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광천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기획실, 민원실, 행복정책관 순으로 듣고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상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이행 민선8기 공약 체계적 관리 등 13건 업무를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군민과의 약속이행 민선8기 공약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난 해 부서별 3차례 검토와 2차례 보고회를 통하여 민선8기 공약 사업을 5대 분야 49개 공약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 추진상황은 분기별로 점검하여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을 통하여 공약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의 종합기획 및 효율적 지원입니다. 민선8기 군정 운영 방향과 정책개발로 지속 가능 발전 전국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연초 수립한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중점 관리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내년도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정책자문위원회 정비를 하여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기능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책개발 워크숍을 추진하여 신규 발굴정책들을 자문위원회와 연계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체계적인 공모사업 발굴 지원입니다. 국도적 공모사업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비를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과 연계협업은 물론 부서 간 자료를 공유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공모사업 사전협의제를 운영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사전검증 하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사업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의원 주례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설명을 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유공자에 대한 적절한 성과 보상으로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공무실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재정의 효율적 강화 및 성과중심 예산 운용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지역현안 사업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정으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월사업과 집행 부진 주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계획적인 재정집행과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 편성, 예산전용 등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성과예산 편성으로 사업별 피드백을 제공하고 재정분석과 재정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성과중심 예산 운용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예산 확보입니다.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현안사업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로 국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군정 목표와 지향점이 부여하는 국고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 관리하고 발굴된 현안 사례 및 중앙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편성 순계에 맞춰 도와 중앙부처, 국회 등을 방문하여 국고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정비하겠으며 국회, 중앙부처, 향후 공직자를 연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특별교부세 확보 활동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 재정 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부정부패 제로 실현입니다. 지난 해 우리 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 2등을 받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2년 평가 중 미흡했던 청렴노력도 향상을 위하여 5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과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청렴골든벨을 운영하는 등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도장을 배부하여 청렴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주요법령과 공익 신고자 보호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점검하여 부정부패를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8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신속 정확한 고충민원 처리를 민원공무원간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예방 감찰활동을 통하여 비리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언론, SNS, 익명제보 등 상시 기동감찰로 공직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분기별로 정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으며, 현장중심의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히 민원을 처리겠습니다. 9페이지 규제과제 발굴을 통한 규제 개선입니다. 규제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적극행정을 통하여 규제혁신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규제혁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규제혁신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평가와 시상으로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0페이지 법무ㆍ소송업무 추진입니다. 상위법령 불일치, 필수 위임조례 미제정, 법제처, 행안부에서 통과한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 23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와 로펌을 활용하여 신속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군정 수행에 따른 법적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전문가를 위촉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법률상담을 받기 힘든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난해 22, 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가 우리 군 B등급으로 16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총 8개 기금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확정된 기금사업의 연속성과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24년도 기초개정기금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농촌유학마을 조성 등 광역개정 사업에 적극 주력함으로써 2024년도 기금을 최대한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 배분과 관련하여 확정 가이드라인이 시달되는 대로 내실 있는 투자계획서 작성과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어린이가 디자인하는 꿈놀자놀이터 조성 확대입니다. 민선8기 공약으로 어린이가 디자인부터 설계, 감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특색 있는 창의형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2월 준공 예정인 중앙초등학교 내에 꿈놀자놀이터를 시작으로 석곡권, 옥과권을 추가하여 3개 권역으로 놀이터를 확대, 조성하고자 합니다. 3년간 총사업비는 16억 원으로 올해는 권역별 놀이터 부지를 선정하고 놀이터 디자인 구상을 위한 사전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감성이 녹아있는 곡성만의 특별한 놀이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비, 교육비, 무상급식 등을 지원하고 우리 군 출신 수도권 진학 대학생들에게 공공기숙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고 에듀택시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교육 불균형과 교통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청,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면서 기획실 전 직원 모두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운영과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특히 순위가 25위에서 15위로 열 단계 상승된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분야 속에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지방행정 혁신 우수사례도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데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실장님 우리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시죠? 얼마 정도 되시죠?

