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9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202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허가1과장김진애입니다. 보고에앞서허가1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숙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영동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박재형양평단월팀장입니다. 채승광양서개군팀장입니다. 임승필서종청운팀장입니다. 허가1과2023년상반기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허가1과는정원29명에정규직25명,실무수습3명포함28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2쪽부터3쪽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2년도주요성과입니다. 건축물대장생성및표시변경을5047건처리하였습니다. 건축물무한돌봄사업은경기도평가에서최우수상을수상하였습니다. 건축물에대한해체허가및신고를1069건완료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정비사업을추진하여정비대상7713건중7055건정비하여정비율은91%입니다. 상반기중정비완료할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고품질명품공동주택건립으로19건에727세대허가처리되었으며,15건907세대준공완료하였습니다. 안전한도시양평건설을위한노후공동주택과공사현장을총14회시설물안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 노후공동주택시설개선사업으로10개단지에9600만원보조금집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신속한인허가처리로건축허가및신고3279건처리하였으며,개발행위허가및협의로5099건,산지전용허가및협의로2748건처리하여총1만1126건처리되었습니다. 불법건축물에대한체계적인관리로128건에이행강제금4억4200만원부과징수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사후관리로미준공192건,복구예치금반환112건안내하였으며,산지전용허가사후로재해우려지32건점검하였고,산지복구명령및재해방지명령으로163건조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23년비전및하반기업무계획입니다. 저희허가1과는사람과자연이조화되는건축인허가로미래지향적명품도시건설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축사재능기부사업은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감리의무가없는소규모건축신고대상건축물의안전사고및품질확보의사각지대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건축주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건축사들의현장방문기술지도를통한품질향상및공사장안전사고를예방하고자합니다. 10쪽입니다. 소통행정세움터민원자동알림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건축주들의궁금증을해소하고자인허가민원의접수부터진행과정의단계별알림서비스를통해보다신속하고신뢰받고군민편의증진차원의맞춤형인허가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11쪽입니다. 공동주택노후공용시설개선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10년이상경과된아파트단지에대하여공동시설및부대·복리시설의개보수등유지관리에필요한사업을지원하고자합니다. 양평군의지원대상단지는총28개단지,5000여세대입니다. 3월중지원단지선정및보조금을교부할예정이며,11월완료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거취약소규모노후공동주택에대한안전점검을실시하고자합니다. 준공후15년이경과된5층이상,15층이하의아파트와연면적660평방미터초과된4층이하연립주택총101개소를대상으로시설물의현황,안전상태,적정한안전관리의여부등을점검하고자합니다. 4월부터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하여금실태조사및사후관리를실시하여11월까지용역을완료하고자합니다. 13쪽입니다. 건축개발행위의병행처리로처리기간을획기적으로단축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 건축물의입지및건축을위한형질변경관련개발행위에대한건축허가및신고신청시건축담당,개발·산지담당이공통으로현장확인및법령검토를통하여처리기간을단축하고자합니다. 14쪽입니다. 재해우려지안전관리를강화하고자합니다. 토지면적3000평방미터이상의산지전용허가지및재해우려지에대하여우수기,동절기,해빙기등집중점검기간이아닌월1회이상현장모니터링을통하여재난·재해지역을사전에방지하고자합니다. 또한허가이후방치된현장을수시점검을실시하여적극적인행정명령등절차이행안내를통한사후관리에철저를기하고자합니다. 15쪽입니다. 저희허가1과에서는3건의특수시책을하고자합니다. 개발행위허가및산지전용허가에대한인허가시스템을도입하겠습니다. 개발행위및산지전용허가는서류로접수되어진행되는사항을민원인이대행업소를통하여인허가시스템에온라인으로접수하여민원인들이직접인허가과정을모니터링할수있도록행정서비스를제공하고처리과정에대한정보제공및투명성확보로신뢰받는인허가행정을구현하고자합니다. 16쪽입니다. 건축물사용승인조사를건축사로하여금업무대행을시행하고자합니다. 건축허가권에대한업무대행을건축신고까지확대시행하여획기적으로민원단축효과를증대하고자합니다. 연간2000여건의사용승인신청건에대하여건축물담당자의현장조사지연으로인한민원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어건축허가건과같이건축사로하여금현장조사대행을실시하여주민만족도를높이고자합니다. 예산액은2억3500만원정도소요될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마이셀프30민원처리단축목표를실현하고자합니다. 매일접수되는민원접수서류에대하여30%를목표건수를설정하여법정구비서류의하자없는서류및긴급을요하는서류를우선순위로정하고대상건에대하여협의부서로전달하여보완이있을경우세움터에민원인수정허용으로바로해결토록하고,처리지연을지양하여신속한인허가처리에대한건축행정만족도를향상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허가1과2023년주요업무계획을마치겠습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2쪽에보면저희관내아파트건설현황에대해서약7000세대정도가지금뭐준공공사중이거나허가완료된사항이네요. 금년도에완료되는아파트나이게몇세대나되는거죠?

올해완료될예정인것이한화포레나438세대,리버파크어반420세대,그다음에센트럴시티가248세대,반도유보라가740세대,더샵리버포레가453세대,한라비발디가1620세대로한4000여건,여세대됩니다.

예,굉장히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궁금했고요,9페이지에건축사재능기부사업을추진하신다고하셨거든요. 이거는기존에하시던건가요,아니면처음시행하시는건가요?

기존에계속하던사업입니다.

효과는지금어떠신지.

저희가해마다착공신고가돼서건축...착공신고가돼서하는것이한2000여건되시는데요,그것들이건축주들은건축에대한전문지식이없다보니까감리를도입을해야되는데감리비용도많이들고그다음에법적감리의무대상이아닌건축물입니다. 그것들을건축사가설계한건축사들이주요공정마다현장에나가서건축주와시공자들한테주요포인트를설명을해주고그다음에감독을해주는제도기때문에건축주들한테많은호응을받고있습니다.

아,예,좋은제도이네요. 그리고계속해서잘좀해주시기바라면서요,11페이지서부터12페이지까지는이제소규모나노후공용시설에대한개선사업이다지원되는부분인데지금12페이지보면추가소규모노후공동주택안전점검을실시를할경우실시하고문제가생기는경우에는어떻게조치를하시는지.

소규모노후공동주택안전점검을실시해서등급이나옵니다. 구조적으로오래된것들에대해서위험도에따라서A등급부터C등급,D등급까지나오는데C등급까지는사용하시는데안전에문제가없는등급이고요,D등급일경우에는거주를할수없는등급이나올경우가있습니다. 그때는이제건축물에대한구조보강이라든지아니면건축물폐쇄를하든지그런판단이돼서사후에조치가들어가게되어있고요,지금현재C등급시설이양평군에두군데가있습니다. 그시설은지금저희가계속몇년째집중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모니터링을통해서D등급이되지않도록건축주들한테도건축물유지보수에만전을기하라고계속공문을보내고있는상태입니다.

양평군은아직D등급은아직받는거죠,그러면?

예,없습니다.

아,예,다행이네요. 13페이지보면건축개발행위병행처리로처리기간을획기적으로단축한다고얘기를하셨습니다. 굉장히좋은얘기이기도하지만또우려도같이좀되는건데저희가이번에수해피해를보다보니까허가로...뭐좀허가가많다보니까피해도굉장히산지전용허가나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많이우려가좀있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이게또양면성이있는거라서.

지금이건축개발행위병행처리기간단축은요,건축허가,건축물을위한건축허가나신고가들어왔을때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를개별적으로허가를받다보면기한이많이걸리는것을건축인허가를주로해서의제처리로해서진행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사항은저희가현장을나가다보면건축따로,개발행위따로,산지담당자가다따로따로현장을나가다보니까시간이좀오래걸리는거를공동의가치,지금저희가조직개편으로인해서한팀에서건축개발행위,산지가같이진행이되고있기때문에같은부서에서같은팀원들끼리날짜를맞추어서현장을한번에나가다보면그시간이단축된다는차원에서...

아,통합.

지금진행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예,좋은것같습니다. 15페이지에통합인허가시스템도입이부분에대해서협의기간단...저희민원인들이가장좀문제시되는게허가를내거나그러면관계되는부서에협의하는시간이굉장히오래걸려서...사실오래걸리는데이부분을협의기간을단축시킨다그러니까굉장히좋은것같은데지금허가신청을하면얼마정도의기간이,1차에얼마정도걸리죠,한? 보름인가요?

처리기한이있습니다. 그래서개발행위는열흘이고요,산지전용은25일인데저희가이지금통합인허가시스템을도입하면서그전에는개발행위허가나산지전용허가가서류로들어와서이게서류로이렇게진행이되었던것을시스템이도입이되면서저희직원들이다니지않고협의를볼수있기때문에그협의부서에바로바로전달이돼서진행이빨리될거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10일안에는처리접수해서협의까지다하도록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지금이거를지금시행하고계신거죠?

올해부터시행하고있는겁니다.

올해부터요?

예.

아,예,아주획기적으로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오혜자의원님께서도아까말씀하셨는데14페이지에보면재해우려지안전관리강화가있는데요,지금여기대상을이번수해때보면개발업자의개발지에대한피해가많았던것같습니다. 그런데이제대상지를보면3000㎡이상의산지전용허가지및재해우려지인데이상여기에만해당이되는겁니까?

저희가우선은면적을3000헤베로한것은요,산지전용이나개발행위가소규모로뭐토지면적이한300평,400평정도나가는거는피해가그만큼적다고판단을했고요,3000평이면,3000평방미터면한900평이상되는것들이거든요. 그런것들을이제지난해에수해때도보셨겠지만면적이큰것들은그만큼피해가많이발생이되기때문에우선적으로저희가3000평방미터이상은집중적으로관리를하겠다는차원에서면적산출을한겁니다. 이거는뭐법적으로되어있는구속력이있는면적제한은아닙니다.

이제건축뭐토목...산지전용,뭐농지전용,아,산지전용,그리고이제건축신고할때토목이좀문제가되는것같아요. 배수로라든지토목구조라든지. 그래서이런것들이좀점검이철저히이루어져야될것같은데소통한마당때도환경영향평가를좀더강화해야되지않나뭐이런말씀을하시는데현재는면적이몇㎡이상만환경평가를하게되어있죠?

환경영향평가는5000평방미터이상입니다.

이거를좀더강화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까?

그거는법령이개정이되어야될사항으로요,그거는저희양평군조례로제정된게아니고환경부에있는관련법령으로제정이되어있기때문에국회차원에서개정할사항입니다.

양평군은산지가많기때문에좀이지금사업을시행할때좀더규모가이상이안되더라도좀더철저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보고에앞서서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자농지허가팀장입니다. 김동환강상옥천팀장입니다. 양건모강하지평팀장입니다. 박용순양동용문팀장입니다. 2023년도허가2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허가2과는지금정원24명에24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2쪽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작년도주요성과가되겠습니다. 작년도농지허가팀의12개읍면농지전용허가건수가약한2679건이됩니다. 따라서농지에대한불법행위단속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행정지도나원상복구,행정절차이행등을통해서진행을하고또’21년이전까지,’19년부터’21년까지사용승인된농막에대한사후관리도해서한1264건정도를행정지도를했습니다. 또한농지전용허가후에취소된농지전용부담금환급안내라든가이런부분도185건에대해서추진하였습니다. 작년에6개면,6개면의허가건수가우리작년말기준총건수의절반에가까운1만2215건에대한인허가처리를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위반건축물에대해서시군교체점검을통해서이행강제금부과나징수를추진하였습니다. 또한소통을바탕으로하는합리적인허가기준운영을위해서대규모개발현장에대해서관리카드를작성해서관리하고대행업체에게개발행위허가기준이나운영내용을홍보한바있습니다. 또한개발행위허가사후관리를위해서최근5년이내에미준공된192건에대해서조치계획을수립하고또5년이상보관된복구예치금반환안내도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서가장문제가되고있는산지전용허가지사후관리를위해서우기철대비해서재해우려지점검,허가기한만료예정통지또한산지복구명령이나재해방지명령또과태료나인허가보증보험증권청구를통한적지복구에대한사항을추진하고또행정대집행도추진한바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허가2과는사람과자연이공존하는지역개발을비전으로해서주요업무5건과특수시책2건을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신속·공정한인허가추진입니다. 인허가문제점을개선하고신속·공정한인허가를통해서군민에게신뢰받는허가행정을구현해나가겠습니다. 먼저,인허가처리과정에대한알림서비스를지속운영하겠습니다. 인허가접수단계부터보완이나허가처리까지문자를통해서홍보를하고,대규모인허가지에대해서는마을이장이나지역에도공유할수있도록홍보토록하겠습니다. 또한인허가관련해서민관소통간담회를계속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직원사무실분위기개선을위해서도업무연찬회나직원소통한마당을추진해서사기를진작해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올바른농지사용을위한불법행위예방이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농지법개정이됨으로해서농지불법행위에대한단속이나근절에대한게요구가되고있습니다. 현재개정된농지법에는불법사항에대해서는공시지가와감정평가액중높은금액의25%에해당하는금액을이행강제금으로부과하도록제도가개선이됐습니다. 작년에저희가농막관련해서감사원감사를수감한결과대상농막1694건중에상당수가잡석포설이나잔디식재,데크설치또불법증축에대한부분이있어서이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농지불법행위단속반을구성해서운영을하고원상복구명령등행정조치에따르지않을경우에이행강제금을부과해서강제력을확보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앞서건축신고효력이허가기한내에1년내착수를하지않으면허가가취소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작년까지는이런사항에대한사전고지가없어서주민불만들이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부터는전수를파악해서매월해당수허가자에게문자고지를해서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취소되지않고1년정도연장할수있는그런방안을마련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개발행위허가지관리입니다. 허가를받은후에공사를하지않고장기간방치된현장에대해서관리체계를확립해나가겠습니다. 방치현장의재해위험이라든가주변민원발생또경관저해에대한여러가지문제가발생되고있기때문에선제적조치를통해서사후관리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특히실태조사관련해서비탈면보호나가배수로,임시침사지등피해방지시설을설치를유도해서주변에피해가나지않도록하고허가진행이어렵다고판단되면청문절차를걸쳐서허가를취소하는방안도강구해나가겠습니다. 10쪽에재해우려지는허가1과에서기보고한사항이라서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농지·산지인허가지가저희가지금서고에지금쌓여있는데과거에이제종이문서로접수하다보니까이게한...개략한5만권정도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보관이라든지또과거인허가자료를축출하는데굉장히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특수시책으로서고에보관된종이서류를데이터베이스화하는사항을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지금불투명하지만금년내에소요예산을확보해서한꺼번에다안되더라도연차적으로진행해서행정편의나불합리한내용을개선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통합인허가시스템도입도앞에허가1과가기보고한사항이라서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오혜자의원입니다. 4쪽에5년이상보관된복구예치금반환안내가있습니다. 지금보관돼있는예치금이얼마정도되는거죠?

총액적으로는제가지금자료를안갖고왔는데요,따로파악해서의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만약에5년이상이돼서안찾아갈경우에는국고에귀속이되는건가요?

귀속이되는거로알고있는데요,그안에대부분찾아가시는데잊어버리시거나...

안내...

예,그렇게해서못찾아가시는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거를미리사전에안내했다는그런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7쪽에이제농지...농막에대해서얘기를하셨습니다. 이게매스컴에서도굉장히많은얘기가있고여기도보면전수조사1694건중에1057건이지금불법으로적발이됐습니다. 그러면이제과태료를부과를하시고이게부과하고나서도정리가안되는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 사후관리는어떻게하고계시는지.

저희가지금파악하고있는거에대해서원상복구명령이나이런행정조치를먼저해야되고요,아까보고드린대로그게이행되지않으면결국은이행강제금부터해서비용으로이제계속부과를하게됩니다. 원상복구될때까지.

아,그러면그부과되는게일회성이아니라계속해서그게이제...

예,거의뭐우리건축법같은경우는1년에2번정도할수있도록되어있는데거의매년부과된다고생각을해야됩니다. 그래서강제력확보를위해서이행강제금제도를농지법에재작년에도입한거걸랑요.

예,작년에...

그래서비용을자꾸부담시켜가지고스스로자진복구하도록유도를하는겁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거를확행하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

이게’21년에전수조사해서그전에는그러면사실은굉장히불법이많았었는데그전에는관리가좀안됐었던부분인가요?

사실은이제이문제가우리지역에도농막때문에집단민원도생기고마을에서거주하시는분들이소음이나주변피해이런부분들때문에민원이많았던게사실이고요,가장큰원인은전중앙정부농림부에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농막자체가농지를이용하는행위로보기때문에그거를이제악용해가지고조립돼있는건물을갖다가이제갖다놓는다든가이런식으로해서하다보니까농사목적보다는놀이터개념으로주말에와서삼겹살구워먹고...

예,맞아요.

술마시고시끄럽게하고또지금상하수도문제도얘기는나오지만많은물량은아니지만경우에따라서는가보시면아시겠지만침대가설치돼있고주방이나샤워장까지설치돼있는그런시설을농막이라고갖다놓다보니까수질오염도우려가되고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감사원에서전국몇개시군,인허가건수가특히많은지역,우리군을타깃으로했는데이게이제농지용이라하더라도주변의이제그분들은농사목적이아니라어떤세컨하우스개념으로접근을하기때문에...

맞습니다.

잡석을깐다든가잔디를갖다놓는다든가또그앞에컨테이너를농지를불법잠식을해가지고설치한다든가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게지금문제가됐고또뭐전국적으로수도권에특히우리포함해서좀많은문제가있어서감사원에서도특별히이부분을들여다본걸로판단하고있고앞으로좀농막관련해서는특히관리를좀강화해야될것같습니다.

