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4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최상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 및 구정 운영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를 맞아 저희 장안구에서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함께 소통하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자료를 각 부서에서 충실히 준비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우선 반영하여 장안구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부서별 세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승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안녕하세요?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하현승입니다. 장안구 행정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장안구 각종 위원회의 성비와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 현황을 파악하여 임기가 만료될 때 연임을 제한하여 각종 위원회의 성비균형을 맞추고 3개 이상 중복참여하는 위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2건에 대하여 추진사항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점검을 통해 모든 부서와 직원이 공유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상 유형을 보면 공동체적 사업이 5건으로 27% 정도입니다. 2024년도 접수 시에는 공동체적 사업 발굴을 집중 홍보하여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위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제7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금년 10월과 11월 장안구 지역회의 위원을 모집합니다. 모바일을 통한 신규위원 모집 홍보 등 청년층 눈높이에 맞춘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따라 위원 교육, 사업성과 공유, 컨설팅 지원 등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신입위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겠으며 신규 위원 간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소통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시·구·동 유관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홍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새마을문고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보조금 차등지원 등을 통하여 문고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 다양한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 용역, 물품구입의 추정가격 2,000만 원 미만에 대하여 공정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쪽, 공감의 시작『우리 얘기를 들어봐』입니다. MZ세대인 후배 공직자가 멘토가 되고 선배 공직자가 멘티가 되는 리버스(reverse)멘토링을 운영하여 세대 간 진정성있는 공감과 소통을 통해 유연하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직자 “웃음 가득, 마음 충전”입니다. 활력있는 공직생활과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장안인 원데이 힐링 클래스”, “새내기 공직자 감성충전 나들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정책목표 실현 ‘새롭게 빛나는 장안구정’입니다. 주요 업무, 성과관리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연찬과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로 주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맞춤지원을 통한 마을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민회관과 연계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등 국민운동단체와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한 단체 특성별 맞춤 지원으로 민관협력을 증대하고 지역주민 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전한 사무실 환경 조성입니다. 연간 상시 사업으로 구·동청사의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노후시설 개보수의 적기 실시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통의 첫걸음 구민과 함께 하는 장안 홍보입니다. 온·오프라인 언론보도와 소셜미디어 운영 및 장안구 홈페이지에 장안 소식, 장안 사진첩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열린 구정을 이루어내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보통신 민원 사전안내 운영입니다. 관내 시공되는 건물의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정확한 안내로 재시공 예방에 힘쓰고 검사 지연을 최소화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IT거버넌스 기반 디지털 행정 강화입니다. 노후 정보통신시설을 교체 정비하여 장애발생에 사전 대응하고 중단없는 정보통신 업무지원으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장안구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현승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효근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민효근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민효근입니다. 지금부터 장안구 종합민원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휴먼상담실에 민원상담 전문가를 두어 민원절차 안내 및 상담이 가능한 창구를 운영하고 민원인 전용 자율 사무기기 코너와 청결한 대기공간을 조성하여 편안하고 편리한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수시로 동 주민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 법령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주민등록 주요 사례를 공유하여 직무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특이민원 대응 요령 및 친절사례를 공유하여 민원응대의 부담감을 줄이고 친절마인드를 함양하겠습니다. 행정·사회복지 민원담당자들에게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민업무에 지쳐있는 민원담당자들에게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가족처럼 친근한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입니다.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며 민원편의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신고처리 결과 문자알림 서비스, 가족관계 인터넷 신고처리 등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중심의 가족관계등록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효근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장안구 세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의 경우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행복한 장안 실현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2023년도 장안구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3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고물가 경기위축에 따른 소득감소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세 부과, 신고납부 주민세 철저한 세원관리 및 적극적인 환급 서비스 추진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위택스, ARS 납부홍보, SNS 발송 등 다양한 납부시책을 제공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로 특례시 건전재정 확보입니다. 2023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1,2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 예상입니다. 증가요인은 연무동 재건축, 대유평지구, 파장동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 등 대규모 공동주택 3,906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공동주택 취득세 신고접수 철저, 비과세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및 취약분야 집중관리 등 법인중과세, 미신고 상속 부동산 사후관리 등 숨은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재산세를 편리하게! 신뢰받는 공감세정 사항입니다. 2023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4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액 증가요인은 신축 공동주택 증가가 주된 원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동산 정보기반을 활용한 변동 자료 정비 등 정확한 과세 4∼5월 토지 등 집중 현장조사 및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세원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확보 사항입니다. 2023년도 개인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52억 원으로 추진계획은 국세청과 협업으로 5월 중 수원시 합동 도움창구 운영, 2022년도 귀속양도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내 자진납부 처리 등 미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 등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빈틈없는 대사로 법인지방소득세 공평과세 추진 사항입니다. 2023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250억 원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도 귀속법인소득세 납부 홍보 및 접수, 2022년도 지자체 간 정기정산, 국세청 통보자료의 철저한 대사 등으로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현장중심!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 사항입니다. 2023년도 조사대상은 9,022호로 전년 대비 26호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신축을 위한 멸실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도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를 1월 19일까지 완료하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열람을 거쳐 가격결정을 4월 28일 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적정한 주택가격 산정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37쪽입니다. 선제적·맞춤형 징수를 통한 공정세정 운영사항입니다. 2022년도 12월 31일 현재 현연도 발생 체납액 95억 중 59억을 정리하여 62%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제적이고 역동적 징수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 종합대책 수립 및 일제정리기간 운영, 부동산 등 신속한 채권확보 실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중심 밀착관리,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 유도 등 체납자의 담세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세무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김근태입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입니다. 7쪽도 저희가 해당되는데 각종 위원회 구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공익직불제하고 농지위원회가 해당되겠습니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대로, 임기가 2년인데 끝나는 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LPG 판매업소 네 개소에 대해 매년 2회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가스누출경보기 등 시설기준, 빈 용기 관리실태 등 기술부분,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 기준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통신·방문 판매업에 대한 지도점검 관련입니다. 저희 장안구에는 통신판매업 등 4,04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휴업, 폐업, 신고 미이행 여부를 국세청 전산자료를 확인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반려견 소음 민원 관련입니다. 장안구 반려동물 등록된 건수가 1만 8,000두 정도가 되어 있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소음이라든가 각종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음이라든가 목줄 미착용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6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비반려인들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반려동물 소음예방, 펫티켓 홍보, 공공장소 목줄 미착용, 입마개 등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보고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지역상권 이용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골목상권 수원페이 등 이용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물가동향 조사, 명절 성수품 관리, 가격표시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인, 직업소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해도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목줄, 배변, 소음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생태학습 새싹텃밭 조성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내에 텃밭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일정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4개 구청 다 관련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다른 구에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남녀비율이랑 그다음에 세 개 이상 소속되어 있는 위원, 다 정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임기 끝까지 다 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고 조례 위반하면 공무원법에 “징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시점까지 맞춰서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세 개 이상 위원회 중복하신 분들 정리를 구청에서 다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기간 딱 정해서, 4월 말까지 하시든 6월 말까지 하시든 기간을 정해서 다 일제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행정지원과장 하현승입니다.

