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경신 의원 발언
정호
임정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치근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첫 번째 구시포 복합수산문화센터 건립하는 거요. 그 지금 거기에 활용하는 어선은 몇 척이나 돼요? 입항할 수 있는 어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구시포항 현재는 110척정도 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110척이 어업에 다 종사하고 있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다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여기에서 다는 아니고 하면 이걸 우리가 원전 사업 40억하고 자부담 수협에서 10억 해서 50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물론, 거기에 걸맞는 회센터도 있을 것이고. 어판장을 이렇게 설립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어판장 하려면 중매인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규격을 갖춰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신청을 수협에 요구해놓은 상태거든요.
정호
임정호의장
수협에서는 그러면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정호
임정호의장
과장님. 이건 심도있게 봐야해요. 구시포항을 어판장도 만들고 거기다 경매장 우리가 100여척 되는 어선이 가서 잡아온 고기를 거기에서 경매도 하고 하려면 또 경매하려면 중매인이 사서 팔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상당히 쉽게 생각하면 쉽지만 또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물론, 사업이 예산 그렇게 계획은 섰으니까 복합수산문화센터 건립은 해야 돼요. 하는데, 건립만 해놓고 또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물론, 100% 운영이 잘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선에서 잡아온 고기, 그 밖에 내수면에서 잡은 고기 거기에서 경매가 이루어져서 운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물론, 섰으니까 하는데 이것이 여기에 광승리 회센터, 2010년도에 50억 들여서 한 사업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재현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과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저도 와서 이런 사업계획이 있어서 거기에서 수산물이 겨래될 수 있는 양, 어획구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어류 조금 있고 새우라든지 꽃게 이런 품목들이 잡히고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의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렇게 해주시고, 말이 나왔으니까 광승리 회센터는 지금 위탁은 줬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95년도 3월까지 5년씩 하는 위탁해져 있는 상태고요. 뉴딜사업으로 해서 4월 중에 회센터 건물 자체는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선착장 부분도 올해 안으로 뉴딜사업은 끝날 예정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리모델링은 다 다시 했습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안에 3층 부분 남겨놓고 나머지는 거의 4월이면 끝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거기는 위탁은 주어진 상태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회센터로 활용합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아래층은 마트하고 제가 지난번 현장방문했을 때 마트하고 식당이 들어서고 2층은 숙박, 펜션 형태 운영이 될 것 같고 4층 부분은 카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광승리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이 부분도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놔둬서 계속 리모델링비는 계속 투입했어요. 사후관리비는 투입하고 실제 안 됐는데, 이 부분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광승리 어촌계에서 받았으니까, 또 그만큼 투자가 된만큼 꼭 이익 창출보다는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야 해요. 이 사업을 딱 해놓고 놔둬 버리면 안 되거든요.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하나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농어촌공사하고 여기 보니까 어촌 두 군데에 위탁을 주고만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곳이 뉴딜300사업으로는 광승하고 고리포 뉴딜300사업이고요. 그리고 농어촌 개발사업으로 해서 용기특화, 용기마을 특화개발사업하고 궁산어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이중에서 사업장 4곳을 위탁 중인데 고리포 빼놓고 나머지 3군데는 금년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정호
임정호의장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가져다, 농어촌공사에서도 업자를 선정해서 또 줘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는 말만 건네주고 자기들은 수수료 떼어먹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 여론이 그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많고 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공유를 해야 하잖아요. 그 지역주민들의 말을 100% 수용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위탁하는 과정에서 해양수산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와서 현장에 둘러볼 기회가 있어서 주민들이나 위원장님들이 사업들에 대해서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담당팀장에게 그런 이야기가 절대나오지 않도록 사전설명이랑 이런 것들 잘 해서 의견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필요하면 담당팀원한테 물어봐서 답변해주시면 좋겠고요. 광승리회센터 뉴딜사업을 하죠. 기존에 환경개선 내지는 리모델링 사업을 한 것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회센터.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제 이것이 보조사업 관리대상 연한이 지나니까 전면개편해서 숙박, 기타 여러 가지 하잖아요. 최근에 리모델링 내지는 환경개선 했던 것 보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목소리가 그래서.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실 수산과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문제로, 또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창군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예산 편성원칙이 또 없어. 우리 동호항 농어촌뉴딜300 이건 우리 직영이네요. 광승리 고리포는 위탁이고. 이게 최초에 뉴딜300 동호항이 몇 년공사인지 혹시 알아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최초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2년. 19년도, 20년, 그다음에 3년으로 늘어나. 확인해보세요. 제가 잘 못알 수도 있으니까. 19년도, 20년도 2년 하다가 20년도, 21년도 계속해서 지금은 5년으로 늘어났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당초에 19년부터 21년 3개년이고요. 그다음에 2년이 추가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조규철의원
19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확인을 했거든요. 업무보고 책자를. 이건 그렇다 치고. 이 사업이 지금도 준공이 안 됐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다 진행이 되고요. 건물 회관 하나하고 토굴 그것은 상반기 중에 바로 끝날, 추진 예정이고.
조규철의원
회관이 농어촌복합센터. 이건 무엇이 문제여서 못하고 있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부지 문제가 조금 있어서,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계획된 부지에서 조금 줄어든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문제해결은 언제쯤 됐어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아마 문제가 있어서 좁아진 문제, 떨어져 나간 부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서 신청,
조규철의원
협의는 됐죠? 언제쯤 됐냐는 거죠. 거의 1년전이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작년,
조규철의원
아니요. 작년이라는 것은 적게는 2개월, 많게는 1년 이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거의 1년전쯤 되는 걸로 민원을 받았어요. 혹시 1년 정도 되나요? 아무튼 최근의 일은 아니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문제된 것에 대해서 전체 최초 설계에서 문제된 땅을 떼어내고 축소된 땅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줘야 하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고요.
조규철의원
아니요. 1년전에 협의를 했으면, 바로 했으면, 바로 설계를 했으면 이미 설계가 1년정도 걸려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어떤 다른 데 최초 설계한 곳에 협의를 해보고 다른 설계용역업체에 설계의뢰를 했는데 비용의 문제 때문에 설계를 미루는 원인도 있었다. 라고 어촌계에서 말해요. 이렇게 하면 행감같이 가버리니까 저도 불편해요. 그냥 있는 데로 말하면 되지. 어쨌든 부지협의는 진작 끝났어. 설계가 계속 미루어져. 그러면서 최초 사업이 연장이 돼요. 그러면 연장에서 본 의원의 생각은 계속사업비 연장은 할 수 있어요. 의회 승인을 얻어서. 여기에서 문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종 3년으로 봤을 때 이것이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라는 조심스러운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연장됨으로써 불행히도 코로나로 인해서 자재값, 인건비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발생이 됐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팀장이 쪽지를 주세요.
정호
임정호의장
그 부분은 과장님. 팀장님이 잘 알면 설명을 팀장님이 해줘도 되겠지.
