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양말석입니다. 평소 교육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북구 만들기를 위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과 청소년육성재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미화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지은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정경혁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박현석 청소년회관 업무지원팀장입니다. 김종인 청소년회관 청소년사업팀장입니다. 김문섭 청소년문화의집 팀장입니다. 민경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부터 88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2022년 주요업무 실적은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고 2023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 사업,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배움으로 행복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인 “붕붕 러닝카 구입 및 운영”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명사 강연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행복북구 명사초청 아카데미, 배움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 낮 시간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주민을 위한 야간·주말 강좌인 “행복북구 야식당(夜識堂)”,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등 찾아가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다 많은 다양한 계층에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91쪽,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구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카카오톡 채널 “대구북구 배움톡”과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평생학습 동아리와 평생교육기관 우수프로그램,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의 평생학습 자원을 지속적으로 육성·관리해 나가며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을 통한 지역 전문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인재양성,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습 성과와 배움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북구 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여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93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강화입니다. 우리 구는 2013년 3월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화 교육의 공교육화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에 앞장서 왔습니다. 국제화 교육 강화 사업으로 주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주민 외국어 교육,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중학생 겨울방학 영어캠프와 전국 영어 콘테스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류 보편적 가치인 세계 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과 북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교육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미래기술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하는 메이커 캠프, 온라인 코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쪽,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14억 원을 인재양성과 진로 탐색, 문화예술 활동에 지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 차원에서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분담하며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관내 초등학교 우수 식재료비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 전원에게 대구경북영어마을에서 질 높은 영어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대구미래교육지구 사업은 2020년 시작된 대구시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올해도 선정되어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며 대구시 공약사업인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학습보조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98쪽, 미래설계의 나침반이 되는 진로·진학 지원입니다. 관내 중학생의 자유학기제와 진로학기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진로설계 등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진로·진학 지원센터에서는 올해도 지역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진로탐색 기회와 맞춤형 입시 진학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스스로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국악교육 단체를 통한 청소년 국악제 개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국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국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99쪽, 청소년의 참여확대와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입니다. 청소년의 적극적인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을 위해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문화교류 등 청소년 문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0쪽,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복지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밝고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단속과 계도 캠페인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청소년 생활 및 복지지원을 위해 청소년 특별지원,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안전 및 정신건강과 제도권 밖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103쪽, 청소년들의 배움터가 되는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입니다.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인성 제고와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5년에 3개 동으로 시작하여 현재 11개 동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중심 사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참여 동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전담지도사의 컨설팅 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04쪽, 역점추진 사업 “찾아가는 평생학습 Run To You 확대 운영”입니다. 주민 7명 이상이 모여 희망하는 강좌를 신청하는 런투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기존 25개에서 40개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배움이 필요한 모든 구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희망하는 분야의 전문강사를 지원받아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5쪽, 특수시책 사업 첫 번째, 우리동네 고수 찾기 “나도야, 강사”입니다. 재능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강사가 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을 이웃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도야 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구민 강사를 발굴하고 생활에 밀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구민들의 자기개발 기회 제공 및 평생학습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6쪽, 특수시책 두 번째 “청소년과 함께 산책하Go 소통하Go 체험하Go”입니다. 가족 및 세대 간 갈등이 날로 심화되는 현실에서 가족 간 유대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경관이 수려한 장소를 산책하고 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소통하고 특색있는 공연과 프로그램들을 체험하여 상호 친밀감과 유대감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특수시책 세 번째 “2박3일 가족캠프-우리가족 짝짜꿍”입니다. 부모 및 청소년 자녀의 자존감 향상과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가족캠프를 2박3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도 우리 교육청소년과 전 직원은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교육도시 북구 건설”을 위해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인재 양성, 청소년 보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교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말석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말석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2페이지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저희들 올해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평생학습 환경을 보면 흥미위주의 인문교양 중심의 그런 단순한 어떻게 보면 가벼운 그런 주제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운영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요자형 맞춤의 전문 자기개발이나 재취업,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구민욕구에 맞는 다양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제가 있는 그런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과학대학에서 공모신청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국가 균형발전이 핵심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건 결국은 지방소멸,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국정과제에 국가균형발전이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지방소멸의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내용들이 그런 거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신중년이나 청년, 여성,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내용인데 상반기에는 50% 해서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여성, 다문화, 이쪽에 나누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이게 되게 저도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많이 봐왔는데 이런 내용이,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특별한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조금 전문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그런 걸 하신다, 그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복지사각지대 위기청소년한테 사업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하는데 보통 어떤 분야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되던가요?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는 17명에 대해가지고 월 19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다양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생활지원이 되겠고 그리고 뭐 학원을 이용하는 학업지원 그 부분이 제일 많았고 활동지원이라 그래가지고 문화활동하는 체험비, 그게 2명 정도 되었고 그리고 교복이라든지 학용품, 수업준비물 지원 그런 관련해서 자립지원 해서 그래서 17명 정도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라 하면 보통 학교를 안 다니지 않나요 청소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 그게 부모의 보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에,

예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존 복지제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청소년들을 보통은 생활금을 지원하는데,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안 다니는 얘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을 전문적으로 누가 관리를 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니 누가 관리를,

아, 관리를, 그러니까 각 동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 동행정센터에 그런 청소년들을 모집을 해서 이 청소년은 학업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주위에 추천 요청을 받아서 신청하게 됩니다.

상세하게 다 살펴보시겠지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런 청소년들 관련해서 봉사를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생활적인 지원 면도 있지만 의외로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이런 게 있어도 학업적으로 실은 맞아요 되게 니즈가 강하더라고요 뭐 문제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 24세까지 되어 있어서 저는 좀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나 이렇게 싶어 궁금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거는 물어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청소년 이쪽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게 많아요. 저는 늘 항상 질문을 하는 건데 이런 좋은 사업을 정말 필요한 사람이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혜택을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인맥으로라든지 아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몇 명의 이런 사람들이 이 혜택을 보면 어떠나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잘 살피셔가지고 많은 주민들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이걸 배우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자료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거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89쪽에 명사초청 아카데미 운영,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올해 계획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입찰공고 2회를 했는데 응찰이 되지 못해서 사업을 실제로 운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자체를 작년에는 3,000만 원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에 맞추어서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응찰을 못 받은 이유가 금액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금액을 올리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이 방법을 선택하신 건가요.

예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방면으로 이런 인프라를 조금 더 이렇게 뚫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 방향으로만 그 금액대 해가지고 하면 섭외를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사실 다른 구에 그런 분이 왔을 때 시기를 같이한다거나 이러면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구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협력해서 하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90쪽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다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제가 참 잘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작년에도 보험설계 분야 외에는 일자리 창출과는 좀 무관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제가 했었거든요. 일자리 창출이라기 보다는 취미생활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이거 어차피 저희가 어떤 학교에 이걸 맡기는 거잖아요.

예예. 3개 전문대학교 평생교육원입니다.

