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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승환 의원 발언

제257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3-02-22

송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서구문화재단, 도로과,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미애 과장님 나오셔서 아동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강미애입니다. 60만 서구민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행복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아동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진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박형민 아이돌봄지원팀장입니다. 심영룡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진영 드림스타드팀장은 병가 중이어가지고 이현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아동행복과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아동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복한 아이를 위한 아동권리 부모교육 강화해서 있지 않습니까?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네.

박용갑위원

여기 학교 두 군데서 참여를 했는데 40여명 밖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운영실적 저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40여명 분들은 행복한 아이일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한 아이를 위한 아닌 분들 예를 들면 거기 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 해야 되는 게 행복한 아이를 위한 부모교육인 것 같은데 그것을 명사초청 이런 것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나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저희가 아동교육은 강사들을 저희가 아동 권리 교육하는 강사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전년도까지는 부모교육을 했었는데 실제로 학교에다 의뢰를 했지만 부모님들의 협조나 이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명사초청을 하기로 한 것은 어쨌든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모셔서 순차적으로 해서 같은 시리즈로 네 번 정도 교육을 하게 되면 호응도도 높일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지난번에 예산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셔서 저희가 새로이 준비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행복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참석 안 하시는 분 예를 들면 바빠서 참석 못 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가 아동의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학교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진짜 행복한 아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을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을 해서 예를 들면 학교가 아닌 만약에 회사라든가 여러 다른 장소가 물색을 해서 그분들이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틀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부모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다음에 공적 아이돌봄 체계 강화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세 번째인데 서구 아이돌봄센터 이전 추진 있잖아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미충족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아이돌봄지원센터를 하셨네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게 설치한지 3년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가 찾다가 장소가 없어서 그때 당하동에다가 했던 사항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엄청 좁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돌보미가 260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의 교육이나 이런 게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이전해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이런 것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서 그 복지어울림센터 이전을 하는데 최소한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 하는 것을 5월이나 6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때 기본적인 설치 공사하면 저희가 늦어도 3∼4개월 후에는 한 9월. 10월 될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올해 안에는 저희가 이전하려고...

박용갑위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136쪽 행복한 아이를 위한 아동권리 부모교육 강화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2022년 두 개소에서 40여명이 참여했는데 이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예산은 특별히 저희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학교에 아동권리 교육이 있습니다. 그 강사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때는 그러면 예산 자체를 새로 편성하지 않고...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그 선생님들에 대한 시간당 수당은 나갑니다 한 시간에 5만원...
동혁

김동혁위원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총 4회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네.
동혁

김동혁위원

명사가 와서 부모교육을 4회 실시해서 아동 권리에 대한 부모의 인식변화가 있겠는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부모님들이 당신들은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동 피해나 이런 것을 보면 가정에서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일단 모집을 해서 강사분들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면 일단 변화는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관심은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신들이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삼아서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처음 시작해 보신다니까 새로운 시도는 좋지만 4회 강연으로서 부모의 인식이 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 어쨌든 처음 시작하시니까 하시면 되고...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145쪽에 신규사업에 관해서 여쭈어보는데 주택 매입비용이나 리모델링 기자재비들이 이렇게 딱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구입할 주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게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사업이어가지고 국비 내려온 거에 일부분은 주택 구입비로 7억 5천 정도 나와 있는 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1억 5천이 리모델링비이고 그 1억 5천이 매칭 비율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이죠.
동혁

김동혁위원

주택 상태가 리모델링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픽스 딱 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인력이 6명인데 이용정원이 7명이면 6명에서 7명을 계약하는 것인가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실질적으로 이 피해 아동은 정말 아동학대를 당해서 잠깐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짧게는 한 달이면 아니면 길게 3개월까지 가는데 아이들이 어린아이들도 있고 해서 집중 케어가 필요한 사항이라 다른 데보다는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여기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한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은 원가정 복귀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장기 시설로 저희가 전환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원가정에서 보호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그런데 대부분 보면 원가정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한쪽에 양육자 엄마든 아빠든 한쪽에 계시다가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다른 부모님한테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친인척한테 연계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친인척이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저희가 아이들을 맡기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로 보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설까지 저희가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박용갑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복지어울림센터 올해 안에 이전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제 복지정책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사를 세 가지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이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마 복지정책과랑 상의를 해서 이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을...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저희가 관련되어 그런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빨리빨리 옮기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옮기는 것으로...

