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3일 장진호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장진호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1항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적용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호, 안 제12호, 안 제23호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28조 대부료 요율 제4항중 제9호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농산물, 특산물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시설인 경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장진호 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적용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면서 제28조제4항중 제9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농산물,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시설인 경우에 감률을 세율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공장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영기입니다. 장진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농산물, 특산물 등을 생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 즉 사용료죠. 산정시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상구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중학생은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본 조례에 근거하여 교복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내 대안교육기관의 신입생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기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공평하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는 학생의 정의를 고등학교에서 학교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4호를 신설하여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과 미등록 대안교육기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 지원대상에 인가 대안학교 및 미인가 대안교육기관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구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관내에 있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도 공평하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제60조, 제60조의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 양미호입니다. 이상구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에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의 학생에게도 공평하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그 수혜 혜택 그 수혜 학생들이 몇 분이나,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미인가 대안학교가 벌곡에 있는 벨국제학교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올해 신입생이 31명 정도라고……

지금요?

예.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예, 예.

아, 그렇습,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기획감사실 소관 전부개정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의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목표 실현을 위하여 수도권 이전대상 공공기관 및 신설 공공기관 등을 우리시로의 이전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안의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공공기관 등의 범위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13조까지는 논산시 공공기관유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효율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19조까지는 이전공공기관 및 이주직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에서 21조까지는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그리고 포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의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 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의견수렴 및 열린행정구현을 위한 범시민참여기구인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하여 체계적인 조직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2명에서 위원 중 호선하는 1명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원정수를 500명 이내에서 200명 이내로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과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석수당 지급범위를 운영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와 전체위원회를 포함한 회의 등 위원회 활동으로 확대하였고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의 개정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 및 운영한다를 반영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본 조례 3조5항에 위원 위촉시 지역,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를 보장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의 강화와 열린행정 실현을 위한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정조정위원 구성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재정비하여 시정운영에 핵심이 되는 주요사업의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3항에서는 위원회 구성범위를 당초 본청 국장 및 실장ㆍ과장에서 본청 국장 및 실장, 직속 기관장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4항에서는 위촉위원의 인원 구성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3호에서는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별도의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상 대행의 근거가 있는 사항만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1항에서는 위원회 월 1회 개최 원칙을 시정운영의 변화에 따라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2항과 제3항에서는 간사를 “시정기획업무담당 주사”에서 “시정기획업무 부서장”으로 변경하였고 서기를 “시정기획업무담당”에서 “시정기획담당 주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밖의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원 구성범위 및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을 재정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호 논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권의 이전대상 공공기관 및 신설 공공기관 등을 논산시로 이전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 제18조 등 관련법규에 특별히 저촉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호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논산시 시민소통위원회의 체계적인 조직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관련법규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제3조3항 부위원장의 지명과 제9조 사무국 신설 등과 관련하여서는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호 논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현행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핵심이 되는 주요 사업의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130조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2월 15일날 그 충남도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2차 이전으로 받을 목표기관 34곳 확정한 것 아시죠?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냥 제 기사에 보면 종사자가 500명 이상 대형기관이 9곳이고, 100명 이상 대형기관이 4곳, 탄소중, 탄소중립 기능군이 10곳, 문화ㆍ체육 기능군이 7곳, 중소ㆍ벤처 지원 기능군이 4곳이라고 이렇게 발표한 게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논산시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이런 조례를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 위주로 이렇게 이전계획이라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3일날 그 제천에서 그 인구소멸지역이나 이런 관계 시장ㆍ군수 13분이 참석해서 인구소멸지역에도 이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그 촉구하는 좀 결의대회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시에서는 국방관련 그 기관이라든가 이쪽에 유치를 하려고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500명 이상에 보니까 한국국방연구원 한군데 있네요, 국방쪽으로 보면.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협의를 좀 하셔서 빨리 좀 다른 시ㆍ군은 지금 굉장히 빨,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기관이 없다고 그래서 막 굉장히 빨리하시고 있는 것 같고 뭐 탄소중립 같은 경우에는 뭐 저쪽 서천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국방이나 이런 거를 좀 잡았으면 그런 쪽에 좀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누구보다도 빨리 좀 대처를 해서 좀 더 노력하는 모습 좀 보여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업무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8조를, 아, 7조를 볼게요.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운영 및 그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원래는 이제 공동위원장 2명이었는데 이제 시장님이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을 양보하시는 아주 좋은 사례를 만들어 주셔서 위원장을 1명을 하게끔 해서 위원 중 호선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데 위원회도 보면 부위원장이 호선하게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개정조례안을 보면 각 분과위원장 중 위원장이 지명으로 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는 지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취지는 저희가 이제 위원장, 시민소통위원회 민간기구지만 위원장 체제로 가는데 위원장하고 이제 뜻을 같이 해서 함께 옮겨줄 그 파트너십 개념으로 이렇게……

다른 위원회도 그러면은 부위원장을 호선을 하면 파트너십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같이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위원장 이런 부분은 그냥 호선으로 한다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사무국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그 9조인가 그렇지요.