이번에 4,900…….

추경까지 하면 6,000억 가까이 되세요.

예, 특별회계까지 하면.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기획실을 통해서 30억 이상 발주 예정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선8기가 들어서서 계획된 공사는 올해 30억 이상이 세어봤을 때는 1건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민선7기 때 연계사업으로 다 하고 신규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많죠?

예.

그런데 국책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줄까요?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준다고 하지만 우리가 개발하지 못 하는 사업 갖고는 정부도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기획실의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단위 프로젝트를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에서는 특별하게 생각하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금년 추경에도 올라왔습니다. 1억 용역비가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추진했던 사업이 별로 없었는데 계속 연계사업, 지방소멸기금이라든가 대응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 발굴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 다 공모하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소규모 사업은 다 그렇고, 민선8기가 시작된 지가 벌써 꽤 됐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제는 준비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뭔가는 비전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고. 앞번에 저희가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 기초용역 착수보고서를 했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용역사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168억을 2등급을 받아서 저희들이 갖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그때는 짜맞추기 식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본 의원은 이걸 돈을 받아오려고 하는 기본적인 정리가 안 되어있고 그냥 하드웨어식 건물 하나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이런 기금에 거의 168억을 따오려고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등급을 올려서 200억 정도를 오실 것 같은데 1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이것은 연차적으로 굉장히 국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그때도, 5월이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우리가 사업성으로만, 그냥 막 뭘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국가에 의도하는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의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으로 써야, 하드웨어 쪽이 아닌 소프트웨어 쪽도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를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생각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분야가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만 청년들 정착이라든가 이주민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이 많긴 많습니다. 그 사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 사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모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5월 이전에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선8기 이상철 군수님이 추구하는 청년의 정착 러스틱타운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 기금을 공약사업에 투여할 것이 아니고 이후에는 정말 지방소멸을 고민하고 인구감소를 고민하면서 우리 군에 맞는 어떤 정책이라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용역사한테도 분명히 이야기해서 그 자금이 유용되게,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점이 있어서 민선8기가 성공적으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국도비 사업이 굉장히 공모사업이 어렵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곡성군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수는 많잖아요. 그래서 군비보다는 국비 또는 도비에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군비보다는 더 나아가서 공모사업에 군비와 도비를 따올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공모사업이 66건에 334억이라는 돈을, 많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은 국비에 대해서 적은 사업보다는 큰 틀에 가셨으면 부탁을 드려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가 디자인하는 꿈놀자 조성할 데가 있잖아요. 지금 곡성의 중앙초등학교를 했고 앞으로 옥과하고 석곡을 할 예정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두고 보니까 학교와 행정에서 하는 것들은 그 가운데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고, 사실은 이게 다 군비잖아요. 군비만,

도비가 교육지원청에서 5억을 지원해줬습니다. 8억 5,000 들어가는 데에서.

군비가요?

예. 또 군비가 3억 5,000 들어가니까.

