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조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총괄기획단과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총괄기획단, 도시개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한 이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영인 수원도시재단 이사장님, 김충관 수원도시재단 사무처장님 배석하셨습니다. 협업기관에 관한 것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엄상근 도시총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먼저 수원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은 민선8기 시정목표 “깨끗한 생활특례시” 구현을 위해, 시민의 미래가치를 담아내는 계획도시 실현을 위해 2022년 10월 31일 자로 신설된 신설조직입니다. 도시총괄기획단은 장기 수원 미래비전 설정 및 도시공간정책, 지역 균형발전 전략 수립 그리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도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브랜드 총괄 관리를 통해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소통강화를 목표로 현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두 번째로 2023년도 도시총괄기획단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을 자료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아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했고요,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에 대해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개최입니다. 이 포럼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규모로 수원시에서 주체하는 행사로서 지속가능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미래도시정책 방향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올해 10월 23일∼26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고, 주관은 UN이 하고 주최는 수원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참가규모는 60개국 한 5,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경제특례시 완성을 위한 성장전략 수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원시 군공항 이전사항과 연계해서 수원시 전역의 장기도시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원시의 동서 균형발전 그리고 경제특례시로서 도모하고자 하는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효행지구 內 건축자산 활용방안 도출 및 기본설계 용역 건입니다. 이것은 효행지구 내에 있는 존치 건축물에 대해서 수원시에 맞는 건축자산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기본설계를 우선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시행 후 우리 시에 무상 귀속되는 시설 활용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지역 내 기존의 역과 신설되는 역에 대해서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학생 골목생활권 계획 연구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외 유수 대학이 참여하여 수원시의 도시문제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우리 시가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참고하고자 하는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두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수원시에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의견을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다음은 14쪽,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 총괄 관리 추진입니다. 수원시의 상징물 및 공공브랜드의 종합적인 관리체계 수립을 저희가 관리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를 통해 활용가치를 높여 결국에는 수원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쪽, 도시브랜드 교육 추진입니다. 수원특례시의 도시브랜드에 대한 올바른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올바르게 도시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통해 도시브랜드에 대한 공신력을 얻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은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실시되는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성실히 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반영 조치하여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조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오늘이 임시회 막바지 기간인데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엄상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상근 도시총괄기획단장님께서는 그동안 한국환경연구원의 연구원 또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약하시다가 저희 도시총괄기획단장님으로 오시게 되었어요. 단장님이 도시환경위원회와 함께 하게 된 것을 도시환경위원님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앞으로 단장님께서는 수원특례시 도시품격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단장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제가 1월 11일에 근무하게 되면서, 마침 그때가 111이 세 번 겹치는데 오늘도 222가 세 번 겹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원시를 위한 열정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부터는 저희 단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위원님들과 협의해가면서 수원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미옥위원장
단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활약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도시총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쪽에 각종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원들은 3개 위원회 초과해서 활동하는 분들은 안 계시다는 내용인가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수원도시재단 이영인 이사장님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쪽, 수원당수지구의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3팀이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된 13팀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개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도시포럼 같은 경우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추진해도 되는 업무 아닌가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실무적으로 진행할 수는 있지만 5,000명 전문가들에 대한 기획과 섭외, 연락, 협의, 의제설정 이런 부분에서는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수원컨벤션센터는 뭐 하는 센터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기획이나 여러 가지는 저희 도시총괄기획단에서 하지만 저희가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수원컨벤션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이러한 포럼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부 마이스 산업에 해당되는 분야 같은데 우리 시의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는 수원컨벤션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거기에 충분한 조직도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이번 행사는 수원컨벤션센터만으로는 어려운 대규모 큰 회의이기 때문에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중심이 돼서 진행하고 나머지 중요한 회의나 마이스 산업을 위해서는 수원컨벤션센터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수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업무에 대한 분장 부분이 사실 애매한 것 같아요. 저희가 출연해준 수원컨벤션센터에서도 이런 역할들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조직도 가지고 있고 예산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이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마이스 산업이나 회의는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번 아·태 도시포럼은 워낙 규모가 크고 아젠다나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참가규모가 5,000명 이상 돼서 이런 대규모 행사는 수원컨벤션센터가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대규모 행사 때문만은 아니고요, 대규모 행사이고 여기의 주요 아젠다나 기획이나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협의나 이런 것들이, UN과 협의 같은 것들은 전체적으로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이번 행사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거꾸로 수원컨벤션센터의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도시총괄기획단이 중간에서 또 역할을 하다 보면, 사실 수원컨벤션센터의 역할은 단순하게 장소 대여해 주고 진행에 대한 보조해 주고,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향후 수원시의 마이스 산업을 주축으로 이끌어갈 수원컨벤션센터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진행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논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12쪽에 “대학생 골목생활권 계획 연구”인데요, 이것을 보면 2014년∼2022년까지 “청년이 꿈꾸는 미래도시 수원연구”하고 사실 별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대학생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연구 사업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별개로 또 이 사업은 진행되는 건가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만 조금씩, 그때 여건에 따라서 명칭이 좀 변경됐을 뿐이고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진행됐던 “청년이 꿈꾸는 미래도시 수원연구”하고 같은 사업이라는 거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2,000만 원 보조금 사업입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으면 위원들이 봤을 때는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한 줄이라도 “계속사업”이라든지 코멘트를 해주시면 이런 질의를 드리지도 않을 것인데,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연구들이 과연 우리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관리하셔서, 그냥 연구이고 보조금 지원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박현수위원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 연구의 효용성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효용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장은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잠재적인 아이디어가 계속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여건에 따라서 수원시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14년∼2022년까지 이루어진 연구에 대한 연구주제를 보면 사실 먼 미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어요. 지금 수원시의 현안 부분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매산로 일대 장소 만들기 또 서둔지구에 대한 활용방안, 효행지구에 대한 부분, 고색지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수원시 각 부서에서 이미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에 대한 부분을 한다고 하면 올해부터는 이 주제선정 시 좀 더 검토하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집행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효용성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용역 또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는 정말 수원시의 앞으로 미래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연구해서 받으셔야지, 사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별로 효용성이 없는 연구들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올해부터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15쪽에 “도시브랜드 교육 추진”입니다. 이미 도시브랜드라고 하는 부분의 사업은 다 완료됐고, 이미 CI, VI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외부강사 초빙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도시총괄기획단이나 도시디자인단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자료 만드셔서 자체교육을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또 외부강사 초빙해서 교육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자체교육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지금 자체적으로 홍보 동영상 중심으로 브랜드교육을 했는데요, 이것하고 플러스 오프라인에서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엄상근 단장님!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유재광위원
논문을 보니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학위를 받으신 겁니까?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학회는 학회 활동을 한 겁니다.
유재광위원
거기에서 활동을,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거기에서 활동을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유재광위원
제주에서는 근무를 얼마나 하셨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14년 3개월 근무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제주도에서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제주오름의 가치와 관리방안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를 제주에서 많이 시도하신 것으로 본 위원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수원도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행정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쪽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군공항 이전 후의 대책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과 조사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도시총괄기획단장입니다.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 큰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서수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서수원에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장기발전 및 계획 수립”이라고 쓰여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장기라고 하면 한 10년 정도를 보는 것 아닙니까?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유재광위원
중기라고 하면 한 5년 정도로 생각하는데 지금 서수원 주민들이 군공항 이전을 10년 정도로 보고 있어도, 그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도시총괄기획단장입니다.
