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연 의원 발언

도시주택국장 이정훈입니다. 하남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지원제외의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 대장의 작성관리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덧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서류의 비용추계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7일부터 2022년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안 제5조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및 주택 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수혜자 등에 대한 지원제외대상 조항 삭제 의견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나 서비스의 중복, 편중, 누락을 의무화하는 사회보장신설협의 협의기준에 의거하여 의견에 대한 반영은 불가하다는 판단입니다. 기타 부서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남도순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하남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내용으로는 혼인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전세는 1% 이내, 월세는 1.5% 이내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고 최대 3회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관계법령, 예산 등 제반 사항에 문제점이 없으며 하남시 거주 신혼부부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지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2조 3호에 보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6조 3호에 보면 ‘지원금은 최대 3회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원금은 7년 이내’라고 명시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7년 이내.

앞에 2조에도 있지만 6조의 3호에도 ‘지원금은 7년 이내, 최대 3회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을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서 7년 차라는 말씀이고요. 3회는 7년 차 중에서 총 3번까지만 할 수 있다.

7년 이내죠?

예, 대상은 7년이고 대상자 중에서 3회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데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지원금이 최대 3회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으면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3회 이내 지원이면 무한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지원금은 7년 이내, 최대 3회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지금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상자를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3회를 지급하게 되는데, 7년째 되는 사람들도 선정이 되면 3회를 계속 준다는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궁금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산출 근거가, 예산 3억 원을 예상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몇 가구가 예상이 될까요?

지금 1년을 계산하면 보통 저희들이 2023년 기준이니까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총합산을 하면 한 7,800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소득초과가구나 아니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을 빼면 한 4,193세대 정도가 남습니다. 대상은 그렇게 4,193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4,000세대가 이것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산출하신 거죠?

예, 범위에 드는 거죠, 대상이.

최대 100만 원까지 3회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죠. 300만 원이 만약에 다 나가게 되면 그 가구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한 200가구밖에 안 나올 것 같고. 50만 원 기준점으로 3회를 받아서 150만 원이면 그랬을 때 200가구고. 300만 원이면 100가구밖에,

최대가 100만 원이니까요. 100만 원을 못 넘으니까 100만 원 이하일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만 원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최대치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대상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최대치가 1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월 이자 부담금이 100만 원이면 엄청난 금액의 집을 전세를 얻거나 월세를 얻으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이 3개월을 지원하게 되면, 말 그대로, 만약에 그런 분들 지원을 전부 다 했어요. 그러면 딱 100가구가 지원을 받고 아까 4,100가구면 4,000가구 분들은 지원을 못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50만 원, 요즘 월세나, 이게 전월세 지원이니까 대부분 오피스텔 하나 얻어도 50만 원입니다, 대략.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인데 50만 원만 잡아도 3회 지원하면 150만 원이고 그렇게 하면 200명밖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월세나 그게 아니고 대출을 받은 이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자 비용이요?

예, 이자 비용.

그래서 저는 말하는 게, 지원대상 범위에 중위소득 180만 원도 있고, 면적도 타 지자체를 보니까 평이하더라고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지자체도 평이한데. 전월세 임차 보증금 기준을 좀 뒀으면 해서요. 우리 하남시가 특히 전세 금액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한도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을 보니까 2억 원이나 3억 원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은 조례는 담지 않고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그때 아마 기준을 잡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최대 상한가를 두지 않았습니다.

조례에는 그 기준을 두지 않고 규칙이나 뭐 이렇게,

사업계획.

사업계획서에는 이 한도금액을 포함할 예정입니까?

예.

