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향미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위영란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석입니다. 첫 번째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권고됨에 따라 감면대상자 중 ‘다자녀가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수혜자 범위가 확대되어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상의도 다 했고요. 많은 토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는 바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에코센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어쨌든 두 자녀로 됨으로써 세금 감면혜택이 늘어남으로써 세수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세수가 좀 줄어드는 반면에 좀 더 우리 과에서는 에코센터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을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좀 더 금액을 떠나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님, 조례 올릴 때 조례 전체를 좀 올려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걸 들여다볼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대답을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 권고됨에 따라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하고 한부모가족 및 모범납세자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수강료 및 스포츠센터 사용료 감면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타 공공운영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자녀에서 다자녀 기준이 두 자녀로 되면서 많은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좀 전에 개의 전에 얘기 많이 한 부분에서 아이들이 결혼했을 때는 그 자녀 기준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두 자녀가 있을 때 한 자녀가 결혼했을 때는 그 두 자녀 가정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네, 만 19세 이하만 적용되는 부분이라서요.

결혼에 상관없이 만 9세 이하까지만.

만 19세.

만 19세 이하의 자녀를 뒀을 때만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자녀가 만 20세가 됐을 때부터는 그 두 자녀에서 빠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 권고됨에 따라 이에 맞게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물품을 구입 시 마일리지를 추가 적립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저출산 사회문제 위기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두 자녀하고 일반인들 로컬푸드에 마일리지 퍼센티지 적립이 몇 % 정도 되나요?

지금 두 자녀 적립 퍼센티지가 5%로 되는데.

일반인들은요?

일반인들은 0.5%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화성시 수향미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화성시 수향미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향미 가공산업의 육성 및 수향미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과 이용의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향미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향미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수향미가공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특산물인 수향미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수향미를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향미가공산업의 유치 및 육성과 이용의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향미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향미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수향미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 단체나 법인이 있어요, 현재?

네, 지금 한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뭘 생산하고 있습니까?

즉석밥 가공하고 올해 또 하나 새로 분말죽 생산하는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가공공장이 다 저희 화성에 있는 건가요?

화성에 있는 곳은 없죠, 다른 데에서 하죠. 즉석밥은 인천에서 하고 있고 분말죽은 정남으로 올 예정에 있습니다.

수향미 활성화를 위해서 어쨌든 가공산업에 대한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동발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쌀의 수확량이 많다 보니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그걸 맞추기 위해서 품질이나, 품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 수향미가 화성시 대표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떠나서 쌀만 생산해서 될 게 아니고 쌀을 이용해서, 수향미를 이용해서 가공을 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향미가 화성시의 대표적인 쌀로, 지금도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좀 더 올해 지속적으로 화성시의 대표 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도움을 주신 위영란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민규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민규입니다.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일부개정의 주된 이유는 화성시 농특산물의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에 법적제도 마련을 위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수향미 쌀 가공식품에 대한 수향미 상표 사용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상표사용료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사 참여자에게 시식 및 홍보물품 제공 가능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농특산물의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향미 상표 사용 규정, 상표 사용료에 관한 규정, 홍보물품 제공 가능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의 법적 제도 기틀을 만들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조에 신설하잖아요, 2항에.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 농특산물의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축제 및 박람회 등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식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쓰셨어요. 이게 공직선거법하고는 문제가 안 될까요?

네,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 때문에 여기에 공식적으로 넣고 할 수 있게.

넣은 건데 이 조례 자체에서, 이 조례를 넣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홍보물품을 주면 시장님이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예 조례로 담았다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자체를 조례로 넣은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 버리면 모든 조례에 이거를 담아서 우리 시장님이 모든 행사에서 행사물품을 줄 수 있다로 되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공직선거법에 안 걸린다 그렇게 되는데 그 자체가, 이 조례에 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알아보시고 하셨을까요?

그 부분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의 물품을 기부하면 상관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도하게 물품을 주거나…….

그런데 내 얘기는 과도하게 그거를, 공직선거법의 기준이, 과도한 물품기준이 3천 원인가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에 저희가 질의회신한 거를 보면 거기에 제공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식사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이런 부분이 될 경우는 문제가 되고 그 미만의 홍보성 물품을 자잘하게 줄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모든 조항에 넣어야 된다는 식인데 이게 왜 들어갔는지는, 이게 옳은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이 조례하실 때 혹시 법률적인 확인을 받으신 거겠죠, 법률자문을?

네, 먼저 자문받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홍보물품을 줬을 때 어떠냐고 문의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온 답변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농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하면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식사 제공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시식을 제공하는 것은 행사의 부수된 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고 하였고 또한 법령에 근거하여, 법령 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특산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식에 따라 같은 법 113조나 114조에 위반된다고 해서 저희 조례에 아예 명시를 해 놓고 식사의 범위 미만에 해당되는 시식 정도에 해당되는 금품을 주는 걸로 해서.

죄송한데 마스크를 벗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저희도 이게, 지금 법률자문을 얻은 내용에서 보면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만 읽어주실래요, 그 내용을, 법률자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농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하면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식사 제공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시식을 제공하는 것은 행사에 부수된 행위로 보아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방문객을 대상으로 농특산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같은 법 113조나 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법률이 있어야 앞으로 시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넣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산의 범위라는 내용이 오히려 예산의 범위 말고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가 낫지 않을까요? 신설내용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를 어디를 근거로 예산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행사 예산을 따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행사를 할 때, 행사 기획할 때 그 예산에 비례해서…….

아무 의미없는 말이 들어간 것 같아서, 법령의 범위에서 시식 및 홍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내용을 조금 더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타 지자체는 확인해 보셨어요?

그 예산은 저희가 행사 예산을 따지는 건데 저희 생각에서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만약에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 농특산물의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축제 및 박람회 등 행사 참여자에게 시식 및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법령에, 공직선거법 법령에 근거해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시식의 범위가 무조건 너무 많이 주면 문제가 된다고 쓰여있잖아요, 아까 거기에요. 그 범위 내에서 줘야 된다가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소비 촉진에는 그렇게 선거법에서 정한 것처럼 다양하게, 선거법에서 정한 거는 물품, 떡, 쌀, 식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여기 예산이라는 부분은 총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할 때 선거법에서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그 기준인데 저희 쪽에서는 만약에 홍보비로 한 1억 정도 서 있다고 그러면 그 1억의 범위 내에서 선거법에 정해져 있는 그 테두리를, 금액은 넘지 않는 선에서 1만 명한테 주든 10만 명한테 주든 상관이 없는데, 그 규모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 예산을 얘기하는 거지 법령으로 한다면 굉장히 공직선거법에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그래도 그걸 넘어서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넘지 않게 주라는 게 저희가 운영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서 홍보하고 시식용을 줄 때 선거법에서 정한 건 당연히 넘으면 안 되는 거고요.