유재광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 단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이 계획 같은 경우는 10년 안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더 장기적인 것들이 모두 같이 제시될 겁니다. 그리고 군공항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절차들이 여건에 따라서, 기간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서수원권 발전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 공항협력국 있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유재광위원
거기하고 중복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위원님, 다시 한 번, 군공항 이전,
유재광위원
수원시 공항협력국하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이 계획 같은 경우는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그 지역을 포함해서 서수원권 지역부터 광교까지, 이것이 경제특례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포괄적인 것은 이해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원시 조직에 공항협력국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하는 거예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많은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해하시겠죠?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고맙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위원
권기호 위원입니다. 도시총괄기획단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도시총괄기획단장입니다.
권기호위원
8쪽이 되겠는데요,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개최”입니다. 이 제목을 보다가 뒤에 제목을 보니까 뒤에 것은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제목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사업의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몇 개 국, 몇 개 도시에서 참석을 해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자료 확인) 지금 60개국 5,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60개국 안에 미국, 일본도 포함되어 있어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요, 미국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아니, 60개국이나 한다면서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60개국,
권기호위원
60개국 하는데 60개국에 미국, 일본이 포함됐나 안 됐나 그것 물어보는데, 그것은 간단한 것 아닌가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지금 협의 리스트가 없어서,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아직 확정된 나라가 안 나와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기호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지금 6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6억이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권기호위원
이것을 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뭐예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우선 가장 큰 것은 수원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선도 아젠다를 던지는 도시로서의 이미지 구축 그리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장님께 당부말씀과 질의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총괄기획단이 정말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공석이 오랫동안 이어져 있었거든요. 아마 업무 파악하시느라 수고도 많이 해주셨을 텐데 아시다시피, 아까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에 본 위원도 위원장으로서, 지금 저희 소관부서에 다 말씀을 드렸지만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총괄기획단하고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국하고의 업무중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이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주요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함께 도시총괄기획단에서는 도시 아젠다 발굴을 하고 국내외 정책 동향, 도시정책 동향을 파악해서 수원시에 적합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관련 도시정책실과 도시개발국에서, 대부분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융·복합적인 정책을 발굴해서 실제적으로 도시총괄기획단에서 협의하면서 만들어나가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지금 2023년도 업무보고서를 봤어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팀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한 비전이 그렇게 크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경제특례시 완성을 위한 성장전략 수립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수원시의 성장동력 또 경기도의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군공항 이전이 필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원특례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시점이 언제였든, 가능한 한 빠른 시일이 좋겠죠. 공항이 이전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수원시의 미래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원특례시의 모습을 보면 정체성에 대한 의문도 들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10년 뒤, 20년 뒤 수원특례시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답답한 것이 현실이에요, 교통체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을 때 건축계획 부서하고 같이 해서 십년대계, 백년대계를 세워놓고 현재 아파트의 스카이라인이 다 달라요, 지금 현재. 그런데 수원시는 여전히 그런 것들이 성장계획에 들어있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세종시나 다른 도시를 가보면, 부산시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 동하고 동 간에 브릿지를 설치해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싱가포르 연수도 다녀왔지만 아파트 동 간에 브릿지를 연결해서 거기에서 조깅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이런 것들이 다 현실로 이루어져 있고, 하다못해 학교도 유럽형으로 해서 교실마다 다 다른 형태의 교실 모양을 만들어놓고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디자인이 다 똑같은 상황이라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할 때 도시개발국이나 타 부서하고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은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주축이 돼서 앞으로 도서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파트디자인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백년수원, 천년수원으로 갈 수 있도록 디자인 면에서, CI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디자인, 건물의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중심적으로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도시총괄기획단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을 구축하고 총괄관리를 통해서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업무 비전에 대해서 자료공유가 되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사실은 여기 업무보고 보면 크게는 거의 다 용역 주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힘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들을 추진할 때는 저희 위원회하고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드릴게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인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파악 어느 정도 다 되셨죠?
지금 현재 수원도시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수원도시재단의 업무 중에서, 본 위원이 직설적으로 물어보면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파악하신 것 중에요. 저희가 전에도 질의드렸던 것처럼 방대한 조직이라든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유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꽤 지적되고 있는데, 이사장님이 현재 수원도시재단으로 가셔서 업무 파악한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원도시재단이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된다면 주민과 밀접한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총괄기획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저희에게 피부에 와닿는 참신한 기획이라든가 아이디어 그리고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것들이 눈에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다른 부서의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리폼, 리메이크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엄상근 단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엄상근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근
엄상근도시총괄기획단장
도시총괄기획단장 엄상근입니다. 부서가 지난해 10월 말에 신설돼서 지금 한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인 업무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내외 사례나 국내 트렌드,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는, 수원시에 적합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기획과제들을 중심으로 발굴시스템을 구축해서 올해는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되면 의회에 중간중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수원도시재단과 도시총괄기획단의 혁신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방안을 설정하셔서 올해는 새로이 거듭나는 수원특례시로 가는 도시총괄기획단과 수원도시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많이 응원하고 지원하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주거복지센터장님이시죠?
주거복지 공유공간 관리운영도 하시고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서비스 제공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시고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주거취약계층 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올해 예산이 약 7,9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센터장님이 젊어서 그런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집수리를 하는 대상자들 있잖아요? 대상자 발굴은 각 행정복지센터하고 협력을 같이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발굴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수원도시재단에서 이런 일도 하고 있다”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대상자를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허현태 도시재생센터장님, 올해 2023년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궁동하고 매산동, 경기도청, 세류동 이렇게 4개 지원,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앞으로 수원시민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 4개 지원센터가 열심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와 수원도시재단에 대한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 공간을 선도하는 도시총괄기획단 엄상근 단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도시재단 이영인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이 영전하셔서 1월부터 도시환경위원회와 함께 하게 됐는데요, 도시개발국장님 영전에 대한 각오의 말씀을 한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도시개발국장
1월 4일 자로 도시개발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호 소통하면서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저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조미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다 위원님들의 성원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다시 한 번 영전 축하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는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 2개 부서, 도시개발과, 시설공사과 2개 부서 순으로 소관 부서장님께서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원도시공사에서 허정문 이사장님, 이재면 개발사업본부장님, 진상범 개발사업1부장님께서 배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원도시재단에서는 이영인 이사장님, 김충관 수원도시재단 사무처장님, 박상철 도시공동체사업부장 겸 주거복지센터장님, 허현태 도시재생사업부장 겸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배석하셨습니다. 협업기관에 관한 것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반석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반석
정반석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정반석입니다. 새로운 수원특례시의 시정발전과 125만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최선을 다해 주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2023년도 저희 도시개발국은 “맞춤형 도시 조성으로 시민생활을 혁신하는 특례시 구현”의 비전을 가지고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공공이 주도하는 노후된 구도심의 신속한 정비, 시민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우리 국에서 계획한 여러 도시개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생활을 혁신하는 수원특례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각 사업별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언제라도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새롭게 도약하는 수원특례시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변함없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국 소관의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와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대동 도시정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홍대동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도시환경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정비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가로정비주택사업 기간 단축 지원추진입니다.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여 정비구역 지정 시 주거생활권계획을 도입하고 단계별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통합·간소화하는 등의 행정적 지원과 사업 초기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재건축안전진단 비용 등 재정적 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행정절차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규제 완화를 검토하여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사전지원체계 운영추진입니다.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및 조합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수원도시공사의 실무 전문가 등으로 정비사업 사전지원 TF를 구성하여 갈등 없는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지원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개략적인 사업비 등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타당성 분석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추진입니다. 2022년 7월부터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전체를 생활권으로 분류하고 생활권별 기반시설과 주택현황을 분석하여 주거지 정비·보전·관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앞당기고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재건축사업 추진(총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은 16개소로 구역면적 총 69만 347㎡이며, 계획세대수는 1만 6,001세대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원천주공과 우만주공1·2단지의 안전진단실시, 구운삼환의 정비구역 지정, 서둔동 동남·성일과 율전장미 소규모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인가, 인계동 한신아파트와 우만현대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우만금성 소규모 재건축구역이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파장동 대우연립과 연무동 111-5구역은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재건축 예정지역 공공지원 추진입니다. 정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건축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사업시행 과정과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우만주공1·2단지 안전진단 실시, 구운삼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과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입니다. 33쪽입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도심 지역에 재개발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1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며, 구역면적은 111만여㎡이고 계획세대수는 1만 9,859세대입니다. 