군비, 도비.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그게 교육청 예산이죠. 그게 교육청 예산이고.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도 5억이 정례 지원비가 아니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육감님이 우리 군이 건의해서 5억 온 사업이라서 다음에 옥과나 석곡권 할 때 도비로 그게 지원해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보니까 군 부지로 해서 이 놀이터를 하겠다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의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으로서는 학교 내에 이 놀이터가 활성화가 된다면 아이들도 활용도도 있고 뭔가를 부모입장에선, 물론 이 활동가가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안전관리가. 그렇지만 학교 내에 있다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교는 협의가 잘 되어서 학교와 운동장이 아직 뭐랄까 인조잔디 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학교 내에 설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안심하고 우리가 활동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안전도도 그런 면에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옥과같은 경우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해서 설치가 마땅한 장소가 없고. 아직 용역비가 세워졌는데 설계라든가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예산도 안 서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도 편하고 학교 내에 설치하면. 한번 더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앙초등학교를 해보셨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보안점이라든가 실제 학부모들의 성향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장 김영호입니다. 민원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 등 총 15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안전하고 편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2025년도 개정된 민원처리법에 의거 안전장비 비치와 유사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팀 운영과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가 법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과 휴대용 보호장비 지침 수립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담당자의 민원소통 역량강화를 위하여 군 읍면 민원담당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다 더 친절서비스 향상으로 군민이 더 행복한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으며,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통해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원실을 방문하는 군민들이 보다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추진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곡성 묘천리 일원에 공공주택 12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4억 원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간선시설 설치를 곡성군에서 발주 추진할 계획입니다. LH와 협의하여 2024년 10월에 입주 예정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곡성군 빈집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재해위험 방지 및 마을환경 정비, 인구유입 유도 등 중장기 정비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0일 제정된 곡성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수립 계획에 의거 빈집정비 기본방향, 추진계획, 시행방법, 재원조달 계획, 빈집 매입 활용 등 다양한 정비 계획을 5년 단위로 계획하고 금년도에 7,000만 원 용역비로 빈집정비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행복둥지 사업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약자들을 위해 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올해는 2가구에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40동과 빈집정비 사업 80동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고객맞춤형 원스톱 복지민원 처리입니다. 원스톱 복지민원 처리는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등 복수의 인허가를 한번에 접수받아 담당자들의 협의를 거쳐 일괄처리하는 민원행정 서비스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성 향상 및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 및 내실화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약 4,5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매년 2회 토지 적정가격 조사 평가하여 결정 고시하며 조세 부과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183,809필지로 올해에도 적정 비교표준 지계를 선정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격이 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곡성군 연속지적도 재정비 사업입니다. 연속지적도는 축적이 다른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적을 동일하게 하는 작업으로 2006년 데이터 최초 구축 이후 누적된 오류를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000만 원 사업으로 2024년까지 재정비 할 계획에 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곡성읍, 오곡면, 삼기면을 정비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적임야도 접합 정비 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작성된 도면이 축적이 상이하고 작성시기가 달라 서로 겹치거나 벌어져 있어 경계를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2만 필지를 정비하였고, 금년도의 추진계획에 의거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을 위한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토지이동정리로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행정정보를 일원화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각종 인허가 준공내역 및 실제 이용현황과 토지이동 사항이 일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군 도로명주소 이용률은 94.1%로 전국 이용률 87.1%보다 높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행자 조심신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등 안내시설물 105개를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기 설치된 19,401개의 주소정보시설물을 점검하겠으며, 시장이나 마을회관 방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불부합 지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곡성 학정지구 등 5개 지구 사업에 대하여 소유자 간 경계 협의 및 조정을 거쳐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올해 사업 대상지구인 곡성 장선리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위탁계약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관내 버스터미널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터미널 시설 노후에 따라 터미널 이용객의 편익증진을 위한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 1억 1,750만 원으로 곡성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의자교체, 도색 공사를, 석곡터미널은 화장실 및 터미널 지붕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곡성을 찾는 관광객들의 곡성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 내실화입니다. 재정이 취약한 운수업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농어촌버스 20대, 택시 56대, 화물차 469대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36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벽지, 오지마을을 운행하는 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17억 4,100만 원을, 매년 승객 감소에 따른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의 용역결과에 따라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5억 700만 원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운수경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옥과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옥과면 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33억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영주차장 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옥과면 죽림리 418번지 일원의 3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3월 내 설계완료 및 착공하여 죽림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매입을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년도 추가 보조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교통노약자인 노인과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금년도에 6억 8,600만 원 사업으로 과속카메라 단속 설치,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안전시설물 신규 설치 및 기존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여 교통사고 최소화와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6페이지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곡성 관내 교통약자 이동 편익 증진을 위해 영업용 택시 7대를 위하여 곡성권역 4대, 석곡권역 2대, 옥과권역 1대를 2022년 8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1년간 성과분석과 관내 택시기사 및 주민들 의견 수렴을 통해 바우처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 보고를 마치면서 군청 얼굴인 민원실 직원 모두가 군민을 가족처럼 항상 친절하게 대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원만하게 추진된 것에 대해서 민원실을 비롯한 실장님 노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과에서 추진한 것보다 빨리 추진이 되고 원만하게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이 최고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거기에 어떤 분들이 입주를 하냐? 민원실에 잠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직 방침이 안 정해졌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민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실장님?

