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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2-21

오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진

이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2월 1일 자로 정책기획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유운호입니다.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취지는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인적자원의 확보와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항 제3호 현행 조례에 위촉 대상범위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및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기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4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 2년은 동일하며 연임규정을 삭제하고 단서조항으로 시장의 임기가 새로 개시된 경우 시장의 임기개시일 전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근거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연임 관련 규정이 없고 연임 규정 삭제가 오히려 우수한 인적자원의 환류가 가능할수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하며 이 조항으로 재위촉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정자문위원과 시장의 임기를 일치함으로써 입법의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의견도 받은바 있고 상위법에서 정한 임기 상한의 범위 내라면 지자체는 입법에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유운호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윤정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직 위원들과 시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규정을 마련하고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 및 위촉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폭넓은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시정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시정자문위원회의 균형발전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저희가 시정자문위원회하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논의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유운호정책기획과장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3 제1항에 시장의 임기가 새로 개시된 경우 시장의 임기 개시일 전날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는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와 관련된 관계 법령 및 개별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유운호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와 출자·출연기관의 방향성 및 책임성을 공유하고 시정운영의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를 위해 개정하고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를 시장과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은 없으나 출자·출연기관장의 계약기간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16일 부서별 사전보고 청취를 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시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과정의 의견수렴 등 추가적인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논의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조례를, 숙의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타 지자체에 모범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고요. 그래서 보류를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운호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시 4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신광호입니다.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지역화폐 지급을 원칙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지역화폐의 특성상 카드발급의 지연성, 사용처에 대한 제한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방법으로 현금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의 지급방법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하여 재난 피해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현행 제7조 시행규칙 위임조례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의 신속성 제고로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신광호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 피해자 등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신속하게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피해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시 사용처 제한 등 문제점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등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난방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취약계층이 많이 힘든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 이런 조례가 개정된 것에 대해서 반가운데요. 이게 현금으로 추가되면 다른 부분도 있지만 현금으로만 계속 나가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가장 편하기도 하지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조례 자체가 원칙은 지역화폐로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선택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보통 편의상 때문에 한 가지로만 계속 가는 그런 노파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그거를 혼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김영수 위원님한테 붙여서 질문드리자면 지역화폐하고 현금으로 나갈 때 금액은 동일하게 나가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대부분이 현금을 받지 않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수해 때 수해 입으면서 지역화폐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번에 현금을 집어넣게 된 사항인데요. 그 문제점이라는 게 노인분들이나 신규로 발급받는데 너무 지연돼서 일단은 현금으로 집어넣게 된 거고요. 일단 원칙은 지역화폐라고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역화폐가 없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저는 일단 현금이 취지는 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화성시민 전체에게 전체에게 지급하는 만큼 전체 시민이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는 동일하고요. 지역화폐를 만든 이유는 그 돈이 지역 안에서 돌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렇게 지급이 될 때 만약에 현금을, 당연히 현금을 선호하시니까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로 받을 때는 저희 10% 주잖아요, 지역화폐 받을 때.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이거를 신청해서 받으시는 분한테는 10%를 더 드리는 걸 하면 현금으로 받으실 분은 현금으로 받지만 지역화폐로 받으실 분은 지역화폐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지역에서 쓰일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 지급방법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현금을 삽입한다는 거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3항에 추가시킨다는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3항에, 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내용인 건가요? 용역이 되면 지금방법의 금액이 차등 될 수도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주는 금액 이상으로 추가될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용역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용역에 대한 금액을 정해 놓은 것도 지금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해 놓은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어차피 이걸 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저희가 화성시 재난안전대책 구성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이거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결정됐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2항에 보시면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용역으로 해서 현금이 지급될 때는 최고의 금액과 최하의 금액이 산정될 텐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용역에 대한 현금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수해를 예로 들었을 때 긴급으로 민가에 침수 입었을 때 그때 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역에 의한 현금이 아닙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후 예산이 집행될 때 화성시민 대다수가 받아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정승호 기획조정실장님, 신광호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현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은진 기획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에 대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 위탁 기간 및 재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안 제9조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보육사업 안내서의 위탁기간을 준수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성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화성시 자치법규의 위탁기간이 맞지 않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위탁기간 및 재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성별균형 참여를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윤정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유아교육법 시행에 의해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게끔 돼 있는 것을, 우리 지금 기본은 3년으로 돼 있던 것을 개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5년이 지나서 재위탁이 5년으로 또 연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동안의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취하할 수 있는 그런 조례에 관련된 법규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5년이 경과 되면 저희들이 다시 모집공고를 해서 직장어린이집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과실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모집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대다수 보면 직장어린이집이 됐든 시립이 됐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한번 받게 되면 영구적이거든요. 대다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5년 재위탁, 5년 하면 10년이잖아요. 10년 후에 다시 이거를 선정할 때 보면 대다수 교체되는 게 아니라 문제점이 발견 안 되면 계속 연이어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교육기관이 들어오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힘이 든다는 것들이 많이 대두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점이 없더라고 제2회 이상, 1회 이상 연임을 했을 경우에는 차기에는 배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규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 실무팀장이 자세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네.
성관

허성관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허성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2007년도에 개원했는데 2007년도부터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들어오지도 않고 해서,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이게 경쟁이 심한 게 아니라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장안대학교가 계속 들어오는지 들어오는 장안대학교 보육 관련된 학과에서 연계해서 실습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장안대학교에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육기관이 자기의 영리 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보육시설은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학생들이라든가 수업생들에 대한 것들을 여기 와서 말하면 실습 위주의 그런 많은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바꾸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통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다시 위탁할 때는 수행, 그러니까 실적이라든가 능력평가 같은 것을 다 하는 거죠?
성현

김성현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정 이하의 점수가 되면 배제를 하는데요. 지금 장안대학교에서 하는 햇살어린이집은 그거를 충족하고 있고 저희들이 분기마다 회계라든과 보육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어린이집 위탁하는 부모들 상대로 만족도를 조사하면 만족도가 상당히 굉장히 높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지난번에도 직원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리모델링 추진하시고 하셨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다 공직자분들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민원이 있으면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외부에서, 타 기관에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련히 알아서 공직자분들의 자녀를 맡기는 데니까 잘 선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국장, 김성현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식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대외협력사무소, 홍보담당관, 소통혁신담당관, 감사관, 미래비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대외협력사무소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최경보입니다. 먼저 2023년에도 대한민국 대표도시 화성시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시정을 모범적으로 이끌어 주실 이은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사무소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인석 시정정책자문관입니다. 송금용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 부서현황입니다. 우리 사무소의 주 업무는 국회, 중앙부처, 유관기관의 소속원 등을 대상으로 국가 예산 확보, 정부 정책자료 수집 및 제공, 주요 시책업무 협조 지원 및 중재와 같은 시 발전을 위한 각종 제반사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0-3쪽 2022년 주요 성과 및 2023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2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국회 심의단계에서 전년 대비 약 100여억 원이 늘어난 5개 사업 국비 356억 원을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정책동향, 시정현안, 정무자료의 공유를 통해 부서·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2023년 100만 대도시 및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하여 맞춤형 대외협력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0-4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맞춤형 대외협력활동 내실화 계획입니다. 기존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각 국가예산 편성단계별로 적시적 대응을 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시 공약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의 사업계획서 분석 및 예산안 수립단계부터 국회 예산심의, 확정 시까지 단계별로 관련 예산 확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 속에 대외협력사무소 내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김종복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저희 사무실 보고 가셨는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올해부터는 국회 및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시정현안설명회를 진행하여 우리 시 입장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 첫 순서로 3월 3일 화성시병 권칠승 국회의원실의 보좌진들을 모시고 송산공룡자연과학센터 예정부지 등을 돌아보며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적극 모아볼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100만 대도시로서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행정 실현을 위하여 우리 시에 행정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의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최경보 대외협력사무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외청에서 홀로 계셔서 많이 외로우신 데도 꿋꿋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늘 응원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김영수위원

보니까 리모델링 너무 잘하셨어요. 깔끔하게 화이트톤하고 블랙톤 섞어서 잘하신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시간 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언제든지 오십시오.

김영수위원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릴게요. 20-4페이지인데 물론 100만 특례시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거기에 맞물려서 4개 구청이 아까도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향이 있으십니까?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행안위의 국회 보좌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행안부를 압력을 가하는 형태로 질의서나 이런 것도 준비해서 먼저 한두 번 했고요. 지금 계속 작업 중입니다.

김영수위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행안부의 입장은 그냥 두고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저희와 비슷한 입장에 있는 시나 이런 부분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양주 이쪽하고 협조를 같이 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다른 구가 없는 지자체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행안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쪽 분위기는 제가 듣기로는 총선 이후로 자꾸 미루려고 하더라고요.

김영수위원

아, 총선 이후로요? 아무래도 지역 경계구역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그런 게 같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이 곧, 조금만 있으면 곧 100만인데 지금 구청에 대한 열망이나 우리 시민들의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약해서, 최근에 용인시에서 1개 구청을 더 요구했다가 안 됐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우리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3개 정도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4개는 좀 무리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혹시 좀 있으십니까?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숫자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잘 계획을 짜고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내일 특례시 관련해서 관련 국회의원님들과 시의원, 도의원이 국회에서 특별 간담회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구청 관련해서 오시는 팀들 있으신 거죠?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김영수위원

내일 김종복 위원님도 가시겠지만 잘 좀 해서 100만 특례시도 중요하지만 4개 구청에 대해서도 저희가 갈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이런 걸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괜찮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또 업무하시면서 불편한 점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저는 불편한 게 없는데 식구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취합도 소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그렇게 하면 괜히…….

