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진우 하천팀장입니다. 전경탁 하수팀장입니다. 김영민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여 서동근 주무관이 자리했습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생태하천과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생태하천과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사업보다 저는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배수펌프장 현황을 58쪽 보시게 되면 여섯 군데에 우리 저지대 배수관 펌프장을 설치를 해놨잖아요.

네.

근데 여기 근무자들을 1인으로다가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개인 사정이라든가 우기철에 예를 들어서 늦게까지 근무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혼자서 업무를 지탱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같은 것에 대해서도 무슨 별도에 평상시에는 1명으로다가 근무를 한다 그러지만 계약직으로라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기철 같은 데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 하셨고요. 저희가 전년도서부터 저희 국장님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위급 시가 되면 사람이 상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처할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명으로다 이렇게 계속 근무를 시킨다라는 것은 너무 과한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업무에 참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 화면 준비될까요? 네. 지난주에 며칠 전에 청라 커널웨이 쪽에 맨홀뚜껑 파손 일이 있었습니다. 파손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커널웨이가 금요일 저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인데 거기에 맨홀뚜껑이 파손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이 준비가 되면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거기가 금요일 저녁 5시였기 때문에 민원이 접수가 됐던 것이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해당 팀에다가 문의를 드렸는데 이게 사유지라는 이유로 바로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과장님. 근데 비록 사유지지만 거기가 금요일 저녁 주말에 평소도 그렇지만 커널웨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이고 상업 구간이고 그래서 이게 오후가 되면 저녁이라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인명피해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게 사유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 주셔서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때 연찬회에 갔었는데 거기에 계시는 동사무소 동장님께 바로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급한 안전조치만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유지이기 하지만 이렇게 공공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 혹은 외부에 유입인구가 많은 이런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물론….

제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아니, 그냥 있어 내가 할게.

그때 통화하셨던 팀장님.

하수팀장이고요. 당시에 그때 저희 직원한테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일단은 사유지라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바로 나가가지고 저희가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라바콘하고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안전띠 둘러놓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건물주 만나가지고 조처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후에 보고 받은 내용 같으면 말씀하신 경우에는 팀에서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해당 동에 동장님께서 직접 동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해당 팀에서는 민원인분 연락처를 달라고 하셔가지고 민원인분께는 이게 사유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전달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급적이면 다 주민 쪽에서 입장을 대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하수 관련된 내용이어서 해당 팀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사유지랑 관련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게 외부 노출돼 있는 도로나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 데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그래도 즉각적인 어떤 그런 대응이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김학엽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공촌천하고 심곡천 여기 생태하천 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애로사항이 빈정교하고 공촌교 그쪽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산책을 하면서. 근데 공촌교에서 교육청까지는 뭐랄까. 농사들을 많이 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집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빈정교 그 구간을 공사를 하실 때 우리가 야간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가로등 설치를 반영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가현천을 갖다가 공사를 올해 하시잖아요. 거기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사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 마전사거리에서 마전고등학교 구간이 거리가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데 인도가 굉장히 좁아요, 거기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가 좁은데 지금 거기를 데크를 깔아서 보행자를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중간중간 우리가 그늘막이나 쉼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심도 있게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주민 불편사항을 반영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면 잠깐 보시라고 제가 띄워드릴게요.

지금 저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커낼웨이 저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수변공원 어제 위원장님도 가셨던 곳이거든요. 근데 많이 다니는 데인데 저렇게 파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었고 제가 조치된 사항은 봤습니다. 확인했는데 이게 금요일 저녁이어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다치실 수도 있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상황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현동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신현동에 있는 하늘채 아파트에서 그런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현재 신현동 하늘채 아파트에 있는 그 관로하고 저희 우리 도로에 있는 관로하고 높이 이런 게 맞지 않아서 공사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접한 주민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채 구간에 이 공사가 진행되는 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데요. 관로를 지금 다른 쪽으로도 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금 기술적으로 엔지니어하고 다 검토 중에 있으니까 심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호룡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용욱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강동석 재난예방팀장입니다. 박희경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재권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용국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 근무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중에 보고 받기로다가는 다른 시ㆍ도 보다도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인원이 많은 걸로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근무시간으로 인해서의 어떤 문제점은 우리 구가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행감 때도 더 확충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 두 명 정도 더 충원을 시키고요. 내년 초에 한 두 명 정도를 충원시킬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검단이 앞으로 분구 계획도 있고 또 신도시가 들어서고 여기 사업내용에도 보게 되면 이관계획도 갖고 계신 걸로다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준비를 하신다 그러게 되면 인천시 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이렇게 분구가 되는 걸로다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 분구 예상 지역에 넓은 지역을 다 한꺼번에 이관계획을 세워가지고 준비를 미리미리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에 보고드렸듯이 1단계 지역은 지금은 3월까지는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거고요. 2, 3단계 지역은 준공이 되게 되면 저희들도 이관을 받을 겁니다.

