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상균 의원 발언
흥범
정흥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여덟 건,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의와 화성시 택시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하신 김상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물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초소 등 공익을 위한 시설물, 생활안전용 CCTV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 기념비, 동상 등 공공조형물,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분리수거 시설을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로 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환
장석환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석환입니다.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의 종류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에서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이에 교통초소, 방범초소, 생활안전용 CCTV 등 공익을 위한 시설이나 기념비 등의 공공조형물, 그리고 환경개선에 필요함이 인정된 분리수거 시설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에 담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회기 중에 방송이 지금 돼야 되는데 지금 방송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잠시 점검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잠시 방송 관계 점검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정회
10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먼저 김상균 위원님이 도로점용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시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균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에 있어서 제안된 해당 상정 건의 타당성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명확하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상 민간사업자 등의 의견청취 등에 대한 부분을 조례상에서 신청인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신청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장석환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석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건에 대한 심의·자문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신청인 등의 의견청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에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민간사업자 등의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이에 신청인의 요청이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신청인 또는 관련지식 등 부족을 사유로 의견 개진함에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사안별 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의견 청취가 가능하게끔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전문가 등 신청자의 범위를 행정사법 제2조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인허가 대행자에 한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문가의 세부 범위 등을 구체화 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기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몇 차례의 논의를 한 상황으로 개인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계철 위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채덕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위원입니다.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 주민참여를 확대 시키기 위한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장석환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석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참여, 그리고 시민친화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초조사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원활한 참여,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관련 역량강화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단계에서의 시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에 담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사전에 임채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또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이 공동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환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용환입니다. 일반안건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동서지역간의 기반시설 격차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 하천 및 주차장 등의 교통공간, 방제시설 같은 대규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가용예산의 한계로 인해 신속한 총괄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기반시설의 사업비 및 보상비 등에 긴급투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59조를 근거로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을 설치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조례안으로 제1조 기금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기반시설의 정의를 정하였고, 제4조 기금의 조성으로 일반회계전입금, 지방채 발행 수입, 기금운용수익금 및 그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관련법에 근거하여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제14조까지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10인 이하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계획 수립, 결산, 성과분석을 통해 투명성 있는 기금이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비 확보 및 신속한 투자 예산투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기 사업 추진으로 행정 신뢰를 높이고자 기금설치 조례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용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장석환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석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동서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기반시설 조성 기금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조성의 재원과 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반시설조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조성 필요지역에 사업비를 적기 투입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기금의 용도를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을 위한 비용 및 부대비용, 그리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목적 외에 대규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사업의 보상비 등으로 많은 예산이 사용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운용, 그리고 결산 사항을 심의하는 기반시설조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에 집행부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가진 의회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이번 기반시설조성기금이 동서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조성을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에 조성기금을 보면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제4조에 몇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요. 전체금액을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현재로서 약 5천억 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대부분 이게 그러면 전입금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여기서 말씀해 주신 지방채도 발행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전입금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도로로써 옛날에 대지 같은 경우는 미리 사둔 토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금으로 포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또 일반회계 잉여금에 대해서 그것도 일부 충당을 좀 하려고 재원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5천억 정도 기금을 예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큰 금액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견제와 감시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집행부 공무원 위주로 운영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래서 의회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들도 추천을 받아서 그 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8에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개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 인원에 포함해서 같이 맞추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저희가 회기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을 때 상당히 조례의 취지가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했고요. 조례가 지금 사업기간을, 이거를 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가 되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연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죠, 과장님?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지금 민원사항이 많은 게 우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짧은 구간인데도 불구함에 있어서 사업이 변수가 생기고, 설계변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되고, 또 보상가 책정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짧은 기간의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민원사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 부분과 같이 기금이 조성하는 기금 자체가 5천억 정도 예상하고 계신데, 대부분이 보상가로 책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운영 계획이시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사전에 편성하고 심의를 거치는데 한쪽에 편중이 안 되게끔, 보상과 시공비, 시설비와 적절하게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 조례 잘 만드신 것 같고요. 잘 추진해서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사가 한 명인데, 위원회 사무실에 간사를 딱 한 명을 두는 건가요, 한 명?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간사 한 명입니다.