김영수위원

다음에는 꼭 취합하셔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화성시를 위해서 2023년도에도 잘 부탁드리고요. 이제 100만 특례시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해일 수도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널리 우리 화성시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저희 식구들 힘 모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박진섭부위원장

우리 최경보 대외협력소장님하고 저하고는 참 어려울 때 같이 만나서 오랫동안 알고 있죠. 일도 잘하고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특례시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여당이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저희들하고도 많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힘이 되고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이쪽에 오실 일이 있으면 시간도 낼 용의가 있으니까 같이 소통합시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관계로 맨 앞의 순서로, 많이 안 기다리시도록 맨 앞 순서로 빼드렸는데요. 새로 대외협력 시정정책자문관으로 오셨어요. 자문관님 오셨는데 이쪽 사무실에 계시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소통은 잘 되고 있으신 거죠?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지금 보니까 멤버가 다 바뀌신 것 같거든요. 팀장님도 바뀌시고 올 체인지 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새로운 인재들을 뽑으셔서 대외협력사무소가 리모델링도 했는데 산뜻한 출발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사실 좀 멀리 있잖아요. 한번씩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나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피드백을 한번씩 보고나, 꼭 오셔서 보고하지 않으시더라도 자료로 이렇게 보고나 피드백을 주시면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이런 일들을 하구나, 진행하고 있구나라고 저희도 이해하고 더 지원을 많이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셨는데,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올해 협력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포부나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보

최경보대외협력사무소장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사무실도 다시 리모델링 예쁘게 잘하고 업무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한테 심부름을 언제든지 맡겨만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잘할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저희 자문관님도 멘트 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도 계시니까 한 말씀해 주세요.
금용

송금용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팀장 송금용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로 새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대외협력사무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세 분의 포부와 각오 잘 들었고요. 저희가 소통이 잘되는, 먼 만큼, 물리적 거리가 있는 만큼 조금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경보 대외협력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5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광훈입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정임 홍보전략팀장입니다. 이용범 언론팀장입니다. 권순주 방송팀장입니다. 김우진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손성곤 SNS홍보팀장입니다. 박은영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2023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에서 3-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2022년 주요성과와 2023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2년 홍보담당관에서는 화성시 종합 홍보책자 제작으로 시 대외 인지도 및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SNS 공모전을 광고홍보제 형식으로 전환하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독창적이고 참신한 민간 아이디어 발굴로 시 주요 핵심 정책의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고 언론브리핑 활성화를 통한 시정 이해도를 제고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도 홍보담당관에서는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화성 특례시 브랜드 전략을 세우고 정책 수혜 대상별 맞춤형 균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략적 홍보를 통한 화성시 브랜드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전략적 홍보를 통한 화성시 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홍보 전략회의 운영과 시정 홍보 정책 브랜드 자문단 운영, 매체별 콘텐츠 발굴을 위한 회의를 통해 전략적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정 홍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부서별 SNS 소통 채널, 읍면동 정책 전달자 및 오피니언 리더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홍보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확대 사업입니다. 화성시의 비전, 역사, 관광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고품격 홍보물 발간 및 시정소식지 제작, 홍보부스 운영으로 화성시의 대외 인지도 및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6쪽 광고홍보대전 별별화성 Awards입니다. SNS공모전을 광고홍보제 형식으로 전환하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독창적이고 참신한 민간의 아이디어를 시 주요 핵심 정책의 홍보콘텐츠로 활용함은 물론 미래를 이끌 인재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 형식의 행사로 운영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신문매체 활용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민선8기 각 부서의 역점 사업 특성에 맞춘 양질의 취재지원 자료를 배포하여 시정 보도의 노출을 확대하고 시민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시책 추진방향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시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광고를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언론과의 전략적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건전한 언론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언론매체와의 소통·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전략적인 행정광고를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방송매체 활용 시정 홍보 강화입니다. 정책 수요자 타겟층에 적합한 맞춤형 행정광고 집행을 통해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등 파급력 있는 방송매체의 인터뷰를 적극 섭외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한 민선8기 시 주요정책 집중 홍보를 위해 각 부서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고 방송콘텐츠를 제작한 시정홍보로 시정관심도 제고 및 홍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9쪽 시정 보도 영상 콘텐츠 자료 구축입니다. 화성시의 변화를 영상으로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정 홍보 콘텐츠를 다양화하겠습니다. 헬리캠, 타임랩스,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촬영을 통해 시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각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성도 높은 양질의 사진 및 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취재 지원자료, 행정광고, 기타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효과 제고 및 홍보 콘텐츠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10쪽 화성형 옥외광고판 구축 및 운영입니다.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 노출 및 동탄 롯데백화점 등 거점 지역 미디어보드를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옥외광고로 홍보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주요도시 및 신설 교통 거점에 상업용 광고판을 활용하여 화성시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11쪽 시정 홍보 영상 제작 확대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도시브랜드 영상, 특례시 대비 전략 영상, 보타닉가든 등 민선8기 핵심가치 영상 제작을 통해 시민 자긍심 고취하고 고품질의 시정 홍보영상을 매체별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하여 홍보영상 활용도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2쪽 시 대표 유튜브 채널 화성온TV 운영사업으로 우리 시가 구축하고자 하는 도시이미지와 시정목표를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영상을 기획· 제작하여 소통 채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채널의 시청 타깃의 정교화로 화성시민 전 세대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채널구성을 다양화하며 인스타·틱톡 등 숏폼 동영상에 기반한 SNS 플랫폼과 연계하여 화성시 홍보영역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3-13쪽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대표 SNS 운영입니다. 주요 시정 정보를 시민들이 보기 쉽도록 카드뉴스,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SNS 채널별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특화된 홍보 전략과 시정 비전 홍보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웹툰, 릴스 등 트렌드를 반영하며 코리요 인형탈, 굿즈 등 제작과 온·오프라인 연계한 기획 홍보를 추친하여 시 브랜드 긍정적 이미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4쪽 시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입니다. 시정 정보 및 다양한 콘텐츠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온라인 대표 홍보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 중심 메뉴 및 콘텐츠 구성으로 메인화면의 디자인을 개편하고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입니다. 현재 통합예약시스템은 15만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최신 공공서비스 및 다양한 시정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며 예약서비스 일원화, 통합회원카드 확대 구축으로 시민형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편리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광훈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3-4페이지 전략적 홍보를 통한 화성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SNS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몇 개 부서가 운영하고 있나요?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지금 39개 부서에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김종복위원

사실 40여 개에 가까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면, 물론 세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민들 입장에서, 유저 입장에서는 사실 40개에 대한 채널을 연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널을 조금 더 단순화해서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채널로만은 홍보의 한계성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직능단체까지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시민들이 유익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종복위원

사실 그전에는 화성시청 페이지 하나만 연결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부서별로 다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서 시의 홈페이지라든가 통합예약이라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SNS이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가는 부분들이 직접 시민들한테까지 전달이 온전하게 되는지, 그리고 전달률이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민간 부분의 SNS에도 저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겁니다.

김종복위원

사실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운영할 때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 중에 창의인재 양성에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있고 민간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홍보담당관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화성시의 홍보가 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홍보 콘텐츠가 뭔지, 이슈가 뭔지, 홍보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렇게 홍보를 잘한 부서나 담당자들에 대한 포상 그런 부분이 따르겠고요. 작년과 달리 별별화성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산학관 연합으로 해서 관련 학과에서 학생들, 동아리 관련 학과라든지 출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달리 정책 홍보에 대한 영상도 저희가 올해는 접수 받고 또한 해당 학과가 있는, 동아리가 있는 대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전체적인 어워즈 수준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관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홍보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고 홍보에 대한 교육은 습득이 가능한데 사실상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노하우, 자기 업무의 홍보 포인트가 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상 두 가지를 겸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부서의 담당자들은 자기 업무에 대한 홍보의 포인트는 뭔지, 그리고 홍보의 시기나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사실은 매번 조직개편 인사이동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시의적절하게 교육을 통해서 적기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홍보효과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그것을 민간에서,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민간기업에서 하는 홍보의 효과 이런 부분들은 매출이나 이런 걸로 연결이 돼서 굉장히 파악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 무형의 행정 콘텐츠를 가지고 홍보하는 부분이 몇 퍼센트 도달하고 만족도가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저희는 SNS 같은 경우는 구독자, 회원 수가 있고 기사 같은 경우는 조회 수가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 모니터링을 분석해서 내부보고도 드리고 어떤 게 이슈였는지, 어떤 것을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봤는지 분석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좀 담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굳이 질문을 안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그때그때마다 지역별로 이슈가 다르고요. 방대한 양이기는 한데 이것을 우리 내부에서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께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도 밝았고 저희가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2023년도에 이광훈 과장님, 또 이렇게 팀이 합쳐져서 제가 모 주무관한테 들으니까 저 끝에서 끝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많으니까. 그런 얘기가 좀 들려서 다 파악하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과가 2개 정도 합쳐졌으면 더 높은 데로 가셔야 되는 게 아닌지 해서 여쭈어보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이 언론담당관으로 계실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정말 브랜드 가치, 정말 브랜드를 어떻게 홍보하냐, 아직도 화성은 살인의 추억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으로 의견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계속 보니까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제 성에 맞게 예산이 많이 확보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조금 더 올리셔서, 지금도 계속 느끼는 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신문이 특히 많이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조금 더 대우면이나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어떤 메리트를 주게 되면, 물론 돈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우리 쪽에 좋은 글귀나 좋은 홍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립니다. 지금 신문사들별로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광고비로 많이 나가는 거죠?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포털 제휴, 콘텐츠 제휴, 그리고 미디어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파급력을 고려해서.

김영수위원

파급력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할당으로 드리는, 그 파급력에 따라서 지원액이.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파급력이 큰 곳은 금액이 높고 약한 곳은 낮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무래도 메이저 신문사에 몰리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혹시 메이저는 기본으로 깔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급력 높은 메이저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 관례상 그냥, 일상적인 사항으로 배정이 되는 건지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메이저, 지역, 인터넷 따로 구분하지 않고 웹하드에 올려놓는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중앙지, 메이저사 이런 경우에는 그런 내용물들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역적인 이야기인지 이런 걸 판단해서 선별해서 기사를 쓰고 있고요. 지역지는 화성시 이야기이니까 거의 받아들여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신문사에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신문사에 계신 기자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수원은 이런데 우리 화성은 어떻더라,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일부 메이저 신문들이 어떤 걸 하나를 놓고 보면 거의 뭐 편을 드는 쪽으로 가버리는, 그냥 대변지 역할을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출입기자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지자체의 대변인인 격이 되어 버리니까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아쉬움도 있어서, 혹시 그분들의 목소리는 들어보셨나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첨예한 부분, 군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저께 제가 특정 언론에서 한쪽에 치우친 기사를 보도하기 때문에 부시장님하고 같이 공식적으로 항의방문을 갔었습니다. “팩트에 입각해서, 어느 편을 들지 말고 팩트에 의한 기사를 제대로 써달라, 정보가 부족하다면 저희가 드리겠다.” 거기에서도 “반영해서 기사화시키겠다.” 이런 말씀도 들었고요. 그런데 군공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비 집행이라든지 시에서의 집중도라든지, 아니면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언론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그렇게 심각하게 한쪽으로 치우친 언론에 대해서는 적극 항의하고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저희가 배포를 해서 우리 입장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이 모르는 상황들은 언론팀장님이 좀 알고 계신 사항들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용범

이용범언론팀장

광고비가 한 3분의 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사를 올려보냈을 경우에 데스크에서 광고비 많이 주는 쪽으로 기사를 많이 싣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위원

아, 신문사들은 보통을 광고비 많이 주는 곳으로 쓰는 경향이 있구나.
용범

이용범언론팀장

저희도 앞으로 광고비를 25억 정도는 가야 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얼마 정도 있습니까?
용범

이용범언론팀장

저희 지금 18억, 작년에 14억 4,000에서 위원님이 올려주셔서 18억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적네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용범

이용범언론팀장

네.