방침은 제가 그 내용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직 말씀드릴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 취약계층, 그다음에 어르신들 그 위주, 그다음에 청년층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제가 구체적인, 큰 아웃라인만 알고 있지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청약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사회적약자, 장애인, 노인층, 청년층 했을 때는 몇 가구가 어떻게 배정되고 LH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빨리 홍보를 해가지고 적극 대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에 빈집정비 사업계획 수립을 작년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입도 되고 문화공간으로서 어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을 고민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5개년 계획을 용역을 맡기기 전에 지금 현재에 형체가 남아있는 집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형체가 남아있지 않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폐허 같은 공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동절기 때는 괜찮은데 하절기 때 가면 풀숲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마을에서 정비를 해줘야겠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행정에서도 난감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 해가지고 이행하기 전에 한번 그런 부분도 민감하게 봐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비를 깔끔하게 그것은 건축주든지 주인이 원했을 때. 원했을 때 그래서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개인적인 생각,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저희들이 매입의 감정가에 동의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팀에서, 저도 좀 서운한 부분이 그런 겁니다. 한 분이 좀 그래서 지난 번, 작년까지는 잘 원활하게 됐는데 그 부분이 서운합니다. 전에 있던 팀장님하고는 그런 교감이 잘 됐었는데 인원이 아직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의원님 생각만큼, 내 생각만큼 진도가 안 나가는 건 사실인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게끔 마을이 그래야지. 또 오신 분들도 좀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곡성은 그래도 깔끔하네.’ 느낄 수 있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13페이지 운수업체 거기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재정지원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정산 부분이 투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의원하면서 그 자료를 많이 요청해가지고 지금 이걸 좀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정확히 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공고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주민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많은 돈을 지원해주면서 이게 투명성 있게 지원이 되냐, 어떠냐? 그래서 이것을 연차별로 해야 된다고 운수업체는 지방교부금이 나가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잘 그걸 보고 있는가요?

작년 치부터 저도 보니까 하고 있고 정산을 받아보고 있는데 홈페이지 공고는 안 한 것 같은데.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팀하고 꼼꼼히 따져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점을 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저희들이 보조금 드렸으니까 그건 정확히 써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에 팀에서도 그걸 관심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절차라든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재정지원을 해주면서 한 번도 이런 부분이 없다가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누가 됐든 간에 행정에서는 그래도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에 이것은 굉장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바우처택시에 현재 상황, 그다음에 문제점.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 방안 이것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택시도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시행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부터 도에서 시범적으로 운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 표준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업을 하신 분들께서 문제점이 있고, 다른 분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도 지침에 따라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고 있고. 여러 가지 팀에서 저희도 6, 7개월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방법, 그런 것들을 서로 공론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에 건의해가지고 차후에 문제점들이라든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이 부분이 명확하게 도에서 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데 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것은 영업용 택시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과 우리의 사회적약자 분들이 원활하게 이용하려고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어요. 취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활용하다 보니까 도의 예산은 적어요. 군 예산은 많이 됩니다. 그 와중에 이러다 보니까 버스도 그렇고, 우리 대중교통인 버스도 그렇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택시업을 하신 분들이 문제점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문제점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그때 실장님이 왜냐하면, 팀장님하고 택시업을 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때 정확하게는 행정의 상황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도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문제점을 개선해주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대를 해주든지 확장을 해주든지. 이것은 정말 시행해보니까 이용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택시업을 하신 분들이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 곡성교통이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야지 이거를 없애버리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동안에 이용했던 우리 군민들이. 그래서 방안을 도하고 잘 협의해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됩니다. 지금 택시업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행정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어떤 “불사하겠다.” 이런 의지도 이야기하시고 그러셔서.

아무튼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도하고 빨리 이야기를 해서 해결을 잘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과 조직개편 이후 민원실이 꽃피는 봄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주 목요일부터 퇴근시간 이후 2시간씩 연장이 되죠?

