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광호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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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산업건설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이태주산업건설팀장

산업건설팀장 이태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상준

박상준위원장

산업건설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오늘 하루로 하여 통영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광호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호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의원

반갑습니다. 정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안 심사를 위한 노고와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생활밀착형 의원께서 상당히 시의적절한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통영에도 나름대로 여성상공인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런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야만이 또 그런 분들에 대해 활동이라든지 어떤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토론이 좀 됐죠? 송과장님! 우리 여성 우리 비교표도 나와 있는데 사업체 조사도 보면 이제 여성분들이 창업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그런 업종에만 국한돼 있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전부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부 대부분이 보면 1인 기업 내지는 많으면 2인 기업, 2인 업체, 1인 업체 뭐 이렇단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좀 지원하자는 또 이런 방안을 내놓고 조례를 만들고 할 때 집행부에서 여성 기업인의 이런 특성. 조금 전에 말한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이런 업종. 1인 업체, 또는 2인 업체. 지원 방안.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영시 지금 현재로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금부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사업,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사업, 노란우산 희망사업.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창업기업 신규 고용보조금,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조례가 저희들도 검토해 봤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여기에 대해서 여성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국비‧도비‧시비는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상공인 육성 지원 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지식재산창출 지원 사업 같은 통영시가 시비를 하는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심사 항목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줘가지고 좀 여성분들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창업하고 하는 데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조금 전에 얘기하기를 국‧도비가 왔을 때 통영시 사업비로 매칭하는 부분에서 어렵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어려워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게 여성 저희들 지침에다 여성 부분을 할당하라고 한 걸 없고 그 아예 지침 속에다가 점수 이런 걸 딱딱 매겨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상공인이 오면 그에 따른 점수를 할 수밖에. 어떤 저희들 지자체가 그거를 재량권 행사가 없습니다. 국비‧도비‧시비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뭔 뜻인지 압니다. 시비를 했는데 왜 재량권을 좀 안 하느냐 그 뜻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하는 데 계속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현 상태는 제가 검토한 결과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래, 어떤 내용의 사업인데, 사업인데 통영 시비가 매칭이 돼도 이런 부분에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라. 그게 무슨 사업인데? 무슨 어떤 용도로.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금방 말대로.

병일

전병일위원

어떤 목적으로 나오는 사업비인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사업이 말씀대로 소상공인들이 하면 대체로 걸상이나 의자라든가 안에 내부 그걸 갖다가 저희들 100개소에 20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금방 말씀대로 이게 통과되는 게 아니고 우리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부터 저희들이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그거는 국비‧도비‧시비 그 지침이 딱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여성 할당을 더 넣기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내가 처음에 말한 게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여성업이 뭐냐 하면 주로 음식점, 숙박업, 커피숍 세분화시킨다면 그런 부분인데. 금방 말하는 말씀 중에서는 또 이게 커피숍 그다음에 여성분들 많이 하는 미용실 이런 부분은 계속 창업, 창업, 반복 창업, 폐업, 창업, 폐업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중에서 의자를 200개를 뭐 지원하고 이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병일

