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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경선 의원 발언

제373회 제5차 복지안전위원회2023-02-22

윤경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 그리고 제8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안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취에 앞서 보고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보건소 순으로 일괄로 묶어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부서장님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중점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개 구 보건소를 대표해서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입니다. 평소 수원특례시 보건의료 발전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4개 구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보건소 직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좋은 고견을 주시면 수원시 보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장님들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안구 보건행정과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중점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민희 장안구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시민의 보편적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 보건의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 사각지대와 건강 격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4개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책자 123쪽, 124쪽, 125쪽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Well-Dying)문화 조성”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체적·정신적·환경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별가족에 대한 자조모임과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및 입원비 지원으로 환자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켜 가족의 지지와 지역사회의 웰다잉 문화에 관심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 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로당, 복지관 등에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기기 허위 과대광고 점검 및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이민희 장안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장안구 건강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입니다. 건강관리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며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정신건강도시 수원 조성”입니다. 아동·청소년·성인·노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전문화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 예방 및 알코올, 인터넷 등 중독 예방을 위한 특성화 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대상자에 대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예방, 치료,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 집중 관리, 선제적 자살 예방 대응 시스템 마련으로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음주, 약물, 스마트폰 사용 등 중독 질환 예방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상담 교육을 강화하여 특례시민의 정신건강 보호와 정신건강 수도 위상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정신건강 지원 강화”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시설 운영, 관리 등을 통하여 정신질환자 일상생활, 사회 복귀 도모 및 정신건강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수원시 내 14개소 정신재활시설을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정신질환자 자립 촉진비 지원,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관리 및 정신의료기관 관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입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상담실을 운영하고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 및 공연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 흡연 진입을 차단하고 흡연율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이종욱 장안구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연 장안구 감염병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세연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세연입니다. 2023년도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감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 책자 25쪽,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신속대응반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역학조사 역량 강화 교육 참여로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물테러 대응 모의훈련 등을 통해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 및 해외유입 감염병의 차단을 위한 입국자 추적 조사로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며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 소독 활동으로 빈틈없는 방역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감염병 관리 강화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감염병 감시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수칙에 대한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사회 내의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및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으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의 유행 시기 및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과 홍보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최세연 장안구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숙 권선구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형숙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형숙입니다. 권선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의약품 오·남용 예방관리”, 31쪽,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강화”는 장안구에서 보고드린 중복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30쪽, “결핵 없는 건강한 수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은 결핵 조기 퇴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 중심의 체계적인 결핵 예방관리 정책으로 신환자는 감소 추세이나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빠르게 퇴치해야 할 감염병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결핵환자,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 관리 시스템 등록 관리, 신속한 역학조사, 접촉자 검진으로 결핵 발병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고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결핵환자별 맞춤형 상담 복약 지도로 의료 접근도 향상과 치료 사업을 강화하겠으며 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지속 추진하여 고위험군 결핵을 조기 발견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과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 교육, 홍보 및 다각적 결핵 관리 사업 추진으로 결핵이 걱정 없는 건강한 안심 도시 수원을 위하여 결핵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김형숙 권선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아 권선구 건강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임신, 출산과 금연 관련한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노인건강(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지원”입니다. 건강 관련 보건과 복지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치매환자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치매환자 가족 등에게 상담, 등록, 검진, 예방으로 인식개선 등을 포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안심센터 내의 검진, 찾아가는 방문 검진 관련하여 치매 조기 검진비 지원,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육을 아울러 진행하고 치매지원서비스로 배회인식표 보급, 조호물품 제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치매환자 돌봄을 위해서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보건소 내 쉼터 운영, 가족과 보호자의 지원으로 가족교실, 자조모임 프로그램도 아울러 더 진행하겠습니다.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적극 캠페인을 추진하여 그 가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 전반적으로 통합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김경아 권선구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원 팔달구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입니다. 2023년 팔달구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통 사업으로 먼저 보고드린 42쪽, 43쪽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1쪽,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 방법과 관리 요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및 복지관 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복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물의존 고위험군과 다제약물 복용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위한 맞춤형 상담 등 방문약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김정원 팔달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미 팔달구 건강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입니다. 2023년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49쪽은 서면 보고드리며 주요 특색사업으로 48쪽, “근골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수원시 청소년의 근골격계 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검진, 관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척추측만증이 급격히 진행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을 중점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척추측만증 조기 검진을 통해 유소견자를 선별하고 일대일 맞춤형 사후 관리로 질환의 진행 속도를 지연하고 치료를 안내하여 척추측만증 유병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및 운동 사업을 통해 허리 근력 강화 및 올바른 자세 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척추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2023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이현미 팔달구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윤진 영통구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하윤진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하윤진입니다.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중 4개 구 공통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특색사업인 “모기 없는 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모기 생태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모기 퇴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도입한 사업으로 광교호수공원, 가족캠핑장, 망포1동 등 중점관리 대상지에 대해 선제적 집중 방제를 실시하여 모기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공원, 하천 등에 설치한 일일 모기 발생 감시 장치를 활용한 근거 중심의 효율적 모기 방제를 실시하여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과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기온 상승과 해외 감염병 증가에 따른 모기를 매개체로 한 감염병 예방 필요성 또한 더욱 높아짐에 따라 모기 없는 마을 만들기를 통해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하윤진 영통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태희 영통구 건강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입니다. 2023년도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63쪽, 64쪽, 코로나19 예방 접종 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사업”,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은 지속적인 추진사업이고 4개 구 보건소의 공통 사업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61쪽, “보행도움로봇을 활용한 허약노인 근력강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행 보조장치를 활용하여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안정감 있는 독립 보행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근력강화를 도와주는 어르신 건강 증진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하고 1회당 8주 프로그램으로 추진 예정이며 활동량이 적은 독거 어르신 10여 명을 선정하여 사전 신체기능 등을 측정하고 개인별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운동법으로 지도하여 근력을 강화시키고 허약한 어르신의 자가 보행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보건소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이태희 영통구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일단 각 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모두 다 같이 좀 중복되어 있는 게 출산 지원이라든지 금연 캠페인, 치매예방교육이 있는데 지금 장안구는 또 정신건강 관련돼서, 그다음에 팔달구는 청소년 근골격 관련해서, 영통구는 보행도움로봇이 좀 추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통구의 보행도움로봇 관련돼서 근골격, 어르신분들께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태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 어떤 내용들이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로봇 개발이 한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 업무 제안이 들어온 로봇 개발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공모에서 웨어러블(wearable)이라고 옷과 같이 입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는 곳으로써 웨어러블 로봇을 이용한 심층케어서비스 개발 과제 사업자로 선정된 아무튼 로봇 개발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보행로봇 웨어러블을 입고 이분들의 근력강화를 시키고요, 이분들의 보행 속도라든가 보행 거리, 시간을 증대시킴으로써 이분들을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보행을 도와주는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이게 웨어러블이라고 하면 옷처럼 이렇게.
통구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입는,
정헌