가능 예산의 범위가 낫지 않을까요, 가능한 예산의 범위?

그 얘기도 저희가, 꼭 그렇게 ‘가능한’이라는 한정적인 어두를 꼭 표시하고 싶다면 지금이랑 별반 다른 건 없는데.

나중에 만약에 이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식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공직선거법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직원들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줄 때, 소비 촉진 행사를 저희가 주관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주면서 받는 사람들한테 선거법의 금액 한도 이상으로 시식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선물을 줄 수 있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걸 지키는 거는 저희 쪽에서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공직법상 서로 충돌, 모르고 만약에 금액을 크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 조례에 이거 있어서 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조례를 통과시켜 준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위원님들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운용하는 저희가 문제가 되겠죠.

제가 추가로 좀.

네, 얘기하세요.

당연히 공직선거법의 문제는 없어야 되고요. 여기 이 예산을 세운 걸 보면 여기 꼭 수향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포도축제나 이럴 때에 포도를 시식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다가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일정 부분의 예산을, 시식비의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면 그 단체에서 그 예산만큼의 포도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시식을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수향미도 마찬가지고 포도축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축제, 농특산물에 관한 행사를 할 때 그 시식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우리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법에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남부수협인가 거기도 아마 저희들이 시식비용, 홍보비용으로 일정부분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문구로 했을 때에, 이 문구로 했을 때에 차후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가 책임져야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법에 걸려도 시장이 걸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집행한, 물론 심의는 우리가 했지만, 우리야 당연히 지금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선거법에 문제가 있냐 없냐를 당연히 저희들은 따지는 거고요.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하고 예산을.

운용을 하는 겁니다.

운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얼마 잡을까에 대한 고민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겠죠. 그 행사범위나 행사금액에 비례해서 인구가, 주민들이 얼마나 올 것인가에 대해서 비례해서 그 시식비를 책정을 했을 때 선거법에 문제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비용추계는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책임도 집행부에서 져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이 문구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식이라고 하면 진짜 제대로 된 식사권을 주면서 시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니, 그거는 우리가 지금 법령을 읽고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이 들어갔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위원님이 아닌 다른 위원들이 또 보고 만약에 거기에서 이루어졌어, 만약에 돈이,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많이 나와서 식사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근거로 조례를 해서 하면 공직선거법에 걸리긴 해요.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시킨 우리 위원들도 “왜 너희들은 그거에 대한 규정을 주지 않았냐?”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통과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가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만 되어 있지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를 통과시켜준 우리는 “우리는 그냥 해 주라고 그랬다.”, “그랬으면 너희들도 책임이 있지.” 이렇게 하면 할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 우선 기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시식이라고 한다면…….

기우라는 건 당연히 아는데 조례라는 것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만약에 정말 누군가가 실수를 해서 금액이 커졌어요. 그렇죠? 저번에도 누군가가 문제를 제기해서 언론에 나온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 큰 금액이 나갔어, 그러면 우리는 이거 여기 조례에 있어서 나갔다, 그러면 조례를 통과시켜준 우리 위원들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범위를 적어놓는 게 낫지 않냐 말씀을,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법적으로 적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에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을 해야 되지 않냐, 가능한 예산이라고 써두든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금액 정도를, 그런 거를 좀 넣어줘야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만약에 더 큰 금액이 왔을 때 우리 위원들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죠.

공영애 위원님, 조정을 좀 할게요.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 농특산물의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축제 및 박람회 등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식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예산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나중에 공직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 예산이 갔을 때 그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됐냐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 예산의 범위가 앞으로도 공직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로 가야 된다고 저는 사실 법령에, 조례에 이걸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견들이 그냥 넘어가도, 또는 집행부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앞으로 만약에 집행부에서 공직선거법 이상으로 금액이 갔을 때는 집행부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의 범위에서, 만약에 공직선거법 이상의 문제가 갔을 때 그 책임은 우리 집행부의 책임이고 저희 위원님들은 그거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그냥 예산의 범위라고 저희가 보내드리지만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예산의 범위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네,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행정행위는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는 저희도 모든 부서에서 공직선거법을 저희가 검토를 사전에 다 하고요. 만약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공직선거법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시식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운영에 따른 책임은 다 공직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라고 되어 있지만 이 예산의 범위가 공직선거법을 넘지 않는 예산의 범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6.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곽재홍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취지는 관련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간 및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를 조정함으로써 특별회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존속기간에 대한 조문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제3조의 2 특별회계의 설치를 삭제하고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여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따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의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특별회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기금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과규정이 상위법 부칙에는 있으나 개정된 조례에는 없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조례 개정사항에 기존 시설과 신규시설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향후 조례 적용 시 혼란이 예상되는 바 조례에 상위법과 같이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정확하게 언제까지입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존속회계기간이 명문화가 지금 조례에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원래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기재하게 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5년을 가거든요?

네, 5년입니다.

5년마다 갱신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없어서 지금부터 새로 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겠다고 수정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특별회계 존속기간은 5년이 한 번씩 하는데 없어서, 현재 우리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2,000억 정도.

2,000억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음식물처리장하고.

소각장.

소각장하고, 지금 두 가지를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억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신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9년도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음처장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소각장은 20% 부분을 민자투자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19년도에 검토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설명은 들었는데 민간을 유치를 했을 때에 장단점, 그다음에 우리 재정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음식물처리장하고 소각장하고 제일 이슈사항이 저희 관내에, 저희 경환위로 치면, 경제환경위원회로 치면 이 두 가지가 현재 제일 이슈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빨리 처리돼서, 원만하게 처리돼서 시민들이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그러면 2,000억은 지금 어떻게, 은행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통합재정기금으로.

통합재정기금으로 넣은 거예요?

