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기획총무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총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팀장 정윤희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반갑습니다. 조필규 의원입니다. 통영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필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통영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박행오 문화예술과장은 교육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이선정 문화축제산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균 의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꼼꼼히 잘 검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제적으로 본다면 축제 지원에서의 저희 개정 취지는 친환경 지원 조례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축제 지원을 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축제 지원 조례가 통영에 현존하니까 그것을 친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개정안을 내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축제를 지원하는 축제를 명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창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 당시 이외에 생겨난 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우려 또한 저도 전달을 했습니다. 했고 또 축제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서에서도 그런 우려가 있음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부서에서는 차후에 조례에 대해서 방금 같은 우려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축제 전반에 대한 근거 사실 이게 말씀하셨듯이 축제를 지원 조례를 만들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축제를 지원하는 가나 나나 다의 단계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지금은 각 어찌 보면 작은 마을마다 또는 읍면동마다 하나의 축제를 권하는 그런 지역 축제 분위기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이후에 다시 한번 더 과에서 검토하는 조건으로 조례를 저희는 올렸습니다. 사실은 친환경 관련한 축제 지원 조례가 개정을 계속 미룰 수가 없었던 것은 작년 12월에 이 부분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조금 부서의 검토라든지 개정안을 낼지 제정안을 낼지에 대해서 조금 시기가 실기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1월 지금 2월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월까지 미루기는 좀 어렵고 또 3월까지 미룬다 하더라도 방금 논란이 되었던 축제의 종류 부분을 정리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은 더 시간이 걸려서 다시 4월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제의 종류 부분을 조금 기입해서 조금 선명하게 하고 싶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차후에 부서에서 이걸 축제의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개정안을 다시 올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 조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 커스를 맞춰주시고 차후에 이 축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부서에서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차후 그런 일정 과정도 조금 양지해 주셔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부분에서 친환경 축제 조례를 제정하는 대신에 축제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친환경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개정안을 내는 것이 제 취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축제 이름이 나열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철기 위원장님과 함께 또 저는 사실은 의장단에 속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의장단으로 계신 분들 모임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제가 이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드렸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을 협조를 받았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제 뜻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의 뜻도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예는 없었지만 의원이 발의하면 그 의견에 충실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그래도 다들 관심 있는 조항이 축제 지원 조례를 발의 개정하다 보니 다른 개정 요인도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신철기 위원장님께서 약속하신 바도 있고 하니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신철기 위원장님 답변 주십시오.

아마 이제 김태균 위원이 설명이 끝났으니까 질의 끝났으니까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축제 지원 조례를 벌써부터 개정하려고 했는데 이태원 사고가 났습니다. 축제 관계 그래서 제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자 우리 배윤주 의원께서 친환경 관계를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다 같은 축제 개정이니까 같이 하자. 그래서 배윤주 의원님 우리 담당부서에서 담당실무자들도 인원을 거쳐서 배윤주 의원님이 발의한다고 해서 그러면 축제도 같이 넣자. 그래서 넣어진 거고 제가 방금 김태균 의원님 참 좋은 말씀 하셨고 또 배윤주 의원님이 법안 발의한 것도 저도 참 공감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옛날에는 축제할 때 다 부녀회에서 그릇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그때 옛날에는 그리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 와서는 주로 일회용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친환경적인 이런 조례안도 재정되게 되고 돼 가는 순서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김태균 위원이 축제를 여러 가지 나열하면 문제가 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또 각 지역에서 각 동에서 이 축제를 명문화하려고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합니다. 우리 벅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자치예산으로 하고 있지만 명문화하자라는 상당히 건의가 있었고 이 앞전에 시장님도 우리 중앙동에 연두순시 오셨을 때도 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시장님께서도 각 동마다 각 지역마다 한 개의 축제가 있으면 좋겠다는 뜻은 표했는데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제가 먼저 벅수축제를 넣으니까 수국축제도 들먹이고 또 달집태우기도 들먹이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확장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 지금 아까 우리 김태균 위원님 예외 조항은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각 지방자치 각 지역이나 읍면동에서는 이를 명문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문화해서 다음에 더 많이 늘어날 때는 또 그때 가서 또 조정하면 되니까 그 지역민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게 봅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이유는 없고 취지는 그렇다고 그런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 관계에서 정회를 잠깐 했다가 조정을 좀 해봅시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신철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협의하고자 해서 그 당시 의장님 출장 중이셨기 때문에 부의장실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조례 취지에 맞도록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변수가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번에는 제3조를 건드리지 말고 그냥 친환경 조례의 축제만 충실하고 차후에 위원장님이 다시 개정안을 내시거나 아니면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4월에 축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맞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는 넣고 누구는 안 넣는 문제도 다들 위원장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부의장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신철기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김태균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상당히 당황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선수가 있고 제 조례에 책임을 지고 조례를 발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사무국에도 말씀드렸고 수차례 부의장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우리 초선 의원님들께서 방금과 같이 의원이 발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충실히 따라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됐을 때 괜히 기총위원회에서 맞니 안 맞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 나름대로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제정안도 아니고 개정안을 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논의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위원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회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배윤주 위원님 자꾸 초선 초선 위원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지나친 말씀입니다. 다 같은 동등한 위원입니다.