그분들하고 좀 더 소통을 면밀하게 해가지고 진짜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이게 전국 영어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는 건 우리 구의 자랑이 될만한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는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참 많았다, 일단은 이제 이게 콘테스트, 영어 콘테스트라는 걸 지금 현재 할려면 글로벌 역량 강화하고 현재 영어교육의 목적은 소통역량 강화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을 때는 암기와 발표위주의 콘테스트였다는 거는 취지에도 맞지않고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정말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경연의 방식에 있어서도 중학교 프로그램 경우에 이제 많이 검증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골든벨이라는 그런 에듀테인먼트라고 하지요. 그런 방식이 좋기는 했는데 문제를 내는 방식이 너무 평면적이었다, 그때 영어 원어민이 그냥 문제를 내고 사지선다형으로 맞추기 방식만 했고 그런 모든 과정을 사회자 1인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자칫 지루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런 골든벨 같은 건 콘테스트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경연의 장이기도 하지만 축제의 장인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 경연을 좀 더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도 내주고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완전히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저는 그 시간 그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초등학생에게 첫 번째 그 내용이 맞지 않았다, 암기와 발표 방식이었다, 수준에 맞지 않았다, 굉장히 고도의 그런 능력 있는 부모님이나 학원에 가서 몇 년간, 다년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정도의 에세이를 외워서 발표했다라는 건 우리가 엘리트 교육 검증하기 위한 콘테스트도 아니고 그거는 관에서 하는 콘테스트로서는 도저히 맞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해서 완전히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논의가 있시으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1월달에 와서 전반적으로 다 파악이 덜된 상태라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저희들 전국 영어 콘테스트는 아시겠습니다마는 10월경에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빨리 사업계획을 한번 더 지나간 부분,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파악을 먼저 하고 뭐가 잘못된 부분인지 또 의견 주신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진로진학센터 98쪽입니다. 여기 첫 번째, 자유학기제 및 진로학기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우리 이제 구에 진로진학센터를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이제 공고를 해서 받은 거지요. 그런데 이 자유학기제 및 진로학기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교육적 배경이 있습니다 흐름이, 사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진로진학을 하는 어떤 시스템은 그냥 시험을 쳐서 선별하는 과정이었지요. 그러면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진로진학 그런데 맞추어서 진학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교육방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취지가 개인 맞춤형 진로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걸 하고 진로진학센터가 그 즈음에 2016년부터, 저희 구는 2018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개인에게 맞추어서 교육을 실시하고 진로진학을 지원하고 하고자 했지만 지금 이 교육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사업계획서를 조금 살펴봤거든요. 강사파견 방식입니다. 이 강사가 학교에 가서 바리스타면 바리스타가 가서 강의를 하는 거죠. 뭐 스튜어디스 가서 강의를 하고, 이게 제 기억으로 십수 년 전부터 해 왔던 가장 수월한 방식의 진로진학지원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교육의 흐름이 바뀌었다, 정말 이제 2025년을 코앞에 다가오고 있으면 이거는 나에게 내가 이 학생이 어떤 진로적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 행정기관에서 이거를 커버하려는 이유는 이게 우리 관내에서 이 진로진학을 검토하고 관내에서 좀 해결하고 업체에서 업체랑 연결해 가지고 뭔가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하고 이런 교육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이런 흐름이 지금 선도적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행정기관, 학교, 지역자원, 진로진학지원을 위한 지역자원을 활용을 해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다, 이미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더 깊이 저도 연구를 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같이 연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서는 그냥 그동안 이어온 것 답습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진로진학센터에서 한 축이 자유학기제 지원하는 거고 또 다른 한 축이 입시 지원하는 겁니다. 입시전략이나 컨설팅, 이런 거를 하는 건데 똑같이 98쪽에 있습니다. 너무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 딱 우리 8개 구․군하고 비교해봐도 북구가 뒤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학생들이 지금 약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진로진학센터 다녀왔거나 왔던 학생들은 1,000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봤을 때, 이 프로그램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진로진학 그런 입시컨설팅이나 입시설명회 다녀왔던 사람들조차도 1,00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정시할 때 다른 구․군의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보면 팝업창이 바바바박 뜹니다. 우리, 너무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더욱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야될 시점에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진로진학센터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 굉장히 철저해야 된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종련 위원님 평소에 교육, 특히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한 관심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5분 발언에서도 언급하신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고 익히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진로진학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 전체예산이 2,000만 원 줄었지만 방금 말씀하신 진로진학 쪽에는 오히려 1,000만 원을 업시켜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좀 더 진로진학 이쪽 부분에 있어가지고 프로그램 수를 조금 늘리고 조금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을 일부 시행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문제되는 부분, 아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옆에서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는 건 수정하고 차후에 또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는 그런 작업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관심가지고 지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같이 협력해서 진로진학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새로 취임하신 양말석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감사합니다.

지난 예산 때 많은 이야기가 되었었던 내용인데 재작년보다는 우리가 대폭 예산이 증가된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최우영 위원님의 온라인 코딩사업에 대한 관심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어서 아직 온 지 2개월도 채 안 되었습니다마는 온라인 코딩교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교육국제화특구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될 점은 글로벌 인재, 디지털 인재양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온라인 코딩교육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저는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분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방금 말씀드린 교육국제화특구 최종 지향점이라고 볼 때는 이걸 학교에 예산을 배분한다든지 해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저희들 북구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사업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경쟁입찰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일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승인 당시에 충분히 많이 우려들을 이야기했었고 과장님이 잘 인지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속에 그 업체 선정의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능력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태조야동 지금 조야초등학교 분교가 올해부터 3월부터 진행이 됩니까, 어떻게 되지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실 운영하고 이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세부진행사항이 있는지, 안 그러면 뒤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무태조야동 분교 진행사항 아시는 대로, 조야초등학교,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지은입니다. 조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 3월 기준으로 분교로 진행이 될 예정이구요……, 저희가 아직 교육청에서 세부일정에 대해서 받은 내용이 없어가지고 급식실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았으면 다시 신학기 개학이고 한데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학교 하나가 분교로 변화되어 가고 그 속에 또 학부모들은 급식실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 첨예하게 고민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진행사항 좀 챙겨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말석 과장님, 오늘 이쪽으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내용을 들어보시고 2023년도 교육청소년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소감이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2개월도 채 안 된 그런 신출내기 과장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 왔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많이 배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담입니다마는 작은놈이 올해 고등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마인드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익힐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된 그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부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립되고 나면 언제 한번 기회를 봐서 따로 제 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청소년회관에서 팀장님들 오셨는데 이런 기회에 건의사항이라든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상담복지센터장 민경일입니다. 먼저,

얼굴 한번 보게 마스크 전부 한번 벗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발언 기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건강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지만 북구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청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청소년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구요. 자살․자해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TV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는 청소년들이 마약에 지금 손을 대는 사례들이 한두 건씩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청소년 문제가 나날이 조금 더 심각해지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기때문에 건강한 청소년 이외에도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팀장님들은 뭐 하실 이야기가 없습니까? 이런 기회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없습니까? 그리고 김상선 위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하여튼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멀리서 와 주신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는 잘 못하겠지만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누가 오셨나요. 팀장님 오셨어요?

마스크 벗고 얼굴 한번 보입시다. 말씀하십시오.