네, 관리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발표를 할까요?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원안과 같이 조례를 적용할 경우 향후 혼란이 예상되는 바 상위법에 나와 있는 부칙과 같이 제2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10일 이전 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20조 제2항의 개정규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지금 배부하여 드리는 안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서 방금 차순임 위원님께서 개정안의 부칙에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주민지원기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10일 이전 법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2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를 신설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차순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순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7.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필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신미영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경희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김양숙 과장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애쓰시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구성은 3개 과,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지원과는 농업기술센터 공간 조성 및 운영, 그린농업기술대학 등 과정별 전문농업인 교육, 귀농귀촌 및 청년농업인 육성,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술보급과는 ICT, 스마트팜 등 최신 농업기술의 현장 적용으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신소득 작목 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맞춤형 농업기술을 제공하고 병해충 종합관리를 통한 농산물의 안정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민을 위한 도시농업과 농촌문화 교육, 원예치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는 잔류농약 등 농산물 안전성 분석과 농업 미생물 등 친환경 기술보급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교육과 창업 활성화로 농특산물 가공품을 개발 및 상품화하고 있으며 종자산업기반 구축으로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체계 구축과 토종종자 보존 및 유전자원 확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와 세계정세의 변화에 대응한 농업 안정생산을 목표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실증연구, 과학적인 분석기능 확대를 통해 화성농업을 이끌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각 과장님들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영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신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팀 최재연 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 이연경 팀장입니다. 농업인재양성팀 조은경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정영균 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술지원과 기본현황,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추진방향,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2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4개팀 정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22년 주요성과 및 23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성과로는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인 6만 1,120제곱미터 규모의 농업기술교육장을 착공하고 공정률 82%를 추진하였으며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을 38개 과정 169회 실시하여 총 5,85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기후 및 농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도농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화성 농업을 위해 미래농업 에듀파크 조성 등 7개 사업 36억 8,200만 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4페이지 미래농업 에듀파크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생태원, 치유정원 작물전시포 등을 활용한 농업학습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두막, 파고라 등 시민 휴식 공간과 생태 저류지, 농업테마 산책로 등 자연생태학습장을 설치하여 농업인 및 도시민이 연중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 진로체험, 농부시장 등 농촌 가치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업농촌의 가치를 이해하고 발전시켜 지속가능 스마트 화성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농업의 가치 인식 개선 및 직원 역량 강화사업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을 홍보하여 농업, 농촌의 가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성농업정보지,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우리 시 농업을 적극 홍보하여 도농복합시로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직원대상 품목별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최신 농업 트렌드를 반영한 신기술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농산물 온라인 직접판매 농업인 육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온라인 소비 증가 트렌드에 맞춰 농산물 스마트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로컬푸드사업단과 연계한 라이브커머스 교육과 유튜브, 틱톡 등 SNS를 활용한 농산물 홍보 판매교육을 추진하여 다양한 농산물 판로 확대 및 농가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농업여건 변화 대응 미래농업 전문교육입니다. 급변하는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인 육성을 위해 신규창업농 원스톱 컨설팅 교육과 그린농업기술대학, 농업용 장비활용 교육 등 품목별, 수준별 다양하고 차등화된 농업 전문교육을 연 5개 과정 2,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농업기술 중심의 농업인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혁신과 변화 주도 선도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 고령화 도시화에 대응한 지속가능 화성농업 선도 조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핵심 리더와 청년농업 4-H회원을 중점 육성하고 농가 경영체인 강소농 자율모임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 대상 전문 자격 취득 교육을 추진하여 지역 내 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재능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농촌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11-9페이지 365일 무사고, 농작업 안전 환경 조성사업은 열악한 농작업 환경과 농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올바른 농기계 취급 조작 교육을 연 3,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작업 재해로 인한 손실을 해소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농업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농업인 맞춤형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의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기계를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5,600여 농가가 이용하고 있으며 23년도에는 신규회원 300명을 확보하여 더 많은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승용예취기 등 임대 수요가 많은 농기계 15종 30대를 신규 구입하고 불용 농기계는 온비드 공매 전 1차로 화성 농업인에게 경매 우선권을 부여하여 관내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농업인 중심의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희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팀 이진우 팀장입니다. 원예기술팀 최재영 팀장입니다. 과수기술팀 배상진 팀장입니다. 농업문화팀 우광순 팀장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업무추진방향, 2023년 주요업무 계획 순입니다. 12-2쪽 기본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는 4개팀에 공무직을 포함하여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3쪽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성과로는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등 기술보급사업을 추진하였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과학적인 예찰과 진단, 방제 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청소년들의 농심과 정서 함양을 위해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텃밭에서 재배된 농산물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이웃들에게 제공하여 나눔을 실천하였습니다. 2023년 기술보급과 전략 목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안정 생산과 디지털 농업기술의 보급,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소득작목 도입, 농업문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농촌간 균형발전을 위해 7개 분야, 27억 1,5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실현사업입니다. 농촌 고령화 대응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농업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포도, 사과, 시설채소, 화훼 작목에 스마트팜 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주로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과와 같은 노지 과수원에도 활용할 수 있어 디지털 농업기술의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2-5쪽 경쟁력 있는 작목 발굴로 도농 간 소득격차 해소사업은 농가소득 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멜론, 아스파라거스 등 소득작목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육성품종 확대는 품질이 뛰어나고 생산성이 높은 신품종을 중심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신소득작목 실증 시험재배 사업은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지역 적응성, 수량, 품질 등을 알아보기 위한 실증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포 1만 5,780제곱미터 규모에 벼, 과채류, 포도 등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생산 안정성 확보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 안정 생산과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ICT기술을 활용한 환경제어로 이상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아열대 작목을 시범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업분야 탄소 저감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나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홍보를 통해 공익적 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병해충 종합방제 사업입니다. 재배면적이 많은 벼, 콩, 포도, 고추, 무, 배추 6개 품목은 병해충 예찰을 위해 관찰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해충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방제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은 작년 세 농가에 발생되었고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방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는 농업정책과, 읍면동,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도심 속 힐링 농업문화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들이 농업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빌딩숲 도시텃밭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농업관리사, 도시농업연구회 등 교육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농업 문화체험과 정서 함양을 위해 학교 치유텃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제1회 도농어울림축제는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고 우리 시 농업을 알릴 수 있도록 전문가, 시민, 관련기관 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10쪽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콘텐츠 확산사업입니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중 하나인 치유농업 분야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전연령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 농촌체험 및 치유농업 연구회와 관련 농장을 육성하고 사회복지 기관, 초등학교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가까운 지역 내에서 치유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치유온실을 조성하여 내방하는 시민들에게 치유농업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양숙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팀 신연희 팀장입니다. 농산물가공팀 김현자 팀장입니다. 농업생물팀 박선희 팀장입니다. 종자연구팀 박한진 팀장입니다. 13-2쪽 기본현황입니다. 기술개발과는 친환경기술팀, 농산물가공팀, 농업생물팀, 종자연구팀 총 4개 팀으로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기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3부터 4페이지 2022년도 주요성과 및 2023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성과로는 크게 첫 번째로 미래농업인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종자연구관 건립과 과수 무병묘를 재배하여 보급할 수 있는 온실을 조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우송아지에게 면역 물질이 있는 초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초유은행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3년도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 확대 시행을 통해 안전농산물 순환체계 구축, 식품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농산물 가공 기술 이전 및 농가형 가공사업장 육성,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기술 보급 확대, 무병묘 공급 확대 및 유량종자 보급을 위한 종자산업 기반 구축 마련을 전략목표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해 7개 분야 37억 100만 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산물 안전분석입니다. 토양, 농업용수, 잔류농약 분석을 통해 비료를 절감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토양검정 등 5,200건 분석을 통해 적정 시비처방 지도로 농업환경을 살리고 농가 경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LS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에 따른 강화에 대응한 잔류농약 2,700건 분석으로 부적합률을 줄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입니다. 화성시 농축수산물이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한 지역먹거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화성로컬푸드 인증제는 2021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전년까지 433건을 인증하였고 올해 300건을 추진하여 화성시 안전 농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주기적으로 인증제 운영 성과분석과 정책사업 발굴로 인증제 지원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13-7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 지원입니다. 유용미생물은 농축산 악취감소와 농작물의 생육 촉진, 그리고 내병성 강화에 효과가 뛰어나므로 연간 440톤 생산하여 1,000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측정은 가축분뇨의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화를 위한 법적의무 검사로 올해 1,100여점을 분석하고 부숙도 관련 컨설팅을 통해 부적합률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유은행 운영을 통해 잉여 초유를 저온살균 처리하여 송아지 700두분인 2.5톤을 보급하여 한우 송아지 면역력을 증대시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외 축산 시범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및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신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한 BM활성수 생산 및 보급사업입니다. BM활성수는 잘 부숙된 퇴비에서 배양된 미생물의 각종 대사산물과 자연암석으로부터 추출된 미네랄을 함유한 박테리아 미네랄 워터입니다. BM활성수는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촉진하며 축사 악취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퇴액비 부숙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설치 후에는 생산과 운영 경비가 저렴하여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이 높으며 올해 연간 1,200톤 규모의 BM활성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농축산 농가에게 1일 4톤씩 BM활성수를 보급하겠습니다. 13-9페이지 100년 농업, 농업유전자원 확보 및 보급입니다. 종자, 종묘 산업을 지역 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2021년도부터 농촌진흥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종자 종묘산업 활성화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 5,500제곱미터 부지에 종자연구관을 건립하였고 실증 시험포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환으로 관내 토종 농산물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년 식량작물 부문에 벼, 콩, 감자 등 우량종자 20품종, 300톤 이상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신품종 종자에 원활한 보급체계 구축과 토종 종자 등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여 농업 유전자원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3-10페이지 농업의 근본, 무병묘 생산 보급입니다. 과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와 딸기 건전묘 확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기도 농업기술원 및 종자관리소 등과 연계하여 우량묘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도 무병묘는 생산량이 감염묘 대비 17% 증가와 고품질 상품 비율의 40%를 향상시키고 딸기 무병묘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1월 하순까지의 초기 생산량을 30% 이상 증수시키는 등 고품질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환경을 조성하여 미래농업을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13-11페이지 농산물 가공창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보급 교육으로 가공창업 기초 및 실무과정, 향토음식, 가공 기술이전 제품을 활용한 교육 등 12개 과정 1,500여 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뿐만 아니라 화성시 각종 축제 현장에도 참여하여 농산물가공품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시제품 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한 상품화로 농업인의 농외소득 매출액 5%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기술보급과 이경희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교육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화성시의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 위원님들을 많이 가르쳐주시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먼저 과도 많이 정리가 되고 저희가 아직 사실은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11-4페이지에 미래농업 에듀파크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신규로 올라왔죠?

