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유초중등 신규임용 교감 및 원감 직무연수 강연 참석으로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입니다. 오늘 2023년 첫 임시회에서 첫 시정질문자로 나서게 돼서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 7월에 11대 시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한 8개월가량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크든 작든 저희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에게 깊은 그런 영향을 끼치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도 매우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정질문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서울에 사는 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임시회가 이제 시작이 되고 첫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저희 시민들과 저희 의원들께 소감이나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김의승입니다.

지금 저희 시의회로 여기 서울시, 서울시에서 급식을 하는 게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농수산식품공사의 친환경유통센터가 있고요 또 각 자치구의 센터를 통해서 어린이집과 같은 공공시설에 제공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시의회로 계속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문제가 많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우리 아이들 먹거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안전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질 높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서울시가 친환경학교급식과 도농상생 공공급식으로 이원화됐다는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노동상생 공공급식이 본격화된 게 지난 2017년인데요 그 이전에는 이제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학교급식이 있었고요. 그 무렵 당시에 표면적인 이유로는 학교급식으로 커버 안 되는 부분까지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제공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실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친환경유통센터가 처음에 설립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식 체계나 업체 선정 등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고 특히 가장 문제는 특정인과 특정단체가 그 과정을 주도했던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 때문에 언론이나 또 감사원 등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일단 학교급식에 대한 친환경유통센터의 잘못된 점을 그 당시에 바로잡게 되면서 처음에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새롭게 공공급식에 눈을 돌리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농상생 공공급식이 시작됐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여러 문제점들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시가 파악하기로는 앞서 제가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새로운 정책 틀을 만들 때 실제로 그 정책을 기획했던 분들이 처음에 친환경유통센터를 주도했던 분들이 그 내용을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 그 TF에서 구체적인 정책의 틀거리가 나오게 되었고 문제는 기획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시 이제 수탁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실제 도농상생이 매칭된 산지에서 충분하게 물량을 수급하지 못하는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 친환경학교급식은 초중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어린이집?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아동센터 같은 경우지요?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도농상생 공공급식,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안전성에 대한 검사 건수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학교급식에 비해서. 그만큼 안전하지 못한 식자재로 한 음식들이 지금 어린이집에 공급이 되고 있다 그런 조사가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을 맡고 있는 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식자재 안전성 검사의 기능을 갖추고 있고 일반 농산물의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하고 또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에도 표본검사를 매주 70건 이상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앞서 말씀 주신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에서는 직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못 하니까…….

그렇지요. 못 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각 자치구별로 매주 5건 내외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에 급식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 급식보다는 훨씬 안전성이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공급되는 식자재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처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급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굳이 이원화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존의 친환경유통센터에서 하고 있는 안전성 확보 기능까지를 고려하고 또 기존의 체계를 고려한다면 일원화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론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어린이집에 공급되고 있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제공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제보들이 많습니다. 벌레 같은 것들이 나왔다, 식재료가 썩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민원들이 있는 상황인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꽤 많은 민원들이…….

이게 구조상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성 검사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기인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참여하는 자치구가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저희 시에서 그동안 자치구의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6월 말까지만 하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친환경유통센터로 1차적으로 통합하는 부분으로 정책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6월까지만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통합하는 것으로 지금 큰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건 결론적인 부분이고, 아무튼 지금 2020년 이후에 새로 참여하는 자치구가 없다는 건 이 방식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 13개 자치구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2022년 말에 동대문구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12개 자치구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5개 자치구 중에 절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늘지도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제도가 좋을 것 같으면 온 자치구가 다 참여를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비용도 더 비쌉니다. 지금 초중고에 제공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보다 도농상생 급식이 단가가 더 비싸요. 왜냐, 개별적으로 어린이집에다가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송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지금 여기 사진에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 피 같은 국민 세금 474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원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 급식비 지원은 176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전부 다 센터 운영비가 176억, 그다음 센터 건립 및 차량구입비가 96억, 전부 다 단체 직원들 월급 주는 데 돈이 다 나갔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어린이들 급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지 그냥 직장처럼 자기들을 위해서 이 도농상생 급식이 존재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피 같은 국민 세금이, 그렇다고 급식 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급식단가가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급식단가는 더 비싸고 질은 더 떨어지고 그러면서 저희 세금은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감사한 기억은 없습니다.

아니, 왜 감사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부실하고 문제가 많은 운영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문제점이 공식적으로 제기가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돼 왔던 거예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들어가시고, 시장님 나오십시오. 급식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허투루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정말 작은 하나까지도 저희가 정교하고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금 다 들으셨죠?

제1부시장입니다.

목동 링크장이 최근에 재계약된 건 아시죠?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라서 저희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도 어쨌든 재계약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사까지 진행을 했고 문제가 많으면, 특히나 목동 링크장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문화 체육시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목동 링크장을 정말 쾌적하고 최적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해야 될 간접적인 의무도 저희 시의회에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도 시의회의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계약 관계에 대해서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계약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과연 그 업체가 재계약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이 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앞으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조금 부연 말씀 드리면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어쨌거나 민간위탁을 재계약할 수 있는 기준은 충족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상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기준점만 넘겼다고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동 링크장을 제일 잘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온당했는지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시정질문이니까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어제도 시정연설할 때 인사드렸고, 인사드립니다.