예,맞습니다. 저희...이게매스컴에도엄청많이타고지금얘기하신것처럼세컨하우스로사용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아서오염이나이런문제가좀발생할수있을것같습니다. 하여튼간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김사윤입니다. 경제산업국업무전반을맡고있는국장으로서군민이행복한양평을만들기위해내실있게경제산업국소관행정업무를수행해나가고있습니다. 저희경제산업국은일자리경제과,세무과,회계과,산림과,환경과,청소과,데이터정보과등7개과에33개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주요업무는지역의성장을도모해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여신성장미래동력을육성하고소상공인과자영업자경영안정지원,전통시장활성화지원사업등지역경제에자생력을강화하고있으며세수확대를통한자주재원확보와투명하고공정한재무회계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세미원의국가정원지정을위한인프라구축과산자수려한자연을사람과자연이함께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구석구석깨끗한양평을만들어나가는데집중하겠습니다. 또한빅데이터에대한체계적인업무추진과지능형원사이트통합서비스디지털플랫폼을구축하여주민생활이편리한개인화서비스를구현하고공무원의업무효율성을제고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7개과모든분야에걸쳐어느것하나소홀히할수없는양평의미래와직결되는중요한업무임을직시하고현안사항을챙겨나가도록하겠습니다. 금년도주요업무보고는담당과장이분야별로상세히보고드리도록하겠으며의원님들의고견을적극수렴하여업무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경제산업국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경구민생경제팀장입니다. 박은주노동일자리팀장입니다. 임관민기업팀장입니다. 김애남청년팀장입니다. 이창우에너지팀장은지금교육중이라참석을못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4쪽일반현황과5쪽부터11쪽’22년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3년비전및업무추진방향입니다. 일자리경제과’23년비전은누구나일자리,모두가잘사는양평경제를모토로팀별추진목표및추진전략을수립하여추진하겠습니다. 13쪽’23년도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12건과현안사항1건,특수시책1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양평군4대전통시장맞춤형활성화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은상권르네상스사업3년차로전통장터조성및청개구리특화콘셉트중심의상권관광지화를추진하고청개구리마켓운영및밤도깨비야시장을확대하겠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은상권진흥구역사업4년차로연의나라양수리를관광지화및확산에중점을두고추진하겠으며금년도에고객지원센터를건립토록하겠습니다. 용문천년시장은문화관광형시장사업2년차로용문산관광지와연계한문화관광형시장을확립토록하고금년도에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170면의주차장을확보토록하겠습니다. 15쪽민생경제활기를위한소상공인지원강화입니다. 내실있는소상공인통합지원강화를위해8개사업에9억4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물가조사및관리업체현장점검·단속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16쪽지역경제살리는양평통보,배달특급활성화입니다. 양평통보운영을통한지역내자금선순환을도모하고배달특급운영을통한소상공인실질소득증대와소비자에게도할인쿠폰을지급하여모두에게혜택이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17쪽안정적인민간일자리연계지원사업입니다. 민간취업률향상을위한일자리센터운영으로구인·구직등록및취업상담알선,취업연계,상설동행면접을실시하고계층형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으로기업이원하는인력양성과구직자가원하는맞춤형취업교육을진행하고,18쪽입니다. 원스톱일자리연계망일자리플랫폼운영으로분산되었던구인·구직정보를양평군홈페이지와연계하여원스톱으로군민에게제공하고,상생행복일자리사업을통해관내중소기업이지역주민을채용시인건비의일부를지원하겠습니다. 19쪽계층별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취약계층생활안정지원을위한공공근로사업을계속운영하고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을통해퇴직전문인력을활용하여지역사회에필요한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양평일자리빌드업프로젝트사업을통해지역서비스등맞춤형경력형성및민간일자리연계를추진하겠습니다. 20쪽노동자권익보호및안전한일터조성입니다. 현장노동자휴식권보장을위한휴게시설개선사업을추진하고안전한일터조성을위한노동안전지킴이운영을통해안전조치미준수산업현장에대한안전점검및계도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21쪽지역경제선순환을위한사회적경제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육성및발굴을위해사회적경제창업교육을통한양평형사회적경제창업모델및사회적기업가를발굴하고사회적경제청소년교육을통한인식확산및사회적경제기업제도권진입을지원하겠으며사회적경제기업지원사업은사회보험료지원등7건을추진하겠습니다. 또한사회적경제기반조성사업으로사회적경제조직양평군지역특화사업개발,사회적경제민간네트워크강화를통한협업및연대기반을조성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속·간소화중소기업설립인허가입니다. 원스톱공장설립및창업사업계획승인을추진하겠으며관내중소기업지원사업은특례보증등11건을추진하겠습니다. 23쪽청년,지역정착취업환경구축입니다. 행안부공모사업인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을통해지역내사회문화활동영위단체에맞춤형일자리를제공하고양평청년인턴십사업을통해참여청년과기업간매칭을통한인건비일부지원사업을진행하겠습니다. 24쪽청년,문화·여가·복지인프라사업입니다. 문화와소통의복합공간청년공간을지속운영하겠으며청년의날및청년주간기념행사를9월16일개최하고양평군청년단체및동아리네트워킹활동지원을하겠으며,삶의질향상을위한청년복지재정지원사업으로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경기도청년기본소득,양평애통장,면접정장대여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25쪽도시가스미공급지역보급확대추진입니다. 양평군도시가스보급률은27.5%이고,도시가스미공급지역배관망지원사업은금년에양근4리,마룡1리,복포2리,아신1리등4개지역을추진할계획이며,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곡수1리,화전1리,화전2리등3개지역에추진할계획입니다. 앞으로도도시가스보급률을높이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26쪽신재생에너지보급기반구축입니다. 민간주택신재생에너지보급은1314가구를계획하고있으며,공공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20개소를진행할계획이고,에너지취약계층복지지원사업인폭염대비에너지복지지원사업,에너지바우처및연탄바우처,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27쪽현안사항인강상-강하도시가스공급추진입니다. 강상-강하도시가스공급을통해에너지사용기반마련및에너지복지실현을위해국지도88호선확장공사와병행하여도시가스배관을설치하고자하는사업으로금년2,3월중도로구역지정결정고시완료후설계도서공유및기본설계를통해’28년까지연차별사업계획에따라공사를추진하고자합니다. 28쪽특수시책인청년신혼부부전세대출이자지원사업입니다. 청년신혼부부의소득대비높은주거비부담을완화하여청년의생활안정을지원하고정주여건조성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은양평군청년양평군거주청년신혼부부로전세목적으로금융권대출을실행한청년이면서신혼부부로혼인기간7년이내로부부모두관내에주소가있어야하며지원기준은소득기준세대구성원전원전국기준무주택자이면서전용면적85평방미터이하,전세전환가액3억원이하주택이어야하고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유사사업지원대상자는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은대출잔액의2%이하와연간최대200만원까지최대2년을지원합니다. 지난주에접수가완료되었으며,지난주까지42건이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6페이지보시면일자리통합고용서비스관련해서일자리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취업자수가1284명으로되어있거든요. 이분들이정규직아니면계약직,일용직...

다포함된겁니다.

이런식으로구분돼있는내용인데... 다포함돼서?

예,포함된건데포함돼서나온수치입니다.

내용은지금있나요,혹시? 정규직몇명,뭐이런식으로.

지금그자료는없는데제가별도로다시보내드리겠습니다.

그자료좀확인좀해주시고요,그리고그옆에7페이지보시면계층별맞춤형취업지원이라고중장비면허취득그리고요양보호사자격증취득,이걸지원해주고있는데이런거는약간군민누구나그냥신청을하는건가요,아니면뭐...

예,군민누구나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이런게없이.

구분없이미취업자는양평군민이면누구나...

미취업자들만.

예.

가능하신거고. 현장...밑에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관련해서이거는신청이에요,아니면뭐...

신청을받아서하는겁니다.

받아서?

예,사업체에서우리이제이런노동자쉼터를조성해달라고요청을하면예산에맞춰서저희가...

신청안하면못받는거고그런거죠?

예.

그런거를신청하라이런내용이있다해가지고이렇게공문을발송한다든지...

다발송합니다.

발송다해요?

예.

제가알기로는양평에공공기관같은데일부좀그런것들이없는것같은데...

공공기관쪽으로는발송을안했고요.

발송은안해요?

예.

그러면공공기관은자체적으로그냥신청을...

어차피이제공공기관은저희가지원하더라도어떻게보면사실잘못하면중복지원이기때문에이게공공기관이예산편성해서하면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일반기업체위주로하는겁니다.

그리고8페이지에보시면제가근로자의날...노사문화정착지원에관련해서근로자의날행사지원사업600만원2개조합그리고노동자행사지원200만원1개조합,그양평에총7개가조합이있는거죠?

예.

이게고루돌아가야되지않을까싶은데.

이것도사실은신청을받아서한겁니다.

신청을안하더라도제가알기로는좀다행사는하고있는데이게표창수여하는그날에들어가는비용은이것도포함인가요?

표창까지는아니고요,일단행사비를지원하는겁니다.

행사비?

예.

예를들어뭐노동조합이있으면거기에서어떤행사를하겠다. 노동조합관련해가지고.

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한번이부분은제도개선을한번해보겠습니다.

예,그건좀필요해보이고요,그리고10페이지에청년자립기반조성관련해가지고청년면접준비해가지고내용을좀받아본게있는데이게양평에없나요?

양평...이게이제사실정장이나올해부터메이크업까지들어가는데좀뭐라그럴까,질적으로좀문제가있어서서울쪽에다가하는겁니다. 그리고또양평사람이면서서울쪽에가서면접준비하는청년들이많아서서울쪽에다잡은겁니다.

양평에주소를두고서울에살고있는그런청년들한테도다지원이되고있는부분이죠?

예.

그리고청년의날청년주간행사추진관련해가지고700명참여하고호응이좋았다고이렇게나와있어요. 청년의날행사이외에청년들뭐따로뭐간담회라든지이런데지원하는그런거는또...

간담회보다도일단저희가동아리지원은하고있습니다.

그냥하루즐기고마는그런행사죠,그냥?

이제저희가동아리지원을하면이날와서발표를하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페이지14페이지보면전통시장활성화계획이있습니다. 지금르네상스3년차라고하셨죠?

예.

’23년그활성화관련해서사업예산만97억5000만원입니다. 100억에가깝습니다.

전체가80억입니다.

그런데여기써있는거는97억5000이나오는데.

올해는이제19억이고요.

그러니까4개시장을합치면요.

아,예.

4개시장을합치면100억에가깝습니다. 지금르네상스3년차를맞이하면서활성화라는의미는앞서도말씀하셨듯이관광객이증가하고수익이증대하면서실질적인효과가있어야되잖아요. 성과분석은되고있습니까?

성과분석은이제끝나...이사업이전체가끝난다음에분석을들어갑니다.

사업이언제까지죠? 5...

이게5년차입니다.

5년차죠? 전통시장활성화관련해서제가최근에인터넷을검색해보면굉장히좀많이등장하는뉴스가있는데혹시어느시장인지알고계십니까?

백종원대표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예,예산시장. 사례잘보고계시죠?

예,저도봤습니다.

굉장히부럽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산군핫플레이스로시장이뜹니다.

예.

그렇죠? 관광객들이엄청많이찾아오고지난한달간10만명?

10만명,예.

예,10만명방문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이게뭐물론유명인이좀집중공략을하는...거기가고향인가본데그런효과도있겠지만전통재래시장활성화프로젝트라고해서국밥거리,골목양조장,옛날시장재현,이게큰효과를발휘한것같아요. 그래서저도,이저희도,양평군도좀양평군의특성에맞는그런데실질적인관광객유치와수익증대를불러올수있는좀창의적인아이디어가나왔으면좋겠다,필요하면또우리백종원대표께좀부탁하면... 그런좀방안들이고민되면좋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사실상양평을살펴보면양평시장만해도5일장이열리는주말을제외하고는예산이이렇게많이투입되는것에비해서가시적인성과나눈에보이는뚜렷한변화들을조금체감하기는힘들다,이런생각이많이들거든요. 그래서시장활성화에창의적인아이디어들이녹아날수있도록많은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도같이고민하겠습니다.

예,혹시좀아이디어가있거나그러면항상저희아이디어주시면최대한저희가반영해서노력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산한번가보셔도좋을것같은데. 16페이지이제양평통보입니다. 여기지역경제살리는양평통보라고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다시말씀드리지않아도양평통보가시행된이후에효과는,지역경제가활성화된효과는좀가지고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좀적극지원이되어야된다라고생각하고저희의회에서도지역화폐인센티브증가에대해서건의한바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어쨌든이거는지금시기에지역경제활성화그리고소비촉진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방안중의하나다라고저는생각하기때문에그리고가계경제에도실질적도움을주고있었다라는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인센티브가회복이좀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거듭주장하고있고요,그리고제가따로받아본자료에의하면인센티브가6%에서10%까지상향이되면4월이면소진될것이라는예상을하셨습니다. 예측을하셨습니다,그렇죠?

예.

그렇다는이유는이인센티브가올라가면소비가더증진되고소비심리가좀높아질거다라는예측이라고제가받아들여도되겠습니까?

예,맞습니다.

예,그럼더더군다나인센티브증가는우선고민되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23페이지,양평청년청년인턴십사업입니다. 이게올해처음시도되는사업인가요?

예,이거는올해처음시작하는사업입니다.

예,이게강원도인가어디인가에서시도되면서효과를좀본걸로알고있습니다. 도차원에서다른지역으로취업하는데도예산지원이된것같아요. 그런데여기보면임금기준이월급이230만원수준인데그렇죠?

예.

그런데생활임금을적용할때어떻게임금수준이더낮아지죠? 생활임금이...

아,생활임금이221만5400원이고요,저희가월급을하게되면230만원이상을지급을할수있도록하겠다는겁니다.

아,그얘기인가요? 양평군생활임금이올해많이오른것같은데. 1만원넘었습니다,처음으로. 그렇죠?

예.

좀좋은사업인것같고요,26페이지,신재생에너지보급기반구축관련해서질문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신재생에너지보급부분입니다. 20개소많이증가하긴했습니다. 그런데턱없이부족합니다. 저희에너지전환해서탄소중립목표달성하려면,그렇죠?

예,좀많이부족합니다.

양평군에유휴공간이저는다른지역보다많이있다고봅니다. 왜냐면서울보다1.5배의면적을가지고있기때문에. 예를들면다른지역에유휴공간을활용한공공시설에너지전환관련해서좀적극적으로데이터조사를해가지고양평군유휴시설을활용했으면좋겠습니다. 예를들면자전거도로에태양광설치하는사례많이있죠?

예,있습니다.

양평군은저기,원덕쪽에레일바이크,거기그냥놀고있잖아요. 좀활용할수있는방안들좀모색해보셨으면좋겠고,폐철도부지를활용한태양광시설로도인근충남아산같은경우는에너지자립률이굉장히많이높아졌다라는보고를받은적있습니다. 그래서유휴공간을활용한에너지자립시도를좀적극적으로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에너지취약계층복지지원사업입니다. 일단에너지취약계층에난방비나전기료지원이월단위로계산하면한얼마정도되는지혹시알수있을까요?

월단위까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

제가자료를살펴보니까뭐장애인,독거노인,이렇게계층별로지원되는금액이다르긴하지만약월30만원정도지원되는걸로,연간30만원정도지원되는걸로제가봤습니다.

가구당말씀하시는거죠?

예,가구당.

예.

그런데저는이에너지문제관련해서는지금뭐난방비폭탄,전기료인상으로지금특히나취약계층은더큰타격을입습니다. 에너지취약계층들은. 그런데이게전기료인상이제가알기로한40원에서80원정도로알고있는데이거는지금초입입니다,에너지인상의초입. 그렇죠? 난방비,전기세인상의초입. 전기요금은계속해서인상될것으로예측이됩니다. 그런상황에서저는이제인상되는만큼그현금으로지원하는것은한계가있다,따라갈수없다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에너지자립을지원해주는방법으로좀전환되어야된다라고보는데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사실의원님이말씀하시는것처럼현금으로지원하는것보다항구적인방법으로지원해주는게좋은데...

그렇죠,예.

저희쪽에서지금하는사업은한계가있지않을까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제가앞서전에도말씀드린적있는것같은데나눔태양광이라는게있습니다. 이게에너지취약가구에태양광패널을지원합니다. 그러면약200만원정도소요됩니다. 그런데이게내구연한이아주짧게봐도10년정도됩니다.

그렇죠.

그래서이런식의전환내지는경로당같은경우도난방비로지원이되는데경로당을활용한에너지,신재생에너지로의전환,이런부분들이현금으로난방비를,난방비,전기세를지원하는것을넘어서에너지자립을이루어내면조금항구적지원으로전환될수있는방안인것같아서좀제안을드려봤습니다. 한번같이고민해봤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송진욱의원입니다. 지역화폐는여현정의원님께서말씀많이해주셔서제가질의를따로안드리고요,페이지19페이지입니다.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이라고있는데이게연령말고다른어떤자격조건이따로있으십니까?

이제저희가필요로하는,가령민원실에서수어안내하시는분이있는데수어를할수있는사람이필요한것은그...적재적소에필요한경력이있어야됩니다.

아,그런경력을말씀하시는... 시급이1만1000원이라고지금적용이되어있으신데이게어느부서에서근무를하시고근무시간은어떻게되시나요?

대부분근무시간은한6시간정도.

6시간정도?

예.

홍보는뭐따로어떻게온라인이나오프라인이나뭐어떻게따로하시는방법이있습니까?

저희가일단공고부터냅니다. 공고부터내고SNS나이런쪽으로는계속홍보를합니다.

알겠습니다. 퇴직하신분들이지역사회에도움이될수있도록잘활용해주셔서지역사회발전에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14쪽에존경하는여현정의원님이전통시장별사업추진계획에대해서얘기해주셨는데물맑은양평시장은르네상스사업이지금3년차에있습니다. 80억중에서지금사용이얼마정도된거죠?

지난해까지제가들어간건모르겠고요,올해는일단19억이들어갑니다.

예,80억중에서그래도제가알기로는몇십억이소요가됐는데사실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차에10억이들어갔고요,2년차에23억이들어갔습니다.

예,10억,23억,33억이지금르네상스사업으로투여가됐습니다. 물맑은시장에. 변화된게있습니까?

