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의결하고 보건위생과 등 4개 부서의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화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유충상, 김정숙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제79호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김화숙 의원님이 2023년 2월 2일에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79호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총무과장님께서 배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질의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업무 배석을, 조례 관련 업무 배석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업무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을 먼저 좀 듣고 시작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요, 소관 부서 정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례 심의를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리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 말씀해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지금 다음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저희들이 일단 경찰서와 같이 치안 업무 관련들이 협조 기관이 저희들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담당 소관 부서를 저희 과를 해서 저희가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 진행 발언을 과장님, 소관 부서 관련으로 지금 치안 행정 업무를 총무과에서 담당하신다고 그러셨습니까, 방금?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니, 치안 행정 업무 협조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충무위원
이 조례가 치안 행정과 지금 무슨 상관이 있죠? 치안 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영주시 경찰서와 업무 연계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조례는 영주시 경찰서, 영주 경찰서와 업무 협의하는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직접적인 경찰서와의 업무 협조, 그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니고, 그 퇴직 공무원에 관련된 어쨌든 치안을 하신 분 이후에, 퇴직한 이후에 하신 분들에 대해, 그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저희 들이 정하는.
우충무위원
퇴직 공무원, 퇴직 공직자, 말 그대로 민간인이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무슨 치안 업무를 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이제, 이 조례에 그 제정 목적에, 치안, 공익 증진에 치안 활동을 위해 하는 것에 저희 들이 그 부분의 파트에서 총무과에서.
우충무위원
본청에서도 이 업무에 대한, 원하는 업무분장 자체를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어차피 그 업무가 저희 과에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오늘 배석하고 이 업무에 관련 혹시, 조례가 제정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여기와 관련된 업무, 기타 지원 사항이라든가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총무과에 총무팀, 자치행정팀, 인사팀, 교류후생팀, 비서실팀 중에 어떠한 업무도 이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아시다시피, 예.
우충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이니까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어차피... (마이크 꺼짐)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지난 8대 때도 이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그때는... 발의가 안 됐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김화숙의원
작년 8대 때 조례 발의한 적 없습니다.
김주영위원
아,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만약에, 이게 만약 가결 되면 우리가 여기에 1년에 얼마 정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김화숙의원
조례 발의에 있어서 보조금을 미리 정해놓고 조례 발의를 하지 않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래도 거기에 뭐, 예상 금액이라든지 이게, 여기 사업비가 타 시군에 뭐, 비례 해가지고는 한 얼마 정도 이런 게 나오나요.
김화숙의원
타 시군에 제가 2003년도 보조 현황을 보니까요, 고령군에는 135만원이 되어 있고요, 구미시는 360만원, 김천시도 360만원, 의성군은 500만원, 청송군은 475만원, 포항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김화숙 위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본 위원이 이 조례 관련으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마는 그 발의 조례에 대해서 외부에서, 외부에서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외부에서 개별 위원님들께 전화를 해서 그 조례에 대한 통과 여부를 논하는 거나, 아니면은 반대 의견이 있다고 얘기하신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의사 결정권을 좀 존중을 해주셨으면 먼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이 조례 그러니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그리고 또, 경상북도에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조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법령을 기본으로 해서 그 법령에 범위 안에서, 우리 지자체가 특별하게 어떠한 지원이나, 거기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실제 조례 제정의 취지죠, 그렇죠, 맞습니까, 의원님?
김화숙의원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그리고 경상북도 조례의 내용을 그냥 법의 내용을 그대로 100% 다 담은 내용이지, 특별한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법령에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 단체장이 경우회 발전에 관한 보조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렇죠. 굳이 조례를 따로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화숙의원
이분들이 재향경우회가 이제 그 회원들도 많고, 또, 자기네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지, 영주시에 그 많은 것들을 바라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선 행정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의회에서. 그러면 경상북도가 7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영주시도 이 조례 발의를 해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찰, 지방자치경찰제가 정착이 되면 지역 지양과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가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조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하지마는, 현재 지방자치 경찰제가 그러니까, 자치 경찰제가 현재 저희 광역까지만 현재 시범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같은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김화숙의원
네.
