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대 의원 발언

제253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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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 경제항만혁신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항만혁신국 새만금에너지과, 항만해양과, 수산식품정책과, 어업진흥과, 수도사업소 수도과,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새만금에너지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에너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경제항만국혁신국장 장영재입니다. 새만금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82쪽의 고군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지금 새만금공사하고 새만금청하고 기존에 이제 새만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기로 다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다가 새만금청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얼마 전부터 ‘이것이 공적인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냐, 아니면 민간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냐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이 나지는 못했고 각자 기관들에서 다시 한 번 검토 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론을 내기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이 부분이 저기, 2024년도가 원래 인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그럼 거의 못 한다고 봐야 되나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새만금공사에서는 아직까지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새만금청하고 의견이 좀 달라가지고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새만금개발청에서 지금 군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지금 내린 상황이죠? 공유수면매립부터 시작해서 모든.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여러 가지에 많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이거 해결방안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침묵)

한경봉위원

청장님 한 분이 바뀌니까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 재검토하라고 그러면, 지금 이게 지방재 공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군산시 땅이지 않습니까, 개발청에서 저기를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근데 군산시가 이렇게 무능력하게 이렇게 가야 될까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저희는 각종 인허가권이 새만금청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군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현실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지금 새만금특별법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일반법에 비해서 상위법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전부 지금 권한이 넘어가 있는 상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자치도법이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청하고 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경봉위원

어떤 걸 상위법으로 봐야 되나요? 저기, 뭐야, 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상위법으로 들어가요? 그 특별법이, 특별법이 우선이잖아요. 둘 다 특별법인데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그거는, 그거는,

한경봉위원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준용을 해야 되는지.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했고요, 그거는 둘 다 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좀 아마 충돌은 분명히 일어나리라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써는 새만금에 대해서는 새만금청에서 다 권한을 갖도록 그렇게 새만금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저희가 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한경봉위원

그러면은 누가 그거 해야 될까요? 그 사업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지금 현재 가능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특별자치도법에서 우리 시의 의견을 거기에 담아서 할,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경봉위원

근게 지금 그 부분에서는 전혀 지금 도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요, 지금 그 새만금특별자치도법에 따라서 아니, 전라북도특별자치도법에 따라서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인자 파견 가서 일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마 갈 예정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자 특별자치도법으로 무엇을 할 건지를 인제,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인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니요, 지금 분명히 지금 단계에서 검토가 됐어야죠. 그러잖아요. 검토를 해서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이 나와야죠.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지금 케이블,

한경봉위원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케이블카,

한경봉위원

그니까,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관련해서는 제가 회의를 지난주에 다녀왔거든요. 갔을 때 한다라는 원칙은 정해져 있어요. 새만금개발공사가 만들어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케이블카사업이었었기 때문에 케이블카사업을 한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공공분야에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시도 처음에는 시민펀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이게 어떤 특정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 불안정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수익사업인데 공공에서, 그냥 일반적인 관광 쪽 그런 수익사업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수익이 쉽게 얘기하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 주고 자금문제는 개발공사에서 해결을 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 가서도 저희 인제 저도 그렇게 인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개발청, 인자 국장이 주재를 했는데 개발청에서도 ‘공사에서 그 부분은 해결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으로 해서 새만금개발공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다만,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그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결정을 못 한 상황이고요.

한경봉위원

그니까 우리가 군산시에서 항상 지금 잘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제 과장님도 지금 애를 많이 쓰셨는데 군산육상태양광 주식회사, 수상풍력 뭐 저기, 우리 수상태양광, 해상풍력까지 시민펀드를 한다고 했는데 이 시민펀드가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고군산 케이블카까지, 거기다 시민펀드를 적용한다는 그 자체 발상이 물론 발상은 좋아요. 발상은 좋지만 여러 가지 제약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문제도 지금 어려워진 거잖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순탄하게 갈 부분이 여러 가지 제약들이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그니까 조금 현실적인 부분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새만금개발청이 국무총리 산하죠?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예.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조직으로 봤을 때. 그러잖아요. 국무총리 직속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인제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대체 시는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해요. 전 국회의원들 계실 때 보면 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분명히 찾아가서 상의 드리고 많이 지원을 많이 받았단 말이야.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군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우리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건지, 국회의원의 능력의 문제가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지금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전에 이런 문제 같으면 국회의원이 총리실에 가가지고 총리 직접 만나고 청장 만나서 담판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힘이 안 될 때는 당의 힘을 빌리든, 지금도 거대 야당 아닙니까. 압박하고 해서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 보면 모든 게 브레이크야, 모든 게 브레이크.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 소통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조금 아직 개발청하고 개발공사하고도 둘이도 어떠한 역할 분담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가리를 못 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한경봉위원

그니까요, 그 가르마를 누가 타야 되냐고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그래서 인제,

한경봉위원

도지사하고 국회의원이 가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해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오죠. 걔네들 서로 핑퐁 치잖아요. 그잖아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아니요, 지난번 회의 때 인제 개발청에서 개발공사에다가 분명하게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해 달라고 그쪽 개발청 국장이 담당 국장이 개발공사 본부장한테 분명하게 의견전달을 해 줬고요, 개발공사에서 ‘검토를 해서 조만간 다시 회의를 한번 하겠다.’ 인제 그렇게 하고 끝났었습니다.

한경봉위원

뭔 일이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찌됐거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만금에 우리 거점으로 가야 될, 관광의 거점으로 가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공유수면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관련부서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나눠져 있다 보니까 군산시도 어떤 하나의 저기를 가지고 그네들하고 지금 미팅을 해야 되는데, 이 건은 여기 새만금에너지과, 이 건은 도시계획과 예를 들면 이 건은 뭐 어디, 너무 분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이거죠. 결국에는 부시장급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총괄적인 새만금개발청을 개발공사를 대응할 때는 부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그리고 거기에 담당국장님들, 담당과장님들이 같이 가서 같이 대응을 해야, 안 되면 쪽수로라도 밀어붙여야 할 거 아닙니까, 가서 협박이라도 하던가. 그잖아요. 안 해 주면 우리, 우리 관제데모는 좀 그렇지만 우리 시민단체들, 시민들을 동원해서 새만금개발청 앞에 데모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군산시의 의지는 이렇다.’ 이런 걸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어차피 앞으로 산업은 제조업이나 이런 산업보다는, 그러지 않습니까. 관광산업이, 관광객들이 1명이 와서 쓰고 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기본적으로. 관광산업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을 우리가 빨리 잘 만들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그네들은.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시가 얼마나 무능력하냐면, 무능하냐면 외국인 관광객이 몇 명 왔다 갔는지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군산시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몇 명 왔다 갔고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1박을 했는지 숙박을 했는지 이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관광 이거 진흥과 우리 위원회였으면 정말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하나 물어볼게요. 이 새만금청의 입장변화에 대한 군산시의 어떤 입장은 어떻죠, 지금?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군산시에서는 당연히 새만금사업으로 넣어서 하는 것이 편리하고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종대위원장

그건 그냥 하시는 얘기시고, 왜 그러냐면은 청장 한 분 바뀌셨다고 그래갖고 이게 바뀌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전에는 잘 됐었잖아요, 얘기가.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청장 한 분이 바뀌어가지고 또 바뀌잖아요. 그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군산시에서 행위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여기에서 우리는 항상 이걸로 끝이잖아요. 지금 이게 한 지, 일 시작한 지가 한 4년째 돼 가나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근게 절차대로 다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뀌고. 참, 근본적으로 어떤, 아까 우리 한경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그,

나종대위원장

여기에서 우리가 뭔 이런 얘기하는 것이 메아리밖에 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그 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제 발언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별도 로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왜 그냐면 어떤 집행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까 안 되면은 다른 방안을 찾아서, 우리 말로 억지도 부리고 가서 어필도 하고 많이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안만 던져놓고 이게 막 표류돼 버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매번 이게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그니까 군산시에서도 어떤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한경봉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예, 아니, 아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여기 참고, 참고자료에요, 참고자료 39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게 그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전달이 안 된 사람들은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 지역에서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이장한테 얘기했다.’ 그걸로 딱 갈음해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요, 이거 하는데 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으니까. 그래서 의원들한테 전화와가지고 의원들에게 ‘이걸 왜 이거 우리는 옆에는 했는데 우리는 안 했냐, 뭐 나는 몰랐다.’ 뭐 아주 그냥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의원들은 얘기하다 보면 집행부하고는 또 어떻게 보면 갑질 같고 말이야, 아주 안 좋거든요, 행정상. 그래서 이건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행정복지가 복지 쪽에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우리 에너지계하고 같이 협조해서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에 업체들이 그 설치를 해 주고 연간 뭐 100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여기 아니, 100만 원을 연간 그 경로당에 주고 그리고 나머지 전력요금은 가져간다고 그래요, 회수해 간다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경로당에 아주 이러한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과 같이 겸비해서 그걸 해 주고 그리고 그걸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을 수입을 잡아서 그 복지 쪽에 이렇게 쓸 수 있고 경로당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쓰겠다. 왜 업자가 그걸 설치해 주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또 20년간 또 회수해가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 않겠냐, 이 부분도 한번 복지계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가줬으면 쓰겠는데,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그거는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3년 전에 이제 정부지원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좀 일부 있었고요, 현재는 이제 경로당에 대해서 설치, 태양광을 설치할만한 경로당은 거의 다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으로 진행한 것도 있고 뭐 융복합사업으로 진행한 것도 있고 별도로 진행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경로당은 거의 다 설치를 했고 혹시 빠진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현재,

김경구위원

안 된 데가 한다고 해놓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설치를 안 해버리고 말은 데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그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이 너무 노후됐다든지 면적이 작다든지,

김경구위원

그게 아니고 노후되지 않은 건물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지, 노후된 건물을 내가 얘기하겠어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그런 데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추가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해 준다고 해놓고,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그냥 가타부타 말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로당에서는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이웃동네는 했는데 우리 마을은 왜 안 했냐, 이것이 마치 의원들이 개입해가지고 거기는 하라고 그러고 여기는 하지 말라고 그런, 아주 모든 것이 민원이 의원을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재조사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은 데는 좀 설치를 좀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사업들이 나왔으니까,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추가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파악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대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시민발전주식회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이제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아요? 시민 참여형이라는 이름이 안 맞는데? 시민이 출자한 그 정도는 맞겠죠. 근데 시민 참여형은 좀 안 맞으니까 이름을 좀 한번 다시 바꿔보시고요. 그리고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가 아직 안 뽑혔죠?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이제 그거 어떻게 할 건지 내용 좀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운영 및 수익배분이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수익배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 이번에 시장이 저희 읍·면·동 방문을 하면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과감하게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사업 하면 전액 이걸 해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이 금액으로 지원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장의 의지는 중요합니다만 이 수익이 어떻게 해서 배분이 되고 어떻게 해서 결정권자가 누구이고 예산은 의회를 통과하게 되는지 내지는 시민발전주식회사에서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대표이사 문제부터 얘기해 주시고 뒤에 발전사업 운영 수익분배 문제도 얘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그 대표이사 문제는 현재 저희가 군산시민발전을 상대로 해서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소집허가가 나면은 정관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제 정관을 변경해서 당연직이사를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대표이사 부재시 당연직이사 경제국장님이 의장을 맡아서 이사회를 열 수 있도록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개정이 되고 나면 효과가 뭐 반대의견이 있는 분이라든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대표이사를 뽑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대표이사를 선임할 걸로 이렇게 절차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앞으로 계획에서는 자료에는 없어요. 명시돼 있지 않아요. 그걸 정리해서 페이퍼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예, 말씀해 주시죠.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그 수익배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구상을 할 때는 시민발전에서 그런 수익금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떤 시민들에게 뭔가 이익공유를 하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시민발전이 좀 이런 상황 이어가지고 우선 당장은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지자체가 직접 주도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주는 REC 추가 지급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발전에서 50억을 출자를 해서 나오는 그 배당분이 있고 그다음에 서부발전에서 이제 배당 이후에 이제 본인들의 자체수익, 수익률 5.5% 이상 되는 수익에 대해서 군산시로 이제 주도록 돼 있는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50억 출자한 거에 대해서는 시민발전으로 배당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시민발전운영비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사업들 추가사업들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세 번째 말씀드렸던 금액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직접 그 수익을 받아서 이제 특별회계든지 기금이든지 아니면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난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인제 그 지출처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의 조례에 이제 어떤 미래세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알겠고요. 자체적으로 시민발전주식회사 내에서의 그 배당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할 수는 없다, 그거죠? 저희 시에 다시 특별회계나 그런 데로 전입이 돼서 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발전주식회사 자체 내에서 이 수입을 가지고, 배당된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해서 할 수는 없다?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현재의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별회계나 이렇게 해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함축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가능한 한 수익배분을 받아서 방금 말씀하셨던 세 가지 부분까지 같이 해서요,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REC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출자금 배당에 대한 부분, 서부발전 배당이익에 대해서 돌려받는 부분 그것까지 같이 해서 수입부분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수입이 돼서 시민발전주식회사를 통해서 자체사업을 또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특별회계로 전입이 돼서, 특별회계로 온다라면 시의회도 사실은 의결을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절차적으로 경우의 수를 둬서 좀 작성을 해서 이해도가 좀 높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저 보충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건 전체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요. 지금 행감 때도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럼 업무보고 때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싹 빠진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인제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지금 파행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법원에 지금 소를 저기를 제기했는가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진행 중이고 회사 측을 대표할 사람이 없어서 회사 측을 대표할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까지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대리인까지 선임이 됐고요, 이제 3월 3일날 이제 그래서 인제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바로 끝날지, 아니면 좀 더 걸릴지는 아직은 뭐 예측하긴 어려운데 일단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인자 3월 3일날 인자 1차 심리를 거쳐서 인제 어느 정도 이제, 기간적으로는 얼마정도 보고 계세요? 다시 정상화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몇 월정도.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인자 법원에서 결론이 나면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해 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주주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회사 정관을 개정할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그 임원추천회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인제 뭐 모집공고 등 이런 절차를 거쳐서 평가를 통해서 선임하는 이런 정도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리고 이번에 인제 임원들을 추천할 때도 좀 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뭐 그냥 대충 맘에 드는 뭐 그냥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시민발전주식회사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좀 영입을 하셔가지고, 꼭 뭐 6명이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다면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좀 제대로 된 분들이, 정말 경영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제 이런 사람들을 좀 해서 충분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군산육상태양광주식회사의 대표가, 이사진이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죠, 거기가?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4명인데요. 서부발전, 근게 출자비율에 좀 맞춰가지고 서부발전에서 3명 그다음에 시민발전에서 1명, 현재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다가 현재는 그 서지만 대표가 17일자로 이제 임기가 만료가 돼 가지고 대표이사직을 그만 두고 서부발전 측의 이사 중에서 연장자를 일단은 대표이사 직무대리로 선임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향후에 이제 시민발전이 정상화되고 난 후에 시민발전에서 이런 이사를 추천을 하면은 그때 가서 대표이사로서 다시 한 번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끝났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이사진 구성할 때도 정말 제대로 좀 구성을 해 주세요, 제대로.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일이 마무리가 잘 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표이사가 ‘이거 내 회사야.’ 하면 끝나요, 예를 들자면. 출자금 1천만 원 개인 돈 내서 저기 법인을 만든 거잖아요. 그니까 잘 마무리 돼서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전 우리 시장님 계시잖아요, 전 시장님. 김 모 시장님께서 시민장학회를 ‘내거야’ 하고 갖고 나갔잖아요, 시장 끝나면서. 그런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또 법인이에요, 법인.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도 아까 출자에서 비율대로 하는 부분, 그거 맞죠? 맞죠? 거기에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기, 보강을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렇게 하고 어찌됐거나 인제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지금 마무리됐나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경봉위원