김상수위원
직원 한 명, 간사?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간사를 선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른 위원회도 간사는 보통 담당과장이 간사를 연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10명이내면 우리 의원들하고 공직자분들하고 5 대 5인가요? 위원회 구성이.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어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몇 분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것도 정해진 것은 없고요.
김상수위원
없고?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여기 있는 거는 위원장하고 공무원 두 분 정해진 거고, 간사는 담당과장이고, 그 이하는 일반인이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의원님들이나 선출을 할 겁니다.
김상수위원
선출이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아니, 저희가 추천을 받을 겁니다.
김상수위원
누구한테, 누구한테 추천을 받습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의회, 의원님들은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김상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의원들이 상임위 소속된 의원들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2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것도 뭐 저희가 ‘상임위원회는 아니다.’ 그런 거는 없고요.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의회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추천 배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조례안에 상임위 위원들이 소속이 됐으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문적이고, 또 소관이니까 더 책임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아예 조례안에 상임위,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위원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하는 거가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 추가로.
김상수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을 보면 도로과장님하고, 그리고 기금출납원은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 따로 지정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외부사람이라도 아무래도 그것은 시장님한테 저희도…….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죄송한데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 회계범위 아는 사항에서, 아무래도 도로과장님은 토목이나 이런 분야에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제가 회계분야는 조금 아는 사항에서 판단해볼 때요. 기금이랄지 아니면 특별회계 이런 부분 운용할 때는 소관 담당 주무팀장이 대부분이 출납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효율적으로 출납사항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기금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라는 사항은 주무팀장을 지칭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과장은 외부사람도 된다는 포괄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담당하는 주무팀장이 부수적인 추가설명을 앞에서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한광규도로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 도로정책팀장 한광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출납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인데, 대부분 주무팀에서 주무팀장이 그 업무 출납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팀장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출납원이 도로과장님하고 운영을 같이 해야 이게 빨리 진행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건 주무팀장이 같이 움직이면서 협조적으로 가는 거죠?
광규
한광규도로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주무팀장이 기금업무나 예산업무에 대해서 다하기 때문에 출납원으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게, 5천억이라는 큰 돈인데요. 이게 시장님이 지명하는 사람이 괜히 해서 이게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한광규도로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의 위원에 각 호의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이런 걸로 해서 넣어주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시의회의 의원을 당연직으로 넣어야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기조실장, 도로교통국장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3번에 각호에 시의회 의원도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조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생각습니다. 왜냐하면 각 호로 돼 있어서 만약에 조례가 이게 확정이 돼서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각 호에, 이 조례에 보면 당연직으로 돼야 될, 견제를 해야 될 시의원이 집행부에 의견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표현에 의하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거는 선택사항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대한 부분에 각 호에 위원회의 ‘1, 기획조정실장, 2, 교통도로국장, 3, 시의회 의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조례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게 변경이 안 되면 이 조례가 통과는 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출원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을 해서요. 죄송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상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현재 이거에, 지금 10조 구성에 대한 이거를 현재에는 바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그 사항을 검토해서 수정하라고 해 주시면 그거 수정해서 여기에다가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금 현재 만약에 수정을 하게 되면, 현재 이 자리에서 이거에 대한 것들이 원안대로 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다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답변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규
한광규도로정책팀장
도로정책팀장 한광규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광규
한광규도로정책팀장
사실상 김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당연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보통 조례를 하다 보면 당연직, 저희 위원회 할 때는 당연직은 의회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거의 돼 있지를 않거든요. 위촉직으로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당연직은 이 업무를 하는 행정부에서 하는 거고, 위촉을 해서 의회에 위촉을 하는 사항으로 가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항에 봐서 3항에서 ‘다. 그밖에 시장이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추진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위촉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거기서 의원님들의 위촉사항을 받아서 수용해서 하려고 했던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상임위가 또 바뀌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쓰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약간 러프하게 쓴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위촉을 받아서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하시는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부위원장