통장님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지금 본 위원이 제출받은 통장님들 현황 보면 우선 조례가 바뀌어서 통장님들에 대한 연임 규정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2019년도에 되었습니다.

파장동에 통장을 지금 10회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통장님 임기가 2년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그러면 20년 하셨고 그다음에 파장동에 16회째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정자동에도 12회, 11회, 10회 이렇게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장안구에서 통장님들 간 분란 때문에 얘기가 되게 많이 들려요, 다른 구에 비해서 보다 좀 더. 그래서 임기 제한이 없지만, 우선 제한을 두려고 저희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제한이 없지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통장님들 너무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새로 들어오실 분, 들어오고 싶은 분들에 대한 기회를 뺏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그것이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래 하시게 되면 지역을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행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오시려는 분들이 많다 보면,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물론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이 면접을 보거나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새로운 분들로 하려고 하는데 장안구 같은 지역은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많다 보니까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사실은 없어서 되려 저희가 가서 동네 분들 알음알음 오래되신 분들한테 여쭤보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여쭤보고 새로운 분들을 영입하셔서 해야지 10회, 12회, 14회, 16회 이것은 많은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알겠습니다.

16회면 32년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32년 동안 통장하시는 것은 그 동네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달라는 말씀이지, 실질적으로 현실이나 이런 것은 알아요. 지역 특성도 아는데 16회는 너무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그다음에 세무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1팀 줄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맞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이것 1개 팀이 줄어드는데 장안구 세무 처리하시는 데, 지금까지 힘드셨을 것 같은데 문제없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통에 비해서 저희가 세수는 적지만 업무량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내에서는 장안구하고 팔달구가 업무량이 적은 편이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네, 맞지요.

네, 그래서 인원을 증원해야 될 입장인데 그냥 영통구 때문에 저희하고 팔달은 인원이 줄어드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업무하는 과정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세수라는 것이 인구 때문에 더 차이가 나고 늘 수도 있지만 재산, 그러니까 재산의 가치 때문에도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세수 차이가 두 배씩 난다고 해서 업무가 두 배, 2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장안구도 바쁘실 것 같은데 세무과에서 한 팀이 줄면서 장안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조직 개편할 때 미리 말씀해 주셔서 대응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전에 조직팀 주관으로 해서 4개 구 세무과장 회의도 거치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과를 하나 늘리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안하고 팔달이 줄어드는 것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 강력하게 건의해 주셔서 다시 팀 늘려서 일할 수 있는 분으로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이것 지적사항 나왔었는데 통신·방문·전화 권유! 여기 등록면허세 내지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등록면허세 내는, 납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운영을 하시고 있을 것이고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사업을 안 하실 확률이 좀 더 높지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랑 협의해서 이 명단 받으시면 관리하는 데 편하실 것 같거든요. 혹시 이렇게 해 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저희가 일단 국세청과 세무서 이런 데서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 이런 것.

등록 여부 말고, 등록 여부도 해야 되겠지만,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그것도 좋은 방안이십니다.

등록면허세 1년에 한 번씩 내니까 안 내는 사람들은 사업을 안 할 확률이 높잖아요, 아니면 제대로 안 될 확률이!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무과랑 협의하셔서 자료 받으셔서 하시면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 협조해 주셔서,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주민자치회 찾아가는 교육 안 하시나요? 20쪽, 추진계획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보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행정지원과장 하현승입니다.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추진 반기별 2회로 되어 있는 것은 보통 구청으로 다들 오셔서 집합 교육 형식으로 계획을 일단 하고 있고 찾아가는 교육은 작년에 아마 시에서 주관해서 동별로 받아서 위원님들 모셨을 때 하고 있는데 작년에 주민자치회가 다 전환됐잖아요. 그때 주민자치팀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오셔서 동에서 안내는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신청자에 한해서, 받아서 하시지요? 통상 뭐 한,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그렇지요, 네.

동에 몇 명,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다 오실 수는 없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그것을 돌아가면서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일단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되실 때는 사이버로든 집합으로든 교육은 필수교육으로 받으시게 되어 있어서 그 교육은 이수하신 것이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올해는 다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명단을 받을 때라도 새롭게 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받던 분 말고 안 받으신 분들 모셔서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무조건하면 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돌아가면서, 안 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회원 뽑을 때 젊으신 분들, 옛날에 하셨던 분들, 통장, 단체장 하셨던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들어와서 하면 동네 발전이 없더라고요. 앞서가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이 시점에 옛날에 했던 패턴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동네가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 뽑을 수 있으면,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과장님 신경 쓰셔서,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알겠습니다.

이것 해결을 잘,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홍보방안 잘 강구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도 말해서 젊으신 분들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입니다.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쪽, 추진실적에 상반기 현장점검 33개소가 있어요. 전화권유판매업체 현장점검 서른세 개, 17쪽에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점검 인원이 얼마나 될까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우리 부서에서만 할 수가 있고, 국세청에서 가끔 통보가 옵니다, 경기도에서요. 등록은 되어 있는데 영업은 안 하거나 그럴 경우에 명단이 오면 그것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검 인원은 몇 명이나 나갈까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두 명,

두 명이,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보조 인력까지 세 명 정도 나갑니다.