어떻게말씀을드려... 지금혹시시계탑을보신적이있으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그게...

가시적인거는시계탑하고청개구리모형갖다놓으신것말고는사실적으로지금그시장상인이나이런분들한테실질적인도움이되고있는지좀의문이굉장히많이되고있는부분이고요,앞으로도80억중에서33억을썼으면40한7억정도를더쓰셔야되는상황인데이게그냥돈잔치로그냥끝내지마시고요,아까점검을하느냐물어보셨을때다끝나야지만점검하신다그랬는데중간에좀점검을좀하셔서이게제대로쓰고있는지... 작년에시장축제를했습니다. 그당시에서도이게물맑은시장그르네상스사업중의일부로아마제가한걸로알고있는데...

예,맞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여러가지문제점에대해서얘기하시는분들이굉장히있으셨습니다. 그부분도좀업무가바뀌셨으니까좀파악을하셔서지금진행하면서문제점이된것은보완을하고그다음에앞으로나갈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하셔야지일이다끝난다음에파악을하신다그러면그건문제가조금많이있을것같아요.

아니,아까말씀드린건평가에관해서는최종마무리단계에서평가를하는거고요,중간중간지금말씀하신거는저희가잘못된부분은계속해서짚어나가고있습니다.

예,먼저도어디SNS보니까청개구리그거해놓은것도지금방치되고있는사항인것같은데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금년도에는밤도깨비야시장을확대하기위해서아마추진하고계신것같은데제대로추진될수있도록좀해주시고요,지금양수리전통시장도마찬가지입니다. 이게40억을들여서사실하고있는데거기에가장문제가되는게지금뭐라고생각하십니까?

양수리는사실지금계속,지속적으로하고있는데요,사실양수리시장을옮기면서여러가지문제가많이나오는데요,그런부분도저희가계속해서협의하면서나가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양수리전통시장의가장큰문제는주차장문제입니다. 주차장확보에대해서굉장히계속그쪽에서도얘기를하고있는데이비용이지금33억을올해사용을하는데시설비로사용을할수있는지...르네상스사업에서는시설비로사용할수없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사업,공모사업에관한그거에보면시설사업으로쓸수없다고얘기되는데지금전통시장의가장큰문제는무슨활성화도되게중요하지만사람들이많이오려그러면주차장확보가최고로문제가되는데그문제가...

맞습니다.

지금해결이좀안돼서계속적으로얘기를하고있는부분인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좀중점적으로좀해주셔야되고용문천년시장같은경우는이제주차장확보에대해서지금계속해서논의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전통시장을사업별로추진하시는거굉장히활성화를위해서중요한데진짜중요한데또활성화를위해서사용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중간중간에문제가되는거는좀보완을하셔서좀잘되게끔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그러시고지금16페이지에경기도공공배달특급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게지금저희가잘활용이되고있습니까?

예,이거는작년에시작을한건데요,작년에5월달하고7월달에소비자한테할인쿠폰지급하는사업도했었고요,지금현재운영은잘되고있습니다.

좀더지금...사실은이배달업이굉장히비대면사업때문에굉장히활성화가됐는데예전에는직접배달한걸앱을통해서하다보니까소비자가사실은중간에또배달비를내야되는이런불편함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이게만약에활성화가되면좀도움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리고25페이지에보면요,도시가스미공급지역배관망지원사업이있습니다. 그런데작년에는460가구에27억1900만원인데금년도에는170가구에17억7600만원입니다. 어떻게보면사업비가좀더줄어들었는데특별한이유가있는지좀질문드립니다.

아,이사업이저희양평군에서독단적으로하는게아니라...

알고있습니다.

경기도하고배관망그예스코공급자하고같이이제연계사업으로하고있는데이사업지선정을저희가하면좀많은데로갈수있는데경기도에서선정을하다보니까이좀...매년똑같이나가는건아닙니다.

알고있습니다. 아시죠? 저희가경기도에서거의최하위...보급률이27.5%,좀더적극적으로저희가좀경기도에도...경기도에서의지금경기도관내의보급률을90몇%까지끌어올린다고해서지금특별추진하고있는사업이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저희처럼굉장히지금공급이열악한부분에추가적으로더할수있게끔여기공무원들이가서우시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하셔야될것같습니다.

적극적으로노력을한번해보겠습니다.

예,26페이지에신재생에너지보급기반구축에대한사항이있습니다. 여현정의원님이얘기하셨는데요,신재생에너지설치보급현황을보면공공건물에대한게굉장히없습니다. 지금사실은공공건물이고이런것을각읍면별로아니면본청에서굉장히많이지금하고있는데이신재생에너지를활용하는거는거의없는사항입니다,보니까. 이런결과가나타나지않았나싶습니다. 이게저기뭐주택이라든지자립마을,융복합에비해공공건물에대한거는굉장히낮아서공공건물에도적극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탄소중립2050을하려고그러면이런부분에도,공공건물에도좀적극적으로활용을해주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의원님말씀이맞습니다. 공공건물부터우선추진하는게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올해는그래서20개소를준비하고있는겁니다.

예,올해,올해요?

예.

20개소?

예.

알겠습니다. 이것좀확대를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지민희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보면착한가격업소활성화가있는데요,이착한가격업소는외식업대상인거죠?

외식업...거의대부분이외식업입니다.

그러면외식업및서비스업인거죠?

예.

이번에행안부에서소비자물가상승공공요금상승과외식물가도7.7%오르는등물가상승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에도지역물가안정을위해노력하는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을확대한다고하면서연간한업소당45만원에서85만원까지대폭확대할예정이라고했는데요,지금여기를보면’22년도예산에는3500만원,2023년도에는4200만원인데이거는군자체예산으로진행되는건가요?

이거는이제군예산이고요,지금행안부나경기도에서물가안정차원에서착한가격업소를지원해줄수있는예산을지원해주기로했습니다. 별도지원을해주기로했습니다.

아,별도로이제지급이되는거죠?

예.

예,그리고지금’21년도는48개소,’22년도는12개소가늘어서60개소인데요,이번에도추가모집을했나요?

아직은안했고요.

추가모집계획이있습니까?

추가모집은매년할겁니다. 계속합니다.

매년하시는거죠?

예.

그러면추가모집을하면모집하는데는다받아...받아주시는건가요?

모니터링하는요원이있어서요,정말착한가격업소로할수있는지없는지를객관적으로판단을한다음에지정을하는겁니다.

그렇죠,그기준에만해당을...객관적인기준에해당이되면다수용을하시는건가요?

예.

아,어떤뭐제한없이?

제한은없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현재지원은어떻게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하게저희가지원해주는건없고요,만약에착한가격업소로되게되면거기에대한물품이나이런걸사실40만원,50만원지원해줘봤자특별하게큰걸해줄수가없기때문에물품이나필요한걸지원해주는겁니다.

좀현실적인지원이필요할것같은데이번에정부에서도확대를한다고하니까현실적인지원에있어서뭐가필요한지좀조사도해주셨으면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세무과장홍성복입니다. 보고에앞서세무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두희세정팀장입니다. 이주철부과팀장입니다. 유성준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명선부과팀장입니다. 이명우세입팀장입니다. 홍경화주택조사팀장입니다. 세무과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2쪽일반현황은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군세1234억3600만원,도세1318억2400만원,세외수입424억5300만원등총2977억1300만원을부과하여2709억원을징수하였습니다. 4쪽부터7쪽팀별성과는서면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공모및대외평가입니다. 경기도주관시군평가에서우수상을수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무과는올해납세자친화적세무행정과투명·정확·공평한세정운영을업무목표로정하고납세자편의시책확대운영등4개주요업무와10쪽의팀별주요추진과제를역점적으로추진하여세입징수목표액2847억7000만원을달성하고납세자로부터신뢰받는세정을운영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3년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8건과현안사항1건,특수시책2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취득세등도세징수목표달성을위하여납세서비스를강화하고소통하는세정을펼치겠습니다. 금년도에는한화포레나등대규모아파트준공과이에따른취득세,등록면허세등약8000건이상의세무신고발생등업무량이급증할것으로예상됩니다. 분양시행사및법무사사전안내교육을실시하고취득세민원창구담당자를증원하여선제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금년도도세징수목표액은1465억4200만원입니다. 목표달성을위하여40개법인에대한법인·기획세무조사를실시하고2017년이후지방세비과세·감면결정된부동산과취득세미신고부동산에대하여일제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법인소유주택과고가주택등을대상으로고급주택또는별장으로의사용여부를조사하여사치성재산에대하여중과적용하고특정분야누락세원등을적극발굴하여도세징수목표를달성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취득세자진신고납부율향상을위하여스스로척척지방세안내책자를제작·배부하고상속,신·증축,지하수개발,차량구조변경등신고납부의무자에대하여매월자진신고납부안내물을발송하는한편신고서의일부내용이기재된채움신고서발송으로납세자의편의를도모하겠습니다. 또한성실납세자선정및세무조사면제등지원확대,무료세무상담지원등성실납세자지원확대및납세자권리구제강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군민이공감하는재산세,공평과세입니다. 금년도재산세징수목표는325억입니다. 6월1일기준주택,건축물,토지소유자에대하여7월과9월에부과되는재산세부과에차질이없도록관련부서의자료취합과과세자료대사및정비에철저를기하고현황조사를통한누락세원발굴과별장등사치성재산일제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와함께재산세납기내납부및징수목표달성을위하여주민홍보및납부독려활동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탈루세원사전차단을통한담배소비세세수증대입니다. 담배소비세징수목표는90억원입니다. 담배소비세세수증대를위하여한국담배판매인회양평군조합과함께불법유통담배근절및내고장담배애용을위한캠페인등을실시하겠습니다. 19쪽한큐에통하는세금신고입니다. 지방소득세,주민세납부와관련납세자의신고서작성와가산세부담을경감해줄모두채움납부서를제공하고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주민의원거리이동불편해소를위하여국세와지방세를한번에신고·납부할수있도록이천세무소와합동신고창구를운영하여주민편의를도모하겠습니다. 21쪽적극적납세자권리증대입니다. 자동차세연납제를추진하여세수를조기확보하는한편군민께는절세혜택을드리고자하는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1월연납고지를통하여4만2644건에89억7600만원이납부되었습니다. 이에따른군민절세효과로는6억1400만원이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효율적체납액징수활동입니다. 체납자의주소지,거소지,사업장등에대한현장조사실시등현장중심의체납자실태조사및체납처분을실시하겠습니다. 명단공개,출국금지,신용정보제공,관허사업제한등행정제재대상자에게는사전예고문을발송하고자진납부기간및집중징수활동기간을운영하여자진납부를적극유도하겠습니다. 상습고액체납자에대하여는가택수색,재산압류,자동차번호판영치,공매등적극적징수활동을통하여체납액167억원중40억원을징수목표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24쪽안정적인세입목표달성입니다. 세외수입징수목표는326억8300만원입니다. 목표달성을위하여세외수입부서별과세자료모니터링을수시로실시하고정기적으로징수실적을공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45개부서에서105개의세목을담당하여부과징수하고있습니다. 부서간협업과전문성강화를위한담당자교육을실시하고상하반기세외수입체납액집중정리기간을운영하여체납액징수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26쪽적정한공시가격조사·결정입니다. ’23년1월1일기준개별주택가격은개별주택3만1500호와공동주택1만4500호에대하여4월28일결정공시를목표로6월1일개별주택가격은개별주택750호와공동주택1100호에대하여9월16일결정공시를목표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특히금년도에는지방세과세표준이되는건축물시가표준액결정전의견청취가처음으로시행됩니다. 군민의재산권보호를위하여의견제출기간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28쪽현안사항입니다. 차세대지방세입지방시스템도입·전환입니다. 2005년부터운영된기존시스템은지방세제도의발전과함께꾸준히기능보강을해왔으나노후화로인한잦은장애,수기처리로인한비효율,신기술도입의한계로2019년부터행정안전부와전국16개시도가공동으로새로운시스템을개발중에있습니다. 당초1월25일개통예정이었으나시스템오류발생으로개통이연기된실정입니다. 시스템개통시지자체별로분산되어있는납세자정보를전국통합및관리할수있도록개선되어업무효율성증가및납세자의세무행정이용편의가증대될것으로기대됩니다. 29쪽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질의응답QR코드안내입니다. 납세자가자주하는지방세질문내용을정리하여QR코드로제작,안내문등에인쇄하여납세자의단순궁금증즉시해소및단순문의에대한전화량감소를통하여질좋은세정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30쪽세무월별평가보고회개최입니다. 세금부과시마다매번반복되는비슷한유형의세무민원발생으로업무효율성및세정신뢰도가저하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를개선하기위하여세목별납부기한종료후월별평가보고회를개최하고주요민원내용과문제점등을파악하여잘된점은지속발전시키고,잘못된점은즉시개선하여업무효율성을증대하고납세자편의를...납세자불편을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의원입니다. 과장님,일선에서고생많으시고요,3페이지보시게되면지금부과액이1234억정도되시고징수액이1087억정도로되어있습니다. 그럼체납액이한132억원이넘는걸로알고있는데올해목표를40억으로지금책정,책정을하셨어요. 그럼나머지금액은어떻게징수하실예정이신가요?

지금이제매년저희가체납해서넘어오는금액이요,167억정도됩니다. 그래서그중에서저희가이제징수를하는게한13억정도가되고요. 그래서이제금액은계속줄고있는데사실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현연도에서한10%정도가또체납이발생돼서넘어오고이러는상태가지금반복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특별히좀신경을써가지고체납액을줄이는그런작업을하려고합니다.

그러면뭐체납활동으로체납액이감소될수있도록노력좀해주시고요,페이지14페이지보시게되면성실납세자지원확대및납세자권리구제가있는데세무조사이런거말고가장미미하겠지만공용주차장요금감면등이라는건이런거는성실납세자들이따로신청을하시는건가요,아니면뭐어떤...

지금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성실납세자로45명을지금선발을하려고합니다. 그래서선정기준은개인하고법인하고그기준이틀린데개인같은경우는1000만원,법인같은경우는연1년동안5000만원이상납부해야자격이되고요,그동안에체납액이없어야됩니다. 그런분들중에서저희가한도끝도없이지원해드릴수는없고올해같은경우는45명으로한정을해서선정을한다음에아까드린그공용주차장감면도하고세제혜택도좀드리고이런것들을실시하려고합니다.

아,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22쪽에효율적세납액징수활동이있습니다. 그중에1년경과,1000만원,1년경과1000만원이상체납자가몇명정도되죠?

지금한215명정도됩니다.

공개를하셨나요,명단을?

명단공개는요,저희가이제주기적으로1년에한번정도하는것같은데요,일부는돼있고요,전체적으로공개는안돼있습니다.

그러면3000만원이상체납자는몇명이나되는거죠,이게?

지금정확한숫자는제가모르겠는데한지금3000만원이상체납해가지고출국정지되신분들이한두분되세요. 그분말고는지금제가자료를갖고있는게없습니다.

