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조용훈 의원 발언
남충
김남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재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강경 등 읍ㆍ면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연료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제3호를 신설하여 도시가스사업, 사업구역 및 지원규모,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5항을 안 제4조제3호 신설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문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시 조례 제4조제1호는 도시가스 총 공사비의 60%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어 대규모 공사가, 대규모 공사비가 투입되는 읍ㆍ면지역은 도시가스보급, 보급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가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가능 사업구역의 경우 사업자와 협약에 의해 결정하여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4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읍ㆍ면지역 등에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통한 주민간 연료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4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시,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세요? 과장님!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경뿐이 아니라 다른 면이나 읍도 덜 들어간 데가 있잖아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앞으로 점차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서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락
유재락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하여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승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제안이유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저공해 조치 대상 확대 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논산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 관련법 변경에 따라 저공해 조치 대상 범위를 경유자동차에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 성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12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저공해 조치대상 범위 확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13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말씀이라도 해 주세요.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그 업무보고, 아니 조례 심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오셔 가지고 다 설명을 다 해 주셨고, 이게 그 제3조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이렇게 했는데 제79조의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논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건설기계는 어디어디를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기계 뭐 장비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규정돼 있는 건설기계는 지게차하고 굴착기만 대상으로 포함돼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굴착기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크레인 말씀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포크레인은 차 운행을 하니까?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그것이 좀 건설기계로 규정돼 있고요, 건설기계 중에서……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도자 같은 건?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그것은 건설기계에 해당은 되지만 올해 대상 범위에서는 빠져 있는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니까 왜 빠져 있냐고.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아, 이게 전체 다 지원하는 범위가 넓다 보니 일단 올해 처음 시작할 때에는 지게차하고 굴착기만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여기 논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하고 건설기계 차들 적용하는데 이게 장착을 하는 데 그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 이건?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그 차종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가장 작은 차는 소형차량이 약 한 150만 원 정도에서부터……
용훈
조용훈위원
아, 비싸네, 그거.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소형차는 150, 포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거를 다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이제 자담률이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자담이 들어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자담이 뭐예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스스로……
용훈
조용훈위원
자담!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마스크 벗었으니까 좀 발음 똑바로 좀 해 주셔.
장내웃음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하여튼 이런, 이게 이제 예산이 이게 그러면 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여?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직원과 대화 중)
용훈
조용훈위원
과장님!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예를 들어서 소형차가 150만 원 들어간다 했잖아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설치하는데?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150만 원을 국비, 도비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거여, 그럼 자부담은 그런 것 좀 알려주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그 지금, 아까 그 장착비용이 좀 편차가 많이 나는데요 가장 작은 금액으로 따졌을 때 자담이 10% 정도 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게 소형차는 자부담이 10%?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150이면 15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1000만 원짜리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용훈
조용훈위원
아, 그냥 프로수 대로 그냥 가격이 많이 되는 것도 그냥 10%만 이렇게 자부담을 하는 거예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런 사업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 주시니까 논산의 또 환경이 많이 좋아지겠네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철저히 좀 준비 좀 해 주세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과장님 서승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서승필위원
우리 아까 지게차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지게차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넘버가 달려있는 거 등록돼 있는 것만 해드리는, 해 주시는 거죠?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등록돼 있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서승필위원
