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진후진 의원 발언

제263회 제4차 본회의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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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에 경제도시국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재정에 신속집행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으니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좀 보태 주시고 특히 관내에 도로공사나 하천사업 이런 모든 공사 건에 대해서 영세업체 특히 중장비, 덤프트럭 등 지역업체를 많이 사용하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물품구매 또한 지역 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지역경기에 활성화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8쪽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중앙시장 어울림마당에 다목적 광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지상변압기 일부를 이전 설치하여 확보한 공간에 먹거리 점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광장으로써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약수장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46면인 주차장을 81면으로 확장하고 대형 버스의 주차 및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선하여 혼잡한 시장 앞 도로의 주차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시행입니다. 문경사랑상품권은 2020년 6월에 시작하여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473억 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발행규모를 56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는 국비 미확정으로 우선 도비 3%, 시비 7%로 진행할 계획이며 국비 확정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지류형 상품권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의 모바일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권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총사업비 60억 예산을 확보하여 점촌동 원도심 중앙시장, 행복상점가, 점촌역전상점가의 쇠퇴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2020년 12월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3년 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5쪽입니다. 디지털전통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지속 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 향상을 위해 온라인 입점 지원 육성전략 구축 및 인프라 지원 등 종합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년 차 사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2년 차 사업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판매 특성화시장 육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인구의 유입과 지역 정착을 위해 지역 고유의 청년문화와 창업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살이를 경험하고 지역자원을 탐방하며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작년까지 157명의 청년이 참여하여 31명이 문경에 정착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 청년 창업드림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250만 원이며 관외 청년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3팀 5명을 선정하여 창업, 창작 등에 대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자금, 정착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2명을 신규 선정할 예정입니다. 348쪽입니다.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분양률이 현재 92%가 넘었으며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장기적인 과제로써 현재 신규일반산업단지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및 입주 수요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국토부에 신청하고 2024년에는 산업단지 계획을 경상북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분양입니다.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전체 미분양 필지는 현재 10필지로 신기일반산업단지에 1필지, 신기제2일반산업단지에 3필지, 산양제2농공단지에 6필지가 남아있었는데 2월 현재 신기2산업단지 1필지 입주계약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팩토리아비즈니스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문경팩토리아비즈니스센터는 연면적 2,099㎡ 3층 규모입니다. 작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올해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활용방안을 위하여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2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공모사업 중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부분에 선정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연면적 1,355㎡ 3층 규모입니다. 금년 3월에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2024년 1월에 착공 2025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노후된 가은농공단지 내 부족한 생활 편의시설 확충 및 근로자를 위한 주거 제공으로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은 물론 청년유입 강화로 지역경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5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6개 읍면동 지역 문경, 동로, 점촌1·2·3·5동에 신재생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설비를 총 261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3년동안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태양광 등 771개소를 보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도비 60% 국비 45%, 도비 15%, 시비 23%, 자부담 17% 지원을 받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월 초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 이후 착수 중에 있습니다. 연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점촌 3동 14통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연장 1,375m 공급관인 원관을 매설할 계획이며 수혜예상가구가 229세대입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 9억 원, 영남에너지서비스 9억 원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미공급 단독주택 지구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수요세대가 높은 주민동의서를 바탕으로 가스사와 협의 검토 후 3월 중에 대상지를 확정하여 추진코자합니다. 아울러 인입 배관 분담금 1억 원으로 주민 부담 경감과 연료 전환 등 사용 독려를 위해 인입 배관 사용자 분담금의 50%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문경읍 당포 2리에 마을 주민들이 LPG로 취사와 난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시가지 주택의 LPG용기보다 30%이상 저렴한 단가로 공급하여 난방비 절감 등 가스 사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문경읍 당포1리에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도비사업과 더불어 4월까지 세부 현장실사와 실시설계를 걸쳐 입찰을 통한 시공자 및 공급자를 선정하여 6월 이후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여 공급될 예정입니다. 358쪽입니다.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으로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전통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장터로 활성화하여 관광객 및 외부 고객의 유입 증진을 통해 전통시장 매출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쪽에 신규 사업인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었네요, 그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숙의원

2년 동안 아자개시장에 8억 4,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문경 전통시장에 8억 4,000 지원이 됩니다, 그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4억 2,000만 원, 4억 2,000만 원해서 총 8억 4,000만 원입니다.

김영숙의원

예, 올해 절반 내년에 절반 그렇게 맞습니까? 지원이 되는 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주말 장터가 잘 되고 있는 시장을 저희들이 팀장님하고 담당자들께서 지금 현장에 가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계획을 맞춰서 금액에 대비해서 실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이 사업은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시장을 살려보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콘텐츠 개발을 잘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전국 공모로 해서 사업단장님들을 저희들이 가은 아자개장터하고 문경 전통시장에 저희들이 2월 27일까지 단장님을 지금 모집을 하려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활성화 재단과 같이 단장님을 모집하게 되면 단장님들이 특화돼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장터를 활성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스스로 좀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동기 부여가 돼야 될 텐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좀 장사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이에 대해서 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경은 문경새재가 있고요, 가은은 월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주말에는 항상 외부인들 유입이 많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아직은 특성화돼 있는 특화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돼 있는 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의원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의원

인근에 단양 구경시장 들어보셨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김영숙의원

아! 그렇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숙의원

여기가 우리보다 먼저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마쳤더라고요, 그렇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래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게 구경을 하고 왔거든요, 필요한 것도 사고했는데 시장 자체가 필수 관광 코스의 하나로 좀 자리매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거기는 가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단양 구경시장에 방문자 들어가서 리뷰를 봤더니 특색 있는 제품이 많아요, 친절해요, 종류가 다양해요, 시설이 깔끔해요, 분위기가 편안해요, 이런 방문자 리뷰가 있었습니다. 좋은 거는 다 들어있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좀 오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가 가지고 인상을 좋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 관광형 시장에서 먹거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단양에 의원님 말씀 저희들 가봤지만 특색 있는 마늘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먹거리를 개발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의원

마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드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맛도 좋았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문경관광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먹거리 개발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340쪽에 문경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도 올해 하시는 거 맞으시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1월 20일에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설계를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꼭 좀 적기에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잘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 개선 지원 사업 있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지금 이게 의회 요구로 해서 이제 100점포 정도가 늘어났는가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데 금액이 원래 보니까 350만 원에 자부담 해가지고 500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대 맥시멈으로 지금 500만 원을 지금 70% 하면 500만 원 최대 맥시멈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500만 원이 맥시멈입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데 거기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자부담 포함해서 500인 걸로 알고 있는데...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70%라는 거는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는 그런...

김경환의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맥시멈은 350이잖아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최대 500만 원입니다.

김경환의원

그런데 우리 읍사무소에 가보니까 여기가 350까지밖에 안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홍보가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00까지는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30% 650만 원, 한 700만 원 정도는 해야지 자기 부담은 한 150, 200은 하잖아요, 그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런데 지금 350밖에 안 된다면서 그래 이야기 하던데 한번 알아보실래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면 점포가 늘어났는 만큼 또 이 금액을 줄인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150점포로 해서 일단은 금액이 크고 작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억 5,000으로 지금 그래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니까 지금 500을 기점으로 가야 되는데 350을 기점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 정확하게 알아보십시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그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들어오는데 저는 참 고마울 따름입니다. 어차피 공모 사업에도 됐고 하니까 그런데 가은농공단지가 정말로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복지 부분이라든가 모든 게 부족하고 또 점촌 쪽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우리가 가은이 자체가 또 나름대로 원룸이나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 지금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실, 전시실, 체력단련실 이렇게 지금 오는데 이 전시실은 뭡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전시실은 기업인들이 모여서 자기네들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한번 전시도 하고 그런 계획인데 다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환의원

다목적으로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숙사가 마지막에 적혀 있는데 이 기숙사는 한 몇 호실 정도 할 예정입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2인실로 해서 지금 18개실로 해서 36명으로 계획을...

김경환의원

36명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환의원

이게 좀 된다면 더 추가적으로 좀 더 해주면 좋겠는데... 지금 거주 문제 때문에 농공단지에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여기에서 할 때 좀 많이 좀 만들어주면 농공단지 기업유치 기업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력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덜어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섬세하게 좀 해서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은 같은 경우에는 상하식품에 박상하 협의회장님하고도 이야기도 했고 그분들이 공단에서 오면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씩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숙소 부분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중앙시장도 그렇고 우리 문경의 전통시장, 아자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대화 사업하는데 지금 조감도가 나왔어요, 조감도를 보니까 그 주변 상인들이라든가 한번 저희들한테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위치 변경이라든가 확정된 거 아니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확정이 아직 안 돼 있고 저희들이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지금 르네상스 사업에도 보면 약돌돼지, 오미자 특성화 거리 조성 핫플레이스 조성 돼 있는데 그 사업도 60억짜리인데 올해도 아직... 르네상스가 언제까지죠, 25년도까지죠, 그렇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후진의원

예산해서 매년 10억씩 하고 있는데 충남 예산에 지금 백종원 예산시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는 못 가봤고 저희들 팀장님하고 담당자는...

진후진의원

소문은 들었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다녀왔습니다.

진후진의원

다녀왔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후진의원

본 의원도 우리가 회의가 끝나면 예산 장터 장날을 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중앙시장을 이렇게 현대화 시설을 만들게 되면 백종원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달라졌지만 거기에 지금 매스컴에서 나와 있는 음식은 돼지고기 구워먹는 거 하고 국수하고 그래요, 비빔국수하고 멸치국수 우리 약돌돼지가 전국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약돌돼지인데 브랜드가 우리 시 브랜드 아닙니까, 정말로 그런 광장을 만들어주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첫째 그래서 저희들이 피닉스백화점 자리를 우리가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지금 우리가 주차장 하려고 문화의 거리에 있는 문학의 거리에 사이에 있는 주차장이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았지만 거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르네상스 사업도 거기 골목으로 인해가지고 행복상점가 역전상점가 사이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해가지고 안 되면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달리해서 우리 홍보 마케팅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보시고 꼭 백종원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시장이 떴습니다, 만 명까지 온다 하대, 1일 많이 올 때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래 온다는데 예산도 그렇게 가히 큰 도시는 아닙니다, 아마 수도권에서도 접근성이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도 2시간 하면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어쩌면 경기도 사람들도 1시간 하면 내려와요, 꼭 서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경남 사람들이 하다못해 우리가 국토 중심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모시고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런 주변을 이번에 현대화 사업할 때 좀 잘 만들어서 어떻게든 간에 활성화시키는 데 주말 장터를 만들든가 5일장도 우리가 있습니다마는 흥덕에 점촌장이 있지만 중앙시장도 장이 지금 다 죽어 있으니까 이걸 좀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벤치마킹 해가지고 용역할 때 위치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에 적합한 위치인가, 지금 조감도 만들어 왔는데 게, 한번 좀 멀리 보셔가지고 한번 다시 좀 검토해 주시고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후진의원

예산에 갔다 오신 부분을 다시 우리 지역에 아자개도 마찬가지고 문경읍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특성화돼 있는 게 있어요. 음식이라든가 우리가 레시피 가지고 있는 우리 식품담당과에서도 지금 돼지고기 문경읍에다가 활성화 거리 만든다고 하는데 음식은 없어요 보니까 돼지 그냥 뭘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데다 접목시켜가지고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병행하면 온천지구에는 사실은 또 공터가 많아요. 충분히 거기도 읍내장을 온천 지구로 옮길 수도 있다고 거리만 잘 돼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셔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좀 활성화되는데 좀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성콘도 지금 교량 입찰됐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입찰이 됐습니다.