김상균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말씀하신 거랑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천억에 대한 금액이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만큼의 관심을 갖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의견에 대해서 인지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무튼 집행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기반시설조성기금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붕기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붕기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과 아름다운 경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2조의2 제1항입니다. 2022년 8월에 재수립한 화성시 경관계획에 따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궁평유원지 일대에 경관 심의대상 건축물을 규정하여 화성시 경관계획과 시 조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시 경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22조의2 제4항입니다.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 심의대상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변경 기준을 신설하여 경관심의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서붕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장석환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석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수립한 화성시 경관계획에 따라 추가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궁평유원지 일대의 경관 심의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는 사항과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변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추가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궁평유원지 일대의 경관 심의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을 변경하려는 경우 심의결과에 위반되지 않고, 건축물의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라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을 조례에 담는 사항입니다. 추후 궁평관광지 연결로 등이 조섬됨으로써 도로변의 무분별한 개발 및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있기에 궁평유원지 일대의 중점경관관리구역 심의대상 추가는 적절해 보이며,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변경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두어 신청인의 혼란을 줄이고 심의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서붕기 과장님 일전에 저희가 사전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점경관관리구역 해서 경관 심의대상이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데, 궁평유원지 일대는 6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명확하게 섹터가 정해져 있는 사항인가요, 이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도로 중심에서 100미터 이내 지역하고요. 서해안쪽 바닷가쪽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도로 중심으로 있어서 서해안 바닷가쪽으로 100미터이니까 바닷가 안쪽은 다 포함이 될 거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계철위원
바깥쪽으로 100미터?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100미터 경계지점에 필지가 섞여있다 그런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100미터 이내에 들어가 있는 필지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계철위원
예를 들어서 1천제곱미터의 토지가 있는데 100제곱미터만 포함돼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변경하는 거 보니까 10분의 1정도 해서 저희는 이거 조례가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성시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건축을 하고, 경관심의를 받음으로서 건물의 통일성이나 배치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고, 특히나 해안지역 같은 경우는 해안도로도 개설을 하기 때문에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변경, 경관심의를 받게 되면 재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상황이 오게 되면 재심의 받는데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통상 30일 이내에 심의까지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융건릉일대하고 전곡항로, 궁평유원지 일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하고 있잖아요. 궁평유원지 일대는 지금 층수 같은 거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냥 6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기존 융건릉이나 전곡항로 같은 경우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허가 건수를 대비를 해봤는데 약 10% 정도가 경관심의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색채 협의대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궁평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3층 이상 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내로 했을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의 약 3%가 채 안 되는 비율이어서 심의대상을 좀 확대해서 600평방미터로 지금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약 6.5%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그거는 뭐 꼭 예를 들어서 융건릉이나 전곡항이 10%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을 꼭 맞춰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너무 다른 중점관리구역과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한 10% 이내로 맞추려고 한 겁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금 약 10분의 1 정도의 변경이 왔을 때 재심의를 받는 규정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먼저 심의를 받았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 좀 과도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재심의를 받게 되면 처음에 심의받을 때 하고의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뭐 어떤 절차가 어떤 겁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가 심의를 운영하다 보니까 심의 후에 변경이라든가, 준공 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심의를 받고 나서 약간 무용지물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변경대상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궁평유원지에 중점경관관리지역은 도로변으로 100미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융건릉 일대는 어떻게 지금 범위를 잡고 계신 부분이에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융건릉 같은 경우는 융건릉 앞에 사거리 그 일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 앞에 사거리까지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사거리에서 융건릉 안쪽으로 해서 경계까지.
채덕
임채덕위원
융건릉 안쪽이면?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경계까지 해서.