김영수위원

하여튼 그런 역할을, 다른 시를 대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화성시가 작은 도시도 아니고 예산이, 물론 예산이 중요하고 아껴 써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화성에 대한 이미지인 부분인데 자꾸 그런 부분에서 밀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광고비가 충분하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네, 명심해서 그 부분도 더 증액하고.

김영수위원

저도 더 잘 파악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서 조금 작아지는데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기부채납 한 미디어보드 있잖아요. 그게 언제쯤 넘어오죠? 추진과정 좀 알 수 있을까요?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제가 면에 있다가 작년 2월에 비서실로 와서 그때부터 챙겼던 일인데요. 사실은 3년 전에 제가 홍보기획관에 있을 때 기부채납 하는 계획을 세웠던 거고 3년 지나서까지도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인허가 과정에서 워크스루 하려다가 효용성이 좀 낮다고 해서 아마 건축부서하고 협의해서 미디어보드로 갔던 걸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미디어보드가 한편에 6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유지보수비나 콘텐츠의 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거를 다 돌리는 것도 굉장히 무리입니다, 같은 내용을. 보통 동탄역이나 병점역에 광고 콘텐츠가 15건 내외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15건을 갖다가 6개 미디어 보드에 돌리면 전기세, 통신료 이런 부분에 비해서 홍보효과도 적고 거기가 또 사람 통행량이 많은 그런 사이트는 아닙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설치해 놓은 지가 오래돼서 사용하지도 않고 경미한 수선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저희가 인수인계 받는 차원에서 경미한 부분들을 보수해서 가동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롯데백화점 정문에 있는 그 미디어보드가 아닌가요?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롯데백화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거로 이해를 해서 이거 정말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그거는 상업용 광고판으로 롯데백화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한테 안 주죠.

김영수위원

제가 잘못 이해했던 부분인 거 같고요. 그러면 미디어보드가 롯데백화점 주변에 6개가 있다는 거죠?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미디어보드가 동탄역 기둥에 만들어 놓은 보드가 있고 롯데백화점에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6대 미디어보드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도 6개가 정문에 있는 게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정말 좋은 데라고 생각해서 한번 여쭈어본 부분입니다. 제가 조금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3-12페이지 보시면 시 대표 유튜브 채널 ‘화성 온 TV’ 물론 운영 잘하고 계시는데 보는 사람이 많이 적어서 안타까운, 아까도 시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매불쇼’라고 잘 듣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돼서 ‘걱정 말아요 서울’이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런데 정영진, 최욱이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도도 있다 보니까 서울 인구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구독수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듣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일반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도 이용진나 이진호 같은 화성 출신 개그맨들이 있으니 그런 분들을 통해서, 물론 금액은 많이 향상되겠죠, 이분들의 인건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각도로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보통 ‘걱정 말아요 서울’ 이런 데 보면 시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고 세금 문제나 이런 것도 다 전문가들이 유익하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만의 생각인지.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화성 온 TV가 전에, 제가 3년 전에 홍보기획관을 할 때가 1년 동안 구독자가 4,500명 정도 늘었었습니다. ‘알바맨’이라는 프로가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행정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하지 말고 1%가 됐든지 2%가 됐든지 그런 것만 PPL로 보여줘라 이런 말씀을 제가 직원들한테 드렸고 사실 영상 유튜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역할, 그리고 스토리의 제공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1년마다 업체가 바뀌니까, 업체의 수준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고도화시켜서 양질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요. 올해는 벌써 업체가 정해져서, 저희 동탄에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게 돼서 그 업체하고 매월 기획회의하고 올해 안에 대박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기대되고요. 혹시나 벤치마킹을 하시든, 여기는 파파고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걱정 말아요 서울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는 계속 가는 것 보니까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런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우리 홍보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목적인데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가장 저도 집중도를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5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이거는 지금 다른 데하고 계속 연계가 붙다 보니까, 연계성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계속 듣는 이야기가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너무 좋다는 이야기들이 더 많거든요. 우리 팀장님과 우리 과장님들이 고생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계속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지장없이 잘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너무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합예약시스템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조금 더 좋은 예약이나 이런 것들,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감기가 있어서 듣기 거북했는데 죄송하고요. 우리 2023년도 이제 시작했는데 홍보기획관이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화성의 얼굴일 수도 있는데 100만 브랜드를 위해서, 특례시 브랜드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살짝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여기 오피니언 리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3-4쪽에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저희가 오피니언 리더를 선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SNS, 그리고 지역의 홍보 쪽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분들 100명 정도를 저희가 선정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홍보 네트워크를 민·관이 같이 하는, 이런 민·관까지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그런 모집을 그전부터 했습니까, 아니면 올해부터는 하시는 겁니까?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전에는 그런 게 없었고요. 올해부터 할 계획입니다.

배현경위원

올해부터 할 예정이신 걸로, 저희 의회에서도 혹시 그런 명단을 받을 수 있나요?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선정이 되고 구축이 되면 같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게 홍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잠깐 여쭈어보고 싶은 게 홍보 사각지대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사실은 SNS를 접하지 않는 분들,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홍보 사각지대가 되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SNS를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로 습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또 소식지를 매월 발간해서, 1만 1,000부를 발간해서 특히 어르신들, 통장님들, 주민자치 위원님들 이런 분들은 DM 발송을 하거나 해당 사무실에 비치를 하거나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게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 발언에 제가 자료 요청하는 걸 깜빡했는데요. 아까 롯데백화점에서 기부채납 한 미디어보드 6개가 있는데 그 위치하고 사이즈 해서 관련 자료 좀 제출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전년 대비 사업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은 1건이 있고 전부 다 반복적인 사업을 주로 하시는데 사업예산이 올해 61억 1,700만 원 정도 되시는데 전년도 대비 얼마 정도 금액이 인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저희가 2개 부서가 합쳐지는 바람에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한 10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4억 정도, 14억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특이하게 예산 대비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사업내용이 활성화가 많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예산이 늘어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니까 사업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인들까지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이하게 시정공감대 확산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셨는데 맞춤형 시정소식지가 약 750부 정도 되고 특히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주는 점자형 소식지 제작을 100부 정도 하시는데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거는 남들이 느끼지 않는 부분까지도 부서에서 이런 걸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제작 부수가 한 100부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우리 화성시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는지.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저희가 어르신 맞춤형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눈이 안 좋으시니까 글씨체라든지 이런 걸 키워서 하고 있고요. 맹인이나 이런 분들 보시게 점자형 책자를 하고 있고 어르신들이 요청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르신들은 DM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식지 부분이 예를 들어서 기왕이면 읍면동에 계시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통장님이 됐든 사회보장협의체가 됐든지 현행화을 하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위원이 새로 위촉이 됐는데 소식지를 못 받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도 저희가 파악해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중에서도 요청하시는 건들에 대해서는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외된 느낌을 갖는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맹인분들에 대해서 점자형으로 해주시는데 이거는 정말 웬만한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깊이 생각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분들까지도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잘하신다고 생각이 들고 혹 우리가 당해 연도에 행사를 하든 통장단들이라든 주민자치 위원들 이분들한테 소식지를 전달해 줬는데 막상 그분들이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그거를 못 받아보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동에서 일을 하다가 끝나니까 이것까지도 안 보내주나 이런 섭섭함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시민들한테 보내주는 거니까 여유 있으면 함께, 폭넓게 생각해서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더욱이 아까 점자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파악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분들한테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지금 저희 점자형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신청을 그쪽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읍면동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은 계속 위·해촉이 반복되고 새로이 되고 그러면 사실은 소식지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임기가 끝났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 포함해서 새로 되신 분도 받고 기존에 하셨던 분도 받고 점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보실 대상이 늘어남으로 해서 발간 부수도 좀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올해 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내셨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한 가지는 미디어보드 했고요. 쇼츠, 저희 SNS에 숏폼으로 많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트렌드에 맞게 굉장히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잘 기획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혜택 같은 것,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좀을 짧게 숏폼으로, 글로 읽게 하지 말고 숏폼으로 해서 금방 알 수 있게,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링크를 걸어놓더라고요.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저희가 SNS를 주로 사용하는 세대가 지금 말씀하신 틱톡이나 릴스, 쇼츠도 있지만 20대, 30대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구수로는 20대, 30대가 많지 않아요. 50대, 60대 인구수가 많지만 바이럴 효과를 많이 가지고 오는 거는 20대 30대이거든요, 이 SNS를 많이 사용하니까. 실제로는 20대, 30대 타깃으로 하는 것으로 하면 훨씬 던 광고효과가 많아요. 뭐랄까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이거든요. 저는 저희 자문단 운영하시잖아요. 홍보기획관 정책자문단도 운영하시고 하는데 저희 별별화성 사실 그것도 다 인스타나 유튜브이잖아요. 그런데 자문단을 20대, 30대로만 구성을 해서 젊은 세대에 맞게, 저희가 홍보 자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트렌드에 소외되어 있다는 아니지만 거기에 쫓아가 있지 않은 40대, 50대의 의견보다는 그거를 활용하는 20대, 30대의 의견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각이나 의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로 대학생이나 그런 자문단을 꾸리실 때 그렇게 자문단을 꾸리시고 회의 비용도 따로 드리고 명예자문단처럼 회의를 할 때 비용도 드리고 의견도 듣고 해서 20대, 30대나 SNS를 활용하시는 분들을 따로 구성을 한번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진하시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너무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별별화성 부분도 관련 대학이나 연계해서 해야 될텐데 아마도 그런 쪽에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이런 사람들로 해서 자문단을 별도로 조직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전 인턴십이 될 수도 있고요, 학생들은. 저희는 그들의 그런 저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저희 화성에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학생들만 활용해도, 또 그분들이 바이럴을 하면 되고 뽑을 때도 그분들이 얼마나 SNS를 잘하는지를 사실 저희가 보면, 그런 분들을 뽑아서 본인이 자문단이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더 해주시지 않겠어요?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쇼츠 부분이 아파트 월보드 부분에 출산축하금을 손글씨 쇼츠로, 이게 굉장히 재정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 보신 분도 계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임팩트 있게 앞으로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장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못 봤는데 이렇게 하면 “아, 그런 게 있어?” 알아보게 되고 공유를 한 상태에서 더 보고 싶은 사람은 댓글로 들어가니까 링크가 달려 있어서, 다른 것들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재미있게, 쉽게, 임팩트 있게 홍보가 될 것 같은데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업무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언론담당관하고 홍보기획관하고 합쳐져서 업무가 많아지시고 팀원들도 많아지시고 해서 우리 과장님의 업무가 많이 과중해지셨는데 1년 동안 어떻게 하실지 포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훈

