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열세 건과 보고 한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8기 화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영 보건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보건정책팀장 김은영입니다. 보건정책과장이 퇴직준비휴가 중으로 담당팀장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 특성과 보건의료 현황에 맞는 보건의료의 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모든 시군구는 매 4년마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계획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현황분석,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와 개선과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성과관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현황분석입니다. 책자는 1페이지에서부터 38페이지에 해당됩니다. 36페이지 지역사회현황분석 종합부문을 보시겠습니다. 건강조사 결과 화성시의 주요 사망원인 1위는 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자살, 4위는 뇌혈관질환입니다. 전국 또는 경기도 대비 개선이 필요한 1차 우선순위 건강행태 및 의료이용지표는 흡연율, 흡연시도율, 신체활동실천율, 우울감경험률, 미충족의료율 등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중점추진사업에서 시민들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는 1순위 정신건강지원, 2순위 예방접종, 3순위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8페이지의 현황분석을 통한 시사점에서는 건강취약계층의 증가와 지역 간 인구특성의 차이에 따른 보건복지 통합적 연계, 건강수준 격차와 자살, 정신건강문제에 따른 생애주기별 건강접근 전략 및 포괄적 자살예방사업, 감염병 재난상황과 디지털 격차에 따른 비대면사업 발굴 및 운영역량 강화, 그리고 감염인력 부족과 감염병 대응시스템 재정비를 위한 감염병 대응체제 정비, 보건의료거버넌스 구축 등이 시사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기 보건의료계획 성과와 한계입니다. 책자는 3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42페이지 7기 보건의료계획에서 잘됐다고 평가된 점은 공공보건인프라 구축,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권역별 균형적인 방역사업 추진, 코로나 상황에도 업무의 지속 수행을 위한 다양한 노력, 사업장 연계 금연클리닉 운영, 자살예방사업의 적극적 수행 등이며 7기 보건의료사업 수행의 어려웠던 점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기존 업무 중단, 보건사업 수행인력 부족,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과 효과성 제고 등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각 사업별 개선 내용은 8기 계획서에 적용하여 보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는 5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의 기본방향은 건강격차 해소, 시민 중심 거버넌스 활성화이고 비전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건강 화성입니다. 추진전략 첫 번째는 건강격차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역량 강화이며 추진과제는 감염병 안심대응체계와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입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시민맞춤형 건강서비스 강화로 추진과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 건강증진 고도화 사업 확대입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지역사회 협력 기반 건강화성 조성입니다. 추진과제로는 건강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조성, 지역사회 협력기반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성과관리입니다. 성과지표는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등으로 추진전략 3개 분야에 따른 6개 성과지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희가 보건소에서 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이거 수립을 통해서 이 자료 활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올해 4년차 계획을, 총괄계획을 세우고 연차년도 세부계획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따른 평가를 또 연차별로 하고 이렇게 계획과 또 성과평가, 이렇게 연차별계획, 그리고 최종, 2026년도에는 최종 성과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결과 가지고서, 이 계획과 평가결과 수립한 걸 가지고서 계속 활용이 이어지고

네.

또 주민들의 진척도, 상황 같은 것을 체크하고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8기 계획 세우기 전에 시민들을 위한 설문조사, 요구도 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정책단 10,000명에 대한 조사도 실시를 했고요, 실제로 400명 시민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업체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수요도에 대한 조사도 했고 그래서 시민요구도도 파악하고 그걸 계획서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6년까지 수립한 계획인 만큼 저희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감염병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좀 더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질의할 사항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8기잖아요. 그런데 7기 때는 2019년부터인가요?

네, 맞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코로나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집단교육이나 이거보다도 비대면 교육이 많았을 텐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야에서 비대면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보건사업이 집단교육에서 비대면 사업으로, 융합, 비대면‧대면 융합사업으로 전환이 됐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대에서, 20대 젊은 층에서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사업을 비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살예방교육이라든지 자살이나 우울로 인한 모임 운영을 ZOOM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카톡방, 비대면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2021년도에는 ‘코로나 위기의 청년들’ 이런 제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유튜브 생중계로 전문가, 정신전문가를 모시고 또 청소년 당사자가 와서 같이 정신 관련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것들도 유튜브로 생중계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비대면 사업에 정신사업 중심으로 조금 치중했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 분야에서 많은 진행을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을 잘 하셨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뭉뚱그린, 대상이 모두 뭉뚱그려진 것이 아닌 노인이면 노인, 청년이면 청년, 여성이면 여성 이렇게 맞게, 대상에 맞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인적, 물적 자원이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결과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시립병원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의도도 포함이 돼있는 것인가요?