그죠?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게 넘버 안들고 등록에 그 안 한 차들이 좀 많거든요,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해서 할 계획은 혹시 없나?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아, 그게 환경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서승필위원
아, 그건 아니고?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예. 차량 등록부서에, 그리고 건설기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단 관리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서승필위원
이 차량등록 그쪽에다 좀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무등록차량들이 좀 많거든요, 지게차 같은 경우는요.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대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그 지게차 같은 게 보면 등록차량이 무등록차량보다 현저하게 적습니다.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서승필위원
무등록차량들이 더 많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거기, 거기에서 무등록차량들이 환경을 또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연식이 오래돼서?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 건 좀 한번 등록사업소랑 그쪽이랑 같은 실ㆍ과랑 같이 협조를 구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승선
박승선환경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예. 무등록차량을, 그러니까 차를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이유, 아니면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 텐데요 그거하고 별개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김희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품질을 인정하는 논산시 공동상표 정의에 육군병장 상표를 추가하여 우수 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 및 판매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논산시 공동상표”(이하 “예스민상표”라 한다)”에서 논산시 공동상표를 “예스민 상표 및 육군병장 상표(이하 “공동상표”)”로 일부 정비하였으며 안 별표1에 육군병장 상표를 추가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22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품질을 인정하는 논산시 공동상표 정의에 육군병장 상표를 추가함으로써 판매를 증대시키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제21조, 제43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23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논산시에 논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표가 없는데 새로운 또 이렇게 상표를 만든다고 하니까 기대는 됩니다. 기대는 되는데 저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 상표를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상표의 희소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 상표를 믿고 우리 소비자들이 좀 할 수 있게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육군병장이라는 상표를 달고 나오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100% 신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무슨 선물을 해도 아, 육군병장, 이 딸기를 선물했는데 이 딸기 좀 맛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 논산딸기 육군병장이다. 그래서 소비자들 입에서 입으로 이게 좀 홍보가 돼야 이 상표의 희소성이 있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이 상표를 뭐 2개를 만들고 3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만들어도 거기의 희소성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실ㆍ과에서 좀 준비를 좀 많이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 육군병장을 다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당근과 채찍을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확대를 많이 해 주시고 확대하는 대신에 거기에 맞춘,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제품에 대해서는 이 상표를 달 수 없게, 그리고 출하를 할 수 없게 뭐 확실하게 규칙을 정해서 해 주셔야 이게 그 상표가 되지 않나 전 싶습니다. 실ㆍ과에서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저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브랜드란 상표도 중요하지만 상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표를 달고 나오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상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그 육군병장이라는 상품, 상표를 달고 나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품질관리를 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품질관리원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현재는 지금 사용승인 신청할 때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용승인 신청 때 육군병장을 다는 상표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신청 때 제대로 규제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고요, 상품 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해서는 제재기준이 규칙 안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게 이제 그 제재도 중요하지마는 이 상표의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들한테도 아, 좀 지원을 좀 많이 확대를 해 줘야 된다, 이 상표를 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지원을 많이 해 주면 해 줄수록 이 상표에 대해서 좀 달려고 농가들도, 그 생산자들도 노력할 거 아닙니까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서승필위원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규제를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에는 뭐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되게,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주셔야 이 상표의 희소성이 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스민이라는 상표로 지금까지 왔는데, 좀 올해 몇 년 됐지요, 이게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제가 알기로 2007년도서부터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오래돼서 왔는데 지금까지 예스민이라는 상표가 그 많이 알려지고 거기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좀 없었지 않습니까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서승필위원
그게 이제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 그래 우리 소비자들이 “아, 예스민을 달고 있는 상품은 최고”로 칠 수 있고요. 한다는 거, 이게 새로운 상표가 만들어 졌으니까 이거 이 상표만큼은 좀 희소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잘 새기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이게 언제 이게 생겼지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작년도 9월 19일자로 조직 신설됐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그 우리 8대 때부터 유통센터가 생겨야 된다라고 계속 했었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생겨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제안이유에 보니까 시장이 품질을 인정하는 농ㆍ특산물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특산물이 그 이걸 기준이 어떻게 되고 지금 무슨 품목들이 이렇게 돼 있나 혹시 과장님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사용신청 받은 건 저기 딸기라든지 저기 쌀, 곶감, 하여튼 저희 생산하는 품목,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품목별로 전체는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 이게, 그 이게 지금 홍보가 물론 그 논산시 그 특산품은 그 대표로 돼 있는 것은 그 축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는 다, 다 들어가 있겠네요, 거의?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육군병장 이 상표 이게 등록이 우리 논산시 자체 내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이거? 어디 뭐 상품 도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게 국방부하고 이렇게 협의가 된 건가, 그 아니면 논산훈련소하고 같이 했나. 이거 그냥 우리 임의대로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특허청에 출원하면서 거기서 저기 다, 그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특허출원은 누가 선점하냐 그 부분……