조규철의원
이것도 팀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이 내용은 알 거예요.
정호
임정호의장
팀장님. 아는 데로 설명을 해주세요.
조규철의원
발생이 되죠? 그러면 원래 이에서 발생된 부분은 7설계에 반영하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선급금 50%을 줬죠? 선급금에 대한 ES을 태워줘요? 안 태워요?
원래는 안 태워주게 되어 있죠? 준공의 개념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발생했다면 해석이 복잡해져요. 선급금을 가져다 일을 하는 도중에는, 이미 선급금을 활용을 해서 일을 했어. 그런데 지금은 착공도 못하고 공사중시 명령을 내려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ES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선급금 준 것에 대해서ES를 태워주는가, 아니면 지금 설계맡길 때 새로 설계를 맡기죠?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선급금의 개념이 아니라 내역을 현시가대로 나역작업을 해요?
일단
일단해양수산과팀장
변경을 거의 완료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ES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선급금에 대한 이자발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태워줘버리면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에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라. 협의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이 원칙이 꼭 필요한 것인가, 시급한 것인가, 효율성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의 회계질서가 다 무너져버렸어. 예산같이 가버려서 조금 그런데 이건 국장님하고 기획예산실에서 들어야할 일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전 사업비 예산을 새로 물가상승요인을 다 태워서 내역이 들어가. 원래 이래야 맞아요. 그러면 선급금 50% 준 것에 대한 발생된, 이자 발생된 것은 환수조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산낭비단 말이에요. 첫째는 문제가 뭐냐면 공사를 제대로 행정조치를 해서 설계변경을 바로 때려줘서 최대한 빨리 했으면 우리 예산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는 것은 원인행위가 고창군 행정이, 선급금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내역을 태워줘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역 태워줬을 때 50%선급금 가져간 이자발생에 대해서는 고창군이 손해보고 주는 것이냐, 이 이해관계 속에서 묘하게 그런단 말이에요. 선급금을 가져갔기 때문에 내역 작업 안 해주면 업자가 손해볼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착공 안 했기 때문에, 전체 내역 작업을 해줘. ES반영을 해. 그러면 선급금 가져간 이자발생은 업자한테 그냥 준 돈이 되어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동호항 뉴딜사업뿐만 아니라 몇 개가 고창군에 나타나요. 2년 이상 선급금을 주고 공사자체가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건 수산과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산과는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부지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진작 해결이 됐어. 부지협의도 1년 전에 됐는데 설계가 늦어져. 설계가 늦어진 내용을 쭉 연차별로 보면 이것이 고창군의 회계질서가 맞는 것인가, 매번 명시이월, 사고이월가지고도 혼돈이 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재무과에 하려다가 해수과에 해서 조금은 미안해요. 다행히 해수과 관련이 있기는 했지만, 재무과나 기획실 고창군 전체의 문제라고, 기획실이나 국장님 이해를 해주시고. 이걸 꼭 지적이라고만 받아, 지적은 맞아요. 행감같이 하는 지적은 아니다. 표현이 그렇게 들렸으면 조심스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정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안 되면 글씨로라도 표현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조규철 의원님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국장님, 실장님도 재무과 이런 곳에 전체적으로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검토를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질의하기도 그러네요. 오신지 얼마 안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차남준의원
제가 질의할 내용이, 팀장님도 그정도 됐나요? 그래서 참 답답하네요. 일단, 질의를 드려는 보겠습니다. 지금 구시포해수욕장 지중화 공사가 2021년도 9월 달에 예산이 섰어요. 공사가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특별히 늦어진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올해 17억 원정도 들여서 올해 상반기 중에 설계랑은 다 끝났고요. 바로 3월에 시작해서,
차남준의원
과장님. 내용은 나와 있으니까. 특별히 늦어진 것은 없다고 했어요. 2021년도 9월 달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까지는 공사를 못했는데 공사는 3월 달에 착공하면 6월 달에 끝나. 4개월이면. 맞습니까? 계획서상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늦어진, 특별히 늦어진 것은 없는데 급작스럽게 공사를 4개월만에 시작과 동시에 4개월 만에 공사를 끝낸다는 것은 토목공사도 있고. 전기공사까지 같이 있는데, 공사기간이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물론,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급하게 서두르는 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절토하고 땅을 파고 거기다 나중에 배관을 묻고 다짐도 하고 기간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가 4개월 안에 가능합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늦어진 것은 KT라든지 이런 업체들하고 협의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차남준의원
과장님 아까는 특별히 늦어진 것은 없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히 늦어진 것은 없다고 했으니까, 4개월만에 공사가 다 가능한 것인가,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 오신지 1개월 밖에 안 됐고, 팀장님 오신지도 1개월 밖에 안 되어서 그렇지만, 공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동호해수욕장도 4개월만에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월사업에 보면. 동호해수욕장도 주차장 4개월만에 한다고 나와 있어요. 3월에 해서 6월 달, 맞습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사업기간이 2021년도부터인데 지금까지 하지도 못하고, 9월달부터 하는데 못하던 것을 4개월이면 무조건 해버려. 동호해수욕장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과장, 팀장이 이제 오셨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삼자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과장, 팀장 세 번이상 바뀌고. 업무인수인계가 잘 안 되지만, 22페이지 보시면 구시포항 오션뉴딜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중화사업하고 이 사업이 약간 겹치는 지역이 있어요. 맞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전에 홍만수 과장이 있을 때 현장에서 정국진 팀장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사업 방향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업무보고 때 태양광발전시설 보다는 다른 사업을,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이 낮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중화 사업은 올 6월달에 끝나버려. 그러면 오션뉴딜사업은 2025년까지 가. 그러면 기시설했던 것을 다시 건들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야간경관조명 설치나 여러 가지,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경관등이 해수욕장에.
차남준의원
그리고 그 앞에 주차면적도 늘리는 것도 있습니다. 팀장님한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정국진 팀장 알고 계시죠? 그때 같이 했잖아요. 그렇게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지금해양수산과팀장
보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약간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때 홍만수 과장 있을 때죠? 그때 실시설계 앞에 면적, 주차공간을 넓혀서 그 사업까지 하기로 했었어요. 맞습니까?
당초
당초해양수산과팀장
계획안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실시설계는 아니고요.