네, 기술지원과장 신미영입니다.

이게 신규로 올라와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화성시민의 힐링이나 치유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저희가 기술보급과, 지원과, 12-10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기술보급과잖아요? 보급과에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유 콘텐츠 확산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도 농촌 프로그램 개발 및 치유농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두 개가 같이 비슷한 사업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 분리가 될 것이고 이렇게 똑같이 거의 비슷한 사업을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신청사가 11만 1,870헥타르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1단계로 해 가지고 1만 6,000평 정도로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2020년 9월 15일에 이전을 해서 왔고요. 현재 1만 8,000평 정도, 지금 에듀파크를 하려고 하는 이 부지가 2단계 사업부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작물 실증포도 있고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하려고 하는 치유온실, 농업테마 관련한 그러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그 전체를 통틀어서 미래농업 에듀파크라고 명명을 한 거고요. 그 안에 각 과에 주요기능들 외에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센터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저희 과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단위별로 조성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농업 에듀파크 조성사업을 우리 기술지원팀에서 크게 큰 틀로 조성을 해 놓고 그다음에 보급과에서는 거기에 상세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기술지원팀과 기술보급팀이 사실 지원과 보급이라는 말이, 보급팀, 맞나요? 기술지원팀하고 뭐였죠?

기술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 지원과하고 보급과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말 그대로 기술지원과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과라고 생각하시고요.

시설, 환경, 하드웨어에.

그걸 가지고 보급하고 이용하는 걸 기술보급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해했습니다. 바탕을 두는 어떤 하드웨어는 지원에서 하고 보급은 그걸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 계시는 분이나 팀들은 그거에 대한 이해는 다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개발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13-6페이지, 이거 운영하면 그 사후관리는 어느 정도로 하시면 될까요?