아니, 어제랑 다르게 시정질문에 나오셔서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질문하실 때 또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 관련 시민단체 운동도 정말 치열하게 했었지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조희연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서는 게 온당한지 의문입니다. 저번 시정질문 때도 제가 질문을 했었지만 1심 판결이 징역형 집행유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한 증거에 의하면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설사 무죄가 나더라도 사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왜냐 교육자시잖아요, 교육감님은. 교육자시죠? 한평생 교육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자라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지켜야 할 가치가 양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심이 없는 건 교육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1심이 유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채용은 불공정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님이 그러한 불공정한 편법, 불법을 사용해서 채용 비리를 저질렀거든요. 과연 그러면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판사의 판단도 부정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제 문제로 서울의 교육가족이나 또 의원님들 그리고 또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사실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로서는 많은 할 말이 있고 또 변론도 하고 그래서 2심에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어떤 할 말이 있습니까? 검찰의 수사와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할 말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퇴 얘기도 하셨는데 어제 또 의원님도 5분발언에서 하셨습니다만 일단은 2심, 3심이 있으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단지 아이들에게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는 건 혹시 재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에너지나 시간 소비를 하니까 직무에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예를 들면 박사 연구자와 함께하는 심층 쟁점 독서토론 교육에 대한 종합플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새롭게 하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제가 직무에는 흔들림 없이 해서, 그래도 아무래도 좀 부족함은 있겠죠. 그런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무에 부족함은 본 의원이 봤을 때 전혀 상관이 없고 지금 법원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항변할 게 있으면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사실은 일단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판에서 다뤄야 될 사안들이고 그런데요, 의원님이 또 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말씀 공정성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해직 교사를 복직한 것이거든요, 특별채용이라는 형식으로. 그러면 특별채용과 신규채용이 과연 어떻게 다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채용은 특별한 채용이지 않습니까? 경찰이나 감사원에서도 다 이루어지고 검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지자체장에게 부여한 특별채용이라는 저의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적극행정적 관점에서 10년 동안이나 해직된 교사를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했다, 또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 해고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해고 노동자, 해직 교사, 해직 교수가 많은데 실정법으로 처벌받는 것까지야 어쩔 수 없지만 복권이 되고 공무담임권이 회복된 다음에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화합과 통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약간의 교육철학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1심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끝났습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니, 할 얘기는 엄청 많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항변을 드리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한 치의 합리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극행정, 그게 바로 특혜입니다. 특혜고 권한남용인 겁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논리라면요 그러면 어떤 지자체장이나 어디 기관의 장은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람 심을 수 있죠. 그러면 채용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공정이고 우리 사회 상식이겠습니까? 적극행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제가 이 재판 판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라고 하셔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지금. 100% 불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불법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교육감님의 그러한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범죄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우리 서울시교육감님이 불공정, 불법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교육감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번 교육자의 양심으로서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부족하고요 저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지금 9년 차입니다만 거의 9년 내내 고발도 한 40건 있고, 재판도 1기에 선거법이었습니다만 1심에서 500만 원 판결도 받고 그런 전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교육감님을 지켜보는 게 저희는 시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우리 사회의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육감이랍시고 온 학교와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 학부모, 학생들은 분노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의회에서 지켜봐 드리자 이게 저희 자세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켜봐 달라는 건 그것도 저희 의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비판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타당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자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육감으로 지금 몇 년 차 하고 계시죠?

9년 차에 있습니다.

오래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때문에 서울시 교육이 완전 무너졌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정책도 많이 했잖아요. 했으면 이번에 화끈하게, 화끈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교육자의 양심으로서 또 시민에 대한 도리로서 사퇴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사퇴 얘기는 제가 9년 내내 들어가지고…….

아니요, 그때랑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재판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다투는 건데 예를 들면 이 보도도 저희가 지금 정정보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하나하나가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 제가 비중 있다” 이런 표현도 사실 저는 우리 국실장들하고 꽤 수평적 대화를 하거든요. 이것도 ㅋㅋ, ㅎㅎ 이런 약간의 농담인데 저것도 저렇게 기사를 쓰니까 제가 굉장히 권력을 가져가지고 한 것처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정정보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건 저로서도 안타깝고 죄송한데요 저희가 또 항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이 항변할 게 있으면 말씀해보라고 시간을 주셔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심사과정을 직접 개입한 건 아닙니다. 한 분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전교조 관련이고 그래서 주로 전교조 비판의 맥락에서 제기됐는데 한 분이…….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러시죠.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건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입니다. 사퇴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저도 부덕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은 저희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죠.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시민들을 대표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이죠.

그런데 기조실장은 교육청 직원들의 자녀들 혁신학교 재학 비율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보셨죠, 방금? 시도해 보겠다고 답변한 걸 보셨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다른 자료도 문제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니…….

아니,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자녀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구속이 없습니다.

그러면 응답 시도는 했습니까?

아마 의회에서 요청을 했으면 요청을 했지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교육감님이 저희 시의회를 무시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직원들도?

이게 저희가 보통은 의원님들이 통계나 자료를 요구하시면 하는데 보유하지 않고 있거나 자료 요청 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거나 할 경우에 조심스러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아니, 한다고 했잖아요. 안 했죠?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 무슨 답변 태도입니까, 이제 와서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안 하면 안 한다고 얘기를 하든지, 시도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든지,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답변에 학생 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의 동의가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이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답변에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그 점은 제가, 보고는 당연히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서 농촌유학 사업 예산에 대해 삭감을 했는데 교육청은 이걸 삭감했음에도 추진을 했죠? 이것도 시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왜 추진했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왜 추진했어요?

그건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없는데도 그렇게 학부모들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은 되는 줄 알고 응모했는데 무산이 됐을 때 그 학부모들의 피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임위에서 쟁점은 농촌유학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생태전환기금 운용 문제였습니다.

아니요, 예산이 삭감돼서 못 할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전남이 더 부담을 해라 아니면 서울지원금 없이 가려면 가라 이렇게 되는 지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저희가 강원도하고 협약도 의원님들 때문에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시의회를 무시하는 건 시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점은 저희도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건 인정하고요, 단지 그런 맥락에서 생태전환기금 운용 문제로…….

아니요, 예산이 삭감됐는데 뻔히 안 되는 거 알면서 학부모를 모집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전남 지원금만을 가지고 갈 수는 있거든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의 뜻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시의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걸 삭감을 한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그냥 강행한 거 아니에요, 시의회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확보가 안 됐는데.