정태완위원장

그 세부 내용이 복지정책과에서 정해지고 하면 어떻게 이전계획이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니까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강미애아동행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강미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서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문화예술 및 체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오주영 문화도시팀장입니다. 구미숙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민석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호건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5쪽부터 167쪽까지로 주요사업 11건과 신규사업 2건으로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 아마 행감 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 카약축제 카누축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주체와 주관이 명확하게 서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만 수자원에다가 지급을 하고 주체라든가 주관이 저희가 아니고 수자원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던 게 있는데 올해는 지금 주체는 나와 있는데 주관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체는 지금 이렇게 저희 서구랑 한국수자원공사가 할 것이고 주관은 기존에는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이랑 한국해양소년단 연맹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감 이후에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올해 2023년부터는 저희 서구에 있는 단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문서를 보낸 상태이고 저희가 3월달에 회의 진행할 때 같이 회의해서 저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과장님 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지금 서구나 계양에 여러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우리 서구에 주민 단체도 참여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주관이 해양소년단이나 수자원공사가 주관이 되는 게 아니고 서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카누 협회가 지금 서구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만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한 주관이 우리 서구가 되어야지 그 주관을 그쪽에다 주고 우리가 예산만 준다고 하면 예산을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주체는 어쨌든 저희 구랑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각각 6천씩 하고 지금 현재 주관은 두 개 단체에서 하고 있었고...

김미연위원

어느 단체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랑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이란 단체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체는 저희 서구랑 수자원공사인데 주관은 두 개 단체가 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저희 단체가 카누연맹에서 더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김미연위원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김미연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를 사실 우리가 지금 카누 협회가 지금 청라에 있지 않습니까?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카누연맹이 있죠 서구 카누연맹이.

김미연위원

카누연맹이 있는데 그러면 카누연맹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수자원에서 예산을 같이 받고 구에서 예산을 같이 받고 해서 주관이 운영 서구 카누연맹 협회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참여만 했다는 말이에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기존에는 안 했었어요.

김미연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가 굳이 세금을 거둬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주체와 주관은 명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 서구 주민들도 우리가 세금을 낸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서 이렇게 진행되는 구나를 아는데 그냥 우리가 세금을 거둬서 예산을 한국소년해양단에다 주고 수자원에다만 주는 꼴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주인행세를 못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주관해서 같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김미연위원

