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협약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평환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제 우리 울산시 전체 도시계획하고 노후산단부터 시작해서 일반산단을 다 관장하고 있는데 또 그린벨트 역시 모두 관장하는데 최평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2023년도 업무보고 잘하셨고요. 어쨌든 울산시 전체 5개 구·군이 제대로 도시계획이 잘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순서에 따라 홍유준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울산 도시국에는 최평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수고 많으시고,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지역의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하나 띄워주시죠.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지금 민간에서 각 지역에서 도시개발도 많이 되고 있는 부분에 특히 또 지금까지 장기미집행부터 도시개발 모든 사업들이 2020년 7월 1일부로 대규모 공원부터 해제가 너무 많이 되었습니다. 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 반해서 일부 못 따라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행감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저 지역이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아실, 국장님은 북구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천곡지구도시개발입니다. 작은 원 안은 천곡지구 도시개발 지금 거기 허가 나서 진행 중에 있고 거기 약 2000세대 돼 있고, 단독주택 제외하고 공동주택만 2000세대이고 그리고 바로 옆 순금산 일대, 저희가 천곡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아직 시에까지 접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는 오히려 엄청나게 큽니다. 얼마나 되느냐 하면 천곡도시개발이 약 36만 3051㎡인데 천곡스마트시티 도시개발이 약 74만 5462㎡입니다. 두 배, 5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구가 4만 명인데 자료에는 못 띄웠는데 대로2-31호선이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되었습니다. 바로 빨간 점선 저기에서부터 농소2동 국민체육센터 저쪽으로 연결되는 데가 대로2-31호선이 2020년 7월 1일부로 해제돼 버렸습니다. 농소2동에 지금 현재의 인구가 4만 2000명이고 앞으로 1년 내에 5만 명이 되는데 여기에 농소3동이 4만 명인데 이것까지 들어오면 7000세대면 한 가구에 3명만 해도 2만 명 이상이 됩니다. 6만 명이 거주하는데 그 도로가 사라져 버리고 이 도시계획이 허가 나간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점선부분 바로 밑이 국장님 아시다시피 천곡지구에 들어가는 농로입니다. 일지리버타워아파트,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입니다. 거기를 왕복하고 있는데 저 도로가 없어지고 도시계획 없이 했을 때, 지금 도시계획에 천곡스마트시티 허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도시과에 일부 의견이 나온 것이 이예로 도로 저쪽 도로에 도시계획과에서 의견도 나왔는데, 그리고 별 의견 안 달아 놨습니다. 저 표시가 순금산이지만 이예로 도로와 같이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예로 도로와 어느 정도 교통기획과와 협의하라고 했는데 저 이예로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순금산 터널과, 교량과 터널이 500m 이내는 접속할 수 없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 민원이 생기니까, 여기에 도시계획과에서도 특별한 답이 없어 가지고 이분들이 뭐라고 홍보하고 다니냐면 ‘울산시 공무원들하고 협의 돼 있다. 도로를 내 주기로 협의돼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합니다. 법으로 못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분명히 자동차 전용도로는 접속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답변해 가지고 ‘허가 내 준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호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 허가 나가기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2-31호대로는 30m에서 35m로 확장되었는데 전부 자체가 해제되어 버렸으면 지금 현재 농로 저거라도 도시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우리 시 혈세로 안 하더라도 저분들이 도시개발 하는 데 천곡스마트시티 하는 데라도 이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없이 허가 나갔을 때는 모든 우리 시민의 혈세로써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아니면 도시국장님 답변하시든지, 도시균형개발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세 분 중에 한 분이 해 주십시오.

분명히 자동차 전용도로 에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예로 도로에는. 없으면 저 밑에 지금 현재 4만 명이 움직이고 다니는 농로, 지금 현재는 공식 농로입니다. 저거는 도로도 아닙니다. 거기 도로를 도시계획을 울산시에서는 도시균형개발과에서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예산을 그분들이 부담해서 얼마나 개설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조건을 그렇게 달아주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평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은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평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김종훈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 맣았습니다. 다음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 없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워낙 잘하시고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새로 각 부의 부장님들이 오셨는데 멤버들이 너무 짱짱하게 짜여져 가지고 울산시경제자유구역청 발전이 거듭될 것 같고. 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그 이후에, 2020년도에 세 군데가 쭉 지정되었는데 더 이상 확장한다고 지난해 12월에 했는데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는지, 더 확장하려고 하는데 부지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잘하셨고 진행된 곳에 지역구에 했는데 잘 관리도 하고 있는데 특히 이화산업, 대충 거의 다 수소 거점으로서 수소도시로 가는데 자동차부품 연구개발이라든지 주로 자동차부품인데 중구 장현지구에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LH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 몇만 평이죠? 상당히 거기도, 31만 600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옆에 시례공단이 무허가 공단이 상당히, 250개 무허가 공단이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도 너무나 잘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시에서도 재정부족으로 도저히 못하고 도시공사에서도 엄두도 못내고 이것은 국비사업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와 논의해서 전체 같이 장현지구와 같이 묶어서 좀 경제자유구역지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러면 상당히 크게 그 지역의 무허가도 해결되고, 울산광역시 지구로서 무허가 공단이 있는데 참 보기도 안 좋고 도심 속에, 광역시 속에 무허가 공단이 난립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 역시도 예산 부족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혼자 독단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전체 도시공사, 울산시, 중앙부처와 함께 노력해서 대규모 사업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영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하신 내용들을 추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협약 1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영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영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건의하거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유준 위원으로부터 제5조(기금의 용도 등)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제1호와 제2호의 인용조항을 정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홍유준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