그래서 중간 이후에는 저희가 의원님들 지적을 받아서 전남과 다른 방향의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하고 MOU를 맺어야 되는 그것도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시정질문이 저희 서울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정질문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박유진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서문이 쓰여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화면에 보이시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더라.” 아마도 지금 시정활동을 하고 있는 백열두 분의 동료의원님 모두가 다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다른 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천만 시민, 저희가 즐겨쓰는 천만 주권자의 삶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관점으로 정말 애잔한 마음, 지극하게 사랑하면 전혀 다른 게 보이더라 이런 느낌 똑같이 가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질문에 시의회에서 이야기될 만한 그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이었는지는 보는 시민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 눈높이에 맞는 소중한 40분 시간을 쓰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릴텐데요 세 가지 질문 모두 이 말 하나를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말인가요? 약속의 가치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질문 모두 다 우리가 시민분들에게 또 나아가 국민분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자라는 이름으로 책임대리인 그리고 입법노동자인 우리 모두 각각의 현실에 맞추어서 약속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요, 세상에 가장 믿기 어렵고 싫은 게 정치인의 약속이라고. 저희가 정치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약속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켜야 될 가치인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려 300만 명이 넘는 우리 주권자분들, 시민분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보시는 것처럼 두 분의 총리님도 직접 약속하셨던, 민주당 정부하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 시민의 염원이다 이야기했던, 약속했던 소중한 가치의 순간이고 귀중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그대로 받아서 약속을 해 주셨지요. 보시는 것처럼 신분당선 이거 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예 AI로 출연하셔서 주민들에게 직접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한번 잠시 볼까요. (영상자료 상영) 자,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 보셨던 것처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 은평새길도 꼭 하겠다, 서부경전철도 이야기하셨지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지요. 저희가 관련부서랑 회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분들 모두 다 나의 지역구를 포함해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이게 한 20㎞ 정도 짓는 건데요 1조 8,000억 정도 든다고 하지요. 지금 현재 상태가 올해 상반기에 다시 한번 예타 점검 자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 하단에 구간별로 일정이 나와 있지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지금 저희가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 노선사업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가운데 있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선인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용산에서 시작해서 삼송까지 이어지는, 고양까지 이어지는 저 빨간 선입니다. 저 그림의 왼쪽에 파란선 GTX가 보이시지요. 서울시가 B/C값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까지 했냐 하면 언뜻 생각하면 저 GTX 파란선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빨간선이 겹치는 구간은 같이 쓰면 경비가 절감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같이 노선을 공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습니다. 배차시간이 아주 길어지지요. 그러면 당연히 비용 효용을 따져야 하는 B/C값에서는 좋지 않겠지요. 그래서 따로 아예 분리해서 길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자의 길을 각자 건설하자는 것까지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해서는 천만 시민분들 그리고 천오백만 경기도 주민분들에게까지 모두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시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면박주고 윽박지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도 시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 서울시에서 관련 부서와 미팅을 했을 때도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고 열정있는 노력을 하는지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식적으로 시장님의 의지와 혜안을 경청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모셨습니다. 시장님 말씀 부탁드려볼까요?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서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문성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서울시장님과 교육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양도성의 남서쪽에 위치한 용왕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찰에는 일찍이 유명한 약수터가 하나 있었는데요. 수양대군이라고 알려진 조선 세조가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사찰에 들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염창리에 소금창고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던 백성들이 목을 축일 때 그 용왕산 약수를 찾아서 마른 목을 축이고 그 사찰에서 쉬면서 무사안일을 기렸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염창절이라고 불렸는데 용왕산의 약수를 품었다 해서 용왕사, 영전사라고 불리다가 500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본각사. 본각사에는 우리나라의 보물 제1147호 묘법연화경 제5권부터 7권까지 3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불경은 조선 세조의 부인인 정희왕후 윤 씨가 남편과 아들 예종 그리고 의경왕의 명복을 위해서 간행한 왕실판본이며 불경을 대표하는 고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의 중요한 경전일 뿐만 아니라 국사에서 역사성과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크므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보존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는 관광산업 대부활의 요소로도 작동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서울시청과 그리고 관련 부서에 묘법연화경과 그것이 소장된 본각사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기 위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 이 상황이, 먼저 상황에 앞서서 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게 전 연도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위해서 푸른도시여가국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500년 된 사찰을 서울시가 작년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용왕산 근린공원 안에 있고요. 그 안에 사유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하나 존치하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1999년도에 헌법불합치 판결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일 자가 기산일 마지막이어서 6월에 저희가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했고요. 그 와중에 사실은 저도 다른 공원 내 절도 부지사용계약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존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신도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신도분들이 보상 반대를 중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절을 존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법규도 존재했기 때문에 부지사용계약이라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이걸 존치를 해볼까 하고 본각사의 소유자가 대각문화원이거든요,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당시 법우스님하고 저희가 부지사용계약을 제안했지만 소유자하고 주지께서는 이걸 그대로 매각을 하겠다고 그렇게 의사를 밝히셔가지고 지금 보상이 완료되고 조성단계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선 본 의원은 불교신자가 아니라 가톨릭신자임을 미리 밝혀드리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의 입장 차이가 존재할 거기 때문에 본 의원은 문화재 관련해서만 시정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양천구로부터 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나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신목동역 역세권 재개발ㆍ재건축조합과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보고된 적이 없는 건가요?

저는 도시공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이 지점에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신목동역 재건축조합 사업 중에 같이 딸려 있는 게 용왕산 근린공원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된 적이 있는데 파악이 안 되신다는 게 부서가 아니어서 파악을 못 하시는 건가요?

제가 용왕산을 포함해서 그게 들어갔다는 얘기를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용왕산 근린공원 계획 자체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시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발점이 바로 거기서 들어갑니다. 시청에서 왜 그걸 구입했겠습니까, 잘 나가던 사찰을요. 아까 경위를 계속 말씀하셨지만 무언가 사업을 위해서 맞는 그거를 구입하게 되는 거지 그걸 왜 그냥 구입하게 되겠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저는 주변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9년도 헌법불합치 판결에 의해서 용왕산 근린공원 안의 사유지를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주변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저는 전혀 보고받은 적도 없고요 관련이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확인을 하시고 계속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문화재라는 거는 훌륭한 관광산업이 될 수가 있는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가 속해 있는 본각사가 그렇게 팔려나가고 사업 시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시청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화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본각사는 저희가 주변 도시계획에 포함시킬 계획이 전혀 없고요, 푸른도시국 입장에서는.

확실한가요?

네, 그럼요. 지금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15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올해 하반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왕 보상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오히려 종교시설이 있을 때보다 더 활성화해서 일반시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성계획에 있어서 본각사 자체에 대해서 혹시 보완하거나 수정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쎄 아직은, 지금 현재 보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 대각문화원 당초 소유자하고 전 주지분하고도 소송이 돼 있고요, 또 그 뒤에 들어오셨던 성운스님하고 또 불교 보존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그분들이 아직 점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성운스님하고 보존불자회 신도 대표들께서는 거기를 어쨌든 건물을 다 철거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불교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로 존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계획을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요, 저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계획수립을 한 단계는 아니고요 용역을 시행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으니까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는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가 있고 설이 있는 그런 절이 지금 문화재로 문화재청에 등록은 안 된 상태입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말씀, 아까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보물이 들어 있는 거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현재 내부 사정이 있어서 본각사에 없는 것도 아시죠?

