계속해서요. 10년이 거의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림동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저희하고 조금 언성이 있었던 데, 동의율이 65%인가요? 그 이상이 돼야,

75%.

75% 돼야만 가능하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 2월까지 동의율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현재 몇 퍼센트라고요?

현재 지금 한 45% 정도 왔고요. 저희가 지금 3월부터 다시 현장에다 현장 부스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2월까지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구역지정 전까지니까요. 아직은 중림동 구역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그때 당시 예측하기로는 2월이면 구역지정이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조금 늦춰져서요. 시간이 좀더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것도 가능한 사업이네요?

예.

어쨌든 뭐 노력해주시니까,

호박마을 잘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났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관리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주철거가 시작되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조용히 있는 것 같지만 내부적인 절차는 진행되고 있고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지금 청장님 보고 건에서 도심부 재정비 관련 일본 벤치마킹 계획수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세운이라든가 도심의 주요 정책이 녹지생태도심이라고 해서 건물을 지을 때, 과거와 달리 도로나 공원 만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건물 짓는 곳 외에는 공원을 만들자, 녹지를 만들자는 것이 정책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일본에 먼저 이미 지어진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정책이 아니고 지어진 결과를 봤을 때 그 내용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이 벤치마킹은 서울시에서도 이미 2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는 같이 봐야 될 공통의 정책 과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직접 현장에 보러 가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현동이 아까 14층이라고 하셨는데 15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요?

14층입니다. 14층이고요,

구청장님 보고에는 15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냥 다시,

오류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자료에 14층으로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13페이지에요.

그게 몇 페이지였지요?

지금 저희 업무보고자료 13쪽에 있습니다. 추진단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구청장님 보고서에 본 것 같은데, 이것 말고요 청장님 보고사항에 있던데, 용적률이랑 건폐율을 상승시켜서,

오늘 청장님 신속추진 층수 완화 지시사항 보고한 내용에도 보면, 35쪽에 있는데요. 거기도 지하 4층 지상 14층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35쪽이요? 현 건축계획 유지 처리결과 해가지고 이게 14층에서 15층으로 용적률이랑 상향을 하려다가 그러면 14층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아, 이게 청장님께서 지시하기를 그 비싼 땅에 아까운데 14층만 짓지 말고 좀더 높이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했는데요. 사실은 땅이 아무리 비싸도 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용적률의 범위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층이 최대 맥시멈입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및 도심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와 2022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공원녹지과 일반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공원, 조경, 도시숲, 정원여가, 총 4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23명, 현원 21명입니다. 공원녹지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주민문화형 다산어린이공원 재조성입니다. 다산어린이공원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감 있는 공원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편의시설 설치, 운동기구 설치, 놀이 및 휴게시설물 보완, 초화류 및 수목식재 등입니다. 상반기 주민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하여 2024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23년 추경 시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쪽 훈련원공원 도심형 공원으로 탈바꿈입니다. 노후화되고 유행이 지나 공원 이용이 저조한 훈련원공원을 공간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주민 맞춤형으로 재조성하여 지역 명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음악이 흐르는 분수대 조성,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야외 체육시설 재정비,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바닥포장 교체 등입니다. 금년 6월까지 주민의견수렴 및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하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2024년 11월까지 공원을 재조성 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으로 ’24년도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쪽 버티공영주차장 노후 옥상정원 재조성입니다. 버티공영주차장 옥상을 활용해 성곽마을 주변 부족한 어린이 놀이터, 주민 운동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과 담소의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까지 주차장 구조보강공사 후 10월까지 옥상정원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개방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원으로, ’22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여 명시이월하였고, 주차장 구조보강에 2억 원, 옥상공원 조성에 7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명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6쪽 마을마당 주민 맞춤형 휴게공간으로 재조성입니다. 청구동 청구마을마당과 다산동 충현마을마당을 주민 맞춤형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청구마을마당 재조성의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민 맞춤형 체육시설 도입, 휴게공간 및 순환 산책로 조성 등이며, 올해 4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게 및 맞춤형 운동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충현마을마당 재조성의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맞춤형 운동시설, 순환산책로,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이며, 올해 3월까지 주민의견 수렴 및 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잘 조성하여 어르신들이 매일 찾고 싶은 동네 사랑방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88쪽 주민이 행복한 사계절 명품 꽃길 조성입니다. 지역주민 생활권 및 지역 상권 주변에 꽃길을 집중 조성하여, 빌딩 숲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연출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사계절 꽃길 조성, 띠녹지 계절꽃 식재 및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8900만 원으로, 시비 5억 원, 구비 2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0쪽 응봉공원 무장애 숲길 조성입니다. 우리 구 무학봉공원에서 응봉공원을 통과하여 남산공원까지 이어지는 무장애 명품 자락길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아름다운 숲을 느끼며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숲길조성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무장애 데크로드 조성, 산책로 정비, 남산연결로 설치 등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연차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1구간 동산초에서 서울방송고까지 1.9㎞ 무장애 숲길 조성과 기존 산책로 1.49㎞구간의 안내 체계정비를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2단계로 서울방송고에서 반얀트리호텔까지 1.75㎞구간 무장애 숲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 원으로, 현재까지 4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4년까지 22억 원, ’25년까지 28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연장 5.52㎞의 명품 숲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주민 맞춤형 정원커뮤니티,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맞춤형 정원 활동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정원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정원사와 가정정원사를 양성하는 정원학교, 식물을 활용한 정원체험 프로그램, 반려식물 상담등 지역주민 맞춤형 정원 활동입니다. 올해 2월 운영단체를 선정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정원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800만 원으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11월까지 정원지원센터 정상 운영이 어려워 ’23년 추경을 통해 추가예산 17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처리 내역, 27차에서 30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2개 사업에 특교 22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첫 번째, 버티고개공영주차장 옥상정원 재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특교 9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응봉근린공원 숲길 조성, 특교 13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원녹지과 보조금 간주 처리내역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기는 작아서 5억까지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 과정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더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청구동마을마당은 괜찮습니까? 거기는 아직 안이 안 나왔나요?

