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여기에서 선급금 50%을 줬죠? 선급금에 대한 ES을 태워줘요? 안 태워요?

원래는 안 태워주게 되어 있죠? 준공의 개념이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도중에 발생했다면 해석이 복잡해져요. 선급금을 가져다 일을 하는 도중에는, 이미 선급금을 활용을 해서 일을 했어. 그런데 지금은 착공도 못하고 공사중시 명령을 내려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ES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선급금 준 것에 대해서ES를 태워주는가, 아니면 지금 설계맡길 때 새로 설계를 맡기죠?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선급금의 개념이 아니라 내역을 현시가대로 나역작업을 해요?

그러면 선급금에 대한 이자발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태워줘버리면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보조사업이나 공모사업에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라. 협의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이 원칙이 꼭 필요한 것인가, 시급한 것인가, 효율성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의 회계질서가 다 무너져버렸어. 예산같이 가버려서 조금 그런데 이건 국장님하고 기획예산실에서 들어야할 일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전 사업비 예산을 새로 물가상승요인을 다 태워서 내역이 들어가. 원래 이래야 맞아요. 그러면 선급금 50% 준 것에 대한 발생된, 이자 발생된 것은 환수조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산낭비단 말이에요. 첫째는 문제가 뭐냐면 공사를 제대로 행정조치를 해서 설계변경을 바로 때려줘서 최대한 빨리 했으면 우리 예산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더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는 것은 원인행위가 고창군 행정이, 선급금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내역을 태워줘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역 태워줬을 때 50%선급금 가져간 이자발생에 대해서는 고창군이 손해보고 주는 것이냐, 이 이해관계 속에서 묘하게 그런단 말이에요. 선급금을 가져갔기 때문에 내역 작업 안 해주면 업자가 손해볼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공사를 착공 안 했기 때문에, 전체 내역 작업을 해줘. ES반영을 해. 그러면 선급금 가져간 이자발생은 업자한테 그냥 준 돈이 되어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동호항 뉴딜사업뿐만 아니라 몇 개가 고창군에 나타나요. 2년 이상 선급금을 주고 공사자체가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이건 수산과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산과는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부지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면 진작 해결이 됐어. 부지협의도 1년 전에 됐는데 설계가 늦어져. 설계가 늦어진 내용을 쭉 연차별로 보면 이것이 고창군의 회계질서가 맞는 것인가, 매번 명시이월, 사고이월가지고도 혼돈이 오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재무과에 하려다가 해수과에 해서 조금은 미안해요. 다행히 해수과 관련이 있기는 했지만, 재무과나 기획실 고창군 전체의 문제라고, 기획실이나 국장님 이해를 해주시고. 이걸 꼭 지적이라고만 받아, 지적은 맞아요. 행감같이 하는 지적은 아니다. 표현이 그렇게 들렸으면 조심스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정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안 되면 글씨로라도 표현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