네, 얘기 들었습니다. 전 법우스님께서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하여튼 아마 본각사하고 스님하고 또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접근을 잘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절대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일단 서울시가 매각을 했고 그 입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양천구에서 계획을 실시했으니까 양천구 거다, 양천구에다 제가 물어봤더니 그거 서울시에다 의뢰했으니 서울시 겁니까? 그렇게 핑퐁 게임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그게 마땅한 책무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핑퐁한 적도 없고요 핑퐁하지도 않았을 건데 사실은 양천구에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상한 겁니다. 계획이 없는데 본각사를 매입해서 보상처리를 했다, 이게 미스터리인 겁니다, 국장님.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른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앞으로도…….

아니, 아무 계획이 없는데 구입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1999년도에 공원뿐만이 아니고 도로, 학교 예를 들어서 사유지로 있는 부분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집행이 안 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기산일을 줘서 2020년 7월 1일 자로 해서 다 해제가 되는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각사뿐만 아니고…….

도로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국장님.

본각사뿐만 아니고 다른 공원, 저희 서울시에 있는 공원을 다 그날 일괄해서 실시계획인가를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오차가 하나 있습니다. 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문화재가 들어있어요. 어떤 문화재냐? 제가 어제 문화재청에다가 바로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본각사에는 보물이 소유돼 있는 곳입니다. 보물의 소유주가 본각사인데 그게 그냥 도로하고 같습니까?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도 알기로는 당시에 아마 묘법연화경은 보존가치가 있는 당연한 보물이고요. 이게 1983년도에 원래는 여기 있던 것은 아니었고 대각문화원 재단 소속의 다른 사찰이 있는데요 경남 밀양에 영산정사라고 거기에 보관 중이었던 게 1983년도에 이쪽으로 온 걸로 알고 있고요.

확실한가요?

네, 저도…….

본각사에 있던 거를 내부문제가 발생하면서 옮긴 게 확인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본각사에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본각사에 없었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1983년도부터 본각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제가 알기에는 천왕사라는 다른 절을 매입해서 이름을 바꿔서 아마 본각사로 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이 된 건 맞지만 이 보물은 다른 절에 있던 게 이렇게 이 절로 옮겨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확실하게 나중에 또 질의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양천구하고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양천구하고 서울시 그리고 문화재청도 그렇고 왜 다 이게 본각사에 있는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있지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게 아니고요 본각사에 당연히 있었는데 그게 1983년도 이전에는 다른 절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어제 뽑은 거예요, 3개 다. 제가 어제 뽑았어요, 어젯밤에. 그럼 여기에서도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본각사에 없는데 본각사에 가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 보상 이후에 문화재청에서도 아마 정리가 안 된 것 같고요 저희도 이야기를 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국장님. 관심을 꼭 가져주셔야 되고 계속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시정질문이고 그러기 위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달라, 사업을 무시해달라, 다시 돌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본각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시내에 많은 유구한 사찰들도 있고 문화재가 많아질수록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제가 봤을 때 별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문화본부에다가 콘텐츠 개발하라고 하고 관광체육국에다 관광상품 개발하라고 하고,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먼저 여기서 준비가 돼야지 문화콘텐츠가 나오고 그러면서 관광상품이 개발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왕 보상이 된 부분을 종교시설로 있을 때보다 더 활성화하고요, 기존에 말씀하신 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본부와 적극 협의해서 보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문화시설일 때보다라는 말씀은 그러면 추후에는 종교시설이 아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게 저희 공원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의 종류,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면 박물관도 있고요 전시관도 있고 그런 등의 도시공원 안에 시설의 종류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완한다는 말씀인 거지 그거를 다른 종으로 바꾼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거를 철거를 하고 당연히 녹지로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있는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아까 말씀하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과도 적극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제가 걱정이 되고 우려하는 마음 중 하나가 왜 계속 이거를 제가 집요하게 여쭤보는 거냐 하면 일단은 신목동역 역세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모르신다고 해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각사가 있는 그곳,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보완해서 마치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보완 말씀하시는데 제가 PPT로 담지는 못했는데 이런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게 어떤 사진이냐 하면 조감도입니다. 신목동역 역세권 사업을 만든 조감도인데 이게 어느 사무실에 있느냐, 조합사무실 아닙니다. 전 양천구청장 개인 사무실에 이 조감도가 있는데 이 조감도를 그린 날짜를 제가 회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2013년입니다. 그런데 설계도를 제가 입수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설계도거든요. 이 부분을 봤더니 본각사가 사라져 있고 나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분쟁의 씨앗이 이때부터 발생을 했다는 건데 과연 그럼 서울시는 그때부터 이거를 계속 관리하고 지켜봤느냐, 그게 이제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답답한 입장인 겁니다.

네, 아닙니다.

확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13년도부터 계획을 한 걸로 보이는데, 여기를 개발하려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약간 이거를 비슷하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아니요, 비슷한 게 아니라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확실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보물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본각사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고 다른 데에 보관이 돼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임대륜 씨, 그러니까 법우스님이라고 해서 전 주지스님이더라고요. 이분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한가요?

제가 설명드린 게 아마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드린 거는 1983년도에 본각사가 생겼고요 그 이전에 다른 절에 있던, 경남 밀양에 있던 절에서 이걸 가져왔고요. 그동안에는 1983년도 이후부터는 당연히 본각사에서 가지고 있었고요 최근에 임대륜 법우스님이 임의 반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확인하려고 제가 여쭤본 건데 지금 현재 보존을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용인시의 백련사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네요. 보관 확인서를 제가 제출을 받았는데 일단은 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거는 확실하게 추적을 하셨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장님 말씀처럼 법우스님께서 임의로 그거를 찬탈해서 가져가셨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구속을 해서라도 되찾아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분이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화재에 대해서 끝난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유자가 대각문화원이거든요. 대각문화원과 법우스님과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저희 문화본부 쪽에도 일부 보존이나 전시장소 마련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본부와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보완하셔야 되겠습니다. 보물이 지금 사라졌는데 그거를 모르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는 본각사 있다고 하지 담당자께서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법우스님께서 소유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하지, 그런데 사실 법적으로도 대각문화원이지, 대각문화원은 또 부산광역시에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엉망진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완하셔야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하시고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문화본부와 같이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보물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셨다니 감사드리고, 재결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요. 2022년 2월 25일, 작년이군요. 그렇죠? 딱 1년 전 이야기인데 도시계획 쪽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체결을 해줬는데요, 대각문화원이랑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모임이 돼 있어서요. 양천구청장이 보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열람공고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협의를 진행하고 그다음 협의 후에 수용재결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만약에 수용재결을 저희가 신청했는데 대각문화원이 협의가 안 되면 다시 이의재결로 가게 되고요. 최종 이의재결을 거쳐서 현재 공탁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의재결을 했다는 말씀이라면 지금 수정될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수정은 안 됩니까?