아, 지금 감사기간인가요? 감사원 감사기간이에요? 연장, 그때 한 달간 연장했는데.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그게 인제 최근에 와서는 인제 그냥 문답서 작성하는 정도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인제 감사결과가 발표는 안 돼 있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경봉위원

거기 뭐 감사원에서 거기 태양광 조사했을 때 ph농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높게 나왔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그거는 먹는 물 기준 대비해서 그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자료가 나온 것이고요, 현재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ph기준은 없습니다. 그나마 비교를 해볼 만한 거지 폐기물에 관한 기준인데 그 기준이 ph가 12.5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하로 모든 지점이 다 이하로 나왔고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인제 환경청에서도 ‘그 기준을 적용해서 관리를 하자’라고 했던 기준이고요, 근데 그 기준보다는 이하로 나와서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ph외의 폐기물 관련 중금속이라든가 8개 항목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치보다 다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한경봉위원

과장님께서는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돼요. 기준치보다 낮았다는 것은 거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폐기물, 폐기물 수준이고 ph농도가 예를 들면 7, 8 기준, 예를 들면 통상적인 7, 8 기준으로 봤을 때 10이 넘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지금 환경오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2.5가 안 돼서 다행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인제 국장님도 계시지만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새만금이 오염되고 있는데 ph가 12.5가 되면 어쩌고, 12가 되면 어쩌고, 11이 되면 어쩠습니까. 오염이 되고 있는 건 맞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단 통상적인 기준치 ph8, 7, 8 예를 들면 이 수치를 넘어가면 위험상황 경고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실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은 마인드로 간다고 치면, 그면 예를 들어서 그냥 똑같은 얘기로 그냥 돈 벌기 위한 기업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윤만 추구하는 회사들은 ‘우리는 그 이하합니다.’하고 그냥 그러고 저기 무조건 하지만, 군산시는 군산시민과 군산시를 생각해야 될 앞에 미래를 생각해야 될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대응방안을 찾으셔야죠. 근데 어찌됐거나 제가 얘기듣기로는 10이 넘었다고 들었어요. 10이 넘었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진현

김진현새만금에너지과장

예, 한 군데에서 그렇게 나왔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리는 특정 위치에서 그랬고 결국은 이제 하나의 저류조를 통해서 인제 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근데 그 저류조에서는 먹는 물, 먹는 샘물 기준치보다도 이하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경봉위원

어쨌든 환경부 결과가 나오겠지만 군산시에서도 수시로, 수시로 계속 검사를 하셔야 돼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예, 그 부분은,

한경봉위원

그때 전에 국감에서도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줬잖아요. 그잖아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이 부분은 지금 농기센터 같은 데에서도 지금 ph는 검사할 수 있는 지금 기계랑이 전부 지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활용을 하든지 해서 꾸준히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큰 문제는 있지 않으리라고 판단은 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인드 자체를 좀 우리 군산시를 위한 마음,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에너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해양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안녕하십니까? 항만해양과장 이은호입니다. 항만해양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항만해양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군산항 통항률 개선을 통한 항만 경쟁력 확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92페이지에 보면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개설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물류 지금 지원센터를 지금 통관장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물류센터는 지금 그쪽에 남는 공간이 있는 건가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지역경제활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이 돼 있는 업체가 곧 종료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끝나면 이제 통관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경봉위원

그럼 재계약을 안 하고 통관장으로 하겠다?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다행이에요. 통관장이 생긴다는 것은 그게 거의 요즘 이걸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염원을 했는데 다행히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럼으로써 이제 대중국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작은 소화물들.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군산내항에 침수방지시설을 지금 3m로, 3m, 폭을 3m로 지금 매립을 하겠다는 거죠?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지금 내항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한경봉위원

아니, 그니까 350~60이잖아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폭을 3m,

한경봉위원

폭은 3m,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도로를 늘리는 겁니다.

한경봉위원

폭은 3m, 360m를 지금 하시겠다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거기가 매립을 하는 거죠?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매립을 해서 그쪽 뒤쪽 공간을 활용해서 침수공간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매립을 해서 활용되는 부분은 도로로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한경봉위원

도로로?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그 앞에 인제 데크 형태로 해서 돌출형으로 해서, 인제 전망대를 지금 아마 동백대교라든지 지금 경관조명을 하니까 저희가 인제 당초의 목적은 이게 침수방지 해갖고 안전 목적이었는데 옥도면사무소 뒤쪽 그 근대역사박물관 뒤쪽 공원하고 째보선창 앞쪽 이 사업은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한경봉위원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사업도. 상당히 저희가 인제, 예전에는 이렇게 어떤 딱 하나만 보면은 그것만 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넓게 생각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 거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면 지금 우리가 해양쓰레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 해양쓰레기를 저희가 한 예산이 한 30몇 억 들여가지고 지금 계속 매년 하고 있는데 실효성의 좀 의문이 들어요, 실효성의.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해양쓰레기를 무인 수거하는, 무인 수거하는 로봇이 있어요. 그건 지가 뭐 우리 사람처럼 몇 시간하고 이게 아니라 24시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거기는 인제 요즘은 하도 기술이 발달, GPS 딱 찍어놓으면 지가 거기를 돌면서 지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다음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인자 미세한 그 이제 배를 선박에서 기름들이 유출이 되잖아요. 그럼 기름띠들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요. 저희 연안에 그런 기름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름띠도 제거하는 그런 무인로봇이 있어요. 지가 혼자 다니면서 다 정화를 해, 찍어주기만 하면.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활용하셔 갖고 우리가 최첨단기술들이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인력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 그리고 예를 들면 유조선 같은 경우도 뭔 배가 전복됐다든지 뭐가 됐을 때만 그냥 난리치고 방재도구 갖다가 난리를 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계속 기름유출도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기름띠들 많이 보시죠?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위원

가서 보시면.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이게 인력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최첨단 기계들을 좀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군산에 있는 앞바다들이 많이 정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세요. 과장님이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도입을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항이 지금 군산에 있는 항들이 있잖아요. 비응항도 있고 여러 항구들이 있잖아요. 뭐 신시도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내항도 있고. 근데 지금 항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선박 접안시설. 그죠?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위원

특히나 군산 같은 경우는 낚시배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정박할 곳이 없어요, 배를 정박할 곳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시설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이건 뭐 ‘니네 뭐 해수부야, 우리가 해양항만청이야, 군산시야, 뭐 관할이 틀리네’ 이런 게 아니라 군산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분야를, 어떻게 보면 방파제를 만들자면, 우리가 북방파제 같은 경우를 만들면 어느 구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필요한 시설들을 좀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만드세요, 계획을. 지금 엄청, 제가 알기로는 제가 비응항을 한번 가봤거든요. 배를 접안 못 해 가지고 배를 밟고 이렇게 가서 저기를 하더만요, 아니면 스티로폼 타고 가서 이렇게 하드만.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잖아요.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서로 싸워, 그거 가지고. ‘니 자리네, 내 자리네.’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군산항 군산시 것인데. 근데 그거 갖고 칼부림 나고. 1명은 징역 갔어요. 그런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해 주고, 우리가 인제 관광산업도 저기, 활성화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관광객을 끌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낚시예요, 바다낚시. 요즘 뭐 TV에서 도시어부 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선풍적으로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서, 그게 관광객 유치 아니에요, 우리 군산시로. 그잖아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또, 매출을, 우리 군산시의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지 그다음에 요즘 배들을 사면 접안시설이 없어요, 접안시설이. 접안시설이 없다 보니까 서로 여기 또 핑퐁 쳐요. ‘항만청 가서 협의하십시오. 군산시 가서 협의하십시오.’ 서로 핑퐁 쳐요. 그면 배는 어디다 놓으라고? 배를 어디다 놓아요, 대체. 관공, 뭐 관공선 저기 부두는 뭐 너무 저기해서 안 된다고 그러고. 정말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그 부분에서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중앙부처, 정부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계획을 잡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제 비응항 외에 다른 지역에 접안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할 것이고요. 참고로 지금 업무보고 157페이지 보시면은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하고 하단 쪽에 비응항 부잔교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응항 쪽에 접안시설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비응항 부잔교는 인제 도교로 설치해가지고 함선형식으로 인제 하는 거고요, 해경 앞쪽으로 해서 인제 설치가 되는 거고요.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사업은 비응항 동쪽 방파제 남쪽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매립을 해서 접안시설을 새로 조성하게 됩니다. 그것도 약 495억 정도 되는데 인제 그런 부분 말고도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경봉위원

항만공사는 잘 아시겠지만 금액은 큰데 내용은 적어요. 그잖아요. 그면 아까 넓힌다는 게 배가 몇 대 정도 정박할 수 있냐, 이거죠.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지금 부잔교 같은 거는 한 70대 추가로 가능하고요,

한경봉위원

70대, 그리고,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그다음에 저기, 어항구 확장 개발사업은 220대에서 230대 정도 추가적으로,

한경봉위원

220대?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220대.

한경봉위원

아, 그래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지금 495억 들어가는 그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한경봉위원

넓어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렇게 계획을 잘 잡으셨다면 다행이고,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지금 계획이 잡혀져서 하나는 금년에 완공이 되고요, 부잔교는. 어항구 확장 개발사업은 금년에 기본설계를 들어갑니다. 예산이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해양항만과 업무보고를 자주 들어와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저번에 몇 번 빠졌더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위원

과장님,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거기 쓰시던 포엑스무역협동조합에서 국민권익위에 지금 질의하고 뭐 고충, 민원인 내고 했다는데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전해들었습니다.