용훈
조용훈위원
육군병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특허청에다 그냥 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 아니면 저기 군인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상의가 돼서 이거 쓰는가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아니 그건 저기 특허청에다 출원만 하면 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출원만 하면 그러면 병장이라는 이런 단어는 그냥 아무나 그냥 쓸 수 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그렇죠. 그 대신 이제 그걸 누가 선점하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국군 뭐 육군이나 뭐 훈련소하고 이런 상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아, 그래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저도 이제 처음 알았네. 어떻게 됐든 병장, 육군병장 하면은 군인들이 소유권으로 이렇게 일반인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스민 상표 및 육군병장 상표, 그러면 예스민 상표도 쓴다는 건가요, 이거?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승인 신청을 거의 사용승인이 나면 2년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금년도 9월에 사용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그때 이제 희망에 의해서 예스민 쓸 분, 육군병장 쓸 분 체크하는 신청서 난이 있기 때문에……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따로따로 쓴다는 거여, 그럼 같이 한번에 이렇게 이렇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아니 본인이 2개 신청하면 2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나는 저 예스민 쓰겠다 하면 예스민 체크 하면 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그래요? 좀 혼동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그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면서 브랜드 상표 이미지가 제고가 되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거 좀 홍보 좀 많이 좀 해 주시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차질없이 잘 진행 좀 해 주세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질의 한번 더 할게요. 수산물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
용훈
조용훈위원
유통과에?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저희 바이오팀에서 수산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그래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것도 좀 잘 좀 해 주십사……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지금 젓갈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과장님에 내가 이렇게 질의를 했고 지금 한 몇 개월 안 됐죠, 이게 지금 지원센터 생긴 지가?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얼마 안 됐는데 참 열심히 하는 걸 제 눈으로 다 봤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이유도 칭찬해 주려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그 지금 처음에 했던 그런 마음자세로 또 이렇게 한 그, 여기에 계실 때 하면 아마 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믿습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센터장님, 제가 몇 가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육군병장 하는,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왜 바꾸시려고 하는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의도요?
남충
김남충위원장
왜, 왜, 왜, 왜 바꾸시려고. 예스민이 지금까지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러는 거요, 뭣 때문에 바꾸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아까 저기 서승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07년도서부터 예스민 사용했는데 저기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예스민 조금 약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못 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를 한번 이참에 한번 바꿔보자고 제안……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한번에 바꾸셔야지. 지금 제가 생각해서는 전번때 예스민 쓸 때도 새콤달콤이 나와 가지고 우리가 그때 엄청 뭐라고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같이 쓰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근데 지금 예스민을 십몇 년 했어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말대로 2개를 다 홍보해서 쓴다? 응? 그러면 더 어렵죠.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이런 결단을 내렸으면 육군병장만 하나만 가지고 해야지. 딴 건 예스민 하지 말고 싹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스민을 한 2년, 뭐 시장님 임기가 4년이니까 한 2년 홍보해 봐서 아, 효용이 없다 그러면 육군병장 바꾸든지. 지금 바꾸시려면 전번에 우리 내가 팀장님 이 복도에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한 번에 바꿔야 한다. 이거 두 가지 가져가서 한다는 것은 하나도 지금 십몇 년 해도 홍보가 안 됐는데 2개 갖고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이건 말이 안 돼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렇게 해서 어떻게 홍보가 돼요. 어떤 사람은 육군병장 쓰고 어떤 사람은 예스민 쓰고 어떤 사람은 새콤달콤 쓰고. 이게 논산시 브랜드가 돼요? 한 집에 아버지가 여러 명이랑 똑같은 거지. 이건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걸 바꾸자 하는 목적이 뭔지는 몰라도 확고하다면 이걸로 해서 아, 예스민이 지금까지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글자가, 아니면 상표가 별로 이미지 안 좋아서 우리도 백 시장님 말대로 하면 논산시가 훈련소가 있기 때문에 육군병장으로 하자고 그런 의도를 가졌다면 한 번에 딱 바꿔야죠. 욕 얻어먹을 적에 화끈하게 욕 얻어먹고 그래야지 2년 있다가 또 다음에 조금 있으면 선거요. 그러면 그때 가서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서 시장님이 당선 안 된다 그럼 다음 어떻게 하실 거요? 이게 뭐를 하려고 하면 단호하게 욕 얻어먹더라도 한번에 하자,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 내가 팀장님한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이거 예스민 없애고요 육군병장 하려면 하세요, 그냥. 그냥 두 가지 쓸, 새콤달콤이고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뭐, 뭐 한 가지로 막 가도 될똥말똥인데 이것도 아니고, 욕 얻어먹을까 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마음은 그래요.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때 지금 다 위원님들도 뭐 크게 반발 안 하시는데 이번 때 확 바꿔서 그 육군병장으로만 가자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렇게 하든지 둘 중의 하나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예스민 쓰……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육군병장 하나로 가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아니 욕 얻어먹을까 봐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막 강력하게 안 하고 어정쩡하게 해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에 담을 때 예스민에 대한 시한을 정해서 넣으려고도 생각을 했어요, 1년이면 1년. 근데 이제 저희가 제안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병행사용, 사용으로 갔는데 위원장님께서 저희 마음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것 같아서 수정 가능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남충