이게 아니었다면 말 그대로 고급주택에 대출 많이 받은 분들에게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사보건센터장 전병헌입니다.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출산가정에 경기도지역화폐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비로 현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타 시군 산후조리비 추가지원에 대하여 파악한 결과 2023년 1월 기준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 성동구, 구로구가 현금 5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경기도는 오산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에서 추가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기본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정 주요내용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3조에는 지원대상, 안 4조에는 지원기준을, 안 5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대상 확인 및 지원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2년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집행 실적은 총 2,291명, 11억 4,5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상 출생아 수는 약 2,400명으로 예상되며 향후 우리 시는 인구유입 등으로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원대상은 출생신고를 하남시에서 해야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추계비용은 2023년 7월 1일 자로 시행예정을 기준으로 2023년도에 6억 원, 2024년도에는 12억 2,500만 원이 소요될 예상입니다. 또한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 협의 및 조정에 의거해서 2022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와 협의를 완료하여 절차를 마쳤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녀양육비 부담과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경기도 산후조리비와 하남시 산후조리비는 각각 별개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는데 하남시 산후조리비가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과 별개인데요. 사업 운영과 정산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경기도 의왕시, 서울시 성동구, 구로구 등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지역화폐는 하남시 지역에서만 지출이 가능하고 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지원할 때에 본인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현금 지원이 맞다고 생각해서,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면 아마 산모들이 쓰임에 있어서 더 다양하게,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관련돼서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가요? 그런 것도 하나요?

정산은 없습니다.

정산은 없나요?

예.

그러면 우리 하남시가 출산장려금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출산장려금과는 별개로 산후조리비가 지원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궁금한 게 의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원대상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를 세우고 있는데, 우리 하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출생일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아니면 출생일 6개월 미만, 6개월 이후 이런 거주 기간에 대한 범위도 여기에 설정을 해놨는데 산후조리비는 그냥 출생일 당시에 하남에만 있으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악용되거나 이런 사례가 우려되거나 하지는 않고요?

산후조리비는 말씀하신 출산장려금하고 사업개념이 좀 다른 게요, 출산을 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출산장려금하고는 지원 개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조건이나 의무사항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출생신고만 하고, 출산을 하고 1년 안에 신청하면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임신축하금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왕 같은 경우를 보니 임신축하금도 있고 산후조리비도 있고 산모 건강관리사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우수한 사례는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왕 같은 경우를 또 자세히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 다문화가정 아동이나 또 재한외국인, 이런 다양한 경우의 아동들에 대한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 하남시의 경우에 있어서도, 의왕의 경우는, 또 의왕의 경우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의 범위까지도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출생일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때 신청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해놨는데 다른 지자체 몇 군데를 보면 12개월 이내에 혹여라도 있는 많은 경우의 수까지도 조례 규정에 담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이나 재한외국인에 대한 자세한 지침에 대해서는 실행이 된다면 우리 센터에서 조금 더 규칙으로라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4조에 지원기준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지원금이지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지원기준인 것인지 제4조는 지원금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명칭에 있어서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우리 센터장님은 제4조 지원기준에 있어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제4조의 지원기준 용어에 대해서 최근 제정·개정된 타 시군 조례와 법무팀의 협의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반영했는데요. 의왕시나 성동구, 구로구 모두 지원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제가 타 시군구 조례를 살펴보니까 적어도 몇 개 이상의 항이 있을 때는 지원기준으로 설정이 되거나, 또는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지원기준이 설정될 수 있는데 하남의 경우는 이게 단일조항이고 지원금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기준에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센터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구 것을 다 보셨나요?

전국 모든 거는 못 봤고요.

아니,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원기준도 보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의왕시나 성동구, 구로구 이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일조항인 곳이 지원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지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기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첫째는 얼마, 둘째는 얼마, 셋째는 얼마, 이런 구분이 가능한 무엇인가에 지침, 스탠다드가 필요할 때에는 기준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지만 단일조항에 1인 50만 원이다,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센터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준이라는 용어를 적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시면 저희가 그걸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안보다는 기준에 있어서의 명칭이 어떻게 보면 네 글자, 단순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타 지자체의 조례를 만에 하나 그냥 가져온 것이라면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개정이 되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또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아동들까지도 포함이 되면서 이 명칭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센터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3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보시면 하남시에서 출생신고하고요. 부나 모가 하남시에 등록이 되어있는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보면 실제로 여기서 주거를 해야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대상 확인해보면 전산통신망을 통해서 아이가 여기서 출생신고가 되어있는 걸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어느 부모라도 하남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게 확인이 가능한데 마지막에 실거주는 어떻게 확인을 하실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주민등록, 사실적으로 저희가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출산장려금, 산후조리비 이런 걸 통합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담당자가 그걸 취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통보를 하면 저희가 그다음 달 5개월 안에 통보가 오면 20일 안에 산후조리비를 주는 규정이 있는데 그때 담당자가 거주에 대한 것을 1차 확인하고요, 신고를 할 당시에.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집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절차로 갈 겁니다.