그게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거고 서구가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주관을 어디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서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꼭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당하게이트볼 재 조성공사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여쭈어보겠는데 지금 경찰청 지구대건립 공사와 연계해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공사를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나오면 바로 어차피 할 거니까 빨리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사실 당하동사무소 바로 옆에 공간을 옆으로 옮기는 사업인데 그 옆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 공원에 있는 일부가 지금 나무 46그루 정도를 저희 출장소 옮겨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출장소에서 겨울이다 보니까 겨울에 이식하게 되면 나무가 잘못될 수 있어가지고 3월 정도에 나무를 이식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3월에 출장소에서 이식을 하고 나면 저희가 바로 철거공사비 6천 9백을 들여서 바로 철거를 할 것이고 6월달에 지금 그래서 저희가 철거가 끝나면 6월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3억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그 3억을 가지고 바로 추진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안에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이게 지상에다가 설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해서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 사업 기간이 12월까지 되어 있어가지고 12월이 아니고 더 빨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대한 더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문화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광과랑 문화원이랑 재단이랑 그런 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던 바 있는데 이번에 재단에서 향후 추경 때 진행할 사업들을 가안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된 사업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세 곳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회의가 이런 사업들의 방향을 조정하고 논의하는 회의로 보면 될까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기존에 재단이랑 문화원에 구두상으로 이미 그때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미 전달을 했고 저희가 문서상으로 날짜를 잡아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달을 해 가지고 이번 주에 모이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거 업무에 대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가 뚜렷하게 딱 구별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기존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각 재단이나 문화원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조율을 잘해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들은 구분될 수 있도록 저희가 TF팀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또 결과를 잘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재단과 원에 목적에 맞고 그럼에 있어서 항상 문화원은 재단보다는 소수의 입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문광과에서 중심을 잡아서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디까지 논의 범위를 정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정리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잠시만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착공이 지연되어가지고 문화회관이 상반기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여기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드립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어저께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위원님한테 저희가 오전 중 보고는 다 했는데 큰 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출연금에 대해서 기존에 저희가 재단에서 저희가 특정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에 계속 쓰는 형태로 저희가 진행해 왔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는 예산이 남으면 결산을 하고 추경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다음 연도에 돈을 출연금을 교부를 해줄 때 제외하고 주는 것을 작년도에 저희가 방침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20억 정도 남았는데 7억 정도는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13억 정도 중에서 3억 3천 6백만원 정도를 사용했으면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공사 착공 지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상반기 필수경비로 꼭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서 저희가 3억 3천 6백만원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승인 통보를 한 것이고 그 내용 중에 보면 문화회관 저희가 7월부터 저희가 공사 착공을 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행사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공연비랑 전시비 1억 2천만원을 세웠고 그리고 국비보조금 사업 관련해가지고 6천 6백만원 그리고 저희가 6개월 동안 사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한 문화회관 관리운영비 7백 50 그리고 문화회관이 이번에 대표이사님께서 오시면서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설에 따른 교육현장 실태조사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로 해서 5천 5백만원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비가 찾아가는 예술학교라고 있는데 그것도 5천 4백만원 그리고 재단 대표사업들에 대해서 사업평가라든가 사전평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해서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2천 5백 그리고 중대재해예방안전보건관리비로 8백만원을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약간 빠졌던 부분을 저희가 넣어가지고 3억 3천 6백만원을 저희가 승인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연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고 우리가 출연금으로다가 일단 준 것에 대해서 남아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가 제대로 없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라고 한 것을 지금 문체과에서는 승인을 해 줬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따지면 저희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안에서 그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여기 문체과에다가만 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저희는 통틀어서 다음연도 본예산에 세워주고 그것을 문체과에서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 순세계잉여금 중에 일부를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다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편성이 되겠다고 하는 과정들이 승인이 나기 전에 이 부분만큼은 이번에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런 보고조차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큰 목을 승인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는 문체과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감에서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이 돈을 반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예산에서 그것을 제외하고 줘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있는 돈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지금 이 말이 나온 거고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서른 한 가지인가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보고하는 그날도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만족해하지 않으셨고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을 하시고 굉장히 심기가 다들 불편해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사실 그때 서른 몇 가지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해 달라고 보고를 할 때 이 부분을 더 강조를 하고 이 부분만큼은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날 서른 몇 가지를 지나가는데 한두 가지 지나가고 열 가지 지나가면 앞에 것이 뭐가 했든지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런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지원청이랑 연계를 해 가지고 찾아가는 예술학교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화회관 리모델링이 지금 뒤로 딜레이가 되는 이 시점에서 이 예산이 필요했던가 딜레이가 되지 않았다면 이 예산이 안 쓰여지는 건데 왜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올릴까 그리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2천 5백만원도 지금 세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중요하죠. 서른 몇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남은 기간 동안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지금 필요했던 것을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무슨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안전진단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국비보조금 과장님은 어제 이거 무조건 내려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고 이것을 지금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예산을 책정을 또 해야 된다는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되었고 기획공연 전시공연 지금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전시나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국비보조금 같은 것도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미리 먼저 세워달라고 하는 거고 평가를 하는 것도 그렇고 교육청 지원 이런 연계 사업도 그렇고 이게 과연 맞는가 싶기도 해요. 물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된다 안된다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굉장히 불쾌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서른 몇 가지가 다 필요하지 안 필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찾아와서 통보잖아요.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통보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재단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상임위에서 보고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과 잘 소통해서 없도록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께 저희와 소통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승인해주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저희 청장님께서 저희가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그것은 없고...