윤세자위원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대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지금 인제 거기에 대한 인제 결론은 인제 지역경제활력과에서 인제 판단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제가 지금,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 국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그분하고 인제 제가 내일 모레 면담을 지금 포엑스 대표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권익위 부분은 원래 어제 지금 심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 결과보고를 저희들한테 아직 알려주지 않아서 저희가 권익위에 연락은 해봤는데 아직은 저희한테 공개를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체 중에 통관장을 쓸 수, 전체면적 중에, 1층 전체면적 중에 일부는 아직도 포엑스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층 부분도 포엑스에서 쓰고 있는 거고요. 아마 인제 올해 그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통관장이 생기게 되면 더 많은 보세구역들이나 이런 창고가 많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이어서 현재는 포엑스에서 권익위에다 제기한 거는 아직 결론이 아직 안 나와서 저희한테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윤세자위원

앞으로 잘 돼서 또 특송장이 저희 군산항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5페이지, 지난번에 지금 의회에서 우리 군산신항만 현장방문을 했을 때요, 본 위원이 그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군산신항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일부가 새만금산단으로 보내지고 있다.’라고 그때 들었거든요. 근데 보조자료 35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단 단락에 보면 새만금산단으로부터 군산외항이 훨씬 먼 거리인데, 군산신항만에서도 준설토 운반이용이 되고 있다는데 왜 군산외항에서는 항로 준설토가 새만금산단 매립토로 활용이 안 된다고 했는지 이 부분이 의문이 들어가지고 질의드리는 건데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고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군산항 2단계 준설사업이 시작을 하면서 군산항 저기, 준설토를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처리비용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새만금산업단지도 매립을 하는데 산업단지를 매립을 할려면은 그 매립토로 별도로 또 매입 구입을 해서 하지 말고 군산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활용하는 게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는 의견을 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하고 농어촌공사랑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 새만금산업단지 쪽으로 준설토가 지금 계속 이송이 됐었습니다. 이송이 됐는데 이제 군산항 내항 쪽 아니, 항만 안쪽에서 나오는 준설토 자체가 미세점유토입니다. 아시겠지마는 새만금 매립지 가다가 인제 바람 많이 불게 되면 진짜 미세한 모레처럼 날리는 그런 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설토로 사용을 해서 아니, 매립토로 사용했을 때 연약지반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쪽이랑 몇 개 지금 소송이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0년도에 군산해수청하고 해수부하고 새만금개발청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더 이상 새만금 내부개발에 내부 준설토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됐습니다. 됐는데 다만, 해수청에서 그러면 앞에 저희 인제 신항로 개설하는 데가 있습니다, 항구 입구 쪽으로. 신규 항로 지정을 해야 그쪽 모레하고 거기서 나는 준설토하고 지금 우리 안쪽에서 나오는 준설토하고 상황이 지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준설토는 받는데 지금 비응항하고 야미도 사이에다가 전에처럼 토사관을 지금 설치를 해서 새만금 3공구 쪽으로 일정량은 받아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토질 문제가 제일 큰 문제겠네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페이지가 171쪽 쾌적한 해양환경 만들기 추진사업을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군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지금 이게, 저도 인제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사업종류도 많고 헷갈리는데 결국은 어떤 시기냐, 어떤 구역이냐에 따라서 사업이 다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예산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산시가 관리하는 연안지역, 근게 바다로 연안으로 밀려오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처리하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괄적으로는.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으로 하고 있나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지금 일부 몇 개 사업은 위탁으로, 작년까지는 4개 사업을 위탁으로 했습니다. 어항관리공단하고 수협하고 위탁을 했는데 지금 수협은 금년도에도 조업 중 인양쓰레기 때문에, 어민들이 인제 조업을 하다가 발생한 쓰레기를 인제 하기 때문에 수협에다 위탁을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어항관리공단에서 하는 3개 사업은 작년도 연말에 어항관리공산에서 갑자기 이 사업을 더 맡아서 할 수 없다는 의사표현을 해 와서 이거는 저희가 직접 발주하고 직접 인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그 해망동 있죠. 해망동에서 그 근대역사박물관 뒤로 해서 금강공원까지 해안가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연안쓰레기는 인제 군산시가 관리하는 수역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경포천 입구부터는 밑으로는 이제 군산 해수청 관할 해역입니다, 항만구역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김영자위원

해안가를?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양청소도. 그래서 아마 해수청, 군산 해수청도 해양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구역은 경포천부터 하굿둑까지 거기까지가 저희가 관리하는 해역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서부발전소 있죠. 서부발전소 뒤에가 지금 현재 그 땅이 우리 군산시 땅은 아니잖아요. 군산시 땅인가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아닙니다.

김영자위원

아니죠?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제가 지난번에 상무님 잠깐 뵐 자리가 있어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서부발전하고 상의해서 그 뒤의 부분만큼은 서부발전에서 좀 관리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우리 군산시가 거기를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금강공원 있죠, 금강공원.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김영자위원

거기에서 근대역사박물관 쭉 지나서 거기가 어디냐면 중동이라고 하나요? 뭐 중동 그 째보선창이라고 하는가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김영자위원

인제 그쪽으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인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즉, 뭐 한 달에 두 번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풍이 왔다든가 그럴 때 여유를 갖고 한다든가 해서 조금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어르신들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에 왜 위험하게 어르신들이 그쪽 와서 비닐봉다리 하나 들고 금강공원 그 바닷가 쪽에 계시는지 그거는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인제 여름이나 그런 때는 인자 그렇지만 겨울 같은 때는 눈 오는 그다음날인가도 어르신들이 거기를 집게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바닷가하고 연관됐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우리 군산시 이렇게 건강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해야지 어르신들 일자리에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어쨌든 금강공원 입구 그쪽은 군산의 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할 수 없죠. 근다고 해서 뭐 1주일에 뭐 1번씩 할 수도 없는 거고, 바다에서 밀려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라도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한 4년 만에인가 냉장고 그런 걸 처리를 했어요, 지난번에 한상봉 과장님 계실 때. 그정도로 인자 무거운 것 있는 거는 장비를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 이렇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꼭 주기적으로.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아니, 아니, 169페이지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하시죠?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여기 보면은 해수욕장 백사장 정비공사 및 편의시설 보수공사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해수욕장 백사장 정비공사는 저희가 한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모래는 인제 포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는 정비공사는 인자 아무래도 파도가 계속 치다보면 모래가 위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거를 인제 평평하게 평탄작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편의시설은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편의시설은 거기에 지금 있는 인제 거기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수도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의자라든지 또 그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인제 시설이 오래된 시설이 있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여기 보면은 대부분 6월달에 보수공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이런 보수공사는 꼭 6월달을 정하는 것보다 6월달 이전에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인제 저희가 인제 거기 담당직원들이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때 표시해드린 것은 해수욕장 개장시기를 대비해서 전면적인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시설마다 그때그때 소규모 보수는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말도, 명도, 방축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명품 트래킹코스를 개발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시고. 근데 말은 명품인데 거기에 관광안내소가 없지 않습니까.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니까 명품에 걸맞게 안내소를,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안내소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지금 이제 이게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해서 같이 수반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순한 트래킹코스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저희 담당계장하고 지금 관광진흥분야하고도 현장에도 한번 같이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단순하게 저희가 코스만 개발할 게 아니라 거기에는 안내판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하다면 관광안내소라든지 그런 것은 같이 인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지금 여기 관광객들 많이 오죠?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코스가 쭉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많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일부 인제 아시는 분들만 오시게 됩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렇죠?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래도 전에보다는 많이 오시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보다는 많이 오시고 있는,

해춘

지해춘위원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니까 그런 데에 안내소를 하나 만들으셔서 보다 좀 더 거기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윤세자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보충질의요, 보충질의.

나종대위원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누구 지금 다른 행복위에 있는 위원님께서 얘기를 꼭 해 주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선유도 앞에 보면 화장실 옆에 광장 있는 데 보면 포토존 있는 데 거기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하셨다고 하는데 선유도라고 해서 돌로 이렇게 세운 데가 있네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저기, 무허가죠? 임의적으로 세웠죠? 마을에서.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요는 선유도 해수욕장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이것이 불법건축물이냐, 기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제 다른 과에서 따져야 될 문제지만 현재 선유도 앞에 있는 시설물 포토존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민원을 분명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물 관리나 해수욕장 관리 관광지 측면에서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침묵)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제가 메모 좀 했습니다. 그 시설물이 이제,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과에서 이걸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나가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해수욕장 이용측면에서 관광객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물이 동네에 임의적으로 마을사람들이 설치했으니까 해당과로 불법건축물인지 확인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뜻이 있는 없든 간에 우리는 신고가 들어오면 원상복귀 시키죠?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필요절차에 따라서 다시 설계를 해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든 어쨌든 이거 시유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그걸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그런지 인지하고 계셨죠?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제가 그게 이제 마을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한 것은 솔직히 지금까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오늘 지금 알게 됐는데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럼 누구 거인 줄 알았어요, 그걸?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이걸 설치했다면 어디서 했을까? 아니, 이제 분명히, 좋아요. 모르셨다고 하면은 모르신 건데 하여튼 확인하셔서 기존에 있는 불법건축물 처리하듯이 똑같이 처리하세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뭐 지금 인제 와서 원상복귀 양성화시키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바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포토존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에서 사진을, 망주봉을 보고 사진을 찍으면 화장실밖에 안 나와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화장실을 없애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그니까 요즘 보면은 인공폭포 같은 거 만들 때 인공조형물로 화장실 외부를 좀 망주봉을 형상화하는 것처럼 화장실을 이렇게 덧씌우든지 그런 조형물을 좀 만들으셔서 좀 이렇게 포토존을 해 주셔야지 거기서 사진 찍으면 화장실밖에 안 나와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에 일부 확보가 돼서 지금 선유도 이쪽 오른쪽 그 화장실 앞에 쪽으로 지금 매립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도로도 개설하고. 그 매립지하고 선유3공구까지 해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거기를 인제 아까 말한 포토존, 위원님이 말씀한 포토존이라든지 아까 말한 스크린보드 같은 거를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인제 그 뭐야, 행안부하고는 예산협의를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30억 정도,

해춘

지해춘위원

새로운 곳에 포토존을 만드신다는 얘기인가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그 앞쪽으로도 그런 존을 만들 예정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아니, 제가 전에도 몇 년 전에도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 한번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금방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얘기가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새로운 포토존을 새로 하실 것 같으시면 진짜로 좀 진짜로 사진 찍어서 사진을 찍었을 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해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위원

과장님,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금란도에 올해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지금 금란도가 인제 공구를 4개로 나눠서 구분해서 하는데요, 3개 공구는 이미 다 증고가 완료가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돼 있고요. 1개 공구, 앞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1공구가 지금 증설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는데 아니, 증고가 완료돼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72만㎥정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지금 72만㎥정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1년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72만㎥보다 많잖아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치도 안 됩니다.

윤세자위원

예, 1년 치도 안 되죠?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윤세자위원

그럼 금란도에다 쌓을 수 있는 양이 없잖아요, 앞으로. 증고한 다음에 지금 이거 72만㎥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군산해수청하고 지금 협의를 지금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제2준설토 투기장 그 64만평에 가까운 그 면적을 호안을 다 쳐가지고 매립을 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구로 나눠서 하더라도 저희가 해수청에서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할 예정인데 그거 하는 데에 한 1년 걸리고 최소한도 2025년도에 호안을 치면서 준설토를 투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왔고, 해수청에서도 어느 정도 그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인제 금년하고 내년이거든요. 금년하고 내년에 발생하는 준설토를 어디다 투기를 할 것인가는 지금 저희 인제 생각입니다만 일부 인제 7부두에 항만시설 예정부지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준설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쌓을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인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수청에다 적극 건의를 해서 금년하고 내년에 발생되는 준설토를 어디다 투기할지는 이제 새로운 투기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니까 그게 지금 제일 문제인데 지금 제2준설 투기장은 2027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했잖아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그니까 그거는 완공시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분, 공구를 인제 나눠서 하다 보면 가호안을 쳐서 일부 막고 쓰고 막고 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해수청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면 25년도면 준설투기가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윤세자위원

그러면 지금 갭이 한 2년 있다는 거잖아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럼 2년 동안은 어디에다가,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준설토를 확정된 장소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그 7부두의 항만시설부지가 약 지금 야적장 조성하는 데 옆으로 약 한 6만여평이 있는데 거기도 이미 평지정도 정도의 준설토는 매립은 돼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 추가 준설토를 투기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그럼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이제 아마 해수청에서도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준설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근게 준설은 금년도 123억 돼 있고 또 내년도에도 또 해야 되는데 인제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7부두 항만시설부지에다 하고 또 일부는 저희 쪽에서 인제 중재를 한번 해볼라고 합니다만 농어촌공사와 새만금청에다가 지금 항 입구 받는 거에다 추가로 저희 쪽도 일부 받아줄 수 있는지는 저희 쪽에서 좀 건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윤세자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저희 지금 입출항하는 선박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준설 때문에. 토기가 쌓여가지고. 그런 부분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과장님, 155페이지에 군산항하고 새만금신항 One-Port 기반 구축 관련해서 제가 인제 보조자료를 보다 보니까 행정구역관할권 관련 실무 T/F팀 운영을 이렇게 보조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조직현황에서 단장이 부시장님이시고 간사가 새만금에너지과장이에요.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세위원

근데 지금 인제 새만금정책, 새만금에너지과에는 새만금정책개발계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지금 우리 항만해양과에는 항만물류계에서 신항이나 군산항 One-Port 문제를 가지고 인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항만해양과 업무보고자료에 간사가 새만금에너지과장인데 T/F팀 운영이 이쪽 업무분장으로 나와 있는 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금 어떤 행정구역 결정사항이나 중분위 사항이나 인제 여러 가지가 앞으로 발생이 될 텐데, 그리고 법무법인 선임하고 대응하는 문제도 항만해양과의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간사까지 새만금에너지과장이고 어쨌건 정책개발계까지 새만금에너지과에 있다고 한다면 이 업무를 정확하게 T/F팀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에너지과로 보내서 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 항만해양과 업무보고자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지금 그 T/F팀이 구성된 지가 좀 됐는데요, 그 구성될 때는 이제 새만금구역에 중심을 두고 지금 만들어져 있고 지금 새만금신항까지가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제 새로 저희가 T/F팀을 구성할 그런 계획이고요. 현재는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돼 있으신데 경제항만국장도 지금 현재는 그 T/F팀에 없어서 저도 참여하면서 같이 해서 T/F팀을 다시 재구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인제, 이전에 지금 해오던 그 현재의 상황을 지금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인제 지금 저희들이 로드맵을 인자 거의 다 계획을 준비를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또 다른 부분들은 다른 부분대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한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작년 12월달에 1차 회의를 했었는데, 실무 T/F팀이. 어쨌건 어떤 여러 가지 논리개발이나 그리고 지금 군산시민들의 감정, 정서 그리고 인제 김제의 어떤 대응들까지 좀 고려를 한다면 상당히 좀 짜임새 있기도 하고 각 관련부서가 다 참여도 하기도 하고 위상과 역할이 좀 높아져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조속한 시간 내에 어떤 T/F팀 구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무부서가 명확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태부위원장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예,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부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160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에서 서래포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박경태부위원장