이광훈홍보담당관

제가 업무가 많을수록 시민들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화성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더 바빠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화성시의 덩치가 얼마나 커졌는지, 화성시가 얼마나 멋있는 도시인지, 화성시가 얼마나 미래비전이 있는 도시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빨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칠 때마다 옆에서 채찍 좀 해주시고요. 격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코리요를 전체, 전국에 동물 상징이 있잖아요. 저는 코리요를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가 있거든요, 제가 너무 예쁘고 귀여우니까.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팀에서 열심히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화성시의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참 아까, 죄송합니다.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언론 잠깐 언급하셨잖아요. 지역 언론 조례 아시죠? 2021년도에 제정된 조례인데 화성시 관내에 있는 언론사들이나 지원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지금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지금 당장 답변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추후에 이 조례에 맞춰서, 혹은 이 조례가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수정을 해서라도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고 조금 더 중심에 가까운 시각을 가지고, 편중되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언론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대로 하면, 돈에 의해서 왔다갔다 한다고 하면 사실 저는 그게 진짜 언론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언론에 저희가 더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화성시가 지원하고 있는 언론사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현문 소통혁신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담당관 오현문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여러 가지 수상 소식을 들었는데 축하한다는 말씀을 못 드려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100만 대도시를 앞두고 다양한 시민과 소통하며 화성시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혁신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태희 소통혁신팀장입니다. 강용구 소통지원팀장입니다. 전승훈 시민옴부즈만팀장입니다.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서 3쪽입니다. 100만 특례시 준비에 맞춰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소통·공감으로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지난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28개 읍면동을 방문하였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누고 각 지역의 행정수요와 지역 현안을 청취를 통해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과 함께 쓰는 희망화성 이야기를 추진하였습니다. 방문 결과 총 276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였으며 도시기반 110건, 생활환경 66건, 지역개발교통 59건, 문화복지 61건 순으로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 추경예산에 일부 반영 예정될 것입니다. 조치사항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정책, 소통광장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쪽 희망화성 공공갈등 및 청원 체계 확립입니다. 도시개발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많은 인구 유입과정에서 유발되는 다양한 갈등의 사전예방, 체계적·통합적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합의가 예상되는 시정 정책에 대해 맞춤형 조정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신뢰 시정을 확보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원법 개정으로 청원제도 운영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민의 다양한 청원사항에 대하여 화성시 청원심의회 운영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적극적인 시민권익 구제를 통한 시민옴부즈만 운영 활성화입니다.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5명의 시민옴부즈만 위원들이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및 조사 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제안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민원 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민옴부즈만 홍보활동 전개 및 적극적인 시민권익 구제를 통해 시민옴부즈만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현문 소통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지난 23년 1월에 진행했던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276건 청취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276건에 대한 대안들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까?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각 실과소에서 의견은 취합됐고요. 추진할 수 있는 건하고 도저히 제도적 불가한 건 이렇게 나눠서 시민들께 통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정리되는 작업이 마무리되면 저희들한테도 공유해 주셔서 저희도 알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혁신담당관이 시장 직속으로 처음 생긴 거죠?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도 있습니까?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광역 지자체는 몇 군데 있는데요. 기초지자체에서는 지금 저희가 유일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김영수위원

과천에도 하나 있던데 그거는 과가 아니고 그냥.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과가 아니라 위원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만큼 시장님께서 시민들과 소통을 더 하고자 이 과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소통이 잘돼서 우리 화성시가 시민들과 화성시, 의회가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반복사업인데 2022년도에는 9,700만 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금액이 감소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신설되다 보니까요. 부서 예산이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됐는데 이게 세 가지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합쳐지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책정된 거고요. 추경에 다시 추가로 확보해야 될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업무를 감사관에서 했던 겁니까?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이 업무는 자치행정과하고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이렇게 2개 부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로 통폐합되면서 예산이 들쑥날쑥 됐었고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예산은 본 궤도로 다시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합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줄은 부분이네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계속 이거는 반복적인 사업이고 시민 소통과 공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시장님이 만든 과의 취지가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페이지 추진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연두순시가 있었잖아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전반적인 의견은 좋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너무 짧지 않았냐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하루에 4개 동, 5개 동을 이동하시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동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님이 연초에 왔는데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지금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하셨고요. 저희가 권역별로 관심 사업들 갖다가 추진 보고회라든가 찾아가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하고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그거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시장님이 일정도 많으시고 워낙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타이트하다고 그러면 알겠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처음에 연초 시작할 때 시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시정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민원도 경청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늘리더라도 시민들의 귀 기울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정해져서 예를 들어서, 물론 질문이 마구잡이로 나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질문들이나 민원에 대해서, 그리고 시정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공갈등관리’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 부분이 서로들 맡기를 꺼려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가시화되지 않고 수면 아래쪽에 묻혀있었던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어렵겠네요, 우리 과장님께서 맡기에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갈등이라는 게 지자체 간의 갈등도 있을 거고 민민갈등도 있을 거고 공공갈등도 있는 거죠?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양한 부분을 다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인 건가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인허가 과정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이 있고요.

김영수위원

군공항 관련도 가능하겠네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관련이 다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걸로 보이네요. 공공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공공갈등심의위원회 구성이 13명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는 겁니까?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지금 자격증보다는 저희가 여러 인력풀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역 현안도 좀 많이 아셔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인원을 모아서 일단은 위원회 구성하기 위한 최소 인원으로 나눠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인적 네트워크라고는 공무원 출신들, 몇 분 공무원들 말고는 현재 없는 상황이라 지역 주민들, 아니면 학계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 기업,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풀을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수위원

갈등조정관은 보통 어떤 분을 뽑으십니까?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지금 그거는 작년 연말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사람인데요. 갈등 업무를 공무원들이 서로 꺼리기 때문에 부서하고 이 부분은 부서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조정관이 사실상 필요로 합니다. 이쪽 부서, 이쪽 부서, 여러 가지 부서가 걸렸을 때 한쪽 부서에서 이거는 너네 부서에서 주관해서, 먼저 주축이 돼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조정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김영수위원

부서별로?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부서도 그렇고 다른 관계 기관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공직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면 어려울 것 같아서 민간전문가를 지금 모시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갈등조정관은 우리 소통혁신담당관과 같이?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담당관 안에서 같이 근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갈등조정관이 공공갈등심의위원회 구성에도 참여해서 같이 활동하는 사항들인 겁니까?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아니요. 심의위원회하고는 별개이고 심의위원들하고 회의나 자문도 좀 해주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수위원

아무래도 심의위원 구성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갈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가가기가 애매한 어려운 이해관계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선정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누군가가 해야 될 부분인 거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혁신담당관이 생겼으니까 조금 더 소통이 잘되고 갈등이 잘 무마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의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2023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저도 갈등조정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하시는데 과하고 과하고의 갈등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갈등조정관이 민민갈등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 관에서도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가지고 이쪽 사업이냐, 저쪽 사업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것도 다 조정을 하시는 건가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역할도 부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거는 좋은 제도라고 해야 되나요, 발상이신 것 같아서요. 이게 같은 공무원들끼리는 사실 좀 힘들고 그 중간에서 조율하는 것도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인 제3자가 들어와서 타당한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조율을 해주면 납득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나중에 채용되시고 하면 저희도, 상임위에 보고도.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별도로 인사드리고 매뉴얼에 따라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소통담당관이시니까 저희 상임위하고의 소통도.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자주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갈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저는 방법을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갈등관리에 역량강화에 대한 교육을 대기업에서 하는 강의를 많이 들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문강좌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듯한 것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갈등 관련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문강좌를, 아니면 시민강좌를 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대기업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강좌식으로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1-4쪽에 보면 시민소통광장 주민 추진현황을 딱 보니까 소통의견은 약 450건 정도 접수를 받았는데 공감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보니까 공감은 1,500 정도 이상 공감하셨는데 답변은 5건 정도밖에 안 했어요. 건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용이 불충분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5건 정도밖에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시민소통광장을 운영하는 어떤 내부방침을 마련했는데요. 공감이 1,000명 이상 되는 부분만 직접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걸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소통광장이 들어온 건은 상당히 많은데 그 건에 지역주민이나 다른 분들이 공감을 받은 건이 5건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답변을 5건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은진

이은진위원장

답변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게 5건이라는 거죠?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조건이 5건밖에 안 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조건이 1,500명 이상인가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1,500명 이상 공감했을 때, 그래서 올해는 1,000명으로 낮춰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는 공항버스라든가 몇 건, 2건 정도 답변이 나가있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질문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글로써 표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받아서 답변해 주는 것도 괜찮을 듯 싶은데 질문하시는 분들 내용의 소지가 불충분한다든가 아니면 내용이 합리적이지 못했을 경우에는 답변의 내용을 아무래도 수긍하지도 않을 것이고 정확한 답변도 내려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점에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섭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하는 되는 조건을, 요건을 갖추는 게 1,500건이지만 사실 공감 1,500도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온 질문 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소통할 가치가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답변을. 그래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추가로 답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이게 현재 1,000명 이상 되면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서 공개하는 거고요.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는, 공감 답변 5건이라고 하는 것은.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1,500명 이상 되는 게, 공감을 받는 게 5건밖에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도 답변을 해주고 계신 거네요? 자료를 조금 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1,000건 이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당 과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답변이,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답변 5건을 해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배현경위원