차남준의원
그렇게 하기로 했었어. 홍만수 과장 때.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전부 지중화 사업이 올 6월 달에 완공이 되면 이걸 다시 건드려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건들 것을 판단해서 설계과정에서 어차피 해양수산과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고 오션 뉴딜사업도 해요. 오션뉴딜 사업을 하는 곳이 지중화 사업도 들어가, 그건 맞습니까? 정국진 팀장님 현장에 같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 하는 구간에 오션뉴딜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구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경관쪽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중화 사업을 할 때 그 안에 주차공간을 더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런 업무인수인계가 충분히 그전 팀장님이나 그전 과장님이 인수인계가 내려왔냐는 거죠. 홍만수 과장 때 아까 본 의원이 말한 데로 하기로 했어. 그러면 이것을 실시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그다음에 박성기 과장이 오고 서치근 과장까적이 왔는데 업무인수인계가 어떻게 갔는가, 그러면 이 사업을 전혀 바로 잡고 다시 원점으로 온 것 같다는 이야기죠. 원점으로 다시 와버렸다는 거죠. 태양광 발전시설 모든 사업이 들어온 것이. 그러면 팀장님들이 서너번 바뀌고, 과장님들이 서너번 바뀌는 과정에 업무인수 관계에서 다시 처음 원점으로 돌아와버렸는데 이 사업이 원점으로, 방향이 주민들 의견도 전부 반영이 안 되고 원방향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중화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의 연계성이나 업무 인수인계는 도대체 어떻게 갔냐는 거죠. 그래서 정국진 팀장한테 담당은 아니지만 묻는 것은 그때 현장에서 같이 거기에 대한 상황을 했던 상황인데 업무인수인계 받은 것 있습니까?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의원님 말씀 이해가 갔고요. 일단, 지중화 사업하고 아까 태양광 오션뉴딜 사업하고,
차남준의원
태양광 발전은 구시포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주차장 위에 설치하는,
차남준의원
원래 그것도 문제제기를 하니까 사업 전체를 구시포 해수욕장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었다. 이 말입니다. 정국진 팀장 맞습니까?
제가
제가해양수산과팀장
여기에서는 답변을 못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시설이 가막도 주차장 다 알아요. 원래 사업목적은 이렇게 갔던 것이고. 중간에 구시포해수욕장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향이 바뀐 것이 다시 원점으로 왔는데 그러면 구시포 지중화사업을 할 때 오션뉴딜 사업 지역이 아까 말씀대로 야간경관조명을 걸친다는 이야기죠. 그때 다시 지중화 사업을 해놓고 또 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 전봇대나 이런 것을 다른 시설을 다시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미리 기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냐, 물어보고 또 그전에 기존에 하기로 했던 것을 어떻게 해서 과정이 어떻게 갔냐는, 그래서 정국진 팀장님께서 따로 답변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사실 이게 그래요. 해양수산과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런데 과장이 오면 업무인수인계가 되어줘야 하는데 안 되고 팀장님도 충분히 알지만 온지 1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그러면 어디가 묻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충분한 업무인수인계가 되어서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와야 하는데, 과장, 팀장 싹 바뀌어서 도로 가버리면 우리가 2년간 걸쳐서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것은 다 어디로 갔냐는 거죠. 주민들 설명회 때 주민들 의견은 다 없어져버리고. 의원의 의견, 주민들 의견, 주민 의견 수렴한 것 다 어디갔냐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충분히 주민들 의견까지 했던 것, 주민들한테 약속한 것도 있었단 말입니다. 다 없어졌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죠? 정국진 팀장 아시죠?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시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염려의 말씀 잘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남준 의원님 이해를 못시키고 있어요. 서면을 통해서라도.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농업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어민도 공익적 가치 지원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아세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이경신의원
그런데 어업인 인구도 고령화가 되고 여러 가지 사업쪽으로 힘드신데. 지금 어업인들은 농업인에 대해서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고 있어요. 어업쪽에서는 그런 요구나 민원이 없나요?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해주라고.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일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러면 수산업, 어업 종사자분들한테 민원을 수렴해서, 여론 수렴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어업쪽에 배정이 되게끔 과장님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임종훈 의원입니다. 만돌권역 거점개발사업 95억 7천, 96억 가량 하고 있는데 현장 나가보셨나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한두 번 나가봤습니다.
임종훈의원
지금 사업내용이나 계획에 반해서 본 의원도 조금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인데 23년 5월에 건축공사 발주 및 착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 내용에 많은 시설들이 2023년 5월에 착공하셔서 12월에 준공을 다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사업 내용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23년 5월에 어떤 사업들이 착공하는지 그 부분은 자료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예.
임종훈의원
그렇게 하고 본 의원이 이 사업으로 공부도 했고, 여기까지 오는 데 많은 역할도 했지만 바지락 사업이 미취학 아동 때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40여년 넘게 해온 사업인데 아직도 국내 최대생산지인 저희가 이걸 특산물이라고 홍보하기가, 관련된 시설, 관련된 음식거리, 그리고 검색했을 때 전문점 등 참 아쉬움이 많아요. 일례로 부안군에 음식맛집 치면 10위까지가 바지락 죽이나 바지락 전문점입니다. 저희가 부안군에 밀려야할 이유가 뭐가있습니까? 이번에 동서지간이라고 신문에 하나 나왔는데 동해 과매기, 고창에 김 해서 서해안에, 동서지간, 브랜드가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과메기는 어울리는 김이 필요하니까 콜라보를 해서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지락 하면 떠오르는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판촉행사도 진행을 하시고, 바지락만 파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바지락 거리, 관련된 게장거리, 지금 새우도 많이 나오죠? 관련된 음식거리를 전문적으로 특화시켜서 관련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2박 3일 놂러왔을 때 저희가 장어 2번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가 고창맛집 치면 바지락 전문점이 나오지 않고 국내에서 바지락 최대 생산지가 고창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고창이 바지락이 나오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해양수산과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더 숙고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올해부터라도 고창방문의 해 준비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관련된 제조로도 이루어집니다. 게장도 더 사갈 것이고, 새우장도 더 사갈 것이고, 조개 관련된 젓갈도 사갈 것이고. 관련된 기반사업들이 더 확장성이 커집니다. 이런 것은 다른 주무부서, 관련부서하고도 협력을 통해서라도 진행을 해보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르는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제가 사실은 우리 임종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광승리 회센터가 95년도였으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났어요. 돈도 정말 많이 들어갔고. 개인이 했으면 진작에 부도나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승리 회센터에 마트랑 식당 1층에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어떤 식당을 하실건지 4월에 오픈한다고 했는데.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준공이 4월정도 끝나고요. 어촌계에서 어느 식품까지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 거리가 사람이 몇 명이 지나갈까,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원하는 게 뭘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데 거의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몇 개월을 생각해요. 이렇게 돈을 지원해주는 업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 나온거 가지고 대충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위탁을 주는 업체들은 보통 법인, 어촌계나 단체들한테 위탁을 줍니다. 본인 돈이 안 들어가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촌계에다 위탁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서 지금 고창에 110척의 어선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사계절동안 잡는 해물이 어느 정도에요? 다른 분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다른 팀장님이.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어류 같은 것이 대략 제가 와서 본 것이 69톤, 10억 원, 그다음에 새우가 210톤 정도고요. 꽃게가 45톤, 전년도에 그정도 됩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올해는 꽃게가 많이 나왔어요. 저도 다른 해에 꽃게 한 박스 사려면 굉장히 단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꽃게를 저렴하게 좋은 걸로 살 수 있었던, 올해가 아니라 전년도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창에 와서 살면서 꽃게를 그렇게 푸짐하게 받아 본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항상 고창군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창은 먹을 거리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하고 듣기 거북합니다. 고창에 먹을거리가 왜 없습니까? 지금 영광 법성포 쪽에 가면 1년 12달 이 어선들이 잡아서 그거를 일반인, 상업인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판매를 많이 해요. 바구니 하나 해서 얼마,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어선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은 단가가 없어서 업소들이 좋은 어류를 사다가 음식을 못하는 경우가 80%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회센터에다 고창에 바지락이 많이 나요. 그러면 고창군에서도 어느 정도 고창에 이런 것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은 활성화를 시켜서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매뉴얼을 지켜서 업소를 운영하게 하면 우리 관광객들이 훨씬 좋은 음식을 드시고 또 다시 찾는 구시포, 또 동호 이런 곳이 되지 않을까, 또 23년은 고창방문의 해니까 많이 생각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식당 오픈하실 때도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상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촌계에서 본인 돈이 아니라고 해서 대충 음식해서 또 못하면 문닫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항상 거기 지나갈 때마다 여기가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조금 신경써주시고, 여러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근
서치근해양수산과장
광승항 회센터 관련해서는 위탁기간이 2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해서 2년 정도 운영하는 실태를 보겠다. 잘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선덕
이선덕의원
부탁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돈이 일반업소에 비해서 수십배가 들어갔어요.