그 세세한 사업내용하고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배치도가 있다고 하면 배치도도 좀 첨부해서 자세하게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전북도에서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에 대하여 Two-Port 전략이라면서 각각 항만별 특성강화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됐는데, 반대로 군산시는 2개 항만에 대한 One-Port 전략이라는 네임을 내세우면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의 관계성을 설정해 주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전북도와 군산시의 전략이 모순되는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 생각이 좀 걱정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있나,

은호

이은호항만해양과장

저희도 이제 언론이랑 그런 거 보고 인제 그 언론에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해봤습니다. 봤는데 인제 전라북도에서 Two-Port라는 개념은 인제 신항과 군산은 2개 항을 특성 있게 해서 전라북도에 인제 무역항, 2개의 무역항을 양대 축으로 해서 항만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로 했다고 지금 저는 전해 들었고요. 저희 군산시에서 One-Port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 군산항과 신항이 동일 지정학적 병행해서 동일목적으로 발생한 1개의 항구라는 걸 주장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좀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라북도하고 그 연구를 참여한 전북연구원에다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하고 인제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뿐이 아니고 저희 경제항만혁신국장하고 해수청하고 가서 One-Port 의 정당성이라든가 정책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면담을 해서 저희 의사를 전달을 할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해양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함께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입니다. 저희 과 소속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수산식품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 어촌해상교통여건 개선으로 어촌활력 증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위원

과장님, 수산물 대구, 홍어 군산 명품화 이 사업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었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해 주셨고요, 기존에, 저희가 난류성 어종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특히 대구, 오징어, 고등어 같은 대형선박에서 잡는 어종들이 많이 출연함에 따라서요, 지금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계획단계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저희가 계획수립을 위해서 전라북도 그리고 생산자협회인 근해연승 그리고 우리 어촌특화사업단 이렇게 우리 시 수협 같이 지금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 도에서는 우리 브랜드 개발하기 위한 우리 브랜드 개발하고 이 수산물이 지속적으로 계속 생산할 수 있는지 이런 생태환경조사 이런 용역을 위해서 인제 3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요. 또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나 수산물 특판행사 판매 이런 것들을 지금 실제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세용위원

예, 애쓰셨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협조할 일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협조요청 하시고 계속해서 제품 개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세용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과장님, 수산물종합센터 신축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몇 개정도 점포가 남아있나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지금 정확히는 35개에서 40개정도를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 40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란위원

그러면 밑에 1층이 몇 개고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전체 지금 116개소 중에서요, 작년에 여러 차례 위원님들 간담회 그리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가장, ‘일반 시민들한테도 참여할 기회를 줘라.’ 해서 저희가 신구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좀 다소 무리가 따랐지만 일부 점포를 행정처분, 근게 불허가, 입점 불허가 통보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40개 점포가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건어는 7개 그리고 1층에 선어, 활어, 인제 활어, 수족관을 놓고는 활어수족관이 18개 그리고 선어가 지금 11개 그리고 2층에 상차림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는 곳 네 군데 뭐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근데 지금 현재는 몇 개 지금,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지금 기존 영업하시던 분 중에서,

김영자위원

영업하는 자리가 지금 몇 개정도인가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75개소가 지금 일단 입주대상자로 선정돼 있고요, 오랫동안 공사로 인해서 영업중지에 따른 입점자들의 생활해소를 위해서 지금 한 30여개소가 지금 임시로 입점해서 지금 영업 중에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지금 현재 2층에가 상차림이라고 하셨던가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상차림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개정도 하고 있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지금 상차림을 7개소를 모집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지금 기존상인 세 분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세 분이?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김영자위원

지금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일단 또 거기를 가서 드신 분들이세요. 근데 “정말 이대로 가서는 우리 군산, 서천보다는 낫다는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서천으로 갈 수 밖에 없겠더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어봤더니만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라는 그런 태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쨌든 군산 하면 생선인데 우리가 서천보다도 뒤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장사꾼 하면 조그만 돈을 투자한 것을 장사꾼으로 보지만 사실은 장사꾼과 사업가의 차이는 조그마한 돈을 투자했을지라도 멀리 보는 게 그게 사업가 아니겠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했어도 일시적인 생각을 한다면 미래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교육도 시켜서 우리 미래에 우리 수산물센터가 옛날하면 해망동, 생선 그리고 앞으로도 생선 하면 우리 수산물센터라는 이름을 거룩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면 무조건 손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작년 10월말경에 임시영업을 인자 중단하고 인자 공사로 인해 기존건물을 철거하면서 영업중지하고 금년 설 명절을 대비해서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임시영업을 계속 했거든요. 사실은 1층에 지금 29개 점포에서 활어수족관을 놓고 거기에서 활어를 거기서 판매를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상차림방식으로 인제 횟집을 운영해야 되는데, 1층에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그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임시영업을 과연 2층에서 해서 정식개장 전에 안좋은 이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했는데 그분들의 생계대책 문제 때문에 일단 임시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충분히 고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다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충분히 교육해서 정말 우리 센터가 잘됐으면 좋겠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나종대위원장

여기,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요.

나종대위원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설경민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이번에 지금 점포 새로 모집해야 되는 데가, 건어가 몇 개라고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7개 점포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뭐 선어는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선어가 지금 11개 점포입니다. 그리고 활어, 선어가 11개고요, 지금 18개 점포는 수족관 놓고 하는 회 뜨는 방식의 활어 부분이 18개 점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지금 건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이유야, 비슷비슷하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건어동은 향후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건어동은?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지금 당초에는 기존건물을 지금 예산이 허용된다면 지금 철거하고 1층에 필로티 형식으로 영업하고 2층에 매장, 건어를 말리는 형식 구조의 별도의 건축을 검토했었는데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금강자동차부지에 해망동 인자 물론 수산물센터만이 아니라 해신상가번영회까지 포함하는 전체 수산물 건조장을 지금 마련 중에 있지 않습니까요, 그게 좀 늦어지고 있지만 거기에서 건어하고 여기 수산물센터에서는 순순히 판매만 할 수 있는 구조로 좀 상인들이 어렵더라도 고려하고 있고요. 지금 신축건물을 하다 보니까 기존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건어물 매장이 너무 오래되고 가설건축물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보기에 굉장히 미관상 안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리모델링 내지는 부분 보수공사를 해서 영업하고 추후에 추후 보강공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대동소이하겠지만 건어동에 대한 전체적 이미지가, 이제 활어에 대한 이미지가 없었기 때문에 활어에 대한 이미지가 더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건 사실인데, 기존에 노후화된 건물과 건어의 잘못된 건조방식에 대한 일반 관광객들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최악의 상태로 모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제가 또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다시 개장을 했을 때에 그런 건조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또 다시 관광객들에게 눈에 그대로 또 좁혀지게 된다라면 사실은 또 경쟁력을 잃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빠른 시일 안에 이게 건조장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좀 대비책을 같이 세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장하는 데. 그리고 건어동에 대해서도, 건어동 교체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활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교체가 되는 것 같고, 선어동 같은 경우는 교체율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이렇게 새로 오픈하게 되면?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선어는 한 80%정도는 그대로 가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그대로 80%정도 가는 걸로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40개에서 한 30여개소가 가니까요.

경민

설경민위원

건어동은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건어는 인자 20개소에서 지금 13개 점포가 지금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30개소요. 30개에서 23개소가 그대로 들어가고, 7개 점포만 저희가 어떤 행정처분 내지는 미영업자 퇴출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7개 점포를 확보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어찌됐든 저기, 선어, 활어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 하여튼 건어에 대해서 확실한 행정지도를 해 주세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건어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미지하고 직결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비응항이 예전에 잘됐었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비응항이요?

나종대위원장

예, 처음에.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처음에는 좀 그랬었죠.

나종대위원장

우리 수산물종합센터도 아마, 첫 삽을 떴잖아요. 그럼 가장 잘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일단 친절하고 위생이 중요하겠죠.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첫인상이잖아요.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받을려고 아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상차림이 위에 7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다 일괄적으로 똑같나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주변시장하고 다 시장조사해서 맞출 계획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아니, 그 일곱 군데.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똑같다는 얘긴가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히 꼼꼼히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터무니없이 비싸다든가, 한번 이미지가 나빠지면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분들이. 장사라는 것은 온 손님이 또 다시 오게 돼 있어요. 근게 그 부분까지 또 챙기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서 활어나 선어 하시는 분들도 밑에서 사가지고 올라가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아마 단합할 거예요, 단가는. 단합을 하지 않으면은 이 집이 비싸고 이 집이 싸면은 장사가 일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치마는 적정선에서 단가를 단합을 해야 되는 것이지 터무니없이 너무, 저희들도 엊그저께 명절 때인가 한번 서천을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싸요. 왜?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사람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상가번영회에서 해야 되는 건가 군산시의 어떤 여기에서 터치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까지 좀 챙겼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옛날에 대천 같은 데 가보면 단체복을 위에를 티를 똑같이 맞춰 입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클린하잖아요. 깔끔하게 보이잖아요. 옷이 형형색색 다 틀리다 보면은 좀 획일화된 그런 저것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그거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티 하나 위에 입는 것이 봤을 때 우리가 운동회 때 반별로 이렇게 옷을 똑같이 입잖아요. 그면 보기 좀 좋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챙기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언제 들어가는 거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고 새롭게 모집하는 시민들한테도 이런 사안들을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교육을 시키고 또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음 주 중에는 공개모집 공고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아니, 최소한 그 부분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을 마련을 해서 좀, 군산에 오는 관광객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군산에 있는 분들보다는 관광객들이 오셔서 이용을 가장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그런 부분 꼼꼼히 세심하게 좀 챙기셔서, 상차림이라든가 밑에 단가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다시 할게요. 그 상인회 관계는 어떻게 정립을 하실 건가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상인회는 새롭,

경민

설경민위원

그동안 이제 보면 과장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마는 상당 부분 상인회의 불협화음 때문에도 문제가 굉장히, 한시도 시끄럽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을 정리를 이번에 옮기실 때 상인회와의, 어떻게 상인회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할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할 것인가, 뭐 향후에 저희가 가능한 한 멀지 않은 시점에 위탁을 하거나 뭐 그렇다면 별개의 문제겠지만, 일단은 지금 위탁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애시당초 상인회 문제를 끌고 가실 건지 한번, 계획이 있으신지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좀 많은 고민이,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상인회장 할 때마다, 이게 선거라는 것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내부갈등이 있고 불협화음이 생기는데 오히려 상인회장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거를 거부했고, 또 한동안 아니, 1년 동안 각 점포 각 분야별로 대표자를 2명씩 구성해서 대표체제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더니 오히려 더 안정적이었던 그런 운영상황도 있었는데요. 지금 그런 것들은 새롭게 마련, 새롭게 오시는 일반 시민들하고 신구조화를 통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하여튼 많은 고민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딱히 대안은 없고요, 일단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대안을 분명히 만드시길 바라고. 다시 제대로 된 상인회 관계가 정립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전적으로 저희가 팀이 나가있기 때문에 저희 군산시가 주도적으로 더 신경을 써서 사실은 초창기에는 이끌어줘야 됩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상인회 손에 맡기는 순간 또 다시 똑같은 형태, 운영형태가 또 반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여정도 가까이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업무적인 피로도가 높으시겠지만 초창기 1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상인회 손에다 권한을 최소화시키시고 저희 집행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지도 단속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매우 강력한 형태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상인이나 기존 상인분들도 행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제 건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전보다는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같이 고민해가지고요, 고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위원

과장님, 186페이지에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그거 지금 공모계획인가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지금 2월말경까지 일단은 공모신청을 제출하고요, 3월경에 공모심사평가가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이 지금 앞서서 우리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역특화품목 연계되는 사항인데 지역에 인제 난류성 어종이나 다양한 수산물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위생적이고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건데, 참고로 지금 현 정부에서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지금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히 우리 군산 같은 경우는 비응항이 서해 중부의 중심어항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항만해양과에서도 그 위판장 어항구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수산물 위판장도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위판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현대화사업을 하면 기대효과는 어느정도나 있을 것 같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일단은 현대화사업을 하면 이게 외부로부터 위해요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자체가 지금 기능보강이 됩니다. 수산물이 오면은 일단 양육장에서 부터 또 위판하는 경매장, 그리고 배송장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시스템인데 이게 약간 좀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좀 열악한 상태로 위판되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들을 시설부터 보수보강해서 지금 10도씨 이하의 저온환경에서 지금 수산물이 유통이 되고, 바닥재 개선 그리고 출입문, 폐쇄형 출입문을 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그전보다는 안전한 수산물의 위판 환경이 조성될 거로 보여집니다.