수용재결이 2021년도 10월에 있었고요. 수용재결 결정이 작년 2월에 있었고 그 이후에, 보통 수용재결이 있고 나서 보상금 증액을 목적으로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든요. 그게 3월에 신청이 돼서 최종 4월에 공탁이 되고 소유권이 서울시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수정 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90건에 대해서 보상내역을 죽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위패함이 들어가 있는데 위패가 안 들어가 있네요? 보통 이삿짐을 꾸릴 때도 옷장이라고 하지 그 안에 옷도 다 포함됐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저희가 물건 조사를 할 때, 보통 자치구 건설관리과에서 물건 조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의 지장물이라든지 또 이전 대상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위패함 같은 경우는 저희 소유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 가져가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위패 같은 경우는 이전비를 드릴 사항도 아니었던 거죠. 개인 소유였고 그래서 아마 조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은 민감한 부분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위패가 들어가 있을 때 평생위패라고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넋을 기리기 위한 걸로 계속 걸어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패함이 보상 체결이 되는 건 맞는데 위패를 만들 때도 개인 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보상 체결이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도 확인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법적인 그런 사항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양천구하고 확인해서 보고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엄연히 불교계에서는 그게 설치물이거든요. 일반 대한민국 시민으로 따지면 부모님 묘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공사해서 철거를 한다고 했을 때 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마 본각사에서 개인들과의 그런 관계로 보관을 해 오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말의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본각사가 어지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법우스님, 주지승이었던 법우스님과 실제 땅을 소유하고 있던 대각문화원 그리고 거기에서 또 갈라져 나와서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상운스님이셨던가요, 그분하고 신도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방침에서는 불교 신자들 세계관에서의 종교적인 보상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는 바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제가 강요할 수는 없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통 개발이라고 해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질문드렸던 여기 본각사, 용왕산 근린공원 주변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신목동역 개발로 들어가서 작업이 진행 중인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윤종복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남창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강북구 출신 이용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세훈 시장님께 서울시의 기금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서울시 재정 확보를 통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은 서울시장의 가장 강력한 권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은 여러 가지 권한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한 가지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입니다. 서울시민의 의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법에 주민 규정은 모든 권리에 대한 것인데 의무로 규정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용 분담, 바로 지방세 납부의 의무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필요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내가 노동을 통해 버는 돈보다, 내가 나의 가족을 위해 쓰는 돈보다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욱 신중하게 운용하여야 하는 것이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할 일이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세금은 시민의 피와 땀으로 표현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왔는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은 불안정해졌고 빈부격차는 심화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낮아졌습니다. 더욱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은 상환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님 나와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정수용입니다.

실장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어떤 원칙으로 운용되고 있습니까?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데요. 그 설치목적에 따라 운용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금자산은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 등을 고려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기금, 지나치게 안정성만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정성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그리고 여유자금이 있을 때 적절하게 수익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부서에 기금이 관리되고 있는데 사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렇게 심의된…….

실장님,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25개 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 과정에서, 물론 시의회 심의 확정된 그런 계획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칙에 따라서 조화롭게 합리적으로 운용을 해 오고 있다고 보고요.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기금운용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2021회계연도 분을 2022년도에 평가를 했는데 전국 17개 자치단체에서 서울시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 그런 기금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금은 별도의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의 운용방법은 예금 외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기금의 원칙 중에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투자수익이 높은 고위험, 고수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예금 외에는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잠깐 기금운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는 2021년, 2022년, 2023년 1월 31일 기준입니다. 지금 보면 2021년도에는 공금예금과 정기예금의 비율이 8 대 2 그리고 2022년도에는 공금예금과 정기예금을 보면 공금예금에 거의 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거의 5 대 5 정도 수준입니다. 맞죠?

네.

이 자료는 제공받아서 제가 띄운 자료이기 때문에 맞을 거라 생각하고요. 2022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예금으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금예금과 정기예금의 금리 차가 있죠. 그래서 이 금리 차에 따라서 어떻게 예치하느냐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는 사실 공금예금이 더 높았습니다, 정기예금보다. 그러나 2022년도에는 금리가 역전돼서 공금예금보다 정기예금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리고 2023년도에는 월등히 상승했고요. 두 배 이상 상승한 그래프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의 경우에는 공금예금에 예치했어야 맞겠죠. 맞습니까?

네, 지금 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과 2023년에는 정기예금에 예치를 더 많이 하면 그만큼 이자수익이 늘어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용됐다고 보십니까?

네.

2021년, 2022년, 2023년 지금 현재까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자료는 매년 1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제출한 자료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 분은 공금예금의 이자율이 정기예금보다 더 높아서 공금예금의 비율이 높고 그건 적정하게 됐다고 보고요. 2022년도를 보면 1월 31일 기준으로는 공금예금 이율이 높아서 98%가 지금 공금예금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자료에는 없지만 금리가 그 후로 변동이 많이 있어서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공금예금을 정기예금으로 많이 전환을 해서 66%까지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도 지금 1월 31일 기준인데요 2월 7일 기준으로 보면 공금예금보다 정기예금을 두 배 이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1월 초에 기금과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급격히 정기예금으로 가입을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1월부터 25개 계정에 대해서 담당자분들 다 면담하시면서 심도 있게 분석하시고 저희들한테도 여러 가지 제시를 많이 해 주셔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는 없어요,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상. 그렇지만 그런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정기예금이 두 배 이상 높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연초 1월 31일 기준하고 2월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계획을 짜고 하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2월 17일 기준으로 보면 3분의 2 이상이 정기예금으로 전환됐고, 물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작용을 했다고 보지만 평상시 저희 업무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가장 큰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하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이 두 개가 몇 조가 되잖아요?

네.

지금 보면 가장 최근에, 이 말씀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1월에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계속 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함께 논의를 해왔습니다. 계속해 오면서, 재정 담당 부서에서 나온 자료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료를 보면 2023년도의 금리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국제금리가 어떻게 될 거고 국내금리는 어떻게 될 거고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서 저한테 가져 왔더라고요. 이게 2월이지요, 2월 초. 2월 첫째 주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아마 2월 2일경일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진행했나요?

