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김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사후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위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현안사업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목적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21건과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조치 결과 26건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 보완 대책을 촉구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조치 결과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심상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치 결과 보고)
김영길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먼저, 오늘 지금 담당 부서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도 안 계셔갖고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수고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지금 이렇게 저희가 조치 결과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되짚어 보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근데, 책임성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심도 있게 저희가 일정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 참 난감하고요. 사실, 의회 입장에서.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전임자 입장으로서 성실히 답변을 준비하고 계신데, 차후에 저희 의회 일정상 이런 게 모든 게 나와 있으면 저희 의회 일정에 좀 협조를 해주시는 걸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좀 전에도 저희 의원님들도 많은 상의를 했었거든요. 과연 우리가 회의를 이대로 진행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담당관님이 지금 하시니까 별다른 말씀은 좀 따로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그 관계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한테 잘 좀 전달 부탁드리겠고요.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인구감소 대응 시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투자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심사 일정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직도 심사 일정이 안 잡혀 있나요?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계획은 소멸기금을 추진하는 데서는 아직 안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인구정책팀장 이기태 방청석에서-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훈위원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기태
이기태지역인구정책팀장
평가에 대한 일정은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평가계획, 신청요약서를 내고요. 6월 말까지 계획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8월달에 대면 평가가 또 있습니다. 대면 평가 이후에는 9월달쯤에 현장점검 해서 최종적으로 심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저희가 투자심사, 투자심산가? 투자계획심사. 일정은 거의 비슷하네요, 그럼?
기태
이기태지역인구정책팀장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훈위원
저희가 공모, 민간 공모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기태
이기태지역인구정책팀장
아이디어 공모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이디어 공모. 그게 언제까지예요?
기태
이기태지역인구정책팀장
그게 3월 17일까지입니다.
이상훈위원
3월 17일. 이번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보다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이디어 공모전은 우리 주민들이 대상은 전체적으로 다 열어 놓으신 건가요?
기태
이기태지역인구정책팀장
일단 군민을 다 통합하고요. 포함하고,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해서 생활인구에는 또 관광객까지 들어옵니다. 사실상으로 전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이상훈위원
홍보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보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응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태
이기태지역인구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위원
아까 주차관리 인력관련해서요. 아까 조치·개선방안에서 팀 분리나 전담팀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팀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주셨잖아요?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불가능한 건 아니고, 담당 부서 부서장으로 통솔한다라든가 그러니까 집중되는 시기에 인력을 관리하면서 한꺼번에 집중되는 지역에 차량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에는 한 팀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고요. 내부 팀 내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주차단속하기조하고 분리가 되니까 오히려 좀 부담을 더는 그런 저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직을 운영한다라든가 이런 업무의 통합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 팀으로 가는 게 인원이 조금 많아도 저희 단양군 형편에는 좀 맞다 이런 쪽으로 판단,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부분은 갖고 있었고. 자치행정과 부서장일 때도 그런 의견은 저는 냈었습니다.
김혜숙위원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신거죠? 한 팀으로 하시는게?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대신에 지적하셨듯이 인력 충원은 좀 더 한두 명 정도 더 해줄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오시백 위원님.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들 교육 가셨잖아요, 그죠? 당일로.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예.
오시백위원
이 교육 일정이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었나요?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교육일정을 변경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도에서 11개 시군에 과장급 이상을 일괄해 갖고 날짜를 딱 지정돼서 내려와서, 다만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오늘 같이 이런 부서장들이 할 적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으로 교체할 수 있나 이 부분이 저기한데. 아까 이상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음 회기라든가 이럴 때는 적절한, 근데 이번꺼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막상 닥치다 보니까 그냥 가시고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여기서 변경은 가능했었단 얘기잖아요, 그죠?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좀 미리 협의를 했다라면 가능했었던거죠.
오시백위원
아니, 협의나 저희들이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일정이 하마 벌써 저희들이 하마 공지가 됐고.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근데 명단 제출은 2월 초에 해갖고 그쪽이 좀 빨리 나간거는 있습니다. 근데, 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오시백위원
책임있는 부서장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게 맞잖아요, 그죠?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갖고는 동의를 합니다.
오시백위원
그럴려고 과장님 계신 거 아닙니까? 책임있는 분이 와서 답변을 하고 책임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다음부터 시정되겠습니까, 이거?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시정을... 어쨌든 오늘 이 저기...
오시백위원
충분히 가능한 걸 가지고, 조정이 가능한 걸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꼭 이렇게 의회에 있는 부서장이 이렇게 교육을 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의미는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갖고 다녀오고 그러면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전달해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시백위원
상당히 이게 우리 의회 기관이 충분히 서운해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뜻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조금 여기에 관심을 좀 갖고 했었으면 이런 아쉬운 사태가 없었을 건데,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대책 그 부분이 어저께 저희들이 노인회에 가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이 살 수 있는 데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아무데서나 가서 정착을 하고 이주를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어떤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군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해소해 준다든가 이것도 인구감소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환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예, 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저희도 귀농귀촌 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의 출생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귀농귀촌이라든가 이런쪽으로 외부 인구를 유입하는 부분하고, 아까 우리 인구정책팀장이 얘기한 대로 단양군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관광객을 증가를 시킨다라든가 이런 부분의 노력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그분들이 원하는 맞춤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또 상실감은 느끼지 않아야 되는 그런 어느 적정한 선도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간 지금 군 자체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귀농귀촌 단지라든가 이런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글쎄, 하여간 공격적으로 좀 해서 인구감소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저희 단양군의 문제만은 아닌건데,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어 가는 게. 물론, 지금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어요. 기업도 환경하고 결부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여기 오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게 산단을 공격적으로 하신다는 군수님 말씀도 있지만, 여기가 기업이 오기가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는 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도 해보겠지만, 이런 어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의 정착에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단지를 만든다든가, 아무 데나 가서 살 수 없어요. 산꼭대기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좋아하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네,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런 데를 잘 발굴해서 그런 정책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거는 자치과에서 인구 대응 문제를 하지만 담당관님이 정책을 잘 기획을 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훈 위원님하고 오시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지금 시간 외 수당과 관련해가지고 한군데, 다른 직원 한 명 채용했다 그러셨는가요?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예예. 지금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인데, 채용해서 지난 12월달에 배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장영갑위원
아니, 근데 그분이 너무 혹사하는 거 같아가지고.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은...