제가 우선 답변드리고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잠깐만.

네.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좀 득한 다음에 하세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료충족률이나 병상 수가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의료인 인력 수도 지금 22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수원시나 고양시, 용인시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의료에 다른 인근 시에 비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고 또 보건의료 담당자로서 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이라는 것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역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병원에 가지 않고 지역에서 건강도 돌봐주고 또 생애 마감할 때까지 돌봐주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데 사실 저희가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돌봄인력이 굉장히, 돌봄이 필요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인력이 많아질 텐데 저희 의료시스템이 처방과 병원, 의사 처방과 병원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 사실 이런 수가가 아니면 이렇게 공공의 일들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공공병원이 있다고 하면 이런 공공의 돌봄, 또 지역사회의 재택의료, 재택돌봄, 재택간호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게 되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공공병원이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의 보건기관과 지역사회의 의료기관이 같이 협력이 된다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보면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렇죠? 21년도 430, 그게 아니라 의사라든가 치과의사라든가 이런 게 동탄권보다는 현저히 낮은데 의료원들, 한의사, 한의병원이라든가 의사라든가 이런 것에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어떤 협조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일단 인적자원이 많이 부족한 부분은 현실이고요. 특히 동부권, 동탄권보다도 서부권이 인적자원이 크게 부족한 것은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서부권 대상 지역들의 의료서비스를, 동탄권보다는 뭔가 그래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공공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 협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지역의료계획에 많이 담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탄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도 한방주치의라든가 아니면 공공심야약국이라든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해서 추후의, 내년 계획에도 더 추가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심야약국을 지금 서부 쪽에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모니터링을 잘 해서 성공적인 심야약국이 될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23페이지 보면 장비가, 좋은 장비들이 있는데 이게 서부 쪽하고 동탄 쪽하고 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혹시? 병원. 이걸 왜 물어보냐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최신장비가 서부 쪽에도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네, 이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출한 자료이므로 민간병의원 자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권의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급의 병원이 있기 때문에 동부권으로, 동부‧동탄권에 고가의 장비가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이 부분의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연관된 질문일지는 모르지만 시립병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좀 있고 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일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드리고 16일 저희가 경기도 보건의료단장님이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님한테 가서 자문을 구했고요. 자문한 결과는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지금 시립의료원 모두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 것은 현 상황이다, 그래서 화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충분한 설립 당위성이라든가 아니면 설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진료권분석, 위치 이런 분석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일단은 그런 자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17일 저희가 산업진흥원을 방문했을 때는 현재 산업진흥원과 저희가 용역을 맺고 싶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떤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랑 지금 당장은 계약이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쪽에서 얘기를 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그 용역을, 용역 과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일정이 조율될 수도 있다는 그런 답을 받았기 때문에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보니까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도 있고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도 있고 다 있는데 알코올이나 흡연 관련된, 건강 관련돼서는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흡연은 그나마 사회적으로 많이 홍보가 돼서 흡연인구는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코올 관련된 중독, 알코올중독 관련된 그런 부분은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데이터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한 가정에 알코올중독 환자 있으면 부모들끼리 싸움도 일어나고 아이들하고도 분리되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가정들이 알코올 문제로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보건 쪽에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기 화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부, 서부.

김은영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보건정책팀장 김은영입니다. 보건정책과장이 퇴직 준비로 인한 부재로 담당팀장이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건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에 따라 자살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여 자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명존중위원회에 관한 주요 조항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 개정 등 조례에 미반영된 사항을 반영하여 내용 및 용어를 변경하고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 시 혼선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 전문위원 박선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기초하여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내용과 문구를 일치시키고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범위와 자살예방센터의 운영범위 등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자세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조문의 표현 등이 상위법과 합치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살예방센터의 운영범위 확대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인한 비용 추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7조에 보면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거기 사항이 나와 있는데 운영시간은 어떻게 돼요? 그전에도 여러 번 논의가 되었던 문제인데.

운영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이고요. 자살위기대응팀은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4시간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살충동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시간이 24시간 중 어느 특정 시간이 있을 수가 없듯이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한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자살예방전문인력 양성이라는 5항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면, 뭔 얘기인지 한번 다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역할이 어떤 건지.