전병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래 하는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인테리어 보수고 내나 외부 도장 간판을 지원해 주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보통 1인 창업자들, 지금 미용실이라든가 소규모 그런 데를 봐서. 왜 그러면 좀 큰데. 좀 큰 데보다는 작은 데 혼자서 하는 게 우선순위거든요. 점수가. 왜 그러면 저쪽에 세무서 그거까지 받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받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료 있습니까? 자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자료 나중에 한번 보여주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성 상공인회가 해가지고 활동한 지 오래됐거든요. 여성 상공인회 예? 오래됐잖아 그지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송과장, 오래됐는데 통영시에서 조금 전에 말했는데 국‧도비에서는 매칭이 안 돼 가지고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그러면 독자적으로 통영시가 통영시 여성상공인회에 어떤 방향에 어떤 뭐 예산,어떤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한 사례가 있나? 아니면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한 번도 없나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여성 따로 남성 따로 이런 건 없습니다마는 금방 그 말씀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공인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융자규모 60억에 대해서 연 2.5% 하는 지원 사업 우리 시가 지원해 줍니다. 5억짜리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심사에다가 여성 할당 조금이라도 넣으면 좀 더 되지 않느냐. 우리 시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4억이 지금 돼 있습니다. 융자규모 100억 해갖고 이 2.5%에 지원해 주는 거 이거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지식재산 창출 이거도 우리 통영시가 저희들이 부담하는 거는 직접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저희들 할당제를 갖다 해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많은 제도가 있다고 금방 100억, 200억, 뭐 5억도 하고 이리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내가 질문한 거는 그러면 여성상공인회가 지금 존재하고 그게 내가 횟수는 정확하게 모르나 거의 뭐 한 해 한 10년 정도 이상부터 내가 여성 상공인회 상공회의소 안에 존재하고 모임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통영시가 지원해 준 사례를 물어보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지금 지원한 사례가 여성 먼저 남자, 여성이 먼저가 아니고 저희들은 접수가 되면 그에 따른 그걸 갖다가 똑같이 순서대로 저희들 점수를 매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성 따로 그거는 분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병일

전병일위원

저, 송과장님! 송과장.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송과장. 어렵게 말을 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정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하면 여성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업체를 꾸리고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여성 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보니까 이 조례라도 만들어서 뒷받침하자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통영시는 여성, 남성 구분 안 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중에서 그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가 얼마나 답답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겠어요. 집행부에서 이런 잡음 없이 왔으면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지. 잘 되고 있는데. 자! 그러면 금방 말했듯이 여성 기업, 남성 기업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지원했다는데. 자, 그러면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2020년 상공인에 대해서 100억을 지원했다면 그중에 여성 기업인에서 구분할 수 있나? 몇 %를. 그래도 몇 % 지원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그 명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면.

병일

전병일위원

대략, 대략.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여성이나 남성을 떠나서 저희들이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해놨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여성, 남성 구분 안 하고 했는데 그중에도 여성 부분이 지원하고 있다. 여성 기업인을 지원하고 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필요충분조건만 맞아떨어지면 저희들은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러면 대충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대략 뭐 작년에 우리 상공인에 지원하는 어떤 특별한 사업 어떤 항목이라든지 예산 항목에 대해서 몇 개 나열할 수 있나요? 나열. 기억나는 대로.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상공인에 대해서 예산 통영시가 예산을 지원한 사례. 무슨 뭐 상공인 육성이라든지 영세업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 하나라도 한번 해봐.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소공인 육성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보증재단의 보증금 발휘해 가지고 2.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액수 얼마예요. 그거는. 사업비 총 우리 사업 규모.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우리가 한 3억 해가지고 2.5%. 3억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3,000만 원도 있을 수 있고 1,000만 원 있을 수 있고. 3억이 한도면서 2.5%의 저희들이 이자를 통영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사업이 총 사업비 얼마였다고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60억.

병일

전병일위원

60억.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2023년, 22년 자료입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 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5억 출자한 그게 저희들이 60억까지 가능합니다. 5억 출자한 그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60억이었다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위원님께서 5억을 저희들한테 신용보증재단에 해가지고 저희들 5억원을 준다 아닙니까. 그게 60억까지 해 줄 수 있는 그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또 왜 우리 의회를 들먹이고. 그 금방 말하는 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해준 그게 내나 그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신용보증재단에 주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금방 주무과장이 상공인에 대해서 남성, 여성 구분 안 하고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특별하게 기억나는 게 뭐 얼마짜리 연간 2022년도 사업이 100만 원짜리인데 100억짜리인데 그러면 10억짜리인데 이런 사업 중에서 남성과 여성 비율은 이렇다 그걸 묻고 있는데 뭐 신용보증기금에 누가 그 모르나.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거는 그 절차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일

전병일위원

절차가 뭘 안 그래. 자료를 말하는데 절차가 필요하나.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병일

전병일위원

송과장, 송과장.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들한테.