채덕
임채덕위원
주차장 있는 쪽으로 해서 그 안쪽에?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주유소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안쪽에 있는 부분만 지금 대상이 된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사실 거기 뭐 몇 가구 안 되지 않나요? 토지주가 제가 알기로는 일곱 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정도. 상가들하고 있어서요. 주유소, 커피숍, 식당.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다 인허가 들어와서 다 개발되지 않았나요, 거기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지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조금 더 넓게 범위를 잡아야 되지 않나요, 거기에?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일단 거기 국도변으로 단절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만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전곡항도 궁평유원지처럼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융건릉 일대에 저는 중점경관관리지역에서 조금 넓게 범위를 선정을 했는지 알았더니 그 부분만 지금 대상이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경관지구 지정하는 게 지금 융건릉, 전곡항, 궁평항 세 군데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유재호위원
앞으로 다른 유원지 같은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화성시 경관계획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세 군데를 지정한 상황입니다.
유재호위원
5년 후에 다른 데 또 지정을 하시고 그런 계획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개발여건이나 그런 거 감안을 해서 5년 후에 다시 재정비합니다.
유재호위원
한번 지정되면 계속 가는 거죠? 지정지구로.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러면 관리도 계속하시는 거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1차부터 계속,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융건릉,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 말씀도 여기가 우리 화성의 문화유산인데 조금 너무 좁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이 돼 있어서 지금도, 그런데 그거가 조금 더 통 크게 돼야 되는데 너무 적다고 봐요, 융건릉 일대는.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나요? 조금 더 넓게 책정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구역도 같이 지정이 돼 있어서요.
김상수위원
그렇죠. 지금 거기가 보면 융건릉하고 용주사하고 옛날 효테마공원이라 그래서 아마 채인석 시장님 시절에도 거기를 그런 식으로 아마 하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가 또 다시 바뀌어서 태안3지구가 들어서고, 무분별하게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는데, 거기는 용주사, 융건릉은 저희 화성시가 보호를 할 구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포괄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취지 자체가 무분별한 개발이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후에는 그거 한번 융건릉 일대는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붕기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붕기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과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이 2023년 6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3년 6월 12일부터 2026년 6월 11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두리하나 화성장애인자립센터입니다. 위탁사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연립안내표지판의 신고, 접수 업무대행과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그 주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와 기타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관리시설물은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198개, 연립안내표지판 16개로 총 214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서붕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장석환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석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운영관리 위탁 계약이 2023년 6월 1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사업자인 두리하나 화성장애인자립센터와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전과 동일하며,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3년 6월 12일부터 3년간으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가결되어 두리하나 화성장애인자립센터와의 민간위탁 재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는 하지만 동 조례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한 차례만 재계약을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위탁 신청자 등은 없었는지, 꼭 필요한 경우의 재계약이었는지 차후에는 면밀히 살피어서 일부 업체만이 계속해서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또한 재계약 시 민간위탁 종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강행 규정이기에 혹여 금번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위탁 계약기간이 도과하게 되어 사무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기에 사전에 재계약 등 절차를 진행하는 등 추후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는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동의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서붕기 과장님 일전에 저희가 사전보고 받았고요. 전문위원님 지금 얘기하신 부분과 같이 두리하나 화성장애인자립센터하고 재계약에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근거 하에서 재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계철위원
일전에 저희가 나중에 평가도 하고 하는데, 평상시 때 저희가 관리는 저희 과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도점검 중에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어떤 사항이 있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회계장부고요. 당초에 우리 시에 신고한 내역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장하고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이거 위탁 주면 예를 들어서 이 업체에서 100원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얼마 정도 지금 들어오는 거죠? 비율이 어떻게 되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법정수수료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장당 3천 원이고요. 위탁수수료 해서 9천 원, 그래서 총 1만 2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저희가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게시하면 우리가 사거리 번화가에는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리고 또 외적인 부분은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의식할 때는 우리는 계속 신청을 하는데 왜 안 될까라고 하고, 어느 업체는 지속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게시가 돼 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게 랜덤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이런 거 잘 체크하셔서 주민들 불편함 없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처럼 재위탁인 거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다른 업체가 이거를 수탁하겠다고 신청한 업체는 없었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신청은 없었고요. 업체를 선정할 때는 3년 위탁 가능하고요.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탁하고 있는 이 업체가 지금 현재 한번 위탁받은 업체인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2020년에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그때 선정된 업체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추가적으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여기가 수탁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금액이.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수탁금액이 전체금액이.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수탁금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한테 3천 원의 법정수수료를 저희한테 주는 거고, 위탁비로 해서 9천 원에 대해서 그걸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다른 업체가 사업을 하겠다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한번 드리려고 이 말씀 드렸습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수탁사업에 우리 조례안에 3년이라고 딱 돼 있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수위원
3년으로 돼 있고, 이것도 장애인이죠? 이거가 보건 뭐 법에 복지법인으로 수탁한 거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모집대상은 화성시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화성 관내로 돼 있습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수위원
아, 화성 관내로, 그래서 한 장당 3천 원에?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걸려고 그러면 3천 원?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리고 6천 원은?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9천 원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9천 원은 플러스잖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래서 9천 원, 그래서 토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토털해서 1만 2천 원 수수료입니다.