장영갑위원
그 분이 보일러 기사인가요?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예예.
장영갑위원
그 분이 보니까 의외로 월평균 보니까 100시간이 넘어요.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아침에 군 전체 보일러 관리라든가 이런 걸 혼자 하다보니까 지난해, 지난번에도 그 전 담당자가 있을 적에도 거의 그런 형태는 있었습니다. 업무 자체가 좀 특수한 경우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기사, 좀 나이는 많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인데 60 거의 다 돼 가는 분을 갖다 채용을 해갖고 배치를 시켰습니다.
장영갑위원
군청에도 지금 있잖아요, 그죠?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예.
장영갑위원
군청에도 보일러 기사 있잖아요? 군청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요?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군청에는 군청에도 그 직원이 왔다갔다 하면서 같이 하는 거죠.
장영갑위원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있다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은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전임자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다음 부서의 설명을 듣기 전에 오늘 누가 어느 부서를 설명할 것인지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설명을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부서는 누가 설명을 해줄 것인지, 먼저 거기에 대한 걸 저희한테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나서 위원님들간의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제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위원
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의 좀 하기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강미숙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관리자 교육 참석으로, 관광정책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두 부서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해서만 부득이하게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대신 보고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조치 결과는 해당 부서장님께서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정책기획담당관님 관광정책과 소관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관광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사업 관리 소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조치 결과 보고)
김영길위원장
관광정책과 소관 조치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지금 입찰 선정이 됐죠, 업체가?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숙미
유숙미관광기획팀장
관광정책과 관광기획팀장 유숙미입니다.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사업은, 이 사업은 사업 기간이 종료가 돼서 마감된 사업이고요. 거기는 전략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서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이게 뭐하는 업체에요?
숙미
유숙미관광기획팀장
자세한 업체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가 답...
장영갑위원
그럼, 어디서 알고 있어요?
숙미
유숙미관광기획팀장
전략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자료를 마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선암 오토캠핑장 편의시설과 관련해가지고요. 샤워실 가보셨는가요, 한번?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저는 안 가봤...
장영갑위원
안 가봤지요? 팀장님?
민조
박민조관광개발2팀장
관광정책과 개발2팀장 박민조입니다. 현장 가봤고요. 현장에 가서 측량을 했을 때 하천 부지에 걸릴까봐 경계측량을 한건데, 거기 하천 부지에서는 벗어나고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개축을 해도 되고 신축을 해도 되고. 그 예산이 확보되면 그거에 대한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근데, 그거는 시즌 되기 전에 수리를 해야지, 시즌 다 지나고 나서 하면 좀 그렇잖아요.
민조
박민조관광개발2팀장
예, 그래서 3월 중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장영갑위원
가 보면 조립식으로 전에 했던 거라 다 뜨고 보기가 안 좋아요.
민조
박민조관광개발2팀장
예, 맞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거를 시즌 되기 전에 그걸 신축을 하든지 해서 그거를 해야지 관광지에 해놓고 그런 샤워장 있는 데는 제가 봐도 없는 거 같아요.
민조
박민조관광개발2팀장
그래서 샤워장이 한쪽 위치에 많이 가 있어서 관광공사하고 상의를 해서 중간 쪽으로 가서 오는 방향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조
박민조관광개발2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매화공원 편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화공원 정비사업이 관광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준공이 끝난 건가요? 담당팀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동인
신동인관광개발1팀장
관광개발1팀장 신동인입니다. 매화공원 편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주체가 지금 균형개발과 도시개발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사업이 다 준공이 돼서 준공을 하고 이관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관절차?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편의시설 확충계획으로 황토볼을 계획 반영한다고, 반영 검토하겠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거는 계획을 해서 균형개발과로 이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동인
신동인관광개발1팀장
지금 의회에서 지적사항 나온 사항까지 다 같이 해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훈는
이상훈는위원
팀장님이 중간에 오셔서 그러는데, 이쪽에 어디야, 도서관 쪽에서 올라가는 데크, 그쪽에 편의시설로 해서 의자를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갖고요. 관광정책과에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팀장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인
신동인관광개발1팀장
그 부분은 제가 금주 중으로 현장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거까지는 관광정책에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인
신동인관광개발1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관광2팀인데, 경관 조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포 경관 조명 총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민조
박민조관광개발2팀장
그 사항은 제가 서류를 한번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1년도에 군비 예산, 별도 예산 3억하고, 광산 주변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3억 정도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집행률이나 이런 거까지는 지금 팀장님 모르시는 건가요?
민조
박민조관광개발2팀장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제가.
이상훈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 3월 계획 구간은 아까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조
박민조관광개발2팀장
지금 평동로 보도교 있는 부분하고요. 지금 시가지 경관.
이상훈위원
평동로?
민조
박민조관광개발2팀장
네. 매화공원 진입로요. 매화공원도 올라가는데 차 있는데 거기 주차장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에 어둡다는 부분이, 많이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 설치하는 부분하고요. 시가지에 경관 조명이 좀 흐리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충당을 해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훈위원
팀장님도 업무를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갖고 그런데. 아무튼 현장이나, 내일이나 모레 현장 나갈 일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답변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조
박민조관광개발2팀장
추가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집행 잔액도 얼마 남았는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조써
박민조써관광개발2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사업 관련해서요. 보면 전체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간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보면 시설비가 8억 9천이고, 운영비가 2억 5천이 넘는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별다른 효과도 별로 없었고, 결국에는 예산 낭비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국비랑 도비, 군비해서 예산이 군비가 제일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근데, 보면 물론 코로나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관에서나 그 운영하시는 분이나 너무 관심을 안 가지지 않았나 운영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선정하신 업체를 제가 지난번에 어느 업체라고 알고는 있기는 한데, 이분들이 다시 사업을 위탁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체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건가요?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예산 수반되는 거 해갖고 직원들입니다. 이 사진에 나온 게.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지적하신 내용들을 예로 든다 그러면 예산이 수반될 적에 그전 같은 경우는 직접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소규모 대면이나 비대면 사업했을 적에는 거길 고려해서 새롭게 중간에 정산을 한다그러던가 아니면 지도 저기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겁니다. 총괄적인 부분.