팀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가 있는데 지원협의회는 다 꾸려져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오현미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서상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남숙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창원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태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에서 134쪽까지 일반현황과 2022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135쪽부터 주요업무 계획, 역점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5쪽, 대불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구 공공스포츠클럽인 대불스포츠클럽은 2019년 12월 북구체육회에서 분리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우리 구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말까지 5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대불스포츠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불스포츠클럽은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신청하여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체육지도자와 시설을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불스포츠클럽이 자립 운영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137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서비스 강화입니다. 구민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소외계층, 어르신, 여성 등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 실시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을 지원하여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9쪽 세 번째,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을 통한 전문체육 진흥입니다. 우리 구 직장 운동경기부인 볼링팀의 적극적인 유망 선수 발굴·육성으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여 엘리트 체육 발전은 물론 구정홍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0쪽 네 번째, 민간체육시설 운영 건전성 제고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요즘 가정과 직장 가까이에 있는 각종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발표와 함께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민간 체육시설 업소가 증가하는 등 관련 업무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민관 합동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체육시설업 운영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 다섯 번째,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개선입니다. 태전테니스장 현대화사업, 검단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정상화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야외 헬스형 운동기구를 정비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유지·보수로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읍내동 964번지 구수산공원 일원에 총사업비 222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3,080㎡, 연면적 6,552㎡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다목적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 국비 반영을 위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하였으며 올해 건축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북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공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입니다. 금호동 609-19번지 일원 와룡대교에서 금호대교 사이 약 10만 5,000㎡ 부지에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파크골프장 36홀과 야구장 1면을 조성합니다. 사전행정절차로 대구지방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하였으며 작년 10월 착공하여 2024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검단파크골프장 편의시설 등 정상화입니다. 협회에서 구장 내 하천점용 허가 없이 설치한 불법 편의시설과 구청에서 사용 허가한 푸드트럭에 대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계약 면적을 초과한 푸드트럭 천막은 시정명령 후 영업자가 자진철거하였으며 검단구장 내 불법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시행하였고 미 이행시 대집행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파크골프 이용자를 위해서 이동식 편의시설 제작 및 하천점용 허가를 준비하여 불법시설에 대한 민원소지를 없애고 북구 체육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145쪽, 연암테니스장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직영으로 운영 중인 연암테니스장을 전문적인 관리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3월에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 공고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4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5월 1일 민간위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시 위원 2명을 의회에 추천 요청드리오니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147쪽, 행복북구 건강체조광장 운영입니다. 지난해 운영했던 코로나19 극복 희망체조광장 운영 사업을 행복북구 건강체조광장 운영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구민들의 체조광장 확대 운영 요구에 따라 운영장소를 기존 대현어린이공원 외 2개소에서 경대교 하단과 한강공원 2개소를 추가하고 운영 기간도 기존보다 2개월 연장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8쪽, 태전테니스장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립한 지 24년이 경과되어 우기와 혹한기에 방수, 난방이 어려운 노후 관리동을 철거한 후 컨테이너 하우스로 새 관리동을 조성하고 동호인들이 설치한 클럽별 락커룸을 철거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한 통합 락커룸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적법한 시설 조성과 행정질서에 대한 경시 풍조를 해소하여 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체육진흥과에서는 우리 구민 모두의 삶의 품격을 높여주는 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미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태전테니스장에 동호인들과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었나요.

예. 있습니다. 지금 몇 쪽이지요.

마지막 148페이지입니다.

태전테니스장 안에 태전클럽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실 항상 문제는 클럽 안에서 내부갈등이 있으면 마지막에 저희한테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안에서 내부갈등이 있으니까 그 지금 클럽들이 불법으로 설치된 공원 안에 불법시설물이다 보니까 그걸 저희한테 민원을 넣었지요. 왜 불법시설물 철거를 안 하냐고,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이 철거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로 고발한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었고요. 그런데 사실 그 테니스장에 너무 오랫동안 20년 가까이 그 시설물이 있고 또 주민들이 실제로 처음에는 클럽이 7개였는데 지금은 14개 정도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안에 자체에 동호인이 그만큼,

예예. 그 동호인들이 늘어나면서 그 한 클럽에 있다가 싸우니까 다른 클럽을 만들어서 나가고 만들어서 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 나간 클럽들은 본인들은 왜 또 이용을 못 하느냐, 7개 밖에 없으니까, 클럽 컨테이너는 7개밖에 없으니까, 나가는 분들이 왜 이용 못하느냐, 그렇게 계속 싸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저 사람들 불법시설물이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철거하라고 계속 신고 들어와서 저희가 일단 그건 다 철거를 하고 그러면 차라리 관리동도 굉장히 24년 되었으니까 노후되었거든요. 관리동이 있고 일반클럽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 자체를 아예 관리동 자체를 다 철거하고 깨끗하게 새로 하고 락커룸도 통합 락커룸을 아예 설치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려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무리 없이 잘 진행되겠습니까?

지금부터 굉장히 그 부분이 고민스럽고 아직도 일부 클럽은 동의를 해 주고 있는데 일부 클럽은 자기걸 철거할려면 대체로 몽골텐트를 쳐달라, 이런 무리한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은 계속 가서 설득을 하고 여기도 안 되면 어쨌든 공공을 위해서 강제철거까지 가야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염려가 되는 게 진짜 이게 구청에서 저희가 이렇게 시설물을 새로 고치고 관리하고 하는 입장에서 물론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일반인들도 한 번씩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거기 가면 안 되나 이렇고, 굳이 또 동호인 거기에 가입하고 싶지는 않고 이런게 있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지금 시설을 안 그래도 좋게 해가지고 진짜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이게 또 동호인들한테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서 최선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우리,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클럽도 너무 많고 그분들의 동의도 다 받아야되고 안에는 암만 불법시설물이라도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가지고 그걸 또 계속 설득하고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통합의 회장이 없고 다 동호인마다의 개별,

그건 대표가 있습니다. 테니스동호인 연합회라고 연합회 조직이 있습니다. 있고 각각의 클럽들이 또 있고 이런데 사실 회장님이 각각 클럽들의 이런 요구들을 다 완전히 커버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기존에 보면 관리동이 있고 클럽별 락커룸이 있다 보니까 사실 면적이 훨씬 큰 상태이고 저희가 통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면적이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진척이 늦은 이유는 관리동 쪽에 이쪽은 다 철거하고 일반 락커룸은, 관리동 쪽의 컨테이너를 될 수 있으면 면적을 확대할려니까 2층으로 올릴 수 없나, 왜냐하면 또 1층에 락커룸을 하고 또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같은 것도 기왕 하는 김에 조금 원하고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보면 2층에라도 2층을 올릴 수 있으면 2층을 올려서 사무실이나 이런 건 2층으로 좀 빼면 조금 더 넓은 공간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그것 때문에 2층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검토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게 다 되면 저희가 그거 클럽들한테 다 제시를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조금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밖에는 없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이분들은 그러면 근무를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체육회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어디 파견을 그렇게 나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어디,

그게 체육회 안에서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사업자체가 기금 그러니까 기금은 국비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에서 국비가 50, 25, 25 이렇게 인건비가 보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거기서 근무하면서 본인들이 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어르신지도자가 7명이 있고 일반지도자가 7명이 있는데 그 생활체육,

현장에로 나가나요.

예. 현장에 나갑니다. 그 프로그램 별도로 체육지도자 배치되는 사업으로 해서 공원이나 이런데 보면 소속된 지도자가 직접 나가서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관에도 나가고 센터 같은 데도 가시고,

예예. 학교 같은데 나가고 아파트 같은데도 생활프로그램으로,

그럼 야외에도 나가시나요?

주로 야외에 나가시지요.