병일

전병일위원

송과장.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일

전병일위원

송과장!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쪽에 저희들.

병일

전병일위원

송과장!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말로 뭐뭐 씹 고 있어. 말로. 내가 말하는 것은 금방 사업한 60억짜리인가 이런 사업을 하나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당신 송과장이 집행하는 사업 중에서 하나를 모델로 어떤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사업비가 10억이었는데 10억인데 남성, 여성 구분 안 하고 10억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부분은 대략 내 기억에 50%면 50%, 40%면 40. 이걸 묻는데 무슨 엉뚱 얘기를 하고 있어. 아직도 못 알아듣나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요구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이.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저 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신용보증재단은 또 뭐할라고 들먹이노.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기 위탁 의뢰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 모든 사업을 신용보증재단에 의뢰 해가 하나 우리 과에서는? 아니잖아요. 내가 묻는 거 한번 설명 더 한번 할까? 통영시에서 주무과 송과장이니까 주무과장께서 2022년 사업 중에서 소상공인을 상대로 사업비를 집행한 게 있는데 어떤 항목에 뭐 10억이다라고 집행했을 경우에 그중에 금방 말하는 여성, 남성 구분한 사례는 없고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여성을 구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으면. 그 전에 22년도 할 때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10억을 가지고 남성 기업 50%, 여성 기업 50% 해가지고 5억, 5억씩 소진했습니다라고 그리 답을 하시든지. 내 기억에는 여성을 좀 많이 했다라든지 아니면 내 기억에는 참 여성이 좀 차별 받아가지고 남성 60, 여성 40밖에 못 했다.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성 부분에 좀 더. 이런 답이 나오고를 나는 말하는데 무슨 신용보증기금이 어떻고 신용보증기금 그런 자꾸 왜 들먹여. 이제 이해 못 하나? 답을 싹 읽어줘도.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가 없는 걸 갖다가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니, 그런 사례가 없으면 없다고 말하지 또 팩트를 말하. 내가 거짓말 하라나.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한 팩트를 지금 신용 보증 받아야 되는 입장이 돼서 제가 팩트 없이, 없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또 무슨 소리 하고? 예? 아이, 이 사람이요. 송 과장. 아니 잠깐만. 내가 말하는 것은 팩트니 뭐 그런 게. 그러면 ‘아, 위원님. 그 예산을 지원했는데 통영시 예산이 안 돼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보증서 끊는 이런 정도의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리 말하면 될 것이고.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더 다시 얘기하지만 있으면 아, 우리 있는데. 있는데 여성, 남성 구분 안 하고 작년에 2022년도는 우리 예산 편성한 범위 내에서 10억이면 10억, 20억 20억 소진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를 해가지고 여성 기업인들이 좀 홀대를 받았네요. 여성 기업인에 좀 편협하게 지원이 됐네요. 앞으로 이것을 모체로 해서 여성 기업에 좀 더 하겠다 이런 답을 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신용. 내가 우리 의회가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당신 지금 송 과장 얘기는 여러분 의회가 통과 해 줘야지, 신용보증 기금을 왜 들먹여. 내가 그 신용보증기금 말한 신용 신자도 들먹인 것이 아니고. 우리 통영시가 송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하는 사업이 그에 대해서 물어봤지. 그래 없으면 아, 아직 없네요. 이 조례를 기반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 뭘 자꾸 말로 씹 고, 씹 고. 아 있어보세요, 있어보세요. 아직도 이해 안 되시나?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그 무슨. 그러니까 지원 사례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닙니까, 그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로 뭐 여성분에 대해서 할당해 갖고 그런 건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있었더라해도 금방 송과장님 이 조례가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남성, 여성을 구분해가지고 여성을 좀 지원, 우대를 한다든지 이런 건 없었다 이 말만 하면 되지. 무슨 신용보증재단이 어떻고 내가 그걸 모르나요. 그 말을, 그 말 듣는 것이 아니잖아. 어쨌든 이것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 여성 기업인에 좀 지원해 주십사. 우리 여성 기업인들이 창업 이런 부분에서 경제활동의 촉진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시에서 했었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할 말도,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 말을 드리는 거고. 자,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뭐 물론 이것이 우리 정의원께서 조례안 이것이 만능의 조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성 기업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 송 과장님.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가지고 육성이 좀 되고 또 창업이 될 수 있고 경제활동에 여성이 촉진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추가 보충 답변할 거 있으면 우리 정광호 의원님 조금 말씀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의원