김혜숙위원
하여튼 이런 많은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업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오시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매포읍 경관 조경 설치 팀장님, 여기가 어디가 공간이 좀 있냐하면 매포 시가지를 들어가면서 보면 오렌지파크하고 굿오일주유소 있는 데까지는 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홈마트 양쪽 부분이 거기 연결이 안 되고 또 지나서 로터리 있는 데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공간이 지금 어두워요. 상당히. 그 부분을 좀 거기를 관심을 가지시고 좀.
민조
박민조관광개발2팀장
지금 거기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 부분도 지금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같이 돼 있는 거예요?
민조
박민조관광개발2팀장
예.
오시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 뭐 과장님 안 계시니까 다음에 할게요. 됐습니다.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 위원님.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단성 옛 생태공원 있지요?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네.
장영갑위원
거의 완료 돼 가지고 활용할 단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여기 단양 생태공원처럼 무슨 카야, 차.
상열
심상열정책기획담당관
캠핑카.
장영갑위원
캠핑카. 그것도 성지가 될까 봐 걱정이에요. 지금 뭐 단성면하고 같이 조율해서 유지관리를 한다 그러는데, 거기도 그래 될 확률이 좀 많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동인
신동인관광개발1팀장
관광개발1팀장 신동인입니다. 저희가 지금 변전소 부지하고 체육공원 부지하고 단성 생태공원 부지하고 그 가운데로 진입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진입을 할 때 체육공원 쪽으로 들어가는, 생태공원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차단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먼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단성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저쪽에 북하리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는 지금 그거는 차단 한 건가요?
동인
신동인관광개발1팀장
그쪽은 차단시키고요. 주 진출입로를 지금 변전소 부지하고 생태공원하고 가운데로 도로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애초에 그걸 차단을 해야지 안 그러면 캠핑카 성지가 돼버린다고. 그럼, 거기 인력 투입해야 돼지, 청소하는 사람들 또 투입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좀 방지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인
신동인관광개발1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님 소관부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안병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치 결과 보고)
김영길위원장
문화체육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물품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구입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조직개편으로 돼서 다누리로 또 이관이 된 상황이어갖고, 저도 감사를 보다 보니까 이 물품이 한쪽에 방치된 걸 또 보고 있었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감사 보다가 상당히 애먹었던 부분이고, 과장님도 참 애를 잡쉈지만은. 이게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물품이 우연찮게 저도 이걸 봤지만, 관리 사각지대에는 물품이 생각보다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문화체육과의 물품도 해당되고 다른 부서도 해당되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물품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게 구입 당시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거 같아요. 보면은. 이게 신규 물품으로 해갖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한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고물품이 사후관리까지 안되는 물품을 구입하셔갖고 결국엔 예산 낭비로 비춰지는 이런 사례까지 왔는데, 차후에 이런 상황이 발생 되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거 관련 폐기된, 이거 다누리센터에 자료요구 해야 되나요?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네네.
이상훈위원
그거는 다누리센터에 요구하겠습니다. 아무튼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물품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 시설물 관련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군에서 설치해 놓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고숲재 위에 등산로가 있잖아요, 고숲재 정상에? 도토리 숲인가요, 거기가요?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면 화분 있잖아요? 큰 돌 화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설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기 온갖 쓰레기가 가득 담겨 있고, 그 안에 나무, 꽃이나 이런 거는 아예 심어져 있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경관을 위해서 설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 화분 자체도 넘어가 있고요. 옆으로.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하신다고 해서 조치를 하셨나보다 했는데, 얼마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게. 화분 자체가 넘어진 것도 그대로 있었고. 그래서 이게 관심을 안 가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단양 군내에 다니다 보면 설치만 해놓고 이런 식으로 관리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단양군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도 특별히 지난 취임 하시고 지난해에 취임하시고 강조를 특별히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러면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생활 불편 민원을 신고를 많이 들어오는, 공직자가 출퇴근을 하든 출장을 가든 이러면서 본 시설물이 파괴됐거나 미관상 안 좋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활이 불편한 민원을 신고한 실적에 따라서 부서에 인센티브도 주겠다라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같이 저도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불편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매포 체육공원에 관람석 의자 지금 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데크? 근데 그 데크 의자 지금 현황을 좀 보니까, 관중석 폭이 한 800정도 폭이 나와요. 데크 설치가 이제 45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공간이 350에서 한 400정도 나오는데.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한 절반정도.