김남충위원장
나는 여러 개를 홍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농가들도 그렇고 그게 혼동, 혼동되니까 뭐 어쨌든 한 가지로 가서 논산시가 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저희가 어차피 사용승인 신청기한이 저희가 금년도 9월에 2년이 끝났기 때문에 다 재사용 승인을 다 해 줘야 돼요. 그 전에 저희가 그러면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빨리 상표등록을 해 가지고 다음에 신청 받을 적에 예스민을 없애고 육군병장만 하면 되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나로 하세요, 하나로.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예. 조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이 논산 상표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게 지금 조례는 또 공동브랜드로, 공동상표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올라왔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근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니까 또 금방 육군병장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다 이런 식으로 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 어폐가 안 맞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렇잖아요, 과장님? 지금 조례 올라온 것도 지금 타 시ㆍ군에 공동상표를 쓰는 데가 있습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전국 지자체에 공동상표 조례는 다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공동, 아니 공동으로 한,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아, 두 가지 사용하는 데요?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제가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논산 마크, 논산 브랜드가 이게 2개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다른 걸로 보면은 이게 시장이 둘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지금 하나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큰 브랜드화를 못 시켰는데 또 하나를 만들어서 2개로 해 가지고 더 큰 브랜드를 만들어보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 같은데요. 이게 이제 논산 상표는 한 번 정하면은 바뀌면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고, 부여 같은 데 굿뜨래 같은 데 꿋꿋하게 가잖아요. 무슨 뭐 시장님 바뀌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논산 상표예요. 논산 상표는 논산 상표로 가야 돼요. 누가 대통령이 바뀌어도 안 되고, 이건 바뀌면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잘 여러 가지 이 상표 뜻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이 논산에 맞는, 논산 하면 뭐예요? 농업이잖아요. 농업!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농업 특성에 맞게끄름 거기에 맞는 것을 잘 저기해 가지고 컨설팅을 맡기든가 어떻게 해서 이게 1년, 2년 거쳐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만들어서 시범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저기 한번 상표 달아서 해야지 뭐 이게 뭐 그냥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이,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지금 예스민의 실패를 보고서 다른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근데 이미 실패 한번 했는데도 여러 가지 접목을 해 가지고 1년, 2년, 3년 거쳐서 이렇게 해서 논산 상표를 만들어 내야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또 육군병장 해서 또 실패하면 또 바뀌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랬잖아요. 위원장님 말 한마디에 금방 다 바뀌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만드셨으니까 이번 상표 만들면은 100년이 가도 안 바뀌는 그런 상표를 만들어보세요. 이게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바뀌고 이러면 안 돼요. 논산이 익산하고 합쳐, 예를 들어서 합쳐 가지고 바뀐다면 모를까 논산으로 있는 한 바뀌면 안 됩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런 방법으로 발굴하세요, 과장님.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무슨 얘기인가 제가 잘 알겠고요, 저기 새로 상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을 최대한 염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하여튼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생각 좀 잘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우선 하여튼 뭐 김남충 위원님이, 위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한 데 동의를 일단 하고요, 예스민이 2007년도에 했다고 했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스민이라는 것은 예가 스민 고장이라고 해 갖고 예스민이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그리고 긍정의 이미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런 의미에서 홍보가 이제 덜 돼 있고 뭐 부여의 굿뜨래 같은 경우는 뭐 지역의 부여의 굿뜨래 유명한 또 지역이 있고 해서 홍보가 거기에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예스민을 갖다가 그 선전도 그동안에 동고동락을 더 선전해 온 것 같어. 하여튼 그 선전이 부족했고 시민들이 아는 예스민에 대한 이해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하여튼 물론 뭐 이번 백성현도 시장님께서 뭐 그 육군병장을 하여튼 뭐 그 공모를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 생각인가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의견수렴, 디자인팀에서 의견수렴하고 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뭐 동고동락, 하여튼 예스민이나 동고동락 그래서 하여튼 육군병장으로 가는 데까지는 하여튼 많은 또 이제, 하여튼 우리 두 가지보다도 한 가지를 선점을 해서 하여튼 그쪽에 아주 그 동고, 지금 그 육군병장 하기로 했으면 한쪽으로 그렇게 밀고 나가셔서 앞으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스민 딸기하고 딸기에 항상 그 박스에 예스민이라는 그 로고가 항상 붙어있거든요. 그 붙어있는 거하고 제가 주로 많이 판매가 되고 많이 알려져 있고 하는 거는 쌀하고 그 딸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딸기가 저희가 당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아, 거기 예스민 논산 거 딸기가 옛날 같지 않아.”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상표가 이제 육군병장으로 바뀌는 거에 저도 여기 김남충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로 할 수 있게 그냥 밀어, 밀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게 솔직히 딸기 같은 경우도, 딸기도 그렇고 저희가 곶감, 뭐 고구마 이런 거 여러 상표, 저기 우리가 상품 나오는 게 많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런 거를 앞으로 더 품질을 더 좋게 하면 더 훨씬 이 육군병장으로 바꿔도 우리가 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런 거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주로 납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품질 쪽으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숙