야간 민원실입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대처 잘하시고 계십니까?

어차피 이번 주 목요일부터 그렇게 여권발급이라든가 인감증면이라든가 아까 무인발급기에서 되지 않는 그런 것을 20시까지 해서 서비스하도록 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사업비에서 보면 취약계층 위주로 되어있잖아요. 취약계층, 차상위, 국가독립유공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후 다자녀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 여기에 다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어려운 분들도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이 동수가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아까 차상위계층도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이것은 아까 기금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그냥 봉사차원에서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스톱 복합민원처리에서 진짜 이런 우리의 원스톱 민원처리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봅니다. 그전에는 조직개편 위에는 우리가 OK 1팀, 2팀, 3팀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스톱으로 민원치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여기에 대한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연계해서 민원처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관 이기문입니다. 저희 행복정책관은 지난 1월 1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군민행복 설계로 새삼스러운 곡성실현이라는 비전을 기치로 수립한 주요업무계획 12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군민 체감형 행복정책 추진 체계 구축입니다. 군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언적 의미를 탈피하고 손에 잡히는 정책으로 구체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단추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타 지자체의 행복정책 추진 사례를 알아보고 전문 컨설팅을 받겠습니다. 4월부터 행복지표 개발을 시작하고 5월에 군민 행복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행복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월에는 민선8기 취임 1주년에 맞추어 행복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겠습니다. 군민들 앞에서 왜 행복정책이 필요하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방향을 설명하여 행복정책에 대한 의지를 공표하겠습니다. 비전 선포 후에는 군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하고 군민 행복교육, 상생곡성 소식지 배부를 통해 군민들에게 행복을 각인시키고 행복정책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올해가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드는 원년인 만큼 계획된 일정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페이지 군민맞춤형 행복지표 개발입니다. 행복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계량화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측정하여 행복도 향상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구체화 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4월부터 행복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지표를 만들겠습니다. 개발한 행복지표는 행복정책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활용하고 행복정책 개발의 근거로 삼겠습니다. 또한 군민행복도를 측정하고 정책들이 군민을 얼마나 더 행복하게 만드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하여 군민 행복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3페이지 협업업무 과제 발굴 및 체계적 추진입니다. 공모사업과 공약사항 등 군정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부서 간 협업이 불가피 한 만큼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협업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협업 행정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군정 주요업무 중 협업과제를 발굴 선정하여 협업부서를 지정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협업 주관부서와 정기적인 회의를 추진하고 성과달성을 위한 소통채널을 확대하여 부서 간 활발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평가 지표를 개발, 이에 따른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협업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무평정 가점제도를 도입하고 적절한 포상금과 힐링캠프 등 다양한 보상 정책을 마련하여 협업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4페이지 협업마인드 향상으로 직원 간 협업문화 조성입니다. 한 분야의 주식이 다른 여러 분야와 어울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소통과 융합의 시대입니다. 부서 간의 협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성과가 커짐에 따라 조직 내 협업문화 조성을 위해 협업 향상 교육을 꾸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3월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협업 의식 함양교육을 추진하겠으며 협업과제로 선정된 부서의 팀원과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협업 촉진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간부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업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겠으며, 행복친절 힐링교육을 통해 협업 담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에 대해서는 협업 과제별 워크숍을 진행하여 업무추진에 필요한 방향성 제시와 해결방안 도출 등 협업이 활성화되도록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역자원 브랜드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구축입니다.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핵심 소비층으로 성장하면서 유통시장이 마트나 백화점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안정적인 유통망과 지역자원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기부 관련 상품은 물론 우리 군 일반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통합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2월부터 타 지자체 온라인쇼핑몰 현황을 조사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어 3월부터 용역을 시작해 12월에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로써 농특산물은 물론체험, 관광 등 우리 군의 다양한 상품들을 상시적이고 편리하게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채널로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 홍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기억에 남을 만한 이색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 군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면 홍보활동입니다. 