이게지금체납...아까존경하는송진욱의원이성실납부자에대한혜택을얘기하셨는데사실그건너무...저도예전에한번성실납부자로선정이된적이있는데굉장히미미한데사실적으로는이체납하신분들이굉장히문제인것같습니다. 그래서뭐40억정도목표로하셨는데꼭될수있도록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그명단공개는지금아까체납...1000만원이상은215명인데그중에서1년이상되신분들이있어요. 그분들은42명정도되는데그분들은경기도나양평군홈페이지를통해서공개를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회계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최소영경리팀장입니다. 은영숙계약팀장입니다. 임순옥재산정책팀장입니다. 장태인공설시설2팀장입니다. 이동훈공설시설1팀장은도서문화센터관련관외출장중으로참석하지못했습니다. 회계과2023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주요성과입니다. 2021년결산결과세입이1조1772억원과세출9450억원이었습니다. 1840건의계약을실시하여각종사업을원활히추진하였습니다. 24개의공공시설물건물을추진하였으며,공모사업으로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비40억원을확보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비전과업무계획입니다. 회계과는비전은신뢰받는회계운영·대규모사업의균형있는추진이며,신속하고정확한회계제도운영등7개의주요사업과2개의특수시책을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속하고정확한회계제도운영입니다. 금년4월중에실시하는2022년회계연도결산검사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효율적인자금관리를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겠으며,전문회계운영을위하여각부서및읍면회계담당자교육을힘쓰겠습니다. 지출관리투명성확보를위하여세출예산홈페이지공개,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일상경비지출집행을정기적으로점검하겠습니다. 공정하고투명한계약업무추진입니다. 투명한계약시스템을구축하고지역업체보호및육성을통해활기찬지역경제환경조성에힘쓰겠습니다. 청렴의무이행과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통하여상시공개로신속하고정확한계약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관내인력과장비등이용독려,관내관급자재납품업체우선구매등활기찬지역경제활성화에힘쓰겠습니다. 8쪽입니다. 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입니다. 공유재산현황은토지1만8849필지와444개건물을관리하고있습니다. 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를위하여공유재산심의회운영강화및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정기재물조사추진입니다. 재물조사추진계획을수립하여양평군보유정수및비정수물품약3만점에대하여재물조사를실시하여물품관리에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용차량통합관리시스템을확대운영하겠습니다. 공용차량에대한체계적인통합관리로차량활용도를극대화하겠습니다. 공용차량461대이며,스마트배차시스템운영은47대입니다. 공용차량교체대상은63대이며,그중2022년도에28대를교체하였습니다. 통합스마트배차시스템을보건소보건정책과등6개부서로확대시행하겠습니다. 공용차량운전자교육실시및찾아가는공용차량점검서비스를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평군공공시설조성사업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추진사업은총24건으로사업비는총1777억600만원입니다. 2023년도준공예정인사업은총7건으로817억3000만원입니다. 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은지하1층,지상4층건물로총사업비280억원으로현재공정률은50%로11월중에준공예정입니다. 노인복지회관건립은지하1층,지상3층건물로총사업비242억3000만원으로현재공정률40%로12월중에준공예정입니다. 양평군청사시설개선사업은로비확장,엘리베이터설치사업으로총사업비20억원으로조달청공사입찰중에있으며,10월중에준공예정입니다. 양평군공공시설조성사업은부지면적9300평방미터이며,총사업비63억원으로현재공정률10%로10월중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몽양기념관부속시설건립사업은지하1층,지상2층건물로총사업비42억2000만원으로현재공정률90%로3월중에준공예정입니다. 강상농업인복지회관건립은지상3층,지하1층건물로14억8000만원으로3월중에준공예정입니다. 양서면신청사건립은지상4층건물로총사업비155억원으로착공준비중에있으며12월중에준공예정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은5개사업으로총사업비781억원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사업은지하1층,지상4층건물로총사업비340억원으로현재공정률은20%로2024년12월중에준공예정입니다. 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건립사업은산악레포츠시설사업으로현재설계중에있으며총사업비199억원으로2024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국수다목적체육센터건립사업은지상2층건물로총사업비78억으로2024년7월중에준공예정입니다. 강상면신청사신축사업은지상3층,지하1층건물로총사업비90억원으로현재설계공모준비중으로2023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양평읍사무소주차장설치사업은지상3층,147대주차규모로설치예정으로총사업비77억으로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 2024년5월중에준공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공사착공및준공사업으로5건으로총사업비58억원입니다. 단월면사무소리모델링은총사업비36억원으로현재신청사건립추진과관련하여중단상태입니다. 향후신청사건립추진계획에의거및사업타절여부를판단하여추진계획입니다. 매립장사무실리모델링사업은총사업비4억7000만원으로설계중에있습니다. 군청사내진보강공사,군청사행복식당증축공사,보건소리모델링공사등3건의사업을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 조속히설계를완료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은2개사,5개사업으로총사업비82억5800만원입니다. 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기술직이없는읍면사업대행은5개사업으로총사업비38억2800만원입니다. 다문8리경로당·마을회관신축,월산2리경로당·마을회관신축,문호7리경로당·마을회관신축,양수5리커뮤니티센터리모델링,도장3리경로당·마을회관신축사업등에대하여조속히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군청사경관조성공사입니다. 군청사에경관조명을설치하여아름다운야간도시경관연출을하고자합니다. 총사업비는6억5000만원이소요되며10월중에준공예정으로청사경관조성설치를통한지역주민의야간볼거리제공및청사이미지개선에이바지할걸로판단됩니다. 본청공용차량자동차보험통합가입추진입니다. 본청공용차량에대하여자동차보험을통합하여입찰방식으로계약을추진하겠습니다. 가입대상은공용차량131대로6월중에계약하여예산절감및업무효율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회계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지민희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보면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준공예정이’24년12월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지금미확보액도있는데제가전에현장조사갔을때클라이밍존하고2개존은민간투자를할계획이라고했는데지금현재어떻게추진중이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라온포레스트사업은현재미확보돼있는사업이128억입니다. 그래서저희는1단계사업으로클라이밍장을먼저설치하고요,2단계사업으로짚라인이라든지그런사업을민자유치사업으로지금전환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예,그래서준공예정이’24년12월이라이제또민간투자도해야되는상황이어서좀적극적으로빨리추진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최영보의원입니다. 10페이지보시면공용차량통합관리시스템확대운영에대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교체대상밑에보면단체지원이8개라고되어있는데어디,어디죠,내용이? 8개소?

공용차량현황을말씀하시는...

단체지원한,그단체지원. 본청3개,사업소6,읍면11,단체지원8개라고돼있잖아요.

예.

그8군데가어디,어디죠?

저희가단체지원이라하면요,현재우리교통약자지원센터나보훈회관이나관련단체나가있는차량이총저희가68대입니다.

68대...

예,그거에따라서연차별계획서에의해서이제교통약자차량을작년에4대인가5대교체했고요,또...

그8군데그명단좀주시...

예,따로그건교체현황은따로제출해주시도록하겠습니다.

주시고요,그리고지금배차시스템이도입이군...본청만하고있는건가요?

예,맞습니다.

관제시스템이죠,그게? 관제시스템?

예,저희가지금현재우리본청만지금47대를가지고요,지금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외청,읍면,12개읍면,이런데도도입을할계획은따로...

아,그래서이번에확대운영계획을수립했는데요,보건소에지금6개부서가있습니다. 거기까지확대운영할계획으로보고드렸습니다.

그이외에는지금수기로작성을...

예,맞습니다.

하고있는내용이죠? 이게사적으로사용되는그런문제점에대해서는없나요?

언론보도에도그런사적으로사용한경우가좀많이발생을했는데요,저희들도시스템이지금점심때나이렇게사용못하도록관리감독을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제가보는것만으로도뭐통학이라든지커피사러간다든지집에주차후에개인업무를본다든지여러뭐눈에띄거든요,이런거에대해서. 그래서이거주차관련문제는타시도보면우리는지리조건상좀힘들겠지만예를들어서공용차량을군청에서좀떨어진주차장에다하는거예요,그거를. 그래서여기서막자기차로거기까지는왔다갔다하면그사적인건줄어드는그런사례도좀데이터로나와있는데있거든요.

예.

어쨌든세금으로운영되는그런내용인데좀기사라든지그런데나가지않도록좀확대해서관제시스템관련해서좀명확하게좀앞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예,관리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6페이지보면회계업무신속,정확한처리라고해서정기예탁금관리를철저히하겠다라고얘기하셨습니다. 행감때도지적하고여러번얘기했던게정기예탁금문제였는데아시죠?

예,우리자금관리에많은관심을가져주셔서감사를드립니다.

예,어쨌든지금금리가상당히높은시기잖아요.

예,맞습니다.

이정기예탁금을활용해서수입증가에기여할수있을것같아가지고좀관심이많습니다. 다행히1개월,3개월짜리단기적금으로전부전환이된거죠?

예,여현정의원님이지적하신이후로저희가해지건수는한건도없습니다. 그래갖고저희가좀바쁘더라도매월갚기를해서지금현재지적사항이후부터는해지된건은한건도없습니다.

예,중도해지건없고그다음에단기,정기...1개월,3개월짜리단기예금으로다전환이됐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작년대비금리수준으로따지면굉장히많은수입,한3배정도의이자수입발생예상되는데맞죠? 그정도되겠죠?

예,의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대중적으로이렇게금리인상이많이됐다고생각하는데요,실질적으로...

얼마예요,지금? 한4%정도되나요? 예금금리는?

지금...예금금리는그정도까지는안가고요.

4%가안되나요?

예,저희는최고2.7%? 지금작년에는1.78%정도됐는데생각보다이렇게예금금리가4%까지올라가있지는않습니다.

예,알겠습니다. 7페이지보면수의계약제도개선이라고얘기하셨습니다. 추정가격4000만원이상관내입찰. 이거말고또개선되는내용은어떤게있나요?

저희가작년도에업체간담회했을때수의계약범위를좀내려달라는의견도있었고전에유지해달라는얘기가...두상반된의견이있었어요. 그래서저희가조율결과당초에5000만원에서4000만원이양해서모든업체들이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배려를했고요,또관련돼서관내우리업체들기업인하고협의할때도관내우수업체를우선으로수의계약하겠다고협의를많이봤습니다. 그래서그런걸개선했습니다.

예,수의계약이특정업체에집중되는문제를해결해야한다라고지적했었는데그방안으로좀변한것들은없나요? 개선된것들?

아까도말씀하신것처럼...

연간토털금액상한이라든지...

지금현재아까도말씀드렸지만5000만원에서4000만원내린사항이있고요,지금그거외에는따로추진하는건없습니다.

예,뭐중복이나특정한업체들에집중되는사례들이좀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좀골고루혜택이돌아갈수있는그런제도가좀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고요,건설공사의공정한거래질서확립이라고했습니다. 특히나공공건설공사는속된말로황금알을낳는거위,이런얘기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조금공정하고투명하게운영이되기위해서는공공건설에한해서는공사원가공개항목이있지않습니까?

예,있습니다.

확대할수있는여지가있지않습니까?

예,의원님이지적하신말검토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여기또하도급불공정얘기도나오는데요,하도급뭐몇차하도급까지제한이런규정은없습니까?

우리가정식적인하도급신고는작년에10건정도됐고요,대부분이제암암리에이제업체끼리하는사업들이대부분이지저희한테업체하도급신고한거는10개밖에없습니다.

어쨌든공공건설에한해서는좀최대한불공정한일이벌어지지않도록제도도마련해야하고관리감독이철저히있어야되겠다라는생각입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그리고10페이지공용차량관련해서좀안타깝게며칠전에저희지자체가불명예스러운뉴스가나왔어요. 보셨습니까?

아,우리1호차말씀하시는거죠?

예,당선되면새고급차,지자체장의전차량전수조사결과가뉴스보도가됐는데저희지자체가나왔습니다. 좀불명예스러운뉴스라제생각에는이런불명예를좀씻을수있는방법이있어야된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

MBC보도된사항인데요,저희들도민선7기나8기,민선바뀔때마다이런사항이많이발생합니다. 그래서민선7기일때카니발2대하고차량이3대있었는데요,지금그거는관외차량으로활용하고홍보용차량으로쓰고있고요,지금현재우리민선8기사람과자연을위해서전기차로임대했습니다. 그래서향후에는저희가임대해서사용...1호차만큼은임대사업으로추진하려고추진하고있습니다.

예,어쨌든특권을좀버리고검소한모습을보여주는것도불명예를씻을수있는방법인것같다라는생각이들고요,공용차량2022년에28대교체했습니다. 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전부전기차로교체된거죠?

예,맞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산림과장정재경입니다. 보고에앞서정원산림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송산림정책팀장입니다. 백성식산림보호팀장입니다. 심미진공원녹지팀장입니다. 정광훈공원관리팀장입니다. 여인성정원문화팀장입니다. 2023년도정원산림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하겠습니다. 3쪽2022년주요성과입니다. 조림및숲가꾸기사업에조림118ha,숲가꾸기1285ha를실시하였고,산림예방·진화체계구축및운영으로경기도지사로부터산불방지유공기관표창을받았으며,돌발병충해방제145ha를실시하였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과사계절꽃길조성,가로수유지관리,도시숲·공원조성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 쉬자파크치유의숲조성,산림교육인숲해설,유아숲체험,산림치유프로그램을위탁운영하였습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운영,정원문화확산및정원조성사업,시민주도형마을정원,스마트가든조성등각각추진하였습니다. 5쪽2023년비전및업무추진방향입니다. 건전한산림자원육성과임산물생산판매지원외7가지의추진전략으로산림자원을활용한산림소득과산림휴양인프라구축,생활권산림보호와녹지공간조성으로녹색생활실천,수도권최초의세미원국가정원지정추진목표아래건강한숲,풍요로운산림으로군민모두가행복한양평의비전으로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6쪽2023년업무계획은주요업무11가지,현안사항1가지,특수시책2가지로보고드리겠습니다. 7쪽경제·공익적가치있는산림자원육성및이용입니다. 지속가능한산림자원육성으로경제적가치및공익적효용의극대화와산림바이오매스이용으로산촌마을,에너지자립마을및탄소중립실천기여코자총사업비71억7500만원으로조림,숲가꾸기,목재이용증진을하고산림에너지자립마을조성을추진하겠습니다. 8쪽산림소득분야지원사업확대입니다. 임업인의안정적인소득창출을위한생산기반규모화와현대화를위해총사업비2억200만원으로청정임산물이용증진,생산기반조성,포장디자인개발및포장재지원등임업인과소통행정을적극실천하겠습니다. 9쪽산림재해대응및예방사업입니다. 산불,산사태에대한사전대비및신속한초동대응을통한인명,재산피해를최소화를위해총사업비108억2700만원으로봄,가을철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산사태대응을위한상황실운영,’22년집중호우산사태피해복구,임도시설확충및유지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1쪽생활권산림민원적극추진입니다. 산림경관및생태보호,산림과연접한전원주택지역병충해방제와생활권주변위험수목및노거수정비사업적극적추진을위한총사업비16억2700만원으로생활불편해소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2쪽숲길등산로조성관리입니다. 숲길에대한관심과수요가증가됨에따라숲길의체계적운영과관리를통해숲길서비스제공코자총사업비5억6000만원으로산책로정비,등산로이정표설치,주요등산로정화캠페인도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13쪽공원녹지조성및유지관리입니다. 생활권숲및녹지의체계적·종합적연간유지관리를통해풍요로운녹지공간을조성코자총사업비3억700만원으로주요도로변녹지대,가로화단,쌈지공원,소공원등생활민원신속처리하겠습니다. 14쪽가로수조성및유지관리입니다. 특색있는가로숲길조성및관리,도시환경개선으로가치있는녹색도시양평구현코자총사업비9억1000만원으로양평읍외2개면을가로숲길조성하고,12개읍면주요도로변가로수연간유지관리토록하겠습니다. 15쪽다시찾고싶은산림휴양시설운영입니다. 쉬자파크와용문산자연휴양림을다시찾고싶은수도권의대표산림복합휴양공간으로운영코자총사업비14억2800만원으로숲해설,유아숲체험,산림치유등다채로운프로그램개발추진하고,타시군벤치마킹을통하여지속가능한관광인프라발굴,추진하겠습니다. 16쪽세미원국가정원지정추진입니다. 경기도지방정원1호인세미원을확대조성하여수도권최초의국가정원으로지정받을수있도록국가정원지정요건인인력,주제정원등준비에철저를기하고면적기준이30만평방미터이상의충족을위해가정천41만평방미터를하천점용을신청하였으며,향후정원구역으로편입하여국가정원지정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8쪽지방정원세미원운영관리입니다. 세미원의내실있는운영과국가정원지정기반마련을위해총사업비42억7000만원으로세미원경영실적평가,출연금지원,수목관리및시설물유지관리하는등세미원을찾는방문객에게질높은서비스를제공코자배다리를6월까지준공하여이용객에게편의를제공하겠습니다. 19쪽정원문화확산기반마련입니다. 정원문화확산을위한기반마련,정원복지서비스제공을위해총사업비27억원으로정원홍보,공동체정원유지관리,시민정원사및정원아카데미운영,생활숲조성등추진하여도시공간생활인프라의녹색전환,군민의정주요건개선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20쪽현안사항으로선형공원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1년부터2023년까지3개년사업으로위치는창대리2리마을회관부터도곡1리,2리경계까지이고추진내용으로는1년차,산책로조성사업,수목식재,쉼터조성,2년차,목교설치,공개공지광장부지조성,쉼터조성,3년차,그린터널,쌈지쉼터등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 문제점및대책으로3년차선형공원조성사업대상지구간이도시계획사업대상지로편입되어부득이사업변경사유가발생하였습니다. 대책으로읍면후보지수요조사를마쳤으며2월중대상지선정및경기도에변경승인받고,9월까지선형공원조성사업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21쪽특수시책으로회전교차로조경디자인및시공자선정공모사업입니다. 우리군39개소의회전교차로중양평읍5개소대상으로조경시공,유지관리를1개업소를지정,계절꽃부분교체,관수,예·제초,병해충방제등을전문·종합,일반사업자등의참여유도로특색있는조경디자인및시공을통하여양평브랜드이미지제공코자합니다. 추진계획으로2월전문·종합,일반사업자참여공모,3월사업설명회및제안서접수,4월시공자선정,5월에서11월시공및유지관리토록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2023년도제1회추경에예산확보될수있도록의원님의적극적인관심부탁드립니다. 22쪽산나물공원유아숲체험원활성화입니다. 사업위치로양평읍도곡리산42번지일원이며,사업내용은산나물공원유아숲체험원을조성·운영하기위해산림교육법12조에의거시설및인력기준을갖추어유아숲체험원으로등록하겠으며,유아가숲에서마음껏뛰놀고자연과교감하는공룡숲,예술숲조성,전인적인성장공간으로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는산나물공원유아숲체험원활성화를위한사업계획수립,12월까진산나물공원유아숲체험원등록및운영을통하여지속적인체험객참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지민희의원입니다. 16페이지,17페이지에세미원국가정원지정추진이있는데요,일단지금현재30만㎡면적충족이안되고,그다음에이제주제정원이5개가선정이되어야된다고하는데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게필수요건이죠? 국가정원이되기위한.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먼저국가정원지정요건의기준이면적및구성이30만㎡이상이되어야되고,녹지면적이40%이상,주제정원이5종이상이어야됩니다. 그다음에조직뭐인력에서는전담인력8명하고정원관리1명인데필수편입시설에서도화장실,뭐이런편의시설이되어야되는데양평군에서지금모자라는부분이면적이30만평방미터기준일때17만2000평방미터가모자라고또주제공원도한4종정도모자라고있습니다. 전담인력같은경우는한2명정도모자라고있는데저희가추진경위를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저희가군에서추진한사항에대해서. ’21년4월21일날국가정원기본구상및타당성검토용역을줬습니다. 그다음에’22년10월22일날국가정원지정로드맵수립용역을또발주를했습니다. 그래서’22년12월21일에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때국가정원안건을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23년1월26일산림청예하기관인,세미원국가정원평가기관인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업무체결을했습니다,저희가. 그랬을때한번저희가건의를한번드렸습니다. 저희가면적에서지금모자라지만,주제정원도지금모자라지만예외적인규정이있습니다,거기에. 역사성이나향토성이나이렇게. 이런거를감안해서예외규정을적용해서양평군세미원을국가정원으로지정할수있게해달라,이렇게건의를드렸더니면적만큼은채워줘야된다. 공식적인게아니라비공식적으로이렇게말씀을하셔가지고저희가이번기회에국가정원...아니,추진을위해서그가정천41만평방미터를지금하천점용을신청한상태입니다.

예,요즘뭐다른타지자체들도많은관심을갖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그러면예외규정으로산림청운영평가를통해세미원을그냥국가정원으로지정을추진하려고했는데그게안되어서면적만큼은충족을시켜야된다는말씀이신거죠?

예,면적을충족하기위해서지금41만평방미터를하천점용을신청했고이게이제되면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협의를경기도와국토부로신청할계획입니다.

지금지방정원으로등록하고3년이경과한상태이죠?