자살예방전문인력은 정신건강전문요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중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훈련한 그런 복지사들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인데요, 특별히 자살에 대해서는 워크숍도 하고 추가로 보수교육도 받으면서 전문 인력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배치되고 어떻게 운용이 돼요, 그분들은?

자살예방센터가 저희 시에 14명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14명이 충원이 되면 그 후에 계속 양성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요? 만약에 결원이 생길 것에 대비해서 하나요? 어떻게 돼요?

위원님 이 자살예방센터 인력에 대한 양성 이 부분은 자살예방센터에 있는 인력이 어쨌든 시도자나 아니면 위험자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이 인력들에 대한 역량강화 차원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14명 인원.

네.

팀장하고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양성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문 인력을 취업시킨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센터마다 규모가 있고 그 규모와 역량에 따라서 정신전문요원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또 별도로 정해져있는데 저희는 다른 센터와 다르게 규모와 역량이 되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나 다른 기관의 분들이 와서 훈련을 받고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성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들도 훈련하고 또 외부기관에서도 교육훈련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시장도 자살예방에 대해서 파이프라인 같은 것을, 전화를 설치했듯이 시간관계,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거 부분하고 인력이 정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번 조례 개편을 통해서 자살시도자와 자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활동 부분이 좀 더 구체화돼서 성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고 계기가 만들어진 만큼 대상에 따라서 심도 있는 자살예방 대책들을 수립하셔서 우리 화성시에서 이런 사고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결과에 따라서는 한번 1년 뒤에, 조례가 바뀌고 나서 1년 뒤에 자살 추이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의료봉사요원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의료봉사요원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의료봉사요원의 실비에 관한 자치규범을 정립하였다는데 그 제정의 의의가 있으며 의료봉사요원에게 지급되는 실비에 관한 지급 근거와 의료봉사의 구체적 범위를 명문화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의료봉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의료봉사요원들에게 지급하는 일당의 구체적 산정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향후 의료봉사요원들의 사기를 북돋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의료봉사요원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인이 각종 의료봉사를 함에 있어 이에 대한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여 장기적으로 민간 의료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 및 의료사각지대 최소화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의료봉사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기부여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나 의료봉사인들에 대한 일당 및 여비 등 비용 산정의 기준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의료봉사자들이 일당 및 여비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서 좀 더 의료서비스와 봉사하는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에서도 기준 수립을 잘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의료봉사요원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의료봉사요원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영 위원입니다. 본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성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나 금일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의 참석이 어려운바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교복구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모든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아울러 기존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 용어를 분명히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도에 기 입학한 중고등학생들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소급적용을 가능케 하고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 교복구입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경우 별도의 지원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하여 더 많은 가정들의 교육비 부담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상되는 재정부담의 적정여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지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화성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 참여기회 증진을 위해 화성시 스포츠데이를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스포츠데이란 생활체육활성화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조례로 지정한 날이며 참여자로는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시 소재 직장인, 재학생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제3조 및 4조에서는 스포츠데이를 지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스포츠데이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로 지정하였으며 스포츠데이 추진사업 및 시민참여, 홍보 등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5조에서는 스포츠데이 운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행사 또는 경기관람 등 시민체육참여 촉진과 시민체육 강습, 체육프로그램 개설 및 시민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제6조는 스포츠데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7조 및 8조는 체육시설의 이용료 등을 면제하여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체육진흥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장려를 위하여 매월 1회 스포츠데이를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로 하는 규정들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정기적이고 시민친화적인 스포츠 접근권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정기적인 체육시설 이용료의 면제로 인한 일부 수익저하 및 사업 추진으로 인한 적지 않은 예산의 수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스포츠데이에 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월 1회입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에 담은 것은 매월 1회 첫째 주 토요일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여기에다가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모든 공공체육시설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루 24시간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데이 사용료 면제하고 바우처하고의 그거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까요?

저희가…….

거기에, 거기에 또 하나. 쓰리GO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까지도 연계해서 좀.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사업으로 별개의 사업이고요. 일단 쓰리GO 사업하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거.

그 두 가지.

네, 쓰리GO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가 예산, 시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간 이해가 덜 되긴 했는데 그럼 지금 무료로 한다는 것은, 홍보는 어떻게 돼요, 그게?

저희…….