진후진의원

혹시 일전에 뉴스 매스컴에 나왔던데 우리 피해자가 있습니까, 일성콘도로 인해가지고 피해 봐서 문경시에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민원은 아니고 그냥 방문 민원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진후진의원

아니 지금 보도된 거 봐가지고는 우리 관광과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콘도를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는 그런 외부라든가 우리 시민이 되든가 외부 사람들이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냐 말이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광진흥과에서 이제 분양 관계에 있는 그 말씀인 거 같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래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후진의원

지금 혹시 사업자 대표이사께서 우리가 이렇게 교량을 놔주고 하게 되면 올해 계획이 뭐 있는가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담당 팀장님도 그렇고 저희들 이기표 대표님을 두 번이나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은 이야기로는 아직까지 이제 PF 자금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조금 된다고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만 듣고 왔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분이 하매 시간도 오래됐는데 사업의 의지가 없는 건지 안 그러면 돈을 못 구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걸 어디 다른 기업에다가 대명콘도라든가 이런 데 매각을 하면 좀 사업이 좀 빨리 추진돼가지고 우리 지금 문경이 그래도 문경새재가 주흘산 앞으로 케이블카도 들어가고 관광 대지인데 지금 흉물이에요, 흉물, 정말 어쩌면 그거 갑바로 덮어놔야 돼 지금 현재 공사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서 가면서 지금 코로나 걸려도 200만이 1년에 더 왔다 가시는데 지금 사업 추진도 안 되고 아주 흉물입니다, 우리가 교량만 놔줘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분보고 차라리 문경시에서 다 팔아라 해요, 우리 시에서 다 사라고 시에서 사가지고 차라리 다시 사업하는 사람한테 전수 주는 게 낫죠, 그거 한번 추진해가지고 안 되면 우리 시에 해서 우리 관광공단도 있고 우리 관광주식회사도 있으니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대기업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앞으로 그분 믿고 있다가는 아마 5년, 10년 지나가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추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교량은 언제부터 공사 시작 이번에 동절기 끝나면 합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동절기 끝나면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교량만 놔주고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교량 말고도 지금 다른 사업 계획서에 보니까 있던데 일단 1차적으로 교량만 선 공사해서 다른 것까지 해놔서 그분들이 사업하다 보면 우리가 해 줬는 거 다 오히려 망가집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많이 보시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또 전문 팀장들이 있으니까 단장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면 발전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일 예산에 아까 백종원 대표님 컨설팅 했던 팀들이 있습니다. 그쪽 팀들하고 저희들이 지금 미팅이 있어요. 저도 가보지만 그쪽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 어디까지 있는지 지금 장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컨설팅을 조금 더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조금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진후진의원

그럼 진작 그런 얘기를 좀 해 주면 저 또한도... 오히려 그렇게 추진하시는 거를 우리 담당이라든가 또 우리 르네상스 및 각 시장마다 단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후진의원

이런 분들이 우리 하다못해 산건위원들한테라도 아! 이렇게 지금 현재 올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라든가 보고를 하지 뭣하지만 서로 알려주면 저희들도 궁금함이라든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덜할 건데 과장님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시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렇게 추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수시로 좋은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제 아래 저희들이 담당자가 직접 만나서 그렇게 해서 급하게 저희들이 일정을 잡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예, 고맙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도 업무가 만만찮아요, 그렇죠, 수고가 많으십니다. 348쪽 신규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인데요, 사업장 위치가 신기로 25-17인데 보니까 신기 회전로터리 우측편 산이더라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걸의원

소유자는 누구로 돼 있습니까? 지금.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거기는 아직까지 100% 확정적인 거는 아니고요, 아직 저희들이 몇 지구를 지금 선정을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여기에 신기동이라고 해놓은 거는 확정이 됐을 경우에 거기 필지에는 종중 땅이 좀 많습니다. 종중 땅이 있고 뒤쪽에도 개별적 있는 거는 개별... 소유자들도 있고 하는데 종중 땅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정걸의원

사업 위치도 선정이 안 해놓고 입주 기업 수요 조사를 하고 지금 있다고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입지 수요 조사를 다 하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단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정걸의원

지금 보니까 대상자 선정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은 그때 끝났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그 예산을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2,000만 원 세워 놨더라고요, 그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걸의원

입주 수요 조사비 용역으로 5,000만 원 세워 놓고 아직 집행은 안 했지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제가 봐서는 이런 사업이 핵심 시책 사업으로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저희들이 현재 신기 같은 경우에는 분양률이 거의 한두 필지만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저희 문경으로 오시려고 하는 기업인들한테 더 좋은 일자리나 기업에 또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정걸의원

아직 사업장 위치가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주변을 한 번 선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다방면으로 지금...

이정걸의원

이동도 용이하고 하니까 그죠, 이런 사업이 빨리 조성이 돼야지만이 물론 우리 대학 유치도 좋고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가.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걸의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인구유입... 확보가 되고 그래서 크게 문경시 인구 유입에도 기여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조기에 이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리고 355쪽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인데요. 내선은 지금 본인 부담이잖아요, 그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지 경계선으로 해서 대지 경계선 안쪽으로 내관을 설치하는 부분이나 하는 거는 자부담으로...

이정걸의원

300에서 450정도 소요되죠, 예산이.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한 350만 원 정도...

이정걸의원

업자 선정은 누가 하는가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현재 영남에너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0대 50으로 지금...

이정걸의원

내선은 본인 부담이잖아요, 그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래 그 선정은 누가하느냐 이거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같이 한 업체에서 거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래서 보니까 마을에서 통장이 좀 좌지우지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업체 선정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거 없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내관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정걸의원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점촌 5동에 일부 구간하고 점촌 3동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무리되어 있어서 인입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인입관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선 공사를 하면서 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 업주를 거기에 대해서 좀 민원이 생길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3동에 14통인가 하고 모전에 지금 있죠, 그죠, 5동에 그렇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5동에 있습니다.

이정걸의원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진후진 의원님 말씀하신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 343쪽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년 차... 지금 3년 차인데요, 같은 구역에 사업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구역은 세 구역으로 해서 계속...

신성호의원

제가 지난번에 2년차 사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결과를 지금 바로 어떻게 2년 동안 한 것에 대한 결과 바로 나오기는...

신성호의원

결과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사업장에 대해서 골목에 대해서 지금 이게 5년 차까지 예산이 60억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진후진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약돌돼지 특화거리 조성 이런 테마가 온천 지구도 있고 문경읍에 또 시내에는 2동에도 있는데요.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명 연예인을 위한 어떤 마케팅을 해서라도 그런 현실적이고 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검토하면 안 됩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신성호의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1년 차일 때는 성과 보고서가 나왔어요, 1년 차 보고서, 2년 차는 보고서를 발행 안 합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활성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신성호의원

아니 활성화재단이 상근직도 있고 하던데 지금 돌아보면 아시겠지만 빈 점포가 줄어들었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결과로는 지금 빈점포가 줄어드는 걸로 그런 결과를...

신성호의원

아닌데요, 제가 어제 아레 가봤는데 없던 게 또 생기고 그러던데 빈점포가...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까?

신성호의원

말하자면 성과지표에도 우리가 어떤 수치상으로 데이터를 낼 때 또 빈점포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제가 보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상권 활성화 사업이다, 신활력플러스 사업, 도시재생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되고 내지는 다각도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려면 아까 진후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벤트성이라도 해서 뭔가 좀 집중성 있게 효과 있는 걸로 좀 해주세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리고 보고서가 발행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혹시 발행됐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 모르는 거 아닙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저는 그중에 요청하는 게 추진했는데 가장 잘 된 거 그다음에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효과가 부족한 거 이렇게 해서 요약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문제예요,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 많이 하시지만 제가 마이크 잡을 때마다 도시가스 이야기해서 시내 나가면 쫓아와요, 도시가스 물으러... 지금 영남에너지 제가 얼마 전에 만나보니까 아까 과장님은 흥덕동이라 했는데 지금 장원 하이파크 부근 다 했습니까? 2동에요, 거기도 올해 잡혀 있는 거 맞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 잡혀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면 저압으로 점촌 4동 1호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점촌 4동은 지금 도시재생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성호의원

신기동.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기동입니다.

신성호의원

그거는 저압이 아니잖아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고압으로 갔다가 전환을 시켜서 저압으로 이제 일부 세대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성호의원

이거를 도시가스를 우리가 열심히 집행부에서도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은 예산도 조금 더 올려달라 하고 내지는 좀 빨리 했으면 싶어 하는데 지금 모전동에 새동네길 그거는 올해 6월 7월에 해주기로 하셨으니까 들으셨죠, 골목길에 일부 몇 군데는 해 주시기로 했어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순차적으로 우선 사업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신성호의원

아직 도시가스를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지금 수요조사는 다 됐는 가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렇죠, 지금 기존에 우리 살고 있는 동네 원래 토박이 동네는 그런 것들이 잘 소통이 되는데 우리 구역 확정해서 새로 주택단지 조성된 데 이런 데는 의사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우리 동에나 자치센터에서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빨리 취합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도시가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바쁘지만 TF팀도 있고 한데 아무튼 올해 성과가 많아서 시민들 보기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활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굉장히 일자리경제과가 하는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 전통시장, 소상공인, 청년 일자리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저는 여기 좀 시정에 관한 보고와 조금 상관없는 얘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 주민과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시설이 지금 얘기들이 좀 나와요, 신기 쪽에서,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본 의원이 문경시 갈등 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충분히 알아야 되고 물론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보지만 시민이 이렇게 편가르기든지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일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지양해 주십사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정식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3페이지에 전통시장 화재 공제인데 보통 전통시장에 있는 점포 하나당 화재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에 대해서...

고상범의원

지금 보면 전통시장 점포 117개소 해서 900만 원 지원 그러니깐 1개소당 13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게 총 금액이 얼마 나오는데 그런... 지금 현재 모른다는 말씀이잖아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피해가 났을 때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고상범의원

아니 피해 금액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보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보험입니다.

고상범의원

그러니까 한 포당 얼마 정도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13만 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상범의원

데이터가 없어요,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상범의원

334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올해 26명 선정을 해서 지원할 예정이라는데 지금 신청자가 26명입니까, 아니면 더 있는데 줄인 겁니까,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334페이지요. 중간에 청년 월세 26명 선정해서 지원돼 있지 않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상범의원

신청자가 26명입니까, 아니면 오버 됐는데 이걸 갖다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선정한 겁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자료 확인 중)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상범의원

337페이지 중간에 서민층 가스 안전 차단기 보급 사업이 있거든요, 개당 설치 사업비가 얼마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타이머 콕을 말씀하시는...

고상범의원

예, 맞아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타이머 콕은 현재 5만 7천 원입니다.

고상범의원

설치 비용이 1개당 5만 7천 원입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러면 이거 100% 무료입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콕은 없습니다.

고상범의원

서민층 그러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취약계층.

고상범의원

취약계층.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게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년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다 되지는 않았습니까? 지금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거의 다 돼 가는데 좀 아직도 그게 조금 노후화됐거나 또 몇 년 이상이 돼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일반 시민들은 지금 받고 있죠, 5만 원 자부담요, 안 받는가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고상범의원

취약계층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자부담 해서 우리가 5만 원씩 내서 설치하고 했었는데...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800세대가 하는 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상범의원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원되는 게 없는 겁니까, 제가 이장을 하면서 몇 년 전에 그걸 해봤는데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은 무료로 되지만 일반인들은 자부담 5만 원 해가지고 좀 설치... 5만 7천 원 더 안 됩니까, 이 금액이, 1개당 5만 7천 원입니까? 이게 실치 비용이.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5만 7천 원이고 그다음에 배관하는 게 22만 5천 원인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의원

합계해서 그러면 따로 사업을 한 적이 있었는가요, 금속배관 사업해서...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금속배관 사업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타이머 콕은 타이머 콕 대로 별도로 사업이...

고상범의원

타이머 콕은 지금 현재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고상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시정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3년도에 주요 사업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요구 사항으로 김경환 의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소상공인들 시설 경영 개선에 88가구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해도 또 150군데를 해 주신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또 경영 개선이나 시설 개선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또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354쪽이고요. 지금 지열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지열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열은 얼마까지 지원해 줍니까? 한 가구당.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지열은 자부담이 18%로 해서 420만 원 정도 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지원은 420만 원이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자부담이 420만 원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420만 원이고 나머지 이게 하면 얼마나 총 금액이 들어가는가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지열 같은 경우에는...