매년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요?

네.

사실 제가 이 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금리가 급변하기 때문에 질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걸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정기예금과 공금예금 금리가 별 차이가 없었고 어쩔 때는 역전된 경우도 있었고, 왜냐 정기예금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아주 낮았기 때문에 별 변화가 없었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금 담당자 입장에서는 굳이 정기예금, 공금예금 신경 쓸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작년, 올해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2%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3%에 가깝습니다. 그렇지요?

네, 작년 4월 이후 쯤에 급격하게 금리 변동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사실은 이 자료도 좀 늦은 감이 있게 만들어진 건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금리 변화가 없으면 없는 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각 담당 부서에 당연히 알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때는 즉각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나 작년 4월 이후부터 한국은행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은, 바로 언론에 다 보도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찾아봐서 할 문제도 전혀 아니에요.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인데 최소한 그 정도 접했다면 주무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분석까지 해서 실무 담당자들에게 당연히 알려줘야지요, 안내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은 너무나 소홀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작년 4월 이후에 급격한 금리 변동이 있었고 사실은 기금 관리하는 각 부서의 개별적인 역량과 판단에 맡게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의원님이 이번에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총괄 기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우리 시민들은 정말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 받는 분들은 상환ㆍ이자 부담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정기예금에 넣으려고, 어디가 금리 0.1%라도 높은가 해서 새벽같이 줄을 서고 아이 데리고 유모차 끌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제가 수긍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기금 중에 정기예금이 공금예금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공금예금으로 그대로 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부서 입장에서 지도를 해 나갈 거고요,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기금 관리를 잘못했다 이것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기금에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문제는…….

그래요, 잘한 부서도 있어요. 제가 25개 기금 다 만나봤잖아요. 잘한 부서도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못한 부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부인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조금 있다 또 계속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제 상임위 소속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잘 봤어요. 그런데 사업이 없어요. 올해 예산 9억 얼마더라고요, 10억이 안 됩니다. 10억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원래 도시재생기금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재생기반시설 운영, 조사ㆍ연구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2022년의 수입계획은 475억 원 중 사업비는 26억 원, 2023년은 수입계획 678억 원 중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 기금 중 450억, 2023년은 650억 정도가 여유자금인 거지요. 지금 의회에 제출해서 운용기금 심의를 받을 때 계산할 때는 이렇게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통장잔고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이번에 파악을 해 봤는데 정기예금은 없고 공금예금에 전액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500억, 이자 차이가 3%라고 했을 때 3x5는 15, 15억입니다, 1년이면. 그렇지요? 이 15억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좋아요, 앞으로 넣는다고 쳐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면 또 얼마입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은 돈 1만 원, 2만 원 이자 더 받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 기금은 의원님이 특별히 관심 있는 기금이었고 해당 부서와 제가 직접 통화해 보고 살펴봤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말씀은 이렇더라고요. 도시재생기금이 과밀부담금이나 이런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데 사업비로 쓰는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한 상태에서 그 사업들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 이런 부분이 정립되지 않은 과도기 과정이 있어서 이 예금을 정기예금으로 묶어놓고 하는 게 약간 부담스러웠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금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한 그런 측면도 있어요.

실장님,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셔서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2021년도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2023년입니다. 그런데도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예산이 더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수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지출은 사실 더 늘어날 상황은 못 되고 있어요. 예산편성 누가 합니까? 시장님 기조에 따라서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 함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납득이 가지 않는 답인 것 같고요. 또 최근의 소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어제죠, 예산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어제 1,400억 원 정기예금에 예치했더라고요. 왜 어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짜고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피같은 돈 1,400억 원이 통장 잔고에 있었다는 의미거든요, 바로 넣었다는 얘기는. 이걸 2월 20일 예치하고 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엑셀로. 하루에 이자가 얼만지 아십니까,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지금 1년짜리 그리고 6개월짜리로 예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20일 예치했다고 했습니다. 차액만 635만 원이더라고요. 원래는 1,150만 원 되는데요, 예대금리차, 그러니까 공금예금과 정기예금의 차만 계산하면 하루에 635만 원이에요. 근데 50일 후에 지금 통장에 넣었어요, 정기예금 통장에.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이 돈도 날아간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가버렸으니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실장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의원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실 때 저희 해당 부서가 그 부분까지는 의원님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각 회계 기금 간의 자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사실은 여러 기금 중에 상위개념의 계정이에요. 그래서 각 회계 기금의 올해 운용계획이나 자금에 대한 수요조사, 그러니까 이 통합계정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예탁ㆍ예수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통합계정에 대한 전체 여유재원의 규모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월, 2월에 그 작업을 했고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2월 20일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실장님, 지금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 두 개 계정을 보면 가장 큰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잘 계산해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안 써버리면 가장 편하게 일하는 건 공금예금에서 때 되면 빼주고 때 되면 거기다 넣고.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수요조사 다 하고 분석하고 지금 2월 20일에 전환한 겁니다.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부분 바로 잡아주시고 또 주기적으로 분석해서 각 부서에 안내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정말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하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렇죠? 단, 수입과 지출의 기간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죠. 1개월짜리 정기예금도 2% 이상 차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잘 수익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서민들은 1,000만 원짜리 적금을 넣어도 0.1%만이라도 더 받기 위해 또 몇만 원을 더 받기 위해 며칠씩 고민하고 새벽부터 발품을 팝니다. 시민들의 피땀 같은 세금을 운영하는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문제 제기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몇천만 원씩 세금이 버려지고 있지 않은가 의심이 됩니다. 시장님, 기금의 특성과 여유자금의 규모를 다시 파악하여 기금운용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시민들의 피땀으로 생각해 주시고 저의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명심해야 할 의무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몇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도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매년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합니다. 올겨울 가스비, 전기료 인상으로 취약계층에 서울시가 긴급으로 지원한 난방 예산은 346억 원 규모입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취약계층 시민들이 한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에 따라서는 월별로 현황을 분석하여 적은 액수라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부서 담당자의 역량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기금의 운용 방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조남준입니다.