기술개발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로컬푸드 인증제는 도입돼서 조금 부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좀 더 정착이 된다면 사후관리로는 유통단계의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단계의 문제점 같은 거 잘못된 거는 위생과에서 점검이 일어날 겁니다.

생산할 때는 따로 점검하는 게 없나요?

생산단계에서는 저희 기술개발과 친환경팀에서요, 인증심사원이 돼서 현장에 시료를, 농산물 시료하고 그다음에 토양하고 농업용수를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서 적합해야만이 인증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취지의 시스템인데 일단 우리가 이 인증을 받으면 시민들이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가장 큰 담보가 인증을 명확하게 해 가지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초기에 인증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꾸준히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게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인식이 되어야 이게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식품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면 인증을 막 많이 하는 게 늘어날 것 같은데 물량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질적으로 정말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13-9페이지 보면 농업유전자원 확보 및 보급이라고 있어요. 이게 종자연구관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관이라는, 확보라는 거는 사후에 쓸 수 있게끔 계속 보전한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쓸 수 있는, 차후에 쓸 수 있는 종자를 보관한다는 건가요?

확보와 보급에서는, 확보는 저희가 토종 농산물을 지금 한 63개 작목, 500여종 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보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보급은 저희가 화성시에 콩이라든가 우수한 종자들을 한 20개 품목에 300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보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더 종을 늘린다거나 그런 계획도 있나요, 혹시?

많은 건 아니지만 약간의 오르락내리락 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에 12-6페이지 신소득 작목 실증 시험재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높은 벼 신품종 도입을 2026년까지 여섯 품종을 선발한다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쌀 생산 대비해서 소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아시죠? 쌀이 남아서 돌아가는 건 아시죠? 그래서 오늘 국가에서도 쌀이 너무 많아서 저품종 생산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발표한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경쟁력 높은 벼 품종을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이경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벼 재배하는 품종 중에 추청이랑 고시히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일본 외래품종인데 그거를 국산에 좋은 우량품종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골든퀸 3호, 말하자면 수향미, 현재 저희 화성에서 화성쌀로 재배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출하시기가 같아지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어려워서 저희가 시기별로 품종을 바꿔서, 그래도 여러 품종을 생산을 해 줘야 벼농가들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된 좋은 품종들을 저희가 시험재배해서 선발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기존에 있던 품종을 다시 교체도 하고 다른 신품종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겠다.

네,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정확한 근거나 이런 게 있어요?

수향미 가지고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 근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향미가 화성시에 벼품종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공품도 만들려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품종이 나와서, 사실 대장은 하나가 다시 한 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개의 품종이 나와서 다시 경쟁을 하다 보면 이게 한 개로 갈 수가 없는 사항도 벌어질 우려가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어쨌든 수향미라는 브랜드가 저희 화성시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보급하고 활성화시키고 좀 더 생산을 통해서, 가공식품을 통해서 좀 더 외부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 밑에 보면 영농 태양광 전력생산 농작물 재배 관련해서 이게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보면 지난번에 태양광 위에 설치해 놓고 밑에 마늘 심어 놓은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서 거기에 설치비를 한번 여쭤봤어요, 거기 몇 평인지는 모르겠는데 태양광 설치를 위에 해야 되잖아요. 설치비가 그때 당시에 1억 5,000인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 대비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국비를 어느 정도, 3,500만 원 국비가 받고…….

국비가 1억 5,500만 원이고 시비가 4,500만 원입니다.

시비가 여기에는, 책자에는 시비가 9,400, 국비가 3,500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2,900을 들여서 됐다고 되어 있어요, 책자에는.

아, 책자에는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8,800 시비를 늘려서, 그러면 여기 8,800만 원은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에다가 농작물을 바꾸는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태양광 사업은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저희가 이게…….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시고, 이걸 어쨌든 나중에 실증사업을 해서 괜찮다고 나오면 농가에 또 보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보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

테스트해 보는 건데.

정말로, 이게 그러면 또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또 국비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실증사업을 하실 때 정말로 제대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투자 대비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체크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수향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향미는 저희가 전용실시권을 산 거거든요. 그거를 10년 동안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 또 어떤 품종을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때문에 다른 품종을 대체하려고 6개 품종을…….

10년 지나면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을 할 수는 없나요?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년 동안 사용하는 금액을 80억 원을.

80억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과하다 싶어서 저희가 국내 육성품종에서도 이렇게 돈을 내지 않고도 좋은 품종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대체, 더 좋은 품종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시험 재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BM활성수 생산 관련해서, 기술개발과 소관인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국비가 4억 8,000이 내시가 됐어요?

네, 이게 국비 균특예산입니다.

4억 8,000하고 우리 4억 8,000하고 해서 9억 6,000으로, 쉽게 말해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죠, 이게?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공장은 어디에 지어요?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내에 지어요?

네.

이거 BM활성수를 생산을 했을 때 토양개선과 건전생육, 축사악취 이런 효과를 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 BM활성수 재료는 뭐예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뭘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재료는 저희가, BM활성수가 사실 화성시가 좀 늦어요. 경기도에서는 벌써 12개 지자체에서 한 15개를 설치를 했는데 저희 화성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하면서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재료는 친환경 퇴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친환경 퇴비를 가지고요? 친환경 퇴비라고 하면 저희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살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약품을 타서, 어쨌든 약품을 같이 희석을 시켜서 활성수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거예요?

약품은 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친환경 퇴비만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탱크가 물탱크처럼, 다른 데 시골에 가면 물탱크처럼 있잖아요. 그 물탱크가 한 4개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퇴비 우러난 물이 거치면서 미생물과 그다음에 무기질이 함유된 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토양에 주면 토양이 미생물도 있고 무기질이 있어서 토양에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특히 BM활성수는 요새 축사악취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축사 바닥에 뿌리면 파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실히 인정된 거예요?

저는 우수사례를 제가 시군에 방문하면서 직접 들었던 겁니다.

직접 이 활성수를 생산하고 있는 지자체를 방문을 하셨어요?

네, 방문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셨어요?

네, 방문했습니다. 안성시도 갔다왔고요, 양평도 갔다왔고 다른 데에, 여주나 이천도 갔다왔습니다.

