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31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총 9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 결과 5개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개의 안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고 1개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의 시행 효과 및 입법 목적의 실현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의 회의록 작성·보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의무로 규정하여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관협치 사업에 대한 조정·자문 역할자의 직책명을 “협치조정관”으로 변경하고 구로구협치회의의 당연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라 구로구 공익활동 촉진 위원회 위원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전 행정기구 명칭 및 직위·직제 등이 규정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 부여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과 일·가정·자기 계발 등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 운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기관에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 운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투자조합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노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8건으로 7건은 원안가결, 나머지 1개의 안건은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자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확대하고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로 정하며 돌봄 관련 서비스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류2동 서울가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용어와 조문 등을 상위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자전거 보험가입 조항과 자전거 관련 시설의 관리·위탁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권고안에 따라 우리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도 개정해 타 자치구와 동일하게 표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안정 구로를 위한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양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2년 9월 제312회 정례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안 의결로 구로구 주민들을 위하여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제, 출산, 보육, 복지 등 종합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민생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약 6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출범 초기에 계획한 일들을 추진하며, 특별위원회의 구성 취지를 실현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민생 안정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먼저 아나율장애아 전문어린이집 현장 활동을 진행하며 구민과의 소통으로 의견 및 민원 등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확인하며 이를 해소· 완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지원과, 지역경제과, 가족보육과, 건강증진과 등 민생 정책과 관련된 부서들의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우리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민생 안정 구로를 위해 느린학습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대규모점포 상생협력 추진현황 점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노후화된 시설 보수 및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지원 강화를 적극 요청하였으며,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약 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조례일부개정, 재산 상황 발생 시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등 민생 관련 조례의 제·개정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비록 민생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지만 민생특별위원회 김용권 부위원장님, 노경숙 위원, 곽노혁 위원, 변정열 위원, 전미숙 위원 그리고 본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 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적극 협조하여 민생 안정 구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3만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곽윤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엄의식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의회 대표의원 김영곤입니다. 지난 315회 임시회 기간동안 구정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임위 활동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구로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에서부터 말단 직원까지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문화를 뿌리내리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1등급 달성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운 평가기준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서 3등급이나 올라선 1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칭찬을 아끼지 않을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불거진 구로구청의 업무태만, 음주, 성추문 이것은 개인일탈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로구의회는 구로구청이 이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공직사회의 기강해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헌일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국·과장님들 그리고 말단 직원에 이르는 공무원 여러분! 청렴도 1등급에 만족하지 말고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지난 2월 1일 문헌일 구청장님과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전구민에게 난방비를 지급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고통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정책제안이었습니다. 또한 보도자료와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주민에게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음을 느끼는 사안이었습니다. 긴급간담회를 통해 문헌일 구청장은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 안건으로 적극적으로 제안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지난 2월 15일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제177차 정기회의에서 1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13건의 안건중에 전구민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급에 관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서울시 전시민 에너지 지원금 지급에 관한 건의 자료에 보면 9,428억원을 지급하는, 25개 구 전 구민에게 지급하는 안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저 기타 안건으로 잠깐 다루고 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민의 고통에 응답하는 구로구청, 주민의 고통에 응답하는 구로구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의 내용을 보면 자치구에서 5만 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5만 원, 주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청장이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문헌일 구청장께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구에서 5만 원을 감당하려고 생각하셨다면 선제적으로 구로구만이라도 전 구민 대상으로 5만 원을 지급하시면 어떻겠는지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국민의 고통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정치가 되어야 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구로구민의 민생현장을 발로 뛰는 그런 의정활동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곽윤희 의장님을 비롯한 16명 구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민 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구로구의회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