거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 4억이라서, 주민참여예산이라 거기는 4억으로 충분한가요?

거기도 지금 범위 내에서 맞춰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아예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요. 해놓고 욕먹을 것 같고, ‘이게 뭐야?’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한 시설은 분명히 넣어줘야 되니까.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져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욕을 먹을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서, “해놓고 욕먹지는 말자.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이, 지금 계획이, 다음 달 4월부터는 의견수렴을 하셔야겠네요? 그럼 디자인을 갖고 의견수렴을 하는 것인가요?

예. 이런 기본적인 안을 갖고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 안을 갖고서 주민들과 만나는 작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필요하면 어떡해요? 다시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6월까지는 개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던데?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는 아니고, 질문하세요. 죄송합니다.

다산어린이공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 전 청장님 때부터 거기 주차장을 한다 만다 해서 했는데, 지금 아마 우리 서울 시내에서 그만큼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이용률이 높은 공원이 없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시에 한번 정비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요. 매년은 아니지만 2020년도에 놀이터만 한번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을 수렴해보면 외곽에 수목 같은 것이 둘러 있어서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 그리고 배치가,

예, 일부 댔습니다.

예.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하면 좋은데, 충현이나 문화나 보면, 주민설명회 내지는 청장님 취임하셔서 주민 만남하는 그런 자리에서 동별로 다 건의사항이 나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추경이나 본예산 때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체적으로 공원녹지에 대한 비율을 보면 높지가 않은 비율입니다.

높지는 않은데요. 지금 공사하려고 하는 공원들이 예산을 다 삭감해서 제대로 쓸 수가 없게, 아까 충현마을마당처럼 기능을 축소해버려서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해놓고 욕먹잖아요. 근데 자꾸 사업을 벌이니까, 그 말씀이지요. 그 예산을 제대로 써서,

한 건 한 건 완벽하게 정말 주민들이 “아, 너무 잘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해놓고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다고 다 잘라놨잖아요. 그래 놓고 다른 것 또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하나가 완전하게 돼야 칭찬을 받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구청 뭐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놓고 다른 데 또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욕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분야별로 조금씩 채워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또 뭐 주민의견도 있고요.

조금 저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있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그렇게 완전히 해놓고,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특교를 받아오는 것을 보면, 뭐 시의원님 통해서 이렇게 오는데 다른 과보다 특히, 구비가 안 되니까 특교를 제일 많이 받는 부서 중의 하나가 저희 과예요.

그렇기는 한데 이거는,

맞아요. 구비로만 하시잖아요. 5 대 5로,

이것은 참바로병원 그 앞에 말씀이잖아요? 거기가 회화나무가 33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저희가 12주인가 시비 받아와서, 그것도 대기정책과 시비를 받아서 특교를 내서 간 적 있고요. 이제 구비 반영이 안 되니까 그것도 지금 남은 것이 21주 정도 남아있습니다. 예산이 한 1억 600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올렸는데 반영이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링 때문에 아마 예산과가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 제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린이공원은 구 예산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시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직할공원이고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시비 충당해서 100%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특교로 내려왔던데요?

이것 특교를 받아왔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현장 방문하시면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희동도 저희가 했는데요. 평이 되게 좋았어요.

소공동은 4억 정도는 돼야지,

지금 2억 정도 해주셨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한 2억 정도 더 해주셔서 한 4억 정도면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45억,

전부 다 지금 시비하고 국비 받아온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서울시 반얀트리호텔에서부터 넘어가는 길이,

그거는 35억 정도는 서울시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협업해서.

아마 사업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데크 다 교체를 해놨고요.

아닙니다. 그 길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얀트리호텔에서 넘어가잖아요. 장충단로 그것을 연결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넘어오게 하자, 그것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을지로4가에 정원지원센터 88㎡ 정도 했는데,

저번에 깎여있어서 반영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1차 조정,

삭감됐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조금 더,

예, 필요합니다. 사실 굉장히 주민들이 이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한 4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요.

1800 있습니다.

예, 그 정도가,

예, 그렇습니다.

충현은 지난번에 예산이 나갔었잖아요.

2월 달까지 완공하려면,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주민들이 다 좋아하시는 부분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