최정헌위원

바지에 이렇게 입어서 보행이 어려우신 어르신분들을 이렇게 걷게 도와준다는 사업이 영통구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네, 올해 처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했는데, 다른 장안구 보건소는 정신건강 관련돼서 좀 특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장안구 건강관리과장 이종욱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구 보건소에서 지금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안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정신건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유일하게 지금 수원시에서는 생애주기별로 시기를 나눠서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다 나눠서 특색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각 시기별로 해가지고 정신질환자의 어떤 상담 진료라든가 어떤 온·오프를 통해서 모든 고민거리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가지고 치료기관이나 연계 기관과 연계해서 수원시민의 정신건강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중복되는 이런 사업들보다 장안구, 영통구 보면 특색사업들이 이렇게 보여서, 보통 같은 보건소라든지 구라든지 이러면 매번 같은 사업들이 중복돼서 보이는 게 좀 많았었는데 이번에 2023년에 또 업무계획을 보니까 다르고 특색 있는 게 있어서 너무 좋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위원

국미순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우리 보건소 관련 업무 보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125쪽 보시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저희가 전에 요구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이걸 보면 시설 수나 장비 수가 가장 많은 영통구 과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시고, 지금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통구 하윤진 과장님!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하윤진 :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하윤진입니다.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1회씩 관리자가 점검을 해서 점검 내용을 종합응급의료센터의 사이트에 점검내역 입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 내역이 입력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화라든지 공문을 발송해서 점검하도록 독려하고, 또 필요시에는 현장점검 나가서까지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년 1회 또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미순위원

점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안내 게시판 설치 지원도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추진계획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하윤진 : 저희가 안내 게시판, 저희 영통구 같은 경우는 광교호수공원에 자동심장충격기가 5대 설치돼 있고, 또 광교박물관에 1대가 설치돼 있어서 저희는 위치 안내판을 부착했고 다른 보건소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이현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팔달구에 금연거리가 지정돼 있는 곳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 네.