김미연위원

왜 그러면 잉여금이 이렇게 남도록 뭐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가게 되면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감 자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얘기할 때는 과장님과 직원분의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전에 위원들한테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것은 청장님한테 보고했고 이것을 다시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을 뭐하러 문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십니까?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죠.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저희가 행정 추진하는...

김미연위원

제가 얘기를 이어가기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저희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여기 상임위 위원장님도 그렇고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도 모두가 행감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불쾌감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더 신중하고 위원님들한테 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통보에요. 통보하는 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소통하겠다고 소통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또 입장에서는 이것을 승인 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양해를 구하면서 위원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게 다른 방법이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잘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김미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이 자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가 제가 계속 얘기를 이어가게 되면 행감 자리가 돼요. 이 금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 누구도 지금 신경을 안 썼던 것은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전에 계속 남아 왔던 것을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제가 발령받아 와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개선을 한 상황인 거죠.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거 국비 지원이 지금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세워지는 게 맞습니까?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선정이 되었나요? 어제까지는 선정이 안 된 상태였잖아요? 제가 지금 선정이 되고 안 되고 따지는 것보다도 이런 문제들이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안을 먼저 만들어서 올리고 될 거라는 지레짐작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다 이거 좋은 마음으로다가 기다렸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승인을 먼저 해 주신 거잖아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와가지고 선정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위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 막으시는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잉여금 남은 거 알아서 쓰세요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 얘기가 길어지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가 행감 자리가 되는 거 같아서 그렇게 안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팀장님 뒤에서 선정이 됐다고 지금 보고를 받으신 거고 교육지원청 이 찾아가는 예술학교 이 예산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어떤 예산이든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정하고 승인해줬다는 것을 보고를 들었을 때 납득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태완위원장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과장님이 저희 위원들과 소통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지금 문화관광체육과하고 위원들의 소통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문화재단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저희가 또 김미연 위원님이 소통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문화재단을 관리 부분 그리고 운영 부분에 대한 신경을 더 써달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문화재단의 관리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지금 어떤 미스가 난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들하고 소통 이전에 우선 재단에 대한 물론 보고나 이런 게 지금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체육과에서보다는 문화재단 보고나 어떤 기획 준비나 이런 게 잘못되는 부분에 운영이나 이런 게 잘못되어가지고 발생하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체육과가 관심 있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거고 김미연 위원님의 의견 잘 청취하셔가지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국장님과 서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10시 19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형주 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천환 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두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책 네트워크하고 홍보 네트워크 사업 있지 않습니까? 광고선전비나 그다음에 행사홍보비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광고선전비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행사홍보비 같은 경우.
6백만원이면 가능해요? 홍보 네트워크는 4백 40만원, 6백만원 이게 가능해요? 부족하죠?
이게 하면 어쨌거나 이종원 대표이사님하고 두 본부장이 또 문천환 본부장님 오셔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달라진 게 뭐냐 하면 복지도시 위원들하고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오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 이게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서구가 갤러리라고 문천환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서구가 하면 지금 서구점이나 카페, 공방 이런 것을 쭉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에 존경하는 정태완 위원장님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서점에 카페, 공방 그런 거 빼고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역이 되었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을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간 소통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서구 복지도시위원회하고 같이 재단이 서로 힘을 합쳐서 서구민이 유익한 문화재단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재단에 대한 고객만족도, 청렴도를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대체로 높게 나오지 않고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문광과에서 재단에 대한 조사는 이번 처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전반적으로 고객이나 아니면 내부 직원들의 평가에서도 재단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마련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제도들은 원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문광과 에 평가를 통해서 새로 신설된 건가요?
그런데 좀 본부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지난 행감 때 준비했을 때 봤을 때도 문화재단의 경영평가나 이런 것들은 매년 하락하고 있었고 그리고 재단 내에서 했던 고객만족도나 청렴도 조사 이외에 문광과에서 객관적으로 했었던 데이터를 봐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광과에서 이 데이터를 재단으로 넘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개선 방향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계신 것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마련해서 문광과에 제출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번에 조직개편 하셨는데 조직개편 보면 문화도시센터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저희가 문화도시사업 선정을 위해서 그 추진을 위해서 집행되었던 예산이 총 얼마로 추산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지난해 문화도시사업 탈락하셨는데 그때 탈락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서구만의 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요사업 내용들을 보면 문화도시의 저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거버넌스라고 보는데 이 거버넌스에 관련된 사업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 지난 22억들은 그냥 다 날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사실 주민들의 그런 니즈나 아니면 문화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나 몰라라 하시겠다는 건지...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있던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문화도시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다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체과와 협의하셔서 가져갈 수 있는 사업들은 계속 가져가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여쭈어보기는 했었는데 여기 주요 사업들 문화예술진흥본부 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 중에서 중견 예술가, 청년 예술가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재단 설립된지 지금 5년 되셨잖아요. 그러면 중견, 청년 서구의 예술가 현황 파악된 게 있나요?