두세 명이 돌아가면서 지금 서른세 개소를 다 현장점검 나가시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네, 현장에 나가서 문제 있는 것, 주로 크게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사업자 신고했는데, 이사 갔는데, 변경해야 하는데 안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조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두세 명이 가도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자료를 받은 기억으로는 현장점검 나가는 직원에 비해서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이 부족해서 점검하는 방식이 유명무실하지 않나 그렇게 그때 본 위원이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것 잘 체크하셔서 직원들 힘들지 않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근태 :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하현승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행정지원과장 하현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면 11쪽에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자체 수익사업이 지금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으니까 가능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역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불만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는.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가능했는데 회로 바뀌면서 자체 수익사업에 제한이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그것이 사실은 법인설립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 그 말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신 것 같고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법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는 법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윤명옥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역량강화 측면에서 마을기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드실 때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팀장님이나 동장님들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독려해서 많이 만드시는 분위기이고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행정적으로 많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만드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 장안구에는 마을기업 만드신 데가 세 군데 정도 되거든요,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직접적으로 만드신 것은 아니지만. 그것 참고해서 역량강화 교육 때 그것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수익사업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장안구는 아니긴 한데 저희 지역에서도 법인사업을 하시려고 하다가 뭔가 안 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아, 네.

법인을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고 얘기하셔서, 아마 그것이 현장까지 잘 전달이 안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왜냐하면 자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깔려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회가 된다고 해서, 시에서 나가는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보조금 같은 것이 1년에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그것 갖고는 운영이 어렵거든요. 또 하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어떤 불만이 있냐면 강사 수급이 너무 어렵다, 좋은 강사! 좋은 강사 수급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뭐라고 하지요? 비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들의?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그것이 너무 적게 책정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들어서 올해는 생각하고 있는데, 장안구는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저희도 그 말씀 들었고, 그 말씀이 저희한테도 들려서 한번 알아보니까 화성이나 거기보다 강사수당 단가가 조금 낮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 저희도 얘기는 들었고 이번에 청장님이 아이디어 주신 것이 저희 구는 구민회관이 있잖아요. 구민회관 강사들이 워낙에 좋으니까 그분들이 동에 가서 강의하실 수 있게끔 연계해 드리는 것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사의 어떤 수당이 증가하면 그것에 따라서 프로그램 수강료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다들 지금 머뭇거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본 위원은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23쪽, 추진계획 중에 보면 “백본 스위치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기기 교체가 들어가 있어요. 예전 본 위원이 행감 때 봤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구마다 미묘하게 단가가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아, 네.

그때 대표적인 것이 L2 스위치였는데 어디 구청인지 모르겠지만 구청마다 L2 스위치 개당 단가가 꽤 차이가 난 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러면 “비싸게 산 것이냐!” 아니면 “싸게 산 데가 문제가 있는 것을 산 것이냐?” 둘 다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가격 차이가 덜 나게끔 공유하셔서,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네,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현승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36쪽에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결정 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일단 저희가 주택가격 대상자를 뽑아서 그것을 조사합니다. 특성조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19일까지 저희 대상자가 여기에 나왔듯이 9,022호입니다. 이것을 조사하고 나서 조사한 가격을 가지고 가격 산정을 합니다, 구청 자체 내에서. 가격 산정한 것을 가지고 부동산원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옛날 같으면 감평사입니다. 와서 검증합니다, 이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가격을 검증해서 그것을 일반인한테 열람하게 해서 의견 제출받고 소비자들한테 받고 나서 이의신청, 결정 공시하고 나서 결정 공시 후에 또 이의신청 받고 이런 절차로 공시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작년 초반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라서 가격이 막 올라갔고 공시가격 현실화 그래서 공시가격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거래 절벽이 돼서, 사실 본 위원이 있는 동네는 저희 단지를 포함해서 몇 군데 아파트가 올 초에 거래가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맞습니다.

이것이 매물로 나온 가격도 있겠지만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 간격이 클 것이란 말이지요. 특히 요즘에 경제가 어려워서, 또 경제도 어려운데다가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등등해서 나가는 지출이 많은데 만약에 실제 거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증가가 된다거나 하면 시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면밀히 관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올해는 표준지 같은 경우 저희가 4.59% 낮아졌고 개별은 최근에 산정을 완료했는데 평균 -3.94% 낮아졌습니다, 가격이 전년에 비해서. 그런 것은 일부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아마 느끼시는 분들은 3점 몇 퍼센티지 떨어졌다 생각하면 별로 안 떨어졌다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들리는 소문에 몇억 가던 아파트들이 뉴스만 봐도 30% 하락, 40%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집이 옛날보다 30%∼40% 하락했는데 공시지가는 3%밖에 안 줄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지요. 시민들이 오해를 안 하도록 조금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개별주택이고 공동주택은 별도로 부동산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별주택만 우리 구청에서 하고 공동주택은,

그런데 본 위원 말은 뭐냐면 아파트가 떨어졌으면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 오를 리가 없거든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아직,

거기도 그만큼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감사합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김용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세무과장 김용식입니다.

양도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 징수부과하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하는 그때 보면 양도소득세는 국세니까 개인지방소득세 세원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대상이 많이 생기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아무래도,

그 원인이 뭐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사실 결손처분은 구에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이런 양도세나 종합소득세는 한번 국세청에서 부과하고 저희도 빨리하려고 해도 자료가 늦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국세도 대부분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세무조사해서 추징분입니다, 그해 부과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국세조차도 압류물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보다 지방세는 좀 더 늦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압류물건이 없다 보니까 찾고, 찾고 안 되다 보니까 결손으로 처리하는데 이것은 시 징수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세무과장한테 여쭤보는 것인데 양도세를 국세로 부과할 때는 분명히 세원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로 넘어오면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시점에는 시차가 너무 폭이 넓다 보니까 그사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세원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압류물건이 멸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로 본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한번 냈으니까 지방세로 다시 부과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것이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소액은 그럴 수 있는데 고액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이 됐든 고액이 됐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있어요. 그렇지요, 사실?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그런데 세원을 국세에서 협업을 통해서 지방세로 넘겨주는 자료 자체를 늦게 주는 것도 있지만 시차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약간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양도소득세분 부과하는 시점에서 그분들한테 지방세까지 부과된다는 내용을 함께 고지해 줄 수는 있잖아요, 국세청에서 도와준다면!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건이 됐든 백 건이 됐든 수원시 전체로 보면 이것 또한 크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또 구청 일이잖아요?

