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4차 회의에 이어서 지난 2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은 금년도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3년 주요 업무 및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는 도시창조국 소관부서인 건축과, 안전총괄과 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일괄 설명하고 의문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진우입니다. 먼저 재난안전 의무 교육이 내일 실시하게 되어 업무계획 보고 순서를 바꾸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겸 위원장님,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에서 수립한 업무계획이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 별책)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살고 싶은 고품격 도시공간 재창조와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과의 노력에 감사드리면서요. 저는 지금 878쪽 관련하여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우리 남구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40여 곳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이 혹시 몇 개 현장 정도 될까요?

지금 착공 신고를 하고 공사가 안 된 부분은 봉덕동에 한 군데 있고요.

봉덕동 선주지구에요?

선주지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대명5동에 그쪽에도 펜스만 쳐놓고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 현장을 어제도 보고.

그거는 봉덕3동 한군데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왔는데요. 이렇게 물론 경기 침체로 인해서 건축 시공사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우리 남구의 주민들이다. 왜냐면 도시 미관도 그렇지만 우범지역으로 되어있고 또 환경적으로도 개선되어야 할 공간들이라고 제가 어제도 봤거든요. 이런 곳들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아직까지 공사 시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명5동 같은 경우에는 보광건설 2차 현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아직까지 대구시에서 사업 승인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사업 승인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께서 사업승인을 전면 보류를 시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업 승인 진행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 보광2차 같은 경우 청장님의 공약 사업인 3차 순환도로 공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대구시와 협의하고 있고요. 보광 측과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게 빨리라기보다는 어쨌든 진행은 될 것 같네요, 지금 들으니까.

그만큼이라도 먼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되기 전까지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고 하니까, 환경이 펜스 그냥 줄만 쳐놓고 있으니까 엄청 거기가 좀…….

네, 그 옆에 현장이 바로 보광이 있기 때문에 보광 측에 계속 저희들…….

네, 좀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한 남구, 행복한 구민의 삶을 위해서 재난 대응 체계 확립이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지금. 여러 사업들을 보면 안전하게 느껴지고는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60쪽 보겠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요즘 종종 발생하고 있죠, 그렇죠? 이태원 참사 또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등으로 자연 재난이 발생하고 있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재해구호물자 현황표를 보면 저희 구에 취사구호세트와 응급구호세트가 90개가 수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혹시 행안부 지침에 따른 그런 비축 물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유 수량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취사구호세트는 기준이 25개 기준에 25개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고, 응급구호세트는 59개 보유가 기준인데 조금 초과해서 65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비축물자 운용 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서 상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건데 응급구호세트는 조금 더 비축이 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네.

혹시 구호 보관 창고는 어디 있습니까?

저 동편 3층에.

점검은 정기적으로?

네, 정기적으로.

왜냐하면 761쪽에도 나와있지만 사회전반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중요성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 대구에는 자연 재해가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재해라는 것이 예고없이 오는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해 구호물자가 갑작스런 재해 발생 시에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된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확립하고 재난관리 기금도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77쪽이요. 비상대비를 위한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가 나오는데 혹시 우리 비상대피 시설이 69개소로 현황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남구청, 대덕문화전당, 지하철 영대병원역 외, 영남이공대학교 외 51개소 해서 총 69개소가 대피시설로 되어 있네요.

네.

다 말씀드리기 힘드시니까 이 민방위 시설·장비 현황과 비상대피시설을 자료로 우리 의원들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도 주민들에게 이런 이런 곳이 있다고 안내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홈페이지에 항상 공개를 해놓습니다만 별도로 의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85쪽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모범 사회복무요원 포상제도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건데 지금 사회복무요원 남구에 있으신 분들 인원이 총 몇 분 정도 됩니까?

수시로 해제하고 소집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0명에서 110명 사이에 인원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정도 주어지는데 일반 병사 혹시 이제 최전방에 있는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대 기준으로 550에서 600명 정도 사이 되거든요. 이게 그 기준에서 연간 각 부대별로 각 100명 단위의 중대가 포상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명 기준으로 실제 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 최전방 병사들이 표창장이나 특별 휴가를 어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군 생활한지, 제대한지 꽤 됐는데 제가 있을 때는 사격 대회에서 우수하거나 내무생활 활동 우수한 경우에, 오래됐지만 그때 기억으로는 한 100명 중에 20에서 30명은 안 됐겠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되죠? 저희들이 사실은 포상제도가 전혀 없는 상태인거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포상은 없고 병무청이나 이런 곳에서 표창을 추천하라고 오는 공문에 의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쪽 자체 내에서 하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것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한다는 개념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너무 많은 포상, 특히 표창장과 특별휴가가 주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거든요. 이거는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창장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특별휴가를 같이 받으실 거니까 특별휴가만 받으시는 분들 따로 있으실 거고. 근데 연 20명이 저희 구청에서만 따로 지정을 해서 또 지급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면 이중 수혜가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건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적어도 여기에 반틈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20명까지는 과연 100명 정도의 사회복무요원이 있는데 이 정도가 맞는가. 그럼 이 희소성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고민을 해서 의논을 해서…….

수정·보완하셔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건 따로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이 전체 내용들을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구민들에게 재난 홍보나 교육을 과에서 전달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SNS 방식도 나와 있었고 이 책자 안에는, 뭐 홈페이지 그리고 각 동별로 구두 혹은 자료를 통해서 전달하는 형태로만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정도 수준이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로는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정재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일반 구민들한테까지 재난 홍보나 교육은 다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사실은 훈련이에요. 그래서 정재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CPR이나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도 전 구민들이 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말씀하셨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난 홍보나 교육 정도 수준에서는 일반 구민 한명 한명한테까지 전달이 되어야, 사실은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재난의 제일 문제는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등등의 내용으로 부주의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부주의로 된거면 여기에 대한 해결을 보려면 여기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예방에 대한 확실한 목표점이 잡히는 거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과 전체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 소모보다 일어나고 나서 나오는 예산 소모는 어마어마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나 사람입니다. 사람의 재산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신경을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룡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고 안전한 남구, 행복한 구민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