이상훈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전성의 문제가 좀 발생되지 않을까. 과장님, 그것 좀 설계 다 검토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전체를 다하게 되면 장점은 안전사항에 조금 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 단점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으로 본다면 누군가가 걸어간 곳을 앉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일단 그냥 저렴한 비용으로 일단 해보고 만약에 안전상의 문제가 진짜로 위험이 많이 노출이 된다이러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그럴 수 있죠. 지금 제 판단으로는 예산도 아끼면서 더 장점이 많은, 활용도도 더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판단은 지금 현재의 최소의 비용으로 그리고 관람객에게 편의를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이상훈위원
시공 일정은 지금 어떻게 잡혀 있죠?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시공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오늘 들어간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오늘이요. 그러면 거기 현장 한번 체크 해보시고 일단 전체 한 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시작을 할 거니까 한번 직접 현장 방문해 보시고 사전에 사고위험이 발생할 것 같으면 초반에 조금 한번 세심하게 관심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숙
안병숙문화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보완사항이 혹시 더 있는지 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님 소관부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선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치 결과 보고)
김영길위원장
재무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요. 도담삼봉에 가면 도담삼봉 스토리관이라고 왜 매표소 옆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삼봉 스토리관이 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예예,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관광공사로 되기 전에 관광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자수정이 꽤 큰 게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들어갈 때 그걸 봤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어디로 치웠는지 혹시 재무과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혹시 알 수 있나요?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각종 공유재산의 물품 관리는 재산관리관은 각 실과소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그게 고가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 같아요.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오시백 위원님.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지금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전에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은 지금 정확히 어떤 부서장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컨테이너에다 보관하고 있다, 거기 광물이 꽤 많았었어요. 그죠? 저기 도담삼봉. 거기 광물 전시장 있었잖아요. 그죠? 그 광물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광물이 컨테이너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리고 아까 그 50개 물품 지침.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물품을 구입하시려면 애로가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물론 지역업체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매를 해주고 하는 게 우리는 원칙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다보면 조금만 다른 지역에 나가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역에서 구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요?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한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과에서 지방세 관련해가지고 고지서 할 때, 단양하고 제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단양은 제작을 안 하고 물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공급하는 거고, 제천은 직접 생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단양에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해주고, 많이 났을 때는 저희들이 직접 생산하는 업체에다 거래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 거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종합건설, 전문건설, 물품제조가 조금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건설 같은 거는 2억에서 4억, 전문건설 같은 거는 1억에서 2억, 물품은 학술용역 이런 데서 5천에서 거의 1억으로 다 증액돼 가지고 이런 거는 차후에 수의 계약했을 때 해당되면 관내에 있는 업체인데, 더 혜택이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차액이 너무 나면은 저희들이 관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액이 별로 안 나면 관내를 가능한 한, 비싸더라도 이용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미숙위원
관내 업체를 조금 저렴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셔서 그렇게 관내 업체를 좀 사용하는 것도,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선기
김선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소관부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설기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치 결과 보고)
김영길위원장
지역경제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업무 맡으셔서 좀 머리 아픈 그런 업무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적했던 사항은 연구원들에 대한 보수가 아니었고, 연구소장에 대한 보수였습니다. 연구원들이야 그동안 고생하시고 해서 그 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인상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한 건 아니었고요. 연구소장에 대한 보수가 지금 제가 2022년도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연봉과 수당, 연구사업비 해서 총 1억 5천을 상회하는 그런 액수에요. 물론, 소장이면 임원으로서 책무도 많고 그러니까 좀 많이 받는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연구사업비 부분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연구수당은 연구원들이 어떤 연구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수당을 참여한 분들이 나눠 갖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들이 열두 분이면 이 열두 분이 만약에 연구과제가 6개라면 이 6개에 골고루 연구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중에 나누기 열두 분 해서 예를 들어서, A사업에는 여섯 분이 들어가고 B사업에는 여덟 분 들어가고 이렇게이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골고루 들어가서 나중에 연구수당을 받아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연구소장님이 이 연구과제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연구소장님은 그 연구과제에 내 이름을 넣지 않더라도 연구원으로 넣지 않고 뒤에서 이분들을 격려해주고 또 같이 참여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해 주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선 소장 이름을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연구원들은 적당히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 연구소장은 모든 연구과제의 결과에 따라서 수당을 다 받아 가게 돼요. 그렇게 하면 이건 좀 공평하지 않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이었고, 이거 외에도 과장님도 파악 다 하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조금 불합리한 그런 어떤 수당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그분이 뭐라 그럴까, 받아 가는 거? 그분에게 지급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주는 관사에 들어가서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공과금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모든 비용은 다 지금 연구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우리 단양군에 있는 다른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좀 비교했을 때 너무 차등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기철
설기철지역경제과장
저도 이제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숙사 관사도 어떻게 보면 관사는 제공을 해도 예를 들어서 사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등,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저도 와서 보니까 보수체계는 어쨌든 거기에 그쪽에 규정에 정한 대로 일단 지급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불필요하다면 통합을 하고, 또 현 정부에서도 산하 단체도, 조직개편하고 과다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챙겨서 조정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님 소관부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직무대리
환경과장 직무대리 정남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조치 결과 보고)
김영길위원장
환경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분뇨 수집 관련해서요. 얼마 전까지 계속 군청 앞이나 이런 데서 계속 시위를 하고 계셨는데, 요즘엔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어떻게 조치가 잘 되었나요?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직무대리
지금 작년 6월 이후부터 저희가 행정처분이 3차까지 나갔습니다. 과다 징수 건으로 해서. 먼저, 행정처분이 과태료도 나가고 영업정지도 나갔는데, 그분이 3차에 행정처분이 나간 이후로 도에 행정심판을 지금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2월 말경에 저희가 알기로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것 때문인지 글쎄, 요즘 조금 조용합니다.
김혜숙위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금방 6월달부터 지질해설사를 도담삼봉에 배치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해설사가 지질해설사 교육을 받으셔서 양쪽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배치하실 때는 어떻게 배치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직무대리
저희는 사실은 별개로, 문화해설사하고는 별개로 지질해설사를 별도로 지금 현재 기존에 3명은 있고요. 나머지 한 3명 정도는 추가로 채용을 해서 6명을 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미숙위원
글쎄, 그게 더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문화해설사들이 이렇게 지질해설도 하시니까 같이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건비나 이런 면에서 더 절약되고 좋지 않을까요?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기존에 한3명 정도는 제가 알기로 문화해설사에서 지질을 하겠다고 이렇게 넘어오신 분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만약에 3명을 채용을 해도 공개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설사에서 넘어올 수도 있고, 신규 사원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교육을 같이 받았더라도 선택은 그분들이 문화해설사를 할 것인지 지질해설사를 할 것인지는 선택해야 되는 거네요.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직무대리
네.