김상수위원
1만 2천 원?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수탁자들이 갖는 거 아니에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수위원
어마어마하네요. 액수가 제가 봐도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두레하나 장애인 자립센터에서 2020년도에 한 번 했고, 이번에는 자동적으로 한번 연장이 된다는 조례안이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그 게시대는 우리 시에서 만들어주신 거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도 말씀한 것처럼 중요한 자리에 게시대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동탄 같은 경우나 서부권이나 중요한 자리에는 안 걸어놓으니까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많이 걸지 않습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수위원
게시대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걸어서 불법현수막을 방지하는 거가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다음에 또 어떤 다른 단체가 또 받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투명하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지금 개수가 198개라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새솔동에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동탄신도시지역도 현수막게시대가 부족해서 작년 36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설치비로 해서 5천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조금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지역이나 새솔동을 비롯해서 서부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지금 새솔동도 지금 입주한 지가 벌써 5년이 됐어요. 5년이 돼서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이 너무 늦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도 사실 없으면 자꾸 불법 게시하고 어떻게 보면 또 떼어내는데 이렇게 예산 들어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연립안내표지판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남용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노남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건축법 제80조 제2항 중 이행강제금 가중부과와 관련하여 ‘가중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서 ‘가중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3조 건축법 등의 개정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부과하여 위반건축물 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등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기준을 마련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안에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건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건축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노남용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장석환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석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80조 제2항이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2020년 12월 8일 일부개정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되는 강행규정이기에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100분의 30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상위법인 건축법 제80조 제2항에서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하게끔 되어 있고, 경기도 내에서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자치단체와 가중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에 용인시 100퍼센트, 수원시 50퍼센트, 고양시 50퍼센트, 평택시 30퍼센트로 불법 용도 변경, 불법 증축, 무허가 세대수 쪼개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이 과연 적정한지, 다소 약한 건 아닌지,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건축법 80조가 개정이 돼서 강행규정으로 변경돼서 저희가 조례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신 게 맞는 거죠?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 보고, 또 법률에 근거해서 보면 100분의 100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 100원이었으면 2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30%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판단했을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위반건축물의 취지로 본다면 30%가 다소 약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다고 봅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건축법 위반을 했다고 하면 고발이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언제까지 원상복구나 복구명령을 해서 진행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잖아요?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부과대상으로 보면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또 언제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이행강제금은 매년 저희가 1회에 한해서 부과를 하고요. 1회의 범위 내에서 원상복구를 안 하면 재차 다음연도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부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게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주무과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관리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이행강제금의 업무는 건축관리과인데, 건축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가 건축허가과이기 때문에.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내는 거고, 관리는 실질적으로 시행할 거는 건축관리과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약간 좀 이원화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일전에 제가 이거 관련돼서 건축관리과인지 건축허가과인지 제가 한번 여러 번 거쳐서 의견제시도 제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건축허가과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관련돼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거.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제가 오늘 조례 회의 때문에 제가 받았고요. 제가 설명을 좀 잠깐드리겠습니다. 최근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저희가 총 5,182건을 단속을 했고요. 그중에 주거용이 948건, 상업용이 509건, 기타 3,725건이 단속해서 총 5,182건이고요. 지금 부과 조치된 것은 한 52% 정도가 조치가 됐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그러면 조치 안 된 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 편중된 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지금 수치상으로 향남이.