춘남

박춘남의원

평수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른데지금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공사비가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지하수 개발하듯이 보링을 해서 밑에 있는 지열을 쓰는 거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지난 겨울부터 올 1월, 2월 초까지 지금 에너지 가격도 급등하고 난방비 등 걱정하는 분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에너지에 대한 거를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지열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고 태양광은 지금 대부분 옥상이나 지붕이나 주차장 위에나 다들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14개 읍면동 다 합쳐서 하는 건가요, 261개소가 지금 문경읍, 동로면, 점촌 1·2·3·5동까지 다 하는데 이거 너무 적은 숫자 아닌가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일부 면에는 3개의 읍면이 같이 했고 그다음에는 5개 읍면동이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읍면동이 하고 있습니다. 문경읍, 동로면, 점촌 1·2·3·5동 이렇게 6개 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런데 이거 신청하는 것도 나이 드신 분들은 신청하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린홈 에너지홈인가 거기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를 연세드신 분이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읍면동에 조금 더 우리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래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좀 받을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다 질의하셨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도시가스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고 하고 계시고 하는데 올해는 단독주택에 보니까 3동에 작년에 14통 주변을 하고 올해는 17통 주변을 마저 한다고 하시는데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1동 2동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예산이 있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2027년도까지 해서 일부 구역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1동은 몇 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나요, 물론 작년에 여고 앞에 단독일원에 19통, 20통 쪽에 좀 넣어주셔서 그것도 감사드리고 지난해에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다들 희망을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1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해서 다들 실망하는 분위기거든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 개개인의 어떤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서 현장 조사도 해야 되고 주민 동의율이 80% 이상이 돼야 됩니다. 80% 이상이 된 지역을 향해서 현장 실사를 해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을 우선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영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더라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1동의 단독주택은 언제쯤 신청이 가능한가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연도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래서 일단은 주민들 전체 동의율이 되는지 일단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우리 문경 시내에 언제쯤 다 완료할 예정이에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5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면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점촌 4동을 제외한 나머지 1·3·5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그렇지만 상대적인 영남에너지에서 보급되는 공급량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영남에너지 본사를 세 네번 찾아가서 저희들이 부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타 지역보다도 조금 저희 지역에 좀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수고하시고 담당자님들도 수고하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는데 시장님도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더욱 더 신경을 써서 도시가스가 지역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일자리경제과는 주민들 삶에 가장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기에 이렇게... 한 시간 가까이 되는데요. 저는 몇 가지 당부와 함께 몇 가지 물어볼게요, 문경사랑상품권 있지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지류형이 30%, 모바일 카드 70% 되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모바일이나 참 좋죠, 근데 어르신들은 30% 하니까 좀 꺼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못 써요, 어른들은, 사실적으로 모발이나 카드형은 못 쓴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냥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도 좀 조정이 가능하면 10% 정도 더 올려서 지류형을 좀 더 해 주시면 더 안 좋겠나, 그에 대한 발행비도 좀 있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는 있겠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1.5% 정도의 수수료가 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춘남 의원님께서 354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있어요.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사실적으로 몰라서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경읍, 동로면, 점촌 1·2·3·5동 이렇게 하는데요, 나머지 만약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가요, 다른 부분에.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일전에 21년도 22년도에 읍면 지역은 했던 지역들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몰라서 조금 전에 박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청이 너무 까다로워서 못하는 분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도시가스 있어요, 도시가스는 사실적으로 시내 지역에 해당이 되죠, 그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읍면지역에 필요한 거는 LPG 소형 저장탱크라요.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비도 문경, 국비도 문경에 선정이 됐어요, 이게 형평성이 맞는가요, 357쪽 하고 358쪽 도비 국비가 어째서 문경쪽에 선정이 됐어요,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때 신청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읍면에도 자료를 받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고 또 이게 소형 탱크라는 건 밀집지역에 됩니다. 면적에 일정가구가 40세대가 이상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럼 과장님 말씀에 보면 그럼 다른 데는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와가지고 일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신청 들어온 부분에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런 부분이 그래요, 자꾸 몰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문제가 돼요, 남들이 보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쪽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도의원 선거구로 보면 1선거구, 2선가구라요, 2선거구에는 사람도 없느냐,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앞으로,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소형 LPG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던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는 가은읍에 하괴 2리 중계사 마을을 저희들이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호계면 막곡1리 그다음에 산양면 현리마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문경읍 고요 1리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들어오면 실정이 맞으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안에 거의 다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저번에 영순면 사근은 안 했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사근은 안 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저번에 선정이 됐는데 왜 안 했지요, 그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주인들이 자부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할 때 나가 보면 자부담이 몇 100만 원이 들고 몇 10만 원 든다고 그러면 그때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민 동의가 들어왔을 때에 자부담에 대한 부분까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하여튼 간에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세심하게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읍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대원영동조합 내일모레 재판이 있죠, 20억 소송.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금액이 상향이 돼서 지금 28억까지 올라 가 있는...

재용

황재용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내일 변론 기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저희들이 해서 소를 제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지금 우리 변호인단을 확충화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시 차원에서 대응을 좀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섭

김순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차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연복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며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6쪽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예방사업입니다. 부상 입은 야생동물을 신속 구조 치료하고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코자 합니다. 야생동물 보호 사업 2,9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5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7쪽 문경 국가지질공원 인증사업 추진입니다.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써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원입니다. 금년 사업비 9,000만 원입니다. 다음 369쪽 문경 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 3단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금년 사업비 2억 원입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1쪽 문경 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 59억 4,000만 원으로 연면적 966㎡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됩니다. 다음 373쪽 대기오염 관리 및 깨끗한 공기질 향상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노후 경유 차량과 노후 보일러 등을 대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3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374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0억 9,6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 규모는 일 처리 15톤 용량으로서 현재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6쪽 신규 사업입니다. 문경 돌리네습지 람사르습지 인증 추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문경 돌리네습지의 지형 지질학적 가치와 생물 다양성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증받고자 합니다. 금년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멧돼지 포획 상금이 5만 원 기점인데 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마리가 몇 마리입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제한은 두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제한 두고 있지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면 이건 나중에 하고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1억 정도 되는데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삼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현재 최대 지급 금액은 500만 원을 상향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농작물 피액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거기 가보면 500만 원 선이 나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농작물 피해 금액을 농작물별로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장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면 지금 피해 했는 보상 자료가 있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열병 돼지 방제 사업에 이 부분도 보니까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야산에 가면 멧돼지가 지금 없어요. 지금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지금 많이 죽더라고 죽은 동물 사체가 세 마리, 네 마리 그냥 같이 죽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거를 방제 사업에 지금 매립을 하려고 해도 주는 또 돈이 있대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래서 이거를 형평성이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다섯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묻고 올 수 없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얼마씩 줍니까? 한 마리당.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한 마리 하는 데 5만 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이것도 마리 한정이 돼 있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러면 안 보는 데는 아예 못 묻겠네 그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하고 일단은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인이 되면 소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료 채취를 먼저 해서 확인 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런데 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프리카 열병 이 방제가 아프리카 열병이 우리 문경에 멧돼지에서 왔다, 이랬을 때는 아마 또 나름대로 또 매스컴으로 또 타격을 받을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이거를 돈을 좀 확보하더라도 사체가 지금 산에서 썩는 것보다는 빨리 묻는 게 매립이 안 낫겠나, 제가 지금 들은 바로 빨리 지금 야산에 많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들어보니까 심각성이 아주 많더라고요, 지금 멧돼지로 인해서 내려와서 피해 주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많이 변했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김경환의원

자동으로 가면 다 주고 있답니다, 지금.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신고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환의원

그런데 들어와도 돈을 안 주니까 안 한답니다,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365쪽에 2022년 성과 보니까 이거 문구가 좀 이상해서 그런데요, 청소 업무 민간 위탁을 통한 서비스 향상, 저들이 직영했잖아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이 부분은 좀 뭔가 이렇게 오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서비스 향상 이런 데 직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번에 맑은...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맑은누리파크.

서정식의원

예, 화재가 나가지고 저희 문경시에서는 음식물이라든지 소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운반이 안 되잖아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의원

그럼 쌓이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지금 맑은누리파크는 3월 중에 임시 가동 준비가 완료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완료가 되면 4월부터 임시적으로 투입이 되고 상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의원

지금 문제점은 없어요, 저희들은...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맑은누리파크에 싣고 가는 양이 생활 쓰레기 소각이 12톤이고 그다음에 음식물이 3톤입니다, 15톤을 싣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바이오 가스 처리가 돼서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루 12톤 분량은 현재 공평 매립장에 야적을 해 놓은 상태로 3월 하순경에 정상화 임시로 돌아가게 되면 가동이 되면 실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의원

예, 어려움 없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3쪽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입니다. 보니까 4등급, 5등급 경유차가 대상인데 올해는 4등급이 추가되는데 맞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지원 대상이 2,166대로 되어 있습니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숙의원

실제로 문경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상 차량의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전체 차량 대수는 지금 파악을... 자료를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영숙의원

시에서 차주들에게 따로 어떻게 안내를 해주는가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홍보를 하고 있고 보도 자료가 또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홍보가 좀 되어야지 또 필요한 분들이 신청할 것 같습니다. 지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통상적으로 예상보다 신청한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378쪽에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 관련해서 두 가지 묻겠습니다. 대행 용역을 하면 보통 예산이 좀 절감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절감됩니다.

김영숙의원

이번에 대행이 축소되었는데 금년 예산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쓰레기 처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숙의원

예.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대행 용역이 한 권역이 줄어들면서 환경 공무직 채용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좀 증가됐습니다.

김영숙의원

인건비로 또 충당이 됐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김영숙의원

대행을 용역 하다 보니까 대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청소 서비스는 좀 수준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민간 대행과 그다음에 저희 환경 공무직이 서로 보완 관계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환경 공무직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처리도 할 수 있고 해서 서로 보완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시민들은 대행 용역을 하니까 좀 더 좋아졌다고 만족해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업무에 참고하셔서 좀 더 나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환경보호과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365쪽에 청소업무 위탁에 관해서 당부도 드리고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가 권역별로 대행업체가 바뀌었지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권역별로 한번 대행업체를 지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시민들도 좀 알 수 있게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1권역이 문희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이거는 생활 쓰레기 말씀하시는 거죠, 생활폐기물.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

신성호의원

문희환경.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문희환경입니다, 2권역이...

신성호의원

산양 쪽에...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2권역이 MG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3권역이...

신성호의원

점촌5동하고 영순동네에... 용역이지요, 이게 자료가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이 나오면 업체에서 바로 전화도 하고 동에 전화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업체가 바뀐 데는 바뀐 대로 물론 음식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바뀌었지 않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런 거는 바뀐 대로 각 동사무소에 홍보 좀 해주세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소각로 관련해서 아마 이게 내년 24년도까지잖아요, 우리 가열식 소각로 거기 대체 어떻게 하기 위해 용역을 하고 있나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현재 관리 이행 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소각장 운영사가 며칠 전에 사무실에 와서 관련되는 사항을 이야기도 하고 있어서...

신성호의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인가요, 업자를 지정할 건가, 아니면 다시 공모를 할 건가, 뭐 이런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안이 없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현재 관리 이행 계획을 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이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호의원

보통 용역은 집행부 의지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현재 위탁으로 현재처럼 BTO방식으로 가느냐, 아니면 저희들이 시설물을 수리를 하고 다시 위탁을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거는 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럼 용역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우리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주민 지원기금이 지금 그것도 올해 끝나지 않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끝납니다.

신성호의원

그거는 끝나면 연장 관계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현재 내부적인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장 관련도...

신성호의원

법은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면 주민들은 우리 시에서 출연금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현재 기금 관련해서 올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 2024년도 예산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아무튼 전부 다 주변에 관련 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신기부터 해서 유곡, 불정, 공평, 우지 다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 기금이 보니까 한 73억 정도 남아 있어요, 그렇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쓸 데가 없어서 그런가 목적을 안 만들어서 그런지 이 기금은 남은 기금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5개 동네별로 배정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기 같으면 30%, 유곡은 12%... 해서 비율이 있는데 현재 남은 기금이 동네 비율에 의해서 돼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서 협의해서 그거는 향후에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신성호의원

향후에도 가능한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 기금을 이용해서 기금이 이제 만료되잖아요, 올해.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러면 그 안에 기금에 맞는 기금 설치할 때 사용 용도가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주민이 원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마다 수요를 한번 조사를 해보고 사업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차피 넘겨도 되겠지만 혹시나 주민들이 거기에 돈을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한번 검토해보면 안 됩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경시가 지금 쓰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지금 일거리가 많죠, 시내도 그렇지만 지금 읍면에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읍면에도 쓰레기 배출량이 너무 많아져서 마을마다 이래 보면 쓰레기가 막 묻어져 있는 데가 많아요, 보기 안 좋은 부분도 많고 해서 울타리 있잖아요, 양심 울타리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읍면에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그리고 또 하나가 어제 과장님은 참석 못 했지만 산양에서 지금 면민들이 지금 폭발 직전이거든요. 한 25년 전에 점촌에서 사시는 분이 산양에 오셔가지고 유기질 비료 공장을 만들었어요, 한 20년 동안 산양면민들이 냄새에 고통을 받았어요, 고통을 받아왔고 6년 전에 산양면민들이 나서가지고 이걸 갖다가 해결 방안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뭐냐 하면 거기가 이제 국도다 보니까 도로 약간 굽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선형 작업을 하자 그래서 보상을 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6년 전에 시작을 해가지고 장기간 6년 가까이 시간이 걸려가지고 올해 도로 선형 작업이 거의 확정이 났고 보상도 다 주고 해고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이분이 또 그 옆에 땅을 사서 거기다가 다시 유기질 비료 공장을 지으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양면민들이 지금 폭발 직전인데 어제 한번 폭발 했습니다. 관련 부서 환경과하고 몇 개 과에서 와가지고 단체장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법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환경보호과에서 1차적으로 이제 전담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또 산양면민들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도 청취해 보시고 조금 전에 서정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시민들과의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단체나 관련 기관에 얘기를 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한테 미리 얘기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부터 진행되면 장기적으로 아마 싸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법을 위반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면민들 민의 마음 뜻이 이렇다는 걸 듣고 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이 새겨가지고 앞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가지고 관련된 면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거를 마무리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이 행정 전문가다 보니까 환경에 대해서는 좀 모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아까 전에 김경환 의원님 5만 원이 돼 있는데 멧돼지 포상금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만 원 알고 있어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그거는 환경부에서 나오는 게 20만 원입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니까... 그럼 25만 원 줘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25만 원 준다고 하면 되지, 작년에 돼지 몇 마리 우리 매장 했어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1,306마리...