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분뇨 수집 운반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보고 지적사항을 냈는데,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관리대장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거기서 문제점을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었어요. 보니까. 저도 한눈에 그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조례상 관리대장을 관리하게 돼 있고, 지도·감독을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의례적으로 그냥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형식상 검토만 했던 걸로, 제출됐으니까 그걸로 끝. 이렇게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만 면밀하게 봤으면...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생처리장에서도 반입된 거까지 가지고 지금 대장을 일일이 다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월 10일까지 제출을 받으면 우리 담당팀에서 그거를 일일이 대조를 해서 현재까지 그 이후에 지적해 주시고 난 이후에 들어온 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철저히 기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조례를 위해서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거는 주민의 편리성을,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실행하는 행정기관이시기 때문에 업무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희
정남희환경과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어서,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주만성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조치 결과 보고)
김영길위원장
산림녹지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 위원님.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조치해 주시느라고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매화공원에 유아숲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가서 확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시설들 간에 물론 지면 자체가 고저도 있고 또,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다소 아이들한테 위험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조치를 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거를 추후에 만약에 아이들이 유아숲 체험을 하러 들어갔다거나 가서 놀다가 거기에 조금 어떤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즉시 조치를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후에 관리는 또 다른 어떤 부서로 넘어가는 건지요?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유아숲 체험원은 저희가 직접 사후관리하고요. 지금도 보완사업비를 지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길 때에는 바로 즉시 보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 특히 아이들이 체험하는 그 부분에서 조그마한 집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올라가서 왼쪽 편에 조그마한 집이 있고, 아이들이 그 계단을 한 두계단인가 올라가서 그 집으로 들어가고 하는 그 시설이 있었는데, 그 계단 끝부분에 양쪽에 볼 때 콘크리트가 마무리되고 거기서 그 밑에 지면하고 그런 차이들,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로 봐서 자칫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성
주만성산림녹지과장
그런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올해 저희가 조경숲 한 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거 할 때 그런 위험한 데는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과목류라든가 꽃을 심어서 예방할 목적이고요. 사후관리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아, 예. 거기 대피소였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개발과장님 소관부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안종석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안종석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조치 결과 보고)
김영길위원장
균형개발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풍에 한줄기 자락길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한번 갔었는데, 그게 지금 완공됐는가요? 연결 다 됐는가요? 누가 그때...
지원
연지원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연지원입니다. 저희 단양군에서 하는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영월하고 하는 구간은 아직 민원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아직 일부 단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때 당시 우리가 가가지고 지적한 게 진입 들어갈 때 농로로 해서 들어가는 그런 구간이 좀 있더라고. 그래 그런 거서부터 또 이게 마무리가 다 안 됐더라고,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도랑을 건너다 안돼가지고 도랑을 건너오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아직 완공이 안 된 모양이네, 그러면.
종석
안종석균형개발과장
제가 한번 현장가서 보고 상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를 못해서.
장영갑위원
의풍 거기 전에 보니까 거기.
종석
안종석균형개발과장
시작은 사실 그때 농촌개발팀장 할 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두 번째 진행중이라 그때는 못 가봤는데 한번 가서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올누림 가족센터, 지금 거의 공사가 많이 진행됐는데, 거기에 문제점은 없어요?
종석
안종석균형개발과장
글쎄, 현재 제가 보고 듣기론 12월까지 다 마무리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영화관까지 개관하는 걸로 진행중입니다.
장영갑위원
하는 걸로?
종석
안종석균형개발과장
사업비에도 지금 다 된 걸로.
장영갑위원
아니, 그게 전부 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대도 높고 그러니까 거기 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안종석균형개발과장
거기가 도로가 굴곡이 있잖아요. 앞에 도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3억인가, 그래가지고 65cm 이렇게 종단구배가 이렇게 휘었거든요. 그 부분 바로 펴는 걸로 설계 진행중에 있어요. 그게 되면 도로까지 연결해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장님 소관부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지윤석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조치 결과 보고)
김영길위원장
안전건설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성 하진 위험도로 개설 사업, 이게 6월 말까지 가능한가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수가 있어도 저희들이 또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6월달까지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그게 최대한 빨리 해야만이 그게 지금 너무 길어졌잖아요, 계속.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몇 년째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식상해 있어요. 거기. 공사가 워낙 계속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 또 투입하고 또 흙 내려와가지고 못하고 계속 길어져가지고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좀 해주시고. 위험도로 구간 있잖아요. 지금 절벽 면 까 내리는 거. 그거는 보니까 많이 까내려 졌더라고 보니까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어벽 뒤쪽에 토사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일단은. 토사 제거하고. 그다음에 방어벽을 똑바로 다시 세우고, 그리고 토질조사 기술사한테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42쪽에, 대대리 군도 매남교. 이쪽 대대리에서 들어가면서 안 돼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땅 매입은 다 됐는 건가, 그러면?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지금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하는 데는 끝났고요. 향후 앞으로 그 다리에서부터 그 동네까지 100m 구간에 대해서는.
장영갑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설계를 해야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영갑위원
설계를 하는데, 일단 땅을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설계 나와서 편입 용지 조서가 나와야지 거기다 말뚝을 받고 지적 측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보상 작업을 시작을 해야지 됩니다.
장영갑위원
보상 안 되면 못할 거 아니에요. 공사.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보상이 안 되면 그게 군도기 때문에요.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더라도 저희들이 토지 수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영갑위원
그게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대대1리 매남교, 그러면 그 교량은 언제쯤 완공되나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교량은 지금 현재 브릿지까지 다 올려나서 그게 공사 해지가 되면 거기다가 위에 슬라브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한달 반 정도? 그 정도가 지금 걸릴 것으로 봅니다.
강미숙위원
일단 교량 공사가 완공 돼야지만, 그다음에 교량에서 마을 입구까지 공사 설계도 들어가고 할거잖아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아니, 설계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가 맞춰서 설계는 하면 됩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그 마을 입구까지 올라가는데 도로 좌측 편에 왜 이렇게 하천이라고 그래야 되나? 조그만한 도랑이 있잖아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네네.