그 답변 5건 저희도 알 수 있을 수까요? 이따 자료로 주시겠다는 거죠?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사실 궁금한 것은 457건도 궁금하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공감수가 높은 것, 1,000명 이상 공감한 것, 그 이상의 건은 같이 자료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자료 다시 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우선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미래발전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박진섭부위원장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네,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여쭈어보는 게 화성 동·서 균형발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하는데 중간 지역은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테마파크 한번 질의드렸고.
은진

이은진위원장

미래비전담당관 때 질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박진섭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소통혁신이라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그렇게 할게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통혁신담당관이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생긴 과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첫 담당관으로 오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셨던 오현문 담당관님의 올해 소통혁신담당관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포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문

오현문소통혁신담당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포부를 말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듯이 민생 대전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소통혁신담당관도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민생 대전환에 대한 그런 밑바탕이 되도록 밑에서 열심히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현문 소통혁신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감사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화성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정의 감사총괄팀장입니다. 김동연 행정감사팀장입니다. 윤선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조남철 조사팀장입니다. 백지영 청렴팀장입니다. 계명진 기동감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부서 및 기본현황과 주요사업 목록에 대하여는 업무추진계획 책자 2-1쪽에서 2-3쪽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 청렴행정을 통한 종합청렴도 평가 상위등급 달성입니다. 2022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화성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동참으로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종합청렴도 상위등급 유지를 목표로 작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직원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조직 내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화성시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현장밀착형 기동감찰 운영입니다. 2023년에도 게릴라성 암행감찰을 상시 운영하여 현장밀착형 모니터링으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취약분야 중점감찰로 관행적·구조적 부패행위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부패행위 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관행을 척결하고 민선8기 공직기강 확립, 기본계획에 따라 비위공직자에 대한 패널티 강화 등 비위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신상필벌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입니다. 일반시민감사관은 30명으로 읍면동 종합감사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고 전문시민감사관은 3명을 추가 선발하여 19명으로 건설사업장 현장감사에 참여하여 자문하는 등 기술분야 현장감사와 계약심사 업무능률을 향상을 기여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종합감사입니다. 2023년도에는 읍면동 및 직속기관 등 15개 대상기관에 대하여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 등을 감사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개선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예산집행 사업의 재정적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하고 재정 운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내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하여 계약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우리 감사관에서는 보고드린 대로 모든 화성시 공직자들이 함께 실현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각종 교육과 강력한 감찰활동을 병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장병순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위원

저희가 22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는데요. 그전보다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순

장병순감사관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이 모두 동참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에 대한, 감사관실에 대한 지도편달을 많이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복위원

2-5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청렴콘서트라든지 청렴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청렴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상적으로 매년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추가로 생각하시는지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올해 2023년도에는 청렴콘서트라고 해서 그동안 저희가 전직원 대상으로 하달형 교육형식으로 첨령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청렴콘서트라고 해서 공연이나 연극 그런 부분들도 청렴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감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하고자 저희가 특화해서 청렴콘서트 예산을 올해 새로 편성하면서 청렴교육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예년과 다르게.

김종복위원

올해 종합 청렴도평가에서 더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예년에 비해서, 청렴도가 전년도 12월에 보통 결과가 통보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말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달 중으로 해서 작년도 청렴도평가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책을 마련하면 보완된 내용에 따라서 계속 상위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청렴도라는 게 작년도 평가 대비해서 외부청렴도 평가항목이 개편이 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외부청렴도라고 했던 부분들이 외부체감도로 해서 평가가 됐는데 그 부분은 많이 향상이 됐는데 저희가 내부청렴도, 공직자들이 느끼는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예년이랑 같은 등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부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부패방지 시책을 새로 만들고 청렴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내부 공직자들한테, 특히 부패 취약분야 직원들을 조금 위주로 해서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청렴도 향상이 되면 올해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2년도 평가결과 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올해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박진섭부위원장

감사담당관실에서 연말되면 계약심사를 어디까지, 범위가 어떻게까지 되나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될 때 계약심사가, 사업을 발주할 때 계약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고 연초, 최초 본예산 반영된 이후에 1월에서 3월까지 계약심사가 몰려 있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이 있으면 추경예산 쓴 이후에.

박진섭부위원장

외부 위탁기관 같은 데 있죠?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박진섭부위원장

그런 데도 계약심사 다 하는 거죠? 연말되면.
병순

장병순감사관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도 다 계약심사 대상이 되고요. 금액적으로 공사 같은 경우는 1억 이상이면 계약심사 대상이 됩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일례로 저희 지역에 있는, 화산동에 근로자복지관 있죠?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박진섭부위원장

그런 경우가,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 예산이 대폭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휴일에 근무를 하게 하고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인원이나 여러 가지 하면서 예산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늘은 거에 따라서 수익은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런 데가.
병순

장병순감사관

저희가 용역이나 공사는 1억 이상…….

박진섭부위원장

그거를 여쭈어보는 의도가, 다른 데를 같이 하면서 제가 해볼게요. 늘지는 않은데 공무원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금액은 많이 올랐는데 이익은 많은 창출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종사하는 직원들한테 하게 되면 그분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 같은 데를 많이 반영 못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계약할 때 뭐 비슷한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비슷한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일괄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건가요, 반영을?
병순

장병순감사관

위탁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계약심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박진섭부위원장

그래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제조 구매라든지 설계변경에 의해서 2,000만 원 이상 증가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계약심사인거고요. 사실 근로자복지관이라든지 위탁계약으로 하는 거는 사실 계약심사 대상은 아니거든요.

박진섭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공원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 위탁을 할 때 계약심사 안해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예를 들면 청소용역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계약심사를 하는데요. 민간…….

박진섭부위원장

전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어느 부분적인 건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청소관리용역이라든지 따로 발주하는 그런 용역들은 계약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그거를 일괄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국민체육센터가 됐든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근로자복지관도 일괄적으로 같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건지, 계약을, 왜 여쭈어보냐면 위탁계약이 아니라 다른 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그런 부분은 다른 기관에서, 우리 출자·출연기관, 예를 들면 도시공사이든 문화재단이든 그런 데서 직접 발주하는 용역이라든지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공사는 1억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이면 계약심사 대상인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남부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식의 과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안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따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따로 계약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거든요.

박진섭부위원장

위탁 운영하는 주체에서 용역 주는 것은 계약심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순

장병순감사관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까지는 하는데 예를 들면 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로 발주하는 용역이나 공사는 저희 계약심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박진섭부위원장

그래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박진섭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알고 있죠?
병순

장병순감사관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민간위탁해서 근로자복지관에 위탁 주는 사업에 대해서 제안평가를, 제안서를 받아서 보통은 거기에서 평가를 다 거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거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위탁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박진섭부위원장

국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그거는 저희 계약심사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일괄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박진섭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좀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통일이 돼야 되지 않나 싶고 또 개중에는 뭐랄까 공무원이 직접 상대하는 위탁업체 이런 데는 사실 말못할 고충도 있고 사실 드러내지 못하는 불만스러운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살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 그거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었는데 아니라니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그 부분은, 계약심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감사관 과장님 봬서 너무 좋습니다. 마스크 벗고 봬서 너무 좋아서, 인상도 좋으시고요. 마스크 벗고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자로 음주운전이나 다른 부분에서 보내주시잖아요. 공직기강 그쪽으로 보내주시는 문자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한두 잔 먹고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문자가 와서 대리를 불러야 되겠구나라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제가 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각심을 이끌어주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2-6페이지 현장밀착형 기동감찰 운영에서 암행감찰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안행감찰은? 우리 지금 감사관님들은 다 얼굴을 익혀서 공무원들이 알텐데 암행감찰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주면 안 되는 겁니까? 대외비인 것을 제가 물어봐서 그런가.
병순

장병순감사관

사실 저희가 헬프라인 통해서 제보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이 제보형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사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카메라 구입한 것도 있고 보통 실제 제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며칠간 밤에도 감찰팀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 보통 CCTV 같은 자료 요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증거를 확보해서 조사에 들어가게 되고 무조건 제보 들어왔다고 바로 착수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제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약간 확인과정을 좀 거친 다음에 그 이후에 증거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요.

김영수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정확하게 증거를 보려면, 아니 저는 변장을 하고 숨어서 지켜보는 거나 이런 건 줄 알고.
병순

장병순감사관

숨어서 보기는 하는데 카메라 줌 기능이 있어서.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하는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이 부분에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혹시 대외비였다면 제가 죄송하고요. 이게 아까 말씀했듯이 비노출, 불규칙한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변장까지 하지는 않고요.

김영수위원

보통 TV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기는 할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장님들 나가계시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의 역할이 무슨 업무를 보러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대민봉사,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민원인들을 대하고 같이 활동하고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하고 점심에 밥을 먹다가 반주를 잠깐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신고가 돼서 조사대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술을 먹고 흥청망청 하면 당연히 조사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분위기상 그런 게 있잖아요. 동장단이나 주민자치회나 지속발전협의회나 적십자 그런 부분에서 한두잔 드신 거에 대해서 만약에 신고가 들어갔다, 그런데 읍·면·동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물론 큰 징계는 아니겠지만 징계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장병순감사관

저희가 그런 부분, 예전에는 저희가 관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우선 청탁금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예를 들면 그런 자리에서 직무 관련자들한테 받게 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소지들이 있고 사실 그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것들이 솔직히 공직사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돈 계산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사실 저희도 애로점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음주 같은 경우에는 점심 때, 12시부터 1시까지는 저희가 점심시간으로 규정이 돼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음주량에 따라서 티가 나는 사람, 안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어서 1시부터는 근무시간인데 그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두 잔이,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한잔만 먹어도 얼굴이 시뻘게져서 확 티가 나는 저기인데 어떤 사람은 1병 먹어도 티가 안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쳤을 때 그런 부분이, 1병을 먹고 티 안 났을 때 그러면 1시부터 제대로 정상적인 업무로서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예는 근무시간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사실 자연스럽게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건배제의 한다고 해서, 똑같이 건배제의만 하고 그렇게 해서 양해 구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들도 있고 솔직히 공직문화 자체가 청탁금지법 생기고 확 달라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실 입장에서는 솔직히 동장은 먹어도 되고 직원들은 먹으면 안 되냐, 사실 이런 규정 적용에 있어서 그런 잘못된 시그널들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희는 근무시간에는, 점심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주의나 경고선에서 끝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진짜 인사불성이 돼서 일을 못할 정도로 그런다고 하면, 또 대부분 그런 분들이 운전까지도 하시고.