우충무위원
네, 그러면 현재 이 업무,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서 담당 업무에 대한 분장을 먼저 논했는 이유가, 지방자치 경찰제의 업무 자체가 아직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오지 않는 상황이죠?
김화숙의원
지금 경상북도에서 지금 그 우리 7개 단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 다 하고 있고요.
우충무위원
아니요, 그건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김화숙의원
시범 사업하고 있지만, 시군이 다하고 있고,
우충무위원
시군에 지방자치 경찰제 업무가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화숙의원
예, 지방자치제는 아직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곧 지방자치제가 결성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영주시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준다고 해서 저는 뭐, 나쁘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선 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이 단체를 위상 제고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충무위원
선 행정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적극 행정, 선 행정은 말 그대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 왔을때 그 업무를 적극 행정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담당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우충무위원
자치경찰제 업무가 저희 시군구 자치 단체에 언제 넘어 올 계획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명확하진 않지만, 도까지 넘어가 아직 그 언제까지 넘어 올 계획이라는 건 없죠,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도에서도 지금 완벽하게 자치 경찰제 그러니까, 이 1991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되면서 자치 경찰 업무를 그때부터 논하다가 2021년까지 넘어왔어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다가 지금, 현재 자치 경찰제가 도에서 일부 운영 중인 부분이 있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지만 지방자치제에 다 묻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마는, 특히 뭐, 예를 들면 어떻든 치안, 그 자체 경찰제가 현재 지금, 이제 치안이라고 하는, 범죄 이런 거보다는 실제 저희 들이 사용하고 있는 특사경 부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서로 이제 상충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지금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조례에 관련 근거 법령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 회원의 자격 1항,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 회원으로 구성한다.’ 2항 ‘경우회 정회원은 퇴직 경찰 공무원으로 하고, 명예 회원은 현직 경찰 공무원으로 한다.’ 회원에 정회원과 명예 회원은 회원이죠,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현직 경찰관도 회원이란 뜻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명예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명예 회원이 아니고, 명예 회원도 회원이니까 회원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포괄적으로 보면 회원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조례는 상위 법령에 따라서 현역 경찰관도 회원으로 인정하는 단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방자치 단체장이 지금, 현재 업무가 지방자치 단체 위임되어 있지 않는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할 수 있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경찰 관련 업무는 우리 고유의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직 경찰관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영주시가 지원을 한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하신 게 조금 먼저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조례가 제정돼서 회원들이 이제 그 정회원, 명예 회원이 구성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만약에 그 명예 회원이 현직 경찰관들이 포함되면 그 부분들이 상충이 될 수 있지만은, 그 구성원에서 명예 회원을 제외하고, 퇴직 후에 이제 정회원 체제로 간다고 하면은, 고 부분은 예를 들면 그 상충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게 오히려 과장님이 앞서가 생각하시는 거죠. 법령이잖아요, 법령 제4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 회원으로 구성한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구성 자체가 명예 회원이 구성 요건이에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러니까, 구성 자체를 할 때 법령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정회원, 명예 회원 중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의무적으로 제가 봐서는 명예 회원을 거기 가입 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퇴직 경찰 공무원도 의무적으로 여기에 가입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경우에, 가입할 부분들만 그럼 가입하는 거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경우 자체가, 그 단체 자체가 회원이라는 거는 본인이 원해서 들어가는 거지,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현직 경찰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에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 들이 판단할 부분은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들어가게 되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그때는 이제,
우충무위원
그걸 강제할 수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강제보다는 저희 들이, 이제 예를 들면 현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상충 된다, 충돌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었을 때, 당시에 한다고 하면은 저희 들이 그 부분은 조금 뭐, 그, 권고 사항이나...