윤세자위원

그러면 그 위판장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위생이나 이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사업이 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보조자료를 보다 보니까 52페이지, 보조자료 52페이지.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적 있지 않습니까?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선유도는 왜 직접소득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뭔가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이게 지금 선유도하고 지금 신시도 운영실적을 이거는 지금 어촌어항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홈페이지 사이트에 입력하는 방식인데요. 선유도는 직접 갯벌체험장에 방문하는 체험객 위주로 지금 입력을 했고요, 사무장이요. 그리고 또 신시도 같은 경우는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우리 신시도는 패키지형 어촌체험마을이 굉장히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패키지형으로 가서 민박을 하고 어촌체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토탈 전체적으로 이용객수를 직접 입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근게 신시도는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보니까 홍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근데 선유도는 그럼 패키지 상품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아직까지 패키지 상품은 없고요, 전국 처음으로 지금 신시도에서 네끼식사를 제공하고 체험 어선체험, 갯벌체험 이런 것들은 하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서 굉장히 홍보가 높고요, 유튜브에서도 100만뷰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니까 신시도는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방문객도 많고 근데 선유도는 패키지 상품이 없어서 좀 부족하다. 그렇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예, 맞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러면 선유도도 패키지 상품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저희가 앞서 인자 어촌특화지원센터라고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서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자 우리 시 예산은 안 들고 거기에서 이런 어촌체험마을 그리고 어촌별로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선유도도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거기에 방축도도 지금 2022년도에 지금 하고 있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방축도는 작년에 지금 최초로 지금 선정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예, 그니까 신시도, 선유도, 방축도 이 3개의 마을이 여기 보면 신시도처럼 패키지 상품으로 좀 관광활성화를 할 수 있게 고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전년도에는 2개 과였나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1개 과가 다시 신설돼서 3개 과예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항만해양과까지 포함해서 3개 과로, 예.

김경구위원

3개 과예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3개 과로 되니까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과 예를 들어서는요, 저희 과는 지금 수산정책,

김경구위원

아니,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2개 과에서 3개 과로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과가 지금 갈라진 거란 말이야, 업무적으로.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뭐가 달라졌나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김경구위원

달라짐으로써 어떠한 새로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지금 한 거 있어요? 짚어서 딱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일단,

김경구위원

어떤 것이 달라졌는데 과가 하나 신설해서 말하자면 지금 거시기로 갔잖아요. 어업진흥과로 따로 하나 생겼잖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같이 하던 걸. 갈라졌는데 이 과에서 지금 현재 갈라놓고 보니 어떤 것들이 더 달라지고 새로운 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걸 업무보고에 뭐 담은 거 있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일단은 기존의 현안사업을 좀 치밀하게 챙길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김경구위원

세밀하게 챙길 수 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리고 지금 수산물,

김경구위원

세밀하게요. 그리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그리고,

김경구위원

세밀하게 어떤 것들을 세밀하게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를 들자면 우리 206페이지에요, 그 수산물 가공업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이라는 이거를 지금 비 예산사업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관내에 지금 수산물 가공업체가 한 80여개소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업체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했었는데 저희가 인자 보다 더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직접 방문도 하고 해서 맞춤형 컨설팅 내지는 관내에 한 1,500여억 원 4만 5천톤에 달하는 수산물의 유통구조 또 자세히 살필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역선순환 먹거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시책방안 이런 것들을 좀 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인원보강이 됐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렇게 함으로써 그 계에 대한 인원보강이 됐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아직까지는 과 분리하고요, 인원은 특별히 많이 증원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구위원

인원은 그대로잖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아직까지는.

김경구위원

그대로인데 이렇게 했더니 인자 세밀하게 챙길 수 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아무래도 인자 저희가 식품정책과가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더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저는 이 어업진흥과하고 서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인제 수산식품하고. 그면 수산식품에서 ‘이렇게 과가 하나 생기다 보니 어떤 어떤 것들이 더 좋고 어떤 것들을 세밀하게 해서 어떠한 실적을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걸 그것을 하나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전에는, ‘그동안에는 이렇게 했는데, 돼 있는 상황을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동료위원들이 뭐 미리 지적했겠지만 수산 해망동 판매장 있잖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수산물센터요.

김경구위원

거기가 비싸다는 소문이 안 나고 정말로 거기가 싸다. 깨끗하다.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돼 있어야 돼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서 홍원항으로 간다든가, 충남으로, 부안으로 간다든가 이런 일이 없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담아가지고 좀 주세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지금 전문분야로 가기 위해서 전문분야로 하라고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여기에 더 노력하고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주시고, 금년도에서 업무 저기, 하면서 과연 우리 직원들이 자기 업무 가지고 선진지 잘된다 하는 데를 가서 거기에서 가가지고 어떠한 마케팅으로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도 좀 담아가지고 하반기에는 그것이 또 나와져야 돼요. 그래서 출장도 좀 자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아까 양세용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보다 보니까 잠깐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어서, 지역특화 수산물 관련해서 소비촉진 개발 활성화 관련해서 보니까 어찌됐든 앞으로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인 위판 방안을 강구한다라고 하더래도 이 지역 전라북도 내에서 도내 어선들이 계속해서, 그니까 지역특산물이라고 불릴 만큼의 어획량이 앞으로 10년, 그 정도 이내는 그렇게 해서 계속 많이 잡힐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니까 일시적이 아니라 여기에서 계속해서 지역 이쪽에서 도내 어선들이 위판을 위판 방안이 강구가 된다라면, 지역특산물로 개발시킬만한 여건이 충분히 된다라고 전문가들의 소견이 이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 2년 정도 이렇게 해서 많이 잡히는 거라고, 그니까 전문가의 의견사항, 어떤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요, 그걸 그래서 지금 자세하게 지금 생산어업인도 만나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홍어 예를 들겠습니다. 홍어가 저희도 지금 이게 일시적이냐, 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고 이걸 가지고 과연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 저희는 확신했고요. 저희가 지금 12개의 근해연승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자신하고 있고,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군산홍어가 지금 위판장이 전국에 45% 내지 8%를 차지하다 보니 TAC(총 허용 어획량)를 적용하라고 해서 그 생산어업인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분들조차도 TAC도 우리 군산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속적으로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국에서 지금, 저희도 이번 기회에 다시 알았는데 물론 인자 다른 어종을 잡다 같이 잡는 어선단은 많이 있지만 전국에서 홍어하고 대구를 집중적으로 하는 근해연승이라는 업종이 있는데 그분들이 군산에 12척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해도 20척이 안 됩니다. 신안에서도 저기, 흑산도에도 6척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전라남도 목포에 홍어 위판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천 쪽, 전라북도 그리고 목포가 이렇게 주산지인데 인천에서도 지금 근해 저인망 2척, 일반어선 4척 해서 6척입니다. 이러다 보니 저희는 우리 근해연승 그 협회장님 통해서 저희는 참 감사하다는 표현까지 했는데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절대 아니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고 어획방법도 그분들하고 좀 차별성이 있었고요, 저희는 생미끼를 통해서 하는 방식, 거기는 어구를 많이 깔아서 걸개그물로 이렇게 잡는 방법이라면 걸낚시로, 근데 아무튼 여러 가지 오랫동안,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요, 예전에 소형기선저인망이라고 바닥을 끌어야 하는 어선들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도 한 180여척이 있었습니다. 그 어선들이 다 10여년 전에, 한 15년 전에 그걸 구조조정해서 다 없앴습니다. 해망동, 소룡동 많이 있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다 보니 홍어 같은 저수성 어류들이 굉장히 지금 어장이 형성이 많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홍어가 다 수입 칠레산으로 뭐 이렇게 수입했는데 지금은 국내산으로도 충분히 가격경쟁력이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저희도 자신감 있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 사실은 예전에 다른 지역들 보면은 현재 그 지역에서 예전만큼의 어획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미지가 각인이 되면 계속해서 지역특산물로 각광을 사실은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지금 군산시에서 올해 계획이라고 잡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의 역할, 군산시 역할, 수협의 역할, 지원센터의 역할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계획이라는 게 너무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이 정도의 예산이 수반돼서 지금 빨리 개발을 해야죠, 그러면. 더 선도적으로. 근데 들이는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또 지역수산물을 활용한 홍어, 대구 지역특산물 홍보 축제? 이거, 좋아요.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좋은데 이미지를 선도화시키는 것도 좋은데, 저희 지역 전라북도 관계 내에 홍어, 대구축제는 전혀 없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사실 주꾸미축제, 전어축제 그런 것이 일괄적으로 굴축제, 그런 거죠. 굉장히 좋은 축제예요. 사실은 이 축제가 전라북도에서 홍어, 대구축제를 수산물축제를 할 수 있다라면 굉장히 선도적으로 인기 있는 축제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축제가 다시 시작을 한다라면, 저희 수산물축제가 없어진 지가 10여년이 넘었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10년정도 됐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정말 필요한 축제입니다. 그러면은 다각화해서 정말로 하루빨리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라도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시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세부자료를 더 자세히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자료를.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에 있어서가 아니라 예산이 수반돼서 무엇 무엇을 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래가지고 뭐 가까운 시한 내로 몇 개년차, 1, 2년차 올해, 내년 해서 어떤 기반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산이 분명히 수반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해서 예산, 지금 예산안을 달라는 건 아니고 사업, 어떤 사업을 미리 준비할 기반 조성에 대한 어떤 사업구상에 대해서 자료를 조금 만들어서,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요즘 언론에 보도된 홍어에 대한 그 영상 보셨어요, 유튜브?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먹방이 봤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먹방이와 친구들인가 기었었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조회수가 얼마,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지금 100만뷰가 지금 지지난주에 넘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100만이 넘었죠?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그러면은 이런 어떤 먹방이와 친구들이 군산시하고 협업을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뭐 검토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처음에 인제 먹방이 할 때 인자 저희가 접촉했었고요, 자료나 서로 소통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바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도 준비를 해야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아까 지금,

나종대위원장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군산시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그런 단체에서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감사한 일입니다.

나종대위원장

어마어마한 파급효과가 있거든요, 실은.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쉽게 말해서 군산시 인구가 27만이라고 했을 때 5, 6배가 벌써 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봤던 간에. 그러면은 그만큼의 어떤 군산시에 홍어가 많이 잡히고 있다는 걸 홍보를 해 줬잖아요.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그면 장사하고 뭣 하는 것은 홍보만 되면 장사는 할 수가 있다고, 기반은 깔아져 있으니까,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각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게 그런 부분까지 좀 어떤 과에서 한번 잘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바램에서,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셔요, 과장님.

동래

박동래수산식품정책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이상으로 수산식품정책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안녕하세요. 어업진흥과장 이성원입니다. 어업진흥과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어업분야 공익직불제 확대로 어업인 소득복지 강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윤세자위원

과장님, 지금 군산시의 김양식장 현황과 최근의 김생산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김양식 그 건수로는 한 50건 되고요, ㏊수도 한 5천㏊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9만책정도가 책인데 실제 생산책수는 한 6만책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200억에서 300억 사이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지금 전남 같은 데는 수온이 높아져가지고 김 작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저희 군산시는 어떤가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전라남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고요, 초기에 황백화현상이나 어떤 갯병현상이 왔었는데 초기에 그래도 다행히 어느 정도 이렇게 복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이후로는 지금 계속 생산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좀 평균작 좀 이하로 생산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우리 수온이 계속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김양식도 계속 떨어질 텐데 전남 쪽에서는 새로운 작황, 우량종 예를 들어서 해풍1호 이런 거를 지금 개발해가지고 보급하고 있는데 저희 군산시는 어떤 그런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나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지금,

윤세자위원

앞으로 기온이 계속 높아질 걸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저희가,

윤세자위원

지금 어종도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나오지도 않던 홍어가 나온다든지 대구가 나온다든지. 지금 이게 물의 온도가, 지금 바닷물의 온도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주로 인제 양식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온인데요,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저희 군산 관내 양식업도 좀 변화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지금 2000년도부터 김 양식을 대체할 품종을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가리비양식도 지금 시험양식을 지금 올해까지 지금 3년차, 근게 햇수로는 4년차인데요, 지금 비안도에서 한번 가리비 시험양식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자 작년에 선유도에서 일부 좀 했었고 올해는 방축도 해역에서 가리비 시험양식을 지금 할라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그런 용역도 저희가 추진을 할라고 이번에 예산에 지금 반영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지금 어민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들 텐데 그런 품종을 빨리 빨리 개발을 해서 어려움이 없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성을 느끼고요, 앞으로도 잘 추진을 해 나갈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세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패를 우리 군산시에서 이걸 만들고 있나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어떤 종패를 말씀하시는지…,

김영자위원

김 종패.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전라남도에서 김 종자를 사오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전라남도 어디에서 가지고 오나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뭐 고흥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종패가 지금 예전에 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저희가 주로 인자,

김영자위원

종류가 지금 다른가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저희가 주로 양식하는 것은 방사무늬김이라고요, 방사무늬김 그 종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혹시 여기 서해안에서는 7월, 8월달 그 수온 때문에 사실 김은 겨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김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어떤 김을 하고 있어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그게 여름김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것은 일부 지금 몇 년 이렇게 양식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인자 해마다 좀 생산량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김을 지금 어업인들이 지금 안 했습니다. 근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업들인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잘되지 않고 있어서 어업인들도 지금 그 김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리비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성공했다고 8대 때 제가 들어왔을 때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경상도나 그런 데는 가리비 양식을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 가리비 껍데기 겉에 좀 안 좋은 게 막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거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 군산시에서는 그런 작업장이 그런 준비가 안 돼 가지고 그 상품가치를 효율적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 군산시 어업을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산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비안도에서 가리비 양식을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비만도나 그런 것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단지 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껍데기에 어떤 따개비나 그런 것이 좀 붙어가지고 상품성이 안 좋아졌는데, 저희가 인자 본격적으로 인자 양식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따라 오는 장비가 있거든요. 뭐 세척기라든지 선별기라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지원해 주면은 그런 부분도 보기 좋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아직은 그런 시설이 안 됐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시험양식만 지금 하고 아직 본격적으로 양식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어업인들한테도 지도해가지고 ‘지금 김양식이 지금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도 전환을 해야 한다.’ 해 가지고서 올해 지금 비안도 주민들 지금 몇 분이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면 그분들한테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과장님께서 타 지역에 먼저 가리비 양식 했던 지역 가서 한번 보시고 또 수확도 우리 군산시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하셔서 우리 군산시에서 또 그런 성공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판로라든가 상품가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세용 위원님.