정호
임정호의장
이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9
속개 11:16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태 축산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궁금하기도 하고,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인허가 문제는 어쨌든 민원실에 하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환경과와 협의하고, 절차상의 문제고. 만약에 어차피 업무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가장 맞는 곳 같아요. 이를 테면 오리를 방사해서 키운다. 방사해서 키운다는 것은 낮에는 방사해서 키우다가 나중에 조그만 집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오리방사에도 지금 환경법에 보면 운동장 시설로 봐야 되는데, 그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조민규의원
운동장 시설로 봐야 한다, 이를 테면 논에 넓게 해놓고 물을 넣어서 오리를 키워도, 허가는 받는데 그 조건이 다른 게 있나요? 건축허가나 이런 것은 안 받을 수 있잖아요. 비닐하우스나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것도 받나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축사가 있으면 축사에 관련된 건축허가가 될 것이고. 운동장 시설이라면 축사 이외에 시설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시설인데, 그것도 환경부서나 이런 쪽에 보면 위에 지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환경과에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하겠네요. 축산과보다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조민규의원
지금 현재 고창군에서 방사해서 키우는 거나 하는 경우는 없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낙농가들이 줄고 있는 추세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착유하시는 분들이 축종변경을 해서 육성우나 한우쪽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왜 그런 현상이 나와요? 후계가 없어서 그런가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생산비라든가 규모가 적으면 생산비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고 노동력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래서 지금 고창군에는 우유를 짜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현재 우리가 총회할 때 보니까, 이게 가축사육업을 아드님하고 원래 부모님하고 나눠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집으로 놓고 따져보면 50여 농가 됩니다. 그전에는 100농가 이상 됐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낙농가들이 지금도 수입타산은 괜찮아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현재 낙농제도개선 해서 쿼터량 그런 것을 따져놓고 보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타산이 맞지 조금 키워서는 타산이 맞기 힘듭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여하튼, 낙농가들이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 우유생산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상하농원 유기우유 생산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현재 유기우유는 21농가입니다. 거기도 22농가였는데 한 농가는 유기우유 생산하지 않고 일반농가로 전향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21농가는 무조건 그래도 유기우유를 생산하니까 괜찮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대신 유기우유 생산하는 조건들이 계속 점검을 받아서 그 기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한 가지만 더, 금년도 AI라든가 구제역 이런 발생은 그 전에 비해서 어떤가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더 많이 발생을 했고요. AI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1월 중순부터 해서 현재까지는 소강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3월 말까지는 상황실, 유지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상황이 발생빈도도 있고 위험도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시다시피 강원도나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도 야생멧돼지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은 그쪽하고는, 우리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약간 안심은 하고 있지만 간혹가다 집돼지에서 발생을 해서 현재 32건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크게 우리 고창은 돼지열병은 괜찮고 AI는 조금 더 많이 나왔는데도 충분히 방역같은 것은 잘하고 있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현재 농가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인식이 되어서 방역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이제 시설 구비하는 것, 방역인프라라든가 방역시설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임종훈 의원입니다. 20페이지 반려동물 숙박시설 선정자들은 다 신청이 됐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임종훈의원
5개소. 이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지금동물보호법이 많이 강화되고 있고. 고창군 같은 경우에도 혹시 내장형 동물등록사업이라고 해서 칩 넣는 사업 지원되고 있나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동물등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원은 없고 개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이건 동물보호법에 의무대상입니다. 타지자체는 대부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보시고요. 춘천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응급센터, 평택, 밀양,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반려동물 문화센터 지원센터,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거는 이미 반려동물 1,500만을 넘어간다고 할정도로 가족이 됐고. 문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고창군이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마련이나 어떤 사업 같은 것이 미비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다른 시군들 지자체들, 동물친화도시 만든다고 많은 예산을 쏟고 있거든요. 관광도 이제 가족이 되다보니까 반려동물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 펜션 이런 부분들, 전부 고려해서 이용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반려동물들이 등록의무대상이 된만큼 거기에 대한 등록지원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혹시 동물친화도시 관련된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오수 쪽에, 임실 오수쪽에 장례식장이라든가 보호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수 쪽에 집중 지원되고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기는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프라나 그런 것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유기견, 유기동물 보호사업 그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한해 유기동물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나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지금 340, 350두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처리방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우리가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포획해서 15일간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기증이나 분양을 원하면 그렇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해서 폐기물 처리합니다.
임종훈의원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요. 하나의 생명인데. 타지자체는 입양비를 3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걸 사체를 처리한다거나 이런 것 보다는 조금 더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입양비 관련한 제도적인 부분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내장형 동물등록지원은 의무입니다. 의무가 안 되고 있으면 결국은 유기견으로 가고 유기견은 또 군 예산을 들여서 안락사를 시켜야하는, 계속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창군도 이제는 의무등록 지원사업을 지원해야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입양비 관련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10두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 환경친화축산업 조성에서요. 공모사업에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이것은 원래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하고,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그리고 SK인천 석유화학이 악취저감 사업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중앙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것을 축산업에 접목을 시켜보자고 해서 그것을 지금 최초로 고창군 종돈사업소가 악취로 많이 지역주민이 고생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그쪽에 적용을 해보자고 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경신의원
물론, 악취가 축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악취가 날 수 있어요. 대부분 축산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어느 면에서는 그 축사를 매입해가라. 이런 민원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조를 잘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 축산악취 같은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난다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분비물에 여러 가지 약품처리를 하면 악취가 개선이 되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악취는 축사노후화 되어서 날 수도 있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도 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잘 되다가도 저기압 상황이 되면 악취가 밑으로 깔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미생물이나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악취라는 것은, 그 전에도 악취는 계속 났지만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악취저감은 많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도 많이 됐는데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나가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냄새가 난다. 안 난다. 결정으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은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러면 신림 종돈개량종돈사업소가 현대화 사업을 했나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다 했습니다.