강미숙위원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거기가 도로가 이루어지나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제가 며칠 전에 갔다왔는데요. 갔더니 거기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그 부분이 배수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설계 기준에 따라서 측구를 그렇게 해서 콘크리트 쳐가지고 물을 배수를 하고 그 밑에 쪽으로 내려오면서 그쪽에서는 다시 배수관을 설치를 해서 하천쪽으로 빼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마을 입구까지 100m 정도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그 교량 넘어서 들어가가지고, 조금 올라가다 보면 왜 삼거리 같은 게 나오잖아요. 쪼그마한 삼거리, 그 부분에서 더 위로 올라가나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그 정도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
그 정도까지만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그게 군도 7호선인데, 군도 7호선이 저희들 기촌서부터 보발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군도중에 지금 개설이 안 된 데가 한 3군데에서 4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런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실제로 가장 위험한 구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그만 삼거리 좌우로 주택이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 굉장히 심한 커브길이면서 왼쪽에는 도랑이 있고 하는데, 그 길이 굉장히 좁아요. 실제 굉장히 위험한 길이 그 길인데. 나중에 한번 거기도 조금 살펴봐 주셔서 한 50m만 더 하면 거기도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관심 가지고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대리 군도 6호선에서 이 매남교 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데, 오른쪽에는 부지가 조금 넓게 있어서 차가 원활히 커브가 가능한데, 왼쪽 편에 조그만 집이, 주택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매입이 어렵나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매입 검토는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거 한번 나가셔서 보시면 그 건물 때문에 위에서 대대리에서 내려와서 좌회전해서 들어갈 때는 그 건물이 굉장히 저촉이 되고, 그거보다 보기에 굉장히 그 건물 때문에 답답해 보이고 그 건물이 보면 많이 거슬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가시면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고,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어곡천 재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우리가 도로가 단절되고 교량을 새로 놓으면서 주요 도로가 통행이 불편하지 않게끔 가교 내지는 가도로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교가 아니라 가도를 설치를 해갖고 집중 호우시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이 야기가 됐어요. 앞으로도 설계 기준 이상의 통수 단면적을 유지를 하셔서 예산사항이나 여러 가지 여건 차원에 가교가 설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통수 단면적을 확보해 주시고요. 지금 어곡천에 지금 현황은 모르겠는데, 신곡교인가요? 거기 군도 구간.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네네.
이상훈위원
거기 보면 이쪽 새천인지 소하천인지 모르겠는데, 새천하고 지방하천하고 합수부위 거기 현장을 나중에 제가 담당 주무관님한테, 하천팀 주무관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낙차가 한 1m 이상이 돼요. 이게 지방하천인지 하상 정리를 해서 좀 낮아지고 기존 새천은 토사가 성토돼 있어가지고 1m 이상 낙차 구간인데, 그걸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좀 정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장 한번 보시고.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현장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43페이지에, 가평지구 사방댐 설치를 하셨잖아요. 거기가 태양광이 주로 많이 있는 시설인데, 우리 태양광에 재해 예방 시설물 안전 점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는 시행을 안 하시는 건가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지금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이상훈위원
업무는 지역경제과인데, 여러 가지 재해 예방차원에서 시설물 안전 점검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진행을 하시잖아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네네.
이상훈위원
수해나는 요건이 태양광나고 나서 엄청나게 토사물들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것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재해 예방 차원에서 시설물 점거 나가시고, 침전조 같은 것도 저희가 지도·감독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 둘려보고.
이상훈위원
그쪽에 내려오는 토사량이 지금 있는 사방댐 갖다가는 커버하기 힘든 양 같아요. 여러 가지 집중호우 시나 지난번 3년 전에 수해 때 엄청난 많은 양의 토사물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주변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과장님께서 안전 쪽에 담당하는 부서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태양광을 업무를 하고 있다하지만, 그래도 안전관리 업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매남교 올라가는 그 길에 아까 제가 삼거리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예산이 많이 들고 통행하는 통행량도 별로 많지 않고 이러니까 꼭 도로를 확장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러면 그냥 그 부분을 이렇게 두꺼운 뭐라 그러죠.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그레이팅이요.
강미숙위원
예, 그레이팅, 그걸로 이렇게 좀 덮어주시기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보면 막 이렇게 나무도 가에 쌓아놓고 이래 가지고 가다 보면 굉장히 위험을 느끼거든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내일 현장특위가 1시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보시면서 그렇게 정리하시는 걸로.
강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38페이지에 지금 이게 교량 옆에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막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이 더 투입돼서 73억이 됐잖아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네네.
김영길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위에 쉼터 및 주변 공간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예산이 없다그러시길래 그거까지 포함시켜서 추가 예산이 들어갔던 부분이 아닌가요?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에 터널하는 그 부분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요. 부지만 저희들이 만들고, 그리고 그거는 적성면이나 안그러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균형개발과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어떤 시설을 넣을 건지 이런 거는 추가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위원장
그 위에는 그러면 공원을 만들지 쉼터를 만드는 거는 타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윤석
지윤석안전건설과장
예, 어떤 뭐 시설물을 넣을 거냐 이런 거는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축산과장님 소관부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박정현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조치 결과 보고)
김영길위원장
농업축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연수원 관련해서, 지금 다시 재계약을 하신거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아직 사용...