허명숙위원
육군병장으로 하시는 게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숙
허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하여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교통과장 하봉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안전관리 실태 안전감찰 점검시 지적사항으로 주차장시설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이 상위법인 ｢주차장법｣과 우리 시 조례가 서로 상이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법｣ 제24조 별표3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반행위 1, 3, 4, 5호에 대하여는 내용개정 및 과징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2호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은 경우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상위법령인 ｢주차장법｣과 동일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신뢰성 및 시민의 주차편의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52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차장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관련 과징금의 상향 조정된 부분을 본 조례와 부합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주차장법 시행령 ｣ 제17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53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진급하시고 지금 업무보고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조례안도 이렇게 첫 시간이네. 많이 떨리시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덤덤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도 이렇게 오셨는데 옷도 단정히 입고 오시고 아주 그냥 깔끔하게 입고 오셨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 4페이지에 현행과 개정안이 있잖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4페이지에.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논산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대한 조치가 안 돼 있을 경우에 벌금 낸다는 거예요? 이거 나 이거 내용을 잘 모르겠네. 이게 지금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잖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를 들어서.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을 경우, 그러면 논산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이런 조건이 안 됐을 때는 논산시에서 벌금 낸다는 거여, 이거 개인이 내는 거, 이거 이 설명 좀 한번 좀 해 주셔 봐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있고요, 그 개인이 그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개인 거?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모두에 해당합니다.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식당 같은 데 이런 데 이제 그 큰 건물 있을 때 주차장을 들어가야 되니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벌금을 매긴다는 거네, 이게?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주차장에 이제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이 시설로 하더라도……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지면은 차 몇 대 이렇게 해서 주차장까지 나와야지 우리가 허가를 내주잖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들어간다는 거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전체 주차장이 해당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이제 이것도 상위법 좋은데 지금 우리가 그 저기 저 화지시장 그쪽에도 그 다리를 논 데가 있는데 상위법은 이렇게 정하는데 정말 큰 도로들 이렇게 다리를 놓은 데 이게 곡선으로 도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열처리, 겨울 되면 엄청 미끄럽잖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특히 저 논산에서 강경 가다 보면 이렇게 그 다리가 놔져 있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 새벽에는 올라가지를 못해요, 거기가. 그런 데도 미끄럼이 심하잖아, 그런 데. 그 상위법은 안 해놓고 주차장하고 조금 틀리지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 이런 거 보면은.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보통 이제 도로 같은 데도요 그 높이에 대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용훈
조용훈위원
규정이 있는데……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그 이하로 해서 거기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게 돼 있고요……
용훈
조용훈위원
그게 이제 미끄럼방지 돼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설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어. 여기 지금 화지시장 그쪽에 거기가 무슨 식당인가 거기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갖고 다리가 놔져 있잖아요?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대교다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예.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리고 강경에도 이번에 다리를 크게 놨잖아.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우리가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놨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열선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미끄럽더라고. 그래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 이쪽으로 성동 쪽으로 이렇게 해서 못 올라가니까.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아, 예.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는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시지는 않나요, 거기는 않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교량 관련은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주차장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미끄럼 방지시설하고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지 않을 경우,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해 놓고 직접 정부에서는 그런 설계들이 안 들어가고 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고. 답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게. 그죠?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저희도 당연히 이 ｢주차장법｣에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되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또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를 좀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이거.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좀 이것 좀 공부 좀 할 겸 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수
하봉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주차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의결된안건은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