김영수위원

대부분 그런 분들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에서 식사를 하다 보면 읍·면·동장님이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건배사를 하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기껏 한두 잔이겠죠. 물론 업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기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그게 다 모든 게 조사로 가게 되면 참 삭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갈수록 청렴해지고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안 해야 되지만 참 대민업무가 과연 읍·면·동장한테 어떤 역할로 해야 하나, 그러면 또 읍면동에서는,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재미없게 하시냐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서 양쪽의 그런 괴리감이, 참 읍·면·동장님이 어려운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일부에서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에 정말 읍·면·동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해서요, 물론 감사관님은 공정하게 얘기하셔야 되겠지만.
병순

장병순감사관

그런 최근의 사례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 특히 읍면동장 같은 경우는 대민업무 하면서 예전에 당연시됐던 것들이 지금은 저희가 감사실에서 할 때는 또 그거를 당연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서 입장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횟수라든지 정도라든지 그런 거는 감안을 해서, 무조건 저희가 징계까지 검토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사안에 따라서 감안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도 조사하면서 애로점이 많은 부분인 것 같고.

김영수위원

저도 이 질문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궁금했던 부분도 있었고 해서 질문드린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정한 잣대로 청렴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고요. 감사관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은 동료들을 아까도 조사하고 오셨다고 하지만 하지만 징계 대상에 넣는 자체가 어려운 부분인데, 물론 그분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감사관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경각심을 주고 그분들을 지키려고 하는 게 더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도 저희가 더 청렴도가 높은 화성시가 되도록 우리 감사관님과 우리 팀장님들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유념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공직자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상 특히 우리 화성 같은 데는 농어촌이 함께, 도·농복합도시로 돼 있어요. 읍·면·동장 분들이 농어촌에, 특히 모내기철에 농사를 나가면 정말 모내기하러 나갔는데 막걸리 한잔 안 먹겠느냐 이거예요. 일의 특성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신고한다고 그러면 누가 가서 대민지원사업을 하고 누가 읍·면·동장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가보면 힘든 일을 해가면서 그런 정도까지는, 아마 그전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대법원 판례상 읍·면·동장은 업무상 하는 거에 대해서는 판례까지도 얘기가 있었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성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화성 같은 데는 농촌이 많은데 농촌에 일하러 아침부터 나가서 모내기하는 판국에, 거기에 가서 일하는데 일꾼들과 함께 동행해서 모내기하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가서 보면 업무상 대다수 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드시고 싶어도 업무상 못 들고 나오면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소외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받는데 이거를 공직기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하면 가히 읍면동에 나가서 계시는 분들이 가서 그 활동을 하겠느냐, 대민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활동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런 문제는 정말 그 옛날처럼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어서 말씀드려봤어요. 혹시 그런 얘기는 안 들어 봤습니까? 옛날에 대법원 판례상 읍·면·동장은 제외된다고 했는데 그런 건 안 들어보셨어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지금은 사실 청탁금지법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더치페이 문화를 안착할 수 있는, 우리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는 정문화도 있고 선후배 문화도 있고 해서 사실 이 청탁금지법이 막 제정돼서 시행되고 적용을 함에 있어서 사실 맨 처음에 반발도 많았고 점점 안착되어 가는 저기고 요즘 MZ세대 직원들 같으면 대부분 더치페이 문화가 정착돼서 아예 선배라고 해주고 MZ세대는 그런 생각을 안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면에서 산업계장도 해봤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본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직사회도 그런 부분들이 자꾸 투명하고, 왜냐하면 그렇다고 면장 명목으로 해서 술을 먹어도 되고 그냥 담당, 예를 들어서 농업담당 직원은 거기에 가서 술 먹으면 안 되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일괄 잣대로 해서 딱 들이대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모든 게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감안해서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저기를 하지 일괄적인 기준으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에 따라서 징계 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저희도 애로점이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최대한, 또 신고인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술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거를 청탁이라는가 이런 관계없이 일의 효율성, 사실 바닷가 일을 한다든가 농촌에서 모내기를 하고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청탁이 아니잖아요. 대민지원 봉사사업으로 가서 함께 하는 일들인데 그런 데서 너무 격양된 자세로 있다면 사회문화도 그렇고.
병순

장병순감사관

저희가 과정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예를 들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하면 그런 과정들도 참작을 다 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잣대로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문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성을 기해서 하는 것은, 원칙대로 하는 건 좋다, 다만, 일의 효율성, 아니면 일의 업무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촌이 아니라면, 도시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할 말이 있겠지만 농어촌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범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문제는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본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감사관에 사실 이런 걸 제가 생각해 봤어요. 밤낮없이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일의 업무상, 이것도 일의 업무상입니다. 업무 성과금에 대해서 받는 게 있습니까? 수당이라도 받는 게 있습니까? 주간근무하고 야간근무하고 다 하는데, 밤낮없이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병순

장병순감사관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은 특수업무수당으로 해서 수당은 8만 원씩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초과근무 증빙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대다수가 다 초과근무 하시는 거지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업무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계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병순

장병순감사관

어차피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저희 분장사무에 따른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싫은 업무도 인사발령이 나고 내 업무분장으로 되면 해야 되는 게 공직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시간외근무를 한다면 그만한 대가의 지불은, 수당은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 밑에 있는 팀장들 내지 직원들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담당관으로서 마땅히 해줘야 될 사항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업무 시키면서 그것도 없이 근무시간 이외에 업무를 시킨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테고 그에 상응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감하게 예산도 많이 세워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유념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현경위원

배현경입니다. 2-10쪽을 보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보셔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2-7쪽을 보면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 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언론보도, 특정감사, 공무원 범죄사건 이렇게 건건이 있는데 이런 언론보도 하는 것은 감사관에서 언론보도를 직접 하시는 건가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적성 언론보도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해명자료 같은 것을 받고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 먼저 나온 것을 가지고?
병순

장병순감사관

지적성 언론보도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을 해봅니다. 진짜 보도 내용대로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잘못한 게 있다고 확인되면 저희가 정식으로 조사를 진행해서 크게는 징계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그 지적성 언론보도가 잘못됐을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병순

장병순감사관

네.

배현경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병순

장병순감사관

저희가 따로 조사로, 진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부분들은 사실 홍보관실에서 잘못 나왔을 때 해당 실과소 통해서 정정보도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언론에 대한 대응은 그쪽에서 하지만 저희는 지적성 보도가 났을 때 해명자료도 받아보고 그 과정에 공무원들이 진짜 잘못된 게 있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만 실제 조사로 이어져서 저희가 크게는 징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취약분야 감찰 강화라고 하셨는데 취약분야 어떤 게 취약분야입니까?
병순

장병순감사관

사실 저희가 취약분야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이 보통 인허가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 과정을 거쳐서 예를 들면 항응이나, 지금은 저기하지는 않지만 항응이나 접대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제보 들어오는 것들 대부분 보면 인허가 부서의 허가상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보가, 대부분 인허가 분야 이쪽에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표현상으로는 취약분야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한테 힘든 부서이기도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취약하기도 하다고 생각이 돼서 표현을 취약부서라고 한 사항입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해됐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시민의 요구 증대 및 다양화 등으로 감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쭈어봐도 될까요?
병순

장병순감사관

사실 그동안 저희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한쪽에서는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한쪽에는 아직 농어촌 분야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민원에 대한 수요 자체가 요구하는 내용들도 다르고 예를 들면 아까 농어촌 지역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문화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서 풀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도시화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부분 녹취를 해서 저희한테 고충민원으로 해서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전화 부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도시 관련된 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면 발전되지 않은 농어촌 지역으로만 있었을 때의 민원과 지금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도시화된 지역에서의 민원 패턴이라든지 농어촌 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에서 민원 패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양상이 조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감사실 감사총괄팀이 민원업무를 하는데 업무시간에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부터 해서 민원전화 받는 데 거의 하루가 다 가는 경우가 있고 저희 감사실로 각 실과소의 민원 해결이 안 된 분들이 감사실로 또 방문하셔서 상담하는 데만 해도 업무의 대부분을, 저희 감사총괄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감사총괄팀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전화민원에 시달리고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된 민원인들이 감사실로 와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서비스, 공직사회도 서비스 문화이기는 한데 정도가 심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저희 사무실 내 폭력사건도 발생돼서 저희가 수사의뢰한 사건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감사실이 겉보기에는 좋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직원들한테 받는 스트레스, 민원인들한테 받는 스트레스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감사실만 10년 넘게 있었는데요. 그 스트레스들이 일반 부서보다는 많은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들었습니다. 고충을 헤아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과 오문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근무시간 중 음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감사관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관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우리가 관례적으로 한다, 관습적으로 한다라는 말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은 “관례적으로 하고 있다.”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우리가 관례적으로 한다, 관습적으로 한다는 표현을 쓰는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 그 중간 어디쯤에 일들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관례나 관습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의문을 지속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악습이라고 규정하고 폐기를 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이런 근무시간 중 음주문화에 대해서는 사실 대한민국의 행정문화를 선도하는 화성시가 어느 정도 악습으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그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근무시간에는 사실 저희가 음주를 할 수는 없게끔 돼 있고 아까 제가 답변한 취지는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대한 음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근무시간에는 음주를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은 사실 저희가 복무규정상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먹을 때, 예를 들면 1시부터 근무시간인데 근무시간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그것도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경중이라든지 그렇게 된 경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해서 한다는 취지인 거고 아까 관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허다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바뀌었고 자제하는 분위기로 공직문화도 많이 바뀌는 추세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취지는 점심시간에 대한 취지였고 근본적으로 근무시간에 먹으면 안 됩니다.