제가 이 안을 만들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여성 상공인들에게 지금 상공회의소 지금 등록된 회원사 수가 4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을 좀 늘리고 여성 상공인을 늘리자. 그러면서도 좀 더 우리 여성 상공인들에게 혜택을 더 좀 주는 근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걸 했거든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큰 이런 혜택은 없고 단지 혜택이 있다면 계약할 때 수의 계약을 5,000만 원까지인가 그리되고. 또 조금 더 여성 기업이라면 우리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지금 계약 조건상에 조금 혜택은 주지 다른 혜택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근거를 통해가지고 우리 여성 상공인들이 좀 더 많이상공에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례를 발휘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여성 기업이 사회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만 이 조례안을 발의함으로써 대한 반대적인 혹시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영시가 연대해 있는 기업들, 여성 상공인들 소상공인 다 포함해서 우리 통영시에 있는 기업 중에 몇%가 차지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소상공인들 한 42∼43%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통영시에 있는 1인 기업이든 뭐 많은 고용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다 40%가 넘어가는 여성 기업입니다. 42%, 45% 이렇게 지금 비율이 왔다갔다 하던데 그 정도면 여성 기업이 그 정도로 힘들어서 창업을 못한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수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여성 부분을 저희들 살펴보면 대부분 1인 미용실이라든가 어떤 식당업, 이런 그다음 커피숍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창업을 하는 거는 저희들 과에서 여성 부원들이라든가 젊은 지금 우리 청년 창업을 해서 크리에이터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조금 고민하는 게 중장년층에 대해서의 여기 예산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게 좀 없는 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다 연구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조사한 결과 저희들이 45세에서 55세 되는 분들이 지금 현재 취업을 갖다가 통영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특히 50세에서 55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저희들 좀 전무한 실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풀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 말씀하신 중간에 1인 기업에 대한 미용실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뭐 이런 식당하는 여성인들 기업들이 왜 여성 이름으로 소상공인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는 남자분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십니다. 직장을 다니시기도 하고 또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일용직도 있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조선소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소득이 조금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소일거리로 자기에 있는 그걸 소자본으로 하는 소상공인인데.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그 분들은 창업이 어려워서 하는 부분도 계시지만 그 가정에 대한 부업으로서의 부업으로 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다 지원을 해준다면 사실 저는 이 조례안이 통영시 소상공인이라든지 기업 지원의 앞에 여성을 빼고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였다면 사실 더 저는 환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3년 시기에 남성 기업들, 남성 소상공인들도 참 힘들었습니다. 아까 정광호 의원님께서 여성 상공인이 되어 있는 4개의 업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여성 상공인회는 따로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말고 4업체 외에 제가 알기로는 27개 업체가 여성 상공인회를 조직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통영상공회의소와의 마찰에 의해서 해체되었는데. 이게 오히려 남성들이 진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소상공인 기업들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지원은 혹시 가능한 통영시의 조례 안이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번에 여성 조례안은 이거에 대해서 여성 기업지원 조례안을 저희들 발의되어 놓으니까 의회에 해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국비‧도비‧시비는 지금 현재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속 지원 사업을 늘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지요. 예예. 알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이신데 그게 국비‧도비‧시비가 그렇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성 상공인에 대한 우선 지원이 아니라 같이 지원한다는 이유는 국비‧도비도 알고 있는 겁니다. 왜. 