우충무위원
권고 사항이 아니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있고, 그 조례는 저희가 지금 제정하려는 조례는 그 하위 개념이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상위 법령에 회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조례상으로 ‘단, 회원 중 명예 회원에 대한 지원은 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뭐, 별도에 그렇게 저도,
우충무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까? 상위 법령에서 규정 한 거를.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상위 법령에 있는데, 조례에서 규정하면 그건 위배 됩니다.
우충무위원
예, 안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화숙 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 ‘사업 경우에는 제1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경우회 회원의 복리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 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호국정신 함량 고취 사업,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 사업, 회원 상호 간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등을 이제 규정을 해 놨는데요.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서는 지역 치안 업무 협력 및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빼셨습니다, 맞죠, 그렇죠?
김화숙의원
예.
우충무위원
다른 부분은 빼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김화숙의원
상충, 겹치면 안 되고, 또 다른 단체와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 뺏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상충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역 치안 업무 협력 및 지원사업은, 현재 영주시 자율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상충하지 않습니까?
김화숙의원
자율 방범대는 자율 방범대로 하는 거지 경우회하고 겹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충무위원
지역 치안 업무 협력 및 지원사업은?
김화숙의원
그거는 미리 경우회가 하기 전에 있던 단체지 않습니까?
우충무위원
네?
김화숙의원
보조금을 받고 있던 단체잖아요.
우충무위원
경우회 법이 언제 시행 되었지요?
김화숙의원
경우회 법이요?
우충무위원
조례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나눌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나누는 거지, 틀린 의견들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발생 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니까,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에 있는 경우회 관련은 아직 지방자치제에 대한 논의들이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사전 근거를 마련한다는 부분에 본 위원이 우려 섞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화숙의원
네, 우충무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15조에도 위원님 보고 계시겠지마는, 지방자치 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방금 위원님 말씀 하셨는 것처럼,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을 다시 조례로 만드신다는 자체가, 제가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김화숙의원
경북 도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법령에 위원님도 재선 위원님이시지마는, 법령에 ‘이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에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 조례로 정해야 그 내용들이 가능하죠, 그렇죠?
김화숙의원
네.
우충무위원
그게 바로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들입니다. 하지만은, 상위 법령에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가 그 내용들을 조례로 다 정하라고 규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단은 뭐, 위원님 나름대로 또, 고민을 하셔서 발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1 정회
10:56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그리고 심사 보류하자는 등의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한 결과, 현재 자치 경찰제가 도입 중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입 시범 운영 중입니다. 또한 시군구에는 현재 지방자치경찰제에 대한 내용이 적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에 ‘지방자치 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실효성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재향경우회법에 회원의 범위가 정회원과 명예 회원, 정회원은 퇴직 공무원, 명예 회원은 현직 경찰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은 또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은 경찰서가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김정숙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 발의자로서 한 말씀 드리면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이 재향경우회에 있고, 또 그 재향경우회에 지원됐고, 그 목적에도 재향경우회의 목적에, 그러면 ‘자유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 활동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제1조에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제1조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주 재향경우회도 이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사업을 하면, 우리 이 조례 제정을 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이분들이 경찰 공무원들이 대체로 60세에 정년인데, 60세 정년하고 나면 적어도 이분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마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에 121개가 지금 조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만 해도 7개가 지금 조례 제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영주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의사 진행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우충무위원
토론은 반대 토론이나 또는 심사 보류 등에 반대 의견이 있을 때 토론을 하는 것이지, 아무 위원이나 토론을 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사 진행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전규호위원장
아니, 아까 원안에 찬성한다, 했기 때문에 발언권을 준 겁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찬성에 대한 발언권이 아니라, 본 위원이 심사 보류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드렸는데, 그럼 토론에 대해서 그 동의 여부를 논하셔야 되지, 여기서 지금 찬반을 계속 토론하자는 내용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야 합니까? 그런 회의 기능은 없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제가 토론에 대해서 이게 절차가 틀렸다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소 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김정숙 위원님의 원안에 대하여 찬반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님들은...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6명입니다.