진후진의원

지금 어디다가 매장하지요, 매립장에 매장하지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소각합니다, 소각도 하고 매립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럼 소각했는 거 하고 매립 한 부분을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신성호 의원님 소각장 내구성을 조사해서 지금 소각장에 가 보면 쓰레기가 포화상태로 돼 있습니다. 예천에 도청에 가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아요. 소각장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용역 해서 결과가 위탁을 주든 직영을 하든 누구가 하든 간에 소각장을 지금 기껏 해봐야 15년 밖에 안 됐습니다. 조금만 손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10년도 더 쓸 수 있으니까 소각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70억 들여가지고 추진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사업이 이게 제대로 안 되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돼 있는 구 시설 가지고는 선별하는 양이 작아요. 또 인력으로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시급제 하시는 분도 힘들고 본 의원이 20년도에 예산을 내가 추진해서 또 국비 공모 따오고 했는데 3년이 걸려서 작년에 입찰을 냈어요, 입찰을 내가지고 공사를 해서 빨리 마감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공사가 없어져 버렸어, 뭐 때문에 그렇죠, 잘 모르시죠.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그 내용은 지금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설계 누가 했어요, 이거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진후진의원

발주해가지고 설계비 발주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금액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70억짜리 정도 같으면 아까 전에 저도 일부 얘기 들었습니다, 왜 안 됐냐, 물어보니까 높이가 보가 높아서 동바리를 해서 공사 기간에 동바리를 중간에 시공하는 공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공사를 하는 거를 그 용역을 해야 된다는 걸 설계하는 사람이 분명히 가르쳐줄 건데 금액도 적지 않아요, 200평 규모의 200평도 넘는 건물에 70억짜리 공사를 해가지고 그 설계한 사람이 그런 것도 얘기 안 해준다, 그러고는 우리 관에서는 발주를 했어, 발주한 다음에 취소했어 웃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공사가 언제쯤 됩니까? 이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지금 4월경에 안전성 검토 용역이 끝납니다.

진후진의원

끝나고 나면...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끝나면 바로 발주가 될...

진후진의원

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은 더 안 필요합니까, 감리비도 빠졌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현재 70억 관련해서 추가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정성 검토 용역이 끝나고 발주되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또...

진후진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감리비 조차도 누락돼서 빠졌다니까 공사가 어떻게 추진돼 안 되죠 지금 감리비가 이 금액에서 또 추가되든지 최소한 이 정도 건물 같으면 감리비만 해도 몇 억 돼요. 이런 부분을 누락시킨다는 게 설계한 사람이 정말 한심하고 우리도 발주한 우리 전문가들도 있었을 건데 이런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건축과한테 자문 좀 얻으라고 공공에 대한 건축 담당자들을 만들어 놨는데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이거 본 의원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20년도부터 내가 현장 가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다른 지역보다도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선별이 잘 안되다 보니까 소각으로 가고 매립으로 가요. 인력도 더 많은... 자동화가 조금 되는 것 같지만 그나마 인력도 많이 투입이 안 되고 선별도 잘 돼가지고 소각장에도 물량이 좀 줄고 매립장도 그만큼 양이 작아질 건데 이 양을 다 소화못하다 보니까는 전부 다 선별도 제대로 안 한 채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매립이야 안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소각장 넣으면 물량이 많다 보니까 또 도청 가야 돼요, 이 모든 부분에 예산도 낭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시급하다고 내가 수차 얘기했는데 사업 추진이 이렇게 안 되는 게 좀 아쉽고 우리 과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는 제가 과장님한테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추진된 잘못된 사업을 지적해서 빨리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감리비가 부족하면 빨리 미리 사전 보고하고 사업 추진하세요. 예산 얼마나 증액이 되는지 모르지마는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점심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365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청소업무 민간탁을 통해서 서비스를 향상시킨다고 돼 있고요,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다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한 곳 3곳 있잖아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쪽에는 그래도 기존 하던 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가고 없어요, 깨끗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영을 확대했는데 직영권에는 보면 아침에 10시가 넘도록 안 가져간 곳이 많습니다. 생활폐기물, 음식쓰레기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종전에 환경공무직이 5시 반부터 수거를 했었습니다, 수거를 해오다가...

춘남

박춘남의원

예, 중대재해법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야간 근무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환경부 권고에 따라서 지금 6시부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아마 약간 적체되는 상황이고 인근 시군에도 같이 6시부터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니까요, 10시가 되도록 안 치운 곳이 있는데 4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가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작업 시간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물론 이제 앞에 큰 도로나 이런 데는 빨리 치우겠지만 이면 도로에도 좀 큰 도로 이면 도로 쪽에서 큰 도로 쪽에는 좀 더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작업 시간 조정 관계로 약간 불가피한 면이 좀 있기도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좀 아침 일찍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이 3개소에 나가던 게 지금 22년에 비해서 23년에 줄어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35억 3,0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했을 때 인건비 30명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73쪽에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있어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작년에는 2022년 96대에서 올해 75대로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시내에 LNG를 사용하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실제로 작년도보다 작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신청자가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이런 부분이 난방비가 올라가면 이게 그러면 농촌지역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시내 지역 도시가스 사용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래요, 여기 우리가 지금 보면 난방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부분이 다시 열 재생률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난방비도 얼마 전에 TV에 나왔는데 난방비도 절감되고 이렇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홍보 좀 더 해주세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에 대해 민원 들어온 건 없어요, 혹시.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재활용...

기호

남기호의원

동네마당 캔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마을마다 설치하는 분리배출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호

남기호의원

예, 양심울타리 이런 거 말고요, 재활용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중요해요,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도 있어요, 슬레이트 처리 얼마 전에 제가 불이 났는 데 가봤어요, 불이 났는데 가보니까 그 옆에 이게 홍보가 안 돼 있는 건지 보니까 전부 슬레이트라요, 뜯어놓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런 부분 주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가, 그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지 토양에도 오염이 안 되고 우리 삶의 질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사실 슬레이트 처리는 개인이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보면 이게 개인이 슬레이트를 철거하다 보면 석면이 비산이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에 사는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있어서 개인이 철거하는 거를 못하도록 제한돼 있습니다. 석면 해체 제거업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조금 좀 문제성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법 시행 이전에 뜯어 놓은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회수하지 않으면 지금은 회수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할 필요가,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조금 전에 고상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금화영농조합법인이라고 우리가 악취로 인해서 주민 반대로 인해서 이렇게 25년간 고통을 받았는데 어제 과장님은 참석 안 하셨지만 어제 환경보호과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 건축과 이렇게 왔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보고받은 적 있어요, 어제.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어제 제가 환경공단에 출장을 가는 바람에 현장을 못 갔지만 어제 산양에서 일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나가서 이야기를 청취했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조금 전에 고재흠 팀장도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하나하나 주민들이 얘기하는 하나하나를 갖다가 시장님께 올려요.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내용을 고상범 의원님과 저한테 주세요, 올린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어제 가보니까 진짜 난리 날 것아요. 저도 그 악취를 맡아봤습니다만 이거는 옆에... 거기에서 살고 있지 않은 한 진짜 25년간 고통을 받은 산양 주민들의 이해를 아신다고 그러면 진짜 다 이렇게 아마 저거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공무원들이 다 적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미화도 하지 말고 그대로 올리세요, 시장님께, 그리고 그거를 우리 지역구 의원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금방 남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언급하신 방치된 슬레이트에 관해서 작년에 2억을 추경 때 편성을 해 줘서 다 하기로 했는데 못 했어요, 아직까지 9,091장이 남아 있는 걸로 제가 보고 받은 걸로 특히 농암이 2,681장이고요, 마성이 1,100장, 동로 1,690, 산북 1,650장 토탈해서 9,091장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작년에 환경과에서 처리하는 데 좀 미흡했으니까 이번 추경에는 다시 이 현황을 파악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복

박연복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5 회의중지

11:45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학국입니다. 교통행정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부터 383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으로 383쪽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광고입니다. 택시를 이용해 문경의 농·특산품 홍보로 문경브랜드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1,300만 원이고 사업량은 280대입니다. 다음 385쪽 공공형택시 운영입니다. 버스승강장에서 600m 이상 덜어진 지역에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이고 대상은 30개 마을입니다. 다음 386쪽 택시 자율감차 사업입니다. 2021년 경상북도 택시 총량 고시에 따라 적정대수 204대까지 감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5,9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9대입니다. 현재 택시면허 대수는 개인 185대, 일반 95대로 총 280대입니다. 다음 387쪽 여객자동차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에 적정한 재정지원으로 경영안정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1억 8,700만 원이고 운행노선은 72개 노선입니다. 다음 392쪽 화물차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도로변에 무단 주차하고 있는 화물차를 이동시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이고 위치는 점촌역 뒤편으로 주차 면수는 36면입니다. 다음 394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대 보급 개선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노후 시설물 교체로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5,900만 원이고 주요사업은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교통안전 시설물, 차선 유지보수 등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397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9,500만 원이고 사업량은 희락복어 뒤편과 모전성당 앞 등 2개소이며 모전성당은 2월에 매입완료 했습니다. 다음 400쪽부터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부탁인데 우선 390쪽에 불법 주차단속 무인단속해서 CCTV 2개 설치하는 부분인데 코아루 노블 36에 처음에 우리가 준공을 해 줄 때 심의했을 때 그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카메라를 단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단 거 있나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설치되고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다는 데는 어디입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는 데는...

진후진의원

맹 코아루 노블하고 관계된 거 아닙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제일병원 입구 쪽에 사거리하고 지금 점촌농협 시청 앞에 있는 사거리 거기...

진후진의원

그럼 노블에서 자체적으로 1대만 달았습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1대입니다.

진후진의원

그러면 그게 단속 카메라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주차... 어떤 겁니까? 기능이.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주·정차 위반입니다.