네, 이관계획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CCTV 영상 자료 열람을 보면 22년도에 5879건이 이렇게 돼 있고, 올해도 1만 2000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열람 같은 경우는 보통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90% 이상을 요청하는 사항이거든요, 일반 개인도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ㆍ구 이렇게 보면 서구가 관제 인력이 20명이고 카메라 대수가 2619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1인당 카메라 대수가 130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으로 1인당 거의 950대 정도가 되는데 사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면 올해 증원 2명이 있는데 2명이 아니라 4명을 더 해서라도 생명과 재산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과감히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CCTV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최근에 회전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그게 찍는 방향을 이동하는 그사이에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서 어떤 우범 상황이 발생한 건에 대해서 고정식 CCTV를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담당 팀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회전형 CCTV의 한계나 문제점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방범용 CCTV는 어떤 식으로 더 기능이 보완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1개소에 카메라가 3대 정도 있거든요. 회전형이 하나 있고 고정형이 두 개, 많은 데는 세 개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런 사항들이 계속 저희들이 관찰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더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여기 관제센터 상임위에서 같이 방문했을 때 저희 CCTV에 AI 기능을 탑재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기능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된 그런 거는 없나요?

지능형도 일부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효율성이 분석이 된다 그러면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그냥 잠깐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청라3동에 주택단지들이 있어요, 개인 주택단지들이. 그쪽에 보시면 아직 사실 청라3동에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비어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우범지역들이 있나 봐요. 단독주택으로 도둑들이 자꾸 들어온다고 그래서 주민들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 가지고 청라3동 단독주택 부분도 CCTV를 설치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한번 체크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는 청라, 송도, 영종은 경제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창우입니다. 먼저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난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백구현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우민수 청라자동집하시설팀장입니다. 수도권매립지팀 김미라 주무관입니다. 김미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윤경희 스마트그린도시팀장입니다. 금미영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김민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라국제도시에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전년도 말일 자로다 해갖고 우리가 소유권을 이관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관받을 때 시스템 점검을 하고 받아요, 아니면 그냥 서류상으로다가 행정적으로다가 이관을 받아요?

기존에 저희가 2010년도부터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소유권이라 해봤자 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관을 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만 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 자체적으로 매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점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시 사업을 구에서 이관을 받을 때 너무 소홀하게 이관을 받는 거를 많이 보여져요. 그래갖고 그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급 기관에서 이관 명령에 의해갖고 그냥 이관을 받고 나면 추후에 우리 구비가 상당히 거기에 투입이 돼요. 그래서 미리 그런 것을 사전 점검을 해갖고 이관받을 때 완벽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예산을 보게 되면 집하시설 개선사업비로다 지금 20억 등등 뭐 이런 식으로다가 또 예산도 편성을 해놨잖아요, 우리 구비로다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들이지 않아도 될 거를 이관받을 때 세밀하게 그런 것을 체크를 하고 요구를 해서 받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체크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할 얘기도 제대로 상부에다 이야기도 못 하고 아마 상급 기관이라도 아닌 건 아니죠. 우리가 강력하게 못 받겠다 이것은 이렇게 해갖고 보완, 수리 완벽한 상태에서 이관을 받아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시비보조도 있지만 일을 그런 식으로다가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업무가 있으면 꼭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생활폐기물에 대한 계약방식을 변경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다가.

예, 예.

근데 암만 그렇게 한다 그래도 맨날 그 사람들이 그 구역에 맨날 그 사람들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잖아요. 말은 그래도 그냥 수의계약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래전서부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하면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6개인가? 5이야?

5개입니다.