그럼 다 같은 동등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초선이 여기에 심의하는데 초선이 뭘 들어갑니까 거기에.

그러면 위원장님 언짢으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심의를 하다 보면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기 마련이고 그렇죠? 이 조례를 한 가지 조례를 여러 가지 여러 번 개정한다기보다도 한 번 개정할 때 같은 조항을 넣어서 심의하고 토론하고 그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장님 부의장님실에서.

그리고 제가 당초에 이 조례는 제가 발의를 하려고 실무자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배윤주 의원님이 친환경을 가져온다고 개정한다고 그래서 저도 막 양보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거는 양보 바라지 않습니다.

최초의 축제 지원 조례는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 배윤주 의원님 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에 그렇게 했던 것은 제가 모르는 일이고요. 조례의 성격이 다르면 각각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한꺼번에 같이 개정을 해야지.

예.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이걸 할 때 아무래도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의장실에서 조정하셨을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안건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축제산업팀장 이선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박행오 문화예술과장님께서 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제2기 5급 승진자 리더과정에 교육 중이셔서 제안 설명을 제가 대신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립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우리 시 문화예술 사업에 대해서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17번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내셨습니다.

예.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저희가 저희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업무를 보고 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공유를 하다 보니 다른 단체 지자체에서는 육성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활동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이나 인적이나 그리고 다양한 둘러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비가 좀 안 돼 있구나 이런 그런 걸 좀 알게 돼서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통영시는 지금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재선정하는 데 의지가 있습니까?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통영시 에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열심히 표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근거로 활동을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게 사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부분은 어찌 보면 통영시 하나의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네트워크의 문제지 않습니까. 통영시가 지금 유네스코 창의음악 도시가 선정된 근거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음악적 근거가?

처음에 출발은 저희가 알기로 그러니까 저희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시 도시 기반 자체가 음악 창의도시로서의 그런 구성 요건이 다 있었었고.

어떤 게 있는데요?

저희가 공간적인 부분에 보면 통영국제음악당이나 통영국제음악재단 그리고 윤이상기념공원 그리고 저희 전통적으로 저희 오광대나 그다음에 승전무나 남해안 별신굿 같은 그런 전통적인 부분 현대적인 부분이 다 이렇게 조화.

오광대나 승전무는 민속 문화 쪽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 진주처럼 진주가 무슨 이렇게 그걸로 무슨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예. 민속공예.

그죠?

예.

그쪽이 훨씬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이 강하기는 하나 저희가 음악으로 봤을 때는 음악이 현대 음악뿐만 아니고 전통 음악, 현대 음악 그리고 음악 창의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민들에게 확산, 교육 그런 부분이 훨씬 더 강한 방점을 찍고 있어서.

예. 맞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예.

유네스코 측에서 우리 통영시가 대한민국 전역에서 유일하게 먼저 음악 창의도시가 돼 있습니다. 음악으로 그죠?

예. 맞습니다.

통영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음악 교육을 우리 통영이 제일 잘 해서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핵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작은 도시에 인구 12만, 13만 밖에 안 되는 도시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큰 클래식 전용 음악당을 갖고 있는 게 통영시입니다. 그죠? 그리고 통영 대한민국 전체에도 이름을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예술제를 못합니다. 음악제를 대한민국 전역에서 이름 윤이상으로 콘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곳은 윤이상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통영 분이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내용 전반에 걸쳐서 우리 통영시만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유네스코를 통해서 전부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영의 문화예술도시로 부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참 중요하지만 문화예술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통영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진주, 창원, 거제 우리보다 다 돈 많지만 윤이상은 못 삽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윤이상을 사랑하는 통영 또는 윤이상을 사랑하는 누구 예술가가 있어야만 통영이 예술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고 그걸 뿌리로 하여서 음악 창의도시까지 된 겁니다. 지금 재선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내셨는데 재선정 전에 한 번 재선정이 있었지요?