진후진의원

위반입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진후진의원

비용이 그러면 2,500만 원 정도.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후진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입주 다 하면 엄청 복잡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점촌 5동 시청을 주변해서 주차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 5동에서도 주민 간담회 시장님과의 간담회도 마찬가지고 저희들하고도 간담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그 인근의 주변에서 모전공원이 되려는지 시청 마당이 되려는지 주차 타워가 꼭 필요로 한데 그 부분을 한번 용역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공형 택시 희망 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성에도 한 군데 있고 가은에도 있는데 마성에도 지금 한 100번 정도 타는 저걸로 했는데 정리 쪽에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데 거기 할머니들한테 줄 때 이거 어떻게 나눠줍니까? 동네별로.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마을별 횟수를 가구당 1.5회 정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1.5회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데 1.5회인데 1.5회를 안 가고 한 분이 한 동네에서 하루에 두 번 세 번도 왔다 갔다 한다는데 내가 가 보니까 이게 1일 날만 되면 택시가 와 있대요, 앞에, 근데 이게 9일 정도 되면 없어진답니다. 이걸 어떻게 마을별로 1.5를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쓰면 그거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통제가 사실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통해서 2인 이상 탑승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래 하는데 그게 지금 말로써는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제가 모친들 앉혀 놓고 얘기를 좀 해봤어요, 해 보니까 아침에 자기가 급해서 가서 문경 가서 타고 오면 2개, 오후에 또 나가면 또 2개, 한 분이 4개씩 날아간답니다. 그런데 안 가는 사람은 안 가는데 제가 이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이장님! 그러면 자제분이 있는 데는 차가 있는 데는 형평성에는 안 맞지만 그래도 좀 적게 권고를 하고 혼자 사시는 분은 좀 많이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런데 제가 오늘 이래 보니까 자부담이 1,500원이 있습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김경환의원

안 타시는 분들한테 차라리 이걸 나눠줘서 자주 가는 분한테 이걸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방법을 좀 바꿔보는 부분도 안 괜찮겠습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이상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다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9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3월 2일부터 점심시간에 그러니까 11시 30분부터 2시간이네요, 그렇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고정형 CCTV가 설치된 곳에서 단속을 유예한다고 했습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상권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유예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 지역인지 궁금합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전 지역에 해당되고요, 지금 예고가 오늘까지 예고 기간이고 내일부터 바로 적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렇지 않아도 상주에서 하는 걸 보고 우리도 했으면 했는데 감사합니다. 요즘에 개인들이 안전 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는데 작년 한 해에 보니까 872건이 있었어요. 해마다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단속을 유예해 줍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안전신고 앱으로 신고하는 데가 있습니다. 5개 구역 모퉁이 돼 있는 데하고 횡단보도 그리고 소화전 이런 곳은 상시에 해당됩니다. 거기는 저희가 카메라로 안 할 뿐이지 안전 신문고 앱으로 할 때는 위반 단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숙의원

예, 그렇습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그곳은 제외로 그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김영숙의원

제외를 하신다고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시민과 상가 주점을 위한 유연한 행정처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숙의원

그리고 392쪽에 화물차 주차장 관련해서요, 영강체육공원 옆에 35면 점촌역 뒤쪽에 36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정매립장 거기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입지가 그리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1·2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고 난 후에 수요를 추이를 본 후에 확대할 경우에 예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비로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숙의원

주차장 만드는 목적이 차주가 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안전하게 차를 보관하는 것인데 의원이 보기에는 둘 다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거기는 또 땅 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가능한 시내에 가까운 쪽으로 확보하도록 하겠다.

김영숙의원

편리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과장님! 여기는 좀 없는 건데 보명당 자리 주차장은 4월이면 끝나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지난주에 1차 변론이 있었는데 상대방 주장이 1심하고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에서 바로 판결을 원했으나 향후에 3월에 2차 변론을 한 후에 거기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경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의원

피닉스 자리에도 전번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식의원

저들이 주차장 만든다고 그러고 보명당에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그게 땅 값이 평당 600에서 800만 원 이런데 본의원 생각은 앞으로 올해 사업을 하실 때 있어서 그런 자리에는 주차타워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주상복합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85쪽에 희망택시 관련인데 저는 자료 좀 부탁할게요, 이용 대상 마을 현황입니다, 보면 개인택시, 법인택시 구분해서 안분 배정을 하지요, 마을별로.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협의를 한 후에...

이정걸의원

협의 후에 합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래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리고 인근 주차장까지 거리 그리고 이용 대상 마을에 주민 수, 가구 수 그리고 예산을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가구 수에 따라서 예산 배정 현황 등등 우리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의원들이, 자료 좀 부탁할게요.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재용

황재용의장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381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시내버스 탑승 도우미 지원 사업이 700만 원요, 이게 뭐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가을 이후에 초겨울에 농촌 지역에 있는 고령 승객들이 왔을 경우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고상범의원

승강장에서 버스 탑승하시는 분들 도우미 역할...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고상범의원

이건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며칠 전에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부분인데 버스 무료 이용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고 1회 추경에 노선 변경 용역 관련해서 용역비를 올릴 겁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버스 업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래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상범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상범 의원님께서 어른들을 위해서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화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공공택시 희망택시 있어요. 희망택시 부분을 조금 전에 용역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과감하게 좀 줄여주시고 희망택시하고 택시하고 버스하고 조화를 좀 이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그거를 용역을 통해서 양사에 무리가 안 가도록 그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호계, 마성 구간단속 구간에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단속이 이루어지는 구간인데 그게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마성, 문경읍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구간이 지금 4.4㎞입니다. 그 구간을 지금 2.2㎞로 줄이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신현 삼거리하고 오천 삼거리에 있는 60㎞ 속도 제한을 70㎞ 상향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특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저 또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마성면민 그리고 문경읍민들이 가장 거기에 단속에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항상 교통 체증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과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국

김학국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용

황재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8 회의중지

13:00 회의속개

11:58 의장 황재용 퇴장

서정식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도로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도로팀장

건설과 도로팀장 박영호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3쪽에서 406쪽 주요업무성과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7쪽,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지역연계도로 단산터널 개설공사입니다. 문경 당포에서 산북 석봉 구간내 터널사업으로 터널 1.98㎞ 사업비 400억 원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09쪽, 갈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교량 개체 등 재해위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조기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3쪽, 달지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개선 사업으로 수혜면적은 70㏊이며 총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97억 9,600만 원입니다. 415쪽, 중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완공입니다. 이천에서 문경 간 총 93.2㎞ 구간에 2조 4,36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은 2,778억 원이며 우리시 구간인 9공구 예산은 287억 원입니다. 이천에서 충주 간 구간은 2021년 12월 개통하였으며 충주에서 문경 간 구간은 2023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16쪽, 문경에서 김천 철도건설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김천시까지 70.7㎞ 구간에 1조 1,4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 사업으로 작년 12월 예비 타당성 종합평가에 통과되었으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417쪽, 농암 화산에서 사현 2차로 개량 사업입니다. 국지도32호선으로 농암 화산에서 사현 5.36㎞에 대한 2차 개량 사업으로 사업비는 427억 원입니다. 2021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사업 완료 시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안전 사고 예방과 농산물 수송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18쪽, 국도 59호선 문경 대상지구 위험도로 개량 공사입니다. 경상북도북부사업소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산북면 대상리에 위험도로 개량 2.66㎞ 사업비 118억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추진 중이며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20쪽, 지방도 923호선 문경에서 산북 간 도로건설 공사는 문경 갈평에서 산북 가좌 구간에 2.7㎞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4억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중입니다. 422쪽, 신규 사업으로 평지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습 가뭄지역인 평지지구에 제당보강, 용·배수로, 소하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75억 원을 포함한 350억 원입니다. 2021년 12월 상습 가뭄 재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 예산이 확정되어 2023년 3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424쪽, 2023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경환 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구 도로 2차로 개량 사업 농암면 화산, 사현 이게 지금 보니까 터널 1개소가 있는데 이 터널은 어느 쪽으로 터널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호

박영호도로팀장

아직은 노선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 설계 발주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김경환의원

그 구간이 보면 상신원 들어가는 길쪽으로 해서...

영호

박영호도로팀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응달이잖아 그렇죠, 내려가는쪽부터...

영호

박영호도로팀장

예.

김경환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대명유지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정면에, 그렇죠.

영호

박영호도로팀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방송에 나와도 어쩔 수 없이 얘기는 좀 드릴게요, 농암에 있는 분들에...

영호

박영호도로팀장

예.

김경환의원

지금 대명유지가 보면 농암에서 최고의 환경으로 따지면 최고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농암분들은 터널을 뚫어라, 뚫는데 직선으로 좀 뚫어달라, 결론은 직선으로 뚫으면 공장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터널을 뚫는다고 하면 옆으로 지나가서 뚫으면 별 그건 또 없어요, 제가 봐서는... 이런 부분을 어차피 주민 공청회도 한다니까 하기 전에 먼저 실답사를 가셔가지고 대명유지 뒤로 나갈 건지, 대명유지를 뚫을 건지, 대명유지 좌측으로 갈 건지 이거는 건설과에서 먼저 가서 사전 답사를 해보고 뒤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호

박영호도로팀장

알겠습니다, 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의 어떤 뜻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예, 저도 계속 몇 번 가봤는데 사현에서 내려오면서 우측으로 산을 좀 더 까면서 대명유지 옆으로 있잖아요, 뒤로 가면 또 응달이 없어져요, 양달이라, 거기서 냇가쪽으로 가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더라고요.

영호

박영호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여러모로 좀 다방면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영호

박영호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건설과는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단산터널도 첫 사업을 뜨기보다 이제 용역에 들어가잖아요, 설계가.

영호

박영호도로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런 부분도 좀 늦었지만 차근차근히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의 다 타 기관 사업입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건설과는 타 기관 사업인데 우리 국도 59호선 문경 대상지구 타 기관 사업이지만 설명 좀 해 주시고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영호

박영호도로팀장

안 그래도 지금 경상북도에서 지금 보상 협의 진행 중인데 일부 지금 노선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민들하고 이렇게 보상이 좀 진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거기 경상북도 측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하매 2018년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사실적으로 2024년까지 준공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밑에 진입로가 없다, 그죠, 위에 있으면 농사용 진입로가 없다, 그것 때문에 지금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우리 아무리 타 기관이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니까 우리 문경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의원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도 답변 잘하시네요, 토목 전문가다 보니까 앞서 우리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건설과에 타 기관까지 합치면 향후 2, 3년간 한 1,500억 정도의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빠른 속히 단산은 우리 동서를 잇는 구간이고 지방도 923호선 문경 산북 간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산북 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시작하는 가요, 문경 산북 간 도로.

영호

박영호도로팀장

설계가 거의 완료가...

진후진의원

완료됐습니까?

영호

박영호도로팀장

예, 지금 돼가는 중입니다.

진후진의원

올해 발주합니까?

영호

박영호도로팀장

발주는 올해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진후진의원

계획 됐어요.

영호

박영호도로팀장

예.

진후진의원

또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가 언제 풀리죠.

영호

박영호도로팀장

도의 일정에서는 지금 3월 1일로...

진후진의원

앞서 서두에 우리 황재용 의장님이 조기발주를 해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자고 얘기했는데 본 의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만약에 농업에 필요한 밭기반공사라든가 농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절기 안에 농사 짓기 전에 우리가 해드려야 되는데 그 이후에 모든 거를 조기 발주 다 했을 때 지금 대략 한 500건이 되는데 500건이 한꺼번에 쏟아져 버리면 인력도 딸리고 장비도 딸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인건비도 올라갈 거고 장비들도 마찬가지고 공사가 순조롭게 되지도 않습니다. 잘 적절하게 해서 먼저 선공사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 그럼 우리 농업에 대해서 불편함을 주는 밭기반공사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수로공사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발주하시고 나머지 민원 숙원 사업은 농사철 지나도 되는 부분은 장마 오기 전에 가능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공사를 발주해야 하지 한꺼번에 읍면동으로 설계한 부분을 450건을 근 500건을 다 내려주면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염려해가지고 맹 도에나 중앙정부에서 조기발주에 대한 부분을 실적으로도 평가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꼭 그렇게만 하게 되면 오히려 정말로 여기에 지역에서 일하는 우리 일꾼이라든가 또 장비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 일거리가 오히려 더 적어집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인력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좀 해서 우선 급한 거 우선적으로 해서 발주해서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박영호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상범의원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은 422페이지의 평지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번 관련돼 있는 주민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한 번 했었거든요, 이 사업을 실시를 하려고 한다는 그때 공청회를 한 번 했는데 이 사업을 확정하고 난 뒤에 지금 보니까 23년 3월부터 이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한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더 그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져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진행 과정이나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공청회를 한두 번 정도 실시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호

박영호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이 못 나오셨는데... 국화원 옆에 지금 농로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잠깐...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박영호도로팀장