세무과장 김용식 :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본청하고 협조하셔서 어차피 국세청의 세원 가지고, 자료 가지고 우리가 지방세 부과하는 것이니까,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우리가 국세청 쫓아다니면서 자료 내달라고 빨리빨리 독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낼 사람,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과장 김용식 : 알겠습니다. 사전에 홍보도 하고 누락 없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국세청에다가 “아, 이런 것은 지방세가 따라붙어서 소득세할주민세를 내야 됩니다. 지방소득세를 내야 됩니다.”라는 내용의 홍보물도 같이 첨부될 수 있는 그런 협조는 국세청에서도 해 줄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마찬가지로 도세 같은 것도 지방세가 받아지면서 일정 부분 받아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그런 것처럼 국세하고 지방세 간격은 있어도 그렇게 업무협조가 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4개 구청 동일한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용식 : 네, 맞습니다.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용식 : 감사합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기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73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125만 수원특례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선구는 고도제한, 개발제한구역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토지자원과 역동적인 권선구민들의 힘을 가진 곳입니다. 저를 비롯한 460여 공직자는 구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권선구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깨워 지역발전과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권선구는 올 한 해 전략목표를 “포용하는 돌봄도시”, “소통하는 혁신도시”, “생활밀착 안전도시”, “살고 싶은 활력도시”로 정하여 “수원의 미래, 희망의 권선”을 열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경주를 다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구정을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우진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윤형진입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99쪽입니다.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하지 말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홍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4개 구청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총괄부서인 자치분권과와 사전협의하는 등 위원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반기별로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이행상황 결과를 모든 부서와 공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공동체적 성격의 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1억 원 이상 도로정비 등의 사업은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말씀하신 사항은 다양한 소규모 공동체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단계부터 지역 의원님과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홍보를 다각화하겠으며 제안사업의 규모와 필요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고액성 사업이나 사업부서 예산 성격의 사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비율을 높이고 단체 중복 활동 최소화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제7기 권선구 지역회의 모집부터는 보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 홍보 강화와 청소년재단, 청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청년층의 모집 신청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별로 동 단체를 겸직하지 않는 주민을 발굴하도록 적극 독려하여 위원회 중복 활동률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에 따라 자체 수익사업 운영 등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맞춤형 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시·구 담당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신입비율 확대와 신·구 위원 협치 방안을 위해 홈페이지와 SNS, 거리현수막 홍보 등을 통해 신규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신·구 위원 협치를 위한 소통 강화 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화합과 협력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은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 관변단체와 동 단위 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체회의, 홍보포스터 부착은 물론 청년지원센터 등 수원시 산하기관과 관련 단체에도 정기적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새마을문고 이용률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라 말씀하신 사항은 시·구가 함께 문고회장단 간담회와 2023년 상반기 새마을문고 운영평가를 통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수의계약 시 관내 다양한 업체에 발주될 수 있도록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시에는 수원시 계약금액 제한기준에 맞춰 연간 발주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수원시 계약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9쪽까지 일반현황과 권선구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입니다. 권선 공직자 레벨UP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권선구 공직자의 업무능력과 기본소양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신규 공직자에게 공직생활에 필요한 새내기 웰컴키트를 제공하고 공직자 기초 실무교육을 통해 공직자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수요를 반영한 신선한 주제의 직장 교육을 반기별로 개최하고 직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다양한 체험휴식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자의 사기앙양과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 희망차고 즐거운 일터 만들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17쪽, 「수원시 미래, 희망의 권선」2023 구정 운영입니다. 권선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소통과 현장중심의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수시로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여건을 반영한 효율적 예산운영과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로 권선구 살림을 알뜰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찾아가는 권선구 복조리 공연 추진과 19쪽, 권선구 청소년 서포터즈 운영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20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권선구 열두 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육성하는 등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권선구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맞춤 지원입니다. 구민의 행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행정공백을 보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에서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입니다. 권선구청 주차장의 고질적인 출차 지연으로 민원이 다소 접수되고 민선8기 공공기관 위탁사무 방안의 보완을 위해 유인부설주차장 운영을 24시간 무인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통해 수지 개선과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공직자 후생복지를 위해 정기권 요금 감면을 실시합니다. '23년 6월까지 청사 부출입구 무인정산기 설치와 부설주차장 운영규칙을 정비하겠으며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2023년 상반기 동안 24시간요금 부과와 무인 운영사항을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운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22년 9월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교부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하 1층∼지상 3층까지 4개 층을 운행하는 13인승 장애인겸용 승강기 설치공사입니다. 사회적약자가 청사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 설치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입니다. 권선2동 행정복지센터에 조리실과 환경관리원 휴게실을 증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3년 2월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기존의 노후화된 조리실과 환경관리원 휴게실을 철거하고 청사 본관 후면부에 148.41㎡를 증축하여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시설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조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증축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소통행정 구현, 구정홍보 추진과 26쪽, 직원용 와이파이(WiFi)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화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용화 :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용화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권선구 공통사항으로 조금 전 행정지원과장이 보고드렸기에 종합민원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권선구민 특례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을 통한 특례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쉽고 빠른 특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 경험이 풍부한 상담위원을 위촉하고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처리와 각종 제·증명도 통합 발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MZ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지식나눔「민원똑똑, 권선톡톡」오픈 채팅을 운영하여 특이민원 처리사례를 공유하여 원활히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로 동주민센터에 찾아가 현장맞춤 프렌토링(friend- mentoring) 교육도 실시하고 주민등록, 인감에 대한 실무교육과 고충·건의 소통을 위한 힐링&소통 동아리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실 환경조성, 다시 찾고 싶은 열린민원실 운영과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역량 향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수요자 중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 이후 사망자 재산상속 등 후속처리를 위하여 상속인과 피후견인에게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금융거래 등 일곱 개 분야 정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시민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전년도 추진실적은 사망신고 1,931건 중 1,4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편의·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대민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화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상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용상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납부 홍보강화로 정기분 지방세 “징수율 1% 높이기” 사업입니다. 우리 구 2022년도 정기분 납기내 징수율은 주민세 69.5%, 재산세 91.8%로 정기분 평균 징수율은 87%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은 52억 원으로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상시 주유소를 이용한다는 점을 착안하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유소에 정기분 세목 납부홍보물을 설치하여 납기내 자진납부를 유도함과 동시에 자주세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방법으로는 관내 주유소 43곳에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 납부홍보물을 설치하여 주유소를 찾는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진납부를 홍보하여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 배너설치와 각 동 단체 등을 활용 홍보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현안 및 주요 업무로 34쪽∼41쪽은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입확보와 업무 연속성으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여건은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대외환경 악화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규제완화 정책으로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하였으며 지속적인 저성장 경제기조 유지 및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도세 세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반면 신규아파트 입주로 보유세가 주된 세원인 시세 중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증가가 예상되며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대비 소비위축으로 세수유동성을 보이는 지방소득세 등은 감소가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2023년도 세수목표액을 3,801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장기적인 국내외 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및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으로 세정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세입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첫째 공정하고 정확한 부과로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추진, 정기분 자동차세와 주민세에 대한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과와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둘째 맞춤형 부동산 정책운영으로 안정적인 도세 세입확보입니다. 서호 및 당수지구 대규모 공동주택 등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철저한 관리와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로 숨은 세원발굴 및 비과세 감면 부동산 등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도세 세수목표액 2,061억 원의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로 재산세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우리 구는 지형적 특성이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농지 5,000여 필지에 대하여 현지조사 실시와 지식산업센터 및 비과세 감면 부동산 900여 건에 대하여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의 사용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현황조사를 통하여 공평과세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넷째, 신고·납부 중심의 선진 개인지방소득세 및 정확한 법인지방소득세 운영 세수 U 신뢰 U으로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운영과 5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확정신고 도움창구인 개인지방소득세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내실 있는 개인지방소득세통합센터 운영을 통하여 납세자 편의의 세무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다섯째, 믿음과 신뢰의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가, 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대금 업무와 관련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2023년도 주택가격 산정 호수는 9,633호이며 산정절차는 각각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현황조사실시와 가격산정 후 산정가격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후 우리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말에 결정 공시하여 믿음과 신뢰를 주는 주택가격을 제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추진으로 1월 1일 현재 우리 구 지방세 발생 체납액은 183억 원입니다. 체납액 최소를 위하여 연중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기동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를 실시, 체납자의 거소지 및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출장 독려로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처분 강화와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택 경제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한석택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공통사항입니다. 앞에서 행정지원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네 개 구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현재 권선구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5개 있으며 지난해에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5개소,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7개소에 대해 1월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시설 운영실태와 특별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상·하반기에도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1월 1일 기준 권선구에는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등 특수거래 판매업체 7,582개소가 있으며 지난해에는 폐업 및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12개소에 시정조치하였고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통신판매업자 폐업신고 미이행 107개소에 대해 직권말소 조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특수거래판매업체에 대해 의무규정 및 금지규정 위반업체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반려견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인 교육 진행입니다. 1월 1일 기준 권선구에는 2만 5,992마리의 반려견과 221마리의 반려묘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해에는 66건의 소음 민원이 발생하여 견주 등에게 동물보호법 준수사항과 반려동물 에티켓 등을 안내하고 반려견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공장소 반려동물 지도관리자를 채용하여 반려동물 미등록,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등을 계도하고 적발 시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으며 반려동물 문화정책 캠페인 및 문화교실 운영 등을 통해 반려동물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인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 및 물가안정 캠페인 연 2회 실시, 수원페이 가맹점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물가모니터링요원 열 명을 위촉하여 매월 3회 소비자 물가 가격 동향을 조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소비자 물가동향을 관리하겠으며, 착한가격업소 8개소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 판매업·직업소개소 안정적 관리 운영입니다. 1월 31일 기준 권선구에는 특수거래분야 판매업 7,582개소가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및 관리는 90일 이상 담배 미매입 업소, 무단 휴·폐업 업소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행정조치하겠으며 직업소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등록요건 등 법규준수 여부 및 변경사항 신고여부를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거래분야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권선구에는 2만 6,138마리의 반려견과 227마리의 반려묘가 등록되어 있으며 공공장소 반려동물 지도관리자를 채용하여 반려동물의 미등록,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을 계도하고 적발 시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으며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 실시, 문화교실 운영 등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리로 생활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 체계 구축입니다. 1월 31일 기준 권선구에는 13개 농가에서 647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동절기에는 주 1회 가축 사육농가에 특별방역을 실시하겠으며 하절기에는 2주에 1회 가축 방역의 날을 운영하여 축산농가 축사주변과 퇴비장 등의 방역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구제역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연 2회 실시하고 가축전염병을 사전 예방하여 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정적인 축산업 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석택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4개 구청의 공통사항에 있는 사항은 이경복 전문위원님께서 4개 구청에 전달해서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말씀 안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윤형진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4개 구청 중에서 권선구만 청사 내 주차장을 직영할 계획인가 보지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256면이 현재 있는데,