양세용위원

과장님 이 낚시어선도 과장님 소관,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양세용위원

지금 군산시 낚시어선은 몇 척정도나 돼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약 한 160척정도 됩니다.

양세용위원

최근 언론에 이렇게 따르면 유가 인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낚시객도 줄고 또 낚시배도 자꾸 감척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지금 그 낚시…, 어선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요, 사실은 내년도 2024년도 3월로 해가지고 양식장 관리선에 낚시업 허가를 받은 분들은 낚시를 못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허가어업을, 어선의 허가어업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인자 낚시어선을 인자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주로 어느 정도는 허가어선으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분 또 일부는 인자 양식장 관리선은 인자 낚시업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양식장 관리선으로 인자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인자 전용으로 인자 해야 할 분들은 그분들은 좀 이렇게 유호선이나 그런 걸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낚시업을 이렇게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양세용위원

근게 양식장을 갖춰야 이 낚시업 허가가 난다, 이 말씀이시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양세용위원

그러면 우리 내수면에서 이렇게 하듯이 낚시업이 그런 식으로 인자, 취미활동이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바다에서 인자, 주로 인자 갯바위낚시는 관계가 없는데 인자 배를 타고 나가서 인자 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양세용위원

예, 잡는 거, 예. 그런게 바다에서 그물을 놔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이 낚시인들 때문에 우리 어족자원이 고갈돼서 우리 못 먹고 살겠다.’하고 그러거든요. 근게 거기에 대체적인 것이 양식장을 갖추어야 만이 그 낚시어선 허가를 내준다, 이 말씀이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인자 어업허가를 득해야만, 득한 어선에다가 낚시업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세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수산식품정책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전에부터 이쪽에 전문 저기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김경구위원

업무도 봤고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번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업진흥과로 왔을 때 뭐 달라진 게 있어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인자 저희가 인자 두 과로 인자 분과가 되기 전에는 수산진흥과로 해가지고요, 인자 저희가 1차 산업부터 6차 산업까지 다 관장을 했었는데 인자 수산식품정책과가 생기면서 수산물가공유통분야가 지금 분과가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전에 근무하다가, 면에서 근무하고 이번에 들어왔잖아. 들어와 가지고 이 뭐야, 어업진흥과를 맡으면서 뭐 달라진 게 있냐고요, 새롭게 달라진 게 있어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저희가 인자 두 과로 인자 분과가 돼 가지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챙기지 못한 부분,

김경구위원

챙긴 것이 여가 있냐고요, 내가 보니까 이거 전혀 없어요, 달라진 게. 업무보고에.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들어와 가지고요, 지금 저희는 인자 주로 인자 1차산업을 중점에 두고 인자,

김경구위원

수산자원 조성한다고 그랬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또 뭐야, 해중림 조성한다고 그랬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거 조성하면 뭐합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 아셔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에 형망이 허가가 몇 개나 있어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근해형망 허가가 지금 23건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이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김경구위원

23건이요. 그리고 전라북도에는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전라북도 내에서도 한 25건정도 됩니다. 부안에 2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까지 해서 25척이 전라북도예요, 우리 군산이. 우리 군산이 23척이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가. 우리 수산과는 이 23명의 이 사람들을 위한 수산정책을 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라남도에 몇 척이나 됩니까? 전라남도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면 전라남도는, 우리가 제일로 전라남도, 충정북도 이런 데하고 비교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많으면은 이게 지금 바다를 다 배려놓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배려놓는 거예요, 형망이. 다 아시잖아요. 밑에 무거운 추 달고 그냥 뻘이고 뭐고 다 파젖히잖아요. 그러면 해조류를 거기 심어봤던들 뭐합니까? 다 파가지고 그냥 헤적거려놓으면 그거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왜 돈 들여가지고, 몇 억씩 들여가지고 이런 거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주로 인자 형망이 조업하는 장소는요, 그런 지역하고는 좀 별개의 지역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경구위원

별개의 지역이라도, 바로 그거예요. 전라남도는 지금 현재, 우리는 지금 바다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허가낸 데 있어요? 보호구역 있어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지금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없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김경구위원

전라남도는 몇 개나 되는 줄 알아요? 거의 다 돼 있어요. 이 형망이 없었을 때 우리 군산에 조기 같은 것이 우리 군산에 많이 났어요. 안 나는 이유가 뭐냐? 조기 산란이 어따 하는 줄 알아요? 이 조개류 있잖아요. 요런 데다가 알을 낳거든요. 이게 없어져버려요. 다 해서 다, 조개를 그냥 다, 키조개 같은 걸 다 그냥 긁어서 깨부셔서 다 없애버리거든. 죽이거든요. 그럼 어따 서식할 수가 없어요. 해초류 이게 나는 데 이런 데다 해야 하는데 싹 긁어버렸어요. 결국에는 이게 돌아오는 게 뭐냐?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형망 이 사람들 23척 그냥 막 긁고 바다를 헤매고 다녀. 우리 전라북도 바다를 다 헤매고 다녀요. 다른 데는 이 형망을 가지면 자기네들이 구역을 허가를 맡아서 그 지역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가지고 면허. 이제 그렇게 가요. 근데 우리는 이 바다가 전부 다 이 23명이 이사람 거야. 이 사람들 다니면서 조사합니까? 못 하잖아요. 다 불법으로 전부 다 추도 달고 약간 띄워서 해야 하는데 밑에 바닥까지 긁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근해형망조업 금지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업금지,

김경구위원

그걸 지금 금지구역이라고 해서 가서 보고 다 하고 한 번이나 이사람들 잡아서 했냐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을 제대로 지키고 또 우리 군산도 바다보호구역으로 해 놔가지고 여기에는 정말 형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여기에서 조패류도 크고 해조류도 크고 여기에서 고기가 산란해서 알을 낳고 여기에서 까서 우리 바다 근해까지 전부 다 조기가 이렇게 와서 잡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항상 우리 섬은 어려워요, 어민들은. 그래서 이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 왔으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실려져야 하는데 안 실려졌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바다가 황폐화된 것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느냐인데 여기다 돈 몇 억씩 들여가지고 뭐, 조피볼락 이런 것 좀 방류하고 섬 주변에다가,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저희가 주로 인자 인공어초나 해중림 같은 걸 설치하는 지역은요, 사실은 섬 연안지역에다, 가까운 쪽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형망 같은 경우는 그 조업방법상 연안 쪽으로 와서는,

김경구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든, 5분발언을 하든 내가 한번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군산은 전혀 하나도 없다. 전라남도는 이게 엄청 많아요. 이 형망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 다녔다면 전부 다 불법이야, 바다를 황폐화하기 때문에. 좀 제발 우리 군산은, 우리 공직자들이 이 사람들 협회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못 하는가, 좀 더 공정하게 미래를 보고 우리 공직자들이 좀 같이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줄 건 들어주고 형망도 이 사람들 다른 걸로 바꾸든지 해가면서 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셔요, 바다도. 이번 계기에 어업진흥과가 생긴 이상 또 여기 맡은 이상 그분들하고 뭐 해서 할 수 없이, 냅둬요, 여기 바다에다 묶어놓고 와서 여기서 팻말 들고 항의를 하든 뭐 하든. 우리 어민이 전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요,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좀 그렇게,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아무튼 그 형망에 대한 지도도 중점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디 한번 그 계획서를 한번 가지고 와 보셔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인가 안 할 수 있는 사항인가를 좀 짚어볼 테니까 앞으로 우리 바다를 살리고 우리 어민들이 평생 후손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바다로 만들어 가게요. 돈 몇 억씩, 10억씩, 20억씩 해서 이거 조피볼락 뭐 그냥 겨우 해 봤자 해삼 같은 거나 뿌려주고 그러면 쓰겠어요? 종패 같은 거나 뿌려주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좀 해 줘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어업진흥과?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예, 지금 어업진흥과죠? 지금 우리 수산직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군산시청에.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한 27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27명에 2개 과라? 13명씩 나누면 되겠네요. 그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단합을 잘하시나봐, 수산과가. 과도 2개나 먹고. 이 업무를 보면 말이에요. 보세요. 어업분야 공익직불제 확대로 어업인의 소득복지 강화. 어업인들 직불제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냥 돈 나눠주는 거잖아요, 접수받아서.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거기에 대한,

한경봉위원

명품 친환경 김 생산기반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고. 그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청년어업부터 시작해서 뭐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무슨 가격안정이에요? 그냥 면세유 저기, 주는 거지. 보급해 주는 거잖아요, 수협 통해서. 그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경봉위원

그니까. 이게 이 업무내용을 갖고 과가 있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2개 계면 할 수 있는 일을 과의 지금 4개 계가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처음으로 과가 나눠져서 그런다고 칩시다. 앞으로 업무보고에는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좀 개발을 하세요. 그죠? 제대로 된 업무를 할 수 있게. 이거 보세요, 국장님. 제 말이 이해 안 갑니까? 다 돈 나눠 주는 거예요, 이거.

영재

장영재경제항만혁신국장

인제 처음 인제 시작을 했는데요, 같이 노력을 해서 충분히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어업진흥과잖아요, 지금 과 이름이. 거기에 맞게끔 거기에 대한 업무들 그다음에 역량강화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군산시 어업을 진행시킬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저기를 좀, 아이템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자료 보면, 업무적으로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이게 지금, 이 업무자료만 봤을 때,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지금 인자 두 과로 인자 분과되고요, 지금 초창기 단계이고 하니까요, 저희들도 지금 그런 점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도 발굴도 하고 어떻게 하면 어업인들한테 좀 이렇게 도움이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제 농업이나 어업은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그쪽이 굉장히 침체돼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 먹거리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수산분야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업무개발 하시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들 상의하셔가지고, 국장님 상의하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면 군산어업을 정말 진흥시킬 수 있겠느냐, 다른 저기를 쭉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예를 들면 저쪽 고흥서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고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번 돌아보세요. 그쪽에서 무슨 사업들을 하고요, 어떤 사업들을 해서 어민들의 먹거리도 만들어 주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도 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아이템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아이템이 있는지를 좀 연구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7쪽에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에서 지금 인제 작년 실적을 보면 넙치, 감성돔, 뱀장어, 조피볼락 이렇게 치어를 방류를 했는데, 사실은 바다에다 뿌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획량 증대라든가 그로 인해서 어떤 어민소득 증대부분을 정량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거나 이럴 순 산출할 수는 없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이한세위원

그래서 뱀장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저수지에다가 넣고 있잖아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이한세위원

혹시 군산시 전체적으로 내수면 어업의 어떤 현황이라든가 그 소득정도 그리고 인제 특히나 뱀장어 관련해서는 혹시 옥구·옥녀 저수지에서 뱀장어 치어를 방류를 하고 여기에서 혹시 어민들 소득이 내수면업 쪽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성과가 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세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어민 공익수당 있죠, 어민.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도비가 40%, 시비가 60%예요. 그쵸?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대상어가 그 기준을 보면은 도내 거주자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안군에 사시면서 부안군 어민이 군산시에 신청해도 지급이 되나요, 어민 공익수당이?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부안군에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나종대위원장

그쵸? 군산에서는 주지 않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주소가 부안으로 돼 있는 경우는.

나종대위원장

왜 그러냐면은 군산시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비는 들어가 있지마는. 그래서 물어본 거고, 염려돼서 물어본 거고, 어업경영체 등록기준이 뭐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어업경영체 등록기준이요?

나종대위원장

예.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먼저 인허가 사항이 있어야 하고요, 실질적으로 어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러면은 어민 공익수당 기준이 뭐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어업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고요,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연중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합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런 걸 다 자료로 받아서 지급을 한다는, 어민 공익수당을.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근게 60일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그건 인자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인자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의무적으로, 근게 실질적으로 이걸 해야 준다는 얘기잖아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근게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정부에 대해서 융자도 받고 보조금 받을려고 하는 단체 아닌가요? 경영체 등록하는 이유가.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나종대위원장

근게 이 기준이 매년 이렇게 돼 있는데 군산시에서 이렇게 21, 22년도를 보면은 어가수가 700몇 가구가 돼요, 나간 돈이. 근데 이것을 정확히 확인을 하고 주는 건가, 700몇 가구가 연간 쉽게 말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전부 다 전산이든 위원회를 통해서든 다 확인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은 연간 쉽게 말해서, 아까 120만 원이라고 했던가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120만 원이 되지 않으면은 받을 수가 없는 돈이잖아요.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사업자를 직접 만들어서 저걸 하는 건가, 아니면 영수증만 갖다 줘서 돈을 받는 건가.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판매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그런 걸로 인제 대체하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세금계산서는 우리 말로 가라로 끊을 수가 있어요. 돈에 맞춰서 60만 원을 탈려고, 어가수당을 탈려고, 탈려고 그건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개인이 쉽게 말해서 세금계산서도 끊을 수가 있잖아요. 근게 저는 뭘 궁금해서 물어보냐면은 이 어가수를 사업자등록증이 이분들이 정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건 몰르는 사람은 못 타잖아요. 그쵸? 등록하는데, 그 어업경영체 등록하는데 돈 들어가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그쵸?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근데 이게 3년 만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 거죠?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해서 그래요. 이분들이 진짜 사업자가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저걸 하는 건가, 아니면은, 60일이라는 기준은 그냥 뭐 나 60일 일했다, 만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증,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인자 그 업종별로 인자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어선업 하시는 분들은 인자 입출항신고서나 기름 인자 타간 실적이나,

나종대위원장

인자 물론 다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고 일부, 이렇게 700가구나 되니까 많이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꼼꼼히 잘 살피셔서 주는 건가 한번 그래서 염려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꼼꼼히 한번 잘 살펴주십시오, 과장님.