예, 예. 이 업체들이 어떤 담합행위도 할 수가 있어요, 가격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검단권역을 맡았지만 내가 서비스 차원의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부족하다 그러게 되면 서구권역에 맡은 사람들이 검단도 일정부분 들어와서 경쟁에 입찰에 참여하고 이래야지 이 사람들이 가격 문제라든가 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쓰지 지금 공익적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무상태로다가 그냥 수의계약 형식으로다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찰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하신 사항 같은데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했었고요. 그리고 담합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년 원가용역을 해서 용역에 따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올려달라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매년 원가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담합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업체가 특성상 모르겠습니다. 수집운반 허가가 받으려면 모든 기반을 다 갖추고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업종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많이 검토는 했었거든요. 그 점은 좀 이해해주시고.

아무튼 우리가 향후 현재는 아니더라도 향후 유비무환으로다가 언젠가 이상한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건 늘 염두해두시고 이분들을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사실 이 사람들이 A사, B사가 어떤 경쟁을 통하는 그런 것을 피부적으로다 느끼게끔 돼야 되는데 오히려 공생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구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관리하고 그러시는데 행정 하시는데 잘 관찰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저희 CCTV에 영상자료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부과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래에 있는 청소환경 서포터즈분들이 적발한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신가요?

서포터즈분들이 예를 들어서 증거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무단투기 안에 영수증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CCTV를 확보한다든가 해가지고 저희 보통 보면 동에서는 무단투기하면 그 주변에 있는 CCTV를 확인해가지고 무단투기 장면이 있으면 그때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럼 여기에 과태료 부과 건수 중에서 구에서 적발한 건수는 대부분 CCTV….

그렇죠.

CCTV로 해서.

저희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그보다 직접 나간다는 건 어떤 제보를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CCTV를 확인해서 과태료 매기고 동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잡기는 하는데 그게 애매하다 보면 과태료 매기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그런 경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증거물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연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낮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CCTV를 적재적소에 잘 설치를 해놔서 단속 효과가 엄청 좋은 건지 아니면 좀 비효율적인 장소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이렇게 낮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스마트 순환경제 커뮤니티 구축 이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여기에 공유용기 서비스나 커피박 재자원화 이런 사업들이 작년부터 계속하던 계속사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12월까지, 작년 12월까지로 추진실적이 다 마무리가 됐고 올해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아서요. 올해 이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어떤 업체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혹시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원래 작년 5월인가요? 해서 공유용기 같은 경우는 식당 같은 경우에 현재 작년에 제가 5월에 중국식당 2개소에 시작해가지고 하반기에 50개로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50개가 올해도 계속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더 계획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신규업체가 없어서 따로 여기로.

예, 예.

국제성모병원에서도 공유용기 사용했었잖아요.

그거는 장례식장에 대한.

예, 그 서비스 그 사업은 현재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마 그거를 저희도 해가지고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 거부의사를 안 한다고 밝히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다시 한번….

어떤 이유에서 종료 의사를 밝히셨는지는 아직 모르시고.

예, 예.

그러면 다른 어쨌든 저희한테는 그 용기나 이런 시스템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장례식장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 사업을 같이 하실만한 곳이 없으실까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홍보나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약간 그거를 어쩌면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영업에 대한 그런 게 이익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식당 2개소에서 50개소 늘린 것도 어떤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꾸준하게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장례식장이나 큰 규모에 대해도 좀 더 노력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을 다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해놨는데 이 사업이 그냥 이렇게 사라질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열심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학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무단투기 과태료 건수가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 66건인데요. 동별로 했을 때 연으로 나누면 2.8건입니다. 그래서 월 3건도 아니고 5건도 아니고 연 동에서 2.8건이면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에서는 374건인데 월 보면 31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속을 더 잘해 주셔가지고 지역에 무단투기 방지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에 과태료를 보면 10만 3000원이고 건수 대비 나눴을 때요. 구에서 했을 때는 7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건수 부과를 할 때 벌칙금을 먹일 때 그 금액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과태료 금액은 최대 무단투기는 100만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이하에서 아마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책정하다 보니까 어떤 딱 얼마큼은 뭐 해서 몇 킬로는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과태료 금액이 100만원 이하에서요.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5만원 금액이 봉투로 버릴 때 50만원인 경우도 있고요. 차량을 이용한 경우 이렇게 행위에 따라서, 적발행위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적발되느냐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일률적인 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구에서 단속을 하면 어떻게 보면 중량 무게감 그런 부분이 우리가 무단투기량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되고 동에서 단속할 때는 담배꽁초 얘기하셨는데 근데 여기 벌칙금을 보면 10만 3000이 동이고 7만 5000원이 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