김종복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표현이 좀 달라졌던 것 같고요. 현장에서 사실 주민자치 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동장님이 한잔 하라고 권하면 사실 거절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이유가 사실 거절할 명분이 분명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감사관에서 그런 가이드를 주시면 굳이 싫은 상황에서는 그것을 명분으로 거절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방향을 만들어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마치신 거죠?

김종복위원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제도가 생기고 약간 과도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쫓아가지 못하시는 시민이나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선이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규정이 됐을 때, 위법이다, 불법이다라고 규정 됐을 때 그 부분은 사실 빠져나가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면장님이신가요, 그 면장님이 다소 억울하시다고 생각을 하셔서 많이 대변해 주신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후 사정 잘 들으시고, 징계를 주는 데 있어서는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시는 게 아니라 전후 사정 잘 따지셔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김종복 위원님처럼 생각하는 게 지금 서부권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이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거절하시기 쉽지 않거든요. 공직자분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무리하게 읍·면·동장님들께 술을 권하지 않는 문화가 읍면동의 사회단체분들한테도 공지라고 해야 되나요, 알려져야,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사회단체장분들 회의하시거나 할 때 동에서 공지사항으로 나갈 수 있게, 공직자 윤리강령에 의해서 자제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내야지만 동장님이 나중에 거절하실 때 수월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읍·면·동장님께서 거절하시려고 하면 서운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조율하시게, 권하시는 분들도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읍·면·동장님들이 현장에서 난처하시지 않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리고 아까 잠깐 김영수 위원님께서 음주운전 문자 날아오는 거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본청 직원’ 이렇게 날아오고 ‘출장소 직원’ 이렇게 날아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조차도 약간 개인적이지 않나, 그냥 전체적으로 ‘화성시 공직자’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산하단체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산하단체 직원’ 이렇게 해서 특정하기 어렵게 와야 되는데 문자가 날아올 때 ‘출장소’ 이렇게 하니까 “출장소 누구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통틀어서 화성시 공직자로 하면 막연하니까 그런데 출장소나 본청 이렇게 특정해서 날아오니까 약간 더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알고 싶게 돼서, 그런데 저는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 차원에서도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실 때 개인이 특정되지 않게 범위를 넓혀서 될 수 있으면 보낼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역대급으로 감사관 올해 업무보고를 한 것 같아서 다들 힘드실 거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실 걸로 알고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힘드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오늘 감사관님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는데 새해 포부 정도 짧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장병순감사관

내년에도 화성시 청렴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화성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청렴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년에도 청렴도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늘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관 업무가 얼마나 과중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자리인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오늘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렴도평가 2등급 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도와줬다고 하는데 사실 공직자분들이 다 열심히 하셔서 받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2등급 달성하신 부분 감사관님 이하 직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6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정회

16시 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미래비전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발령 받은 미래비전담당관 박미랑입니다. 먼저 화성시 행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참석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미래전략팀 손세영 팀장입니다. 전략SOC팀 박용준 팀장입니다. 미래도시팀 원진현 팀장입니다. 정책혁신팀 김보화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미래비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3쪽 2023년 업무 추진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100만 특례시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화성시 경쟁력 강화 및 시민의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이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할 총 9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입니다.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정책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우리 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연구·개발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성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달 중 타당성 연구 결과를 근거로 행안부에 설립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후 설립허가 승인을 받아 법인 설립 등기, 직원 채용, 사무실 마련 등 개원 사전절차를 완료하여 6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민선8기 최대가치인 균형발전을 구현하고 권역별 특색에 맞는 미래 발전방향 수립을 위해 민관자문기구로써 화성시 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책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대표, 시의원, 실국소단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권역별 맞춤형 정책자문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생활 여건 개선 및 자립적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6개월간 추진되는 화성시 균형발전 현황조사 및 지표설정 연구용역에 참여하여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고 분기별 전체회의를 통해 균형발전의 체계 및 로드맵을 마련하고 특화사업 발굴 등에 자문을 실시하여 화성형 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쪽 민관 정책 토론회로 운영 중인 희망화성 844 포럼입니다. 핵심공약과 주요 정책을 주제로 행정과 전문가간의 심층토론으로 진행되는 희망화성 844 포럼은 지난해에 테크노폴 추진, 보타닉가든 조성 등의 주제로 총 7번 34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사업별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월 2회씩 지속적으로 정례 추진하여 시민의 삶을 바꾸는 희망정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기본원칙에 따라 화성시 지속가능발전의 체계를 정립하고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사례 발굴과 캠페인 추진,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종합병원 유치 추진입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통해 전국 평균 대비 부족한 병상 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LH와의 협의를 통해 인구 100만 도시 위상에 걸맞는 지역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세계적 수준의 화성국제테마파크 추진입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랜드마크 건립을 통해 관광 및 관련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자원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글로벌 IP사 유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내 단지 기본설계 완료 및 관련 인허가 접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 화성 양감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유치입니다.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외부투자유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본 사업과 연계한 도외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에너지 복지 및 지역 발전을 실현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수소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 유치 사업구도 등을 검토하여 올해 상반기 협약을 체결한 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2쪽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이공계 대학 유치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 인재 확보를 목적으로 수준 높은 대학 및 학부를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로 홍익대학교 화성캠퍼스 내 4차산업 관련 학과 및 대학원 과정 각 2개를 유치하여 연 100명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며 2단계로는 송산그린시티 서측 에듀타운 내에 대학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홍익대학교 화성캠퍼스는 올해 대학 위치 변경 승인 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송산 그린시티 에듀타운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거쳐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4쪽 화성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MICE를 활용한 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 부지를 검토할 예정이며 추후에 사업자 모집 공고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미랑 미래비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4개의 지표가 완성되고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체계가 완전히 구축되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지속가능목표에 대한 지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지난해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그거에 따른 체계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지표에 대한 보완이 다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 관련사항들을 조치하고 균형발전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보완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종복위원

말씀하신 대로 보완작업이 되면 저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목표가 정해진다는 말씀이십니까?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종복위원

올해 말에는 그런 목표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균형발전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랑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균형발전에 대한 사항들이 저희가 진행된 게 올해 상반기, 하반기 한 8월경까지 마무리를 계속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행과제들이 도출되고 이야기가 되면 그 사항들을 좀 지속가능 목표하고 상호 부합되거나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연계하고 조성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계속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복위원

추진계획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역량강화 교육은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한 교육일까요?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사항들이 몇 년 동안 계속 강조되고 이야기되어 왔지만 아직도 인식에 대한 부분이 확산되거나 생활화되지는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직자들이 공공부문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식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기본교육과 지표에 대한 실무교육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종복위원

그러면 교육의 대상이 공무원분들이라는 말씀이시죠?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시민들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되어서 모두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오기를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4-12쪽에 있는 홍익대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지금 홍익대학교 화성캠퍼스는 4차산업 관련 학과 유치하고 이렇게 이런 플로우대로 개교 및 입학이 2026년도에 예정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런데 제가 그 근처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제가 홍익대학교 내를 차로 한번 갔었어요. 사실 외부인 출입금지인데 운이 좋아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를 대학 캠퍼스로 하기에는 너무 우거져 있더라고요. 우거져 있어서 나중에 캠퍼스가 되려면 우리 것은 아니고 홍익대 것이기는 하지만 그게 정돈이 필요할 것 같다, 정돈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시와 대학교 측이 협조해서 대학교를 밀림이 우거진 그 숲을, 정말 숲 같더라고요. 그것을 좀 정돈하고 정돈하는 데 있어서 시가 협조하고 그래서 그 대학캠퍼스를 약간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개방해 주면서 캠퍼스가 좀 유지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26년에 개교하고 입학이 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지금 23년도이니까 접촉을 하고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뭐가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된 사항은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가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기존에 학교라든가 도시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원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학교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끝나신 거죠?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도시팀에서 화성컨벤션센터 건립 추진에 관련돼서 한번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요. 7월부터 시작해서 건립 사전검토를 하는데 지금 그 방향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 사례조사와 그거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라든가 그동안의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조사에 아직까지는 머물러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컨벤션사업이 우리나라에 있는 컨벤션 사업자가 한 열, 컨벤션 사업이 국가하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한 20여 개 정도 됩니다. 20여 개 정도 되는데 잘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반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핀텍스와 같이 국제적인 규모에서 면적이 한 17만 헤베 이렇게 되는 큰 규모의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제주컨벤션 같은 경우는 한 3,000헤베 관광단지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컨벤션에 대한 위치하고 내용,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추진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컨벤션 수요와 시장성, 그리고 앞으로 유치하게 될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사례 수집과 현지에 대한, 진행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실제로 문헌에서 보고되지 않은 현재에 있는 사항들을 추진하면서의 마케팅 계획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컨벤션을 지어 놓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잘 운영해야지 적자가 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들여다 보고 관련된 대상지들을 다각도로 두고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컨벤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아마 2006년도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 있었거든요. 특이하게 2010년도에서는 활발하게 이 얘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보면 화성에서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고양시를 가장 많이 바라보고 제주도 바라보고 제천을 바라보고 이렇게 했는데 늘 우리 경기도권에서는 동부와 북부권에서는 고양시를 바라보는 거고 남부권에서는 평택과 화성을 바라보는 건데 수원도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면적과 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었는데, 특히 우리 화성은 동탄권역에 이 얘기가 시작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6년부터 이 얘기가 나와서 쭉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보는 컨벤션 관련된 사업은 우리 화성에 절체절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남부권에서 가장 요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화성이거든요. 수원도 현재 할 수 없는 것이고 안양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다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지리적인 조건이 있고 또 면적 문제도 있고 해서 정말 이 컨벤션 사업 관련된 것은 우리가 고양시 버금가는 그런 것들이 화성시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검토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남부권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평택이 지금 이 얘기를 계속 가지고 그러는데 지리적 조건을 보면 우리 화성이 하게 되면 충청권까지, 충주 북부권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활발하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계획만 지금 20년 가까이 가지고 간다는 건 이건 정말 하려고 하는 건지, 안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할 정도로 이제는 우리 화성의 기상을 봐서 당당하게 이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과정을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것은 화성의 종합병원 유치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모든 종합병원을 추진하면 동부권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 국가적으로 본다면 1급지 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을 보면 우리 화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급 병원들이, 현재 1급 병원 이외에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병원이 다 그렇다고 지금 듣고 있는데 특이하게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이 사업을 사전에 한다면 우리 큰 대학병원, 중앙병원이라든가 한방병원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유치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거는 상급병원입니다. 병상수가 500, 300, 600, 아, 500병상 이상이 되고 진료과목이 20개 이상 되는 것들을 상급병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상급병원 수준의 병원을 유치해서 부족한 의료 병상수를 저희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앙병원이 1급지 병원이고 경희대 한방병원도 사실 대형병원인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MOU 체결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그런 조건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이런 상급 병원이 들어오려면 수천억의 투자사업비가 발생합니다. 의료장비도 고가의 장비들을, 첨단의료장비들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를 빼고도 건축비용이라든가 장비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되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돼서 단일로 들어오지 않고 복합사업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지 성공했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LH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이 방식에 대한 사항이 올해 말 이전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만약에 지금 1급지 병원이 됐든 큰 대형병원이 우리 화성시와 이 병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학교에서, 학교이든지 아니면 대형 상급병원에서 그 추진 의사를, 저희가 의료용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 의사나 제안을 하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런 사항이 반영이될 수 있게, 상급병원의 투자계획이 특히나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계획이라면 LH와 적극 협의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계획이에요?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도 MOU를 체결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일간에 우리 화성에 시립병원을 하기 위한, 시립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립요양원이라든가 시립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자체에서 시립병원 전부 다, 웬만한 곳은 시립병원을 선호하지 않거든요. 다 퇴출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시민의 예산이 전적으로, 100% 다 시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는 얼마 전에도 보면 시립병원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가 돌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더라면 시립병원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립병원을 가지고 오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 말은 2010년도에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14년인가, 경기도립병원 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만약에 시립병원을 설치한다면 차라리 도립병원이 오는 게, 모든 예산은 우리 화성시 시립이 아니라 도에서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는 건데 굳이 시립병원을 만들어서 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겠느냐, 또 한 가지는 시립요양병원은, 지금 요양병원이 우리 화성시에는 어떻게 보면 남아돌아간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사업을 내서 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요양원도 많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시립요양원을 만들어서 영역을 넓힌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민간영역까지 우리가 다 터치한다면 시에서, 그렇게 되면 시민의 구조상, 시민의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미래전략팀에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이게 뭐 공론화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민간에서 감당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면 민간투자유치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도 의료시설용지가 있고 거기에 많은 인구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은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는, 특히나 인구가 많고 적어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민간사업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쪽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서쪽은 동쪽하고, 꼭 동·서가 아니어도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은 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 삶의 질이 고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그런 같은 의료서비스를 지역이나 거주지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주려면 민자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되지 않는다면 공공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민자로 가능한 데는 민자로, 그렇게 되지 못해서 시민서비스의 질이 하락하지 않도록 공공에서 기여해야 되는 부분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일단 병원을 유치하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원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미 종합병원을 유치한다면 정말 우리 화성시에 있던 병원들 보면, 남양도 옛날에 동수원병원 사업이 안 돼서 철수를 하는 입장이었고 그렇더라면 우리 동부권도 그렇지만 서부권 내지 중부권에도 충분하게 들어올 곳이 많이 있다고 해서 대형병원을 유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그런 제안이 들어온 데도 있어요. 큰 대학병원에서 화성시와 MOU 체결을 하겠다는, 해주겠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립에 관련된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해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미래전략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화성을 바라본다면 그 정도는 깊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섭부위원장