정태완위원장

네 문화본부장님 대답하십시오.
송이

송이위원

네.

정태완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인천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조사했다는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서구문화대학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프로그램이 정해졌나요 문화대학 프로그램이.
거의 계획이 나왔나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화대학이라는 이 사업이 사실 21년도에 문화원에서 재단으로 이관되면서 기존에 주민센터 아니면 문화원에서 하지 못했던 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재단에서 하겠다고 하면서 품격 있는 예술교육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짜여지는 프로그램들이 이거에 맞는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일각에서는 과거로 회귀했다는 평가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네.

정태완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이

송이위원

프로그램 정해지면 그것도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영본부장님께 먼저 궁금한 것을 물어볼게요. 우리 본부장님 방금 전에 발언대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읽으셨는데 182쪽 소요 예산이 얼마인가요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8백만원.
대행위탁비는 얼마인가요?
그러면 의무교육비는 얼마인가요?
의무교육비라고 읽으셨습니다. 의무교육비 맞습니까?
본부장님 저희 위원님들 책자에는 잘못 기재돼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 놓으셨는데 여기는 운영사무관리비 2백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발언대에서 오타 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발언을 하실 때 잘못된 것을 가지고 발언을 하시는지 유감스러운데 의무교육비하고 운영사무관리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런 부분들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고 스티커를 붙여 주시는 담당 직원분은 본부장님에 대한 사전에 검토도 해 주셔야지 본부장님은 잘못 얘기를 하시게 되면 이거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181쪽을 보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물론 본예산 축소로 인한 사업계획 변동이라는 내용이 지금 기재를 하셨는데 본예산 삭감 왜 되었는지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책자 한번 보면 의회에서 많이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데 표기하실 때 본예산이 축소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변동이 되었다면 왜 축소가 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그러면 같이 기재를 해 주시든지 이 책자에 적혀 있는 이 문구로만 보면 의회 복지도시 상임위에서 사업을 못하도록 삭감을 한 것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에 대한 의결을 지금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복지도시 상임위 위원들이 전액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 것밖에 표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놓쳐지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진흥본부에 관한 내용을 우리 문천환 본부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 194쪽 죄송합니다 194쪽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맞네요 194쪽. 서구문화회관 기획공연 소요 예산 얼마 잡으셨습니까?
거기에 2023년 추진계획을 보면 신년 음악회 이거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신년 음악회 했고 2분기 인천 어린이공연 예술축제 개최가 있고, 3분기, 4분기는 문화회관 리모델링 진행이 되어 있는데 소요 예산이 1억이에요. 어린이공연 예술축제 개최를 기획하는데 있어서 이 비용이 1억이 드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데요.
아니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94쪽에 지금 이 기획공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린이공연 예술축제 하나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191쪽에 보면 어린이 예술축제라고 해 가지고 8천 5백 4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어린이 예술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기획하고 축제를 준비하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문화회관 기획공연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따로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태완위원장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미연위원