예, 9조에 있습니다.

이 사무국은 사무국을 설치를 해서 사무국장 1명과 필요 인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 사무국은 경비가 나가는 사무국입니까, 아니면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경비가 안 나가는 사무, 사무국입니까?

예.

그럼 이 사무국장은 어떤 사람이 사무국장이 되는 거죠?

사무국장은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모임에서 총무 역할을 하는 그 회의소집 연락도 하고 그런 기능을 주로 수행을 하고 그 회장하고 합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무국을, 사무국장을 둘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은 이렇게 사무국 설치를 해서 사무국장을 1명을 두고 또 필요 인원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를 해놓으면 나중에라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돼서 이런 부분도 조금 심의를 좀 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에 나중에 이제 기구가 확대돼서 그 뭐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처럼 뭐 급여가 나간다거나 그런 성격은 아닌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해하셨으면 그렇게 좀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홍섭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행, 자치행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호 논산시 행정ㆍ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권 불합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연무읍 황화정리 일원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무 황화정3리 중 116필지를 연무읍 고내2리로 편입하고 행정리 경계조정사항을 별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황화정3리 922번지 등 총 116필지로 7만 7596㎡이며 8세대가 고내2리로 편입되는 내용입니다. 관련절차로는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정비를 통한 주민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9호부터 제10조까지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0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한 내용으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생활권 불합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리의 경계를 조정하여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8조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택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상정된 세무과 소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논산시 징수 조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논산시 징수 조례」 제4조제1항과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변경하고 제12조제1항 중 “규칙 제52조의3”을 “규칙 제73조의8”로 변경하여 법조항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규제대상이 아니고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라 논산시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1호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등 상위법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회계과장…… (마이크 켜짐) 회계과장 김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호 2023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내용은 총 3건입니다. 부창동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취득, 상월면 상상나래문화센터 조성 취득, 양촌면 119지역대 소방청사 부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부창동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취득 건입니다. 사용목적 및 용도는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장애인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환경 구축을 위한 실내 체육관을 건립고자 합니다.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은, 사업기간은 2023년도부터 ’25년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93억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위치는 부창동 593번지 부지면적 1871.9㎡에 건축연면적 2070㎡의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주요시설은 체육관, 헬스장, 다목적 룸, 샤워실, 의무실,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월면 상상나래문화센터 조성건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속적 교류를 위한 공간 조성이고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아동ㆍ청소년 공간, 공유주방, 동아리 공간 등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은, 사업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위치는 상월면 신충리 513–1번지 부지면적 2245㎡에 건물연면적 600㎡의 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양촌면119지역대 소방청사부지 취득 건입니다. 사용 및 용도는 현청사 시설의 노후 및 출동시 불편함 등으로 인하여 사용 시 위험성 상존으로 119지역대 청사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은 사업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취득재산은 위치는 양촌면 인천리 43-17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 1744㎡입니다. 오늘 설명한 안건은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3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12호 2023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부창동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3건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민원실의 설치 등을, 안 제5조에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및 연장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현행 민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 민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3호 논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서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승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의 전문적인 자료수집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문학에 조예가 깊고 문학관 운영관리에 적합한 인사를 명예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3쪽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1제1항에 명예관장 제도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1제2항에 명예관장의 임기 및 연임여부, 해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1제3항에 명예관장 활동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경산 소금문학관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예술창작공간의 합리적 운영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논산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운영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논산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안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진행할 시 그 절차에 대한 준용 조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창작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1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강경산 소금문학관의 전문적인 자료수집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학에 조예가 깊고 문학관 운영관리에 적합한 인사를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등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논산시 예술창작공간의 합리적인 운영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논산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117조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이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이 위탁을 할 수 있는 이제 근거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시의회에 들어와서 이제 보다보니까 당연히 뭐 위탁할 부분들은 위탁을 해야 되고 뭐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너무 보면 위탁이 좀 많은 경우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드리지만 위탁을 할 때는 뭐 나중에 협의도 하게, 하시겠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잠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