이계철위원
향남이 많죠?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향남이 많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일전에 작년 6월 이전에, 그러니까 가구 수 상향조정 타당성검토용역 해서 12월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상향이 안 됐잖아요?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이계철위원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은 행정청에서 혹은 시장님이나 시장후보자들 ‘기다려 봐라’ 이게 진행될 것이니까 판단해서 기다렸는데 결과는 좋지 않게 나왔고, 이거 관련돼서 제가 여쭤봤을 때 “다가구주택은 5가구 이상 가구 수 증가한 사항으로 가중부과에 해당된다.”라고 일전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부과대상으로 보니까 네 가지 항목이 있고, 이 네 가지 항목에 한 가지만 편입돼도 다 부과대상이 되는 거죠?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법률에서 건축법 80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기간은 명시가 돼 있나요? 지금.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조례는 명시는 안 됐고요. 보통 법률이 개정되면 밑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바로 바로 조례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21년도에 6월에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건 약간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법률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고, 시행을 해야 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불법적인 걸로 놔두는 게 행정청의 입장도 아니겠지만, 지금 불법을 저지르신 분 중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하신 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시책에 따라 단독주택, 저희가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하게 되면 또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건축물 대상이 되면 건축물대장에 지금 등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이계철위원
매매도 힘들고, 원상복구 하려면 또 진행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돼서, 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예전에 향남 같은 경우는 한 580만 원 정도 됐는데, 향후 30% 증액되다 보면 팔백 몇십만 원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대출도 안 되는 상황에서 임대도 안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부지불식간에 조례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너무 큰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는 개정하되, 시행기간을 조금 둬서 공고기간을 두고 계도기간을 줘서 1년 안에 원상복구 시키지 않을 시 조례에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 개정이 됐으니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좀 주는 게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과정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정기간의 계도기간을 좀 주면 어떻겠냐?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이게 이행강제금 저희가 바로 부과를 시키는 게 아니고, 행정조치기간이 보통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최소 한 4개월에서, 어떤 사유를 연장하겠다는 사유를 하면 거기서 한 두세 달 이 정도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 하더라도 한 7개월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이면 이게 원상복구하겠다는 그분들의 의지가 있으면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행정청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는데, 불법에 대해서 지켜달라면 저희는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으로써 들어주고, 또 시장님으로써 또 우리 수장이기 때문에 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정에 대해서 이거 조례 개정이 되면 불법건축물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한테는 우편 발송을 꼭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서 조례가 개정됐고 이렇게 부과될 예정이니 조속히 원상복구를 하든가, 다른 방법을 대처하기 바란다는 그런 행정청의 우편을 꼭 발송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용
노남용건축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위영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 권고됨에 따라 이에 맞게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감면대상자 중 다자녀가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수혜자 범위가 확대되어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위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장석환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석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 권고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꽃식물원 입장료의 감면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사항이며, 정부의 다자녀 기준 권고사항 및 출산 장려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 일부 개정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담당, 식물원 담당 팀장님이신가요?
연희
박연희우리꽃식물원팀장
네.
김상수위원
거기가 1년 연 이용객수가 얼마쯤 되죠?
연희
박연희우리꽃식물원팀장
우리꽃식물원팀장 박연희입니다. 2022년에는 10만 7,540명이 우리 식물원을 다녀갔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보통 그게 체크가 되나요? 혜택받은 자들은 얼마쯤 되나요?