예. 저희가 2018.

그때는 조례 없었지요? 조례안이 없었다 아닙니까.

저희가 조례가 있었는데 조례는 그때 당시는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걸로도 충분히 재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역에 이상한 말들이 계속 난다. 문화예술과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던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통영 밖에서 통영을 향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 재선정을 한다. 조례만 만들어서 될 일은 아니다. 조례안 하시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조례안 때문에 재선정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통영시의 의지가 분명히 있는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조례까지 만드셨길래.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통영시의 의지를 물어 ……. 통영 …….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 시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시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에는 참 잘 어울리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그 사업을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 말씀처럼 윤이상 선생님 이 계셔서 그리고 국제음악재단이 있어서 훨씬 더 세계적으로 그리고 확산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장점은 있습니다. 분명한 장점은 있고 그리고 그 장점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고 그런 기반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가진 고유의 것들을 확산해 가는 데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교육 시설을 가지고 이 교육 시설을 시민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세계인들과 어떻게 만나는가도 되게 중요한 정점이라 우리 시는 영재원을 유치를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리포트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까지는 부족함이 없도록 잘 진행하는 부분들이 지금 윤이상 선생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통영에서 윤이상 선생님을 다시 배척하고 윤이상 이름 지우기가 진행되고 윤이상을 갑자기 빨갱이로 몰아가고 예술을 예술로 보지 않고 그런 시각들이 만연해진다면 그게 국제적인 네트워크 관계에서 국제도시 통영이 창의 음악도시가 그러면 빛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잘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조례를 잘해서 아이들 잘 가르치고 그런 것만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집행부가. 근본을 흔드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윤이상 선생님을 저희도 그렇고 경상남도도 그렇고 문화예술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로 접근했으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예.

문화예술로 접근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통영 흔들기로 생각하셔서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문화예술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의 중심 창의 음악도시가 문화지 그럼 정치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 제가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단호하게 지켜내지 못하면서 단호하게 목소리 내지 못하면서 유네스코 창의 음악도시만 좋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화예술 일원으로서 통영의 뿌리가 되는 문화의 근거 대표적인 예술가로서 지켜내라는 얘기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내가 정치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을 단호하게 쳐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야 지켜야 될 건 지켜내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호 위원님.

예. 아이고 과장님도 없는데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통영이 음악 창의도시로서 음악이 음악가의 도시입니까 음악 창의도시가 맞습니까.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될 것은 그전에 윤이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버리고 나면은 뭐가 남습니까.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음악 창의도시라고 우리가 하는데 과연 윤이상 이름을 빼버리고 나면 남는 게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음악 창의도시가 되었습니까. 윤이상이라는 걸출한 현대 음악의 거장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통영은 음악가의 도시지 창의도시는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창의도시가 된 것이고 유네스코에서 인정해 주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자꾸 어느 단체에서 윤이상을 배제를 하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맞느냐. 통영이 제대로 된 음악가의 도시지 음악가를 들어내고 나서는 창의도시가 맞느냐 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윤이상을 빼버리고 나면 음악 창의도시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음악자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윤이상을 빼버리고 나서 우리가 통영이 음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느 가수라도 하나 배출이 됐습니까?

저희 지금 윤이상.

국제음악당만 있다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사실 국제음악당과 관련해서 지금 진의장 시장님을 전 시장님도 만나고 그에 대한 에피소드도 저도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하기까지 이런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지금 현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표현도 합디다. 해서 저는 음악 창의도시 조례도 중요하지만 정말 지켜야 할 것은 기본은 하고 가자는 것이 제 발언 요지입니다. 조금 그렇지 않고 윤이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냈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담당과나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조금 지켜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유네스코 창의도시 우리 조례를 왜 지금 와서 제정을 합니까?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를 조례를 지원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업무 일부를 국제음악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 업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저희 음악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로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유네스코 활동에 대해서 국제음악재단에서 지금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법적 기반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처음에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이전에는 오늘 우리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무슨 조례가 있었습니까?