우충무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심사보류 안에 대해서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원안인데, 원안에 대해서 표결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을 바로 붙이시면은 원래, 제가 지금 토론을 하는 것도 안 되면, 이건 토론이 아닙니다. 의사 진행 발언도 원칙은 하면 안 됩니다, 표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좀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표결 방법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님은 7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완료)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완료)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7명 중, 원안에 대하여 찬성 6명, 반대는 없고,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보건위생과
11:17 정회
11: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3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업무보고 시작 전에,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권기순 보건위생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경희입니다.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만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평범한 일상과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이 위기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보건소 170여명의 직원들은 감염병 관리 업무와 감염병관리과 신설에 적극적인 격려와 지지를 해주신 의장님,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보건 사업 추진으로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 업무 성과, 2023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을 서면 보고로 갈음드리고, 2022년 업무 성과, 2023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시민행복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전규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시간 관계상 짧게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12쪽 ‘축복받은 우리아기 희망출발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타 시군은 아기 1명, 그 출산하면은 1,000만원 준다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게, 우리시는 과연 얼마를 받는지, 이런 게 홍보가 좀 덜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신부터 학교 입학까지, 이런 뭐, 여기는 뭐,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뭐, 첫 만남 지원, 축하 쿠폰 등등이 많을 거예요. 이런 총액을 언제 한번 계산 해가지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이거를 조금 홍보를 하면은 그 액수가 굉장히 클 겁니다, 다 하면은?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몇 천만원 될지도 몰라요.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아기가 출생하면은,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는다는 거를 홍보를 좀 해주시고, 언제 좀 자료를 한번, 자료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519쪽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안전관리 강화’했는데요.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 대해서, 지금 업체에서 상수도 요금에 관해서 지금 이 누진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누진제를 이렇게 완화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담당 과장님?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지금 담당 과장은 교육중으로...
손성호위원
아, 예, 소장님 이거 한번,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 저희들이 한번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누진이 불가능하다면 지원금을 줘서라도 이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특히 김치 공매 같은 경우에 지금 상수도를 쓰는데, 상수도 요금이 누진제가 되다 보니까 엄청, 그, 이렇게 물세를 많이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영주에서 기업 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정말, 이 물가도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경기도 어렵고 한데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와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한 후 2023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좀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 업무 성과, 2023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3년 일반 사업은 서면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시민행복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전규호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543쪽에 ‘건강 100세 행복 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사장에 몇 군데를 가봤어요.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하루 경비가 4만원 정도 가지고, 보건소장님이 그 운영을 한데요, 맞습니까?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강사가, 외부 강사거나 이런 경우에 다 조금 틀립니다. 직원들이 운영하는 그 시간도 있고, 외부 전문 강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 강사비 제외하고, 실제로 뭐, 간식비나 돈이 4만원 밖에 안 된다 해서, 저한테 가니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요새는 김밥 한 줄도 2,000원이 넘는데, 가면 20∼30명이 계세요. 그래서 4만원이 너무 좀 부족하다, 현실에 좀 맞춰가지고, 인기 좋고 한 이런 프로그램은 약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 감염병관리과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 드리고, 2023년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일반 사업은 서면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업무보고(시민행복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전규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579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지금 면 단위, 리 단위에 보면 여름철에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네.
손성호위원
예, 지금 그 방역기가 이제 노후 되거나 해서, 지금 평은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지금, 제대로 방역이 안 됐더라고요. 어떤 교체 계획이나, 지금 올해 새로 신규로 지급이 됐는지?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아직은 지금 시작 전이라서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난 거나 또, 사용이 불가한 거는 저희들이 교체나 또,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인력은 지금 어떻게 지금 수급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 본소에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4명을 지금 채용을 하고, 지소 쪽에는 읍면에는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게 됩니다.