이경신의원
바닥도 다 개량을 했겠네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경신의원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나요. 여하튼 실행했으니까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지금 가축분뇨 물량이 줄어들고 있나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분뇨발생량이요?
조규철의원
처리물량. 농가에서 생산되어서 가축분뇨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물량. 지금 이 책자에 보면 정화 75톤, 액비 11톤 해서 86톤이죠? 지금 처리를 86톤한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95톤 했었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원래 처리용량은 95톤으로,
조규철의원
처음에는 95톤 했었어요. 처리를.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니까 생산물량이 줄어들었냐. 그 말이에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왜, 그다음에 정화라는 것은 수처리되어서 방류한 것을 정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래요? 액비는 말그대로 액비화하는 것이고요. 자원화. 이 비율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하고. 처음에 액비가 60톤, 수처리방류가 35톤정도 그랬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그거는 아니고, 정화방류가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남는 양을 액비를,
조규철의원
원래는 자원화 시설이어서 퇴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처리를 하다보면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하나는 슬러지 이것을 자원화 해요. 퇴비. 이거 자원화 시설이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원래 자원화 시설로 한 거예요. 그때 법으로 해양투기 금지를 해서 2012년도에 법 개정을 함으로써 의무화 하고 설치를 해요. 어쨌든 고창군이 용역 과제에 의해서 100톤 사이즈, 여러 가지 보니까 물량이 현시점에 그때에 95톤 발생, 95톤 중에 자원화를 그때에는 60톤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2015년도 자료에 있는 거예요. 2015년 7월 달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보고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이렇게 많이, 우선은 물량이 약 10톤정도 줄어든 걸로 표기가 되고, 전체물량이. 물량 중에서도 수처리가 훨씬 많이 되었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지금 그 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옛날에는 가축분뇨 처리장으로 들어올 때 고액분류를 하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에서 정화처리 하기 전에 고액을 슬러지를 짜서 퇴비화를 시키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공급될 때 농장에서 1차 고액분류를 해서 물만 들어가기 때문에, 액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수처리가 많아져서,
조규철의원
지금은 농장에서 슬러지를 최대한 걸러낸고 간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하나만요. 작년에 과장님. 조사료 공급 과정에서요. 종자대를 지원했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런데 종자대가 일시에 한번에 지원이 되어서 나중에 종자대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 곳이 있죠?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작년에 부족했는데 추경에 1억 5천인가 세워서 지원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사료공급하는데 조사료 수확할 수 있도록 농가들한테 철저히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동태
이동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9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9
속개 14:00
이경신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상 산림공원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이경신부의장
박진상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질의답변 많이 하실라고 빨리빨리 설명하시네. 4페이지, 조림사업을 하는데요.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조림사업을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바리깡이라고 아세요? 학교 다니면서 안 깎으면 밀던 거. 조림사업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산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 현지나가서 확인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조림사업이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 머리 바리깡으로 가운데 밀어버리는 식으로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런 것은 앞으로 사업상, 주변환경 가다보면 꼴보기 싫게 해놓은 경우가 많아서 현장방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고쳐져 있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면 토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니까 밑에는 또 수로관을 놔줘야 해요. 건설과에서도 수로관 놔줘야하고 흙도 매몰되었다고 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현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실 없습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충분히 조림사업할 때 산주하고 타협을 해서 설계과정부터 타협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산주하고는 없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데로 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중간에 보기 흉한식으로 조림이 되다보니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니까,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변에 그렇게 해놓는다고 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라든지 고창을 찾는 분들한테 보기도 그렇고, 도로변은 조금 지양하고 안쪽에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하셨어요. 산림청 소유 토지교환 세 필지 정읍국유림관리소 및 서부지방산림청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현재 저희가 휴양림 부지에 산림청 소유가 3필지가 있는데요. 어차피 그 부분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를 살 수 없어서 산림청 토지부분하고 고창 군내에 있는 고창군 소유토지하고 교환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2월 말까지는 산림청과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서 대상토지도 교환을 했고요. 2월 말까지는 교환이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그부분은 아니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추진이 된다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선운사 폭포, 현재 도립공원 정비 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폭포를 진짜 폭포답게 보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앞전에도 지적을 하셔서 그 부분을 선운산팀장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또 선운사 스님하고도 검토를 같이 의견을 나눴는데 도솔재 부분에서 저수량이 충분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흘려보낼 수 있는데 지금 그 도솔재 저수지에 물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차남준의원
그것도 스님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차남준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문제를 스님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결정은 아니고 의견만 나눴습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의 답변이 스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스님이 제시를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고. 지금 현재 물을 내렸다가 그 물을 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흘러 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은 좋지만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스님하고 상의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이도 없고 그러네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솔제 물을 다시 올렸을 때 문제점, 예산은 얼마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그 부분도 같이 해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왕이면 선운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연구용역까지 다하고 계시는데 도립공원 정비까지도 예산이 7억 2천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에 만들어 놓은 폭포가 관광객들이 오셔서 가고 싶은 곳을 만들어서, 순창인가요, 거기는 폭포 때문에도 많이 가거든요. 거기는 물이 고창보다 더 없다고 봐야 하는데도 그렇게 폭포가 괜찮게 하는데, 이왕에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건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지 않겠나, 저한테도 물어봐주세요. 스님한테만 물어보지 마시고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신부의장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염려가 되어서 본 의원이 다년간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꼭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면 나중에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대로 되지 말라고, 조금 염려가 되어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라는 표현을 할게요. 지금 산림공원과만 해도, 물론, 고창방문의 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꽃 초화류, 이런 사업비가 근 30억 가까이 돼요. 이를 테면 도시숲 조성사업도 10억이 있는데 수목 초화류식재, 이를 테면 조금 줄을 수도 있고 많을 수 있고 적에는 최소한 18억, 20억 이상 돼요. 꽃을 심는데, 이 꽃은 다년생도 아니고 그 해에 대부분이 끝나요. 다년생도 일부 있겠지만, 그러면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고창방문의 해라는 타이틀도 있지만 18억, 20억 아니면 많게는 30억, 또 여기말고도 예산이 많이 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본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될 수 있으면 협조적인 관계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염려가 돼요. 이를 테면 30억 투자해서 어디다 어떻게 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돈은 많이 투자했는데, 보이는게 없으면 훨씬 더 힘들어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입찰 과정, 업체선정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산림공원과에 산림직도 있고 전문성이 있겠지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 없는 고민과 또 지금 작업하기 전에 업체선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디다 집중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고창군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하는 게 좋은지 정답은 없어요. 이를 테면 선운사에만 30억 꽃아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야 집중도 되고, 뭔가 해놨다. 예를 들어서 고창읍에서 선운사까지 가는 길에 완전한 꽃길조성 30억이든 50억 투자해서, 고창 가니까 대단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다른 부서하고도 지금 꽃길이나 이런 조성하는, 아마 기술센터도 있을 거고 여러 부서가 있을 거예요. 몇 십억 될 거예요. 염려가 되어서, 제발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꽃은 몇 개 가져왔냐, 세보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꼭 신경을써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선운산 도립공원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예산심의할 때는 본 의원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잘 하셨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본 의원이 언제인가 십여년 전에 선운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바꿔달라고 5분 발언 한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도립공원을 해놓고 도에서 우리한테 지원해주는 것이 극히 미비해요. 다 군에서 관리하고 군비 들여서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하려고 하면 선운산 쪽에 도에 승인을 맡아야 해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어려워요. 타이틀은 도립공원이지만 사실 고창에 있는 선운산이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을 잘 못한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전에도 고창군민 무료입장에 대해서 2006년도인가부터 끊임없이 주장해서 고창군민 무료입장도 했거든요. 고창 것이니까. 그러면 용역과제를 줄 때 지금 발주했나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조민규의원