야외에, 그러면 야외에 설치된 저희 체육시설 같은 것도,

시설은 아니고 대부분 체조나 이런 거 지도하시는 걸로,

그런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신다,

예. 운영하시고 아까 생활체조광장 이런 건 외부강사를 써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체육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도 기금을 받아가지고 학교 안에 또 가서 프로그램하는 거, 학교 밖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 또 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대불이나 이런 데도 있고 어느 공간만 있어서 몇 명 요청 모이는 공간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공항교 밑에나 여러 군데 이렇게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오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자주 오는 어르신들이 우리도 여기 시설 이용하는 거 사실 시설물 있잖아요 체육시설,

야외체육 운동기구,

야외체육시설 이용을 하는데 누가 학생이라도 한번 와줘가지고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그건 체육회에 요청하면 체육회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무분별하게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점유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자기 안방처럼 계속 계시고, 이렇게 뭐 드시기도 하고, 그런 것도 관리하고 운동도 가르쳐주고 이런 건 안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건의드려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사실 기구를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알다시피 사용설명서 보고 누구나 하는 그런 건데 만약에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특정기간이나 일시를 잡아가지고 체육회 지도자가 가서 한번 지도해 드릴 수는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옻골이나 구민처럼 큰 걸 관리하는 저희 기간제들이 있거든요. 있지만 그쪽 부분에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불스포츠센터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게 인지가 안 된 상태였는 거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불스포츠클럽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일반주민들은 인지가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홈페이지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사실 헤맸거든요.

저도 보고 헤맸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그런데 임의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면 진짜 업로드가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온라인 접수를 다 하니까 여기에서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여기 자체 홈페이지로 링크가 되어야 된다,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예약이나 이런 건 연결되도록,

예. 또 따로 찾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민간위탁기관평가,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게 공식화되는 거지요. 대불스포츠클럽 뿐만 아니라, 대불만 하는 겁니까?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 공시하는 법인이 되면 공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은 이제 공시대상은 자료게시 대상은 대불스포츠클럽만 게시 대상인가요.

체육회, 그렇지요.

체육회하고,

예. 법인 같은 경우에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 링크 연결하는 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주요내용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부분 빼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대불스포츠클럽이 법인설립 취지한 목적이나 그런 팩트는 제가 체크를 했고요. 대표이사님은 지금 현재,

백운일 이사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올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대불스포츠클럽에 앞으로 계획은 혹시 나와,

아직 내년까지 위탁, 대불스포츠센터를 저희가 대불클럽에 위탁하고 있는 건데 내년까지라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귀동냥을 해서 들은 내용이 되게 운영을 잘한다, 모범케이스라고 해서 다른 구에서 견학도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궁금했고 아직까지 계획된 내용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체육회 쪽하고 민간위탁이나 직영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대립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우려의 염려도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기인데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현미 과장님 그리고 체육진흥과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145페이지 검단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등 정상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추진배경에 두 번째, 푸드트럭의 천막시설에 대해 시 감사실, 대통령실 청원 등 민원이 제기되어 푸드트럭의 천막시설은 시정명령에 의해 영업자가 자진 철거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뒤에 추진방향에는 보니까 지금 또 푸드트럭을 포함해서 시설물 제작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제작이 아니고 푸드트럭 허가 부분입니다. 푸드트럭이 들어간 건 허가 부분입니다. 푸드트럭은 제작이 아니고,

그러면 푸드트럭 계약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았었습니까?

그때 당시는 허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위탁계약할 때 우리가 부산청에 허가를 안 받고 위탁운영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왜 그렇게 되었었지요?

이 푸드트럭 자체가 처음에 2019년 그때부터 사실은 주민들이 하천변이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을 하는데 물 한 모금을 먹을 데가 없다 보니까 일반 노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영업하면서 서로 갈등도 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규제개혁 이런 팀에서 푸드트럭 한창 활성화해서 공원에 넣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조례도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그 차원에서 푸드트럭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그때부터 푸드트럭이 들어갔는 것 같은데 저도 와서 보니까 이런 것도 다 허가를 받아야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보통 제방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와서 물건 팔고 이런 건 그냥 팔고 이러니까, 저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허가를 점용허가를 다 받기가 조금 힘들었던 상황인데 주민들은 물도 못 먹고 커피 한 잔 마실 데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푸드트럭은 사실 휴게음식 이런 것만 팔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공식적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우리 푸드트럭 모집하고 아마 7월부터 계약을 했었습니까?

사실 2019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고 영업하다가 나가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지금 했는 사업자가 들어온 게 2021년 7월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드트럭 존치하는 것도 부산청 점용허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인지를 못하고 했었네요.

그건 제가 사실은 그때 상황이 2019년 상황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와서 보니까 받아야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저희가 받을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드트럭 영업을 하고 있지 않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지요. 저번에 천막 다 철거하고 나서는 영업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푸드트럭이라면 커피를 판다든지 토스트 정도 파는 이런 정도를 알고 있는데 갈등이 생길 때는 실제 당당히 천막을 치고 거의 매점을 운영하듯이 그런 형태로 운영되었던 거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협회 쪽에 천막 설치하는 거 하고 푸드트럭에 천막 설치하면서 두 사이에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당연스럽게 넘어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강제철거하라고 이야기했던 이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가 위탁을 줬던 게 2019년입니까?○체육진흥과장 오현미 예. ’19년부터입니다.

그건 제가 찾아보지 않았고 그런 대장은 작성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철거과정에서 협회와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실제로는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니냐,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는 구청에서 해준 게 컨테이너 하나가 제방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용도로, 있었는데 협회에서 시간이 지금 5년째 되다 보니까 지나다보니까 하나씩 생긴 것 같고, 최근에 3월달인가 그 경에 협회에서 큰 휴게시설 설치하면서 사실 푸드트럭도 그때 또 천막을 설치하면서 같이 좀 문제가 있었다, 그전에는 텐트 정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몽골텐트 이런 건 그냥 접을 수 있으니까 몽골텐트가 있었는데,

컨테이너도 있었지요?

컨테이너도 원래 구청에서 한 거 1개가 위에 제방에 있었는데 그게 밑으로 내려갔고 그 이후에 협회에서 한두 개씩 설치했는데 휴게시설을 가장 최근에 크게 설치하면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서로 상호,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제일 최초에 위․수탁 계약할 때 우리가 수탁목록 표시에 재산표시만 되어 있지 대장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시설물이 하나도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위탁할 때,

왜 없었어요, 저희들도 개장식에도 갔었고, 그때 컨테이너 다 있었고 휴게실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구청장님도 참석하고 했던 사진 보면 다 있습니다.

개장식 할 때요?

예. 우리 파크골프장 개장식 했잖아요. 과거에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다 사진 찍고 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지금 더 궁금한 거는 우리 무태조야동 파크골프장하고 하천점용허가 나고 난 뒤에 북구청에서 부산청에 정식으로 더 허가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불법적인 부분을 없애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게 몇 년도 입니까?