예,그렇습니다.

준비가많이좀늦어진것같은데인허가절차이행완료되는시점은언제쯤으로보고계신가요?

지금이거2월중이나3월중에서는하천점용을저희가득한다음에3월에서7월에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협의를경기도와국토부에할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받아서상수원보호구역규제사항협의도그때같이받아서10월에그거나오면,아니,8월에지방정원변경등록을이제경기도에신청하면경기도에서그면적이확보되면이때산림청에국가정원지정신청예정입니다.

아,그러면면적이이제변경이되잖아요. 변경이되면등록후몇년이상경과,이러한거는없는거죠?

저희는지방그법규에보면지방정원등록후3년경과후3년의운영실적이라고그랬으니까저희같은경우는지금3년이넘은상태입니다. 면적만충족이안됐을뿐이지지금경과는3년이지났으니까이거는해당된다고봅니다.

그리고주제정원이4종정도부족하다고하셨는데준비하고계신가요?

지금세미원대표이사가전문가를1월1일자로임명을해가지고지금송명준대표이사께서거기에대한부분을준비하고있습니다.

예,올해안에준비가되어야될것같은데...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예,차질없게좀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그리고19페이지에보면시민정원사교육과정이있습니다. 본의원이얘기듣기로는그교육내용이참좋았다라는호응도가참좋았던걸로알고있는데요,제가이제구체적으로교육과정내용을잘몰라서그내용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저희가시민정원사운영한거는’21년도에49명이수료를했고,’22년도에50명이했습니다. 그래서지금99명이했는데올해로아직...지금모집은했습니다. 50명인데,상반기에50명인데지금310명이신청한상태입니다. 그래서이번주목요일날실내체육관에서추첨을하게되는데이관심도가너무높으니까이게좀한번하반기때는좀한번주중을한2개반정도늘리는방안도한번검토좀하고,주말반을1개반으로유지하더라도주중반을한2개반정도한번늘릴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예,호응도가굉장히좋아서정말참여도도많이좋은것같습니다. 그래서참여도가적극적이니까그부분도이제고려를하셔야되고,교육과정내용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과정은이제그이게정원에관련된건데정원에서나무전정이라든가자생되는꽃,이런거를가꾸는거라든가이런뭐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걸프로그램을16차정도이렇게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16차. 그러면내용이뭐매해좀업그레이드될수도있겠네요?

예.

왜냐면...

작년같은경우는이제화분같은것도만들었는데,집에서키울수있는화분같은것도만들었는데올해는좀그거는배제하고세미라도작년같은경우는했었는데올해는좀배제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업그레이드시키면서주민들이공감하고호응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예,그리고요즘실내정원도많이이렇게들하고계시잖아요. 그런내용도좀담으시면좋을것같은데담겨져있는지는모르겠지만좀이렇게검토해주시고,그러면이정원사를수료를하고나면이게어떤지역일자리,공공일자리,뭐지역주민참여프로그램운영등뭐어떻게활용이되고있습니까?

지금그시민정원사가99명을수료를했는데이분들이자체적으로구성했습니다,단체를. 단체를자원봉사를단체로해가지고어디...올해양평어린이집,양평어린이집옆에법면이있습니다. 거기다가자기네들이화단을한번조성해보겠다고그래가지고저희가재료비는좀지원해주면서그분들은기능재부하는걸로이렇게얘기가됐습니다. 그래서한4월,이때서부터준비가돼서화단을조성할계획입니다.

예,이렇게보면정원사업이꽤많은데이게좀일자...자원봉사도물론좋지만일자리와도좀연결이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예,검토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김병후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환경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안은숙환경정책팀장입니다. 신연화총량관리팀장입니다. 김학렬기후대응팀장입니다. 엄기백생활환경팀장입니다. 2023년환경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주요업무,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일반현황입니다. 환경과는직제개편후청소과분리되고4개팀으로정원21명,현원20명입니다. 2쪽입니다. 총예산은359억7200만원이며이중수계기금218억7200만원입니다. 환경관련규제지역으로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양평군면적의67.4%면적의규제를받고있으며2439개소의환경오염배출시설이있습니다. 3,4쪽주요성과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5쪽2023년비전및업무추진방향입니다. 청정한자연과함께군민이행복한양평조성을비전으로군민과소통하는생태환경정책,친환경도시기반마련,사람과자연이숨쉬는환경조성,안전하고깨끗한생활환경조성을목표로추진하겠습니다. 6쪽2023년업무계획은주요업무및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7쪽군민과소통하는생태환경정책추진입니다. 주민지원사업143억,특별지원사업65억,친환경청정사업5억1000만원으로주민설명회,사업현장방문등주민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추진하고반납금액이최소화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4억6000만원으로용담리478번지일원육화된수변·녹지복원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행락지화장실,시장화장실관리를청결하게유지하도록하겠습니다. 자연휴식지15개소관리에도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관련단체지원관리도철저를기하여수중및장마철쓰레기수거등의사업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활동을위해3억6000만원예산으로남한강변,도로변,하천변의생태계교란식물을제거토록하겠으며공모사업을통해우리마을도랑살리기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및보호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방지를위해포획단을지속운영하고피해방지시설설치,피해보상금을지급하고야생동물구조및치료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0쪽군민이행복한친환경도시기반마련입니다. 환경법령등인허가협의신속지원및수질오염총량관리적정관리로지속가능한지역발전과친환경도시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불합리한규제개선을위해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와협력하여규제개선을건의하고현안사항에대해적극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총량관리팀인허가전담인력배치로인허가협의신속처리토록하겠으며2단계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추진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단계2022년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평가용역을추진하고수풀로생태벨트조성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26억5300만원으로환경부매수토지를활용한사업으로오빈지구,대심지구2개소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및감시활동을지속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후위기극복으로사람과자연이숨쉬는자연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양평군특성에맞는기후변화대응사업추진으로군민의환경기본권보호및탄소중립목표를달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계획추진및이행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6개부문,41개온실가스감축세부사업추진및군민환경의식함양및탄소중립활동참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지원,저녹스보일러지원등친환경에너지사업보급및배출가스저감사업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취약계층이용시설의실내공기질무료측정및컨설팅을실시하고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검사강화개선을통해안심하고머무를수있는건강한실내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고미세먼지발생시에도효율적으로대응토록하겠습니다. 비산먼지책임제감시활동등을통해환경오염사전예방으로안전한자연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전하고깨끗한생활환경조성입니다. 안전한환경오염대응체계를구축하여환경오염을사전에예방하고환경취약지역지원및친환경적관리로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현행화를추진하고무허가축사적법화를지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대기,수질,소음,악취,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규모축산농가우선으로가축분뇨수거운반·처리비를지원하고소규모대기배출사업장방지시설설치를지원하고슬레이트철거,지붕개량,석면피해구제급여등환경오염피해지원및예방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화학사고대응체계를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제정에따른대응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환경교육도시지정추진입니다. 양평군의지역여건을활용한지역환경교육활성화를도모하고탄소중립을달성하기위한환경교육역량을향상하여군민이스스로환경활동에참여하는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10페이지군민이행복한친환경도시기반마련이라고하셨습니다. 그런데내용을보면규제개선,규제완화가주된내용입니다. 규제완화와개발과보전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다라고생각하시는가본데요,필요한규제완화는있을수있습니다. 그렇지만규제완화이야기,개발이야기는개발담당부서,경제관련부서에서할이야기지환경담당부서에서앞장서서추진할사안은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좀우려가돼서말씀을드렸습니다. 친환경도시를추구하고앞서도보면자연환경보전에대해중점을두시는것처럼되어있는데원칙과일관성이좀없어보입니다. 그래서좀여쭤보고싶습니다. 환경규제를개혁하는방안으로대표적으로어떤것이있습니까?

저희가지금환경관련법에규정돼있는여러가지규제사항이있지만그거는한번여러가지건의사항도하고있는데요,한번관련단체라든가특히수질보전정책협의회하고협의를해서지속적으로환경부에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좀잘못이해하신것같은데요,규제합리화,그환경규제개혁이라는부분은환경부서에서주장할내용은아니다라고본의원은판단합니다. 개발부서나경제관련부서에서방안을마련해야할사안이지. 정부에서이야기하고있는환경규제혁신방안의대표적인게스크리닝제도라는게있습니다. 혹시아십니까?

그건아직...

스크리닝제도,모르십니까?

예.

환경영향평가의의무를축소하겠다라는얘기입니다. 이건좀굉장히위험한발상인것같은데그런것들을규제개혁이다라고계속제시가되고있습니다. 환경부서에서는알고계셔야될것같고요.

예,알겠습니다.

또한가지는화학물질위험도에따라서규제를차등화하겠다,얘기는저위험군의규제를완화하겠다라는얘기입니다. 저위험군이라고위험하지않은게아닙니다. 규제를완화한다고해결될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환경부서에서는원칙이좀명확히있어야된다라는입장을좀말씀을드립니다. 양평군환경기본조례가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어떤조례?

환경기본조례.

예.

양평군환경기본조례.

예.

거기서얘기하고있는기본원칙이어떤것인지혹시아십니까?

그조례까지정확하게...

모르십니까? 환경우선의원칙,사전예측·예방원칙,생태계·지구환경배려원칙,주민참여및협동원칙등이있습니다. 어쨌든환경을다루는부서가별로없습니다. 환경과가대표적이고뭐각각사업이나정책별로조금씩있습니다. 환경부서에서는좀원칙을명확하게가지고사업계획이나와야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12페이지보면기후위기극복하겠다라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 기후위기,양평군기후변화대응계획용역이수립됐습니다. 2022년9월에. 알고계시죠?

예.

2030년까지탄소중립,탄소감축목표치가얼마나되시는지아십니까?

지금2018년배출량이한1069만722톤인데요,목표가한48만으로해가지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예,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40%입니다. 2021년총배출량116만4252톤이고요,2023년40%달성하려면48만톤감축해야됩니다.

예.

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48만톤은어떻게나오는거냐면요,지금이대로탄소배출하면2030년에112만2608톤배출됩니다. 거기에서48만톤을감축해야40%달성됩니다. 7년밖에안남았어요. 그래서제가조금문제의식이드는게여기2023년에도2030년까지40%감축하기위한달성목표치가잡혀있어야됩니다. 없어요. 5대추진전략이있습니다. 2050탄소중립5대추진전략. 양평군에서발표한거예요. 저탄소농축업,친환경교통,제로에너지도시,자원순환,군민생활,이렇게5개부문입니다. 이5개부문에대해서부문별로목표와전략담겨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마련해주셨으면좋겠고요,제가아시다시피관심도많고누누이이야기했고...

알겠습니다.

좀아쉬운부분이많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16페이지환경교육도시지정추진하고있습니다. 되게긍정적으로보십니까,어떻게?

지금추진은잘되고있다고보고요,최대한노력을해서지정되도록하겠습니다.

예,환경교육도시추진에가장중요한것은민관협치고주민주도가충분히이루어져야된다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부분놓치지않고진행이됐으면좋겠고요.

예,알겠습니다.

여기에보면환경교육전담팀구성및전담인력확보필요하다라고하셨습니다. 혹시인력확보되셨습니까?

지금이제그시군같은경우는전담인력같은경우는뭐다른시군같은경우는팀이나그런게지정이돼있는데요,저희같이작은시군같은경우는담당자한명이전담그정도도가능하다하니까그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예,일단조례는만드셨어요,전담인력확보이전에. 어쨌든전담인력반드시확보해서좀환경교육도시로지정이됐으면좋겠고모범적인성과를만들어서재추진이됐으면좋겠습니다.

예,다양하게네트워크...

저도협조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오혜자의원입니다. 9쪽에자연환경보존활동이있습니다. 그래서생태교란식물제거는꼭필요하다고제가,본의원이생각을하고요,이거말고양강섬에봄에보면알레르기나비염을일으키는나무가있습니다. 그거에대해서뭐혹시제거나이런거에대한계획이좀있으신지좀질문드립니다.

그것까지파악을못했는데현장확인해서한번다시한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게봄에되면양강섬이걷기가굉장히좋은데걸을수없을정도로너무많이날리는경우가있어서그런것좀한번좀대책을세워주면좋을것같습니다.

현장확인토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보고에앞서청소과담당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홍윤탁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진숙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이은정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정원근청소시설팀장입니다. 청소과2023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순서는일반현황에서특수시책까지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각기구및정·현원입니다. 청소과는올해새로신설이되었습니다. 4개팀으로정원18명,현원1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2쪽에서4쪽까지는일반현황으로유인물로보고토록하겠습니다. 2022년주요성과5쪽에서7쪽도보고서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되겠습니다. 2023년비전및업무추진방향입니다. 청소과는생활폐기물배출량감소,자원재활용률향상,쓰레기무단투기및소각근절,안정적인생활폐기물처리를추진목표로구석구석깨끗한양평만들기추진,자원재활용역량강화및깨끗한농촌환경조성,주민불편폐기물민원신속처리,안전하고환경친화적인생활폐기물처리를추진전략으로군민과함께하는깨끗한양평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3년업무계획은주요업무4건,현안사항2건,특수시책2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구석구석깨끗한양평만들기추진을위해시가지가로청소반상설운영하여깨끗한시가지를조성하고자양평4명,양서3명,용문3명을채용하여무단투기,미분리배출쓰레기에대해상시순회하여올바른분리배출방법을계도토록하겠습니다. 인건비2억9000만원은확보를하였고요,청소장비구입은예산을확보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전통시장주변골목길청결관리를위해서양평,양서,용문전통시장골목길에소형전기노면청소차를운영하여깨끗한도시를만들어가겠습니다. 도로변노면살수차량을수시운영하겠습니다. 노면청소차는읍의경우6개구간을순회청소하고읍면소재지는요청시순회청소하도록하겠습니다. 노면·살수차는폭염주의보발령시시가지를살수하고먼지다량발생민원장소에살수하여미세먼지저감및깨끗한도시환경을만들어가겠습니다. 클린양평지킴이를내실있게운영하고자100명을채용하여읍면소재시가지내담당구역을지정하여청결활동을실시하고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공동주택음식물종량기시범설치사업을실시하겠습니다. 70세대이상공동주택을대상으로해서예산은이번추경에95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설치를희망하는공동주택설치여건을실사한후에확정하여음식물종량기를보급하고이를통해음식물쓰레기감량화및주민편의를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 깨끗한경기만들기평가에적극대응하여깨끗한양평을만들어가겠습니다. 쓰레기주민처리책임부여및주민참여활동을위해민관합동읍면대청소추진,행복홀씨입양활성화,자원순환마을만들기추진,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폐기물발생량감축및재활용률제고,폐기물불법행위예방지도·홍보,분리배출인프라및신속처리체계를구축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미화원소통강화및청소장비확충등안전한작업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간담회를정기적으로추진해서군민불편쓰레기문제해소방안과깨끗한양평조성을위한청소업무개선사항을논의토록하겠습니다. 청소차량10대를구입하여읍면에배정토록하겠습니다. 보다안전한환경미화원작업환경조성을위해작업안전보호구를지원하고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안전교육을병행한연찬회를실시하겠으며감염성질환등예방접종은보건소와연계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실태를파악하고개선하여주민불편해소방안및수집·운반의효율화방안을모색토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원재활용역량강화및깨끗한농촌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양평군자원순환5개년집행계획을수립하여폐기물감량,순환이용의활성화등자원순환촉진에관한사항과직전계획이행실적평가및양평군자연순환여건을분석하여자원순환개선방안을마련토록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설치및마을환경지킴이를운영토록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12개소에거점배출시설을신규설치하도록하겠으며기설치된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에는마을환경지킴이를배치하여배출장소청결활동및분리배출홍보를계도하도록하겠습니다. 올바른분리배출현장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학생,이장,새마을지도자,각종기관,단체장들을무왕위생매립장에서올바른분리배출요령교육및위생매립장현장견학체험토록하겠습니다. 나눔장터및재활용품모으기경진대회를공모로추진하여나눔장터운영,생활재활용품모으기경진대회,올바른분리배출운동을전개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이스팩순환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폐아이스팩을수거·세척·소독처리후전통시장등수요처에무상공급토록하겠습니다. 캔/플라스틱압축기시범은예산을요구는하였는데일단확보가되면공동주택한2개소정도를시범운영토록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인물품지원은11명으로손수레를이용생계를위해재활용품을수집하는사람들이되겠습니다. 안전용품및방서·방한의류등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집중수거로깨끗한농촌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농촌폐비닐집중수거를실시하고불용농약집중수거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재활용품...재활용불가영농폐기물처리입니다. 처리대상은폐부직포,폐차광막,폐모종판이되겠습니다. 집중수거를실시하고폐기물처리업체로하여금위탁처리토록하고저희청소과에서는마을별로집게차를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불편폐기물민원의신속처리입니다. 2022년도에는폐기물민원이422건이접수되어처리하였습니다. 올해도신속한현장행정으로주민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주택가방치폐기물처리방법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1억100만원입니다. 기존에는위생매립장으로직접반입을함에따라서감시하는주민감시원들과의갈등이있었는데이를개선해서읍면적환장에보관한후위탁처리토록하겠습니다. 다량불법투기쓰레기에대해서는현장을확인하고바로민간위탁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불법투기방지를위한감시체계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깨끗한환경조성을위한무단투기사전예방을위해불법투기·소각예방을위한홍보를실시하고읍면의무단투기취약지역을조사,현장확인한후화단조성,환경감시용CCTV를설치토록하겠습니다. 폐기물사업장관리를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하고환경친화적인생활폐기물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위탁처리용역입니다. 위탁처리량은3만224톤으로처리비용은59억54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시설개선으로안전하고자연친화적인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개선을하고자기술진단을통해서처리시설건물전면보수,자동화시설교체,질소제거공정등을검토해서개선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무왕위생매립장내에생활폐기물반·출입시스템및구내도로개선공사와음식물집하장시설개선은예산이확보되면추진토록하겠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주변지역주민과의원활한소통을통해지역주민들의민원을해소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무왕위생매립장안전관리계획강화로안전한근무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시설및기계·설비에대한위험요소를사전점검을실시하고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교육및특별안전교육을강화하겠으며,현장작업자의안전활동을강화하기위해서안전수칙을철저하게준수토록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생활자원회수센터설치사업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증가하는폐재활용품처리와노후설비로인한근로자사고예방을위하여기존처리용량을증설설치하여쾌적하고안전한작업환경을제공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131억7000만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2024년부터2026년9월까지입니다. 시설용량은30톤으로현재사용하고있는생활자원회수센터용량은10톤이되겠습니다. 현재2024년국비를신청을하였으며,국비가확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쪽현안사항무왕매립장관리동리모델링추진입니다. 리모델링사업량은899.75평방미터로현재회계과에서함께추진하고있으며,예산은4억5000만원확보되었으며,부족예산에대해서는특별조정교부금등의존재원을확보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리모델링실시계획은지하1층체력단련실,지상1층식당및전시실,지상2층사무실,주민지원협의체사무실,휴게실,교육실이되겠습니다. 지상3층은방수공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차질없이예산을확보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대형폐기물모바일간편배출시스템도입입니다. 특수시책으로모바일기기를이용한대형폐기물간편배출시스템을도입하여주민편의를제공하고자합니다. 현재대형폐기물처리현황은2020년도7만840건에서2022년도9만1359건으로지속적으로늘고있습니다. 현행은읍면방문배출방식과인터넷배출방식이있습니다. 추가로모바일간편배출시스템을도입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환경미화원과간담회를추진하고데이터정보과와읍면의협조를받아저희가조례를제정한다음저희가9월부터시범운영토록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미래세대대상재활용품분리배출교육교실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증가하는생활폐기물의자연순환실천생활화기반을마련하고미래의주역인어린이,청소년의공감대를형성을통한올바른분리배출실천을확산토록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초등학교4,5학년이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쓰레기발생과정과자원순환이야기,다양한재활용소재를활용한업사이클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를통해서재활용인식개선을통한올바른분리·배출생활문화를정착하고자원재활용활성화및쓰레기감량화로탄소중립을실천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먼저,깨끗한환경조성을위해서앞장서시는팀원분들하고환경미화원분들게감사를드리고요,4페이지보시면종량제봉투관련해서이사업을예전에도얘기가나왔던부분이있는데공공기관으로이전할계획이혹시있나요,아니면...