국미순위원

어디 어디죠? 권선구 같은 경우는 학교 앞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앞에 두 곳이 지정돼 있던데 팔달구는 어떻게 돼 있죠, 현황이?
달구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입니다. 저희도 금연거리가 지정이 돼 있고요, 저희 세 곳이 있는데 수원역에 두 곳이 있고요, 율천고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수원역 두 곳이 어디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 저도 한번 가 봤는데요. 이렇게 순대골목이 하나 있었고요, 약간 좁은 곳입니다.

국미순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 중간 도로가 아니고 그 사이드로 들어와서.

국미순위원

거기 한 군데하고 또 하나는?
달구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 한 군데요? 잠시만요.

국미순위원

다음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 네.

국미순위원

제가 최근에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수원역에 농협이 있어요. 그리고 고등동 5거리라는 거리가 있는데, 직진 거리인데. 거기에 중국인이 사실은 많이 살기도 해요. 거기에 담배꽁초를 저희는 좀 인식이 돼 있는데, 중국분들은 아직 인식이 조금 덜 돼 있으신지 그냥 바닥에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를 금연거리로 지정해 주실 수 없냐고. 그런데 이렇게 금연거리로 지정해 줄 수 있는 충족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혹시?
달구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 일단 공청회를 또 열어야 되고요. 금연거리를 지정한다는 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쪽 거리를 지정하면 그다음 골목길로 좀 이렇게 몰리는 그런 증상이 있고요.

국미순위원

그렇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 그리고 그쪽에서 이렇게 협의가 다 되는 주민들의 공청회에서, 그러니까 넘어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팔달구에 세 곳이 있는 것도 찾았는데요, 율천고등학교 한 곳하고 수원역 로데오 순대골목하고 하나는 수원역 로데오거리 짱오락실 골목에 돼 있는데 이 세 곳을 지정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원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은데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꽤 걸렸었고 또 원하는 것만큼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민원이 많아서 가서 요청을 하는데 막상 해 보면 다음 골목에 넘어가는 것뿐이지 그다지 그렇게 효과적인 것도 아닌 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제로는 저희도 금연거리를 많이 지정하고 싶은데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가 고민하고 해서 한번,

국미순위원

앞으로 금연환경 조성에 조금 더 지도점검 홍보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 네, 감사합니다.

국미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하고 팔달구 보건소장님 나와 계시는데 앞에 주차장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펜스 쳐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을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입니다. 팔달구 보건소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감사 때 보고드린 11월 이후에 저희가 주차장 조성 공사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이것에 따라서 올해 2월 16일부터 부지 내 지장물 철거 공사 및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까지 마무리될 계획이고요. 상반기 중에 철거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때는 본격적으로 주차장 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마무리되는 일정이 저희가 9월 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해서 안전하고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미순위원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다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팔달구 보건소 김정원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여기 제목 할 때 “청소년”을 넣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8쪽. 그런데 여기 근골격 증진 사업을 팔달구에서만 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정원 : 위원님, 이것은 건강관리과 업무 내용이어서 이현미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현미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팔달구에서만 하는 사업인가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입니다. 저희 팔달구에서만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처음에 2009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횟수로 한 13년 정도 된 사업이고요. 그동안에 민간위탁으로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신대, 고려대 유소견자까지 갔었는데,
경선