무태는 다 허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년도에 무태 거 했고 그거하면서 검단동 것도 불법적인 부분을 다 없애서 완전히 점용허가를 받는다라고 보고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지금 문제는 우리 쪽에서 철거명령 내렸던 품목하고 그쪽에서 추가로 설치한 부분하고 우리가 기설치해 가지고 불법인지 알고도 허가 안 받은 상태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품목이 뭐고 그쪽에서 추가로 했는 부분이 뭐냐, 추가로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었느냐, 인지하고 그냥 관례상 사용하도록 해 줬고, 문제가 생겨지니까 전부 불법이다, 알아서 철거하라, 이 속에 지금 다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부산청 점용허가를 받고 했어야 되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불법인 줄 알던 허가를 받지 않았던 위탁시켰던 대장이 있을 거냐는 거예요 물품대장이, 그 이후에 그러면 시설할 때 우리가 계속 나가서 관리하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지어진 것들이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잖아요.

교육장이 올해 그렇게 지어졌고 그전에는 그냥 몽골텐트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사진 뽑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실제,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마찰이 생겨지는 부분이 계속 저쪽 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의제기했던 내용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지금 이게 불거진 최초의 계기는 새벽반 운영 때문에 처음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가 새벽반을 개설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새벽반을 운영하면 잔디를 버린다, 이렇게 하면서 푸드트럭에 대해서 천막을 불법으로 하는데 왜 안 하느냐, 그걸 들고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푸드트럭에서 전기료나 수도료 이런 것들은 협회에 주면서 본인들이 쓰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어쨌든 우리가 펜스나 이런 건 저희가 설치해 줬고요. 저희가 설치한 부분도 있고 협회에서 설치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은 그걸 따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걸 따지기에는 이 문제가, 자, 지금 우리 구청에서 불거진 문제들로 인해가지고 낙동강 인근에 파크골프장 전체에 불법적인 문제가 전체적으로 대두가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기존에 합법적으로 설치했다라는 부분이 뭔지, 그 이후에 지나와가지고 또 운영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로서는 편의를 봐주고 눈 감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설계한 거를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일시에 다 철거해라, 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 우리가 철거하고 하겠다, 그러면 협회 쪽에서는 지금 기부채납이라도 할 테니까 받아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 무조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철거시키고 우리는 돈 들여서 2억 들여서 그냥 새집 깔끔하게 허가받아서 하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저희가 무조건 하겠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인들이 기부채납하신다는 말씀 사실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한 적도 한 번도 없구요. 최근에 추가로 저희가 확인된 연습장이라든지 추가로 설치된 파고라 같은 게 발견되어서 추가로 시설물 확인하면서 의견제출기간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본인들이 설치한 게 맞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본인들이 기부채납하겠다는 말씀을 의견제출서에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12월 의견제출서하고 지금 추가로 낸 2월 8일이지요?

그렇지요. 최근에 들어온 거 있습니다.

2월 8일날 이것도 언론보도도 지금 일부 나오고 난 뒤에 우리 쪽에서 지금 시설물 개선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거의 2억이지요, 1억 7,000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바퀴를 단다든지 유수에 지장이 없는 형태로 부산청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놓겠다는 거잖아요.

예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저쪽에서는 최대한 유수에 지장 없는 바퀴를 달고, 해서 기부채납이라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기부채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기부채납하는 건 기부가 있으면 저희가 채납하는데 이거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기부채납은,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바퀴를 달면 동산이 되는데 동산은 사실 기부가 됩니다 기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원칙적으로 기부를 못 받게 되어 있고 기부를 받을려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저희가 기부를 설사 보통은 기부하는 게 돋보기 안경 같은 거 이런 거 오면 우리가 동사무소에 배포하는 부분, 공익을 위한 그런 부분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제작을 해서 설사 한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서 추가로 엄청난 경비가 사실 투입되어야 됩니다 바퀴를 달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저희가 기부를 받기 위해서 민간에 바퀴를 다는 그런 걸 부담한다는 그 자체도 사실 문제이고 만약에 설사 바퀴를 다 달아서 그분들이 주신다 하더라도 이게 낙동강유역청에 만약에 허가를 다 받은 거라면 저희가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받은 기성품을 가지고 가서 저희가 유역청에 가서 이대로 점용허가를 해 달라,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가 지금 유역청에 갈 때는 설계도를 일단 가지고 갑니다. 위치라든가 어떻게 어느 규모로 하겠다하면 그쪽에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홍수가 났을 때 얼마 안에 시간 안에 이거를 철거해서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걸 그쪽에서 설계서를 다 심사를 받아서 협의과정이 몇 번이 되겠지요. 보통 5,6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임의로 만약에 본인들이 해가지고 한다 하시더라도 그걸 가지고 갔을 때 유역청에서 이거는 면적도 크고 실제로 바퀴가 안 움직인다 그리고 사무실 같은 구조는 판넬구조인데 판넬을 다시 컨테이너로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바퀴 달고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그것도 몇천이나 억 정도 들 건데 그걸 그 협회에 부담시키는 거 자체가 저희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그걸 기부로 또 우리가 지자체에서 그걸 받는 것도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의 갈등은 어디에서 있었던, 지금 불법적인 부분이 운영되고 있었고 그걸 합법화시켜내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자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연 그러면 좋은 관계일 때 마찰이 없었을 때 불법을 용인하고 있었던 기관이 관리책임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에서, 자, 올 2월 8일자 이의제기했던 내용 4항, 귀청과 위탁 운영계약 당시 북구검단파크장 시설의 인허가 등은 사용에 어떠한 법적 미비사항이 없었기에 본 협회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다, 일단 체결할 때에는 불법이 있었던 말던 우리는 해 줬지요 그지요.

그거는 제가 좀 확인하기,

그리고 점유율 목록 중 제가 목록이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점유율 목록 중 사무실, 수도시설, 자전거 거치대, 각종 비품보관창고 일부, 홍보물 게시대 등은 귀청에서 설치하였는바 그때 당시 과연 이것도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였느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용승인을 해줬으면서 이게 불법적이었으면 불법을 알고 불법시설을 위탁운영시킨 거잖아요.

그 부분은 위탁을 하는 시점은 사실 2018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8년 5월 정도에 계약이 있었고 위탁시작은 2018년 12월 30일자부터 시작되어서 2019년 이렇게 해서 올해 12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목록이나 이런 건 허가 위․수탁 계약할 당시는 그 당시였구요. 지금 현재 협회에서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 차이가 사실 많습니다.

시점의 차이가 2018년 6월 1일 계약서네요. 그지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 시설도 얼마가, 제가 물어보는 거는 아까 점유목록에 뭐가 있었느냐, 불법시설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조금,

지금 자꾸 과장님 다 바뀌고 직원들, 팀장, 100% 다 바뀌어버린 상황에 서류로서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궁금하지만 자갈을 깔고 연습장을 할 때 매일 나가서 봤으면서 불법시설이면 당연히 단속하고 하지 말았어야 하지요. 그때 제지를 했어야 되지 용인하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제가 용인했다고 볼 수 없고 제가 뭐,

그럼 우리 구청에서 매일 가서 관리감독 안 했습니까?