어떤거...

종량제봉투사업관련해서양평공사로이전한다는그런얘기들도있었잖아요.

예.

그게뭐진행사항이있나요,아니면그냥끝난사항인가요,현재상황이?

제가알기로는이전할계획은없고저희가계속관리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예,그리고12페이지에보면안전작업보호장구,안전화,작업복등해가지고1억2000만원잡혀있거든요,사업비가. 이거는안전화,작업복이외에또다른게있나요,아니면이두가지비용인가요,이거는?

저희가환경미화원분들이88명입니다. 관광과하고저희부서를포함해서있기때문에이분들한테안전화하고작업복을다구입하고뭐장갑이라든가이런것들을다구입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이분들은이게1년에피복1세트예요? 뭐...

그렇지는않습니다. 제가그거는정확히계절별로사주는건지는제가한번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안전관련해가지고지금사고가많이나는기사들도있고한데환경미화원분들같은경우에2인1조원칙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죠?

예,그래서저희도지금2인1조로근무하실거를계속권고하고있고요,그뿐아니라사실새벽대에또운전을,운행을하시는분들도계시기때문에저희가1월달에환경미화원간담회를통해서도저희가안전에대해서계속안전한환경미화원분들이작업을할수있도록교육을시키고있고요,그리고시간대라든가이런것도좀주간시간대로좀변경해주실거를계속부탁,당부를드리고있습니다.

예,2인1조는아주중요하거든요,안전사고에. 여기뿐만아니라얼마전에매립장에서안타까운사고가있었잖아요. 그런경우에도뭐2인1조였다면좀다른결과가나오지않았을까그런생각이들고요,어찌됐든안전사고가가장많이발생해있는부서이기도하기때문에안전에좀초점을맞춰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황선호의원입니다. 먼저,10쪽에전통시장주변골목길청결관리가있습니다. 이거전에시범사업했던그조그만차로골목다니는그거말씀하시는거죠?

아,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예,맞습니다. 작년에소형전기노면차를활용해서운영을했습니다.

이거를내용을들어보니까청소하거나이런거는,뭐골목다니거나이용하는데는문제가없는데이용하고나서보관문제나충전에대한문제,그리고이제이게빨아들이는거다보니까이거에대한배출에대한문제,이런것들이조금있는것같아요. 이런부분은내용확인한번해주시고요,그리고12페이지에환경미화원소통강화및청소장비에대한내용이있어요. 간담회를매월1회추진하신다는데주된내용이어떤내용들이나오나요? 뭐건의사항이라든가이런게있을거아니에요.

저희가1월달에간담회를처음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아까도최영보의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저희가지금또재해도났고했기때문에안전에대해서가장저희는일단은말씀을드리고요,또미화원분들께서도여러가지건의를하시는데1월달에는대형폐기물을사실미화원분들이이렇게이동을해서나르시는데사실안마의자나피아노나이런게너무무겁다보니까차에다가싣기가어렵다고해서그리프트차량을좀건의를하셨어요. 그래서일단은저희가대형폐기물이그렇게많이배출되는거는아니기때문에일단군에1대를리프트차량을마련을해서예약제로운영하는거를말씀을드렸고요,그리고차차내년부터는예산을확보를해서읍면에1대씩은그리프트차량을좀준비를해드리려고이런것들을건의를좀하고계십니다.

이렇게간담회를통해서소통하는건진짜좋은모습이니까요,이런부분들은앞으로자주해주시길바랍니다.

예,감사합니다.

그리고13페이지에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설치및마을환경지킴이운영이있는데요,12개소의단독주택지라고하는데이런건신청을받는건가요,아니면선정을해서우리가지원을해주는내용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이제대부분자연부락단위로마을별로신청을하기도하고요,주택단지가있는경우에는사실저희청소차량이특히이제저희양평군은전원주택단지나이런게고바우들이많고경사진데가많다보니까골목골목까지청소차량운행하기가어려워서이렇게자연부락단위로거점배출시설을신청을하면저희가그거를접수를받아서설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재올해12개소설치하게되면한132개소의거점배출시설이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이게개당가격은어느정도되나요? 설치가격이요.

한...지금저희가사업비가1억8000에12개소기때문에한1600만원정도.

그러면이걸설치하게되면그마을에서부지나이런것도다거기협의를한다음에우리랑,우리한테신청을하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왜냐면부지가확보가되지않으면개인땅에사실설치가할수없기때문에마을에서부지라든가이런곳은다마련을한다음에저희한테설치요구를하면저희가현장확인한다음에설치를해주게되어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캔/플라스틱압축기시범사업이있는데이건처음하시는거죠?

아직예산이확보안돼서사실저번...저번달에고양시에잠깐추진하는거를좀도에교육갔다가봤는데차량에이폐...이게압축기를싣고서...순회하면서하는그런사업도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좀한번압축기를설치를해서시범적으로운영하고자했으나예산확보가좀어려워서저희가다른예산이라도좀확보를해서교육차원이나홍보차원에서도한번시범운영해보려고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게지금설치장소가공동아파트...공동주택에돼있는데차량을싣고다니신다는...

아니,그러니까공동주택2개소에다가하려그랬는데예산확보가좀지금이번에요구를했는데아마이거는좀예산확보가어려울것같습니다. 그래서차후에다른사업으로라도한번추진을해보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7페이지에무왕위생매립장주변지역과의원활한소통인데요,사업내용에보면마을별기금승인에대한추진내용에대해서만소통을하시는건가요,아니면그마을에대해서마을별로아니면기금이가서그안에서쓸수있는용도를변경을해달라거나이런내용들은많이없으세요?

예,지금이제현재올해2023년도주민지원기금사업은다기금사업계획서에의해서승인이났고요,이거말고도이제예를들면무왕1리같은경우에는주민기금이많이적립이되다보니까직접지원사업을할수있게끔해달라,이런건의가있는데이런것들을사실같이좀협의를해서갈수있는방향들을찾아보려고하고있고요,그리고주민지원협의체랑또청소차가지나가는마을같은경우청소차량이뭐과속을한다거나이런것에대한아니면쓰레기가이렇게이제혹시제대로안덮었을경우떨어지거나이런것에대한건의들이있어서계속해서주민들하고소통을통해서그런불편사항들을접수하고또환경미화원분들한테도간담회를통해서이런사항들도전달하고해서그런갈등을좀해소하고자합니다.

예,고생많으시고요,앞으로도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14페이지,앞서존경하는황선호의원님이말씀하신캔/플라스틱압축기시범설치사업관련해서질문좀하겠습니다. 이게작년업무보고때본의원도이플라스틱압축기에대해서필요성을이야기하고도입해보면어떨까제안을했던적이있는데요,어쨌든간6000만원예산으로2개소설치계획을했었던거죠?

예.

그런데예산확보가어렵다고판단한이유는뭔가요?

이번에저희가추경재원이사실많지않기때문에.

우선순위에서밀렸군요.

예.

아,아쉽네요.

그래서또다른사업이라도좀한번시범으로해서운영할수있는방법들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예,작년12월에존경하는최영보의원이대표발의해서개정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거기에보면재활용기계,그러니까플라스틱압축기나일회용컵수거기,이런것들에대해서는지원할수있는근거가명시돼있습니다. 한번좀확인해보면좋을것같고요. 아이스팩순환사업시작했습니다. 한1년정도됐나요?

예.

연간2만1000개,2022년도에수거했다는얘기죠?

예,2만1개를...

아,2만1개,예.

수거했습니다.

인근남양주사례를보니까여기가초기에,시작초기에월6만개,월6만개정도수거하면서굉장히좀성과가있었던것같더라고요. 그리고후속으로스티로폼수거도했더라고요. 저희도아이스팩에이어서스티로폼수거도좀도입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요.

예,알겠습니다.

똑같은시스템이더라고요. 스티로폼1kg당10ℓ짜리뭐종량제봉투가지급되는거던데한번고민해봐주세요.

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22페이지,재활용품분리배출교실운영관련해서굉장히좋은정책인것같습니다. 어린이,청소년,미래세대들에게실천할수있는교육이이루어진다고하면좀지금시기적으로도그렇고필요한부분인것같습니다. 추가로경로당그순회교육도한번고민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이저는드는데한번이거랑발맞춰서고민해봤으면좋겠고,그리고여기사업비에주되게는강사수당인것같은데요,혹시강사풀이있나요,이런게? 저는이게외부가아니라지역에서강사풀이만들어져서운영이되면좋겠다라는생각이좀들어서.

아직지역강사풀까지저희가조사하지못했고요,혹시아시는분...

예,알고있습니다.

계시면소개시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페이지16페이지에위생매립장시설개선으로안전하고친환경적인환경조성을하신다고하셨는데얼마전에JTBC에서매립지에서발생되는침출수에대한방송이나간적이있습니다. 그래서이침출수가농업이나아니면환경,아니면식수에영향을굉장히많이미쳐서문제가되는경우가많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지금건물이...그러니까시설이노후화돼서교체하는건지그는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좀설명좀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이침출수처리시설은저희가처음위생매립장만들때계획되어...설치된시설입니다. 그래서현재도방류수질이나이런게뭐나쁘지는않습니다. 깨끗한물이지금방출이되고있는데저희가지평공공하수처리시설과연계처리를하려면이TM의농도를좀맞춰야되기때문에저희가이TM만맞춰도되는건지아니면다른또나오는물질에대해서도다맞춰야되는지아니면이공법들이지금제대로가동이되는거에대한기술진단을실시한다음에하려고저희가이기술진단을한번해보고자하는것이되겠습니다.

일단은이번에는진단만좀하시고문제점이발생하면시설을교체하거나하실그럴사항이신거죠?

예.

예,알겠습니다. 꼭하셔야되는사업인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데이터정보과장김용옥입니다. 데이터정보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신디지털정보팀장입니다. 주광표정보보호팀장입니다.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입니다. 김원칠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데이터정보과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4개팀에직원17명,CCTV관제센터14명등총3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규모는68억9400만원입니다. 7개의정보화마을이있습니다. CCTV관제센터는2교대로24시간돌아갑니다. CCTV는1079개소에2748대가양평군에설치되어있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주요성과로는디지털기반정보시스템제공으로미래정보화발전을선도하였고정보통신인프라확충으로효율적업무환경제공및정보보안을강화하였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정착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으며CCTV설치확대및관제시스템개선으로군민이안전한양평을조성하는데이바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3년비전및업무추진방향입니다. 군민의삶의질을개선하는디지털행정서비스구현을비전으로주요업무계획및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용자가편리하고함께소통하는홈페이지운영과군민맞춤형디지털정보화교육을실시하여군민이함께참여하는디지털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정적인정보시스템운영을위하여1억1400만원을들여통합백업시스템용량을증설하고재난·재해시신속한복구체제마련을위하여상·하반기2회모의훈련을실시하며중요업무시스템인새올행정시스템과온나라문서2.0,2종을중점관리하여장애발생제로화로재난·재해대비중단없는행정정보시스템을완벽히운영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위하여8억400만원으로정보통신망을안정적으로운영하고정보통신인프라유지를위하여7000만원으로노후장비를교체하여안정적인정보통신망운영으로고품질행정서비스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체계적인정보보안업무수행으로안전한행정업무환경을제공하고사이버공격대비모의훈련을실시하여예방과대응태세를확립해나가겠습니다. 또한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을통한개인정보수준을향상시켜사이버보안강화로안전한디지털업무환경을제공토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추진으로공공데이터를지속적으로개방확대해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밀착형인양평군고령인구실태분석,전통시장방문객대중교통이용현황분석,직원인식조사를통한업무환경분석,유동인구데이터를활용한와이파이설치지역분석등빅데이터를분석하여업무추진에활용토록자료를제공하겠습니다. 또한정책수요에부응하는전통시장과사회구조를조사하여통계자료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평군지능형원사이트통합서비스인디지털플랫폼을구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청소행정지원시스템,통합예약시스템,홍보콘텐츠관리시스템,AI챗봇민원대응시스템등4가지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금년7월에대주민서비스를게시토록추진에박차를가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군민의안전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CCTV430대를10억6600만원을들여신속히설치토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ICT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다양한도시문제를해결하고스마트도시기반을마련하여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양평군스마트도시계획수립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인공지능기반지능형관제시스템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기설치되어있는CCTV에지능형관제시스템을확대적용하여AI인공지능을통한자동관제시스템확보로각종사건·사고를선제적으로예방하고상황발생시신속한초동대처로피해확산을미연에방지하기위함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최영보의원입니다. 거기10페이지보면카카오톡관련해가지고청소행정,통합,그리고홍보콘텐츠,AI챗봇관련해가지고이거는우리양평군이처음하는거죠?

예,대한민국최초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성공하면최초로하는거죠?

예,행정접목하는거요.

예,좋은아이디어인데이거에대해서좀더좀설명이좀...해주실수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진행은카카오자매업체인디지털플랫폼전문업체가지금프로그램구축하고있는데요,현재대한민국최초다보니까대기업하고는수의계약이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과기부의승인을통해야지만대기업...자매사도대기업이거든요. 그래서그업체하고계약을할수있기때문에현재과기부에승인요청을한상태인데3월중이면이제결과가나옵니다. 그래서처음에는과기부에서도지금이런디지털플랫폼을행정에접목하는것은좀긴가민가...처음접수하다보니까좀약간시간이걸렸는데요,3월달에승인이날것으로지금확정이되고승인이나면청소행정시스템같은경우는예를들어청소차의위치라든지그다음에대형폐기물,우리가이제핸드폰으로,스마트폰으로다하기때문에그쪽에등록하고찾아가고다확인이가능하기때문에수동적으로하던것을능동적으로일처리하게된다라고보시면되고요,통합예약시스템같은경우에는지금은각실과소부서에서무슨일을할때신청을하는데그러지말고각부서에서팝업창을만들어서거기에다가종류별로내가원하는데바로신청을들어갈수있습니다,예를들어요. 예를들어탁구,수영,야구,이렇게써놨는데내가야구를좋아하면그부서에다가내가야구관련프로그램을신청하면바로접수될수있도록편리하게되는거죠. 홍보콘텐츠도마찬가지고지금카카오톡이나우리가지금쓰고있는스마트에는일방적으로통보하지않습니까? 내가좋아하든선호하든이런거상관없이문자오면뉴스에서도봤는데10명중에8명은안본답니다. 하도매일오니까. 그런데저희가하는것은내가원하고선호하는것을찍어서내가이렇게좀말하자면우리가쿠팡같은데서내가물건을자주사면홍보물이놀랍게도내앞에바로...내가원하는게딱떠오르지않습니까? 그런식이된다는뜻이죠. 그다음에AI챗봇민원대응은아시다시피직접내가원하는거대응을해주는이런서비스를하게되는데요,저희가제일먼저청소차를먼저시작을합니다. 진행을하고있습니다,바로. 그래서7월달에모든일을다끝내고7월달에주민들한테서비스가제공할수있도록이렇게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그런시스템들이접목이된다면아주편리해질것같고요,어쨌든이런좋은아이디어로적극행정해주셔서정말감사드립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꼭성공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좀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8페이지,사이버공격대비모의훈련실시로예방와대응태세확립이있습니다. 지금여기에서도저희가업무보고를받으면서전산화를계획하고또전산화작업을지금계속해서준비를하고있는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이제이런데이터가한번공격이나아니면바이러스때문에사실굉장히위험해질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어떤식으로지금준비를하고계시는지또이지금하는거는어떤식으로하실건지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지금아시다시피이제는디지털화가돼있고컴퓨터나지금종이로하던것을전부다저장을하게돼있는시대가지금진행이되고양평은발빠르게진행을하고있다라고말씀을먼저드리고요,현재저희가서버라고그러죠? 메인이,메인서버가용문면사무소에비상용으로있고요,군청에도있고요,또경기도청에도있습니다. 여기연결이다돼있고,만약에폭파가한군데되면쓸수있도록차선의방편으로항상비상용으로설치가돼있습니다. 그리고그래서사이버공격에대한메일...모의훈련은예를들어직원컴퓨터에이상한메일을보냅니다. 물론메일,모의훈련을시작한다고아예통지를하고요,이상한메일을보내는데그것이여는순간공격당하는거죠. 그렇게보시면그이상하다면신고하고열어보면안됩니다. 그저기,저기...