연희
박연희우리꽃식물원팀장
일단은 저희가 그 내용을 보면 화성시민이 한 2만 7,973명이 왔다 가셨고요. 일반 입장객은 3만 7,876명, 무료 입장객은 4만 1,691명이 다녀가셨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무료입장이 4만명이 이거가 3자녀인가요?
연희
박연희우리꽃식물원팀장
기본은 무료입장에 속해 있는 분들은 유아 6세 이하하고, 저희가 노인 연장자 분들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기타 다른 유공자분들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꽃식물원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죠? 두 자녀로 해도.
연희
박연희우리꽃식물원팀장
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수위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위영란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기준에 있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두 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을 세 자녀 이상 가정과 동일하게 감면율을 적용 확대하기 위하여 발의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두 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을 30%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변경하여 세 자녀 이상 가정과 동일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출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위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장석환전문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석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 권고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다자녀 기준 권고사항 및 다자녀 출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등의 목적·취지에 기여하고,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이 다자녀가정의 감면기준을 두 자녀 이상 50%로 적용하고 있는 바 두 자녀 가정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을 30%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변경하여 세 자녀 이상 가정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는 조례 일부 개정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거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하는데 이거가 뭐 증이 있나요? 의원들도 어디 가면 패스 안 시켜주고 그냥 돈 내라 그래서 저는 돈을 자주 내는데, 등록을 어떤 식으로 등록할 겁니까?
미경
인미경주차관리팀장
저희 교통지도과장 최원교 과장님이 가정에 조금 일이 있어서 오늘 연가가 내셔서 대신 주차관리팀장 인미경입니다.
김상수위원
네.
미경
인미경주차관리팀장
지금 두 자녀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경기아이플러스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성시에서 세 자녀 이상, 그러니까 다자녀죠. 세 자녀 이상 카드는 맘애좋은화성다자녀카드라고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게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러면 우수봉사자카드처럼 카드가 발급이 되는 거군요.
미경
인미경주차관리팀장
네. 카드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카드를 집어넣으면 감면한 돈으로 발행이 되는 거예요?
미경
인미경주차관리팀장
네. 카드에…….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해야 되네요? 그 카드 넣고, 또 넣고, 그런데 카드기가 감면혜택 카드를 읽나요? 인식을 하나요?
미경
인미경주차관리팀장
그렇죠, 똑같이.
김상수위원
할인카드 되나요? 할인카드에다가 거기에다가 입구에 넣어서, 저는 안 해 봐서.
미경
인미경주차관리팀장
50% 감면을 받는 거죠. 네, 카드를 넣으면.
김상수위원
그런 식으로? 이왕하는 거 출산장려를 위해서 화성시 50% 하지 말고 두 자녀면 무료로 하는 거가 나을 것 같은데.
미경
인미경주차관리팀장
금액은 크게 뭐 혜택은 많이…….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없으니까.
미경
인미경주차관리팀장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아예 혜택을 주려면 생색 좀 낼 겸 우리 화성시는 이렇게 두 자녀만이라 해도 공영주차장 같은 데를 무료로 해 준다. 이왕 하려면 확실하게 화끈하게 해 주는 거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위영란 의원님 조례 다시 개정하셔서 하시죠.
위영란부위원장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이 또 처음부터 안 맞으면 그래서 일단은.
김상수위원
좋은 취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미경
인미경주차관리팀장
네.