2018년 상황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18년 말고 연습장하고 새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년 3월에서 5월 그 사이의 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바닥을 깔 때는 사실은 거기가 이쪽이 잔디이고 새벽반이 운영되다 보니까 이슬이나 이런 게 많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은 그냥 흙일 상태에서는 굉장히 질퍽질퍽해서 쇄석이나 이건, 쇄석은 예전부터 깔려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바닥은 아시다시피 그 자리가 몽골텐트 있던 자리이고 밑에 흙바닥이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깔았고 그 이후에 이거 설치하고 나서 이미 갈등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개인 돈을 들였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개인 돈을 왜 들이냐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갈등이, 그거하고 그분들이 출입부스하면서 그것도 추가로 설치했고 사실 기존에 있기는 사무실하고 창고 정도 1개 있어서 사무실은 어쩔 수 없으니 그냥 있었던 상황이었고 많이 생긴 게 작년 5월 이후입니다. 3월에서 5월 그때,

지금 현 회장이 들어서면서 건물 안전망 연습장, 물품걸이대, 그늘막, 휴게실, 교육장 덮개, 출입관리부스, 게시대, 그분들은 지금 우리 쪽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했다, 그때 당시에 대부분 다 용인하고 있었다, 그 주장이잖아요.

용인하고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새 회장이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는 계속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10월달에 왔는데 10월달에 왔을 때 그때도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휴게시설을 너무 크게 지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휴게시설이라기보다는 교육시설이거든요. 협회에서 교육을 한번 할 때마다 5만 원씩 받고 정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니까 사실 교육시설이고, 사실 조그마한 휴게시설 정도는 모르겠는데 너무 크게 짓다 보니까 왜 이렇게 짓냐고 저희 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협회에서 거기에 대한 사실 불만도 있었고 거기에 조기반까지 개설하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됐는 거지 그 인지하고 제가 알기로 한꺼번에 많이 생겼거든요 작년 회장님 바뀌고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야기는 계속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건물을 불법건물 인줄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완공되기 전에 철거명령을 시켰었어야 되지요. 준공 다 되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갈등이 더 불거지고 나니까 이제 철거비용까지도 부담하고 그럼 그쪽에서는 기부채납하겠다는 그것도 못 받겠다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불거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게 그러면 우리가 위탁운영을 해서 되느냐는 거지요. 저는 지금 파크골프장에 협회가 운영을 잘했다 안 했다 이 이야기를 따지는 건 아니예요. 어떤 지금 앞에서의 많은 문제점 속에 보면 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일반 회원들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 때문에 대세가 직영으로 바뀌어 가야되는 추세, 이런 것들이 맞다고 보지요. 그렇지만 협회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불법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었고 협회에서 좀 더 많이 했던 부분을 제대로 관리감독도 못했으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난 이후에 책임전가를 협회 쪽으로 다 해서 철거비용까지도 완전히 다 해라, 협회에서 뭔 돈이 있나 힘들다, 그러면 기부채납이라도 해서 할테니까 구청에서 생돈 날리지 말고 이거 좀 수리해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백기를 든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에요 지금, 그냥 며칠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철거하고 강제부과금 매기겠다, 예를 들어 2,3천만 원 협회에 그냥 부과금 시킬 거잖아요. 그게 바람직한, 같이 불법인 줄 알고 쭉 왔던 상황에서 막상 닥치니까 우리는 완전히 철거하고 난 뒤에 부산청 허가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설치해서 하겠다, 그럼 이때까지 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집니까 그래,

그 부분은,

잠시만, 양해 주시면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책임소재의 문제에 관해서는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가 점용허가가 있었고 어디까지가 인수인계가 이루어졌고 협의의 대상에 당초에 인수인계가 들어가면서 대상이 되었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조금은 집중을 해주셔야 될 게 지금 현 상태에서 이게 협회도 그렇고 구청에도 그렇고 가장 피해가 적게 가는 방향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지 그쪽을 조금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봤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서도 일부 휀스 부분은 아마 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부산청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기존 있던 고정식 휀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안 맞으니까 철거를 해라 그리고 있는 것도 쉽게 이야기하면 현 상태에서 양성화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용인을 해 주면 가장 좋은데 부산청의 자체가 그게 안 된다는 게 가장 출발점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용인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우리가 건축과에서 건축물 양성화해 주듯이 현재 있는 게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과징금을 물든지 하더라도 그걸 인정을 해 주고 양성화를 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계속 접촉을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용인이 안 되어 버리니까 처음부터 새로이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가장 커진 문제이고 지금은 현 상태에서 가장 협회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예산이나 아니면 그쪽 피해도 없이 이걸 어떻게 정상화를 시켜 나가야될 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주 업무보고의 내용 같습니다.

지금 부산청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공문은 있었습니까?

부산청에서 공식적으로 공문 온 거는 없고 지금 최근에 동구청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기존에 다른 허가를 안 내주겠다 그런 공문이 동구청으로 간 부분이 하나 있고 얼마 전에 금호강변에 6개 정도 파크골프장 설치한다고 대구시에서 발표하고 나서 시에서 협의를 하러 한번 갔는데 그래서 시에서 저희한테 공문 온 게 있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 내에 불법시설물 있는 거 다 철거하지 않으면 그거 허가 내주지 않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대구시의 파크골프 중에 4군데 정도가 아예 점용허가를 안 받고 설치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최근에 4개 다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제가 우리 구청에서 시설물 철거를 요청했던 게 12월인가 그렇지요 작년,

그렇지요.

그런데 그 근거를 지금 부산청하고 대구시 이야기를 핑계를 댔는데 막상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대구시에서 보낸 2월 14일 공문이에요.

아, 그 부분은 민원이,

그전에 민원이 있고 부산청의 핑계와 대구시의 핑계를 대고,,

그게 핑계가 아니고,

그 근거가 있었느냐고 지금 물어봤을 때 그 기간에 없고 지금 최근에 받은 건 부산청 건 아직까지 구두로만 협의했고 대구시에 받은 건 2월 14일이잖아요.

구두로 협의한 게 아니고 제가 거기서 우리가 부산청하고 얘기를 했는 건 민원인이 민원을 부산청하고 대구시, 대통령실, 이렇게 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푸드트럭을 철거하라고만 넣은 게 아니고 자기들 본인도 시설이 있는데 본인시설을 여러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이니까 놔두고 푸드트럭은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불법시설이 있는 게 다 인지가 된 그런 상황이지요.

이 방법 속에 저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일방적인, 시설 원상회복해라, 가장 쉬운 말이지요. 그 말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관리감독을 잘못했고 서로 불법시설을 갖고 있었고 추가로 더 많이 한 사람 지금 오십보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 갈등이 생겨졌다고 해서 가장 행정편의적이고 며칠까지 철거해라,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이행강제부과금 매기겠다, 그 이후는 뭐겠어요. 계약해지 사유가 되니까 또 계약해지하고 지금 직영하겠다고 예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하반기 정도 진행하겠다라는게 플랜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연 이게 문제가 불거졌으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까도,