34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탄동·영통1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장안구 영화동 111-3과 팔달구 고등등 115-3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팔달구 지동 115-10과 권선구 세류동 113-6구역은 착공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소규모(자율/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세류동 주민합의체 등 5개소가 완료되었으며, 연무동 주민합의체 등 4개소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원동 459-11번지 일원 등 27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38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여 범죄 위험 감소 및 도시미관 개선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 116호를 대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9개소의 빈집이 철거 정비되었습니다. 2023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철거 및 활용비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점검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정비과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홍대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 도시재생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고호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3쪽입니다. 집수리 지원 확대 및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노후지역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을 위하여「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 중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대하여 매년 500건 내외 집수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년 3월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가이드라인 수립 이후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집수리 사업을 통합한 집수리 지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4쪽입니다. 수원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골목 단위의 주거환경개선형 도시재생사업과 지역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 단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집수리와 연계한 골목길 정비 등 3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 지역 3개소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국토부 공모를 신청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책자 45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원도심 지역에 기반시설 보완, 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등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 등 4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간략히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교동 및 고등동 어울림센터가 2022년 말 준공되었으며, 현재 공유주차장 조성 및 안심골목길 2차 공사 등 잔여 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매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수원역 주변 거리환경 개선과 지하도 상가 보행환경공사가 2022년 말 하반기에 준공되었으며, 현재 모두다 어울림센터 및 매산동 복합청사, 어울림거리 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현재 연무동 어울림센터(2)가 2022년 하반기 준공되었으며, 현재 어울림센터(1)이 예정부지에 토지확보를 위한 손실보상 중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류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골목상권교류센터인 세류동 동행마당 조성공사가 2022년 12월 준공되었으며, 현재 어울림마당 공사착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48쪽입니다. 주거 빈곤, 더 나은 삶을 위한 주거복지 추진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주거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연 1∼2회 실시하여 중위소득 47%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주거급여 지원과 자가주택 소유자에게는 집수리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고 주거상향을 위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입주 지원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49쪽입니다.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 거주 중인 4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수원휴먼주택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4자녀 이상 무주택 다자녀가구 중 소득기준 자격을 갖춘 다자녀가구에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작년까지 77호를 공급하였으며, 2023년에는 38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금년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통해 3자녀 이상으로 지원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0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통합주거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주거와 복지의 통합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주거문제를 지원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기존 주거지원을 보완·확대하여 통합주거지원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서 주거복지 아카이브 구축 및 상담콜 운영 예정이며, 수원형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수원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할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는 청년의 주거문제 지원을 위해 영 케어러 지원주택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2쪽입니다. 수원청년 주거 지원입니다. 수원특례시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특화사업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수원청년의 미래설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청년·신혼부부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지원으로 청년 100가구, 신혼부부 100가구에게 대출잔액의 연 1%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만기 또는 중도 퇴소한 29세대 이하 청년에게 셰어하우스 CON 주택 2호를 지원 예정이며, 수원시 거주 34세 미만 무주택 청년에게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주택 83호를 시중 시세보다 50% 저렴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반석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반석
정반석도시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홍대동 과장님!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홍대동입니다.
유재광위원
뒤에 팀장님들 오늘 다 배석하셨는데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업무에 잘 대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팀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업무보고 자료 30쪽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권선1구역 동남아파트인데요, 동남아파트 동측에 보면 수원시 소유의 소로가 있어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이 지금 과의 소관은 아닌데 생태공원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협의 요청된 상황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는데, 민원접수를 정식으로 했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전달해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이것은 사적인 것이 아닌 공공이익에 부합하여 민원처리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재건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도시재생과 고호 과장님!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네, 도시재생과장 고호입니다.
유재광위원
업무보고 자료 43쪽에 보면, 지금 건축과에서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은 지원이 딱 규정되어 있잖아요.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창호라든가 보일러라든가,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오래된 집들은 이번 조례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데 한 예로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 같은 것이 문제가 많이 돼요.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가이드라인이 3월경에, 지원할 수 있는 품목 이런 것이 3월에 나옵니까?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저희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3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것인데 가이드라인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의 집수리 지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서 실질적인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자료를 주시고,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네.
유재광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은 버스광고판으로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 사업도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광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네, 홍보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고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고호입니다.
박현수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7쪽 내용인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스텝도시건축사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어떤 조치사항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2022년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데, ㈜스텝도시건축사사무소 내용은 연무동 도시재생센터 어울림센터가 2개 있는데 2개를 동시에 설계공모로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건축사가 2건을 같이 설계해서 그 작품이 공모에 당선돼서 나갔던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용역 같은 경우는 설계한 건축사가 감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이런 특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계약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참여가 배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위원회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도시재생과 뿐만 아니라 수원시 사업에 다방면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영흥공원에도 평가위원으로 참석하고 사업에도 참여를 했고, 등등.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집행부의 소속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시고 활동하시게 할 것 같으면 수원시 사업에 참여를 배제시키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해촉을 하시든지 뭔가 확실한 조치를 하셔야지, 이분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엄청난 혜택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도시재생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행감 때도.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도 파악을 다시 한 번 하셔서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조치는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심의위원회 해촉을 하시든지 수원시 사업에 참여제한을 두시든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소관 부서인 건축과와 협의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 사항에도 있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도 있는데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부분이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25쪽이고 업무보고는 45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2022년도에 각 센터별로 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은 이미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센터들이 사실은 예산을 방대하게 잡아놓고 집행도 하지 못하고 이월금액으로 이렇게 계속 남게 되는 부분들은 예산편성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해에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아마 이것도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서둔동에 센터를 또 하나 만드신다고 업무보고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는 지역마다 센터를 꼭 만들어서 진행하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고 그런 업무들은 업무 중심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사실 업무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마다 이렇게 다 두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지 업무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지금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이미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신설하는 부분들은 업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무조건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센터를 다시 신설하고 하는 것보다는 수원시의 세수 운영이라든지 세수 절감을 위해서도 사실 유사한 업무들은 통·폐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다 철저를 기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 내의 어울림센터 이런 부분들은 도시재생 관련 법령상 그리고 활성화계획 내 계획상 반드시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도시재생 구역 내에 기반시설 또는 공유시설 또는 프로그램사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라든가 경기도에 일단 건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국비·도비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질의드릴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적게는 20%대 많게는 50%, 지금 서둔동 같은 경우는 시비 90%대, 그러면 매칭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 시비가 절반 이상 다 소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또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의 상황에 맞춰서 운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 사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꼭 도시재생과에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는 “매칭사업이니까 무조건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지자체들이 본인들의 세수부담이라든지 지자체 운영을 위해서 거부하는 지자체들도 많아요. 왜! 시비에 대한 부담이 적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겠지만 시비에 대한 부담이 50% 이상 되는 사업들은 사실 꼭 해야 된다는 어떤 법률적인 강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의 사정에 맞도록, 상황에 맞도록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고, 앞으로 반영하는 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사업기간 단축 지원을 하는데 어떤 일들을 할 때 기다리는 사람은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단축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거의 일반 소규모 가로주택이나 자율주택 같은 것을 봐도 처리기간이 거의 한 50% 정도 단축되거든요. 큰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 공람기간이나 협의하는 기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공성을 띤, 수원도시공사에서 같이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그런 예로도 한번 뽑아볼 경우에는 거의 한, 그것 같은 경우도 10년이라고 그러면 한 5년 정도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빠른 행정처리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장
보통 통상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여건이 또 바뀌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도시정비과에서 혁신적으로 기간 단축해서 수원시의 변화를 추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정종윤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고호입니다.