국장님, 현재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재정비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도지구 합리적 완화가 꼭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북한산 주변 지역 고도지구 합리적 완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작년부터 용역을 본격 추진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러한 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 자치구와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큰 틀거지에 대한 부분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고도지구와 관련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정리해서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의원님께도 소상히 보고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저도 고도지구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지역이 30여 년간 고도지구로 높이 규제에 의해서 개발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하고요. 고도지구 내 기반시설 또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골목길, 계단, 노후시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하려고 해도 사업성이 없어서 사실은 사업을 못 하는 경우거든요. 이거에 대한 방안이나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여러 군데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추진되었지만 2010년 이후에 기성 시가지, 저층 주거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지역들에 대한 것들을 해제했고 그러다 보니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돼서 작년까지 주택가격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들 저희도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작년 이후, 작년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하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큰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에서 조금 합리적 관리에 대한 부분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35층에 대한 높이 기준들, 2종 7층에 대한 완화의 큰 틀에 대한 부분들이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단계별로 사이트별로 좀 더 세심하게 마련해서 어쨌든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고도지구와 관련돼서 특히나 오랜 기간 30여 년 동안 감내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많은 민원을 통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무적인 것은 작년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아마 고도지구 내의 일부 지역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여태까지 단순히 그냥 획일적인 높이 기준보다는 지형 특성에 맞는 어떤 합리적인 계획안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마련하고 그러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추후 따라오는 지역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점진적인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지구 내에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지역이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까맣게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으로 보면 동서 간에 사실 한쪽은 고도지구로 묶여 있고 한쪽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한쪽은 29층 올라가고 지금 공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현재 20m입니다. 이것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관리하고 조정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든 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이신설선이 생기면서 아마 과거에 그러한 부분들이 역세권 주변으로 개발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설정해 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구역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보시다시피 오른쪽은 일반적인 지역이고 왼쪽 지역은 고도지구가 있었고, 고도지구 관련해서는 과거에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큰 철학적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저희가 어떤 계획안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지 못한 것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에 고도지구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면서, 특히 역세권 지역은 역세권 지역에 맞게끔 어느 정도 지역의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좀 더 세심하게 높이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해서 일반적인 고도지역처럼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높이에 대한 부분들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주택정책실장 한병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고도지구 내에 미아동 791-2882 일대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공공재개발 신청했다가 탈락을 했죠?

네.

그런데 그 후 10월에 접수해서 12월에 신속통합기획에 지정이 됐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작년 8월에 공공재개발 관련해서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성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탈락이 됐고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고도지구에 대한 규제를 저희 시 자체에서 좀 전에 도시계획국장이 보고를 드린 것처럼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서 시범 사업지로 이 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도지구에 대한 용적률이나 높이 규제 완화가 된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이 지역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이유는 고도지구가 완화되어, 그러니까 공공재개발 신청할 당시의 계획보다 지금…….

여건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완화하고 좀 순화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경제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 그런 의미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그렇게 지금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고도제한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사업성이 좀 더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이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사업성과 경제성이 담보될 수 있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이니까 기획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산은 서울의 자연유산이고 서울시민을 위해 보전되어야 합니다. 고도지구의 혜택은 전체 서울시민에게 돌아가면서 고도지구로 인한 불이익은 강북 주민들이 감당하는 구조는 불합리합니다. 시장님, 강북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와 정비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플랜에서 삶의 질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에 잠깐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지난 선거에서 유세와 공약으로 강북 발전의 열망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도지구 완화를 통해 지역발전,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설치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발전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강동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영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동구 출신 김영철 의원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천만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을 통해 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역명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동역 역명 변경 건은 본인이 구의원 시절인 2014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시작한 것이 최초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역명을 성내동역 역명으로 변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사안입니다만 아직도 추진이 완결되지 못한 현안입니다. 또한 지난 제315회 정례회에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 강동역 역명 변경 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강동역 역명 변경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한편 역명 변경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고 조속한 추진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하철은 대중교통의 핵심으로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의 도로 기능은 지하철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도로 및 교통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이동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하철 역명은 해당 지역의 브랜드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동구 관내에 있는 강동역의 경우 해당 지역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강동역 역명의 제정 기준의 모호함입니다. 먼저 서울시 지하철 역명 제ㆍ개정 매뉴얼에 의한 역명 제정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지하철 역명 제ㆍ개정 매뉴얼에서는 지하철 역명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면서도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명칭으로서 옛 지명이나 법정동명, 가로명 등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문화재, 공공시설, 지역 대표명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동구 관내에는 9개의 법정동이 있으며 성내동을 제외한 8개 법정동은 모두 지하철 역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인구 8만이 살고 있는 성내동만 지하철 역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성내동의 지역성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했던 지하철 2호선 성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역명을 사용할 수가 없었으나 2010년 성내역이 잠실나루역으로 개정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내동만 법정동의 역명을 보유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강동역으로 고수되고 있는 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타 자치구의 역명 제정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에도 강동역의 역명 변경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역명을 자치구명 그대로 사용한 경우는 강동역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14개 역이 존재합니다. 이 중 도봉역과 서초역 등의 6개 역명은 자치구명과 동명인 법정동명이 인접하고 있어서 자치구와 동명의 법정동으로 역명을 제정한 경우입니다. 동대문역과 관악역 등의 5개 역명은 인접 문화재 또는 지역 대표명소의 명칭을 사용하였고, 용산역과 영등포역은 옛 지명으로부터 제정된 경우입니다. 예외적으로 강남역의 경우에는 역사가 위치한 인접 법정동이 모두 역명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강남역으로 제정된 경우입니다. 이에 반하여 강동역이라는 명칭은 태양이 가장 먼저 뜨는 동쪽 마을, 수도 서울의 젖줄인 한강의 상류 동쪽에 위치한 강동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지하철 역명 제ㆍ개정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정동명도 인접 문화재나 지역 대표명소도 아닌 그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정된 역명이어서 그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내동을 경유하면서 강동구 전체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인지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강동구 관내 법정동 중 유일하게 성내동만 지하철 역명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서 법정동명이 역명으로 사용될 시에 받을 수 있는 지역발전 기여까지 고려한다면 성내동 주민들의 소외감이 매우 크게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역명과 자치구명이 동일한 14개소 역명 가운데 유일하게 역명 제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면 역명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강동역의 역명이 성내동역으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본 의원이 지금까지 역명 변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역명 개정 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명 제ㆍ개정 절차 및 기준에 의하면 역명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구 지명위원회 및 시 지명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제ㆍ개정하는 절차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이미 오랫동안 해당 명칭을 사용해 온 인지에 대한 혼란의 문제와 관련시설 및 안내표지 교체에 따른 비용 소요 문제 등의 사유로 역명 변경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강동구에서는 지하철 역명 제ㆍ개정 절차 및 기준에 따라 1차부터 3차에 걸쳐 주민 대상 의견수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5개월 동안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성내2동, 성내3동, 길동, 천호3동 주민 대상의 제3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응답자 4,386명 중 60.7%인 2,664명이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였습니다. 비율로 보면 과반수가 넘는 결과입니다. 특히 성내동 주민의 경우에는 응답자 1,618명 중 92.3%인 1,494명이 성내동역으로의 역명 변경을 찬성하고 있어서 성내동 주민들이 역명 변경에 대하여 얼마나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천호동의 경우 응답자 1,649명 중 69.5%인 1,144명이 역명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미 법정동명인 천호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천호동 주민들의 역명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성내동 주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2016년 제1회 강동구 지명위원회가 2016년 2월 19일 개최되었으며 5호선 강동역 명칭 변경 안건이 강동역에서 성내동역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강동구 지명위원회에서의 주요 가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역명 변경 사유와도 같습니다. 지역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정동 명칭 사용이 이용자들의 편의 제고는 물론 지역 발전에도 기여 가능함, 관내 법정동 중 성내동만 역명에서 제외되어 있음, 셋째 2010년 송파의 성내역이 잠실나루역으로 개정되었고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성내동역으로 명칭 사용 가능, 이와 같이 강동구 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가결된 이후 2016년 3월과 2017년 2월, 2회에 걸쳐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역명 개정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만 명확한 회신 없이 1년 반 이상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후 2017년 8월 강동구와 서울시 담당자가 면담을 진행한 결과 기존 인접지역 주민의 찬반 의견이 상반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설 및 안내표지 교체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역명 변경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구두로, 그것도 구두로 들었습니다. 이게 행정입니까? 이후 강동역의 성내동역으로의 역명 변경에 대한 건은 현재까지 답보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세훈 시장님과 윤종장 도시교통실장님께 현 상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종장 도시교통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입니다.