서로 간에 앞에서도 부산청에서 물어봤던 것도 그런 거잖아요. 공문을 받았는 게 있느냐, 대구시 공문도 뭐가 있어서 시정명령을 받았느냐, 언제 했느냐 시점도 물어보는 건데 그 이전부터 우리는 그 핑계를 대면서 협박 아닌 협박이라고요. 그런 속에 서로 불법이 있었고 하면 부산청에도 이거를 바퀴를 달든 유수에 문제가 없는 최대한 시설로 뭐뭐까지는 존치시키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보완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협의 속에 협회하고도 이거 이거는 정말 명백하고 도저히 부산청에서 허가 안 된다, 이거는 강제철거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거 정도는 살려 줄 게, 그런 최소한의 협의라도 하고, 그런 협의가 없잖아요 지금은 깔끔하게 말 들어오니까 다 철거한 상태 백지상태에 부산청 허가받아서 2억 들여가지고 깔끔하게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현재는 자진철거명령 일단 나간 상태고요. 저희가 아직 대집행 예고는 하지 않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희도 물론 협회의 입장도 잘 알지요. 잘 알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래는 다 철거를 하고 점용허가를 받으러 가야되는데 사실 지금 있는 상태를 다 오픈하고 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바꾸고 하겠다, 그렇게 가는데 저희가 아직 대집행 안 나간 상태에서 안의 내용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살리고 저희가 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동식이 제작이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있는 게, 이동식이 제작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니 그러잖아요. 지금 2월 8일자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동식 형태의 유수에 문제가 걸리면 안전망에 보관장소까지도 계약을 해가지고 최소한 협조를 하겠다라는 선처를 부탁하는 형태의, 제가 보니까 그 공문은 완전히 백기 들고 살려주세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행철거만 집행을 할게 아니고 서로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도 구청에서 분명히 있었고 우리도 불법물이 있었고 이렇게 될 때는 갈등을 더 부추길 문제가 아니고 부산청에도 이실직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솔직하게 협회에도 이야기도 하고 서로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되지, 며칠까지 하세요, 안 되고 나면 우리는 강제철거하고 부과금 매깁니다. 그리고 나면 운영에 대한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하면 끝이겠지요. 그런 절차는 기존에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북구청이 협회에 무조건 책임을 100% 전가하고 새로운 예산 2억을 편성해 가지고 과장님이 새 시설 깔끔하게 끝내겠다라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쪽과 이럴수록 더 이야기를 하고 부산청에도 이게 진짜 안 된다 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면 철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머리를 맞대고 그러고 난 뒤에 정상적인 양성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어떤 서류상으로 끝내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방법은 좀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허정수 위원께서 충분히 많은 설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 연암테니스장 민간위탁 건에 대해가지고 허정수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면서 배경이라든지 사유,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체육회가 특수법인이 되면서 어떤 체육진흥법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근거들도 있고 그런데 체육회의 경제력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체육회에 우리가 민간위탁조례라든지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조례도 있고 한데 이런 절차들에 특정기관을 염두에 두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어떤 민간위탁 방식에 연암체육시설 하나를 특정한 걸로 벌써 지정한 거예요. 이거는 벌써 민간위탁조례에도 위반되었고, 어떤 특정업체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체육회의 예산이 부족했을 때 체육회를 살려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뭐냐라는 것들이 집행부에 충분한 체육회의 고민이 있고 그걸 통해가지고 의회와도 소통이 있어가지고 예산으로 반영시켜낼 수 있을지 그게 도저히 힘들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는 고민들이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집행부와 체육회의 의견만으로 굉장히 무리한 지금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6조 구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 그것도 개별 특별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는 경우,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에 근거가 있는 조례 자체가 대구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7조, 결국은 여기 속에서도 뭡니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예. 저희들 공개모집합니다.

공개모집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아까 배경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배경도 눈 감고 아웅이잖아요. 이 목적을 이야기 제가 지금 하는 건,

더 나은 업체가 있으면 거기로 갈 수도 있지요.

조례에 악의적으로 이용을, 체육회에 어떤 경비지원이라든지 재정의 지원방법은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되는 거고 그러고 났으면 1월 정도 같으면 의회의 동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의회에 보고드리는 거잖아요. 원래하면 저희가,

아니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 조례를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는 특정업체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서 민간위탁 조례에 가급적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

저는 의원님 의견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거기 민간위탁 조례에 왜 의회에 받으라 하느냐 하면 위탁할 수 있냐 없냐는 거거든요. 법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때문에 우리가 위탁하는 거고 모집할 때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적인 우리 북구의회가 아직도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교육을 갔더니만 샘플로 띄운 항목이 민간위탁 조례 중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게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3,4개도 없는 조례 악소 조항이 이 조항이래요. 그래서 북구에는 아직도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라고 띄웠던 내용이,

지금 법에도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를 가지고 지금 체육회에 민간위탁을 무리하게 끌고갈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건 체육회의 재정자립을 올려주기 위한 충분히 공감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시켜 줄 방법이 뭐가 있었느냐는 것도 고민을 해야되고 그리고 지금 검단파크골프장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 한쪽에서는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되고 한쪽은 민간위탁에 문제점이 드러나가지고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고, 이 시점에 조례 한 구절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형태로, 무시하고 지금 민간위탁을 바로 강제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일정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지금 답변해도 됩니까?

예.

민간위탁 관련은 저희가 모든 민간위탁을 할 때 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법에 근거가 없을 경우에 위탁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받는 거구요. 저희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었기 때문에 그게 민간위탁 조례의 그 조항에 녹아있는 거구요. 그리고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체육회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배경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체육회보다 더 잘 운영해서 구정에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업체를 선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의원님도 두 분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잘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 사무는 대구북구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예요. 그런데 단,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구 의회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게 타 지자체에는 없고 북구에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무능한 조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1항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이걸 가지고 있는 건 전국에 5개도 의회가 안 가지고 있는 조례예요. 그런데 지금 근거를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근거의 내용이 결국은 북구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위탁운영이 법적으로 조례에 있기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제17조에는 분명히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개모집합니다, 문제, 요식행위, 지금 벌써 체육회에 준다고 다 이야기하고 체육회 때문에 만든다고 했으면 이거는 무슨 이야기예요 의회 무시하는 거지, 제가 체육회에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앞에 했잖아요. 이런 정도에 있으면 체육진흥법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 속에 체육회의 재정자립을 위해서 그럼 무슨 고민이 있겠나, 풀어갈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의가 있고 그 방법 속에 어떻게 예산에 편성해 보자라든지 나왔어야 되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인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제1항, 그 조항 속에서는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민간위탁 당연히 공개모집을 해야되는데 공개모집을 하면서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이 조례를 어떻게 인정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하게 민간위탁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를, 의회의 동의를 처음에 받고 진행해도 될 일을, 왜 독소조항일 수도 있고 개정해야 될, 무리하게 그걸 끌어와 가지고 벌써 일정 다 내놓았잖아요. 일정 다 내가지고 수시모집 공고 3월 3일, 3월 10일, 동의를 받지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 추진근거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추진근거가 되었고,

자,

이렇게 무리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집행부에서 좀 더 심의 있게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절차를 받고 한 달이 늦어지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싶어요. 집행부에서 수탁기관 공모접수 일정까지, 민간위탁 계획 일시까지 다 잡아놓은 상황에 그리고 특히 민간위탁을 하고있는 검단파크골프장의 문제, 이런 갈등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해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은 또 민간위탁의 장점만을 이야기하고 가는 이런 어폐가 있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좀 절차들을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들을 거쳐 갔으면 좋겠다 이야기드립니다.