스마트폰...

예,그런식으로이상한메일오면열어보지도않듯이그렇게대응을하는훈련이거든요. 그렇게해서상반기안에모의훈련을실시할예정입니다.

혹시여지껏바이러스감염이나혹시그런사례가좀있었는지질문드립니다.

간혹일부가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그거는계속해킹과보안관계자가두뇌싸움이거든요. 항상하다보면두뇌싸움을하게되는데저희들도간혹있었는데큰문제는없었고요,그걸신속히대처를하고있습니다.

지금백업자료가용문에도있고그다음경기도에도있고여러군데분산을좀해놔서이런문제를좀미리예방하고또문제가생겼을때다시자료로받을수있는자료가돼있다고얘기하신거죠?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잘하셔서문제없도록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저희도시건설국은7개과에30팀,정원166명으로구성되어있고,예산은금년본예산의10.9%인774억규모입니다. 도시건설국의모든업무는군민생활과밀접한사항이많은만큼주민불편해소와지역발전에주안점을두고각분야별로선제적이고능동적인자세로업무를처리해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를보고드리면도시계획과연계한각종개발사업과군사시설현안해소,도시재생사업과가로등광고물경관관리로쾌적한정주환경을만들어나가는한편도시계획도로를비롯한각종도로확포장과유지관리로지역발전을견인해나가겠으며,교통량증가에대비한교통서비스확대와교통안전시설관리에도힘써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을통해각종재난관리와비상대비태세를확립하고전시대비업무도추진하겠으며,중대재해예방노력에만전을기하여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지역건설업의활성화와효율적인하천관리는물론이고농업생산기반시설확충에도만전을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각종토지인허가와건축행정을보다빠르고공정하게추진하여주민신뢰를회복하고누구나살고싶은주거환경을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우리도시건설국에서는의원님들께서제시해주시는의견이군민들의다양한요구임을명심해서해소방안과대안을마련해나갈것임을말씀드리며간략히도시건설국주요업무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박문하입니다. 도시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표승만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의주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충우도시개발팀장입니다. 한현숙도시경관팀장입니다. 정동수가로등팀장입니다. 2023년도도시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4쪽까지일반현황과2022년도주요성과는서면으로보고드리고,5쪽2023년비전및업무계획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2023년비전을사람과자연행복한양평이실현되는친환경도시조성으로정하고14개주요업무와현안사항,특수시책업무를착실히수행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번째주요업무는2030양평군관리계획재정비입니다. 군관리계획재정비는기본계획을구체화하고실현하기위해용도지역,용도지구및구역,기반시설,지구단위계획등을정비하는법정계획입니다. 대상은양평군전역으로2024년말까지실시하게됩니다. 2023년도에는농업진흥지역과보전산지가해제된지역의용도지역변경과군계획시설의일몰대상정비,취락지구정비와군계획시설의단계별집행계획등을중점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발전견인을위한지구단위계획추진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군은50개지구,약1800만평방미터규모의지구단위계획이수립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는원덕역세권지구단위계획을신규로수립하고고송지구,대평지구골프장변경계획과최근제안된미리내캠프변경계획도지구단위계획추진을고려하여토지이용을합리화하고그기능을증진하며양호한환경이개선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계획기초조사정보체계구축사업입니다. 공간정보기반의시각화된데이터등기초자료구축으로과학적,합리적인도시기본계획및관리계획을수립하고자합니다. 사업개요로대상은양평군전역이며,내용은도시계획기초조사데이터베이스및데이터분석을위한시스템구축과필지별,구역별허가가능사항을개략판단하고공법규제사항을도출하게됩니다. 9쪽입니다. 그린뉴딜을품은도시재생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양평읍양근리와청운면용두리두곳을추진하고있습니다. 국가공모를통해본사업을추진합니다. 지금까지추진사항은2020년11월도시재생전략계획을승인을받고이에따른활성화지역인양근리와용두리두곳을대상으로2021년,’22년도시재생예비사업및주민역량강화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도말도시재생공모대응용역을착수하였고과업을착실히수행하고있습니다. 국가공모신청이금년9월로계획되어있는데본사업이반영될수있도록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0쪽군사시설주변주민피해지역개선도로개설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지평면지평2리와용문면금곡1리가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2022년2월군부대취약지역개선검토용역을실시하였고,도로노선안등에대한주민협의와관련조례도제정하였습니다. 2022년도말실시설계를착수하여금년8월까지실시설계및시설결정용역을완료하고이후절차인용지보상,시설공사등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평리전술훈련장국·공유지교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위치는지평면지평역뒤이고,사업방식은국·공유지교환방식으로교환차액은국방부에현금납부하게됩니다. 추진사항은2021년2월관련군부대와교환협의를마치고2021년9월전술훈련장폐쇄승인과2022년군계획시설을결정하였으며,2023년2월현재군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를완료하였습니다. 금년3월중교환협의서를작성하는등빠른시일내에교환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양평노후시가지정비계획수립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목적은노후시가지주민을위한정주여건마련및정주여건개선입니다. 사업대상은도시지역내구시가지의기존주거밀집지역으로노후도가상당한지역이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사업대상지발굴과정비방향을설정하고이를위한기본설계용역을최근착수하였습니다. 금년중대상지지역선정과방법,주민설명회,정비방향을구체화하고점진적으로사업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3쪽민간주도도시개발사업지원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내용으로도시개발사업을통한공동주택건설사업이되겠습니다. 현재까지양평,강상,양서,용문지역에진행중인주거형도시개발사업은9개지구에3595세대,8359명입니다. 그간쾌적한주거공간확보를위해본사업을적극추진하였으나현재의주택보급현황및소규모도시개발의한계등을종합할때앞으로는3만이하의소규모도시개발은지양하고1종규모이상의도시개발을유도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수역세권도시개발계획수립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양서면국수역앞,규모는37만3300㎡이고,사업은환지방식으로추진을합니다. 추진현황은2020년6월관련용역을착수하여최근까지주민설명회다섯차례,개발계획안공람공고세차례등을거쳐구역계및개발계획안을확정하였고,양평군의회의의견도청취한바있습니다. 금년3월중승인기관인경기도에계획안을상정하여금년말승인을목표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참여개별간판정비지원사업입니다. 매년반복사업입니다. 양평군전역을대상으로금년약100여개소를계획하고있습니다. 지원대상은불법옥외광고물을자진철거한업소중새로이간판을설치하거나노후간판을교체하는경우가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양평군옥외광고물설치가이드라인준수및인허가를득하고관내옥외광고업을등록한광고업체에서제작설치하여야합니다. 16쪽입니다. 깨끗하고안전한거리환경조성사업입니다. 고정광고물과유동성광고물정비를적극실천하겠습니다. 불법옥외광고물양성화사업은금년옥천면을중점적으로실시하고주인없는노후간판과연립지주간판도계획에따라정비토록하겠습니다. 유동성광고물정비는주요도로변을용역업체를선정하여정비하고,시가지는해당읍면사무소와수거보상제를운영하여정비하겠습니다. 또한현수막지정게시대이설및교체사업과불법광고물부착방지설치사업도적재적소에실시하여깨끗한거리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17쪽경계조형물및거점조형물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경계조형물의정비를통한양평군이미지및홍보효과를제고하기위한사업입니다. 금년도신규사업으로사업비는5000만원입니다. 내용은군경계조형물안전점검및조명시설점검과노후조형물을보수하고정비하는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시안및디자인등구체적인사업계획을3월중실시하고사업은9월중완료토록하겠습니다. 18쪽야간경관기본계획수립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양평군야간경관기본계획및가이드라인,연출디자인및기본구상을수립하고,관내10대야간명소발굴및빛공해방지를위한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등이되겠습니다. 추진현황및계획은2022년10월추진계획을수립하였고,금년2월관련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 이후계획안에대해서는경관위원회심의,공청회및군의회의견청취등을실시하고2023년10월야간경관기본계획을수립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19쪽가로등관리강화로군민안전확보에노력하겠습니다. 먼저,가로등민원에대해신속히현장근무반을운영하겠습니다. 현장근무반은4명으로동·서부각2인1조로운영하고있으며,관리가로등은총2만484개입니다. 현장근무반은고장수리및유지보수,주·야간수시점검과시설물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0쪽가로등데이터베이스재구축및표찰정비사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의실제위치가관리시스템과한전의계약전력불일치가다수있어유지관리에어려움이많습니다. 따라서관내가로등현장전수조사와정형화된표찰을부착하고가로등관리시스템을재구축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현안사항입니다. 양평종합훈련장용문산사격장폐쇄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유일도심지내입지한사격장으로사격훈련시마다소음과도비탄으로인한주민들의안전사고및일상생활불편을초래하고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2020년11월현궁미사일추락·폭발사고이후2021년2월양평종합훈련장갈등해소이행각서를체결하고2022년육군본부에서용문산사격장이전연구용역을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현재까지그결과를통보받지못했습니다. 빠른시일내에갈등관리협의회를통해결과를확보하고이를지역주민과공론화과정을거쳐서세부계획을수립하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22쪽마지막으로특수시책입니다. 남한강제반인도확장및주민편의공간조성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양근리561번지일원으로양평군청옆강변도로로서기존인도폭2m를데크를이용하여확장하고주민생활공간을확보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현재실시설계중에있으며,6월중설계를완료하고하천관리청의승인을받은후에9월계획된도시재생공모에포함하여본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19페이지에가로등관리강화로군민안전확보가있습니다. 이가로등신설할경우에는주민하고문제가발생할수있는데제가얼마전에좀민원받은거는신애리쪽에가로등이없어서불편사항을좀받고알아보니까사실그옆에농지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이조금문제가되는데이런경우에는어떤식으로주민과의민원이나이런부분을해결하시는지질문좀드립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기존에관련조례도제정이최근에됐고요,그래서우선순위라든지이런것은읍면에서접수를받아서나름읍면별로순위를작성을...선정을해서신규설치를하고요,나머지건에대해서는서로어찌됐든설치하고자하는분과인근에서농사를짓는분간의대립되는주장이있기때문에뭐여기서기준이라고하면어떤경우에는설치를하고안하고이런거를케이스별로다다르기때문에현장에서당사자간의견을듣고거기서판단하는수밖에없습니다.

그런부분에서는이제같이,면이나아니면읍이나읍면의담당자하고같이좀해결해나가는부분이있는거죠?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간그런민원에대해서도좀적극적으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재정도로관리팀장입니다. 옥승현도로건설팀장입니다. 최규성도시도로팀장입니다. 김동황도로정비팀장입니다. 2023년도로과주요업무계획은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까지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쪽기구및정원현황입니다. 현원20명에공무직17명등총3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2쪽예산부터5쪽2022년도주요성과는업무보고서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람과자연행복한양평건설을위한사회기반시설확충을위해주요업무보고13건과현안사항2건,특수시책1건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속하고체계적인도로관리추진입니다. 도로점용허가현황은총6058건이며신속하고정확한인허가처리로민원서비스의향상과도로굴착심의회를통해중복굴착방지와통행불편을최소화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총2586건이며사용액체납액징수및변상금부과를중점시행토록하겠습니다. 8쪽군민이행복하고편리한도로시설확충입니다. 도로과에서추진하는사업은총97건이며2023년사업비는413억원을확보하였으며금년도에41건을준공토록하겠습니다. 9쪽군도및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총사업현장은33개소에58억7700만원이며용문산진입도로,백석-상촌간도로확·포장공사,신복3리도로확·포장공사등5건에대해서는금년도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10쪽보상진행현황은총13건입니다. 주민이만족하는보상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11쪽설계진행은목왕-수능간도로정비공사기본설계용역외14건을추진하고있습니다. 설계용역시주민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주민이만족하는도로를계획토록하겠습니다. 12쪽사통팔달의광역교통망구축사업입니다. 수도권및인근시군과연계한사통팔달의교통체계구축을통하여지역발전을위해서울-양평간고속도로공사,여주-양평간4차로확장공사,양근대교도로건설공사,강상-강하간도로건설등총12건에3조3982억원을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추진시관계기관과긴밀히협의하여지역주민의의견이적극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3쪽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입니다. 공세리회전교차로와세월리,지평리,덕수리,쌍학리회전교차로등총6개소사업을금년도에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14쪽2023년도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총사업현황은20개소에193억6000만원입니다. 현재양서시가지진입도로와군민회관교통개선사업등총10개소의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금년도7건을준공할예정입니다. 15쪽보상진행은양평동초등학교교통소통개선사업과청운도시계획도로사업등총6개소이며45억8000만원을확보하여시행중에있습니다. 설계는시민로도로환경개선사업과다문지구진출입로개선사업등총4개소를추진하고있습니다. 16쪽걷고싶은도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방도341호선조현리인도설치공사와군도15호선월산리인도설치공사,지방도349호선쌍학리인도설치공사등6개소이며총사업비는37억7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17쪽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배수로시설개선과양서면도곡리육교연결공사,아스콘덧씌우기,차선도색,도로표지판정비사업,도로변제초사업으로금년도에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18쪽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보수보강사업입니다. 2종시설물정밀안전점검과2,3종시설물정기안전점검,쑥골마을진입로교량확장공사등금년도에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19쪽군민이만족하는신속한제설작업입니다. 제설구간은25개소에446km이며제설반은도로정비팀6명과보수원15명이며장비는제설차3대와임대장비15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 신속한제설작업을실시하여군민생활불편과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20쪽소규모위험시설정비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30억3000만원이며바치울6교,종신교,광양천6교,말중천1교를추진중에있으며금년도에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 21쪽비법정도로내사유지보상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내사유지재산권행사로인한사회기반시설설치및통행제한에따른주민불편을근본적으로해소하기위한토지보상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총8억원이며비법정도로에편입된사유지로보상금액은감정평가사2개사로산술평균한가격으로산정하고있습니다. 해당읍면과도로과에신청하면절차에따라서보상금을지급하겠습니다. 22쪽관내법정도로수해복구사업입니다. 강하면도101호선,지평면도210호선,개군면도101호선등총20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현재4개소를준공하였습니다. 상반기중에모든공사를준공토록하겠습니다. 23쪽현안사항문호-수입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교통량이급증하는지방도391호선,391호선을차로로확장공사를통해서종면지역의교통정체를해소하게추진하는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서종면문호리부터수입리서종IC까지이며기존2차로를2플러스1으로확장하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299억원입니다. 현재경기도건설...도로건설과에서설계용역사업비4억5000만원을확보하였으며사업추진시경기도와긴밀한협의를통해주민요구의견을적극건의하여원활하게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24쪽현안사항양평읍시민로도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양평읍시민로의교통체증및통행불편해소를위한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서위치는강상파출소에서양평터미널까지이며도로환경개선기본계획과양평대교를2플러스1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23년도에4월달에기본계획용역을준공한후6월달에개선사업을착공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양평대교부터양평물맑은시장까지는전선지중화사업과병행토록하겠습니다. 25쪽특수시책점용허가온라인시스템구축입니다. 점용허가를전산화하고시스템을고도화하여신속하고효율적인인허가시스템을구축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도로점용,하천점용,구거,국공유재산허가입니다. 사업비는3억5000만원입니다. 1분기에시스템구축과프로그램개발을하고4분기부터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간단히한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지민희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비법정도로내사유지보상사업인데요,아까말씀하신보상금액이감정가라고하셨는데본의원이알기로는감정가액의3분의1로알고있는데다른내용인가요?

그내용맞습니다. 그래서산술평균화값인데현황도로는인근토지의3분의1가격으로평가가됩니다. 감정가격이.

인근가격의3분의1로감정가액이평가가되는거예요?

예,그렇습니다.