아니, 그전에 위탁관리하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지금도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주신 자료 22쪽 보니까 보고서에 이 내용을 주셔서 이것이 직영체제로 가서 보고서가 들어왔나, 왜 권선구만 이렇게 왔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직영체제는 아니고 무인 운영입니다.

무인 운영도 지금 인건비, 운영비, 관제비해서 예산을 다 세워놨기 때문에 무인도 직영이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4개 구청 중에서 권선만 들어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직영은 아니고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출차나 이럴 때 혼잡이 많이 발생돼서,

출차에 문제가 있어서 보고서에 넣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소요예산이 쭉 나와 있기에 그렇다면 수입에 대한 예산도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4개 구청 중에서 시범적으로 권선구만 직영으로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답변 들으니까 보고서 안 내도 될, 참고서류만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되는 사항이었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발굴단계부터 시·도의원과 단체, 동장 이렇게 사전 논의도 하고 의견수렴이랑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작년 2022년에는 아마 의원님들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연락이 안 가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꼭 이것을 제대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윤형진 :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없는데 가축전염병과 관련해서 사실은 권선구만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주로 보면 조류독감이랑 그다음에 구제역이랑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올해도 방역에, 중점적으로 방역을 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한석택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세무과 주요 업무추진계획 주신 것 보면 “징수율 1% 높이기”에서 주유소에다가 홍보물 설치하신다고 하신 것이 있는데 공동주택에 원래 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세무과장 김용상 : 세무과장 김용상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에다가 안내문을 따로 붙이기도 하고 또 전자게시판이 되어 있는 데는 전자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고 단지 내 방송 있는 곳에 대해서는 방송망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하실 때 “이것은 시행하면서 몇 퍼센티지 증가된다.”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안 해 보셨지요?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것까지 정확하게 해 보지는,

그러면 이번에 주유소 하시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러면 주유소, 지금 다른 타 구에서 안 하는 것 갖고 권선구에서만 계획 올리신 것 같은데,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행해 보시고 결과가 나와서, 결과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이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없으면 그만해야 되는 사업이고,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렇지요.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고 하면 타 구에도 전달하셔서, 우선 성과분석도 한번 해 보셨으면 하거든요.