국가도 알고 도도 알고 있는 게 여성 기업의 진출이 어렵다기보다는 소상공인 전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여성기업 지원 조례에 대한 통영시의 제정했을 때 최근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감사를 지적했을 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수의 계약 파트에서 수의 계약하는데 제가 아는 업체가 한 분은 와이프 이름 돼 있고 한 분은 두 개 업체를 운영하고 세 개까지 업체를 하고. 한 분은 남편 업체를 운영하고 세 개 업체가 동시에 수의 계약 지원했습니다. 근데 와이프 업체가 수의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에 대한 공사 보실 때 우리 배도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을 때는 여성 기업의 수위 계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한 분 배도수 위원님 기억하시겠는데 그분이 왜 이 업체만 왜 이렇게 많냐라고 한 적도 많습니다. 사실 여성 기업의 사회적 진출을 도울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방안이고 하지만 현재 양성평등시대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 통영시에서도 열세 분의 시의원이 계시지만 그리고 여섯 분의 시의원이 여성분입니다. 사실 현재 사회에서는 여성 기업에 대한 그렇게 차별적인 대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미용실 차리면 오히려 더 힘들 걸요? 여자분이 커피숍 차리니까 더 좋고 여자분이 꽃집을 차려서 더 좋고. 남자분이 꽃집 차리고 남자분이 커피숍 하고 남자가 미용실 차리면 오히려 그분들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성 기업인들이 지금 남성들이 실 예로 설계사무소를 하고 여성분이 종헙건설회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법인을 하시는 분이. 또 예로 굴 양식을 하시는데 헥터(ha)당 종소세가 많아가지고 가족이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를. 그 부분도 아십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이 발의됐을 때는 혜택도 있지만 조금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그리고 도덕적 헤이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체를 소상공인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업도 쉽고 창업도 쉬울 수 있을 때. 또 사업자등록증 바꾼다면 내 와이프 이름으로 바꾼다면 또 지원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데 이거는 여성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든지 법인이나 이런 정도에 국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혹시 답변 가능 하십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답변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저희들 과가 아니고 지금 회계과라든가 상하수도과의 공사 부분에서 그거하고는 좀 저희들하고 별도의 적용이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방 말씀대로 우리 목에 있는 저희들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를 하는 거고 통영시 전체로 확대를 하는 거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데 조례안이 지금 현재 뒤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도 근거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대한도 관련 법령에 대해서 연계돼서 이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조례안이 나온다면. 지금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조례만 여기 나오면 우리 다른 회계과나 다른 수의 계약에 대한 지원을 전혀 안 할 생각이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위원님께서 이걸 통과되면서 된다 하면 만약에 저희들 그거는 각 과에 해가지고 한번 받아보도록. 왜 그러냐면 저희들 과에서는 그거까지 구체적인 지금 현재 여성분이 다른 걸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들었기 때문에 한 번 하면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이 조례안이 왔을 때 이게 사실은 이런 여성 기업의 지원 조례안은 참 다른 지역도 많고 많이 활성화 된 게 많은데 대부분 이제 중소도시가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고 지원해 주는데 저는 심도 있는 검토가 없이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저는 그런 걸 생각도 안 해봤다라고 하시면 제가. 어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 목소리를 자꾸 높인다고 해서 그러면 저 사람은 여성에 대한 기업에 반대한다라고 생각,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해는 아닙니다마는. 항상 뭘 하나 만들고 뭘 하나 해결했을 때에 대한 반대급부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에 대한 불편한 점도 그리고 소외되는 부분도 그리고 악용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수의 계약도 사실은 그에 대한 인센티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여성 기업을 더 우대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도 다 여성 우리 집사람으로 다 바꾸고 싶을 건데. 그거 참 쉽거든요 그게? 폐업하고 서두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업과 창업이 정말 쉬운 게 소상공인입니다. 그렇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 조례안이 저희들 금방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했으면 좀 깊이 있게 저희들이 했을 건데 이 의회에서 발의하다 보니까 받은 지가 받은 지가 저희들 얼마 안 돼가지고 분석을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해를 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다 이해합니다. 예.