손성호위원
읍면에 인력이 잘 없어서 지금 방역 요원이 필요한 지역같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경희
김경희보건소장
지금, 현재 아마 그런 얘기도 저희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고, 평은이 아마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해서, 기간제를 채용을 하시면, 지금 저희들도 지금 많이 인력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와드린다고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하여간 그 차질 없도록 준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11:46 정회
11: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2023년도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김일훈입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어서 2023년도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023년도 업무보고(시민행복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전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담당 팀장님도 항상 일선에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 드라마 촬영료 관련해서 코로나19 종식 후에, 이제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코로나19 종식 기준은 언제라고 지금 규정을 하셔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제 생각에는 뭐 정부 지표 형태를 보면 한 5월쯤 되면 뭐, 종식이 최종적으로 그런 발표가 안 되겠는가...
우충무위원
정부 공식 발표 후에 지금 새로운 방식대로 정산 처리를 하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선비세상 운영 관련해서 지금 수학, 각 학교에 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지금 5월달이나 4월달에 이뤄, 5월달에 보통 이루어지죠. 수학여행에 대비해서 학교별 설문 조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제 지난번에 도청하고 교육청도 이제 도 교육청에 방문하려고 한번 갔었습니다만, 도 교육청은 일정이 안 맞아서 못했고, 선비세상 운영, 선비세상 운영 본부에서 교육청등이나 유관기관 등을 자체 방문하여 근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방식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도 교육청이나 지방 교육 지원청은 거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수학여행단에 대한 결정은 학교 운영위원회와 교장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결정 기관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학교에 수학여행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직접 다 발로 좀 찾아 다니셔야 돼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교육청은 지원청이지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기능을 최근에 이제 교육청 업무가 아니, 분할이 되어서 안 가집니다. 그 방식을 바꿔서 전 집행부가 나서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초창기에 개장 이후에 적자 부분이나 아니면, 운영 활성화 초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유니모토 직원들도 마찬, 수탁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 직원분들도 나서셔서 이게 사활이 걸렸다, 생각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교육청 다녀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코레일 인재 연수원, 인재 개발원 관련해서 철도 직원들에게 사전에 선비세상이나 또 인재 개발원에 대한 내용들을 철도와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위원님, 저희들 전 코레일하고 협조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선비세상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거, 홍보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지금 철도 뭐, 이쪽 관할 노조 지부장이 또 영주분이시고, 그러한 부분들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청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직원분들을 상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나머지 뭐, 그 대처 방안들이나 뭐, 추후에 일반 관광객들 사용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장님을 통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나서셔서 될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뭐, 전략적으로 시장님이 좀 나서셔야 될 것 같아요. 보고를 좀 하십시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또, 뭐, 선비세상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그런데, 일단은 시장님께 좀 보고를 하세요.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시장님을 만나서, 철도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이 인재 개발원을 관광객들도, 일반 관광객들도 비수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혹시 제안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전부터 얘기된 걸로 알고 있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선비세상 활성화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시의원님한테 보고드릴 내용도 있고 해서 그때 같이.
우충무위원
그때 반드시 보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광개발단까지 영주시가 만들면서 개발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영주 관광을 위해서는 가장 큰 요소들입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수박물관 상징체계 디자인, MI를 이제 개발하는데, 소수서원 전체에 대한 BI나 CI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밑에 박물관이나 ‘MUSEUM'으로 기재해버리면은 똑같은 논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수서원박물관 상징체계만 이렇게 독립돼서 하지 마시고, 소수서원에 대한 상징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지, 그러면은 밑에는 박물관, ‘MUSEUM', 영어로는 ‘MUSEUM' 적으면 되고, 소수서원은 소소 마크 그대로 붙이면 되고, 또 청소년 수련관은 소수서원에 있는 뭐, 수련관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좀 하나로 좀 통일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홍보 전략도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현재 뭐 인삼 박물관은 MI가 따로 있고요. 소수박물관도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고거는 그래 검토하도록...