김혜숙위원
아직 안 하셨나요? 5월 23일까지.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5월 23일까지 사용기간이 돼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1년간 지금. 그러면 이거 5월 23일 이후에는 다시 재계약이 되는 건가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 전에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사용자를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김혜숙위원
지금 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인데, 입찰을 3번 했을 때 딱히 여기 임대해서 들어오실 분들이 안 계셨나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예, 일단 낚시연수원, 연수원 목적으로 일단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입찰을 할 때 저희가 지역 단양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 다른 분들이 입찰을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혜숙위원
그럼 단양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 우선 입찰이기 때문에?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분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단양군에 거주하는 분 우선 입찰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기가...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일단은 저희 관내로 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없거나 그러면 저희가 지역을 충청북도나 이렇게 넓힐 수는 있는데, 현재는 관내로 해서 했을 때 입찰, 그러니까 사용하겠다고 입찰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김혜숙위원
혹시, 지역 분들 여론이 이거 혹시 지역에서 지역 마을 분들이 다른 용도로 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익도 창출을 하고 이러고 하고 싶은데, 이런 혹시 의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그런 의견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김혜숙위원
전혀 없으신가요? 그래서 그런 저는 그런 여론을 좀 제가 들은 게 있고요. 어쨌든 5월 23일까지 1년간 사용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다시 입찰을 하는데, 이 낚시 연수 관련해서만 입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건물이 행정재산으로 그렇게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지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혜숙위원
목적이 정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을 했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게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연구시설을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말하자면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여기 답변을 해주셨지만, 사용허가 조건에 아까 기타 유의사항에 이거를 같이 첨부를 해서 운영계획을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실건가요, 그럼 이제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일단 올해 사용기간이 완료가 되고 새로 계약을 할 때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사용허가를 할 예정입니다.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미납분은 그럼 완료를 하신 상태고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예예.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임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계속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마을의 이런저런 여론이 들리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거점 소독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련해서 지금 제가 면접표를 하나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그럼 심사위원은 두 분이셨다고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미숙위원
그 두 분이 심사한 채점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대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심사위원이 원래 어떤 규정상 두 명으로 이렇게 지정돼 있나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특별히 그런 거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외부위원으로 저희가 위원을 초청을 해서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직원이나 공무원이 한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초빙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래도 심사위원이 두 분이 했다니까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한 네 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난번에 하시던 분들이 다시 재취업 되신분도 이 중에 또 계신가요?
정현
박정현농업축산과장
네 분 중에 한 분이 다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혜숙위원
다시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이번에는 번거롭게 이렇게 또 채용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영춘면에 가니까 또 들리는 얘기가 다들 또 걱정이 왜 꼭 영춘 사람만 하느냐, 우리도 좀 다른 지역의 그 부근에 있는 다른 지역도 얼마든지 출퇴근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그리고 또 걱정이 뭐냐하면 전에는 전에 근무하시던 네 분은 사실 소독소 주변에 주변 환경을 굉장히 정리를 잘하셨어요. 저도 몇 번 방문해 봤지만, 그 부근에 꽃도 가꾸고 옆에 콩? 콩도 가꾸고 해가지고 거기가 전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또 주변 분들 걱정이 새로 뽑히신 분들이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런 거 소홀히 해서 ‘나는 소독소 근무야’ 이러고 그 업무만 하면 어떡하냐 또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분들한테 그런 세세한 업무도 좀 몰라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잘 얘기를 해주셔서 계속해서 거기가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렇게 즉시 조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이어서, 기술지원과장님의 소관부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유왕상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조치 결과 보고)
김영길위원장
기술지원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마을에서 생산한 콩 160kg이라고 그랬는데 160kg면 두 가마니죠?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네, 두 가마입니다.
김혜숙위원
사업을 하는데, 두 가마니 가지고? 이게? 지금 그러면 시범만 하시는 건가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실제는 이게 이분이 콩 재배를 하기 위해서 밭을 임대 내서 콩을 재배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는 콩 재배를 못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콩 양을 먼저 구입을 한 것이고요. 금년서부터는 콩 재배를 한다고 5천평을 임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위원
향후 500kg. 500kg을 추가 구입.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작년에 생산된 거를 추가 구입한다고 당시에 하셨고요.
김혜숙위원
이게 지금 정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활성화 가능해 보이시는 건가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지금 이분은 진흥청 연구사하고 컨설팅을 해갖고 그분한테 계속적인 기술 지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콩알 메주를 제조하고 있는 곳이 진천에서 한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도 현장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서 하고 있는 기술을 같이 개발해서 이쪽에서는 저쪽은 생산 위주로 간다 그러면 이쪽은 생산과 체험 위주로 이런 쪽으로 간다고 사업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김혜숙위원
사업계획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사업계획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저희도 기술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우리 종균활용 장류품질 향상기술 시범사업,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봤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분이 어느 정도 콩 구매를 그 동네 생산되는 콩을 전부 다 구입을 하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뭐라 그러나, 여기서 발효시킨 어떤 이거를 장을 만드나요? 그 알갱이를 발효시켜서?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메주입니다. 콩알 메주.
강미숙위원
콩알 메주. 작은 거? 그렇게 하는데 그 메주를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지금 처음에 얘기하셨던거는 메주를 생산 해갖고 그거를 메주를 만드는 체험과 메주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신다고 하셨고. 그 추후적으로는 이게 장류가 자기도 장을 담가봐서 어느 정도가 돼야지 되니까 그거를 그다음에는 장류까지도 생각을 하신다고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시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적인지 우리가 이걸 계속 확인하려면 우리 가공팀에서는 얼마 동안 그럼 관리를 하나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저희 국비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5년동안 계속 생산물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5년 동안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5년 이후에는 이분들이 이게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다음에는 이분들이 알아서 할 일인가요?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실제적으로 법규상으로는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1년에 많이씩은 못 가 보더라도 사업장 주변에 출장 갈 일 있으면 들러 갖고 한번 같이 보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미숙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실적이 어떤지 자료를 받아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이행이 안 되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네요? 5년이 지나면?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보조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기관을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저희가 계속적인 자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업데이트 하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진흥청에서 성과 보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저희도 제출할 수 있을 겁니다.
강미숙위원
아니, 이제 저희가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자부담 없이 전체 다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시설을 하거나 또 농기계를 받거나 이런 분들 보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했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이런 시설들이 방치되고 이런 거를 봐서 혹시 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자부담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국비가 그냥 그대로 사장되거나 이런 경우를 종종 봐서 그런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왕상
유왕상기술지원과장
저희도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조금 사업 대상기간이 끝났다고 하지만 어차피 저희가 사업으로 하고 이분이 꾸준히 하고 있으면 저희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게, 다만 30%라도 내 자금이 들어가면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어떻게 매달려서 이걸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이거 조금하다 5년 지나서 잘 안되면 이 시설물은 그냥 방치되고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활력마케팅과장님의 소관부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장영동농촌활력마케팅과장
농촌활력마케팅과장 장영동입니다. (농촌활력마케팅과 소관 조치 결과 보고)
김영길위원장
농촌활력마케팅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늘 선별기는 사용 못한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동
장영동농촌활력마케팅과장
예예,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구입해가지고 몇 년 안돼가지고 이거 사용 못했어요. 이게 작은 돈 같으면 모르는데, 이게 기계값이 2억 6천인가?