대표적으로 축제기간과 연계해 서울에서 2차례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우리 군과 도시민들의 연결접점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고액 기부자들을 위한 명예의 전당을 조성해 애향심과 자부심을 높이고 많은 사람의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외에 타 지자체나 각종 기관단체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대면 홍보활동에 나서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홍보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슈를 끌기 위해 영향력이 높은 유명인과 유명인의 유튜브를 섭외해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해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제도와 답례품 등을 소개하고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해 가치소비 성향을 가진 도시민이 우리 군에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CM송 제작, 온라인 이벤트 등 다양한 뉴미디어 홍보활동을 통해 소액 기부에서부터 고액 기부까지 폭넓은 기부자를 유치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기획 및 개발입니다. 기부를 넘어 좋은 상품을 구매한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답례품 히트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2월부터 6월까지 간담회와 전문용역을 통해 우리 군이 가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을 총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포인트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해 맞춤형 콘텐츠를 신속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올해는 제품형과 비제품형 각각 20종, 총 40종 이상의 신규 답례품을 발굴 또는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답례품들을 곡성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로 브랜딩하기 위해 BI와 패키징 디자인을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곡성장 거버넌스 구축 운영입니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향사랑기부 정착을 위해 민간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에 앞서 주민과 기관단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 등을 추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겠습니다. 6월부터는 주민들이 고향사랑기부의 주체로 시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8월까지 민간거버넌스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10월부터는 고향사랑기부와 관련된 연구, 홍보, 상품기획 되어 다양한 사회적 프로젝트를 민간거버넌스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페이지 곡성군 스마트 농업 육성 로드맵 수립입니다. 스마트 농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최적화된 생육환경 제공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후변화, 고령화, 인구감소 등 농촌과 농업이 직면한 현실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행할 청년농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 사업과 향후 공모사업 등으로 추진할 스마트팜 조성을 위해 우리 군에 특화할 수 있는 곡성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자 2022년 12월부터 임대형 스마트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작단계인 만큼 우리 군 스마트 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중장기 정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스마트농업의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공모입니다. 청년농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스마트농업을 확대 육성하기 위해 이 사업을 공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하며, 스마트팜 부지 기반 유리온실, 에너지 시설을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석곡면 당월리 일원으로 5ha 정도를 약 11억 원을 별도의 군비로 매입하여야 합니다. 부지 확보,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도 식량원예과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올해 우리 군이 공모에 선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페이지 곡성 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 동화정원 등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문화관광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하고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 전담기관인 곡성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 형태는 비영리재단이며 관계부서, 전문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2024년 상반기 재단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단설립으로 문화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전략적 기획을 수립하여 문화예술과 관광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곡성문화관광재단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곡성문화관광재단의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장기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문화관광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으며,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문화관광 전담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행복정책관 직원 모두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직원 상호간 협력을 도모하는 부서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조직원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융합시키면서 각종 정책의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정책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과장님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확한 호칭은 담당관입니다.