연구용역 발주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본과제는 우리 군에서 주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조민규의원
그 기본안을 줄 때 어떤 과정이 될지 현재는 모르잖아요.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안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현재는 없고요. 주민들하고 선운사쪽하고 상가주민들하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만요. 선운산 상가주민들하고. 선운산 상가 주민들이 본 의원한테 뭐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전제하에 할게요. 저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야기까 오해 말아달라는 이야기에요. 선운산 상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 그 안에서 본인들의 이해관계 외에는 잘 못해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또 다른, 크게 못봐요. 그 틀을. 선운산 상가주민들은 당연히 자기들 이해관계나 소득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이 연구용역과제를 하라고 할 겁니다. 물론, 당연히 상의해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야 하지만 다만, 큰 틀로 봅시다. 선운산 도립공원에서 필요한 게 어느 정도 면적인지부터 고민해야 해요. 지금 어디까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지 아십니까? 이를 테면 경계선이. 본 의원이 이야기할게요. 이쪽 아산쪽으로 나오면 저수지 있죠? 사신원. 거기까지 도립공원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거기까지 도립공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원, 부안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그 경계에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축소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숙소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상가는 못할망정, 그렇게 해서 고창군민이 수익도 올리고 관광객이 오면 잠도 자고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줘야 해요. 그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용역과제를 줄 때 꼭 좀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를 이롭게 하기 위한 특혜를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운산에 대해서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으로 안 해줄 거니까 최소한 줄이기라도 하자. 그래서 선운산 일대에는 도립공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립공원을 해제해서 일정정도 주민들이 거기다 생업을 종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생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지장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용역과제를 줄 때 선별적으로 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선운산 해서 연구용역비도 1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형식적으로 그전에도 많이 했어요. 선운산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그런데 결론은 용역에서 끝나버려요. 실용성 있게 해주십사, 하고 미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잘 알겠고요. 도에서 도립공원에 대한 전체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선운산 도립공원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너무 많은 부분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축소해달라고 용역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그 용역이 도에서 10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저희도 이번에 같이 용역과제를 제출했고 그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민규의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부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과장님. 제가 꽃 축제 하자고 5분 발언 한 것 아시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선덕
이선덕의원
사실은 이런 꽃 축제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지금 , 그 꽃 토피어리는 어느 형상을 할 건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꽃 조형물하고 토피어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어느 정도 업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윤토라는 회사하고,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업체가 되겠고. 그분들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형물을 같이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정한 조형물이 아니라 모양성 같은 조형물도 있고 고인돌이라든가 장구, 동물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주로 크게 해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조형물을 여러 가지 어떤 특정없이 모양성에는 모양성은 모양성 같은 모양 고인돌은 고인돌 모양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꽃 축제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어느 단지에다가 정말 겨울은 아니어도 삼계절 봄, 여름, 가을은 꽃을 항상, 그 부근에 가면 항상 꽃을 볼 수 있다. 고창군 거기에 가면 봄, 여름, 가을에 꽃을 계속해서 다른 모양의 꽃을 볼 수 있다. 해서 사실 그때 이야기할 때는 핑크뮬리 쪽 연계해서 부안면에 공간이 있어서 연계해서 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했는데 갑자기 23년 방문의 해가 되어서 여러 가지 조형물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우리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과 쪽이나 전부 화분으로 키워서 조형물 쪽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들은 것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들었고. 해서 제 생각에는 물론 어디 로터리 어디, 어디 찔끔찔끔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한 부분에다가 집중해서 정말 꽃을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잠깐 그거 사진 찍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테마있는 꽃 축제를 하고 싶었는데. 전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생각 좀 해주시고. 그리고 꽃 위원회 하시죠? 식재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여기 보니까 도시숲 조성사업 보니까 경관위원회 있잖아요. 이런 위원회 있을 때 정말 꽃에 관심이 있고 보통 꽃을 그걸 발의를 했기 때문에 꽃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그 꽃을 식재하려고 봄 꽃은 몇 월에서 몇 월, 이 꽃은 몇 개월 피고 이런 것을 상당히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정도 만났는데. 그런 것 하실 때, 꽃 심으실 때 정말 겨울은 아니어도 삼계절 동안 꽃을 몇 개월 피워서 얼마나 고창 경관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서 해주시고. 조금 집중화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나 로터리에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신부의장
이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의 소중한 민원을 해결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고창고등학교 뒷산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잡목제거를 말끔히 해주시고 또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고창방문의 해 꽃 조형물 관련해서 인데요. 이게 당초 보고 때는 꽃 조형물 3개소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창읍성과 군청 앞에 선운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 4개소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읍성은 빠졌고 군청 앞 선운산 월곡로터리, 고인돌 로터리, 이렇게 4개소가 되었고, 며칠 전에 관광산업과에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관광산업과는 또 6개소에요. 관광산업과는 현재 이 4개소에 고창읍성과 고창초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청 내에서 실과에서 서로 업무협조가 안 된 것인지, 과마다 보고가 다르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업무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견해도 제가 여러 번 밝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고창방문의 해를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업이나 업무가 원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에 등산로 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등산로가 7개소인데 고산이 있어요. 제가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석현마을을 통해서 고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등산로 조성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혹시 누가 고산 등산로 가보신분 있어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저는 못가봤고 팀장님이,
세환
오세환의원
마무리 됐습니까? 가보셨습니까? 부의장님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이경신부의장
팀장님.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조경육성팀장
조경육성팀장 박성기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부의장님께서 먼저 감사를 드리며 저희가 석현마을쪽은 제가 그쪽은 안 올라가고 상금리 쪽으로 그쪽 노선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석현마을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상반기 때 현장을 보고 제가 다시 의원님한테,
세환
오세환의원
그러면 등산로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상금리 고인돌을 통해서 고산을 올라가는 이 등산로를 말하는 것이에요?