도시공사에서 지금 체육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홍보문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

일단 스포츠데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정이 되기 전에도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쓰리GO사업에 대해서는요, 현재 홍보해서, 우리 쓰리GO 그거는 지금 체육회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실적에 대해서 작년에 다 예산이 소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스포츠데이가 되면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 가지고 용역을,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어떻게 이상적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SNS랄지 기타 다양한 매체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무료로 인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고 있나요?

일단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모든 체육시설이 다 유료화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일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 유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예약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초과된다면 사전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예방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것도 예약을 할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무료로 하는 것이지마는 예약시스템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편함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사용료를 내고 하는 데가 예약제로 돼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 아녜요. 그런데 무료로 일반인들에게 저걸 한다면 기득층들이 먼저 우선권이, 우선권이 아니라 예약을 미리 하기 때문에 그런, ‘일반 스포츠데이에 대한 원래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연계된 게 학교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학교체육시설 도 여기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했는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한다면 지금 학교체육은, 이것도 예약제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을 쓴다면, 배드민턴이 쓴다고 하면 거기에 1년 계약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것도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 조례에는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것까지는 담지를 않았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동호회랄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50%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 들어갔는데 향후 더 발전될 방향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향후에 고민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학교체육시설이 시에서 지어주고 그런 경우가 많고 학교체육시설 이용하는 데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어요. 이건 교육청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스포츠데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학교시설도 여기에 적용할 수 있게끔 교육청하고 강력하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한 가지, 시민참여 홍보에 대해서 연관된 질문인데 이게 좀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이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체들 외에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게 스포츠데이 아니에요, 취지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선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 없이, 또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입니다. 제5조 1항에 보면 체육행사 등, 경기관람 등 시민체육 촉진에 관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조 2항에 보면 참여자 등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관람은 개인적인 경기관람도 지원이 되는 건지.

저희가 여기에 담은 것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의 스탬프투어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스탬프투어에 대해서 1년의 행사 중에 4번 이상의 행사에 참여를 하면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저희가 일정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포인트 사업인 거고 그냥 개인적인 경기관람을 관내든 관외든 가서 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저희 시 조례에는 화성시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 화성시 관내의 체육시설을 얘기하는 거라, 체육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성시 관내만요?

네.

아까 말씀, 참여자 등에 대한 조건에 의해서 경기관람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참여자들이 우리 화성시에 있는 각종 체육행사, 1년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큰 행사들을 가서 확인을 하면 그 근거가 연계가 돼가지고 4번 이상 참석을 하면 일정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데이는 보는DAY, 배우는DAY, 운동하는DAY로 구분이 돼가지고 구체화시키고 계신데 보는DAY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직장운동부가 11개가 됐지요. 그래서 거기 참여, 물론 주요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고 또 11개 직장운동부가 응원 차에 참여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래서 직장운동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데 여기는 장거리 대회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방에서. 그럴 때는 과연 보는DAY는, 지금 이게 9억 2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에 응원단 성격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지방에서 만약에 우리 직장운동부가 축구를 한다 그러면 보는DAY로 해 가지고 참여시켜 가지고 응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는DAY 활용을, 지금 예산도 쓰리GO 빼고는 제일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연관을 시켜서 직장운동부가 활성화가 돼서 직장운동부가 성적을 냄으로 해 가지고 화성시 체육 위상을 높이고 또 화성시 전체적인 레벨을, 화성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홍보효과의 극대화가 될 수 있지 않나. 지금 여태껏 직장운동부가 그들만의 리그였지 정말 그 사람들이 화성시를 위해서 홍보요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일까, 나는 이 의심을 계속 가졌던 부분인데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한다니까 반갑기도 하고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 또 거기에 보는, 스포츠데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운동경기에 관중석이 없었잖아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장애인체육 활동, 체육대회 했을 때 현상이 코로나 현상하고 똑같았어요. 관중석 없는 장애인들만의 그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보는DAY를 통해서 장애인체육대회도 역시 보는DAY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엄청 좋은 체육 활성화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 그거에 과장님은 물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우는DAY가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평상적으로. 국도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배우는데 생활체육교실의 시스템을 운영한다든가 그랬을 때 더, 이게 국도비 예산 말고 이번 스포츠데이 예산으로 그걸 더 활성화시키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여러 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지요, 국도비 받아가지고?