정종윤위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6쪽 보면, 다자녀가구 주택지원사업에서 65㎡ 미만 입주가구에 대하여 LH와 협약을 통해 평수를 높인다고 하셨잖아요?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그것이 74㎡만 하더라도 대략 22평 정도인데 좀 좁지 않나요?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네, 좀 좁은 편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LH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기준이 전용면적 84㎡ 이하, 그러니까 그 규모만을 매입하고 또 매입한 것 중에도 작은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계약만료가 되기 전에 그중에 조금 더 넓은 것이 있으면 거기로 옮길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공급되는 것은 최소한 84㎡에 맞춰서 공급하도록 지금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잘 써주셔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52쪽에 보면 “수원청년 주거지원 정책”이 있는데요,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모집이 지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 지원을 하셨죠?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총 83호를 모집하고 있는데 한 400분 정도가 신청됐고요, 그래서 경쟁률은 3대1∼4대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러면 굉장히 성공적이었네요?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네,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입니다.
정종윤위원
올해 새빛 청년존(ZONE)은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거죠?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총 277호를 하기로 LH하고 협약되어 있어서 앞으로 한 4개 정도 더 있습니다. 건물 준공 후에 맞춰서 새빛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그 이후에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잘 써 주셔서 수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조금 더 지원을 받고 행복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
고호도시재생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30쪽, 31쪽입니다. 어저께 우만주공 1·2단지가 1차 발표가 났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정종윤위원
어떻게 발표가 났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일단은,
정종윤위원
2차 진행하는 것으로 통과가,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본 위원 지역구라서 여쭤보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팔달1구역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아예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지금 아마 배치 때문에 구도, 토지이용상 계획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해결돼서 바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본 위원도 종교시설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되다가 취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재나 이런 부분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인데,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기간을 단축한다고 하셨잖아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정종윤위원
이런 분쟁에 관해서도 시에서는 개입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것이 조합 내 사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은 비대위와 조합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진행하려고 저희가 역할을 하는데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는 데에서는 역할을 하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종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그렇다고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만금성아파트 같은 경우도 도로 진입로 때문에 공사가 1년 6개월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그 부분도 아마 조합 측에서 일부는 해결돼서 바로 사업 추진할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저희 팔달구는 우선 개발이 좀 시급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대동 과장님! 고호 과장님! 이영인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과와 시설공사과 업무보고를 위해 2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용식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입니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입북동 484번지 일원에 첨단 R&D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사항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재조사 용역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GB해제 고시,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권선구 탑동 540번지 일원에 친환경 융합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관계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사업대상지 현물출자, 기업유치 설명회 등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민간)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이며,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입니다. 사업면적은 약 24만 9,000㎡이며, 현재 개발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서 검토의견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 지역은 75웨클 이상의 군용항공기 소음영향권 지역으로 주거시설 입지 제한과 영신연와 벽돌공장 보전 검토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종전부동산 도시개발사업(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체계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망포지구, 이목지구, 효행지구 3개소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망포지구는 2019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약 80%입니다. 이목지구는 2022년 1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약 20%입니다. 우리 시와 화성시에 걸쳐 있는 효행지구는 2022년 8월에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고시되었으며,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원당수(1·2지구)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권선구 당수동, 금곡동 일원에 행복주택 건설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당수1지구는 2019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당수2지구는 2020년 12월에 지구지정을 완료하였고 2022년 12월에 보상을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상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1·2지구를 통합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비롯해 우리 시 의견을 제시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89%가 완료되었고 입주율은 약 97%입니다. 현재까지 미준공 지역은 영동고속도로 주변과 경기융합타운, 구 법원부지 등입니다. 미준공된 사업과 개발이익금 정산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와 적극 협의 추진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에 대비하여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전체 59만 1,000㎡입니다. 그중 공원이 50만 7,000㎡이고 비공원시설이 약 8만 4,000㎡입니다. 1단계 사업인 영흥공원은 작년 9월에 완료하여 개방하였습니다. 현재 아파트부지 내 공원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제박 시설공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제박입니다. 시설공사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시의회청사 건립입니다. 시의회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의회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소통과 참여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1만 2,504㎡로 지하 3층 지상 9층, 주차대수 192대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에 추진하여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73억 9,000만 원으로 2022년도에 155억 6,4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 24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3월 설계공모 당선작과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하여 2023년 1월 현재 지하 1층 골조공사 중으로 공정률 37%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8월 중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12월 건축 마감공사를 하여 최종 2024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수원문화시설 건립입니다. 서수원권의 문화예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5,123㎡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2023년 10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45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8월 건축설계공모를 추진하여 2022년 12월 현재 1층 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24.6%이며,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다음은 59쪽, 영통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2,978㎡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5월∼2023년 10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0년 8월 건축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2년 12월 말 현재 기초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8%입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일시중지로 공사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주민의 행정요구 해소 및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3,19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 4월∼2024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약 133억 3,300만 원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21년 5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5월에 설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3년 4월 설계VE 및 기술자문을 시행하고 2023년 7월 공사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5,612㎡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18년 9월 추진하여 2025년 8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98억 3,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 7월 건축설계공모를 통하여 2020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및 주민설명회 2차까지 실시하였고,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4월 실시설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소규모 건축공사 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소규모 건축공사의 공사설계 및 감독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하는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기능을 향상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은 공사비 1억 이상 소규모 건축공사로 신축, 증축, 리모델링 공사와 기술력이 없는 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규모 시설공사의 기술지원으로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공공건축물 설계심사 및 컨설팅 시행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의 전문성 부재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공정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설계심사 및 현장중심의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체계적 예산집행을 확립하고 유지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현장중심의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0만 원 이상∼2억 미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설공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우제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과, 시설공사과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박용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209쪽에 보면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 2021년 이후로 완전히 깜깜이에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법인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GH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 그다음에 과연 최종 정산이 언제 될 것인지, 벌써 이것을 한 2년 끌어온 것 같은데 아무 답이 없고 어떤 내용의 진척이 없어요. 