팀장님 마스크 벗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고 이 부분들이 지금 다 회의를 통해서 이 업무보고 책자로 의회에 지금 발송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 부분들이 변경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경이 되는 것들을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 팀장님들이 이것을 캐치를 못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상임위 발언대에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놓치신 것 같아요. 신년 음악회가 아니고 송년 음악회를 할 건데 리모델링 때문에 늦춰진다 그러면 이거 얘기하실 때 부연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술축제라고 하면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기획공연에다가 다시 넣어서 이게 보여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술축제에 기획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그것을 문화회관 기획공연 타이틀로 해서 신년 음악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지금 다 관심이 많아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를 안 하시면 이 자리는 업무보고 시간이지 행감 시간이 아니거든요. 계속 위원님들이 의문이 생기고 의문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답변이 피드백으로 와줘야 되는데 자료 같은 데이터도 지금 본부장님 정확하게 모르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랬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제가 의문이 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발언을 줄일 것인데 신뢰가 없는 업무보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잠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획공연 부분에서 소요 예산 1억이 원래는 신년 음악회, 송년 음악회 이렇게 두 번에 예산이 1억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송년 음악회를 못 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기획공연을 상반기에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올해 그러면 상반기에 기획공연을 몇 회 정도 진행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시는지 답변 좀 오효석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시죠?
지금 잉여금에서 12억 정도가 지금 기획공연으로 또 잡힌 부분인 것이잖아요.
1억 2천이고 지금 여기 1억이면 지금 신년 음악회 했으면 하반기 원래 송년 음악회 하려고 했던 예산이 지금 남아 있을 거고 그것을 합쳐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어떤 기획공연 하시는지 그 예산하고 내용들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대표이사님과 최형주, 문천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인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정인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세종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황재현 도로팀장입니다. 임상순 보행환경개선팀장입니다. 유명근 자전거타기좋은도시팀장입니다. 이광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도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로점용 유지관리사업에 있어서 가로등에 인도등 전체조사를 다 하신 적이 있나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보안등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갑위원

가로등에 인도등.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인도등요.

박용갑위원

네.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인도등은 전수가 사실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민원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가로등 옆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가로등 하는 데는 인도등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전에 한 게 지금 인도등이 안 달려 있거든요. 야간에 등이야말로 진짜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가 한번 전체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달려 있는 데가 저희가 민원인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전체가 다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청라3동 같은데 그 앞에 같은 경우도 인도등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검단 같은 데도 인도등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는 다 있습니다 인도등이.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하면 일단 밤에 등이 있는 데는 좋은 예방이 될 수 있는 범죄예방이나 안전사고를 위해서 좋은 예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번 타당성 있는지 확인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송승환 위원입니다. 지금 경명대로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꽃뫼길 합류하는 IC가 협의가 LH랑 다 마무리가 됐나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거의 완료가 됐고 그것에 따른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기존에 듣기로는 LH와 협의가 안 되어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보상 관련해서 어쨌든 사업 주체는 LH가 맞습니다. 어쨌든 서구에서 인수받아서 관리하게 되니까요.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LH가 아니고 인천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비도 전 동을 다 시켰거든요.

송승환위원

그쪽에 지금 주민들이 최초에 공항 접속하는 게 3지 접촉되었던 것으로 요구사항 이 반영이 되어서 4지 접촉으로 해결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보상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면밀히 파악하셔가지고...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우리가 두 가지 사항이거든요. 구에서 하는 꽃뫼길하고 그다음에 검단∼경명 간 사업은 지금 보상을 아직 추진 중에 있지만 사업을 2026년 말까지 한다고 최근에 통화를 LH공사와 했거든요. 하여튼 2026년 말까지는 개선될 겁니다.

송승환위원

신도시는 도로들이 광역 도로들도 그렇고 다 최초의 계획보다는 다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인지라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협조를 해서 공사 지연이 되지 않고 처음 기 계획대로 수립된 날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인

박정인도로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로주택국장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장이 보고한 것처럼 꽃뫼길 사업은 세 가지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검단∼경명로 간 도로는 여기 도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노랗게 표시된 부분이 현재 검단신도시가 연계되는 도로이고 작년에 3월 달에 발주가 됐고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꽃뫼길과 우리 검단 연결하는 이 사업은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현재 보시면 올해 정도에서 실 설계가 완료가 되면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하나는 꽃뫼길 내부에 우리가 현재 보시면 지금 용역을 통해서 이 꽃뫼길하고 우리 경명로까지 갈 수 있는 이 도로를 만드는데 현재 그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면 현재 1.6키로 정도 되는데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국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이게 지금 도로과 하고 있는데 도로과에 포함되어 있는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께 도시국 국장님이니까 저희 지역구에 지금 인천대로가 방음벽이 헐리고 인천대로가 다시 예전에처럼 하겠다고 인천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정서진 중앙시장 그 뒤쪽 그다음에 지금 인천대로하고 측도 부분 옛날 말하면 구도로죠. 거기 가정 정서진 중앙시장역이 있고 거기 환풍기가 있고 그런 도로가 있는데 그쪽이 지금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이 추진이 되면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위치가 환풍시설과 지금 지하철 다니는 그 도로가 좀 문제가 있어서...
영호