우충무위원
그 소수 박물, 인삼 박물관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소수박물관은 소수서원에 관계된 소수박물관이잖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전체적으로, 대승적으로 치면은 뭐, 우리 지역에 있는 박물관 명칭이 소수박물관이지만, 연계를 좀 하는 방안을 좀 고민하자는 뜻입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선비세상 관련해서 최근에 뭐, 매점이나 또,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사업자에 사업 어려움에 따라서 지금 현수막도 붙고 하는데 뭐, 동료 위원님들과 위원회에서 저희가 현장 방문도 했지만, 그 현수막은 지금 철거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니, 그, 저희들이 아직 철거를 못했고, 밑에 이마트 부분은 약간 뭐, 배너로 현재 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4월이나 5월에 이분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은 참 보기 안 좋은 현수막이에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동의합니다.
우충무위원
네, 직접적으로 좀 나서시든지 뭐, 수탁기관과의 계약 관계지만, 관리·감독 책임은 이제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 있으니,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대처를 하시든지, 아니면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논의를 해보십시오. 정책 회의를 하시던지.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푸드코트 개장 관련해서도 계약은 완료되었죠, 그렇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계약은 완료되었고, 아마 3월 중에 이제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수탁사 하고 협의를 하셔서, 관광객들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또 권하는 메뉴들을 많이 판매하실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좀 유기적인 체계를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저희가 며칠 전에 현장 방문 갔을 때, 한글촌, 전통무예장간 연결 도로 설치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그리고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 보호구역에 지금 지정이 되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 행위를 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지만 변경 해제를 위한 노력 들은 가능한 범위들을 뭐, 본 위원이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대처를 해보시고 실무적으로 대처가 안 되시면, 정무적으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선비세상을 사전에 개발할 때, 관리지역을 선정을 할 때, 산림 보호구역을 해제했었으면 가장 좋은데, 그러한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와서, 선비세상 주변에 다 산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은 추후 지정되어 있어서, 추후에 선비세상 확장이나 시에서 이 수익성 개선을 위한 어떤 사업들을 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 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제도적이라도 좀, 산림 보호구역 해제 권한이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있죠, 그렇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정무적으로 좀 푸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문화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법령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좀 풀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전통무예장은 자꾸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라 그래서, 뭐 담당자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하시는 건 아니지만, 좀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현장 방문 당시에 가보셨지마는, 시민들도 모르는 공간이, 숨어 있는 공간인데 이제는 다 알게 되었으니까, 활성화 방안을 찾으십시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전통무예장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저희가 선비인재양성과에도 국궁체험 관련해서 연계를 하라는 얘기도 있었고,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국궁체험이라도 그 안에서, 실내에서 시설을 사용을 해야, 시설이 노후화 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죠?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현재 국궁 체험장에 저희가 나오다가 사진을 아마 그 수탁사 직원이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벽에 구멍이 벙긋벙긋 뚫려서, 비가 세서 이제 지하로 물이 들어갈 정도더라고요, 확인하셨습니까? 혹시.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 미처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수탁사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목재가 수축이 되면서 벽간 거리가 떨어져서 손가락 하나가 지금 들어갈 정도예요. 뭐, 여러 가지 업무들도 많으신데 또, 선비세상을 정상 단계까지 어쩔 수 없이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분장하게 돼서, 업무를 지금 솔직히 총괄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소장님, 담당 팀장님들 조금 힘드시더라도 현장들 확인하시고, 안되는 거는 위에 보고하십시오. 위에 보고하셔서 방법을 구하십시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네, 하여튼 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봄에 또, 코로나19가 종식되면서 여러 가지 공사들도 지금 하고 있고, 또 관광객들도 들어오실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불편들도 있을 건데 사전에 문제시, 문제를 좀 챙기셔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