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보건위원회를 열심을 다 해서 이끌어주시는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 며칠 날씨가 춥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피해장애인 보호와 신고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교육 및 홍보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업무종사자의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내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던 게 제 눈에 사실 발각된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 경찰서 경찰분들과 사담을 나누었습니다. 소소하게 장애인에 관한 범죄사실들이 조금조금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조례에 근거가 없다 보니까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관이나 관계기관에서 대동해서 뭔가 지원이랄까 보호랄까 해줄 근거가 없어서 애를 먹은 적이 있다고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때 북구에 조례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근거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크고 작게 조금씩 그나마 다행히 언론에 보도될 만큼 큰 문제는 최근에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소한 문제는 조금씩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관련 사실 업체 같은 경우에도 관리감독이랄까 1년에 2번 정도 규정을 나름 해놓았는데 그래도 저는 분기에 1번씩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지정을 하지 못 했습니다. 집행부와 상황을 검토해서 횟수에 관한 부분은 조율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이 란은 비워둔 상황입니다.

아니요, 하지를 못 했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없어서 곤란하다라기보다 우리 지역 내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명시한 게 제7조에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예방 및 홍보활동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관계법령은 있어서 그 지침대로 따르면 되지만 홍보활동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소소하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북구청 안에서 조례에 준하는 부분으로 바로 바로 예를 들어 출동 내지 교육 내지 캠페인 내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사담 안에서 내용을 주셨어요. 상위법에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소소한 부분은 다 챙기고자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