의회의 동의는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위탁 조례 근거조항 자체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조항에 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어떻게 받습니까,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이고,

자, 과장님, 잠시만요. 답변 좀 정리 좀 해 주시고, 저도,

제가 말씀 지금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에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법에 되어 있는 걸 의회에 다시 위탁할지 말지를 민간위탁할지 직영할지를 받으라 하는 건 너무 과한 요구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요약을 하나 하면,

잠깐만요, 과장님 하는데 제 생각을 이야기드릴게요. 방금 하신 그건 어떤 조항대로 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의논하고 사전에 어떤 안건에 대해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법 조항에 그렇게 되어 있다하지마는, 그지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치를 할려고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이런 걸 할려고 그런다 미리 알고 있어라, 이런 그게 되어야 되는 거지 법조항 대로 하는 것 같으면 법조항대로 앞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파크골프장하고 구청의 집행부하고 골이 깊어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법리논쟁보다는 감정적인 개입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지요? 그걸 양쪽에서 풀어야되는데 과연 그 푸는 걸 누가 먼저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가지고 과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되고 파크골프 쪽에서도 고민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이걸 처리를 해야되는 거지 한쪽에서는 법대로 하겠다고, 저쪽에서는 가만히 못 있겠다 하면 결국은 이 문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도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잘 되라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뜻을 알고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최우영 위원님 말씀이 틀린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협회하고 의논하시라 하는데 저희가 공무원이 일을 할 때 사실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되지 감정으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협회하고 감정이 안 좋다는데 이게 불법시설물 철거하고 이런데 감정 전혀 개입된 거 없습니다. 개입된 거 없고 저희가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거기 있는 불법시설물을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하거나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본인들이 최대한 먼저 하는 게 본인들이 자진철거 해 주시는 방법이고 사실은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못 하고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도 잘 했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정상화시켜서 해야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실 저희가 유역청에 갈 때 그걸 양성화할 수 있는지 국기게양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부 있습니다 연습장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있는 시설들을 그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역청하고 다시 얘기를 하는데 협회에서 했는 사무실이라거나 창고,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자진철거 부분을 말씀드렸는 거고 위원님 하시는 그 말씀이나 그 뜻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하고도 감정으로 한다 하는데 저희가 일할 때 사실 감정으로 하지 않고 협회하고도 수시로 한쪽에 채널이 회장님 따로 있고 부회장 따로 있고 말하는 분이 다 따로따로예요. 생각도 다 다르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사무장 하시는 분하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견제출 들어온 부분도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 달아서 그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은 해 드리고 저희가 사실 시설이 제대로 안 되면 그분들 철거하고 우리가 중간에 제작하는 과정에서 텀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결국은 파크골프장 문 닫아야 되고 제일 불편한 건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클럽이나 주민들만 일단은 생각하고 하려고 합니다. 하고 협회 부분도 협회에서 사실 그거 설치할 때 본인들이 다 요구해서 우리 구청에서 깔아주고 한 것도 사실 본인들이 요구해서 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할 때 우리도 그렇고 협회도 그렇고 다 주민이나 클럽들 공 치는 분 위해서 했다는 건 다 누구나 거기에는 이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정상화시키고 무리 없는 과정에서 그걸 기준으로 삼고 업무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그러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까지도 다 자리가 바뀌었고, 앞의 일이지만, 지금 2억의 예산을 이 검단파크골프장 정상화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예산, 연말에 충분히 예산에서 잡힐 수 있었어요. 지금 예산은 체육시설 보수비용 5억에서 지금 쓰겠다는 거지요? 이 예산 어디 거 씁니까?

체육시설 보수 부분에서 들어갑니다.

보수비용이라는 건 결국은 체육시설 간단하게 헬스 도구 부서진 거 수리하고 하는 그 5억 이지요?

수리도 있지만 일부 신규 설치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가지고 2억의 예산이 편성되는 걸 연간 수리비용 5억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지금 추경에 일단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집행되는 건 설계를 해야되는,

지금 추경에 예산을 편성시켰어요?

아니 지금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우선 쓰고 있는 거고 이 제작하는 거는 추경에 저희가 받아야되는 부분이지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5억 수리비 있는 속에서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일단 급하면 그 부분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과연 수리비에서 항목으로 책정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이냐는 거지요.

이게 수리비는 아니고 설치 및 수리비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도 합니다.

설치 및 수리라도 전체 구예산 수리비에 설치수리비용을 가지고 단일예산 2억을 쓸 때 그 부분은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시키든지 해야되지 이렇게 진행을 시킬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당초 본예산에서 작년에 이 문제는 불거졌던 내용이고, 그랬으면 이 불법시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먼저 잡아놓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느닷없이 진행해 가는 속에, 의회, 길지도 않잖아요 작년 12월에 업무보고 때까지도 전혀 없다가, 2억 예산이 느닷없이 수리비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주먹구구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 과정 속에서의 협회를 좀 만나고 서로들 간에 풀 건 풀어야되지 서류상 지금 계속 주고받고 해가지고 불법을 용인하고, 용인이라기 보다는 같이 똑같잖아요 안고 갔던 문제들을, 그 서류상으로만 자꾸 책임지고 끝내라, 우리는 깨끗하게 된 상황에서 예산 투입해서 하겠다, 잘못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자꾸 하자는 거잖아요. 오현미 과장님도 앞에 벌어졌던 일 수습하시는 거 힘드는 건 잘 압니다. 그렇지만 또 협회 분들 만나면 자기들 입장만 이야기하고 힘들 거예요. 안 되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다시 뭐 현장방문을 가보든지 그래가지고 그쪽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어떤 불거진 현안. 지역현안에 대해가지고 좀 더 슬기로운 방법을 찾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 중에 1억 7,000 수리비용으로 해가지고 한다라든지 어떻게 설계비용이라든지 이게 사전에 의회하고 전혀 뭐 이렇게 통보라든지 의논된 상태가 아니고 저도 처음 알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를 경시한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모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좀 돌아가는 걸 설명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빨리 찾을 거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예를 들어가지고 저쪽 검단골프장에 가가지고 거기 회장님이나 관계자 되는 분한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한번 했는 적이 있습니까?

어떤, 기부채납 관련되는 말씀입니까?

아니 모든 저쪽의 문제점을, 그쪽에서도 집행부에 구청에 대한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뭐가 불평불만이고, 이렇게 답변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 보셨냐고,

그 전에 작년에 그분들이 면담 한 번 했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청에 와가지고 면담을 했지 과장님이 한번 가본 건 없다,

그 전날은 제가 나갔었지요.

나갔어요?

예.

그런데 제가 만나본 그걸로는 저한테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게 기부를 한다는데 구청에서 왜 안 받느냐, 그러면 제가 했어요, 아니 그러면 관에서는 어떤 못 받을 이유가 있겠지요, 그걸 설명 안 합디까, 하니 이야기를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담당과장님 만나가지고 못 받을 사유를 설명드리고 모든 걸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풀어야된다, 이게 지금 공문 주고받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차후에라도 그분들한테 팀장님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한번이 안 되면 두 번이라도 일단은 이걸 해결을 해야될 사안 아닙니까, 그지요?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도 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뭐 철거를 하라 이러니까 저쪽에서도 검단골프회장님하고 여기에서도 난감하다 이거예요 뜻은 간단하게, 그런 점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원만히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설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때 사전에 어떤 조례 조항에 없는 사항이라도 미리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십사, 그래야만 원만하게 협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도 어차피 만나야 우리 입장도, 입장이 지금 상당히 차이점이 있기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저번에 한번 와서 만난 적도 있는 것 같고 위원장님하고 우리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소통한다거나 서로 협의를 하고 의견을 듣고 서로 하고 의회하고도 물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같이 소통이나 협의,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청취하느라 노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서에서도 자료준비 및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