성원

이성원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안건 - 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한 후, 총괄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이종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과장급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2023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수도사업소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는 총 2개 과, 12 계, 63명이 선진상하수도 행정으로 시민이 안심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0쪽까지는 계장급 명단, 예산현황, 주요통계현황으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상수도분야에서는 노후관로 교체,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누수지 복구 등 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군산시 유수율을 72.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수돗물 수질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있으며,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등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축도, 어청도 등 도서지역의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수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옥구 배수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분야에서는 안전한 하수관로 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목표로 군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공공하수도 설치와 오·우수 분류화를 통한 침수예방 등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 구암·조촌, 금암, 중앙분구에 하수관거 오·우수 분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산, 다기·봉동·정수·하장곤 등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관로에 대한 기술진단 및 정밀조사를 토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합리적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23년 업무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시설의 체계적인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하수처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분야에서는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 및 경영개선에 노력하고 실시간으로 수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만금과 도서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만금 내부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서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분야에서는 지역특성 및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하수도 정비로 선진하수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해 나가며 노후하수관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함은 물론 친환경적이고 친생태적인 하수처리시설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시 지역업체와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수도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수도과장 이원실입니다. 수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인제 한파 때문에 인제 많이 지금 뭐 이렇게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많이 있었죠? 군산시 접수돼 있는 건수가 몇 건정도나 됩니까?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오늘 현재 144건입니다.

한경봉위원

144건?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 동파 원인 중에 우리가 인제 수도계량기 검침을 하잖아요. 검침을 하다 보면 보온재료들을 잘못 저기를 해서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하셨나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저희 검침원들이 검침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거나 또는 그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대부분 동파 원인을 보면, 그니까 장기간 집을 비운다든가 그래서 관리를, 그니까 하지 않는 상태에서 좀 동파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 144건이 전부 다 그런 케이스인가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인자 좀 일부 보온을 잘못하셔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요. 지금 인제, 인제 민원인들이 인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인제 한파로 인해서 인자 배관이 저기, 얼었단 말이에요. 얼어가지고 그걸 저기할 수 있는 설비업체를 부르면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글않으면 인제 그런 집들은 대부분 이제 못 녹이면 봄철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하는, 군산에 그렇게 그런 걸 좀 잘 할 수 있고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원인들을 위해서 수도과에서 어떤 그런 아이템이나 이런 게 없나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앞으로 한번 그건 개선책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개선책을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겨울에 인제 얼어버리면 아예 못 쓰잖아요. 그면 봄철에 날씨가 따뜻해 녹을 때까지 집을 비워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리고 설비업체들이 어떤 때 보면 굉장히 터무니없이 물론 인제 뭐 시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그런 가격들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좀 계도를 한다고 해야 되는지 좀 그런 부분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렇게 막 굉장히 터무니없는 금액들을 요구를 해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그런 기술이 있는지 그런 장비가 있는지 알아봐줬으면 좋겠어요, 수도과에서.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장비가 있다고 하면 시에서 구입을 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지반침하 대비 GPR 탐사 용역이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탐사비가 1㎞당 200만 원이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데요, 그 예산을 세울 때 1㎞당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당 200만 원이라는 것은 반경 어느 정도를 말씀을, 이렇게,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건 반경이 아니고요, 연장개념으로.

나종대위원장

근게 어떻게 그것을 저걸 하는, GPR 검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차량, 전자파를 이렇게 투과를 시켜,

나종대위원장

근게 전자파가 쉽게 말해서 가면은 그래도 10m가 될 수 있고 20m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물 흐름에 따라서 지금 저걸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않나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관로가 묻혀있는 그 노상을 기계로 탐사를 하면 지하에 있는 구조물의 형상이, 그니까 저희가 엑스레이 찍듯이 그렇게 형상화가 됩니다. 그걸 인자 분석해서 지하에 어떤 공동이 있거나 구조물이 있는 그걸 파악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인제 제가 보면은 ㎞당이면은 200만 원이면 차만 지나가는 거잖아요. 속도는 어떻게 간다는 얘기예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런 세부사항은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나종대위원장

아니, 여기에,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나종대위원장

아니, 그니까 신규사업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냐면은 차가 속도로 20㎞도 갈 수도 있고 30㎞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면 내가 그것을 감지를 할려면은 10㎞대로 가든가, 미세하게 잡아줄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니까 인제 우리가 봤을 때는 장비가 얼마를 가는가는 모르겠어요, 차에다 실은 장비가. ㎞에 200만 원을 한다고 하면은 90한 값 8㎞? 1억 9,600만 원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뭔가 우리가 하나 건지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만 주고 하나도 건지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찾는데도.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타 지자체도 이런 사례들이 있나, 이 금액이 적정한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나종대위원장

예,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그면 지하를 투시를 하면 아까 엑스레이처럼 지하를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면 지하에 있는 구조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관로만 나오거나 뭐 특정한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니까 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니까 도로 저희가 이렇게 엑스레이 찍듯이 이렇게 스캔을 하면 지반에 묻혀있는 관로 형상 그다음에 어떤 공동이 있으면 그런 형상이 데이터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석해서 정확하게 그걸 인지를 하는,

해춘

지해춘위원

그니까 그럼 지하에 있는 것을 투과를 하면 지하에 있는 매설물에 돼 있는 것은 싹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그렇게,

해춘

지해춘위원

정확한 거예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실제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시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시험결과를 가지고 그 부분을 검증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혹시 이거 자료 있으면 한번만 줘보세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이번에 시장님 초두순시에 우리 과장님 옥구에 갔었어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 옥구배수지에 대해서 말들 많았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거기에서 얘기됐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그 뒤로 같이 논의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지금 각 과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이 하달이 돼서 저희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럼 검토하고 있는 그 사항을 저한테도 좀 자료 좀 주셔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그게 들어온 만큼 그 지역에 어떠한 혜택을 줘야지 일방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이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사람들이 피해 보면 안 되잖아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거기에 맞게 그거 좀 전부 좀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개인한테 방죽 같은 걸 이걸 갖다 다시 매각한다든가 이런 것 없이 저류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들도 좀 파악 좀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혹시 이오렉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제가 듣지를…,

김경구위원

이오렉스가 안 들었어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김경구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이 이오렉스라는 것이 상수도관에 부착하는 거예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다른 명칭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 다른 명칭으로써. 이게 지금 이 녹물이 가정의 어디가 일구간이 녹물이 나온다고 민원이 오게 되면 이것을 부착하면 녹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다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민원이 우리 군산시에 어느 관로 그러면 그 세대, 어느 아파트, 어디 막 이런 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이면 동.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설치하면 안 나온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김제, 전주, 완주, 무주, 임실 이런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녹물이 지금 어느 관이 ‘지금 아마 어디가 녹이 많이 슬어서 그런갑다.’ 그래가지고 내시경으로 투시해가지고 그 자리를 잘라서 파내고 이렇게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데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 알고 좀 지내야 할 것 같고, 인자 예를 들어서 또 상수도 자체에다 하는 데가 김제, 전주, 남원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상수도 특별회계의 예산을 엄청 말하자면 절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게 이 부분도 좀 알고, 또 경기도 광주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 이러한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꼭 뭐 녹이 슬어서 관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관도 보강하고 더 오래가는 거죠, 유지되고. 그러면서 녹물도 제거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알아서 한번 해봤으면 해요, 적용을 우리 시도. 근데 우리 시는 이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지금 내 들어보니까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인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누수부분, 가정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가가는 탐사 그래서 민원을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쓰겠어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지금 저희 저희가,

김경구위원

다음에 다음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여기에 좀 나와졌으면 쓰겠어. 그리고 ‘몇 가구가 우리 군산에 누수가 됐는데 이걸 찾아서 이렇게 해 줬다.’ 그냥 공사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누수가 ‘이 지점에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만도 정말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는 ‘아, 우리가 했는데 몇 가구 정도 이걸 누수를 찾아서 이렇게 해 줬다.’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이 보고서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이미 그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00 작년 기준으로는 한 1천 가구 정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 드렸거든요.

김경구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구했을 때만 한다고 그러니까 요구 안 하고, 우리가 요금을 받아보니 요금표에 보니까 누수가 이 가정은 된다. 그래서 찾아가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우리 누수돼요. 와서 이것 좀 한번 해 봐요.’ 이거 말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전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전혀 틀린 거예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

저기, 잠깐만 한마디만, 간단하게.

나종대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저기, 주택을 신축을 했어요. 수도를 신규로 끌고올라면 시에 저기, 협약돼 있는 지금 회사들이 있나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아, 급수대행업체들,

한경봉위원

예.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11개,

한경봉위원

몇 개 정도,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11개 업체가 있죠. 근데 지금 시민들이 불만이 있는 게 ‘그 업체들을 이용하면 가격이 비싸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거든요. 통상적인 가격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근게 만약에 내가 인부를 불러갖고 공사를 하면 이정도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 업체들을 이용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 대행업체가 임의대로 요금을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 급수계에서 저희 급수조례에서 정한 요금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한경봉위원

아니, 업체에 따라서가 아니라,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니까 저희가 뭐,

한경봉위원

11개 업체가 아니라,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그러니까,

한경봉위원

다른 저기를 다른 업체를 이용해서, 아까 급수업체? 그게 아니라 다른 공사업자를 불러서 하면 그정도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에서 저희가 계량기까지는 저희 시에서 급수라인을 포설을 하기 때문에 그건 개인 사설업자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니까 사설업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설업체가 할 수 있으면 더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데. 그니까 그 부분을 조례만 저기, 조례가 잘못 됐으면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잖아요. 그 비용을 한번 일반 사설업체하고 한번 비교를 견적을 좀 받아보세요. 받아보셔가지고 그 부분이 만약에 높다고 치면 그걸 고스란히, 저기를 수도를 놓는 사람이 고스란히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잠시,(관계직원과 상의)

한경봉위원

과장님, 일단 저기하시고 회의 끝나시고 저기하시고 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좋은 방법이 있다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 서울 수도계량기 동파와 관련해서 이제 수리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보니까 22년도 10월달에 개정이 돼서 수도계량기 관리 책임 부분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계량기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라고 개정을 했더라고요. 다만, 수도계랑기를 보온조치 하지 않았거나 보통 훼손, 노출 그니까 본인이 어떤 보호조치를 안 했을 때를 제외하고, 근데 이게 또 애매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연재해를 통해서는 시의 부담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도입이 가능한지 부분도,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저희 시도 현재 동파계량기에 대해서는 전액 무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연재해시에?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그니까 자연재해 그 범위는 저희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현재 동파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과 같이 동파가 되면은 개인이 않고 저희가 갈아준다?

원실

이원실수도과장

예, 동파의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무상으로 교체를 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전에는 개인이 부담을 했는데요, 저희도 조례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동파시에 저희가 전혀 받지 않고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하수과장 백운초입니다. 하수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9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설치 및 우·오수 분류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나종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과장님, 아까 지반침하 대비 GPR 탐사 용역이 있어요. 수도과도 있더라고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하수과는 작년에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인자 제가 뭣 때문에 물어보냐면은 수도과에도 GPR 탐사 용역이 있고, 수도과에도 있어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수도과에도 있고 하수과에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수도도 인제 저희가 보면은 인제 관경 큰 것이 주로 인제 500㎜, 300㎜ 그렇게 있고 인제 나머지 인제 지선들은 인제 작은 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자 저희가 인제 전라북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인제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지반침하를 해서 거기를 좀,

나종대위원장

아니, 인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사전에 찾아내는데, 제가 이제 사진으로 보니까요, 그게 인제 아까 말씀하신 차량으로, 차량 뒤에 그 기계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인제 그 관망도를 따라서 쭉 가요. 그러면 인제 거기가 인제 쉽게 말해서는 우리 어떻게 레이더 쏘드끼요, 거기다 이렇게 레이더를 쏴요, 지표에다가. 그러면 관이 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인 메타로 나오는데, 구멍이 났다든가 절단이 났다든가 하면 거기가 인자 음파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제 저희가 발견을 하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도 지금 이제 오래 되다 보면은 그게 인제 시멘트 블록들이 깨지거든요. 거기에서 인제 하수도물이 새고 하기 때문에 하수도도 하수도 그 관망도를 따라서 쭉 같은 계통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중복이잖아요, 어쨌든 저쨌든. 노선이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인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인제 서로 상이하는 경우도 있고.

나종대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걸 좀 체계적으로 해서 중복은 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용역하는 기준은 뭐죠?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제가,

나종대위원장

왜 그러냐면은 하수과에는 용역을 하고 수도과는 용역을 안 했어요.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수도과도,

나종대위원장

아니, 말 그대로 따지면은 수도과도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수도과도,

나종대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은 1억 5,600정도의 어떤 예산이 용역비로 들어가 있어요.