담당관.

부서의 형태로 안 되기 때문에 직속으로 담당관 형태로,

행복담당관?

행복정책담당관이 맞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행복정책담당관?

예.

행복정책관이라고.

그거는 부서 명칭이고요. 실제 저희는 담당관입니다.

그러면 행복정책담단광.

예.

과장님보다 조금 직급이 낮은 것 같은데.

원래 낮습니다. 1개 부서를,

하시는 것은 거의 기획실 수준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연동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행복정책관이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태동을 했어요.

예.

조직개편하면서. 그러면 짧게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무엇을 하는 부서냐? 왜 생겼냐?” 그래서 짧은 시간에 행복정책담당관님이 내 부서는 어떠하다고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정책관은 가장 큰 맥락은 민선8기 군정목표가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이라는 기치를 내걸었기 때문에.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각화하고 구체화시키는 행복정책팀에서 각종 정책과 연계시키는 직접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요. 협업총괄팀은 모든 업무가 협업이 아니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나 중앙부처 공모사업도 최근에 뉴타운 조성도 7개 부서가 결합해서 공모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협업을 하지 않으면 정책을 실현시킬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총괄하는 협업총괄팀을 부서팀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개는 TF팀입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수립해야 될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물론 단기적으로 부서에서 집행 기능이 있겠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장기적인 전략과제를 도출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는 부서가 고향사랑TF팀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 기차마을 운영 등 각종 문화관광 시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행정인력이 현장인력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인력을 줄이고 관광 진흥에 대한 어떤 뚜렷한 콘텐츠를 기획하기 위해서 관광재단TF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농업 정책팀에서는, 기획팀에서는, TF팀에서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업이 현재까지 온 농업 위에서는 더 이상 노지 재배는 거의 힘든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그래서 현재 비닐하우스 형태의 농업에서 탈피해서 진짜로 새롭게 트렌드에 맞는 스마트농업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5개,

과장님 너무 길어지셨어. 업무 계획하면서 다 하셨던 이야기이고. 지내면서 최고 중요한 것은 공무원 공직사회가 경직되지 않고 동기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 과에서 주무관들이 계획하고 하는 것을 내 것이라고 안고 갔을 때 탄력을 받고 일을 해갑니다. 그런데 행복정책관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같은 과에 내려줬을 때 과에서 일을 하는 데에서 거부반응이 없을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스마트팜 같은 것도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큰 틀에서 행복정책관에서 계획을 잡아서 과로 전향했을 때 이것이 탄력이 갈 것인가? 그것을 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업이라는 것 방금 그동안에 조직개편하면서 업무협약을 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추진이 안 됐거든요. 안 됐습니다. 팀이 있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조직개편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군민들이 원했던 것이 민선8기 이상철 군수님이 추진하는 것을 힘 있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다 공감하고. 그래서 뜻에 맞게끔 잘 협업해서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려하신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 전체적으로 조직 내에 서로 업무를 협업하면서 공동목표를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재단을 만드신다고 했어요.

예.

그게 군수님 공약 사업이셨나요?

공약사항이기보다. 공약사항에 들어있는,

필요하다?

예. 그런데 인수위 과정에서 현재 갖고 있는 관광이나 문화시설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관리적인 측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화가 충분히 되어있어서요.

미래교육재단 우리가 선도적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미래교육재단이 대한민국의 롤모델로 벤치마킹도 오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또 틀려져요.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민ㆍ관ㆍ학이 다 하다 보니까 거기를, 우리 관은 주도를 해갖고 가는데 학에서. 지금 사실은 조금 전 정부에서 편법을 썼잖아요. 교육청 장학사님들 이렇게 이쪽으로 초빙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되어있는 것이었죠?

안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파견,

정원을 교육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정원을 도별로 관리하거든요. 장학사 정원을. 그런데 그 정원을 교육청에 줄 때 우리 교육청으로 주고 완전한 파견, 저희처럼 재단에 완전한 파견이 교육법적으로 안 되어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파견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추가로 정원 확보를 못 봤습니다. 그런 체계,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교육이 예산이나 뭐 이런 것이 계속 불어나고 있고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교육지원청하고. 많은 협업이, 왜 제가 미래교육재단을 이야기 하냐면 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담당관님 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인제군이 문화 쪽만 해가지고 27명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광까지 하다 보면 큰 조직이 돼요, 이게. 큰 조직이 되다 보면 정말 의지를 갖고 그분이 한 분이 오셔갖고 의지를 갖고 있으면 잘 진행이 되는데 또 다른 이게 군수의 사조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직들이나 이게 실패하고 의도하지 않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군민들이 걱정하고 저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잘 파악해가지고, 방금 문화와 관광은 엄청나게 비대해지고 이게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는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하는 점도 많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지금 TF팀 만들어갖고 두 분이 하고 계세요.

예.