위원님,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쉽게 미네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탱크를 만들 때 그 안에 흙을, 그러니까 맥반석이라고 하죠, 그거와 같이 퇴비와 같이 순환이 되면서 거기에서 상당히, 미량 온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미량 온수 물을 농가에 보급하는데 악취도 많이 저감하겠지만 우리가 밭이라든가 이런 데에 굉장히 우리가 오래도록 농작물을 재배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용탈이 됐어요. 많이 써먹었다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 미네랄을 공급해 줌으로써 재배작물이 굉장히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용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비료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일부분이죠.

어쨌든 농작물을 튼튼하게 병해충도 없애고 한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인증이 됐다고 하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믿고, 이거 내년이면 다, 올해면 사업 다 하겠는데요.

올해 10월 예정.

10월이면 다?

네, 10월로 예정할 거고 친환경 비료로도 저희가 등록할 계획에 있습니다.

등록을 할 계획이다, 사업 하는 데에는 크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장소가 있고 예산만 있으면 금방 이거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만들어지면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큰소리치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3-11페이지 보면 농산물 가공 창업 활성해서 예산이 3억 9,500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가공사업장 제조공정 개선 및 향토음식 보급 등 했는데 혹시 2022년도에도 약 3억 9,000 정도가 예산이 들었는데 사례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농산물 가공 창업 활성화라고 크게 제목을 잡았고요. 저희가 1년에 농업인들이, 농산물이 잉여농산물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면 저희 가공실에서 가루도 만들고 잼도 만들고 주스도 만들고 그런 시제품도 만들고, 시제품을 만들어 봐서 이게 좋으면 가공, 푸드통합지원센터 가공실에서 상품화로 만들어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제품이 좋으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이전이라든가 그런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창업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어설프게 접근했다가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업 기초교육을 좀 추진했고요. 또 앞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실무적인 실무과정까지 좀 진행을 하고 또 저희가 가공사업장 제조공정은 시범사업 일환으로 하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화성시에 있는 농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장에 일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간단한 컨베이어벨트처럼 그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잉여농산물이든 재배농산물이든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을 통해서 소득 증대한다는 건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가공창업에 대한 활성화, 여기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남는 걸로 센터를 만들어서 정말 효과가 있고 이게 품질이 좋다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창업을 통해서 농민들이 소득 증대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과장님, 이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를 시켜서 농민들한테 좀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사업을 좀 잘해서 성공적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입니다. 도심 속 힐링 농업문화 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반복사업이에요. 예전에는 3개소, 동탄, 향남, 병점을 사업을 하였었는데 이번에는 봉담이 한 군데 추가됐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빌딩숲 도시텃밭 아카데미가 작년에 3개소에서 올해는 4개소로 늘었는데요. 진행은 작년이랑 유사하게 진행될 거고요. 그 대신 새롭게 추진된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저희가 옆에 ‘따사로운 봉담정원’이라고 여기도 똑같이 20회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탄 같은 경우는 예년하고.

네, 장소 똑같고요. 동탄복합문화센터 옥상에 하늘정원이라는 데에 있고요. 향남도 마찬가지로 향남1호 광장에 있는 무지개빛 정원, 그다음에 병점에는 도시농업지원센터 내에서 노을텃밭정원이라고 해서 4개소를 올해도 작년처럼 그렇게 유사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인원은 모집이 되어 있나요?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3월 3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은 너무 좋아요. 작년에 너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올해 1개소가 더 추가된 거거든요.

예년에는 복합문화센터나 무지개빛 정원, 동탄 같은 경우는 밖에서 공간이 넓은 데에서 고구마도 심고 여러 가지 모종을 심어서 수확하는 그러한 맛보는 멋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간이 부족해서 하늘정원, 복합문화센터에서 하니까 공간은 좀 부족하고 아쉽지만 공간 확보를 더 어디 다른 곳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진행하셨을 때 공간 넓은 데에서 했을 때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좋았었는데 도심 속 안에서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래도 그 도심 속 안에도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시에서 확보를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오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1회 도농어울림축제가 9월 23일하고 24일에 예정이 되어 있죠?

네.

이 사업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 당초에 10월에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날짜가 정조효문화축제랑 겹쳐서 저희가 일정이 빈 날짜로 잡다 보니까 9월 23일, 24일에 동탄 여울공원에서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화성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추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탄신도시라는 그러한 아파트 단지라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한데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농촌체험이라고 그래야 직접 밭에 나가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축제를 하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여러 가지 보여줄 게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도농 교류를 통해서 도심 속에서도 농촌문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우리 신도시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성공적으로 되도록 꾸준히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전문농업경영인은 경기도에서 발굴하는 전문농업경영인이고요. 그다음에 자격요건이 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재배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총체돼 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하면 경기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네.

그건 아니고 1년에 경기도에서 전문농업경영인을 발굴하는 인원수가 있어요. 보통이 한두 명을 발굴을 하는데 92년도에 생긴 제도고요. 92년부터 22년까지 전체 화성에서 25명의 전문경영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두 명이 선발된 거는 엄청 많이, 3명 중에 2명이 선발이 된 거라 비율로 보면 많은 퍼센티지를 저희 센터가 가지고 온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한 명을 추천을 했어요, 사과 농가를 대상으로. 그런데 어저께 현장심사를 나왔고 1차 심사는 합격한 상태인데 2차 부분이 남아 있고 3차까지 가야지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일단 전문경영인으로 선정이 되면 3년인가 월 20만 원씩 해 가지고 8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후년도에 2,000만 원씩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다.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작년보다 한 2억 정도가 줄은 이유는요, 저희가 이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하려면 기자재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기자재 세팅을 하느라고 기자재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줄어든 건 아니고 장비를 어느 정도 다 맞췄기 때문에 그 기자재 구입이 줄어들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좀 더 요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있을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 가공창업이라는 게 창업 자체부터가 어려운 말이고 또 가공이라는 자체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도 농산물가공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껏 연구를 하고 뭔가 시제품을 만들어 놨는데 현장에서 또 제대로 유통이 안 되는, 사장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쉬운 부분도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농산물 이용한 가공창업 기초교육을 작년에는 농업인으로 한정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가공이라는 것은 농업인만이 아니라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요,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도 동탄에 있는 시민 그런 분들도 다 같이 창업에, 그러니까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보강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생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품 위생에 대한 것도 교육하지만 이게 또 실습을 할 수 있어야 돼 가지고 실습교육을 2차가 좀 난이도가 높은 실무과정을 개설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실무과정을 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분들이 정말 창업에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벤치마킹도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가 화성 관내에 화성시의 농산물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그 가공장에게 좀 더 뭔가, 저희가 방문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도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보면 에듀파크 조성에 대한 사업에 대한 걸 저희도 보고도 몇 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추진계획에 원두막, 파고라 등 휴식시설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나무그늘이 없는 데예요.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도 나무그늘에 대한 게 우리가 과연 몇 년 안에 이렇게, 쉬운 조성도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파심인데 이런 원두막 같은 설치를 한다는 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꼭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농지 있는 곳에 휴식공간을 지을 때에는 많이 참고하시고 공부하셔서 그냥 표현하는 원두막 이런 것보다 더 나은 게, 한 군데를 지어도 정말 주민이, 시민이 가서 쉬실만한 그런 방법 좀 논의를 하셔 가지고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과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농산물 안전분석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도 줄었는데, 과장님, 잔류농약 검사를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농가들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농가들끼리도, 과연 우리가 친환경 농사를 하셔서 로컬푸드에 입점하시는 그런 농가들이 과연 얼마만큼 친환경이라는 걸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어요. 뭐냐하면 농가들끼리도 저 집은 잔류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하는가, 그런 게 민원이 많거든요. 과장님, 정말 이건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로컬은 시민들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그래서 믿고 사는 이런 게 되는데 농가들끼리도 잔류농약에 대한 걸 서로 의심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검사에 대한 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잔류농약 분석했던 자료요?