일단 박미랑 과장님 잘오셨어요, 기획행정위로. 환영합니다.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조금 전에 소통담담관 쪽에서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연장선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홍익대학교도 말씀이 나왔고 종합병원 얘기도 나왔고 서부지역 대학교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까 조금 전에 소통담당관 업무보고 때 하다가 끊긴 건데, 동쪽이나 서쪽은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중간을 얘기 안 하시나 하다가 끊겼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뭐였냐면 사실 봉담이나 화산이나 중간, 팔탄 이쪽 있잖아요. 정남 언저리 그쪽도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있는데 같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 부탁을 드리려고 하다가 미래비전담당관님은 아닌 것 같고 소통담당관이 맞는 것 같아서 그 얘기 좀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못했기 때문에 다시 드리는 거고 그것 좀 참고하시고 하실 때 아까 뭐 여러 가지 병원도 있지만 위치도 잘 고르게 해달라는 말씀을 아까 사실 드리고자 했던 거거든요.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미랑 과장님이 저희 기행위에 오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테마파크 좀 물어볼게요.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좀 기다려지니까 더 애가 타는 거 같은데 혹시 이게 군공항이전 그런 유언비어 때문에 혹시 신세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주춤하는 사항들은 없죠?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그 이슈에 대한 연관성은 현재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항인 거네요?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차피 군공항은 이전 안 될 건데 혹시나 신세계에서 거기에 부담을 느껴서 혹시 공사가 늦어지거나 출발이 늦어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돼서 상황을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양감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유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를 하면 저희한테 이익이 되는 겁니까?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이익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 에너지 복지 기여’라고 하는데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겁니까, 아니면 더 큰 혜택들이 있는 겁니까?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기대효과가 한 1,000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떤 면에서 1,000억 원 정도가 될까요?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저희가 20년간 지방세 납부액을 계산해 봤는데 지방세 납부액과 임대료 수입 이런 부분이 700억 정도 되고요. 그것 이외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저희가 친환경에너지 공급이라든가 여기에 또 도시가스를, 사실 도외지역에 도시가스 들어가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에 한 1,000억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정말 자체적으로 양감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유치 여기에 보면 막연하게 보이지만 방금 수치하고 우리에게 들어올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도외지역이다 보니까 가스선로가 깔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 준다는 부분인 거죠?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그렇죠.

김영수위원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잘 몰라서 보시는 분들이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그다음 페이지에 이공계 대학 유치 추진인데 요즘 대학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학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걱정, 홍익대학교 화성캠퍼스는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송산그린시티 내 대학 유치에 대해서는 시대에 걸맞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대학들 정원 수 감소는 저희도 계속 보고 있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문화라든가 이런 거를 꽃피울 수 있는 데는 대학이 중요한 핵심 기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 송산그린시티가 거의 720만 평을 개발하는데 그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곳에 대학이 없다는 것은 사실 말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냥 단순히 일반대학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저희 미래산업과 연관된 자동차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차세대 반도체라든가 연결된 그런 대학을 유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대학에서도 미래분야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유치한다면 정원 수 감소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무래도 특성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반 대학교 다르기 때문에,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자유함은 있다는 거죠?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네, 조금 더 수요가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1단계, 홍익대학교 보면 거의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많은데 같이 연계해서 가는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지금 지역에 대학의 요구사항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 필요한 대학이라든가 요구사항에 맞춰서 적어도 우리나라 20위권 이상에 대한 유명한 대학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대학도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이 대학에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도 많이 부족해요. 일반고는 많은 데도 불구하고 특성화고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 이야기했던 마이스터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공계 계열의 고등학교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또 우리의 시민이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대학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공계 고등학교, 특수 고등학교나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여유가 되신다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컨벤션센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메타 부지에 오피스텔이 들어오면서 기부채납으로 컨벤션을 이야기했다고 들은 바가 있는데 혹시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야기입니까?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말씀하신 것대로 중심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전시집회시설, 문화집회시설이라는 용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시집회시설이 컨벤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기능이 들어오기를 주민들은 많이 바라시는 거고요. 컨벤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어제 듣기로는 3,500평 정도라고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이게 팩트인지는 정확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알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거기에서 기부채납을, 우리한테 컨벤션을 준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각도로 알아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크게 없으니까, 물론 지역적인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기부채납으로 해서 컨벤션 센터가 우리한테 주어진다면 더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팩트 체크 다시 한번해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미래비전담당관 너무 좋은 문구들만 있어서 정말 우리 화성시 미래에 비전을 볼 수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 2023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면 대학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대학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공계 대학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동차, 바이오, 반도체 말씀하셨죠. 다 화성시 관내에 관련 기업들을 끼고 있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특화해서 저희가 학과를 선정하고 AI도 있을 수 있고 첨단과학캠퍼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공계 전체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특화된 과들만 해서 캠퍼스를 만드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캠퍼스를 만드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가 어떤 지식산업들이 집적이 되고 거기에 연구된 부분들이 실제로 상용화되고 학생들이 거기에 인재로서 일자리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어야 그 산업이 지속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인재 공급이 사실은 지금 이공계 아까 김영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취업이 보장될 수 있는 학과라든가 미래가 밝은 쪽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는 거고요. 이 대학이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핵심시설이고 어떤 문화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유치를 함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저는 사실 만약에 유치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 1차 벤더도 많거든요. 1차, 2차 벤더기업체도 중견기업들도 많고 중소 관련기업들도 많거든요. 사실 유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의 취업을 사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화성 관내에 기업들이 많지만 우수한 인력을 뽑을 수 있는 어려움이 많은데 관내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나온 인재들이 지역에 취업이 잘된다고 하면 저는 사실 굉장히 승부수를 노릴만하다, 가능성이 타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화성시가 메리트가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추진을 하고 계시지만 잘 추진하셔서 좋은 소식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응원하겠고요. 또 우수한, 업무능력이 탁월하실 박미랑 비전담당관님의 기대가 큽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컨벤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컨벤션 이런 게 고부가 가치 산업이어가지고 사실 생기면 그 주변에 파급되는 경제효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느 지역에 생기느냐는 첨예하게 대립되지만 사실 지역의 이익보다는 그것이 교통이나 주변에 수요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해서 가장 좋은 위치에 해야지만, 사실 저희가 주변에 수원이 있기도 하고요. 나중에 다른 지역이 생기면 그런 지역에 있는 컨벤션과도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어떤 조건에 우리가 이걸 세우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 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적인 이해관계보다는 미래적인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지역이나 크기나 사이즈 같은 것 다 고려하셔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물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들을 보면 진짜 화성시의 미래 먹거리나 미래 성장이나 우리 화성시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담당관 이하 우리 우수한 직원분들이 잘 추진하셔서 저희 임기 내에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면 좋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포부도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미래비전담당관

네, 작년까지는 그라운드를 누비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요. 올해는 더 큰 미래에 시민들의 먹거리와 꿈을 이룰 수 있게끔 열심히 구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비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미랑 미래비전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