아,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유인수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문명덕입니다. 재난대책팀장홍경희입니다. 민방위팀장김종배입니다. 중대재해팀장강은아입니다. 저희는정원18명에현원은17명입니다. 임기제1명과실무수습2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79억5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단체·시설및2022년도주요성과는유인물로갈음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안전도시양평조성으로사람과자연,행복한양평을실현토록하겠습니다. 추진전략으로선제적조치를통한사회재난예방,자연재난대비안전관리강화,지역여건과안보환경변화에대응한비상태세확립,중대재해없는안전하고건강한양평군을만들도록하겠습니다. 주요업무8건과특수시책1건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염병대응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입니다. 코로나19등각종감염병,축산감염병의선제적방역조치를위한재난안전대책본부를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은2020년1월28일부터상황종료시까지진행하게되겠습니다. AI·ASF등축산감염병대응을위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입니다. ASF아프리카돼지열병은’19년9월18일서부터상황종료시까지연장...계속진행하는사항입니다. AI는매년11월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3년대한민국안전대전환집중점검입니다. 사고발생위험이높은핵심위험시설위주의대상시설을선정하여내실있고안전한점검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안전사각지대에대한내실있는안전점검을통하여안전문화를확산토록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점검대상은2023년대한민국안전대전환집중점검행안부기본계획수립에따른점검대상및재난취약시설입니다. 점검시기는4월17일부터6월16일까지61일간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민관합동점검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안전점검단구성은총4명으로소방분야,건축분야,전기분야,가스분야가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축제옥외행사장에대한각종안전사고예방과신속한초동대응을위한안전관리및안전점검을이행토록하겠습니다. 기간은연중수시이며양평군축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에의거한축제가되겠습니다. 용문산산나물축제,물축제,고로쇠축제,부추축제,산수유한우축제가되겠습니다. 순간최대집합인원이500명이상,1000명미만이되는옥외행사가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집중호우로인한공공시설피해복구추진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46조및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에관한규정에따라서2022년8월8일부터17일까지집중호우로인한공공시설피해복구추진입니다. 피해건수는총559건이고피해금액은435억8900만원입니다. 복구금액은1055억2900만원이되겠습니다. 개선복구는지방하천세월천,소하천대석천과성덕천등을제외하고는2023년우기철이전까지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최근기상변화로인한풍수해발생이증가하고지속적인폭우와빈번하게발생하는국지성호우,산사태,침수,하천범람·급류,폭염·한파등에의한군민의재산및인명피해를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재난상황관리체계를구축하고재해취약지역사전점검,재난예·경보시설및배수펌프장운영·관리,폭염·한파저감시설설치,무더위·한파쉼터운영등이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종합상황실을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근무자를편성해서24시간상황유지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상특보시비상단계에따른13개협업부서실무반을편성·운영토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민방위사태로부터주민안전강화입니다. 실전대응능력향상위주의민방위훈련강화로대원만족도를제고하고지역여건과안보환경변화에대응한민방위비상대책대비태세를확립토록하겠습니다. 민방위대편성및시설현황은민방위대수163개대,대원수는4447명이며경보시설20개소,비상급수시설9개소,비상대피시설26개소가되겠습니다. 또한주민참여지역특성화훈련실시입니다. 지역별재난위험특성을고려한주민참여훈련으로상황별초기대응능력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훈련계획에의거연4회화재,민방공훈련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통합방위사태발생에대비한내실있는비상대비훈련및지원체계운영으로신속한대비태세확립및지역안보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비상대비훈련으로중점관리자원의관리·점검과실제훈련을통한대응능력을제고하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태세확립으로비상대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대재해없는안전하고건강한양평군을만들어가겠습니다. 2023년중대재해예방시행계획을수립해서중대재해가제로화되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소속종사자및이용자안전보건조치를실시하겠습니다. 위탁시설물종사자안전보건시설물73개소안전보건조치를하겠습니다. 산업재해예방을위한종사자의견수렴을받도록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현장점검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군수님또는부군수님주재아래관리시설물을현장점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업무수행평가입니다. 평가대상자는안전보건관리책임자군수님과관리감독자부서장및읍면장이되겠습니다. 연2회평가를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안전보건교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발생위험대비·대응을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상담의날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의무이행사항점검을6월과12월에하도록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양평군민안전보험입니다. 각종재난및안전사고로부터피해를입은군민의귀중한생명·신체피해보상및생활안정지원을위한공적보험장치마련입니다. 보험개요는사업명은양평군민안전보험입니다. 총사업비는2억3100만원으로2022년12월23일가입하게되었습니다. 가입대상은양평군에주민등록을두고있는모든군민과등록외국인포함입니다. 보장항목은화재·폭발·붕괴·산사태사고포함인적피해관련22개항목이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생활속예기치못한각종재난및안전사고로부터피해를입은군민들에게보험금지급을통한재정적·정신적안정적안정감을제공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17페이지중대재해관련해가지고산업재해예방을위한종사자의견수렴란에보면이제설문조사를1회를실시하는데연1회인가요?

예,연1회실시할겁니다.

이거는이제좀교육을추가해서분기별로하는것도좀괜찮을것같고요,조사내용을제가좀받아볼수있을까요?

한번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일전에중대재해관련해가지고매립지에서사망사고사건이있었잖아요.

예.

그거에관련해서지금현재어떤절차가진행중으로있죠?

잠깐만요,죄송합니다.

아직조사중인가요?

중대...지평에서사고난것에대해서는...

전체적으로다말씀드릴까요? 일단은2022년12월19일날재해발생보고가들어갔고요,고용노동부성남지청과경기도노동부근로권익과에연결을했습니다. 안전총괄과는중대재해추진예방추진단을TF로연결했고요. 그다음에2022년12월19일사고조사가들어왔습니다. 그래서고용노동부경기청...경기지청광역중대재해관리과,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장경순외3명이와서,와서현장조사를하고진술을받았습니다. 또한고용노동부성남지청산재예방과,근로감독관서기원외1명이현장조사를해서이미자료를수집해갔습니다. 그다음에안전보건공단경기지역본부광역사고조사센터과장김양곤외1명이현장조사및또임의자료를수집해갔습니다. 그다음에양평경찰서형사이규찬외과학수사대현장조사및임의자료를또거기서도수집해갔습니다. 그다음에양평경찰서최초목격자진술조사를3명에대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

결과는안나온거죠,아직요?

예,아직결과안나오고요.

조사중에있는거죠?

조사중에있습니다,아직도. 그래서이제조사가지금결과가나오면그때가서다시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권오윤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건설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경남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을석하천관리팀장입니다. 류시영기반조성팀장입니다. 임재근하천시설팀장은연가중이라참석하지못했습니다. 2023년도건설과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건설과는4개팀에정원18명과청원경찰1명등총19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과2023년예산액은본예산기준95억4900만원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146개업체,소규모공공시설은1375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하천은198개소에537km를관리하고있으며,농업생산시설은저수지19개소,양수장44개소등총902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3쪽2022년도주요성과입니다. 건설산업활성화를위해서통합설계단을2회운영하여총601건의자체설계를실시하였고,주민생활불편해소를위한소규모공공시설유지관리사업도적극추진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서는재해사전대비를위해지방하천26개소와소하천45개소에대한하도준설등유지관리사업을추진하였고,한강살리기사업지구에대한유지관리사업과하천·계곡지킴이를활용한불법행위단속및정비는물론수상레저안전사업장11개소에대한안전관리도만전을기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하천정비를위하여지방하천4개소와소하천5개소에대한하천정비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분야에서는농수로및수리시설정비사업등영농불편해소사업을적극추진하였습니다. 5쪽2023년도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5건과현안사항1건,특수시책1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산업활성화를위한건설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공정경쟁과건전한육성을위해공공입찰시페이퍼컴퍼니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토록하고전문건설업체와의소통을위한간담회실시를등건설산업활성화방안도적극발굴하겠습니다. 또한건설공사의견실시공유도를위한설계심의회도적극운영하겠습니다. 각읍면에산재된소규모공공시설에대해서주민생활불편이최소화되도록유지관리사업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지방하천·소하천정비입니다. 계속사업으로추진중인연수천과신복천,부안천등3개지방하천에대해서는확보된사업비범위내에서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고,금년신규착공예정인흑천다대지구개소사업은금년상반기중공사를발주하여연차적으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자체사업으로추진중인공산이천과원퉁이천,동전천,동막천등4건의소하천정비사업은사업비확보에만전을기해서계획된기간내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경기도에서시행중인흑천개소사업과중원천개소사업등2건의지방하천사업은경기도와긴밀한협의를통해서주민들의생활불편이최소화되고사업이적기마무리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쾌적하고아름다운하천환경조성입니다. 옥천면용천리청정계곡연계산책로조성사업의일환으로교량설치를추진하고있습니다. 우기철이전인금년5월까지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하천·계곡주변의불법사항단속및정비를실시하겠습니다. 하천·계곡지킴이8명을4개조로편성하여3월부터10월까지지속적인감시와순찰을통해서불법사항예방등깨끗한하천환경조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또한수상레저사업장12개소에대한안전관리도실시하겠습니다. 특히성수기인6월과9월까지안전감시원을집중배치함은물론관계기관간합동점검을통해서안전한수상레저활동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9쪽하천유지관리입니다. 효율적인유지관리를통해쾌적하고안전한하천환경을조성함은물론재해사전대비에도만전을기도록하겠습니다. 특히상반기우기철이전에하천유수소통에장애가되는수목및부유물제거는물론하천내퇴적토사에대한하수준설등적극실시하고하천변산책로이용객들의이용불편해소를위한제초작업도적극실시토록하겠습니다. 10쪽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영농불편해소를위한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사업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용·배수로정비등수리시설정비사업26개소와농업용수의안정적공급을위해덕평천양수장및한들양수장의취수시설개선을추진하고한해특별대책을위해대형관정3개소신규설치와기존대형관정130개소에대한유지관리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현안사항인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8월발생한수해피해에대해신속한복구사업을통해서군민들의생활불편을해소하고자합니다. 저희과에서는소규모시설과수리시설,하천시설에대한수해복구사업추진하고있습니다. 소규모공공시설은총154건에94억8900만원이복구예산으로현재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10건은공사를완료하였고,나머지144건은해빙과동시에본격적으로착공하여금년6월이전까지복구를완료토록할계획입니다. 농업생산시설은총29건에14억8900만원의복구예산으로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현재19건은공사를완료하였고,9건은해빙과동시에본격적으로착공할예정입니다. 현재설계가진행중인성덕저수지복구사업은지역주민들간일부이견에따라설계가다소지연되고있으나조속히마무리하여우기철추가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2쪽지방하천·소하천복구사업입니다. 지방하천·소하천복구사업은145건에612억900만원의복구예산으로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현재14건은공사를완료하였고,128건은해빙과동시에본격착공하여금년우기철이전공사를완료토록할계획이나현재설계가진행중인강상세월천과대석천,강하성덕천등개선복구공사3건은내년도완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앞으로제반행정절차의조속한이행을통해서금년도우기철이전사업의조기발주를통해재해취약지우선보강등추가피해가없도록복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특수시책인두물머리생태학습장활성화사업입니다. 4대강사업시행당시정부와농민단체측간의약속이행과두물머리일원의관광활성화등을도모하고자하천관리청과의협약을통해대행사업으로생태학습장조성을추진중에있습니다. 사업기간은금년말까지이며,총사업비는55억7700만원입니다. 전액국비로추진중에있습니다. 본사업은2021년12월착공해서현재1차분사업을완료하고문화재발굴조사를진행중에있으며,금년4월까지문화재발굴조사를완료토록하고본격적으로공사를재개하여연내에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김진선입니다. 보고에앞서교통과담당팀장님을소개해올리도록하겠습니다. 박정호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이상원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승수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태운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교통과2023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입니다. 1쪽일반현황부터4쪽2022년성과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비전입니다. 교통과는편리하고안전한사람중심의교통문화구현의비전을갖고12개의주요업무와2개의현안사항및특수시책을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행복콜운영입니다. 행복콜차량은총30대로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양평지회에서수탁하여운영하고있으며,연간이용건수는3만건을상회하고있습니다. 2023년도에는1대를교체할예정으로교통약자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운영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외지역행복택시및행복버스운영입니다. 행복택시지원사업입니다. 버스이용대금으로정해진시간에택시를이용하는제도로서현재소외지역29개마을에대하여개인택시조합외의2개업체에서운영중에있습니다. 소외지역을추가발굴하여군민들의이동권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맞춤형교통버스서비스제공을위해농촌형교통모델행복버스를지원하겠습니다. 6개면에대하여3개단체와금강고속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2023년도에는양동면지역에현재버스만운영되고있는데요,민간단체에서운영하는것을추가신설검토해서주민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속한교통체계를구축하여주민이편리하게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도록대중교통운영을지원하겠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을위해법인택시운수종사자에게매월10만원씩처우개선금을지급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업체에재정지원을하겠습니다. 시내버스44대와공공버스를2대가대상이며,예산액은38억5700만원입니다. 지원내용은각종요금지원과운송업체경영지원금,차량구입지원금등이되겠습니다. 아울러운수업체지도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확대입니다. 청소년교통비지원에9200만원을지역화폐로지원하겠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과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을지원하여대중교통이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적이고능동적인주·정차관리입니다. 주요지역에지정된주·정차금지구역과어린이보호구역등에대해단속요원및CCTV를통해교통에방해가되는주·정차를단속하여생활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쾌적하고편리한주차문화조성을위하여공영주차장인프라를구축하겠습니다. 현재는양평읍,용문면공영주차장만유료화되고있습니다. 양서면공영주차장까지확대하여유료화를추진하겠습니다. 양근천주차관제시스템신설과전기차충전시설확충등주차편의에도인프라를지속적으로확충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교통약자가안전한교통인프라구축입니다.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위해강상초등학교외에12개소에대해적색신호잔여시간표시장치를추가로설치하고노후화된교통시설물을정비하겠습니다. 예산액은12억입니다. 안전한어린이통학로확보와교통약자보행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람,안전중심교통환경조성입니다. 사업비6억1500만원으로교통사고취약지점발굴및안전시설물확충으로사람의생명이최우선으로존중받는교통안전양평을구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버스타는곳관리입니다. 현재양평군에서는총1127개버스타는곳과493개버스승강장을관리하고있습니다. 쾌적한대중교통이용환경과이용편의증진을위해노후표지판및승강장교체,편의시설설치,환경정비로깨끗하고쾌적한승강장환경을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중앙선철도및전철관리입니다. 오빈역영업손실보전금과지평역운행비보전금을지급하겠습니다. 지난주금요일군수님께서국토부장관을면담하여전철및기차증차운행을건의한바있고또부군수님과또비대위가철도국장을만나서건의한바있습니다. 현실화되도록관계부서와지속적으로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중앙선철도주변길내기구간관리를통해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동차및건설기계관리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따라미등록장비를정기적으로단속하겠습니다. 정기검사누락으로불이익이없도록사전안내를강화해서안전한교통문화정착및사회안전망구축을잘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동차관련과태료징수를강화하겠습니다. 현재체납된16억에대해채권확보와의무이행을위한철저한사후관리로사회질서확립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65세이상어르신무상교통지원입니다. 관내6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시내버스요금지원을통하여어르신들의교통편익을증진하겠습니다. 12월말현재대상자는3만4500여명으로1인당분기별최대4만원,연간최대16만원의교통비를교통카드형식으로지원할계획입니다. 현재임시회에관련조례안이상정돼있는상태입니다. 24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용문-홍천간광역철도개설사업입니다. 앞서설명드렸다시피우리군의요구사항이잘이행되도록적극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효율적이고안전한교통민원업무대응추진입니다. 주·정차단속공무원에게영상녹화및음성녹음가능한휴대용장비를구입보급하여악성민원인의폭언·폭행등의위법행위시민원담당공무원을보호하여안전한근무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도입에따른검증장비를구입하여원활하고신속하게민원을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주요업무계획을마치겠습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13페이지,14페이지보면대중교통운영지원,대중교통활성화지원사업이나와있습니다. 12개읍면을돌면서소통한마당을진행했습니다. 가장많이나왔던민원이대중교통확충입니다. 맞죠?

예,맞습니다.

예,올한해만의문제도아니고요. 여기보면대중교통운영에대한지원입니다. 민간사업자에대한지원내용.

예,알고있습니다.

약35억정도되고요,그리고대중교통활성화에대한지원사업도교통비지원수준입니다. 이정도로해결될문제가아니라는거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그런데좀너무아쉬운거는대중교통개편에대한마스터플랜이전혀없습니다. 그리고대중교통시스템개편종합계획을수립하기위한용역도얘기가있었던것같은데포함되지않았습니다. 주민들이가장불편한부분들에대한어떤계획을,그걸해결하기위한계획을가지고있지않은것같아서조금너무아쉽고요,또여기주차장문제도굉장히심각하지않습니까? 시장활성화를하려고해도,관광활성화를하려고해도,도시재생,도시개발사업,어떤걸하려고해도수반되는게다주차장문제입니다. 주차장을확보하기위해서일정...상당부분,상당규모의비용이발생합니다. 저는이대안이대중교통확충이라고봅니다. 한꺼번에해결은되지않겠지만. 그래서좀당부를드리고싶습니다. 자동차를줄이는정책으로가야하고요,교통체증,주차장문제를막기위해서는대중교통전면개편이필요합니다. 이부분지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의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공감을많이하고요,저희가이제,제가이제오고나서부터이제업무계획이기제출돼서반영하지는못했는데저희가대중교통교통체계개편에관한용역비를이번에1회추경에반영해서의원님들한테승인을받을예정에있습니다. 사실지금현재대중교통에대한현시점을저희가진단하고개선하는부분이여지껏없었습니다. 그래서용역비를반영해서우리양평군의현재대중교통체계가맞는지또개선방안은없는지그런장기적인플랜을가지고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다행입니다.

그리...

예.

그리고또주차장관련해서는사실주차장은다다익선입니다. 그래서사실주차장관련도이제차량을사실최소화하는것도제일문제긴한데주차장도뭐양서면도유료화하고그다음에주차장도확보를하지만저희가차를또나오지않게하기위해서저희가이제지금아파트도4개단지,한3000여세대가올해양평군에만이렇게준공이될예정입니다. 입주가될예정인데이거와발맞추어서저희가순환버스를또운영하려고합니다. 그래서우리가기존에뭐통학,통학관련그다음에출퇴근관련에가장몰리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순환버스를이용해서그래도최소한개선되도록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예,저는다다익선이라고생각하지않거든요. 어쨌든유럽에가면주차장을없애고공원을만듭니다. 그래서이자연을활용하고보존하고또그만큼의공간을주민들에게돌려줄수있는,다수주민에게돌려줄수있는방법이고민되어야되고자동차를줄이는정책으로가야된다고봅니다. 말씀하신대로순환버스도입저는적극환영하고요,좀애써주셨으면좋겠고요,어쨌든반가운소식입니다. 좀기대를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11쪽에행복콜을지금하고있습니다,행복콜. 그런데이제어떤민원이있었는데점심시간에는지금이걸하지않고있다고그랬는데혹시실태를알고계신가요?

지금현재사전예약은9시서부터18시까지사전예약을받고있는데요,점심시간에는하고있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예,물론이제점심시간보장하는측면에서충분히이해가되는사항이지만이게또어려...교통이이동이불편한사람들을위해서이행복콜을운영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해결할수있는거를좀마련을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시간을뭐1시간뭐교대로한다든지하는사항에대해서도좀한번쯤생각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거관련해서는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이제검토하도록하고요,장기적으로는경기도에서지금이제아마31개시군공히이제행복콜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러한운영에대한문제점과그다음에24시간언제어디서든지필요한부분에적기적소에못가는이제또한계점이있는데요,경기도에서는이런부분을개선하고자통합운영을하는그런부분을계획하고있습니다. 저희나름대로개선계획도검토해보지만경기도차원에서이렇게개선계획이있다는것도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