이 부분으로 해서 최종 정산은 언제나 가능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교개발이익금 정산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되고 있는데, 사실 1조 2,000억 정도라는 광교개발이익금을,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조 2,000억 원이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생각하는 것은 한 1조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는 법인세 1,537억에 대한 차이인데 현재 이 법인세를 “누가 부담하느냐, 주체가 누구냐”에서 발단됐다가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개발이익금 전체, 그러니까 지가상승분 전체를 포함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자는 입장이고 우리 시하고 용인시는 법인세만 가지고 이것을 단지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인지 따져보자는 입장이고,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협의되면, 어쨌든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 갈 것이고 그것이 언제 가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이 협의가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되겠지만 또 이것이 한없이 늦어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 결정이 되고 어떻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 개발이익금을 빨리 확정해서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데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서로 합의를 잘해서 중재신청을 먼저 하고 빨리 결정해서 하고 싶은 생각인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한 합당한 답을 드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직까지 중재원에 중재신청도 안 된 것이네요, 지금 현재?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상을,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왜 지금 계속 이렇게, 그것이 서로 합의점이 안 되면, 어찌됐든 간에 서로 얘기를 해서 안 되면 중재원에다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데, 아마 그때 합의 자체가 2021년도예요, 그것이. 그런데 지금 거의 2년이 채 안 돼 가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이것이 중재원에 안 가고 계속적으로 표류한다면 광교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어차피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지역에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을 계획만 가지고 있지 어떤 결정이 나와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이익금을 투자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까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수원외곽순환도로 포함해서 방음터널 260억 원을 계속 못 받아오다가 재작년 연말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중간에 지원받는다고 계획했던 것은 다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아직, 결정이 되면 나중에 쓸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급한 데는 없고요, 사실 개발이익금은 최종 사업이 하나 완료돼서 정산되기까지 의외로 또 오래갈 수 있습니다, 큰 사업이 하나 마무리되는 단계라서요. 서로가 양보를 하면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나중에 경기도시공사하고 우리하고 소송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길게 가더라도 우리 이익금은 충분히 챙겨야 되기 때문에,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현재 중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이익금을 활용한 사업은 거기 비용에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결정됐던 금액들은.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광교택지개발에 의해서 개발이익금이 발생됐으면 1조 2,000억 정도의, 우리 쪽 입장에서요. 어차피 GH에서는 1조 원 상황이라 한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택지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개발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광교지역 택지개발을 통해서 했던 전체적인 어떤 상황의 비용이, 그 개발이익금이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루고루. 그러니까 광교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모든 상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죠?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비용이 거의 광교에 다 몰려서 투입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사실은 원천동이 끼어있는데 거기에는 어쨌든 간에 중흥이니 아이파크니 더샵이니 그다음에 이쪽 자체도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1조 2,000억이라는 것이 택지 개발이익금인데 원천동에는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원천동의 주민들도 입주를 하면서 똑같은 어떤 상황인데 광교1·2동에만 집중적인 포화로 해서 그쪽에 사업이 진행되지 이쪽에서 사업 신청하는 것은 다 안 된다는 문제가, 거기에서는 200억, 300억, 몇백억을 가져다가 쓰는데 여기는 몇십억을 가져다 쓰기조차도 힘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것 또한 이쪽에 사시는 분들도, 원천동에 사시는 분들도 택지 안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조금 더 그런 혜택을, 개발이익금이 이분들한테도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정할 때, 아직까지 남아있는 배정에 대해서도 원천동 쪽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저희 쪽에는 하나도 사업이 진행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청하면 그냥 시 자체 내에서 잘려요. 일례를 든다면 원천동 행정복지센터 2층 주차장이 확보 안 돼서 문제가 되는데, 2층으로 한다고 해서 50 몇 억인가를 신청했는데 그것도,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개발이익금이, 원천동 행정복지센터 상황에서.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개발이익금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원천동에 주민커뮤니티센터 짓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70∼80억 정도의 어떤, 그것이 다 잘리더라고요. 그러면 원천동에는 광교개발이익금이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는데 왜 이것이 자꾸 광교1·2동에만 다 포화가 되는지, 다 그쪽에 사용되는지 이것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개발이익금의 자체 사용처는 협의가 돼 있어서, 일단 원칙은 광교지구 내에만 쓰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수원, 용인 세 군데가 합의되면 쓸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지역에 쓴다고 해도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광교개발이익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나면, 준공이 돼서 넘어오면 그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럴 때는 우리가 배정해서 쓸 수 있는데 현재 준공되기 전에는 그런 데 쓸 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광교택지개발지구가 결정돼서 할 때 광교1·2동 플러스 원천동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중흥아파트라든지 아이파크라든지 더샵이라든지 이쪽 주민들이 다 개발이익금이 발생한, 입주하면서 그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본 위원이 원천동의 구도심 쪽에 이 비용을 쓰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동일하게 입주하면서 냈기 때문에 이분들도 충분히 그 개발이익금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개발이익금이 최종 정산되면 우리가 안건을 올려서 쓸 수 있는 것은 회의도 하고 그럴 텐데 현재로서는 그 자체가 진행 안 되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그 부분은 개발이익금이 서로 정산되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까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자체가, 지금 그런 데 쓴다 안 쓴다는 것 자체를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죠. 현재 개발이익금이 정확하게 정산 안 된 상태에서는.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그분들도 이미 개발이익금에 대한 어떤 선이 됐기 때문에 사용처에 대한 것은 고루고루, 광교1·2동 그다음에 원천동에 걸쳐 있는 데도 개발이익금이 사용돼서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런 생각들을 다 하세요. “왜 다 광교1·2동만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왜 이쪽은 안 되느냐”, 여기가 만만치 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후에 정산이 되면 그쪽도 같이 고루고루 쓸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위원
권기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권기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셨어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봤습니다.
권기호위원
봤어요? 이것이 2019년도에 법원과 검찰이 신청사로 이전하고, 그 당시에 도에서 발표한 것이 “임대주택을 549세대 아파트 짓겠다, 그래서 금년 말에 입주를 하겠다”라고 자기들이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땅은 지금 그대로 방치돼 있잖아요. 거기가 경제적인 규모로 얼마나 손해가 났는지, 뭐 몇 천억인지 몇 조인지 모르겠지만 산술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공문도 보내고 노력한 결과 그쪽에서 회신해온 것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것을 재검토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만약에 도에서 이것을 추진계획 수립도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 경기도시공사에서 가만히 있었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사하고 확인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으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이다 보니까 리츠가 구성돼야 되는데, 사업 참여자들. 그것을 HUG나 경기도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이렇게 해서 전체 한 4,500억 정도 공사 중에 890억, 그러니까 900억 정도 리츠가 구성돼야 되는데 리츠 구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HUG에서 한 650억 정도 부담, 70% 정도 부담을 하고 경기도에서 10% 그다음에 LH에서 한 20% 정도 해서 구성하기로 돼 있었던 것인데 그 자체가, HUG에서도 최근에 부동산이 종부세랄지 이런 세금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HUG에서도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자기들도 지금 현재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10% 정도 지분을 참여하기로 했는데 법적으로 보니까 이것은 참여가 어렵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지금 이 사업이 계속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7월 정도에 종부세에 대해 세금 발표가 다시 되면, 현재처럼 종부세가 좀 더 격하가 되면 사업성으로 다시 이것을 가지고 가겠다고 그랬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일반분양으로랄지 매각을 한다든지, 아마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기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발표하고 있는 금액은 2019년도에 발표한 금액이에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권기호위원
지금은 원래 입주를 하는 단지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6,000억이니 4,000억이니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 얘기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그것이 지금 1조가 되는지 2조가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이 지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 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핵심이!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권기호위원
그러니까 임대주택만 짓겠다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임대주택하고 분양주택하고 한 50%씩 나누어서 건립을 하면 수익성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 바꾸나요, 사업계획 자체를?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지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100% 임대로 하다 보니 구성 자체가 안 되니까 일반분양으로 100% 돌릴지 여러 가지 방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대50으로 검토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업방식으로 다시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아까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면 금년 상반기에 계획 수립이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뭐 3∼4년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조미옥위원장
위원님, 상반기에 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기호위원
4년 동안 안 했는데 무슨,
조미옥위원장
박용식 과장님께서 워낙 추진력이 좋으셔서 상반기에 계획 수립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하여간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너무 지연되고 있어서, 문제점은 서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권기호위원
과장님, 이것저것 복잡한데 자꾸 저기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가만히 있지 말고 같이 공사 협조 관계로 이루어지면, 사람이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루어진다는 계획 자체가 나오는 것이요, 그렇죠?