윤영호도로주택국장

일반 도로화 사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가 일반도로 개량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지구단위계획상에 추진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업은 저쪽에 아마 시 무슨 그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은 일방통행하는 길 같아요. 거기에 지하철이 상시 지나면서 환풍기가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이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것을 두고 개발할지는 추후에 지금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아마 그 상황을 보고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부분이 지역주민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시고 전임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거 한번 시랑 알아봐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따로 보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환풍기를 옮기고 도로를 다시 내야 되는 사항이 그렇게 간단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지하철 노선이 제가 볼 때는 노선이 2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환풍기가 급속 환풍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두 종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전하는데 쉽지 않아요. 왜 이전을 하더라도 어차피 사유지나 그쪽으로 또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왜 또 그쪽이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찾아봐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이영석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영석입니다. 우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인선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건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구영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병화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안진희 GB관리팀장입니다. 김진만 전략개발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신규사업 중에 가정동 일원에 자연경관지구 폐지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저도 로드맵으로 보면 그쪽이 가정3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자연경관지구 폐지 그러면 높이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것인데 당초에 10층 이하였잖아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우리 지구단위 도시계획상 4층 이하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4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현재.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4층 이하.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높이 경관지구 폐지가 되어서 높이 제한이 완화가 되었다면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의 공동주택이 가능할 수 있는 높이는 25층에서 30층 돼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계획을 시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높이가 결정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여기 가정동 지금 이 번지로는 546번지는 가정3동이 포함되고 있는 동인데 이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정1동도 그렇고 2동도 마찬가지이고 가정1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축아파트들 말고 시장 쪽으로 보면 지금 저주택 단지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지금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용적률이라든가 경관 해제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그래서 2030 도시관리계획 작년에 수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030도 인천 도시계획에서 올 하반기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올해 하반기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1종 가정동, 신현동, 가좌동, 석남동 일원에 1종 주거지역이 4%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 서구 면적에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1종에서 2종을 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도시관리계획에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루원시티라고 하잖아요. 이쪽에 지금 신축아파트들을 보면 고층아파트 보통 30층이 넘고 그러는데 너무 차별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종상향을 해 달라는 말도 있고 경관지구 해제부터 용적률 뭐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좌동도 마찬가지이고 석남3동도 마찬가지이고 원도심 쪽에 있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내 재산권을 지키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할 때 계속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천대로의 주변 50미터 폭은 1종에서 2종으로 상향을 해줬고 그 역 주변이 전부다 1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도 박탈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는 인천대로까지 맞물려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1종, 2종을 전부 상향조정을 필요로 해서 인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때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종상향에 대한 그런 어떤 답은 2023년 말쯤이면 좀 나올까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모든 용도지역 같은 결정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인천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서구 주민들이에요. 인구가 가장 많고 우리 서구 주민들이 자산권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좀 수고를 해 주시고 진행 과정들을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소통을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과장님 답변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는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그 인근에 1종에서 2종 해줬잖아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그 넘어까지도 원래 민원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여쭈어봤을 때 그 계획이 없다고 하셨고 사실 시에서도 앞으로 추후 계획이 없다고 말했는데 구에서는 이런 민원 사항이 있다고 시에 전달하신 건가요?
영석

이영석도시계획과장

우리가 2030 도시관리계획에 그것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천시도 2030에 맞물려서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공청회도 거칠 거예요. 용도지역 변경되는 바람에 공청회도 있고 도시계획도 심의도 받아낼 겁니다 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 심의 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것인데 그것을 긴밀히 협의를 해서 더 가능할 수 있도록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알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호 국장님과 이영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