성기
박성기조경육성팀장
석현마을도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상금리 쪽으로만 올라갔다 왔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러니까 상금리 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조성이 됐다. 그 말씀이잖아요.
성기
박성기조경육성팀장
예.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밖에 제초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의시설물 같은 경우 필요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저도 이제 석현마을 해서 등산로를 가보지는 못했어요. 조만간 가볼 계획인데. 우리가 고창군에서 해맞이 축제를 고산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석현마을에 등산로가 정비가 되면 화물차정도가 갈 수 있다. 그래서 고산에서 해맞이 제를 지내는 재물같은 것도 그 등산로를 통해서 운반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혹시 그쪽에 등산로가 정비가 되어 있는가, 여쭙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저하고 시간내서 같이 가보시게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이상입니다.
이경신부의장
오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편백숲 주차장 조성공사가 어느 정도, 다 됐네요. 올해까지인데.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6월까지 마무리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경신부의장
밑에 온수선하고 상관없이.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주차장 부분은, 따로 저희가 하는 것은 주차장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신부의장
먼저 아까 천변 운동하시는 분들 화장실 신축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 난간에 대해서 고창천 일원에 대해서 지금 화분을 하잖아요. 일정 부분만 하는데 그걸 조금 더 길게 확대를 하면 안 되나요? 주민들 의견이 다 좋아라 하시던데.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지금 문화의 전당 앞쪽까지 하고 저 밑에 대교까지 구간을 하고 있는데요. 구간을 확장하려면 예산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경신부의장
지금 고창방문의 해 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조형물 설치를 하는데, 예산을 돌려서 하든지 해서 천변을 길게 해서 하면 읍내에 있는 분들이 또 조경하시는 분들이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신부의장
차남준 의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길이가 길고 그래서, 예산을 1억을 줄여서 한 것이니까, 1.2를 1.5로 늘렸다는 것을 아시고, 오세환 의원님이 등산로 말씀을 하셨는데 고창군에 등산로가 너무 많아요. 아까 1년에 풀베기 한 번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적어진 외로도 운곡습지만 해도 등산코스가 5, 6개입니다. 그래서 등산코스를 너무 많이 만들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표시를 해놓고 등산하러오신 분들이 가려고 하면 나무가 쓰러져 있기도 하고,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전체적인 등산로를, 방장산 같은 경우에는 등산코스가 몇 개나 됩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양고살재, 신림 두 군데 정도됩니다.
차남준의원
4개정도 될 거예요. 코스가 너무 많다. 그래도 방장산은 읍에서 가까워서 상관없지만, 운곡습지라든지 다른 선운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등산코스가 많으면 관리감독이 전체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등산로는 내놓고 이정표는 있는데 가다보면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나무가 쓰러져 있고 풀도 있고. 또 사람이 안 다니면 등산로 자체를 아무리 정비해도 안 됩니다. 코스를 많이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또 갔을 때 등산을 하시는 분이 갈 수 있는 코스를 어느 정도는 정해놔야 하지 않겠는가, 무작위로 만들어놓고 가서 등산로 정비가 안 됐니,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되고요.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산림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마치겠습니다.
이경신부의장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장시간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조림사업 자체는 본 의원으로서는 백년대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국내에 있는 유명한 편백숲들, 다양한 휴양림들은 전 세대에서 심어놓은 나무들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어요. 고창군도 우리 세대가 준비해서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수 있는 특별한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탄소중립 때문에 더더욱이나 조림이나 산림공원과의 위치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특색있는 나무, 특색있는 나무로 관련된 행사, 축제 이런 부분들이 고창군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고창군만의 색깔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른 주무부서에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일례로 올해부터 벚꽃 축제 시작하죠?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예.
임종훈의원
어딜가나 하얀 벚꽃인데 저희가 일본가면 핑크색 벚꽃이 많아요. 그 기간에 일본에 국내에 여행객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호주에 가면 호주 벚꽃이 보라색이에요. 아십니까?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못봤습니다.
임종훈의원
호주 벚꽃은 인터넷치면 묘목도 팝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우리가 심어서 나중에 조림을 잘 해놓고 보라색 벚꽃들이 만개했을 때 몽환적이고 상상력 높아지는 그런 벚꽃이, 이색적인 벚꽃이 피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관광테마로 물려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본 의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고창만의 색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컬러마테징 엄청 중요한데, 고창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없습니다. 똑같은 핑크뮬리 다 심어서는 경쟁력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꾸 보라색 꽃을 요청하고 있는데 라벤다부터 도라지꽃 찾아보면 수도없이 많습니다. 1년 내내 핍니다. 벚꽃 포함해서 고창은 보라색이랑 어울리는 지자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지자체가 퍼플신안이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복분자도 저희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선점하고 누가 먼저 브랜드를 만들고 누가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것이 되거든요. 이제는 컬러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공원과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이번에 심원도 맥문동을 2, 3천 해서 심습니다. 본 의원도 고민해서 심는데 맥문동도 진짜 예쁩니다. 다양한 테마있는 꽃들, 어디가나 볼 수 있는 토피어리, 어디가나 볼 수 있는 우리 국화축제, 이건 저는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꽃의 색깔이라도 다양하게 해서 독특한 테마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가 그 부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협의하러도 오십시오.
진상
박진상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 주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경신부의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이경신부의장
이광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였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대책을 현재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고창읍내는 군청에서 살수차 운영하고 있죠? 면 단위는 예산을 세워서,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면에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어떻게 보면 차가, 살수차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곳은 문제가 있는데, 제대로 뿌리면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재배정 과정에서 예산을 하더라도 올해 고창방문의 해이기도 한데 이왕이면 살수차가 폭염 온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도로를 깨끗하게 하는 효과도 상당히 크거든요. 한번에 흘러내리면 깨끗이 씻어내려가는 기능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군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재배정하면서 예산을 더줘야 해결이 되겠죠. 이것은 폭염이 되면 예비비로 써도 돼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잠깐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살수차 운영은 특보가 내려지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보는 주의보나 경보인데 주의보는 33도고 경보는 36도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보내려서 운영해야할 때에는 10일 정도 운행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체감온도상 많이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30일 정도 됩니다. 지금 예산 가지고 고창읍하고 읍면에 재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고창읍 같은 경우에는 살수차 효과가 있는데 면에서는 살수차가 아니고 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뒤에 물을 싣고 흘리는 정도여서 저희들도 그런 단점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군에서 면 단위도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물양이 충분하고 노즐만 제대로 하면 되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13페이지 상하 경사지 정리사업은 공사기간이 상당히 오래가고 있어요. 사면정비가 200m정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에 8대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군수가 현장방문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 본인도 참석을 해서 경사지에 사면정비를 하면서 철쭉이나 야자매트를 처음에는 설계상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야자매트를 쓰더라도 중간중간에 하고 모종을 예산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종을 않고 그 예산을 나무도 심고 철쭉도 심고 바로 뒷면으로 쫙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공사를 시작 않고 있어요.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는가,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현장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단지와 꽃을, 주민둘은 그렇게 심지 말고 군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뒷면에 철쭉이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천 경관사업, 개선사업을 해요. 1억 8천만 원 가지고 초화류 식재하고 고창 인도교 조형물 포토존 하는데 포토존이 얼마고 초화류가 얼마입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초화류가 1억 3천이고요. 포토존이 5천만 원입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초화류 뿌리작물을 심는 것이겠죠. 그러면 초화류가 어떤, 대상이 뭐예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 교수를 찾아가서 거기에 심을 때 자랄 수 있는 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포토존 관계는 문이 네 개가 있습니다. X자 모양으로.