네, 현재 우리 체육회 소관에 우리 지도자가 8명이 있는데요, 그 지도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중앙에서부터 받아가지고 매칭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배우는DAY에는 우리 자체예산가지고도 하는 걸 늘려가지고 생활체육지도자라든가 어르신지도자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지도자가 있으니까 그걸 좀 활성화시키는데 가능하면 장애인, 소외계층에 있는 노인지도자라든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해서 그쪽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운동하는 데에 동호인 활동비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도 70대 이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을 좀, 지금 지난 번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20명이서 요청하면 지원하는 거와 별개로 스포츠데이 사업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정말 스포츠가 시민건강을 위해서 지대한 공을 세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또 팀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체육 진흥을 할 수 있도록, 진흥에 중점을 둬서 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체육시설, 대관하는데 있어서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등 1년씩 장기로 대관을 할 경우는 일반 지역 주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전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일반 주민들한테 이런 체육관 시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일반 주민들한테 이런 체육관 시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스포츠데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이용운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직장운동경기부의 문호를 장애인들에게도 개방함으로써 장애인 선수들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9조의 2에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선수들에게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주어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고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만이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될 수 있었던 사항을 개정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장애인 단원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검토결과 국민 모두가 누릴 권리가 있는 체육에 대한 접근권 및 평등권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장애인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그런 사항이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해남 위원님이 대표 발의자이시므로 제안설명을 위하여 제가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남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남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정법인으로 출범한 화성시체육회의 경영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의 체육단체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 안 제7조 제1항에 업무보고 명령과 정기적인 지도감독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해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체육단체들에 대한 체계와 내실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체육회와 화성시장애인체육회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각종 용어를 재정비하였으며 체육단체에 대한 업무보고 명령권을 신설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권을 명시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을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화성시 체육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관내 체육단체들의 내실을 더욱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해남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축제추진위원회에 의결기관으로서의 권한과 기능을 더하고 공동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체계를 도입하여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축제의 성공적인 진행에 필수적인 안전관리계획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해 향후 화성시의 원활한 대표 축제를 선정 및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성시 대표 축제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고자 대표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 축제 진행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시장의 평가의무 등을 명시하는 사항으로서 각종 크고 작은 축제가 존재함에도 화성시의 대표 축제로 명명할 수 있는 축제가 현재까지 부재함에 따라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대표 축제의 수월한 선정과 점진적 발전을 추구하는 동시에 화성시 축제의 브랜드화와 콘텐츠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주리 분의, 고주리에 그럼 희생자 분들은 몇 분이나 더 추가로 되시는 건가요?

고주리는, 제암리는 23명의 희생자 분이 계셨고요. 고주리는 독립운동가 김성열 님을 비롯한 일가 여섯 명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섯 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전성균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제명과 같이 화성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 연도별 수립계획 근거를 마련했으며 안 제7조에 지원사업의 범위를 열거하고 안 제8조에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해 향후 1인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전 연령대에 발생하는 고독사에 대한 대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족 또는 동거인 없이 혼자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에 대한 사항을 특정하여 장기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우울증 극복 또는 사회적 도태를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가족 형태의 분화에 발맞춰 개인과 사회의 지속적인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과 프로그램의 적정성과 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진행된 만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성균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 조례에 더하여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이에 따른 호스피스·완화 의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 제7호에 암 말기환자 및 가정방문 완화케어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는 호스피스 관련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호스피스의 날을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공동체 안에서 말기환자와 가족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생애 말기를 보낼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임종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향후 본 조례안을 통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생명의 시작과 끝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돌봄 부담을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있었던 만큼 별도 질의 없이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성균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청년의 나이 상한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변경하여 청년지원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1의 청년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하여 관내의 보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나이상한을 만 39세로 변경하여 각종 청년정책 및 사업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취지로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5개의 시군에서도 청년 연령을 39세로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만큼 청년에 대한 연령적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건 또한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있었던 만큼 별도 질의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의원입니다.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찾아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나아가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의 일환으로 관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하여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분소를 설치하고 사업비용에 대한 지원을 가능케 하는 사항으로서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하여 우리 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1개소당 담당 노인인구가 현저히 많아 향후 분소를 설치할 경우 긴급상황 대비에 용이하고 취약·위기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되나 분소의 적정 개수와 이에 따르는 예산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보통 분소를 설치하면 인력이 몇 명 정도 예상되는 걸까요?

규모나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두 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 다 실무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와 토의를 거쳤던, 그런 사안인 만큼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