안 그래도 지금 사용 협의가 토지 소유자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안 그래도 의원님들도 이렇게 많이 신경 쓰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일단 승낙 협의만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승낙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올해 입구 부분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지금 그 옆에 제방도로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전에 진후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되면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래서 의원님이 하신 얘기 꼭 명심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박영호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대학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4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428쪽, 돈달산 공원화 조성 사업입니다. 점촌동 일원 1.52㎢에 다양한 형태의 생태 및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휴식, 레저, 체험 활동공간을 조성하고자 기본구상 중이며 추후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430쪽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문경역 일원에 357,000㎡의 부지에 주거, 상업, 공공용지 등을 조성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추정 사업비는 788억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도시개발구역 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432쪽,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 사업입니다. 도로확장 4.5㎞로 총 사업비는 125억 900만 원으로 21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434쪽, 흥덕생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흥덕동 일원에 다목적 운동시설, 산책로 등 시민들의 휴식과 정서생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95억입니다. 2021년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436쪽 흥덕에서 모전 간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흥덕회전교차로에서 모전오거리 구간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7㎞이며 사업비는 178억입니다. 중앙시장에서 모전오거리 구간 883m는 금년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438쪽 모전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1974년 준공된 길이 28m, 폭 20m로 정밀점검 결과 C등급으로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억이며 금년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440쪽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가림막 설치 사업입니다. 야외공연장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입니다. 금년 문화재 형성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3월 착공하여 7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흥덕 생활공원 놀이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흥덕근린공원 내 산책로 위주의 공원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놀이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4쪽 모전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모전근린공원 내 신규 놀이시설 설치와 노후된 풋살장, 테니스장, 산책로 탄성포장 등 이용시설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이며 행정절차를 거쳐 23년 4월에 공사를 착공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6쪽 중앙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중앙공원을 리모델링 하여 인근 구도심 활성화 도모 및 시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 6,800만 원으로 현재 기본계획 구상중이며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48쪽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도시 정비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3년의 주요 사업을 보면 거의 공원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몇 년 전에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공원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에 도시과에서 공원을 중점적으로 주요 사업의 추진 계획에 넣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중앙공원도 오래되었고 또 모전공원도 좀 되어서 다시 정비도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지금 돈달산 공원화 조성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흥덕에 생활공원 조성 사업도 있고요, 또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흥덕에 공원의 놀이시설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게 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달산 공원화 조성 사업이 428쪽에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는지 거기에 사유지가 많고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한다면 정말 좋은 둘레길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산이고 지금 기본 계획 구상 중입니다. 지금 특별하게 안이 탁 떠오르는 게 없고 지금 용역 중인데 구상안이 나오거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이거는 어차피 또 이제 단계별로 4년이나 5년 정도 걸리는 사업이고 할 때 또 신중하게 해야 되는 사업인데 둘레길은 지금 다 시민들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다음에 우리 신규 사업으로 지금 생활공원에 놀이시설 설치하는 게 20억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원 그러면 보통 산책로 위주가 있고 그냥 체육시설이 있고 이런데 그거보다는 탈피해서 놀이 시설로써 같이 어린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즐거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럼 여기 가족센터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까? 새로 하게 되는 것은.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공원 부지에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공원 부지 안에 있는데 공원 부지 중에서도 어른들이 다니는 길 외에 지금 가족센터와 물놀이 시설 그 중간에 하게 되는 건가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중간에는 아니고 조금 방향은 조금 틀립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틀려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옆에는 경사가 심해서 위치가 안 나옵니다, 가족센터 옆에는.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우리 영강구곡길도 올해 완성한다고 돼 있는데 얼마나 진척이 돼 있습니까?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지금 현재 한 50% 정도 공사 진행 중이고 토지 보상도 지금 현재 도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뭐 연말 내로 이게 완공이 될까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완공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리고 양쪽 길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거기 또 나무도 식재해야 되잖아요, 가로수.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거는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가로수를 봄에도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단풍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식재로 좀 협의해서 해 줄 것도 부탁드릴게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장직무대리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 보니까 거의 뭐 공원이 많습니다. 쾌적한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점촌동에 중앙공원이 있고 모전동에는 모전공원이 있고 또 흥덕동에는 생활공원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흥덕생활공원은 올해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놀이 시설까지도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물놀이터 올해 말까지 가능합니까?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물놀이터하고 가족센터는 부서가 틀려서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박춘남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가족센터는 내년 6월 말까지 준공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족센터...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그 관계는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김영숙의원

부서가 달라서...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렇습니까? 그게 좀 같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저도 같이 했으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그쪽에 문제가 있어서 좀 늦은... 시기가 안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시기가 좀 아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공원이 준공되더라도 일부 건축 중인 건물이 또 있기 때문에 가족센터가 준공될 때까지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모전공원에도 워낙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리도 잘 되고 깨끗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앙공원을 가봤을 때 56억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문화예술시설이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는 좀 그걸 감안해서 정비를 좀 깨끗하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특별히 중앙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지금 현재 모전공원은 근린공원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앙공원은 문화예술공원입니다. 그 특성에 맞추어서 현재 지금 기본 계획 구상을 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의원

중앙공원에 가보면 나무들이 또 워낙에 좀 오래되고 해서 그늘진 곳도 많고 밤에 어둡고 약간 위험성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경사도 많고 이런데 잘 감안하셔서 조명도 좀 신경 써주시고 CCTV 대수도 조금 넓혀주시면 좋겠더라고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전폭적으로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의원

과장님! 432쪽에 영강구곡길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3년까지 6년간이라요, 그렇죠, 지금 % 진척됐다고 그랬죠, 50% 정도...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50%정도 보상도 50%정도 됐고...

이정걸의원

보상이 50%인데 어떻게 50%가 됩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10%도 안 됐어요. 지금 6년간 같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닦아도 닦았겠어요. 제가 몇 년째 지금 시정에 관한 보고 때나 시정질의 때 또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 계신데 부탁드리는 거는 영강교 있지요, 영강교에서 파크 골프장 끝나는 데까지 있죠, 거기에 보상이 몇 필지가 덜 됐는가요, 혹시 알고 있는가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50%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간에서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 되고 그거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이정걸의원

그리고 토지 수용 재결 신청했다고 그랬잖아요,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그 현황도 좀 주시고...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그래서 영강교에서 파크 골프장 끝나는 구간까지라도 조기에 공사를 해서 지금 파크 골프장을 이용하는 동호인이 많아요, 그렇죠, 차를 대놓고 버스를 대놓고 차가 교행이 될 수 있도록 동호인들을 위해서라도 그 구간이라도 조기에 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집행부에서 사업의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강력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 현안 사업은 진짜 우리 문경시의 현안 사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장에 있는 태양광 관련해서 작년에 97건이 허가가 됐네요, 그지요, 22년도.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접수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총 몇 건이 접수돼서 허가가 된 거죠.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작년에 허가된 건수가 지금 97건 허가된 건수입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면 보통 신청자가 보통 신청되면 다 되는 겁니까?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신청이 되면 도시계획 심의할 사항은 심의를 하고 또 재심의...

신성호의원

반려된 것까지 치면 몇 건 정도 신청이...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반려 사항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심의에서 보완이 나온 사항이 있고 구조적으로 이런 사항이라서...

신성호의원

지금 어차피 우리 정부에서도 1월에 권고안이 도로에서부터 거리 이격이 완화를 권고해왔고 또 주택가로부터도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도 해보고 하는데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는 태양광 도시과에서는 태양광 도로에서 거리 이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정부에서는 권고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참 예민한 질문 같은데 사업주는 태양광을 하시려고 이제 건물주나 이런 분들은 하시는 분이고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서로 또 반대를 하시는 분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를 하면 이제 민원이 발생되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농지 잡식되는 그런 문제는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본 의원도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보니까 작년 4월에 500m 거리 제한을 해 놨더라고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럼으로 해서 말은 안 하지만 실질적인 수요자들한테는 진짜 반발이 심해요,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경기 부양도 하고 내지는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위해서 조금씩은 완화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아까도... 그것에 대해서 서로...

신성호의원

민원은 무슨 일이든 다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정책 방향을 시에서 정해 놓고 사업을 하셔야 되지 민원 생긴다고 무조건 다 안 된다고 하면 전부 다 제한하면 다 편하겠네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아니, 그런 문제보다도...

신성호의원

예, 그래서요, 완화돼야 한다는 걸 본 의원이 이야기한 거고요, 거기에 도시과도 심도 있게 좀 검토 해 주세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같이 고민해서 활성화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448쪽에 모전교 보수 공사 어디가 노후화돼서 부실해서 그러는 거죠.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전반적으로 그게 C등급입니다, 정밀점검을 저희들이...

신성호의원

작업 내용이 어떤 거예요, 상판을 교체합니까? 아니면...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상판도 일부 되고 하판도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다리를 새로 개체하는 게 아니고 보수 보강...

신성호의원

그러면 8월 전에 끝날 수 있는 겁니까?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일단은 맞추려고 저희들이...

신성호의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데 그래서 기간은 3개월 걸린다고 돼 있거든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신성호의원

왜냐하면 여기가 가장 통행량이 많잖아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래서 주민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를 잘 시뮬레이션하셔서 그래 작업 안 하면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할 것 같아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호의원

저번에도 제가 담당자한테 우회전할 때 옆으로 조금은 확장할 수 없냐, 제가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잖아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신성호의원

검토에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전혀 방법이 없어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일단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문제도 그렇고 신기 견탄교 있는...

신성호의원

맞아 거기도 그렇죠.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특별하게 한번 정밀 조사를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검토 요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호의원

이거 할 때 같이 안 하셨어요, 그때 한 번 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수집을...

신성호의원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세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440쪽에 야외공연장에 가림막 설치하는 거 이게 문화재 형상 변경이 된 건가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지금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신성호의원

아니 이거 변경 안 되면 안 되는데 설계를 하면 뭐 합니까?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아니 이제 구두상으로 됐는데...

신성호의원

구두상으로 허가가 났어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아니 구두상으로 이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건축 설계가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건축 설계한 걸 가지고 이제 형상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신성호의원

설계한 걸 가지고...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의원

저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어떤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또 설계할 때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신성호의원

가림막이 20억이나 들어가는 거니까 결과물이 어떤지는 좀 궁금합니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아무튼 잘 체크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맹 똑같습니다, 438쪽에 모전교 보수보강공사 있어요, 특정 공법 선정이 되는데 특정 공법이라는 게 뭐죠, 어떤 공법 선정이 됐죠, 모전교 보수보강공사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탄소막대 관련해서 하부 슬라브에 대해서 그걸 다시 가장 좋은 방법은 개체해서 하는 방법인데 개체하면 시기적으로도 공사비도 많이 들고 또 교통량이 안 되기 때문에 탄소막대 하부에 보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건 그렇고 사실적으로 동지역은 도시과에서 하죠, 동지역은 모든 시설물 자체를 도시과에서 하잖아요, 그죠.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기호

남기호의원

그럼 읍면지역은 이제 건설과에서 하지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읍면지역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기호

남기호의원

도시과에서는 하는 부분도 있어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산양에 가면 금량교라고 있어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맹 그것도 B등급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옆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과곡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좀 협소해요, 그런 부분 하나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있어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B등급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수차례 민원을 넣어도... 과장님 가보시면 알 겁니다, 그 부분이 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여기에 모전교 보수보강공사 있길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같이 한번 협업을 해 보세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문경로타리 문제 있죠, 문경.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문경 주흘 회전교차로.