차남준의원
그건 됐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꽃단지라든가 백문동, 상록파랭이.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래서 과장님 염려되어서 하는 말인데 초화류 식재에 1억 3천 들어가고, 고창천에도 초화류를 식재를 해요.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을 해준 상황이지만 그게 여름철에 다 씻겨가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다 보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천에다가 초화류를 식재를 했어. 그러면 뿌리가 완전히 내리기 전인데 이게 여름을 버티고 남아 있을까,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되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차남준의원
비가오면 하천이 물이 상당히 차거든요. 씻겨 가버린다고 보면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해야할 사업인가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해요. 초화류가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해야지, 여름철에 비좀 오면 초화류 식재한 곳까지만 물 흘러넘치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1억 3천 예산을 들였을 때 가령 고창방문의 해라고 해서, 포토존 설치는 5천만 원이고 이것은 1억 3천인데. 과연 초화류 식재를 했을 때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의 씻겨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보통 공사가 언제냐면 준공이 4월 달정도 잡아요. 그러면 5, 6월 2, 3개월 안에 비가 많이 오면 문상당한 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하천 법면에 식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때 옹벽으로 했을 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는 당연히 식재를 못하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 내용까지 숙고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래서 안 되면 천변위로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면에 심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게 뿌리가 제대로 내린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전면 검토하라는 것은 아니고, 가령 이게 고창천 경관사업을 하는 목적은 2023 고창방문의 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가령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방향이라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무슨 말씀인지 안전총괄과장도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했을 때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고. 겨울에 또 졌다가 또 피어야 하는 꽃 아닙니까? 초화류는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식재할 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신부의장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먼저 국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본 의원이 제안도 드리고 지적도 해서 그래도 감염병 관련한 환자들한테 보험금이 돌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도 드리고 또 원전안전 방지대책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의회 원전특위와 함께 노력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군민안전보험 확대는 되었습니다. 대신에 감염병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이제 보장보험 내에서 자체가 안 되죠?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빠졌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보험금이 한 해 5천정도 보험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맞나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예. 4,900정도 들어갑니다.
임종훈의원
항상 본 의원이 이야기하지만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은 더 많이 되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으로 국민안전보험에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렇다면 이런 감염병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사망자, 피해자, 행정차원에서 다른 준비는 안 하고 계십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지난번에 의원님이 그 내용 질의를 하셔서 사실은 그 전에는 약간 소극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현재 코로나 돌아가신 분들이 72명입니다. 그때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보험금 찾아가신 분들이 12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현재 22명이 찾아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일일이 전화확인한 결과 두 분은 지급을 받지 않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고 열 분은 돌아가시는 했는데 주소가 고창으로 안 되어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타지 그쪽으로 안내를 했고. 현재 39명은 현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민안전보험이 실제적으로 4,500만 원정도 들어갔는데 22년도에는 보험료는 9,100만 원정도 군민들이 타갔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이것이 올해 가입을 하게 되면 지급은 3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민원실에 사망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런 것을 물어봐서라도 우리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고민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그 부분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고창군에 사망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떤 경위로 사망이 되었느냐, 일일이 조사하기 힘들죠. 보험을 들어놓고도 지원을 못하죠.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게끔은 어려운 상황인데 이건 안전총괄과가 전담을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더더욱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야 군민이 원하는 실과가 될 수 있을 거라생각이들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원전방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찾아가는 방재 주민교육 추진 사업비 400만 원, 군비로. 올 한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올해부터. 24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가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해년마다 400만 원정도 세워서 분소장이 이장님 회의라든가 기관장 회의할 때 가서 원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종훈의원
분소장님하고도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400만 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창군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 고향이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 하나, 가장 치명적인 것이 하나 있다. 그게 원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분의 문제도 있지만 산, 들, 바다 천혜의 자연환경, 식재료 모든 게 완벽하다. 하지만 원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간과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 군민들 전체가 원전에 대한 인식들은 박사급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준하지 않더라도 4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본 의원으로서는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이 원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다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듯 싶어요. 이 식을 보면 저희가 고창군의회에서도 연구회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인식조사에서 7, 80%이상 원전에 대한 지식이 전무후무합니다. 안전총괄과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도 더 많이 확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원전이 무엇이냐,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분소장이 나가서하는 것은 이 분소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고, 원전이 말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군민들을 별도로 홍보를 하려면 우선 별도 예산을 수립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맞습니다. 분소장이 할 수 있는 교육은 한계가 있어요. 그 부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을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행안부에서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강수량이 증가하고 있고. 집중호우도 많아지고 있고, 대부분 매스컴이나 보면 100년만에 사상 처음 관측 이례로 이런 관용어가 엄청 붙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 물 난리 같은 부분이고 재해인데. 고창군에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른 혹시 특단의 다른 대책들이 있나요?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저감대책 수립이라는 것인데.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이라는 것인데, 지금 고창군 전체로 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위험요소가 있는가를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용역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다 별도로 보고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에 담아서 이다음에 사업을 할적에 그 내용을 담은 내용을 가지고 개선사업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일례로 그래도 고창군이 재해가 없다. 재해가 없는 곳 중에 하나다.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재난이 참 없다. 감사한 일이에요. 본 의원이 재난상황을 생각해봤을 때 본 의원도 모르겠어요. 매뉴얼이 어떻게 되고, 긴급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까, 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도 안타까운데. 제 잘못일 수도 있지만 제도적인 부분, 계몽적인 부분 군민들에게 훨씬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긴급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여기계신 분들도 얼마나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긴급적으로 홍수가 터졌을 때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어디로, 여기계신 분들 주소지에 따라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이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 현실적이거든요. 이런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이런 홍보 같은 것을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해야한다. 고창군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이광수안전총괄과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8월 12일 날 왔을 적에 내용을 보면 사실은 찾아가서 그런 교육을 한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현재 5월까지는 예방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찾아가서 메뉴얼을 만들어서 원전이 터지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갈 곳이 어딘가, 또 실제 물난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접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중순부터는 저희 재난팀에서 나가서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훈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의 책임있는 모습을 주문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경신부의장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국장님. 아까 오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꽃 관련 사업이요. 산림공원과나 기술센터, 관광산업과 여러 가지 있는데, 중복되지 않게끔 철저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3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