우리 윤종장 교통실장님은 실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지금 2월이니까 뭐, 우리 성내동역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 없으시죠?

업무 인수인계 때 들었고요, 또 작년 5분발언 하신 거 직접 들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이쪽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가졌을 거라고 보고……. 지금 우리 실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요지 전장을 다 드렸어요. 제가 읽는 걸 지금 다 보셨죠?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2014년부터 추진해 온 강동역 역명 변경과 관련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절차를 성실히 거쳤어요, 거쳤습니다.

네.

역명 변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는 시설 및 안내표지 교체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강조하면서 그 비용을 강동구에서 지불하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 역명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2015년에 지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개정할 때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했고요, 제정할 때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역명 개정이기 때문에 원인부담자인 강동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 그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강동구에서만 지불해야 합니까? 지하철에 탑승하여 강동역을 지나는 사람들이 강동구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서울시민이 다 함께 타고 다닙니다. 강동구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침을 개정할 때 이걸 명확히 한 이유는 처음에 제정을 할 때는 당연히 시에서 건설을 하기 때문에 건설비에 같이 부담을 해서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개정사항은, 병기까지 포함이 됩니다. 개정사항은 주로 그것을 요청한 기관이나 원인을 제공한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2015년에 그 지침을 개정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따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부지침입니까?

네, 내부지침입니다.

이런 걸 바꿀 수 없어요?

검토는 해 보겠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하철 역명을 지금까지 개정한 건수가 약 3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한 건당 3억 내지 5억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게 맞습니다만 저건 말입니다, 지금 지하철이 새로 개설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같이 해 주면 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꼭 그 지역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한 군데만 가지고 여러 가지 무슨 변경하는 것 때문에 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하철 새로 파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개통할 때 변경될 때 그때 같이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무조건 이건 너희가 내야 된다, 이건 나는 말이 안 맞는다고 봐요. 분명히 이건 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지침에 의해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지하철이 건설이 되면 공통으로 바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 부담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동구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여론조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쪽에 소요되는 비용을 또 부담하는 방법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 귀에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속히, 이제 중요한 부서의 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잘 의논하셔서 이런 지침은 새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한번 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시장님 연일 복잡한 일이 많은데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방금 질문하신 김영철 의원님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이종배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 문성호 의원님, 윤종복 의원님, 이용균 의원님, 김영철 의원님까지 주요정책 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창진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송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년층 결혼 장려를 위한 공공의 역할 부족에 대하여 지적하고 더 나아가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10년간 서울시 혼인건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7만 1,695건인데 반해 2021년에는 3만 7,012건으로 혼인건수가 반으로 급감하였으며, 다음으로 최근 10년간 서울시 출생아 수 현황을 보면 2012년 9만 3,914명에서 2021년 4만 5,531명으로 혼인건수와 같이 급격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서울시는 결혼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물가 상승과 큰 변동 없는 소득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주택가격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고자 하는 예비부부에 대해 결혼식 비용이라도 줄여주는 적극적인 결혼장려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악구 내에는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은 평상시에는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장소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강당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교육이 없는 주말을 이용하여 예식장으로 대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시설의 최근 10년간 연도별 예식장 대관 건수를 보면 총 49건의 대관 실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2018년도 이후는 단 한 건도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에게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하는 시설인데 왜 이렇게 활용도가 떨어질까에 대한 의문이 생겨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았습니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좌측 사진은 강당 내부 사진이고 우측 사진은 신부대기실 사진입니다. 사진상으로 보기에도 예식장 분위기는 전혀 나지 않고 시설이 너무 구식이고 노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보이는 사진을 보면 좌측의 예식 비품으로 사용되는 촛대는 얼룩이 생겨 지저분해 보이고 우측의 비품 역시 오래된 구식으로 노후화된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오세훈 시장님, 사진에서도 느껴지듯이 요즘 청년들은 이곳에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시장님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결혼식 관련 시설과 비품은 2001년 개원 당시 설치했거나 샀던 용품들로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결혼식장의 분위기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결혼과 출생률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작은 부분부터 세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구식이고 노후화되어서 이용하고 싶지 않은 시설로 방치하기보다는 시설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을 비롯한 많은 시민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의 예식 겸용 강당을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분위기로 리모델링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이 예식비용 걱정 없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요즘 예식장 구하기가 엄청 어렵다고 합니다. 예약을 해도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공공시설물 중 주말에 예식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우리의 젊은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저렴한 비용으로 아름다운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서 발 벗고 나서주기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