영동
장영동농촌활력마케팅과장
그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 정도 들어가가지고 한 기계가 몇 년 쓰도 못하고 잘못 돼가지고 계속 수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 사람들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도 선별기를 사달라 그러고 싶어도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갈뿐더러 기계를 사놓고 사용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사달라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영동
장영동농촌활력마케팅과장
저희가 파악한 부분은 이 부분 이제 활용이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 선별기하고 저희가 깐마늘 같은 경우에도 깐마늘에 저희가 공급처가 사실은 좀 부족해서 활용이 잘 안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근데 이게 좀 저희가 단고을공동조합법인에 확인한 바로는 여기에서 마늘을 선별하는 과정이 이게 뭐 사과라든가 이런 거하고 선별하는 거 하고 달리 이게 선별기에 가기 전에 수작업이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 합니다. 이게 마늘에 대해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사과를 올려서 크기별로 분류를 해서 바로 선별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마늘 같은 경우에는 외피라든가 외피 부분의 그거를 손으로 다 벗겨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마늘 바닥에 있는 심지라든가 또, 썩은 마늘 같은 거는 손으로 만져서 썩은 부분은 골라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아줌마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크기별로 바로 분류가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다 작업을 한 이후에 다시 선별기에 올려서 선별하는 작업은 크기에 대한 선별인데, 마늘이 너무 크기가 제가 듣기로는 감자라든가 그런 선별기하고 같이 사용하는 선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별하는데 마늘이 너무 작다 보니까 무게가 그렇게 많이 무거운 게 아니라서 이게 선별의 오류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아줌마들이 바로 작업 후에 크기별로 골라내면 되는데 이걸 다시 선별기에 올려서 다시 선별된 거를 다시 또 작업하는 거보다는 지금 현재로서 선별하는 게 낫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영갑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계류 같은 걸 구입해놓고 전혀 사용을 안 하고 또, 폐기처분하고 그런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영동
장영동농촌활력마케팅과장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여기 조금전에 오전에도 그랬지만 눈썰매장에 로봇하고 구입했다가 폐기처분 시키고. 최근 언론에 보면 드론도 창고에 그냥 묵혀있다 그러고, 만천하 같은 경우에도 모노레일 매일 고장나서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 선정할 때 잘 해야 돼요.
영동
장영동농촌활력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비 구입 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몇억씩 주고 사가지고 1년도 못 쓰고 사용 못하고 그러면 돈이 아깝잖아요. 그리고 한드미 안내소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땅은 개인 땅이고 건물은 군거잖아요?
영동
장영동농촌활력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럼 이게 개인 거지, 개인 거 되지, 내가 봐서는 개인이 지금 영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동
장영동농촌활력마케팅과장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게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가 틀리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좀 사실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장영갑위원
수리 같은 것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영동
장영동농촌활력마케팅과장
예, 이게 단양군 소유로 돼 있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니까. 사용은 엉뚱한 사람이 하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벌고. 그런 건물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위원
김혜숙 위원입니다. 방금 장영갑 위원님께서 마늘선별기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마늘선별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런 기구나 구입을 할 때 예산 측정하기 전에 이런 어떤 이런 기계나 이런 거를 사용하는 다른 타지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이런 기계가 어떤어떤 점이 불편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들을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나서 기계를 구입을 해야 되고, 예산을 지원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동
장영동농촌활력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혜숙위원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지출될 부분이 생길 경우에는 미리 이런 기계를 사용하시는 타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현장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어떤 점이 부적합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점검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동
장영동농촌활력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숙위원
강미숙 위원입니다. 하일 한드미 권역 안내소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하일 한드미 권역 안내소는 지금 말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게 땅은 개인땅이고 건물만 단양군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참 애매모호한 그런 면도 있고 또, 이게 어떤 법적인 것에 규정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거 보면 ‘시군이 준공된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또 배후마을 서비스 공급 전달을 별도의 운영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시설물의 운영관리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지금 이 한드미 권역에 거기에 입구에 종합안내센터를 짓도록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상한 거 같아요. 거기에 안내센터가 왜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이게 15년 정도 지난 건데,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그렇고. 여기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거는 가 보면 조금의 어떤 균열이 있거나 계단 모서리가 부서지거나 이러면 손을 안대고 방치해요. 그러다가 군에다 자꾸 빨리 고쳐달라 고쳐달라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시설은 파괴되고, 나중에 조금 큰돈이 들어야 되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저는 그냥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좀 부여해주고 그 대신 건물을 관리하고 수선비라든지 보수비를 거기서 부담을 해서 빨리빨리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을 보내주십사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6월에 시행됐는데, 공문 보내신 거는 12월 26일날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내용도 보면 그냥 종합안내센터관리 철저 협조 요청이지, 그 안에 내용에 어떤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시설 개보수라든지 미화 활동 이런 것들이 수탁자들한테 자율권을 주는 대신 이런 부담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제가 볼 때 의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보내는 어떤 그런 공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 안내소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여기서 어차피 매일 가서 과장님이 붙어 앉아있을 수도 없어요. 직원이 가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분들은 건물 지어놓고 이거 관리하려면 거기에 민박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차라리 민박 받도록 허용해 주고 대신 그 관리를 어디가 고장나거나 하면 빨리빨리 거기서 고쳐서 써서, 군에서도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조금 그분들한테 책임을 좀 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더 관심 가지고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동
장영동농촌활력마케팅과장
적절한 관리 방안을 찾아서 조치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활력마케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소관부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오철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철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조치 결과 보고)
김영길위원장
보건위생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소관부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김호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치 결과 보고)
김영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조치 결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 개회 후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사업장을 방문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