반석
정반석도시개발국장
네.
권기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도시개발과 박용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박현수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LH하고 간담회도 실시를 했고, 그런데 아직 시원한 답을 못 얻어서 계속 고민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당수지구의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을 아마 정반석 국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도시정책실장님으로 가신 김종석 실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실 때 박용식 과장님하고 계속 추진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확인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박용식 과장님 혼자 하셔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면 TF를 구성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께서. 김종석 실장님은 동의를 하셨고요, 박용식 과장님도 그러셔야 관련부서들, 공원녹지사업소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LH하고 협의가 안 되면 수원시에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임기 내에 이것 꼭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 TF를 구성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본 위원도 TF에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도 같이 활동을 하겠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개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1쪽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부분인데요, 아직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면 탑동지구는 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서수원 발전이라든지 앞으로 수원시의 자급자족 경제도시를 만드는 데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지금 서수원 쪽은 자동차매매 산업 그다음에 기타 산업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탑동지구를 이런 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단업무시설이랄지 편익시설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도시공사에서 참석해 있으니까 여기에서 입장을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수원도시공사에서,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입니다. 박용식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지구지정 신청이 돼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아마 기본계획에서도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라, 그런 것도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는 지구지정 신청이 돼 있어서, 공사에서는 시의 방침에 따르지만 아무튼 당초 계획이 애초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다 수렴해서 일단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특화단지들이 없어요. 그냥 이런저런 업종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와서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의 특화된 산업들을 육성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 지구는 서수원의 특성상 자동차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화산업단지로 가고 그것하고 관련된 기업들 또 그것하고 관련돼서 모빌리티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게 되면 훨씬 수원 미래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니까요,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개발사업본부장 이재면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19쪽, 수원당수지구에 대해서 박용식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지구가 전체적으로, 시기별로 다르겠지만 공동주택들이 전체적으로 입주 예정시기가 언제 정도 되는 거죠?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여기는 1지구가 14블록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가 8개, 일반이 한 7개 정도 되는데 현재 한 4개 블록이 분양됐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4개 블록 중에서 3개 블록이 5월 정도부터 아마 입주가 시작될 것이고 나머지 1개 블록은 내년 2월 정도에 입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개 블록 정도는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현수위원
공사가 시작되면 언제쯤 입주예정이 될 것이라고 과장님은 예상되시나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기간은 2023년 올해까지 돼 있지만 아파트를 기준으로 따지면 한 2025년, 2026년 정도 가야지 아마 1·2지구가 동시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밑에 중학교 설립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업무 추진 내용들을 보면 다 2026년에 개교하고 준공되는 예정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1지구만 해도 1만 8,000명이면 거의 2만 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2026년에 개교를 하고 준공을 하게 되면 그전에 입주한 입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느낄 것이고 또 기존 당수동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런 영향을 다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혼자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께서, 이 시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2026년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중학생 진학 수가, 지금은 신혼부부주택, 임대주택만 입주를 하니까 “수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반분양이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중학생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수동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금곡동의 상촌중학교, 칠보중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이미 두 학교가 포화상태예요, 학생 수가.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 당수1지구에 중학생 수요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학교진학을 수용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은 계속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본 위원도 지금 교육청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겨야 된다!”고.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중학교 개교 부분 그다음에 주변 도로 부분,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지금 계획처럼 2026년으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석
정반석도시개발국장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동일하고요, 기반시설은 입주되기 전에 저희도 최대한 기반시설을 먼저 하고 학교나 여러 가지 필요시설은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거기에 입주한 입주민들이 어차피 수원시민이 되는데 그분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국장님, 혹시 최근에 여기 현장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석
정반석도시개발국장
네, 한 번 가봤습니다. 거기 기반시설이 어떻게 되나,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국장으로 발령받고 거기 1·2지구 한 번 나가서 도로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박현수위원
본 위원이 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지나가면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시내버스가 한 번에 통과를 못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서요, 갑자기 버스가.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차는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정도로 도로가 지금 엉망인데 입주를 5월부터 시작하잖아요, 세대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찌됐든 양쪽이 지금 입주를 합니다. 건너 블록, 이쪽 블록 해서.
반석
정반석도시개발국장
네.
박현수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한 1,000세대 이상은 입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5월, 6월 되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를 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한번 와보시면 당수동부터 금곡동 모아미래도까지 밀려요. 그런데 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위험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반석
정반석도시개발국장
저희도 입주하기 전에 LH하고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시공회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입주 전에 조치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LH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가 이런저런 사항들의 의견을 반영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기반시설들은 어차피 수원시민이 이용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3월 초에 제2부시장님하고 하루 종일 서수원을 돌 거예요. 엊그저께 본 위원하고 미팅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수지구뿐만 아니라 서수원의 여러 가지 지역현안들을 가지고 하루를 완전히 통째로 돌 겁니다, 서수원을. 그때 국장님도 일정을 같이 하셔서,
반석
정반석도시개발국장
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런 문제점을 같이, 해결방안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석
정반석도시개발국장
네.
박현수위원
그리고 시설공사과 우제박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우제박입니다.
박현수위원
지난 행감 때도 지적됐던 내용인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9쪽입니다. 공공건축물 준공 후 누수라고 하는 하자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 올해도 보니까 수원시의회 건물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가 이런저런 공공건물들에 대한 건축을 계속 추진하고 건립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본청도 본 위원이 보니까 여름에 비 많이 오면 양동이 갖다 놓고 하는 것이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지하 1층, 1층 뭐 다 해서.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신규로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하자책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하자책임을 묻기 전에 사전점검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철저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시공단계에서부터 챙기고 있고요, 사실 지하나 아니면 마무리 공사할 때 많이 저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공정별로 해서 누수관계나 아니면 하자관계나 이런 것은 체크리스트를 다 만들어놓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때 당시에 마무리 짓기 전에 검토해서 누수발생이나 이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시공부터 챙기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도 적어놓으셨듯이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 업체들은 저희 수원시 공사에 참여를 못 하게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돼요.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참여하지 못하도록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입주 부분이 계획대로 보면 2024년 1월이나 2월 정도 예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지켜질 수 있는 건가요?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지금 날씨나 이런 것이 도와준다고 하면, 지금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박현수위원
이 부분도 더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준공 시기도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리고 57쪽, 수원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 공연장이 450석 맞습니까?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주차대수 41대예요. 공연 오시는 분들이 차를 머리에다 이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주머니에 구겨넣고 와서 공연을 봐야 되나요?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저도 주차시설팀장을 한 3년 했기 때문에 주차난이나, 더군다나 호매실지구 이런 데 주차난이나 이런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계획하면서 우리도 해당 부서하고 각종 협의 중인 것도 있고 또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체육시설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본 위원이 거기 주변에 계신 상가 분들한테 민원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되고 나면, 지금 그 상가가 주차전쟁이에요. 또 그 주변에는 고등학교와 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다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또 건너편은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호매실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할 만한 이면부지가 없어요.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가서 볼 때마다 도대체 남은 부지에다 체육센터를 어떻게 건립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 의문이 드는데, 부지 모양 보셨죠?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네.