네, 로컬에 들어가는 것, 앞으로에 대한 걸, 잔류농약 검사에 대한 걸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한 민원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에요.

네.

농가들끼리도 서로 “저쪽에는 이거 검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이러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인증제에 대해서는요, 사전에 교육을 한 농가한테 인증제, 저희가 잔류농약 분석하고 인증제를 주는 게 있고요.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이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온 것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거는 자료 충분히 갖고 있고 또 로컬푸드인증제로 나간 그 농가는 저희가 전산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요, 바로바로 찾아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속 주시해야 돼요. 이게 뭐냐하면 친환경 잔류농약에 대한 이 검사는 이게 로컬도 문제지만 학교급식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앞으로의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하고, 물론 예산도 좀 줄어서 걱정이긴 한데 앞으로 과에서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지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BM활성수 생산 및 보급에 대해서 13-8페이지에, 이게 연 1,200톤이면 우리 농가에 몇 %가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연 1,200톤이면 1일 4톤씩밖에 생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경종농가인 경우에는 한 10%를 생각하고 있고요. 축산농가에서는 한 30%를 잡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너도나도 많이 달라고 그러시면 증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증설할 수 있는 범위를 많이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또 다시, 이게 공장 형태라고 그러셨는데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항생제를 많이 쓰잖아요, 농가나 이런 데에서. 그걸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걸 크게 사업이 가야 된다, 그랬을 때는 나중에 다시 부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설립을 할 때 충분히 공간 조성을 해 놔서 나중에 추가로 할 수 있게끔, 이게 설비 하나로 가서 이 양이 되는 거니까 또 추가 설비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군데, 지금 1,200톤인데.

또 하나 만들고.

옆에다가 하나 또 해 가지고 저장고를…….

그런 공간을 미리미리,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게 효과가 있을 거고 우리 시민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미리 공간을 확보해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옆에 종자 사업예산 13-9페이지 보시면 농업유전자 자원 확보 및 보급사업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시설비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10%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작년에 종자연구관 짓는 데에 그런 사업비랑 같이 연결이 됐습니다, 종자연구관.

연구관 설립 빼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여쭤봤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1-10페이지에 예산이 조금, 회원 300명 증가라고 하면서도 2020년에는 6억 8,600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5억 6,500으로 줄었어요. 한 1억 2,000이 감소가 됐는데 이게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왜 줄었나요?

지난 22년도에는 노후 농업기계 지원 폐차 사업비가 있었어요. 3억 7,000만 원인가, 그런데 올해는 시범사업이 작년으로 종료됐고 24년부터 3년간 다시 또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올해가 쉬는 시기라 예산이 좀 빠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체 임대사업 예산이 줄은 건 아니고요?

네.

올해도 임대사업이, 제가 지역에는 농사짓는 젊은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서 홍보 좀 많이 하시고 농가에 도움이 되게끔 이 사업을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량등록1팀장을 대신해서 차석인 이서윤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지은 차량등록2팀장입니다. 김태수 차량검사팀장입니다. 김상길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2023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2쪽 기본현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4개 팀으로 팀별 업무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2022년 주요성과 및 2023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2년 주요성과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민원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였고 차량 관련 법규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게 현수막 설치, 안내장 발송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과태료 독촉장 발송 및 압류 처분 등을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 여건 및 전망으로는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한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 ecar를 이용한 비대면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확대하도록 하고 자동차 안전운행 문화 조성을 위해서 차량 및 건설기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등의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며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손해배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수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감동 차량 등록 행정서비스 구현을 전략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3-4쪽 시민 편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2년 말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총 51만 4,446대이며 자동차 민원은 17만 9,179건이고 건설기계 민원은 1만 8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 온라인 등록 홍보 강화를 위해서 비대면 민원 처리비율 57% 달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22년 말 31억 1,440만 5,000원을 부과하였고 14억 4,12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약 46%가 되겠습니다. 의무보험 종합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자들에 대한 납부 독려 홍보 및 독촉장 압류 통지서를 적기 발송하는 등 철저한 체납관리로 과태료 징수율 47%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수사 및 홍보 강화입니다. 22년 말 기준 총 1,375대 중에 57.3%에 해당하는 788대를 처리하였습니다. 경찰과 업무체계를 강화하여 운행 정지 및 말소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입건 처리하여 무보험 운행차량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쾌적한 공간, 편리한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실 조명 교체공사는 완료하였고 이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해서 시민에게 보다 밝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차량등록행정 효율적 홍보 추진입니다. 기존 안내문 리플릿 형식 외에도 오프라인 홍보물과 차량 등록절차 및 과태료 관련 영상 홍보물, 인포그래픽 등을 제작해서 스마트 행정게시판, 홈페이지, 미디어보드, BIS 등 영상 송출매체를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고 시민에게 사전에 차량 관련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무보험 운행의 폐해 및 처벌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서 안전한 차량운행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을 직접 대면하는 부서로서 전직원이 시민을 위해서 신속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5쪽을 보면요, 과태료 징수해 가지고 위반사례들이 나오잖아요. 위반한 종류들, 여기 보면 등록위반하고 임시운행이라고 있는데 등록위반은 무등록으로 그냥 다니는 건가요?