세무과장 김용상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도 같이,

세무과장 김용상 :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도 같이 진행하셔서 타 구도 공유했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김용상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우진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박미숙입니다.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팔달구는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이 위치한 수원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서 2023년 올해 개청 3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수원의 정체성을 담은 지난 30년을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를 비롯한 400여 공직자들은 신년화두인 신정안민(新定安民)을 기본가치로 삼아 시민의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상생, 골목경제 활성화, 안정적 세입관리, 건전재정 운영, 소통하고 협력하는 적극행정, 감동주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네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함께 성장하는 탄탄한 경제구축과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통하여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해 계획한 각종 구정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 사항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쪽,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 비율을 높이고 단체 중복 활동을 최소화하라는 최원용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팔달구 지역회원 스물네 명 중에 아쉽게도 30대 청년위원은 없습니다. 제7기 주민참여예산 팔달구 지역회의 모집 시 팔달6구역, 8구역, 10구역 등 2만 5,000여 명의 입주민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대규모 입주단지 대상으로 청년 및 비단체원 모집 홍보를 강화시켜서 청년위원의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주민자치회가 전면 확대 전환됨에 따라 자체 수익사업 운영 등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 지원하라는 이재선, 윤명옥 위원님 의견에 대하여 우리 구는 열 개 동 268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구 자체 역량강화 교육 추진, 각종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 수원시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교육지원 및 협조, 주민자치회 멘토-멘티제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조치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빛나는 구민과 함께 빛나는 새로운 팔달 30년입니다. 개청 30주년을 맞아 구민과 공직자가 함께 하는 기념행사 등을 개최해 팔달구의 역사를 기억하고 구민과 직원이 소통하고 새로운 도약과 미래를 준비할 초석을 다지는 시간 마련을 위해 구민과 함께 만드는 축하 기념행사, 새로운 팔달의 미래 Design, 소통으로 공감하는 사통팔달 등을 통해 구민과 함께 경축하여 구민 화합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팔달구는 매산동과 인계동이 신축 중이거나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의 편입 등에 따라 청사 이전·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 충족 및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평소 존경하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관계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는 부서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윤경 민원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이윤경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이윤경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입니다. 31쪽, 열린 민원실, 밝은 민원담당입니다. 다양한 수요로 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 계절에 맞춘 환경정비, 양심우산대여, 민원인용 컴퓨터, 복합기 등 편의시설 비치, 외국인 상담위원 배치로 열린 민원실을 제공하고자 하며 위험상황 대비를 위해 경찰서 연계 안심벨 운영을 통하여 안전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는 민원창구 담당공무원들이 30여 명 이상 됩니다. 인사발령으로 새로 배치된 직원 및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월 초 모닝메신저를 통해 법령사항,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례 등 업무처리요령을 제공하여 보다 쉽게 업무를 숙지하고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힐링 및 민원응대요령 등 대면 교육시간을 마련하여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감동주고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에 대해 신속한 처리 및 정확한 오류사항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 행복출산, 안심상속 등 연관서비스 원스톱 안내, 심층상담이 필요한 가족관계등록업무에 대해 가화만사성 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원 교육, 동 방문 현장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강화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경 민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길훈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세무과장 이길훈입니다. 세무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유준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서 35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23년도 팔달구 시세징수목표액은 2,663억 원입니다. 팔달6구역 및 8구역 아파트 입주로 재산세는 소폭 증가하나 부동산 거래량 감소 및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81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저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부과 및 적극적인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통해 납기내 징수율 향상과 특례시 기반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맞춤형 세원관리로 도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3년도 팔달구 도세징수목표액은 1,639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공동주택 공급 감소로 도세징수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탈루·누락세원 방지와 감면대상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재산세 민원제로화로 공평과세 실현과 38쪽, 정밀한 세원관리로 개인지방소득세 안정운영 39쪽, 정확하고 신속한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운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세밀한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개별주택특성 조사입니다. 팔달구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표준주택 623호를 제외한 8,274호입니다. 1월 1일 기준 가격산정 및 검증 의견제출 등을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 예정입니다. 세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주택특성을 조사 추진하여 정확성·투명성 제고로 주택가격 공시제도 신뢰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지방세 체납처분 강화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22년 12월 31일 현재 현연도 발생체납액 112억 원 중 60억 원을 정리하여 현연도 체납액은 51억 원으로 정리율은 54.23%입니다.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체납차량 인도명령 및 공매의뢰, 관허사업 제한과 365일 차량탑재형 영치기동반 상설 운영 등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 납세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돈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현돈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이현돈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 액화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라는 사항입니다. 2022년 12월∼2023년 1월 기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2개소와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4개소를 대상으로 가스공급시설 운영실태 및 법적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03쪽,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바람입니다. 팔달구의 통신판매업소는 5,623개소, 방문판매업소는 72개소, 전화권유판매업은 24개소이며 2022년도에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권고 한 건, 직권말소 한 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폐업 신고 미이행 업소 202개소는 직권말소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반려견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인 교육을 진행하기 바람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민원감소를 위해 2022년에 반려동물 에티켓 영상 두 편과 펫티켓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였고 올바른 펫티켓 문화 정착을 위해 10월에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개최하여 여섯 개 프로그램에 88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동물위탁관리시설과 연계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사업으로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증가를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사업입니다. 4월까지 관내 10개소의 동물위탁관리업소를 선정하여 반려동물 돌봄이 필요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한 두당 최대 2일 4만 원 총 20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6쪽, 소비자 권익을 위한 상거래 문화 확립입니다. 팔달구 관내 직업소개소는 163개소, 담배소매인업소는 567개소,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소는 5,696개소입니다. 상·하반기 정기 단속과 수시 단속,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동물등록을 통해 생명존중 의식 고취와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수원시민 소유의 2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로 두당 1만 원을 지원하며 4월과 11월에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초보 예비 반려견주가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거나 타인이 반려동물을 마주쳤을 때 갖춰야 할 예절인 펫티켓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4월과 10월에 생후 2개월 이상의 등록된 개를 대상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22쪽 추진계획에 보니까 “명품팔달 주민자치 문화의 날 운영계획 수립” 그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주민자치 문화의 날에 대해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런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저희가 1993년 2월 1일 자로 팔달구가 개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딱 3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함 있는 “팔달 주민자치 이야기”라는 사업명으로 저희 주민자치팀에서 진행한 사업이고, 그래서 명품팔달 자치 음악회라든지 미술전, 영화제, 마찬가지로 올해 전체 동이 주민자치회로 구성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있을 때보다 좀 더 활성화되고 보다 주민들이 결속할 수 있게 주민자치 활동을 영화로 만든다든가 자체적으로 미술 활동을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품팔달”이라는 이름 하에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년도에 음악회, 미술전, 영화제 다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그렇습니다.