종혁

이종혁수도사업소장

입찰을, 입찰을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나종대위원장

아니,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수과는 하고 수도과는 안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어떻게 보면 관정을 보는 거나 똑같잖아요, 아까 500㎜ 뭐 관을 저걸 하는 건데. 그리고 여기는 350㎞정도 되고 아까 보니까 거기는 한 98㎞정도가 돼요. 동선이 제가 봤을 때는 겹친다고 봐요. 어떤 골목을 다니는 게 아니라 대로를 다니잖아요, 이거. 잡을려면은. 300㎜, 500㎜ 관이 묻어져 있을 때는 대로 아니면 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동선이 겹친다는 얘기예요, 수도과하고. 그렇지 않나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자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나종대위원장

지금 그러면 그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나요? 가는 길이? 노선이?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지금 노선은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러면 수도과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수도과는 인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500㎜ 이상 20년 이상 된 관로를 갖다가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했고 올해까지 인제 하게 되는데 그게 인제 계획에 나와 있는 거고,

나종대위원장

근게 저희,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하수과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나종대위원장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관은 수도관이나 똑같다고 판단이 돼요. 어떤 미세한 관을 지금 하고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러면 동선이 겹치다 보면은 우리가 예산이 이중 부과된다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하수과는 7억정도 되고 거의 10억 돈이 들어가는데, 하수과하고 수도과하고. 그리고 이 기준이 아까는 저기 여기 ㎞당 여기는 얼마에 책정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맞지가 않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400만 원 꼴이에요, 1㎞에. ㎞수로 따지다 보면은. 근데 거기에는 아까 200만 원이였단 말이에요, 수도는. 어떤 탐사하는 기준이 틀려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건가, 아니면은, 왜 차이가 나죠? 이 차이가?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하수하고 수도하고 매설깊이가 좀 틀리고요, 또 하나는 같은 노선이라 하더라도 4차선 도로 같은 데는 하수관 같은 데도 양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위치가 좀 틀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종대위원장

그것은 뭐냐면은 지나가는 라인은 ㎞수로 따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인제 차가, 차가 저희가 인제 알고 있는 바로는 차가 지금 RV차량정도 한 차선정도밖에 안 돼요. 그니까 이 노선에 3차선에 하수관로가 묻혀 있다 그면 이 노선을 가면서 엑스레이를 쭉 찍고 가면서 공동 있는가를 보거든요. 그래서 공동이 있는 부분은 다시 천공을 해가지고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인자 몰타르로 채운다,

나종대위원장

근게 물론,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이런 식의 복구를 하는데,

나종대위원장

천공, 빵꾸난 거 물론 보는데 그거 하라고 지금 돈 준 거잖아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거고. 이제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수도는 ㎞에 200을 가는데 하수는 400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그 부분이 왜 비싼가에 대해서,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작년에 한 것이 한 140만 원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지금에 보면은 7억이니까 지금은 좀 많이 업이 됐잖아, 아니, 140만 원이 넘잖아요. 여기도 200만 원인가? 아, 똑같다는 얘기네요. 200만 원이네, 같이. 그니까 지금 똑같단 말이야. 아까 그러면은 말이 안 맞잖아. 저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아요, 금액은. 보니까. 근데 인제 이런 예산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거죠? 아니면 이분들이, 업체들이 정해줘서 이 금액을 산정을 하는 건가, 입찰이에요, 이거?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입찰한 겁니다.

나종대위원장

입찰이에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설계할 때는 정부에서 지금 인제 그 기본단가를 줬기 때문에 그 단가로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나종대위원장

속도는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어떻게 가죠? 차가 지나갈 때?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보통 시속 한 5㎞정도로 해서 천천히 갑니다.

나종대위원장

5㎞요? 그럼 스무스하게 간다는 얘기네요? 하나 하나 잡아낼려면은.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그걸 바로바로 감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그걸 인제 다 녹화를 해가지고 판독까지 하고,

나종대위원장

거기에서 인자 판독을 한다는 거예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그것이 나중에 인제 결과보고서까지 나와야 됩니다.

나종대위원장

근게 인자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은 동선이 겹치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그건 저희들이 좀 확인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리고 수도과하고 하수과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건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라인에 있다면은 같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잡는 게 아니라, 물 흐름의 방향을 가니까. 물 소리 나는 건 똑같잖아요, 천공 나는 것은. 하수과를 하다가 수도과 것도 잡아낼 수도 있잖아요. 같은 선상에 없나요? 파이프라인이?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그니까 대개 보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개 보면은 수도관이 있고 그다음에 하수관이 있으면 보통 1m에서 1m50정도의 이격은 되거든요.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그면 말씀대로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당연히 중복이 되죠.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근데 인제,

나종대위원장

그걸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는 거리잖아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그런 것이 인제 높이가, 만약에 인제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유하로 물이 가야 되기 때문에 깊이가 뭐 2m, 3m 될 수도 있고 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m20정도의 깊이에서 묻혀지기 때문에,

나종대위원장

그 정도 정도는 충분히 컴플리트(Complete)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그건 저희들이 인자 수도과하고 확인해 가지고,

나종대위원장

한번 그것은 한번 잘 상의를 해볼 부분이에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왜냐면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같은 방향 아무 문제 없는데 또 지나가면은 이중 부과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럼 아무튼 ㎞수는 맞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왜? 노선은 350㎞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메타기로 찍어서.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그렇죠.

나종대위원장

거기를 하지 않으면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지급을.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춘 위원님.

해춘

지해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우리 작년에 비 피해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

아마 올해도 비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니까 우기가 오기 전에 우리 그 하수구 이렇게 보면은 막힌 데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거 있죠.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준설차,

해춘

지해춘위원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번에도 문화동도 한번 했었거든요. 근게 집중 침수구역, 뭐 인자 예를 들자면 우리 나운동, 문화동 그런 쪽 침수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은 장마가 오기 전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거든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침수됐던 그런 주요 사거리나 이런 곳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인자 준설이라든지 그다음에 CCTV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기 전에 마무리하고 또 빗물받이가 부족한 구간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좀 많이 설치하는 것을 우기 전에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그니까 올 우기, 이번에 우기가 오기 전에 막힌 하수구라든지, 저번에 비올 때도 가서 보면 대부분 거기가 막혀서 물이 안 빠져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니까 우기가 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한번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보조자료 한번 보시면, 22쪽이요. 22쪽 거기 보면은 지금 봉동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거기 남내리 그쪽에 놓친 부분을 이번에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옆에 약간 빨간선으로 그어놓은 곳이?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지금 빨간선이 우리가 저희가 하수관로 매설계획입니다.

김경구위원

계획인데 고게 거기로 들어가냐, 이거죠.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거기가, 처리장은 지금 현재 있는 여로처리장 옆에 지을 겁니다.

김경구위원

거기 들어가는데 그 위에 그 아래 그 빨간선에 하나 있는 게 남내리 마을 공사 전에 하다가 놓친 부분을 여기다 지금 넣은 거냐고요, 사업비를. 표시가.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표시, 빨간표시가 들어간 부분은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할 겁니다.

김경구위원

그니까 거기냐고요, 위치가. 놓친 데.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관계직원과 상의)

김경구위원

전 사업하다가, 여로마을 하다가,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여로 쪽에 좀 여로 쪽에,

김경구위원

놓친 부분을 갖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한 거냐, 이거죠.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근게 그때 빠진 부분까지 이번에 같이 넣어서 하는 겁니다.

김경구위원

아, 이번에 같이 해서 이걸 넣어서 하는 거예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여로마을 그 하수처리장 거기에다가 옆에다 또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한 거에 대한 그 지역에 어떤 걸 줄 거예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여로처리장,

김경구위원

여기 흉물처리장은 서로 마을에서 안 할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걸 뭐 어떻게 해줄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근게 이것을 사업계획을,

김경구위원

약속하고는 틀리잖아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요,

김경구위원

이제 이 지역 주민,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처리장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를 주민들이 와서 정해야 되는데 이제 여로 지금 현재 있는 처리장 옆에다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김경구위원

근데 하는 걸로 하는데 그 옆에는 무엇인가를 해 주기를 바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 지역에, 이 구성마을이라는 이 마을에 어떤 걸 해 줄 거냐, 이거지. 그 마을에서 이게 하지 않을려고 하는 걸 그 마을에다 지금 한 거 아니여.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줘야 할 거 아니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기존에 처리장이 하나 있고 하니까 그 옆에 붙여서 하는데,

김경구위원

저렇게 답답하네.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다른 인제 다른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면,

김경구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6개월 됐습니다.

김경구위원

6개월 됐는데 그게 그렇게 얘기해요? 말을 하면 이해를 해야지. 전에 여로 할 때 거기에다가 뭘 해주겠다고, 지금 게이트볼장 뭘 해서 주겠다,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그 부지, 부지 쪽에다요?

김경구위원

그러죠. 그런데 그 부지에다 그냥 이걸, 폐수처리장을 또 이걸 만들겠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대책을. 그 대책을 세워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그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대책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드릴게요.

김경구위원

주민들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거기다 게이트볼장 하겠다고 한 데다가 거기다가 폐수처리장 이거 봉동 치를 갖다 또 짓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정확히 해가지고요, 위원님하고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해서 이걸 협의해가지고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하수처리 이렇게 하는데, 그 공사를 하는데 도심지 가면 사거리가 있어요, 사거리. 이 사거리에 막아놓고 공사를 하는데 기왕이면 그 막아놓고 했을 때의 이 물류비용이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게 엄청 많아요. 왜냐면 그 자리에 차가 서야 할 것이고 그 주변에 뭐 미세먼지랄지 여러 가지로 해서 불편을 많이 겪어요. 바로 차가 흐름이 와야 되는데 그걸 차단하고 불편이 그 지역에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외국 사례나 다른 타 시도 같은 데는 지하로 어떻게 그냥 그대로 도로를 놓고 그냥 뚫어서 이렇게 굴착해 가지고 그걸 연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하고 실질적으로 사거리를 끊어서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을 때의 물류비용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우리 시가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 느끼고 시민들이 말하자면 물류비용이랄지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좀 피해보지 않게끄름 해줘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사거리 같은 데는 좀 굴착으로 해가지고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주지 않게. 특히 뭐 러시아워 때나 뭐 이런 데는 문제가 되잖아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여기에 맨 우리 군산시는 뭐 그냥 공사만 하고 파고 뭣하고, 몰르는 거야, 시민들은. 불편만 토론하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왜 진행되는가를 몰라요. 그러면 한 데 또 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의 신뢰를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불편을 최소화시켜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검토해서, 이상입니다.

나종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개방화장실이 뭐죠?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개방화장실은 일반 공용화장실은 아니고요, 지금 인제 원도심 같은 데 보면은 개인상점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거를 개방화장실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면 일반 사람들이 왔다갔다 그걸 보고 가서 그냥, 상점에 물건 사러 가는 게 아니고 화장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나종대위원장

원도심에 지금 22개가 있나요? 원도심에만?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지금 정확한 숫자로 보면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나종대위원장

아니, 제가 좀 지금 뭐 화장실, 개방화장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요즘 커피숍도 많고, 어느 지역가도 소변하고 저거 못 봤다는 데는 안 들어봤어요, 저도 그렇게 불편함을 느껴 보지 않았고. 근데 22개소가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뭔 캠페인 하는 것은 아니죠?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지금 인제 여기에 인제 위치를 보시면 구도심도 많이 있고,

나종대위원장

아니,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그다음에 선유도도 있고 삼학동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자 위원장님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역에 사니까 어디 가면 화장실 있는지 아는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쉽게 찾을 수가 없을 때 이런 개방화장실 표시를 해 놓으면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서 그거를,

나종대위원장

근게 외지인들이 오셔서, 그렇게 군산시민이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한테 해 주는 게 뭐뭐 있죠?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여기는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면요, 그냥 한 5만 원 상당의 휴지나 소모품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나종대위원장

매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그러고 분기별로 15만 원이라는 말은 뭔 말이죠?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근게 분기별로 15만 원이니까 한 달에 5만 원정도.

나종대위원장

아, 분기별로만?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근게 1년에 연 한 15만 원 정도의 어떤 저걸,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분기별로.

나종대위원장

그니까.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예.

나종대위원장

근게 토탈 1년에 15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1년에만 6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나종대위원장

60만 원, 근게 액수가 제가 커서 물어보는 거예요, 분기별로라고 하길래. 그래서 좀 이런 것은 굳이 과장님 한번, 그리고 푯말을 저희들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어요. 관광객들을 과장님은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쉽게 말해서 예산이, 제가 뭐라고는 못 하겠는데 한번, 언제부터 하신 거죠, 이게 시행이?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정확한 기간은 저희가 몰르겠는데 그래도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그러니까,

운초

백운초하수과장

그래서 이런 사업자체가 우리 하수과에서 직접 발굴한 사업보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종대위원장

근게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다 신청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제도를 아시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내 화장실을 개방을 할 테니까 이렇게 줘라.’ 그면 옆에서 우리 집 이렇게 했으니까 옆에 또 하고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렇게 이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화장실까지 못 오게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뭐 꼭 여기에다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나종대 위원 박경태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양세용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권은경 출석공무원( 8 명) 경제항만혁신국장 장영재 수도사업소장 이종혁 새만금에너지과장 김진현 항만해양과장 이은호 수산식품정책과장 박동래 어업진흥과장 이성원 수도과장 이원실 하수과장 백운초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나 종 대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