기호

남기호의원

예, 주흘 교차로 그 부분도 처음 부분하고 다르다는 제보가 자꾸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지금 당초 안은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해서 우회전 차로를 별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 중심이 좀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다수의 주민이 우회전 차로를 빼고 중앙으로 해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맞춰서 다수의 민원에 맞춰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방법이든지, 2방법이든지 다 틀린 방법은 아니고 모두 다 적정한 방법인데 다수의 민원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럼 교통심의하고 다 된 거예요.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주민들의 불편 사항과 우리 민원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서로 서로 해놓고 난 뒤에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좀 늦더라도 차근차근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선 지중화 사업에 따른 가로수식재 문제 그 문제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학

이대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권순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1쪽에서 452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인 점촌1·2동 잿골새뜰마루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취약지역에 다양한 문화, 예술,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조부모 육아 재교육, 건강체조교실 등 행복한 문화교실 운영과 요가, 바둑교실 등 주민 동아리 교육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5쪽, 문경읍 주흘영화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흘영화관을 중심으로 주민주도의 영화관 운영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주민협의체 중심의 영화상영을 주 2일 4회 상영하고 주민참여 마을영화 제작 및 마을영화축제를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457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문경시멘트공장인 산업유산을 보존하고 스포츠플랫폼 조성, 연료전지 사업, 문화예술 공간 등 문경의 새로운 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주요 구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와 사무동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기업 투자 부문입니다. 한국서부발전에서 총 2,600억 원을 투자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총 3단계로 40메가와트 규모이며 연료전지 1단계 15메가와트 사업은 SK에코플랜트에서 지난해 6월 1,012억 원 규모로 착공하여 현재 약 65% 진행되었으며 금년 8월 준공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착수할 수 있도록 서부발전에서 준비 중입니다. 연료전지 사업의 연계사업으로써 도시가스 공급망 확보사업은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현재까지 33억 원을 투자하여 점촌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쌍용양회까지 6.6㎞ 완료하였고 금년 6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신기동 우체국에서 농협 신기지점까지 1.4㎞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 투자 부문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지난해 12월 사업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2월 10일 부산 소재 대원플러스 그룹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대원플러스 그룹의 제안과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통해서 쌍용양회가 복합문화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경시, 공단, 민간기업 간 협의 결과에 따라 금년 내 국토부와 활성화 계획 변경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0쪽, 점촌 1·2동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점촌 1·2동 일원에 총 14개 세부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79억 원을 투입하여 원도심상권 및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사업은 13개 세부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파머스 마켓, 점촌역 이벤트 광장 운영, 찻사발공방의 도예문화 프로그램, 문화꾸러미창작소 주민 프로그램, 광부의 거리 축제 운영 등 원도심 활력과 재생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드웨어사업으로 6개 거점시설 중 2023년도 조성 및 추진 중인 거점시설로 세대공감어울림센터, 광부아트갤러리, 점촌C미로타운은 올 하반기 조성을 완료하겠으며 광부의 거리 및 점방가로 사업은 롯데리아에서 코리아제록스까지 도로변에 16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보행 환경개선 및 조형물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여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3쪽, 신규사업인 점촌 3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노후주택 집수리 및 골목길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8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위치는 점촌 3동 내 쇠퇴도가 심한 지역으로 사업면적 50,000㎡ 내외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은 도시재생대학을 진행하며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으며 올해 2, 3월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국토부 사전 컨설팅을 거쳐 4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문경읍 지역특화형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영화관련 거점시설 및 특화거리 조성으로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영화 촬영 관계자를 문경읍내로 유인하여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읍 하리 공용버스터미널 옆 주차장 부지에 영상문화관광복합센터를 조성하고 주흘로, 문희로 일원에 영화특화거리를 조성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억 원 정도입니다. 466쪽, 특수시책 사업인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실내 액티비티 시설 조성 등을 통해인근 거점시설과 연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청소년 오픈캠퍼스 조성 사업으로 노후 건축물을 활용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계획 및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여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466쪽에 도시재생 인증사업 관련입니다. 이거 한 번 그때 신청했다가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선정이 안 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때 국토부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공모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공모 사업 계획이 나오면 그때 공모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올해 다시 신청을 하는데 저번 건으로 인해서 인센티브 같은 거는 있습니까?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작년에 공모 사업이 없었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쇠퇴하는 구도심에 점촌 1동이 재생하기 위해서 주민 밀착형 사업이고 특히 어린아이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경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꼭 선정이 되도록 전략은 짜놓으셨습니까?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회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리고 463쪽에요, 점촌 3동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 신청입니다. 사업 내용에 있어서 먼저 거점시설입니다. 지금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소규모 주거지에 노후 주택이라든지 그런 거를 개선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도로 정비 사업도 있고 그런 주거환경 정비 사업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점시설로 신축을 하는 것보다도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로당 위에 한 층을 더 올려서 거기서 주민 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소양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을 취합을 해서 공모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저층 노후주택 수리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주거지 개선 사업인데 보통 주거지 안에 개량 사업도 가능하고 물이 샌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예전에는 6대 4로 했는데 국도비가 6이었고 4였었는데 이번 공모 계획에는 지금 아직 계획이 안 나와서 정확하게는...

김영숙의원

우리 예산을 거기다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점촌 1·2동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그동안 원도심에 5년 동안 또 그거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총 결산을 하는데 280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의 같은 경우에 사실상 주민들이 많이 안 오는데 저희들 행사를 개최를 해서 주민 유동 인구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행사를 계속했습니다, 여유콘서트라든지 점촌역 광장 이벤트 행사를 해서 저희들이 영남방송과 오늘은 좋은 날해서 그때 한 2,000명 정도 오셔가지고 주위에 상권 활성화로 이렇게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거점시설이 조성이 된 게 세 군데고 지금 남은 게 세 군데인데 그게 조성이 된다면 좀 더 주민들이 또 찻사발 공방 같은 경우에는 와서 찻사발을 체험하고 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의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효과가 좀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시고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원도심이 다시 살아나서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도 원도심 부활을 하는데 같이 힘써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도시재생에 경제기반형 관련해서 458쪽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에 미세 차단숲 조성은 산림녹지과 사업으로 보고받았는데 그게 원래는 도시재생 사업의 예산입니까?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미세먼지 사업은 산림과에서 별도로 10억을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성호의원

국비 사업이거든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길래 나는 또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원금인 줄 그래 인식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이제 부처 협업 사업으로 같이...

신성호의원

그다음에 서부발전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 지금 2차 사업이 되니 안 되니 그러는데 하는 걸로 되는 모양이네요, 그죠.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국토부에서 작년에 서부발전에서는 국토부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아니... 기재부에서 심의를 받았고 올해 4월에 전력시장 발전 계약이 있습니다, 그 계약에 발전사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계약이 되면 이제 입찰이 되면 이제 가능할 거라고...

신성호의원

입찰이 돼도 사업내용에 우리 문경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발전사들이 다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다 여기 발전 계약에 거기에다가 입찰을 봐서 입찰이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면 서부발전이 노력하에 따라서 이게 3단계까지 가고 안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시하고는 상관이 없네 오히려...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서부발전에서는 하는 걸로 하려고 있고 저희들도...

신성호의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래서 사업이 3차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련해서 도시가스가 사실은 거리 가잖아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신성호의원

올해 보니까 농협 신기점까지 가는데 주평 이쪽으로 나중에 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 하면서...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지금 1.4㎞ 해서 총 10㎞가 완료되는 걸로 1차 협의가 됐고...

신성호의원

추가로는 더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이제 영남서비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신성호의원

서부발전하고 하면서 수소연료전지하면서는 10㎞로 정해 놨나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신성호의원

이거를 주민들은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기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건 아시잖아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것도 같이 서부발전하고 영남에너지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에서, 얼마 전에 우리 대원플러스에서 사업 설명회도 오고 의원들도 다 가셨는데 대원플러스에서 예상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오늘 과장님이 좀 자세하게 우리 시민한테 말씀해 주세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MOU체결할 때 대원플러스에서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안사항이 있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새로 용역을 줘갖고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확정이 돼서 나온 건 아니고 대원플러스...

신성호의원

그날 대원플러스에서 우리한테 사업 설명회 한 거를 우리 과장님이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그날 대원플러스에서 이야기한 거는 대기업이라든지 LG같으면 예전에 금성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금성 출발을 했는데 이제 역사 아카이브식으로 과거에 예전에 초창기에 기업이 태생을 해서 진행하는 변천사 이런 거를 아카이브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전 시민들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라든지 또 외국의 주요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박물관의 라이센스를 끌고 와서 뮤지엄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박물관을 만든다든지...

신성호의원

쇼핑타운...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쇼핑타운을 만들어...

신성호의원

숙박도 있는 것 같은데...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숙박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안은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마스터플랜으로 다시 엮어서 좀 구체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분들이 대원플러스가 제시한 사업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우리한테 제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신성호의원

사실 그 그림만 보면 우리 문경으로서는 대단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특히 그렇죠.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신성호의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SPC 목적 사업이 1차적으로 실패해서 이번에 또 변경한 거잖아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신성호의원

더 이상 이제는 시기적으로 봐도 더 이상 변경이고 또 머뭇거릴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원플러스가 투자 제의서 오는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주민들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신문에 한 줄짜리도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되고 구체적인 안이 되면 다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61쪽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지난 해에는 찻사발공방도 또 준공이 됐고요,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찻사발공방이 6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광고가 좀 덜 됐다 할까,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지 많이 찾지를 않고 있고요, 그 거리 자체가 지금 엄청 복잡합니다, 앞쪽이, 이면 도로면서 도로가 굉장히 활기찬 도로고 거기에 전신주가 많고 또 가게들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신주를 지중화를 하면 그쪽 상권이 훨씬 더 살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또 어울림센터가 착공이 되면 완공이 다 되잖아요, 어차피 위쪽 도로도 사용하지만 지금 현재 롯데리아 앞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광부 아트 갤러리도 하잖아요. 그쪽까지 쭉 올라가는 도로가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도 전혀 안 돼 있고 또 차도 이중으로 양쪽 면을 다 차지해서 교통도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전신 지중화를 하면 어떨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롯데리아 골목에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올해는 한 번 추진해 볼 의향이 없으신가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같이 좀 협의하셔서 거기를 깨끗한 거리로 만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게들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밀집돼 있는 데다가 다들 자기 앞에 손님 들어오라고 차를 못 세우게 여러 가지 보기 흉한 것들 많이 내놨습니다, 아시죠.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정리할 겸 전선지중화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봐요, 선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다시 추진해 주실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릴게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의원님! 저희가 광부의 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선 지중화 사업을 같이 하려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선 지중화 사업의 관계는 사실 도시과하고 저희하고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예, 시간이 걸려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추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가 광부 아트 갤러리까지 가려면 물론 완성된 뒤에 여러 가지로 도로 표시를 해 주시겠지만 안내 표시나 그런 게 네 거리마다 좀 표시를 해 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것도 아울러 부탁드릴게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에,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첫사발 공방 문경 갤러리에서 좋은 작품을 전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품 잘 봤습니다.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저는 부탁의 말씀과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455쪽에 문경읍 주흘영화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문희아트홀에 대다수 시민들이 사용하는 문희아트홀에 영화 상영에 2억 2,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경읍 주흘영화관에 1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문경 주흘영화관에는 목요일, 금요일 주 2회해서 4회 영화 상영을 합니다, 영화 상영을 할 때 저희들은 DVD를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되는 DVD를 사서 거기서 틀어주는데 보통 경로당에서도 많이 오고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틀어주는 거는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 영화 제작이라든지 주민들한테 공모 사업을 해서 주민 영화제를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럼 보통 연간 얼마나 인원이 들어왔어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작년에 9월달에 1,000명 정도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1,000명 정도.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문경시는 문희아트홀에서 그쪽은 주흘영화관에서 그렇게 상영하면 그런 쪽에서 봐서는 목말라 있는 사람들은 좋은 쪽이겠네요. 그리고 문학의 거리 가 보셨어요, 과장님!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문학의 거리 가보니까 어떻든가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문학의 거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기호

남기호의원

어디 소관입니까?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도시과 소관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맞다는 거예요, 한 칸 건너 그 앞까지는 맞잖아요, 건물하고 이런 거는 그죠.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문화의 거리, 문학의 거리 뭔가는 하나의 이게 재생이 된다 그러면 같이 돼야되지 연관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도시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작년도에 문경읍에서 신청했는데 탈락했죠.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탈락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463쪽에 점촌 3동에 또 들어가요, 공모 사업 신청이 들어갑니다, 또 문경읍도 9월에 신청 예정이라요.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이게 작년에 꺼라서 다시 신청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기호

남기호의원

그러니까 신청을 문경읍에 조금 있으면 역세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사업에서 경관 조명이라든지 모든 거리 조성을 합니다. 그 부분하고 이러다 보면 같이 연계가 돼요, 이런 부분이, 이런 게 안 맞다는 소리예요. 모든 게 다 분리돼 있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지금 문경시의 행정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통합적으로 뭔가 연관이 돼야지 하나를 이렇게 했다면 다음에 가면 또 뜯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요, 저는 점촌 3동에 우리 동네 살리기 공모 사업 이거라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권순구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주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인 481쪽, 상위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산양면 우본리 일원 3,8km 구간에 축제 및 생태호안, 소교량, 낙차보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83쪽, 석봉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산북면 석봉리 일원 6.4㎞ 구간에 생태호안, 교량, 낙차보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2023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85쪽, 별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호계면 별암리 일원에 잠수교 개체 및 보축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0억 원이며 2023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1쪽, 소하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평소 유량이 많거나 집중호우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관내 10개 소하천에 홍수 발생 시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2023년 2월 대상지 현장조사 후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6월 홍수기 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94쪽,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입니다. 영순면 말응리, 이목리 일원에 치수, 환경, 수질, 친수 등의 하천 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수준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98억 2,200만 원이며 지난해 12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환경부 기본구상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환경부, 낙동강 환경 유역청 등과 논의를 거쳐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28년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가은 양산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능리, 죽문리, 완장리, 상괴리 일원에 소하천 4개소, 지방하천 1개소에 대하여 축제 및 보축, 우수관로 개량, 낙석방지망 등을 통해 내수, 사면, 토사, 가뭄 재해 등을 대비하여 지역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35억 7,200만 원이며 2023년 3월에 공모사업 신청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8쪽, 2023년도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사업은 22개 지구에 총 사업비 168억 7,400만 원입니다. 계획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소기의 성과가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2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471쪽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어요. 이 부분이 물놀이 안전요원에만 국한되지 말고 우리 전 시민에게 행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사업을 시행하고서 상위천이나 석봉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지역구에 이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전혀 소통이 지금 안 돼요, 저희들이 시달리고 있어요, 언제 하는지, 그런 부분을 천에 관련된 이장님들 있잖아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기호