영화제도 주민자치회에서 충분히 제작 가능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작년 우만2동에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아주대에서 우만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책자를 만든 것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구성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한, 요즘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다 충분히 찍을 수 있고 그런 영상으로 해서 서로 다른 동, 구 전체적으로 편집해서 영상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영화제라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수립 다 하신 거예요, 계획을?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저희가 지금 세부 수립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기본적인 계획은 된 상태입니다.

잘 진행되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여기서 반응이 좋으면 다른 구에서도 같이 실행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30주년 행사가 딱 일정이 있나요, 아니면 연중 이렇게 해서 하실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행정지원과 신성용입니다. 저희가 30주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2월 1일 자가 딱 30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기념식을 했고, 그리고 연중 사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포럼, 그다음에 저희가 팔달 30년이라는 백서같이 그런 성과집도 만들 예정이고 사진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민자치회 영화제를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현재,

최근에 행궁동을 비롯해서 팔달구 쪽에 젊은 청년 상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참여하는 것이 좋지만 청년 상인들도 같이 연계하셔서 그쪽에 막걸리 만드시는 협동조합이라든가 행궁동에 있는 카페나 소규모 액세서리 가게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팔달구에도 최근에. 그래서 청년 상인들이랑 같이, 이 프로그램 내에서 일부 같이 공동기획하거나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고 동별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라든지 청년단체 다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계동 청사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행정지원과장 신성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계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지금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늦어도 한 10월경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사항에 따라서 당초 198억 정도에서 한 230억 정도로 한 40억 정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난하게 일정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만2동의 주차장을 임시 개방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 널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성용 : 다음 달에 개관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청장님 다녀오셨지만 지금 미진한 것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직접적인 불편이 야기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건의하고 있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주민들한테 위원님과 집행부에서 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영통구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올해 우리 영통구는 “활기가득(Young)! 막힘없는(通)! 모두가 잘 사는 도시 조성”과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자연과 숨쉬는 녹색도시 완성”, “풍요로운 문화복지와 따뜻한 돌봄복지 구현”, “구정 역량강화 및 소통과 공감의 구민 만족 행정”이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를 세우고 저를 비롯한 영통구 450여 공직자 모두가 “젊음과 문화, Smart 영통!”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구민과 소통하는 적극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영통구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며 오늘 보고 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기 위해 애써주시는 유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승원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승원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승원입니다. 2022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1쪽∼287쪽까지 사항은 네 개 구가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이용인원이 적은 새마을문고에 대해 통·폐합하고 이용률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영통구 내 새마을문고는 이용률이나 이용인원이 많은 상황으로 현재 통·폐합 대상은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용률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은 새마을문고 회장단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수렴 및 세부 논의 등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수의계약의 경우 관내 다양한 업체에 발주될 수 있도록 관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를 선정하고 관련 면허 및 계약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다수 업체에 수주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과 삶이 풍요로운 직장문화 조성계획입니다. 격무로 지친 공직자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무튼 출장!」을 운영하여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선배 공직자들과 MZ세대 공직자 간 격식 없는 소통을 통해 세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세대 간 장벽 허물기 리버스(reverse) 멘토링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직자 틈새 힐링 프로그램과 소규모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유연하고 활력 있는 조직 문화를 통한 즐거운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현장 중심의 공감하는 소통행정입니다. 구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강화하고 참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구청장과의 소통간담회는 지난 2월 중순까지 실시하였고 각종 현안·재난 상황 공유로 부서 간 협업체계 유지를 위해 「24시 영통 소통방」을 지속 운영하고 관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통, 화합, 불만제로!” 영통 365 현안해결단입니다. 현안지역 현장방문과 주민의견수렴은 물론 부서 간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등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구민 밀착형 행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집단민원, 여러 가지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 등에 대한 적극적 행정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통 365 현안해결단을 상시 운영하고 주요 투자사업 및 현안지역, 재난취약지역, 민원발생지 등 구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365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감사업무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 건전한 재정을 위한 예산편성 및 운영입니다. 시민불편사항과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체계적·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시민불편사항과 현안 위주의 효율적 예산편성 추진과 영통구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예산 반영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적기적소에 기관 공동경비를 지원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주민 주도형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계획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자 각 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마을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개최 지원, 주민자치회 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임시청사로 운영 중인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영통동 989-5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10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동절기 공사 일시중지 해제 이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입니다. 태장동 분동에 따라 임시청사로 운영 중인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통구 망포동 584-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33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 12월까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허가 및 VE 설계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청사관리 23쪽, 회계관리 24쪽, 구정홍보 25쪽, 정보통신 업무는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영통구 행정지원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한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안녕하세요?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민원업무 전문성 쑥쑥! 택트 & 온택트 교육 운영입니다. 동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집합교육과 연 2회 찾아가는 맞춤형 멘토 교육 등을 추진함으로써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고 업무 관련 실전 경험과 민원응대 노하우 공유를 통해서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30쪽,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운영입니다. 학업,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영통구 관내 12개 고등학교 재학생 중 만17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 학교와 연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고객중심의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제공 32쪽, 한눈에 쏙!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리플릿 제작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석팔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석팔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과장 장석팔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35쪽, 특례시 주춧돌 지방세입 목표액 안정적 달성입니다. 우리 구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총 8,353억 원으로 시 전체 지방세 세입목표액의 44.4%가 되겠습니다. 시세 세입목표액은 5,539억 원으로 고금리·고물가 등 장기간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감소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에 따른 주택매도심리로 양도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줄어 전년 대비 8.3%의 시세 세목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세 세입목표액은 2,814억 원으로 취득세는 망포동 롯데캐슬 1·2단지와 영흥공원 푸르지오, 이의동 오피스텔, 원천동 지식산업센터 신축 입주 등 세수는 안정적 요인으로 보이나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율 완화 정책추진으로 도세 세수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철저한 세원분석으로 차질 없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납세 서비스 신뢰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시세 세수목표 달성과 38쪽, 39쪽 부담부증여 취득세 사후관리, 차질 없는 도세 세원관리로 지방세수 확충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정확한 재산세 부과·징수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2023년 재산세 세입목표액은 1,240억 원이며 전년도 목표액 대비 3.6%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소요인으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전년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며 주택 공시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각종 변동 공부자료를 정확히 정비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과 사치성 재산 등 현장조사를 강화하여 탈루 세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세원관리로 재산세 세수목표 달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개인지방소득세 유형별 적극 안내로 납세자 편의 UP 불편 ZERO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납세자가 감동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2023년도 법인지방소득분과 특별징수분 총 세입목표액은 3,2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34%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된 감소요인은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법인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었고 지방세제 개편으로 특별징수분 세입과 특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급감하여 전년 대비 600억 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2022년도 법인지방소득세는 2,139억 원을 납부하였고 2023년은 약 1,520억 원을 납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소득세 업무의 세원관리를 강화하여 세입목표 달성과 공평과세 실현에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쪽,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은 4,096호이며 주택현장 특성조사를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였고 2023년 1월 25일 자 표준주택 공시 후 인근 주택가격 및 전년도 주택가격과 비교하면서 2023년도 개별주택 산정가격을 올 2월 20일∼3월 14일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의견제출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4월 28일 공시예정입니다. 전년 대비 주택가격 변동률은 참고적으로 9.24%가 하향되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고 적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도 차질 없도록 정확한 현장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5쪽, 선택적 징수기법으로 효율적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2022년 12월 말 현재 현년도 발생체납액 197억 500만 원 중 130억 7,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66.36%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66억 2,900만 원이며 현년도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 및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신속한 채권확보와 관내 2회 이상, 관외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표적 번호판 영치와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현지 출장 독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체계적인 징수관리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세무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팔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정철호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건은 현재 가스시설은 LPG 판매시설이 7개소, 고압가스가 4개소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광역본부와 합동으로 매년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온이 급강하하는 등 동절기 등에는 추가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건은 현재 통신판매업자 신고자가 7,890개소,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자는 각 53개소, 19개소이며 이에 대한 지도점검은 소비자 민원발생 위주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세청과 협의하여 사업자 등록·폐업 업체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직권말소를 하는 등 업체관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반려견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인 교육을 진행하라는 건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매탄공원 등 4개소에서 홍보캠페인 전단지, 플래카드 게첩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문화교실 “슬기로운 반려생활”을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사업자 안전교육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및 전기설비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안전교육과 에너지절감 방안홍보를 통해 재난재해 예방 및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물가안정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과 건전한 소비환경 정착을 위해 월 3회 물가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설 명절 등에 캠페인 및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거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건전한 기업 및 투명한 고용 환경 조성입니다.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등록 및 관리 등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직업소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 질서 확립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도시농업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초등학교 등에 상자텃밭을 공급하여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 도모와 단체의 공동 재배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수의 증가로 유기·유실 동물 및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 반려동물 문화홍보캠페인을 각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장소 반려동물 관련 지도·단속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위원입니다. 영통3동이랑 망포1동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을 보니까, 이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어떤가요?