박현수위원
이쪽에서 보면 “ㄱ”자, 이쪽에서 보면 “ㄴ”자인데 그 부지에다 어떻게 체육센터를 건립하시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주민들도 똑같은 의견이에요. 원래 계획됐던 것은 이렇게 나누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것을 나누어서 공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 주차대수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이것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수원문화원” 건물이라고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왜 “문화시설”이라고 해놔서, 주민들은 내용을 제대로 모르니까 스포츠센터가 복합적으로 꼭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아직도.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체육시설도 이제 곧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병행해서, 지금 저희도 거기 대비책으로 연계성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더 나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아니, 어떤 대안이 있으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41대가 법정주차대수도 안 돼요. 담당 부서에서는 법정 대수를 맞췄다고 답변을 주셨던데, 주민들 민원에다. 그런데 본 위원이 법률 찾아보니까 법정요건도 안 돼요, 41대면. 과장님, 그것 아세요?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공시설을 지으면서 수원시가 법률을 어기는 건물을 이렇게 지으시는지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주민편익시설이라고 하고. 지금 당장 올 10월에 준공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묻는 거죠.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 자체도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과장님, (자료를 넘기며) 뒤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뒤에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도 다 봤는데 수원시는 이런 공공건축물을 지으실 때, 지금은 주차에 대한 부분이 1순위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네.
박현수위원
모든 민원인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주민들이 어떤 편익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차량을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민 안 하고 이렇게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이 다가왔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본 위원이 작년에 의회 들어오자마자 첫 업무보고 때부터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때는 36대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5대가 딱 늘었더라고요, 어떻게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는 계속 41대로 자료마다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준공하기 전에 대책 수립을 하지 않으시면 그 주변 지역은 아마 엄청난 민원과 엄청난 주민불편사항들이 접수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 이면부지 남아있는 것들 잘 아실 겁니다. 대부분 자연녹지도 다 묶여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 활용할 만한 공간도 없어요. 그러면 골목골목이나 그 건너편에 노후된 연립들 이런 데에다 오시는 분들이 아마 주차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민민갈등이 아마 무지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주민들끼리 서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준공하기 전에 제발 주차에 대한 부분, 아니면 수원문화원을 들어오지 말게 하든가요. 본 위원이 볼 때 수원문화원 들어와서 직원들 주차하고 나면 주차할 데 없을 거예요. 차라리 바꾸세요, 명칭을 “수원문화원”이라고, 지금이라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제대로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과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건물을 보면, (자료를 넘기며) 뒤에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복지센터 하는데 22대, 37대, 또 법정 대수만 맞췄다고 답변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공공건물을 하실 때는 제일 첫 번째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은 그것이 1순위로 검토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은 주차시설입니다. 사실 주차시설부터 검토를 하는데 주차시설을 하다 보면 사업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지 자체도 엄청 많이 차지합니다. 사실 제가 주차시설팀장을 하면서도 주차면 하나 하는 데 35㎡ 정도 들어갑니다. 거의 10평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발생됐던 일 같은데요, 아무래도 일단 한번 건축을 하게 되면 몇 십 년까지 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비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겁니다, 예산이 240억씩 들어가는 공사예요. 그런데 240억씩 들어가는 건물에 한 50∼60억을 더 투자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까요?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사실 50∼60억 가지고 투자해도 그렇게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로 더 내려가야 되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하구조물 자체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그것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 들어가는 데 한 8평∼10평 정도 들어가는 면적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박현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이렇게 비교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인계동 행정복지센터가 5,612㎡이고 지금 수원문화시설이 5,123㎡입니다. 그런데 인계동 행정복지센터는 주차대수가 90대예요.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거기는 공원시설 지하로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라 주차대수가 많은 것이고요,
박현수위원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원문화시설은 지하 1층이 반은 기계실로 설계가 돼 있고 반만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설계되고 검토가 된 것입니까, 이것이? 지하 1층을 다 주차시설로 해도 부족할 판인데 반은 기계실로 설계를 하고 반만 또 지하주차장으로 해놓고, 기계실에 대한 위치를 별도 다른 곳으로 빼든지,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설계 부분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문화시설 공연석을 450석 만들면서, 이것은 도대체 어느 분이 설계를 해서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준공하기 전에 분명히 주차장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시고 그 대안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꼭 보고해 주십시오.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박용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영흥공원이 일몰제로 인한 민간특례사업 진행과정으로 해서 사실은 매 행감 때마다 많은 문제들과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몇 년 동안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기도 했고 또 해결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오셨는데, 어차피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셨던 것이 아니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오셔서 하다 보니까, 또 마무리단계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파생됩니다, 처음 할 때보다는. 그래서 고생이 많으셨고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이 사업이 어차피 올 6월이면 비공원시설에서 아파트입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영흥공원에서 매립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16만 톤 파생됐고 이것에 대한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시행사와 수원시가 서로 어차피, ㈜천년수원 시행사 쪽에서 수원시를 대상으로 111억에 대한 돈을 청구한 내용에 대해 지금 1심에서는 수원시가 전체 승소해서 기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마 이후에 ㈜천년수원에서 이것에 대해 항소를 준비해서 지금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어떤 예측지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월 12일 1심 선고 때 저희가 전면 승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이 여러 합자회사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어떤 배임책임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항소는 저희도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아마 1월 27일에 다시 항소장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항소 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시행사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저희도 부딪쳐야 하는 입장인데 1차 어떤 조건 때문에 전면 기각이 돼서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2심에서도 아마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우리 수원시 돈이 투입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하여튼 협약서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에도 어찌됐든 간에 폐기물에 대한 것은 분명히 시행사가 책임을 지기로 협정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11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111억이, 만약에 그러면 또 우리 세수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잘 하셔서 승소하시기를 빕니다. 두 번째로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 보니까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어요. 지하수 조사를 했는데 “동 사업은「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에 따라 사후 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이며 지하수 오염과 관련 사항”, 그러니까 이미 그것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폐기물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지하수·토양 오염이 됐다는 판단을 해서 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원래.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이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이, 이후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수원시에서 자료를 안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조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영흥공원이 준공돼서, 원래 관련법에 보면 좀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법에 의해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부출입구 부분이죠. 아시겠지만 부출입구 끝부분 거기 지하수에서 아마 오염물질이, 명칭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 이것이 세척수 안에, 공장에서 세척수를 쓰는데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기준치가 한 0.03㎎/L 정도 되는데 아마 작년 11월인가 12월부터 이것이, 그전에도 약간씩 나타났었습니다, 미세하게.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다가 작년 연말에 이것이 크게, 그때부터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 보고를 했죠.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그랬더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저번 주인가 현장답사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고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유입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사업 구간 쪽을 저희가 천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쪽에서는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아, 여기 사업구간 내에서 나오지는 않는 것 같다, 확인은 되는데 어찌됐든 여기에서 검출이 됐으니 유입원을 찾아라, 그래서 수원시에서 원인을 밝혀달라”고 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아마, 우리 사업지구 내에서 유출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사업지구 외에서 유출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하여튼 왜 그러냐 하면 모든 행정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행정이 어떤 조그마한 하나의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의구심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이 지역의, 거기에 입주예정자들이 있고, 한 1,500세대가 입주예정자인데 ‘어,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수원시에다 벌써 이 내용을 던졌다, 그래서 수원시가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정밀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냐 하면 주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사는 동네에서 지하수 오염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주예정자들이,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아, 이렇다, 이렇다”라고 하게 되면 또 수용을 하고 받을 것은 받고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신뢰를 잃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원시가 뭔가는 숨기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때그때 정보공개나 이런 것들은 사실 공유를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안 해주면 ‘아, 이것은 또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밀조사를 해서 나오는 대로 같이,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영흥공원을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 200억 원에 대해 질의를 했고 과장님이 200억에 대해서 주차장 증설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이쪽에 60억 해서 200억에 대한 비용을 쓰고 아직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출이 안 와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민간특례 상황에서 아파트분양을 통해, 비공원시설에 대한 분양을 통해서 영흥공원이 개발됐어요. 