아닙니다. 등록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 이전 이런 거를 제때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고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요. 임시운행은 현재 본넘버를 달기 전에 신규 차에 대해서 임시운행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신규 차는 10일 간, 시험 연구차는 2년 간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임시운행에서 임시넘버를 달고 정규넘버를 안 달은 건수가 이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임시운행이 끝나면 신고를 해 가지고 정식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데 그 기간을 경과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운행을 넘버를 안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사실상.

네, 임시 번호판만 달고.

임시 번호판만 달고, 지금 임시 넘버 상태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제재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없고 임시 넘버 달고 등록을 안 하고 계속 오래된 상태로 쭉 다녀도, 이게 과태료가 어느 한계까지 있죠?

최대 과태료가 있죠, 200만 원까지 있는데 임시운행 번호판을 단 차는 거의 새 넘버를, 중간에 과태료는 물지만 새 넘버를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포차, 불법 명의차는 임시운행차에서는 발생을 하지 않고요.

등록위반인 거잖아요?

네, 기존 차에서 해야 되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타는 거고, 임시운행 이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안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기간이 어느 정도가 긴 경우가 나오나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아요?

네, 수출용 같은 경우는 40일, 시험연구용은 2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부주의하고 태만해 가지고 며칠 지난 경우는 있지만 임시운행 차가 불법운행 명의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등록위반 차들이 쉽게 하면, 차는 A가 가지고, 소유권은 A인데 실운행은 B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특사경팀에서 소재수사를 해서 추적을 하는데요. 차는 한 대라도 그 한 건에 걸린 불법운행 건수가 상당히 많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이런 건수가 줄어야, 이게 사실은 여차하면 어떤 사건사고가 연류될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고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169건이 있다는 건가요? 부과건수가, 지금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게.

등록위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건수는 619건이고요. 거기에서 수납을 한 건이 572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47건만 지금 현재…….

네, 수납이 안 된 상태고요.

여기에서 수납은 했지 않습니까? 수납을 했다는 건 이 차들이 다시 등록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과태료만 물고 타고 있다는 건가요?

과태료 물고서 저기를 했다는 거죠.

명의 이전을 정상적으로 했다는 건가요?

네, 과태료를 납부를 하고 명의이전을 해 갔다는 거죠.

다행이긴 한데 과태료 부과가 돼 가지고 수납을 했다는 것 자체가 명의이전까지, A에서 B로 옮겨간 것까지 다 확인이 된다는 건가요?

네, 여기에 열거된 과태료는 기한 내에 등록을 안 한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포차라든지 이런 거는 범칙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납부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 2차 이상 위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자료랑은 또 다른 거네요?

네, 별개입니다. 다른 겁니다.

이거는 위반한 위반에 대해서 나오고 이전 안 하고 범칙금이 부과되는 차량은 여기에는 카운트가 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네, 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을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해태했을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건이 되겠고요. 불법운행 자동차는 범칙금과 검찰 송치, 그 건은 별개입니다.

그거는 여기에는 따로 없고, 저희가 자료가 있는 건 없나요, 우리 등록사업소에서는?

따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차량이라든지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의해서 의무보험 가입 안 한 차량이라든지 불법운행 차에 대해서 우리 수사관들이 계속 추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따 추가 질의하든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향남읍에 주차장, 공영주차장이 꽤 많습니다. 거기에 민원들이 들어오면, 그 내용을 보면 주차차량 폐차차량들이 그냥 불법으로 많이 서있다고 하는데 그게 외국인일 수도 있고 여러 경로일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방치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에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거기가 교통행정과에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특사경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중교통과 근무할 때도, 그때는 그 업무를 대중교통과에서 같이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전담을 해서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희 위원회는 교통행정과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쨌든 차량 관련해서 우리 특사경 있으시니까 교통행정과에 우리 위원들 얘기를 전해서 불법방치 차량 좀 없게 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차량등록 행정 효율적 홍보 관련해서 86인치하고 65인치 두 대를 사서 향남하고 동탄에 설치를 하시겠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23년인데.

네?

사업기간이 2023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네, 작년에 설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스마트 행정 관련해서 여기에, 그러면 등록 관련해서 등록 절차나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서 스마트 행정에서 볼 수 있습니까?

네,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특히 동탄 같은 경우에는 행정을 대신해 주는 서비스도 없고 거기에서 대신해 주는 딜러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도 없고 본인이 와서 직접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직접 와서 등록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저희가…….

다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향남 본소에 65인치가 있었는데 그거를 동탄 분소 쪽으로 보내고요. 향남 본소에 큰 것 86인치를 새로 설치를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게 소요예산이 900만 원이거든요. 한 대를 설치하는 데에, 86인치를 설치하는 데에 한 900만 원 정도 예산을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 본청에서 설치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TV를 통해서 쉽게 시민들이 혼자 왔을 때 등록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화면을 통해서 서비스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인 건가요?

안내절차는 전부 홍보가 나가는데요. 저희가 민원창구에 자동차 등록 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분들이 8명이 계시고 또 안내 창구에 두 분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행정게시대를 보면 좋지만 그걸 안 보고도 충분히 안내를 받아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TV는 시정홍보, 차량등록 업무처리 절차, 자동차 검사ㆍ의무보험 과태료 안내 이런 것들만 한다는 거예요?

시 전체 홍보물이 거기에서 방영이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작업을 별도로 해 가지고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대시민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을 중점적으로 집어 넣어 가지고 상세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홍보뿐만 아니고 우리 화성시의 홍보도 같이 하신다?

네, 같이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탄에 제가 지난번에 우연치않게 사업소를 한번 가봤습니다. 우연치않게 한번 갔는데 제가 팀장님한테 시민이 혼자 왔을 때 등록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없느냐, 그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우리 공직자분들의 도움도 받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는 이 스마트 행정게시판을 통해서 혹시 등록하는 데에 도움을 받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