남기호의원

그런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설명도 해 드리고 그분들도 알고 저희들도 알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모든 정비 사업을 하면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장직무대리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걸 갖추어도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7,400㎞ 떨어진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해서 문경에 지하수가 7㎝나 상승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거 보셨습니까?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영숙의원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조사한 뉴스 봤습니다, 보니까 재해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어디를 통해서 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보고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에 하천재해 예방관련이 많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재해를 미리 잘 준비를 해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예방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늘 하는 사업이라고 너무 이렇게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히 좀 진행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491쪽에 소하천 스마트 개측 시스템을 올해 10군데 설치를 하더라고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본 의원이 저번에 보고에서 좀 심도 있게 질의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7억입니다, 그렇죠.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의원

예산이 투입이 되면 항상 책임이 따르는 것이니까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또 운영하느냐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그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그 점 꼭 또 유념해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리고 494쪽에 영순면에 통합 하천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야구장 부근에 문경 사람보다 오히려 전국 단위로 알려져 있는 특히 캠핑족들이 매우 인기가 좋더라고요, 캠핑장에...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김영숙의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의원

인기가 굉장히 좋은 걸 봤는데 498쪽에 5개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좀 제대로 추진해 주시면 수질사업, 환경사업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요즘에 캠핑족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으니까 캠핑장과 부대시설을 좀 잘 갖춰주시면 아마 전국 단위로 유명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교통도 좋고 환경이 그렇게 또 좋은 데가 많지 않으니 다각도로 좀 연구해서 그거를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장직무대리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현장에서도 보고...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전재난과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문경 쪽에 제가 한번 가면 이장 자치회나 이런 데 가보면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일을 잘 못하고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직까지도 보상 관계가 안 되는가요, 문경 쪽에는... 초곡지구...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초곡지구에 몇 군데 있고 예, 그렇습니다, 보상가가...

김경환의원

날짜는 자꾸 다가오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두고 있을 겁니까?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저희가 1년마다 한 번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1년 안에는 실시를 못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재감정을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김경환의원

빨리 진행해 주시고 항상 제가 보니까 제일 힘든 일을 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또 제가 보림천 생태하천 있잖아요, 공사하는데.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김경환의원

거기에 건설 소장님하고 지역에 외어 2리에 이장님부터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혹시 소음 때문에 가축...

김경환의원

그렇죠.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김경환의원

작년에 일을 하시기 전에 돌... 파하는 데 있어서 브레카를 안 때리는 걸로 했다는데 때리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 지금 축산농가가 있잖아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런데 갑자기 뭐 아침부터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했는데 또 소장님이 답변이 아주 시원하게 말을 한 마디 했다고 그러더라고 공사를 그만하겠습니다, 이러더래요, 요즘 그렇습니까? 현장이.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주의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과장님이 주의하시는 것보다도 일은 해야 돼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피해를 최소화 되게...

김경환의원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소장님께서도 물론 화가 날 수도 있겠지 대충 주민들도 바로 성질 나니까 좋게는 얘기 안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대립됐겠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타협점을 좀 원활하게 찾아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돈이 모자란 데도 30억 또 우리 박영서 의원님이 해 줬잖아요, 그죠.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원활하게 지금 마지막 마무리 작업인데 동네하고 얼굴 붉힐 일도 없고 하니까 중간 역할을 좀 잘해 주십시오.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리고 가은양산지구 여기 보니까 저수지 1개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아직 공모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의원

이 저수지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낙석 방지 1,250㎡ 하고 쭉 나오잖아 사방댐 2개소, 기류 보전소 3개, 저수지 1개소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가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제가 나중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요즘 실질적으로 가뭄 때문에 많이 심각합니다, 하천을 하면서 진짜 돈이 수 백억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중간중간에 물을 가두는 시설 장치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기존에 비가 왔는 빗물을 받아 놓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지혜입니다. 지하수도 지금 많이 고갈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설계를 좀 더 확충해서 물이 귀중한데 물을 좀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풍수도 예방해야 되겠지만 풍수가 가고 난 다음에 가뭄도 우리가 또 지켜야 됩니다. 또 농작물에 꼭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설계할 때 꼼꼼하게 살펴서 군데군데 보면 지금이 큰 사업을 하게 되면 보가 많이 있는데 그걸 다시 개체를 해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김경환의원

그때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85쪽이고요, 작년에도 우리가 재난재해 안전 문화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화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별암 자연재해 지구 위해서 교량 개체하잖아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춘남

박춘남의원

시작한 지는 1년 반 이상 지났고 또 앞으로도 3년 동안 더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2월에 사전 설계 검토 심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월이거든요, 언제쯤 하는 가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행정안전부하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찾아가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그러면 3월에는 여기 일상감사 끝나고 나면 5월부터는 착공할 수 있는 건가요.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가능합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여기는 지금 주민들도 다 바라고 있고 우리가 어차피 계획은 세워져 있으니까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김주원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주요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현안 사업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빈집에 대하여 동당 150만 원으로 지원하여 60동을 철저하겠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보수, 건물외벽 도색, 옥상방수 등 각종 편의시설 개·보수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중 약 1,400가구의 임차세대에 임차급여 16억 6,000만 원 약 70가구의 자가주택 개·보수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으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에 8가구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침수 우려 반지하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가구 등이 정상적인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 지원에 7가구 280만 원을 지원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모전2주공 영구임대아파트의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가구 등 297세대에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06페이지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1년 이상 부부 모두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로 최대 100만 원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으로 신혼부부에 지역 정주의욕고취 및 인구증가에 기여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현수막, 벽보 등의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및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모전오거리에서 점촌IC 구간 2.4㎞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509페이지 공공건축물 공사감독 기술지도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공건축물 건축공사에 대하여 현재 문희경서 행복주택 건립 등 14건을 설계부터 공사감독, 기술지도 등을 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510페이지 빈집 실태조사로 날로 늘어나는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 장애 등 사회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6,200만 원으로 용역을 의뢰하여 방치된 빈집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빈집의 철거 및 효율적인 관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과장님! 오늘 마지막 수업 시간 같아요,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502쪽에 옥외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건의 좀 드리려고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신성호의원

옥외 광고물 관리 규정이 있던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수막 거치대에 한 사람이 알박기식으로 거치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10일입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면 10일 전에 또 허가를 해서 그 자리에 바꾸는 거야 계속 한 사람이 했을 때 어떻게 되죠.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원래는 철거를 했다가 10일 이후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한번 현장 점검을 해가지고...

신성호의원

아니 규정에 동일 장소에 어떤 기한을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업체 간에 그것 때문에 마찰이 좀 있더라고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504쪽에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에 올해 이거 신청 끝났죠.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신청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18개 단지에 3억 5,000이 지금 다 거의 마쳤습니다.

신성호의원

그러면 신청한 데는 대부분이 다 선정이 된 것입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보조금 심의만 남았습니다.

신성호의원

예, 신청된 현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 좀...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마지막으로 빈집 실태 조사도 하잖아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신성호의원

빈집 철거 정비 사업도 일부 지원해 주고 제가 저번에 잠깐 전화상으로 문의를 드렸는데 모전천 따라 올라가면 공평 삼거리에 옛날에 옛날 폐도축장 자리가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의원

거기가 아무런 휀스도 없이 폐가로 흉물스럽게 있는데 거기는 시민들이 산책로 바로 곁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 건축물 보니까 서울 사람이던데 물론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하고 있는 거는 주택에 한해서...

신성호의원

아니 그래 주택에 하는데 그거를 건축과에서 그게 주택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말은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공공사업 부지로 임대를 내든지 해서 철거를 해서 안 그러면 그 휀스를 치는 거는 또 건축과 문제가 아니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저녁 시간에는 혐오스럽고 또 약간은 기피 시설이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맨날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그거는 4동에서 한번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4동하고 도시과 만나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거 한번 공공부지로 이용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거기 공원을 꾸미든지 아니면 조형물을 놓든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의원

그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6페이지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이 있거든요, 전에도 한번 질의했는데 최대 이자 지원이 100만 원이네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고상범의원

이자가 지금 많이 늘어 가지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엄청 늘었는데 그 부분에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조례 개정을 일부 하겠습니다.

고상범의원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고상범의원

조례에서 몇 % 딱 정해놨습니까? 금액을.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최고 100만 원까지...

고상범의원

그럼 좀 조정해가지고 더 지원될 수 있게 현실성 맞게끔 지원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고상범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혹시 산양에서 금화 유기질 비료와 관련해가지고 혹시 보고 받았습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받았습니다.

고상범의원

일단 건축과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실제 지적도상으로는 일단 맹지더라고요, 지적도상으로는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건축과에서 답변은 면에 해당되는 부분은 길이 없더라도 기존의 길만 있으면 지적도의 길이 없고 그냥 다니는 길만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들어가는 진입로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길이 지적도 상으로는 없는데 일반 주택이나 창고가 아닌 일반 큰 공장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시민들과 면민들과 부딪힐 수 있는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그 부분에 해당이 됩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건축법에서는 이제 도로에 현장 도로는 있으면 가능하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법에 면적 규모나 대지면적에 따라서 도로 폭이나 이런 거 유추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거는 도시과에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고상범의원

확인 부탁드리겠고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시설이 아무 시설이나 상관없는 겁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대지 면적이나 건물 면적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전이나 답일 경우는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고상범의원

전으로 돼 있을 겁니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그러면 농지전용 인가를 받아야 돼요.

고상범의원

그렇지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그 부분을 해결을 먼저 해야될 사항입니다.

고상범의원

그렇지요, 그 과정은 당연히 밟아야 되는 건데 건축과에서 만약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됐을 경우에 일반 집과 주택이 아닌 면민들에게 굉장히 위해되는 어떤 시설 공장이 들어왔을 경우에 기존의 지적도에 나오지 않은 길이 있을 때 사유지 길이 있을 때도 그것도 이제...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용도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농지는 농지 전용이나 쉽게 말하면 보존 지역이나 이런 게 있었잖아요, 도에서 용도 제한은 거기서 있고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총괄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총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 파트도 올려보고 개발행위에 파트 있고 다 수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 나가는 거 맞습니다. 그에 대한 거는 그전에 사후에 농지부서나 개발행위 부서나 여러 부분에 상담을 같이 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

고상범의원

하여튼 어제 과정을 산양면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진행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또 사전에 우리 지역민에게 알려줘가지고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10쪽에 빈집 실태조사 신성호 의원님 말씀하신 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점차 늘어나는 빈집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경에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동안의 조사 기간마다 조사 방법의 기준이 너무 다 달라가지고 심지어는 100배까지 차이가 나고 그랬습니다, 맞으시죠.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김영숙의원

근데 그동안에는 LX공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담당을 하더라고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저희들도 일단 한국부동산 업무협약 때문에 일단은 불러가지만 미팅을 했습니다.

김영숙의원

그러셨습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예.

김영숙의원

과장님! 빈 집을 조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어쨌든 빈 집을 잘 관리해서 기초 조사를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을 너무 맡겨두지 마시고 조사 기관에만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한 조사를 좀 실태 조사를 해서 향후 빈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건축과는 많은 공공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509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공사 감독 기술 지도 업무가 있어요, 공공건축팀에 몇 명의 인원이 14개의 다른 과에서 하는 공공 건축물 하고 있습니까?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공공팀이 팀장 포함해 가지고 총 4명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4명이 400억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혁호

권혁호건축과장

건축직이 없는 부서에는 저희들이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부시장님! 부시장님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4명으로 인해 14군데의 공공 건축물을 공사 감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 계실 때 한번 생각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사업을 할 시에는 읍면동장에게 반드시 설명해 주시고 또 읍면동장은 이통장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