성진

노성진위원

예. 일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송과장님! 조례를 우리 제안은 의회에서 했으면 의회에서 줘가지고 검토하라고 일주일이나 시간을 줬는데. 조례는 주면. 태주씨, 일주일 안 주나? 무슨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충실히 안 봤다고 무슨 얘기예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충실히 안 본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 제가 놓쳐서 미안하다 그 뜻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그러면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그것은 맞고 의회에서 조례하면 부족하나?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안 맞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일주일 뭐 했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이 조례를 다 읽어나 봤나? 처음부터 끝까지.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봤어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아까.

병일

전병일위원

금방 이 위원이 질의해도 답이 안 돼갖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열심히 안 봤다고 하면 안 되지. 좀 더. 좀 더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내가 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는데 좀 심도 있게 또 의회에서 내가 봤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 이렇게 말이 답이 나와도 어디인데. 뭐 의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충 안 봤다 했나 뭐라했나. 열심히 검토를 많이 못했다 했나, 뭔 얘기했어 금방 그거는. 그러면 의회에서 만든 조례는 그렇게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나.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리 이야기 안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뭐라 했어요? 속기록 한번 보고 할까? 예? 나는 그리 들었는데. 그 사과를 하려면 노성진 위원한테. 하면 확실한 걸 해가지고 앞으로 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되고 의회에서 조례가 만들어 놓으면 열심히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이리 말이 나와야 되나. 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와서 내가 뭐 대충 뭐 충분히 검토가 안 됐다고 이리 말을 하면 되겠어요? 의회에서 만들면 조례가 조례가 아니가? 예? 송과장.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업무를 하면 매일 의회 와서 이런 자리가 된다고. 불편한 자리가. 충분하게 자기가 검토가 안 되고 미온적으로 됐다고 그러면. 실태도 봐라. 금방 우리 정광호 의원이나 노성진 의원이 말한 여성 의원의 실태를 이야기 하는데 그 과장은 주무 과장은 실태도 모르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서 뭐 실태를 얘기하는 노성진 위원한테 사과를 했으면 정중하게 하고 앞으로 이 조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례를 제정하신 위원하고는 협의해가지고 완벽하게 되겠다, 충분해지겠다 이런 말 답이 나오고 그리 돼야지 무슨. 예.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끼리 조금 말씀을 좀 주고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6조, 7조에 보게 되면 상당히 발목 잡는 조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6조 3항에 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25조에 따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25조를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그럼 이건 언제든지 여성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 뒷장에 보게 되면 여성 기업 생산 제품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그다음 아, 1항 그건 금방 그거는 2항입니다. 1항에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 해외규격 인정 획득 지원 이거를 지원을 한다는 거거든. 그럼 신제품 개발할 때도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죠. 이게? 그런 뜻입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해석에 따라 가지고 솔직히 악용될 여지도 있다. 원래 이게 이제 악용되리라고 보고 조례안을 발의하신 건 아닌 걸 잘 압니다. 아는데 자칫 잘못하면 악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어, 내 신제품 만들 건데 좀 해 달라!’ 이런. 예. 제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최미선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상준

박상준위원장

다시 6조, 방금 6조 부분에 6조 전문이 이겁니다. 시장은 여성 기업의 생산 물품에 대한 구매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밑에 각 호에 대해서 항이 아니고 호에 대해서 우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뭐야 3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업체 2개가 들어왔을 때에 이쪽에다 먼저 우대를 해야 된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위원님 발의하시겠습니다. 아. 말씀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 청취 불능)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전병일 위원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계묘년 새해 첫 의회 회의에서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의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호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