이게 아까 박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악용하는 것으로 쓰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전산으로 등록상 해서 그거는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실거주를 확인하는 그 절차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 궁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원대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해야 되고, 신청일 현재 하남시에 있어야 되고, 1년 안에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서울에서 살다가, 서울에서 태어났고 태어난 후에 하남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받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하남시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출생 시 주소도 하남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출생신고 의무시간이 한 달인가요?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한 달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점이 너무 긴 것 같거든요, 또. 하남시에 사는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의무기간을 한 달로 알고 있으니까, 한 달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서 지원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출산장려금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름은 다르죠. 이름만 다릅니다. 태어났을 때 우리가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장려금, 태어나자마자 바로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출생신고를 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지자체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산후조리비도. 이름만 산후조리비용으로 들어가지 똑같이 태어나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똑같잖아요. 첫 만남도 마찬가지고요. 태어나고 신고하게 되면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이름만 다른 지원정책이지 그냥, 뭐가 있나요? 말 그대로 산후조리비 지원에 이게 맞나요? 저는 지적을 하는 게 이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조례에 맞게 지원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출생하면 다 주는 돈이에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가정에서 산후조리하실 수도 있고 진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시는 분, 대부분이 들어가시겠지만, 일부는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려는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에 나오셔서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면 50만 원을 산후조리비용에 한다거나, 영수증을 봤을 때 한다거나. 이런 정책 자체가 진짜 목적에 맞게끔 쓰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게 아니면 말만 바꿔서 그냥 지원하는 정책밖에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가에서 아이를 낳아서 산후조리를 했든, 산후조리 시설에 들어가서, 산후조리 시설이 지금 제가 알기에는 우리 하남시에 네 군데가 있는데요. 보통 하남시 같은 경우도 미사하고 풍산동밖에 없습니다, 구도심에는 없는데. 오래된 데는 거의 뭐 한 300만 원 초반이고요, 좀 좋은 데는 400만 원 이상 조리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산후조리비용을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출산에 대해서 산후를 위해서 산후조리비라는 거는 일부를 지원하는 거고 전체 비용을 저희가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당연히 전체 지원은 아니고 일부 지원인데 일부 지원에 대한 목적이 정확해야 되는 거지, 이게 조금 겉돌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카드 같은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지역화폐도 말씀하셨지만. 산후조리 관련된 물품을 사용하는 그런 거, 영수증이 확인이 되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정책의 이름만 그거지 실질적으로는 좀 애매모호하다,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련돼서는 핵심포인트가 벗어나고 그냥 지원만 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연구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우리 조례의 이름에 맞게, 헤드라인에 맞게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님이랑 저랑 같은 생각인데요. 이 산후조리비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원도심과 또 신도시에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습니다. 미사 같은 경우는, 이게 1주와 2주가 또 있어요. 2주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 듭니다.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왕 50만 원을 준 거 산후조리비에 더 쓰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구체적인 명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50만 원 현금을 주되, 산후조리비에 쓰임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센터장님이 조금 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철 위원님, 오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후조리원 이용을 하는 산모들뿐 아니라 가정에서 조리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고 돌봐주시는 시터분들이 와서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것이 만약에 조리원으로 국한이 된다면 이 또한 형평성, 공정성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현금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산모가 산모 마음대로 본인의 건강관리와 아이의 건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산후조리비의 근본적인 취지가, 또 모자보건법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산후조리비와 출산장려금은 완전 별개라서 별개의 것으로, 보통 대부분의 지자체도 별개의 것으로 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나가는 게 맞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임신축하금이나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조금 더 이런 내용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하나 놓친 것에 대해서는 입양가족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아들을 입양했을 때는 어떡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타 지자체도 보니까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출생 후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모의 건강상태나, 혹시 또 엄청 힘든 산모는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수가 있잖아요,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년이라는 것은 다른 지자체의 규정에 맞춰서 해주시는 것이 기간을 너무 촉박하게 해서 놓치는 것 보다는 조금, 보통 대부분은 1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제가 놓친 게 있어서.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이유는, 현재 지금 출산한 산모는 아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해야 되는데요. 기준점을 분기로 나누기도 애매하고 반기로 나누기도 애매해서 그랬는데 7월 1일 기준으로 시행을 해보고 내년도부터는 추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당초 예산이 12억 원 이상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요. 집행하는 시기에 대한 적절성을 생각해보니까 기준을 나눠서 저희가 완전히 예산도 집행되고 할 수 있는 시점에 추진을 하려고 7월 1일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 출산한 산모는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고민을,