참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저희들이 지금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재단들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정책적인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재단이 있고요. 아까 시설 관리하는 재단이 있고, 또 이제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러한 재단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은 전체를 도출해서 중간에 사회적 합의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만 할 것인지 관광만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같이 숙의를 해서 사회적 협의를 도출해서 그 결과대로 진행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각 계획에 의해 의정활동이 있기 때문에 잘 이야기를 듣겠지만 또 여러 가지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다른 상황에, 전라북도 거기 문화관광재단이 문제점이 있었던지 아시죠? 운영상에 투명하지 않은 예산집행, 그다음에 채용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지 않게끔 곡성군은 잘 준비하고 잘 해서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행복정책관 팀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팀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우리 행복정책관에서 큰 그림은, 곡성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 곡성주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복정책관에서 큰 그림보다는 그 속에 우리 곡성군의 농민들, 기타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인력이 없습니다.

예.

인력이 없어요. 우리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에 지금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큰 그림 속에 사소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스마트팜을 하면서 인력이 없어서 타지역에서 인력을 끄집고 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곡성 관내의 식당에 가더라도 식당들에, 그 속에 식당에서 일할 인력이 없어서 굉장히 지금 힘든 과정입니다. 행복정책담당관님 큰 그림 속에 사소한 곡성 군민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하실는지 답변 한번 주십시오.

저희들이 곧 있으면 행복지표를 개발할 겁니다. 그 속에 농업인들이든, 상가 주민들이던 여러분들의 “어떤 것이 행복하냐?”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들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표를 만들 거고요.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봤을 때는 농업 인력이 부족한데 외국인 근로자를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큰 틀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주시라는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수확철에는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썩히는 그런 사례도 제가 많이 봤고요.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부분에 대해서 농업 부분에 대한 협업과제로 설정이 되면 전체적인 정책으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해서 다음에 협업과제 도출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정책담당관님께서는 단기적인 행복과 장기적인 행복을 어떻게 지표를 주시고 지금 이 사업을 하시고 계시나요, 군민의?

저는 행복이라는 게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것 보다요. 소소한 일상 속에서 내가 정말로 곡성에서 하는 것이 나를 인식하면 내가 행복하냐로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말에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행복은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밑에 있다. 그런 것처럼 군민 개개인이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을 느끼도록 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그렇게 군민들한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큰 틀로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큰 틀이에요. 큰 틀로 가다 보면 곡성군의 군민의 행복이 가까이에서 오기보다는 멀리 기다려야 할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니까 직원들이 지금 이 인원으로 뭔가 새로운 아이템 속에서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 있습니까, 행복이? 직원들 이분들 지금 직원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큰 틀이잖아요, 행복정책과가. 그런데 이 직원들 부분에서 이 많은 일을 다 하실 수 있나요?

저희들은 정책입안 부서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입안이 끝난 거는 그 해당부서에서 그 사람이 그대로 갖고 갈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집행을 직접적으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정책입안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면 좋은데요. 이것을 하시는 과정에서 순환보직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직원들이?

큰 틀로 보시면 제가 공직생활 하다 보니까 민선7기, 8기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정책관이 신설되게 됐고요. 그래서 빨리 민선8기가 추진해 나가야 할 역동적인 어떤 정책들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그것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신속하게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은, 물론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겠습니까만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성을,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해서 다져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일부적인 체계만 갖추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가 전문성이 직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책관 생긴 뒤로부터 계속해서 벤치마킹하고 배우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정책관에서 나온 사업들이 과로, 이 행복정책관에서 다른 과로 협업을 하시죠? 공모사업이나 뭐나?

아니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협업을 통해야만 성과가 이루어지고 건전한 분발을 촉구해야 되는 그런 업무를 발굴해서 아까 말씀드린 촉진시키고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거고요. 아까 세 가지 TF팀 말고는 저희들이 새로 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새로 업무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책관님.

예.

담당관님.

정책담당관, 잘 안 나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 또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스마트팜 위치선정 과정, 가칭 문화관광재단 설립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은 남들이 봤을 때 간단한 농사 같아도 아주 섬세한 것이 농업입니다. 한번 투자해놓으면 그거는 영원히 뜯어갈 수가 없는 시설입니다. 스마트팜은. 일반하우스는 뜯어서 옮기기라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치를 선정할 때 농업전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가칭 문화관광재단 설립은 한 번 더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9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