음악재단을 지원하는 그런 총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창의도시에 대해서.

예. 창의도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근거가 명확하게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다시 재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재심의 받을 거죠?

저희가 재신청이나 재심의를 그런 부분이 사실은 형식적인 절차이긴 한데 유네스코에서는 이런 형식적인 절차에 재선정이나 재심의라는 게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재선정 재심의하면 되게 심각하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하반기에 아마 재신청이 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창의도시 재신청이 재심사.

지금 현재 저희가 기간이 도래는 하기는 했는데 현재는 미정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팬데믹을 겪다 보니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서 작년 회의에서 모니터링 리포트를 제출하지 않는 걸로 해서 심의가 되고 있어서 현재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의 여지도 있어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창의도시가 몇 년도 제정됐습니까?

저희가 2015년도에 제정됐습니다.

15년부터 지금까지 아무 조례가 없었습니까?

2015년도에는 저희가 창의도시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는 어찌 됐습니까?

그 조례는 2020년도에 폐기가 되었습니다.

왜 폐기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가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지정을 위한 조례에 근거 법률 조례라서 폐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 폐지를 하면서 활성화나 이런 지원을 위한 조례가 연계가 됐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래 제가 묻고자 하는 바로 그겁니다.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폐지가 됐으면 그 창의도시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바로 제정돼서 지금까지 와줬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제정하는 이유를 내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관심이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담당 부서에서.

꼭 그런 거는.

그러면 조례 제정도 없이 창의도시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 저희 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음악재단을 지원하니 음악재단을 지원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었었고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그럼 창의도시 전체 음악재단에 다 위임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체가 다 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 예산서 부기에 2개가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예산서 부기에 하나의 사업으로만 부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꾸 팀장님 변명하시지 말고 잘못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까지 창의도시 운영해 오면서 조례 하나 없이 지금까지 해오다가 내일모레 이제 재심사 받으려는 게 지금 조례 제정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저희들이 없거든요. 그만치 적극성이 없다는 겁니다. 업무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례 하나 없이 내일모레 재심사 받으려고 하는 이제 조례 제정한다 그리 생각 다 안 하겠어요? 앞으로 더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차현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힘쓰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의안번호 제118호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추경으로 올려야 될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추가 비용이 저희들이 15페이지 별첨에 보시면 비용추계에 작년에 출생아 수가 40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400명 선으로 잡으면 50만 원씩 개인당 50만 원씩 하면 2억 원 정도를 추계에 잡았습니다.

2억 원 정도 생각하신다고 했죠?

예.

어쨌든 저희가 계속 출산율이 감소되면서 걱정이 많은데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개정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상하기는 2억으로 예상하지만 이런 작은 정책이라도 시민들에게 와닿아서 출생아 수가 한 500명, 600명 이렇게 늘어가서 추경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좀 잘 정확하게 우리 산모들에게 알리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 관련해서 우리 배윤주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또 그전부터 이게 필요하다라고 몇 번 강조도 하고 했었는데 그동안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안 들어줬었거든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고 예전에도 이제 예전에 건강관리비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저소득층 산모에 대한 산후조리비용을 또 지원하는 다른 시군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밀양시가 있었고 하고 창원인가 저소득층이 있었는데 밀양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기면서 이제 그게 도비 사업으로 바뀌어 버렸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군은 산후조리비용을 따로 지원하는 데는 따로 없었는데 우리는 그걸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의 부담도 좀 있었고 그런 와중에 조금 보류되다가 이번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도 있고 산후조리원비용뿐만이 아니라 산모건강관리를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야튼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저출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특히 여성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정말 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했던 우리 배윤주 위원이 그렇게 집행부를 향해서 몇 번이나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례가 없어서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솔직하게 이제, 이제서야 만들어진 것 같아요. 조금 이런 것도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금에 와서 할 게 아니라 좀 더 이런 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서야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예산은 시급하게 어디 어디에 쓰여져야 할지를 조금 그렇게 판별해서 판단해서 조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들이 시급성을 요구하고 할 때는 뭔가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더 크게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예산에만 맞추다 보니까 자꾸 밀어버리고 그래도 그나마 지금에 와서 우리 천 시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 타령하지 말고 제발 예산 타령하지 말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앞으로 다른 일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좀 무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은 대상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동의안을 받는 이유는?