김상수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용
김기용교통도로국장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상수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하는 거 확실하게 해 주는 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례 지금 개정안을 보니까 다른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아마 대부분의 지자체가 현재 감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아마 인구도 많이 줄고 이런 상황에서 50%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화성시 택시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택시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은석 첨단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최은석입니다. 첨단교통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택시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쉼터는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과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피로와 과로를 해소하여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택시쉼터는 2020년 3월 11일 민간위탁을 시작하여 2023년 3월 10일 운영기간이 종료하므로 택시 관련 단체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을 통한 택시쉼터 운영 및 시설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수탁기관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입니다. 택시쉼터는 안녕남로63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399제곱미터, 대지면적 1,971제곱미터의 2층 건물로 1층은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 용도로 사용되고, 2층은 사무실과 다목적 회의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연간 소요예산은 공공요금, 시설유지보수, 소모품 임차료 등 총 3,424만 8천 원이며, 시설 운영을 위한 위수탁 사무는 택시쉼터의 운영관리,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택시 운수종사자 복리증진을 위한 의견 청취 및 지원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시쉼터 관련 법적 근거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공모절차 등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택시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최은석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잠깐 이거 관련돼서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수탁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화성시조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게 맞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계철위원
지금 화성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조에 근거해서 진행하시잖아요. 거기 4조를 보니까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된 사항이죠? 선정 관련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로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택시쉼터는 택시 관련 단체들이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한을 두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계철위원
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이분들도 상당히 피곤하실 텐데 저희가 공공요금이나 시설유지보수, 대청소 비용 이런 거를 지원을 해드리고 계신데 운영을 하게 되면 소규모 청소나 관리는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걸?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일부 사무공간을 사용하는 임대료를 저희가 받지 않는 대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임대료를 받지 않고 하는데, 여기 항목에 보면 예산지원항목에 보면 대청소, 소규모 수선비라고 돼 있고, 저희가 기사님들이 이걸 사용하시다 보면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저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이분들도 택시 운행하시는 거잖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택시조합장님은 거의 관리 위주로 택시…….
이계철위원
아, 대부분 그러면 소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뭐 대규모 말고 소규모는 그러면 조합장님이 다 관리하시고 유지관리하시는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탁자가 이거를 관리를 하면서 청소용역까지 다 맡아서 하는 거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청소용역도 준 거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3,400만 원에서 청소를 시키든 직접하시든 그거는 그 위탁기관에서, 위탁단체에서 하는 거죠. 저희가 지원하는 3,400만 원 내에서.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3,400만 원 주면 그거 알아서 수탁자가 청소를 하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든 청소용역을 주든 그렇게 돼 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보통 수탁, 위탁을 주게 되면 청소용역하고 관리하고는 따로 따로 주지 않습니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음터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는 관리, 청소는 청소, 그런데 이거는 토털해서 크지가 않으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래서 조례안을 이런 식으로 한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그러니까, 택시운송조합에서 그렇게 해도 자기네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협의가 돼서 이런 안으로.
김상수위원
여기는 보통 1회 연임을 하나요? 1회 연장하나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연장,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년 연장?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아니, 3년까지.
김상수위원
3회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아니, 1회인데 3년까지요.
김상수위원
한번하면 3년이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1회 연장?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택시조합은 한번 했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이번에 한번.
김상수위원
이번에 했고, 또?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또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또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거가 우리 화성시 수탁 주는 조례안에 명시가 돼 있는 거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1회에 3년, 그리고 1회 연장, 그렇죠?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돼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전에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됐던 거예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2020년 3월 12일 이게 개소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거기 유지관리라든가 청소 관련된 거는 어떻게 해 오셨던 거예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지금 처음 그러니까 이 위탁…….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니, 20년도에 이 택시쉼터가 지금 생겨서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23년이잖아요. 그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왔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이 계약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약이 된 거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그 이전에.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그 이전에 개소가, 그때 만들어진 거니까.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 20년도에 만들어진 거라고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계철 위원님이나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실제 거기가 여기 택시조합에 맡겨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쉼터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도 이게 돈만 우리가 3,400만 원을 위탁금으로 주고 거기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위탁금을 지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감사 같은 거는 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시의 나름 어떤 뭐라 그럴까, 기본적인 건 거기 누구 사람 그래도 인력을 둬서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 정도에 어떤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쪽 조합에 무조건 맡겨서 하는 것은 조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조합에서 여기 임원진들 몇 분만 쓰는 게 아니고 택시에 관련된 분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운영들이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서의 잘못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제가 확인해보고선 더 좋은 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줬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나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질 없도록 잘 좀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택시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택시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교통도로국 소관『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