행정지원과장 조승원 : 지금 이 예산으로 진행하고 일부 이사한다든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요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팔달구 것을 들어봤을 때 팔달구 인계동 청사 같은 경우는 190억 가량의 예산을 잡았다가 이번에 50억 정도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영통구는 이만큼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는 설계되어 있는데 주민의견도 받고 또 건물 자잿값이라든지 모든 것이 변경돼서 한 50억 이상이 추가로 소요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획된 2024년도 12월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자료확인)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292쪽, 반려동물 등록 현황에 보시면 동물등록이라 그래서 기 등록된 동물이 있고 2022년도에 신규 등록된 동물들이 있어요. 합치면 계가 나오잖아요. 이 사이에 사망한 동물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표시가?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경제교통과장 정철호입니다. 지금 2만 784건으로 반려동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간에 사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물병원을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칩을 입력시키고 그러는데 사망하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산망하고 동물 등록업체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하면 이 숫자가 그대로 반영된 숫자입니다.

자동적으로 빠지는 것인가요, 그러면?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네, 자동적으로 빠집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 아이가 가고 나면 사실은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반려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할 때, 펫티켓을 홍보하시잖아요. 홍보할 때 그것도 꼭 신고해야 된다고 같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정철호 : 경제교통과장 정철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이 홍보해서 꼭 등록하고 신고해서 저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철 위원입니다.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289쪽 보시면 2,000만 원 이하 계약현황 수의계약이 총 224건인데 계약업체도 224로 다 똑같은데 뒤에 업체당 계약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 잘못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승원 : (자료확인)

계약건수랑 계약업체 수가 같은데 업체당 계약건수가 다르지요? 자료 제출하실 때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승원 :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신경 써 주셔서, 담당자분들 있으실 텐데 들어오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셨으면 충분히 발견하셨을 텐데 이런 것 신경 써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

네.

대민협력관님 어떤 업무 하세요? 작년 10월 31일 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오셨는데 내부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실 텐데 위원들이 듣고 보고 체감하기에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구청 전반에 대한 구청장의 보좌업무 또 구청의 집단민원이라든지 현안사업에 대한 관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재권도 있나요?

결재권에 대해서는, 업무 보조 부분에 대한 것은 있는데 대결권은 없습니다.

이것이 특례시 때문에 우선 한시적으로 생긴 것인가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생긴 것인가요?

특례시 때문에 해 준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4개 구 점차적으로, 4개 도시에서 구에 대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는 부구청장제도를 기존처럼 업무전결권까지 다 부여해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조직개편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영통구가 먼저 생겼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민협력관님이 어떤 것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지 이런 구조나 결재권 이런 것이 짜여있지 않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없어도 되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자리이고 그것은 조직부서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 6개월 정도 됐으면 저희한테도 가르쳐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서 18쪽, 주민 주도형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서 “주민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지원 잘해 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주민자치회가 되니까 주민자치회에 업무를 다 넘겨줘 버리면 잘 못한단 말이에요, 주민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동에서 조금 많이 도와주는 것이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막 “너희가 다 해!” 이러니까 잘 못하시더라고요, 주민자치회로 막 바뀌니까! 그래서 이것 지원 꾸준히 조금만 더 해 주셨으면, 많이 알려주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승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사전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