그러면 이 개발을 통해서 발생되는 공공 개발이익금이라는 것은 입주민들의 분양가에 포함되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200억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한 주민들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 약간 정리가 안 돼서 못 주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정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200억이 다가 아니라 만약에 200억을 쓰다가 이만큼 남았다든지 아니면 지금 다 썼다든지 그런 자료를 줘야지, 행감 때는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때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저희가 준비를 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좀 덜 돼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정리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경관심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것은 자체적으로 본 위원도, 지금 영흥공원의 비공원시설 자체가 세 번에 걸쳐서 옮겨집니다. 2016년도 선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2019년도에 최종적으로 세 번째가 북쪽으로 가서 축구장 자리로 해서 비공원시설이 성립돼요. 그런데 이것이 법에 보면 경관심의는 맨 처음에 예상됐던 10만 6,000평의 개념이 8만 평으로 바뀌게 되면 감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법에 의하면 10%가 감소됐을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그것을 받았냐?”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받았다”라고 했고 그런데 또 그 이후 행감 진행 과정 속에서 김기일 ㈜천년수원 시행사 대표는 “안 받았다”, 그리고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김기일 대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전략영향평가에서 미동의였으니까, “미동의였으니까 경관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안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어차피 주택승인이 났을 때 이후에 경관심의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뒤에 들어가 보니까 2016년도 그때 당시에 할 때 경관심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분은 그때 “미동의였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받았기 때문에, 8만 평의 비공원시설이 왔을 때는 이 땅의 크기가 바뀌었고 그 법에 의해서 다시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비공원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틀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그것을 법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제가 질의했던 것 자체가 맞더라고요, 그것이. 그런데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그 선이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그때 왜 경관심의를 받았다고 얘기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원래 경관심의라고 그러면, 법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구 지정할 때, 전에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때 제가 받았다고, 저도 맞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뒤에 김기일 대표가 답변한 것을 기억하는데, 제가 받았다고 얘기했던 것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 못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봤더니 2017년도인가 아마 최초 그 지역에는 받았습니다, 경관심의를. 받고 그 이후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부동의가 일어나서 두 군데, 세 군데 옮기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는 제가 최종 그 지역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 관련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한 것이고요, 저희가 관련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관심의를 그때 당시에 받았어요, 본 위원이 그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받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천년수원의 김기일 대표는 “받을 필요가 없다”, 전략영향평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전략영향평가를 하면 미동의가 돼서, 그래서 계속 옮겨 다녔는데, 그래서 전략영향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주택건설 승인한 다음에 경관심의를 받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 받았다고 해서 그것 또한 잘못된, 이미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부분은 비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과하고 도시디자인단에서도 지금 현재 경관심의를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탁구를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경관심의를 하지 않았다면 행정에 대한 어떤 부분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공동주택과나 도시디자인단 쪽에서 경관심의에 대한 것을 받지 않았다면.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과장님이, 아마 과장님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는 거리가 먼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법적인 상황이니까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자꾸 엉뚱한, 정답이 아닌 이상하게 양쪽의 답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경관심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데 받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받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체크해 주시면, 이것은 국장님이 체크를,
반석
정반석도시개발국장
네, 제가,
명기
채명기위원
어차피 국장님이 또 옛날에 도시디자인단 쪽에 계시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반석
정반석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공동주택과하고 도시디자인단에 확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제박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설계 현상공모 추진단계에 있어서 심의위원들이 심사도 하고 하잖아요?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네.
조미옥위원장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공공건물을 지을 때 혹시 주민참여도 시키시나요? 안 하죠?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심의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를,
조미옥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조감도라든가 기능적인 측면, 공간적인 측면, 다양한 설계도가 있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기술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조감도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예를 들어서 인계동 행정복지센터다, 앞으로 평동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경우에는 거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단체장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조감도가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에 참여시켜서 주민들 의견이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라 검토를 별도로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설계단계에 있을 때는 주민들 의견을 몇 번씩 듣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대부분 저희가 3차까지 듣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동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려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미옥위원장
그래서 주민들한테, 다른 부분은 말고 조감도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미리 나누어 주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그리고 지금 수원시 시설공사과에서 많은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공공청사 건립을 하는데 설계VE 단계에서 철저히 기획을 해서 변경이 안 되면, 설계변경 한번 들어갈 때마다 사실상 공사기간도 늦어지고 예산도 낭비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수원시의 공사를 보면 설계변경이 과도하게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몇 년 전에도 보면 추진계획 일정이 제대로 맞지 않는 현상이 있고, 또 시의원들은 추진계획 처음 나온 것을 보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전달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전혀 맞지 않다 보니까 설계VE 단계에서부터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설계가 변경되다 보면 예산낭비, 시간낭비, 너무 낭비가 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설계변경을, 지금까지 공사한 누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을 추려서 설계단계 때 다시 한 번 반복 점검해서, 설계VE 전에 검토해서 설계VE 상정하면서 또 기술자 자문도 얻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절감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제박
우제박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그리고 박용식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조미옥위원장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이 수원시 여건 때문에 지금 7년간 공백기간 가졌던 것을 아시죠?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진짜 도로아미타불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2018년 11대 때 “5분 발언”도 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제대로 추진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서수원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리걸음은 고사하고 9년 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라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상황이거든요. 이제 와서 그린벨트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국토부에 상정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국토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셔서 빨리 그린벨트 해제 고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저도 요즘 잠을 못 잡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하여간 GB 해제가 최우선 목표입니다. 어찌됐든 9년 전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웃음많음
조미옥위원장
저희 의원들이 11대 때 건의문 전부 작성하고 국토부에 건의까지 해서 이렇게 다 해놓은 것이 지금 다시 제자리로 오니까 너무 잠이 안 오시게도 생겼는데, 저희도 동네에 못 들어갑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서. 지역주민들은 벌써 내년이면 착공 들어가는 줄 아세요. 맨날 저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이것이 앞으로 또 7년, 9년 가면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학교문제, 도로문제, 교통문제, 복지문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서수원지역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군공항 이전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서수원 쪽에는 R&D 사이언스파크가 빠르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은 인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맞춤형 도시조성으로 시민생활을 혁신하고 특례시 조성에 노력해 주시는 정반석 국장님! 박용식 과장님! 우제박 과장님! 수원도시공사 이재면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심사 및 의결,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