그런데 이제 행안부하고 도 권고 사항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양산에 그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혹시 주소를 옮길 경우에는 즉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해놓으라고 지금 권고 사항이 계속해서 시달이 내려와서 지금 오늘까지 파악한 바로는 경남 도내 시군은 지금 8개 시군이 작년에 동의안을 의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괜히 죄책감 느꼈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심한 줄 알고 저희가 파악한 게 맞네요. 저희 지역에는 현재로서는 주민이 없는데 전반적으로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건데 이사나 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동의안을 받으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공영장례 조례안(정광호 의원 대표발의)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 조례안에 참여하여 주신 김태균 의원께 감사를 드리며 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광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만드신 정광호 의원님과 김태균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장제급여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는 80만 원으로 국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제 생각으로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현금을 입금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제도보다는 현물 서비스가 되어서 저희 장제비를 유가족들이 장제비의 금액을 쓸 필요 없이 빈소의 마련과 화장장 운구까지 장제금여 하나로 사후에 현물 서비스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 아닌가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의도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좋긴 한데 이 장례업체 선정에서는 어떻게 하실 기준이 있으십니까?

지금 통영의 장례식장 5군데가 있는데요. 그쪽하고 바로 연결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곳에 정해지지는 않고.

선정 기준이라는 거는 정해 놓으신 게 없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취지인 공영장례가 현재 많은 비판도 있거든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게 장례 업체에서 이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해서 장례지도사가 여기 통영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또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장례업자가 이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정말 장례지도사가 들어가서 더 전문적으로 애도하고 추모하는 그런 좋은 조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정말 좋은 조례안으로 정광호, 김태균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제8조에 보면 점검과 환수가 있는데요.

예.

점검과 환수는 사후 관리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장례예식장 5곳 하고 조금 협약을 체결해서 어떻게 이제 더 지원되는 만큼 지원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좀 잘 살펴주셔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귀하게 쓸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참 좋은 조례를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희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좋은 취지의 조례를 악용하는 사례는 늘 있었고 지금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다 지자체에서 마련돼서 진행할 때 발생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검토를 선정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조필규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제8조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다 라만 돼 있는데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점검과 환수 부분에서 필요하면 내규를 만들어서 과에서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와 조례상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내규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고 환수 조치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협약서나 이런 걸 할 때 꼭 고려해서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이제 기초수급자일 경우에는 주민생활과에 담당을 하고 있고 기초수급자가 아닐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은 아마 이제 신청이 들어오는 그 단계가 사체가.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아니 만약에 사건하고 연루가 돼 있으면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종결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넘어오거든요.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경찰이라든지 검사 지휘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경찰서에서 담당을 하고 그게 검사 지휘가 유족에게 인도를 해도 된다는 검사 지휘가 떨어지고 난 후에.

만약에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무연고이신데 그냥 혼자 사시는 분인데 아프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또 얼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청취불능.)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는데도 연고자가 인수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연고자가 이제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연고자가 타지에 있는데 연고자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오실 수도 없고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지역의 행정기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인수 포기서를 받고 이렇게 하는 조금 기간이 조금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더 들어가는 비용은 영안실 냉동고 보관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지는데 솔직히 이 80만 원을 가지고 냉동고 비용이라든지 최소한 관이라든지 수의 그리고 이제 뭐 화장 납골은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이제 운구라든지 이런 비용이 조금 많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두 배로 이렇게 늘려지면은 분향실을 이제 하루 정도 하루 정도 분향실을 차려서.

애도는.

예. 애도할 수 있는.

저는 제가 알기로는 2020년만 봐도 저희가 10명의 무연고자 중에 7명은 유가족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무연고자를 공영장례를 치러주기 때문에 오히려 악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지원해 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전혀 좋은 취지로 만들고 다 하는데 이런 게 역 이용이 되어서 연고가 아닌 무연고가 아닌 연고자를 무연고로 만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사실 옛날부터 무연고 우리 사체는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장례를 예를 차려서 하루 장례를 치른다는 이 뜻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조례도 참 발의를 잘 하셨고 진짜 현실에 맞는. 예. 그래 정광호 위원님 말씀 더 하겠소.

우리 지역에 노인 비율도 많고 해서 그런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도 사체를 거두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너무 하루 만에 이렇게 그분도 결국은 그 사회적으로 관계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너무 하루 만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아쉽다 하루만이라도 애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첫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앞으로 더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10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물론 조례가 통과가 되어가지고 한다면 좀 더 잘 모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통영시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