저희도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했는데, 소급 적용을 해서 주려면 돈이 모자라고 또 추경을 반영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기존에 출산하신 산모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걸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하면 어디까지 소급해야 하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준점을 7월 1일로 잡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천민권입니다. 지금부터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요금 감면에 대한 신설 및 개정과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의 권고사항과 하수도법 일부 개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2조 1항에 수급자, 장애인의 하수도 요금감면의 구체적 사항을, 안 제22조의2제2항에 학교·유치원 하수도 요금감면 신설을, 안 제2조의 제1항은 하수도법 27조 6항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안 제16조 1항 1호에 폐수배출시설 처리수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안 16조 1항 2호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방법을 명확화하고, 안 16조 3항은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를 반영하여 안 제2조의2제5항에 통보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인용 조문과 띄어쓰기 및 오탈자에 대한 수정 등 자구를 정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권고사항과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또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관내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하수도 요금감면 조례를 신설하여 대외적 혼선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상자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용이 엄청 많더라고요. 전부 다 정확하게 확인하신 거죠? 문제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정할 내용 없이 다 완벽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차후에 수정안 이런 거 안 올라오죠?

현재까지 제가 검토한 결과로는요, 차후에 다시 올릴 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없습니까? 워낙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니까 딱히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올라오기 전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담당 해당 과에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의회에 올라올 때에는 최종 승인이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가 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주셔서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유치원 하수도 요금감면 규정을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학교나 유치원은 사실은 예산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혜택을 드리는 거는 좋지만요. 그리고 같은 이유라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관내 어린이집도 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유치원·학교를 감면해주는 이유가 초·중등교육법과 아동 관계법에 따라서 지정된 학교라든지, 초등학교 아니면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그 법에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서 또는 유치원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법에 해당되는 기관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잠시만요. 초·중등교육법이나 관할 법령에 나와 있는 학교는 다 준해서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학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면을 100% 해주는 게 아니라 단계 요율이 있습니다. 1단계, 그 요율을 적용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해주셨지만 이 규정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동복지법에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있어서 아동이 평등하게 이 지자체의 혜택을 받으며,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이 공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상자 범위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같은 연령의 아이들이 지내고 있는 어린이집도 감면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안이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병용 의원입니다.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를 위한 세부 지원기준 마련을 통해 주차공유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시민이 보다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주차공유사업구역의 지정, 안 7조에서 공유주차장의 지정, 안 제8조에서 보조금의 지원, 안 제9조에서 공유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안 제10조에서 공유주차장 지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안 제13조에서 지도 및 감독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민간이 관리하는 주차장의 유휴 주차구획 공유를 통해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가, 상업지역 등의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개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공유주차장의 지정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공유주차장의 운영 상황의 지도 점검과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검토결과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에서 명시한 조항과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유휴시간 민간건축물 주차장 무료 개방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종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 의원님께서는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훈종 의원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2021년 하남시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보안등 관리에 관한 사무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로관리과로 이관되어 보안등 설치 및 관리 등의 주체를 관할 동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안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추진하고자 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조문 내 용어 정의 수정 및 신설과 보안등 사무에 관한 설치 및 관리 등의 주체를 관할 동장에서 시장으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부서협의 결과 2023년 1월 공원등 관리 업무가 도로과로 이관되었으므로 조례 제명을 ‘하남시 가로등 및 보안등, 공원등 설치 관리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하남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남시 조직개편에 따라 보안등 및 공원등 관리업무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건설과에서 도로관리과로 이관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용어에 있어서 보안등과 공원등이 다른지가 궁금합니다.

보안등과 공원등 그 용어를, 저희가 먼저 있던 것에서 동에서 관리를 했다가 하남시장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같이 시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기 위한 거거든요. 어떤 가로등 및 보안등,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지연 의원입니다. 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과 관련하여 중복되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리목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 대표단 구성에 관해 중복되는 조항 삭제, 안 제9조 1항에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는 목적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