윤경선위원

이 정도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보건소장님께 공통으로, (이현미 과장을 향해) 이제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청드린 게 여기 청소년기 근골격계, 요즘 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아이들 척추 건강이 별로 안 좋은데 이게 평생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근골격계 악화되는 걸 예방하고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각각 소장님, 장안구 소장님부터 한번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입니다. 지금 근골격 사업은 팔달구에서만 진행을 하지만 대상자는 수원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렇게 하고 있구나.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그래서 구별로 별도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이게 8,000만 원 정도로 수원시 전체가 커버가 돼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네, 되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지금 그러면, 다시 과장님! 수원시 전체에 있는 학교에 모두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현미 : 초등학교가 한 99개소 되고요, 중학교가 57개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가 코로나 이전까지는 열심히 해서 60개소로, 많은 해에는 좀 더 해서 1만 6,000명까지 한 적도 있었는데, 코로나 되면서는 거의 못 했었고 2020년은 아예 못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는 코로나가 좀 완화될 때 끝자락에 한 달 정도 했었고 작년에는 10월, 11월에 한 44개소 해서 한 4,000명 정도 검진을 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면 이것이 특별하게 거부하는 학교가 아닌 이상 수원시 관내 학교가 다 하도록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권명희 : 팔달구 보건소장 권명희입니다. 이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대상으로 하되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초등학교 5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저희가 홍보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종욱 장안구 건강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장안구 건강관리과장 이종욱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성인정신건강 당사자에 대한 공간 혹은 가족들에 대한 공간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해결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많이 넓어진 것은 되게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제가 가서 솔직히 거기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단열이 기본적으로 안 됐고 창호 같은 경우도 그냥 이렇게 단창으로, 벽도 단열이 안 되고, 창호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도 넓어지면서 올해 강당이 생겼는데 강당에 그런 간단한 아주 소박하지만 단차 있는 무대 혹은 빔프로젝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가 보니까 이게 어떤 벽지 같은 경우를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 계신 분이 칠한 것, 그러니까 페인트 상태가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작년에 엘리베이터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신경 써 주신 것은 굉장히 고맙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예산 또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요. 앞으로 추후에 그것이 보강돼서, 아무튼 많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고견이 잘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19쪽에 “정신건강 지원 강화”에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 지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예산 지원을 못 받는 정스테이라든지 두 번째 집에 종사하는 분들도 특수근무수당이나 처우개선비는 받고 있는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올해 신청을 했고요. 같이 혜택받고 있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여기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어떤 시설은 받고 어떤 시설은 못 받았을 때는 거기에 실제로 입소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죠, 똑같은 시민들이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각별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잘 알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리고 권선구 건강관리과 김경아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금연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로고라이트, 노면 표지 등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로 금연 홍보를 이렇게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미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금연 홍보도 필요하고 금연구역 지정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4개 구 보건소 전체가 특히 고등학교 근처라든지 이렇게 금연구역 또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 권선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위원님의 생각과 맞춰서 최선의 노력으로 권선구 관내의 금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통구 보건소 허약 노인 근력강화 이런 사업은, 그러면 이것도 수원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우선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요, 수원시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 영통구만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지속적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이런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지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시범사업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수원시 전체로 확장하는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몇 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 4개 구 보건소 관련돼서 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느 분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소장님께 드리는 건가요, 장안구?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장안구 보건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공공 심야에 어린이 환자들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북수원이나 서수원 쪽에도 어린이병원 유치를 위해서 애써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추진계획에 의사협회 등의 간담회가 있고 홍보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입니다. 지금 현재 의사협회나 관련 단체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간담회는 진행을 했습니다. 간담회 결과, 지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특수한 상황이 의료비나 이런 부분이 다른 과하고는 다르게 이게 인건비 대비해서 야간에 진료하는 것에 대해서 수익성이 안 난다고 그래서 적극적인, 소아청소년과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일단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서수원 호매실권이나 장안구, 어린이가 많은 지역의 소아과하고 관련된 약국 등에는 저희가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정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사실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거나 어쨌든 병원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아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수원시민들, 또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도 필요하지만 권유라든지 어떤 인센티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개인 병원들도 운영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장안구 보건소의 이종욱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입니다.

사정희위원

아까 최정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신건강센터가 행복정신건강센터가 있고 아동·청소년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이 있고, 성인이 있고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어느 정도는 그래도 대상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성인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노인이 있긴 하는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게 일반 대상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정신질환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신장애인도 같이 여기 대상이 되는 건지 그 대상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센터는 지금 아동부터 해서 1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은 19세〜59세까지 하고 있고요. 60세 이상을 노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정신센터에서는 총괄 기획이라든가 홍보, 교육 지금 심리 상담 지원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그리고 일반인을, 수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거기서 상담이나 진료를 하다가, 검진을 하다가 고위험군이 발견이 되면 치료 기관 연계라든가 프로그램 연계해서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전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오고 그렇지 않은 분들, 일반분들도 오셔서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시는 분들도 오신다는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진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나요, 아니면 일반 시민이 더 많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일반 시민이 더 많고요, 일반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신경과, 정신과적인 것을 드러내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접근하는 게 온·오프라인 총괄해서 접근하는데 작년에 시연했던 마로 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으로 본인이 드러내기 좀 어려운 것은 상담이 들어오면 전문의를 연계해서 한다든가 거기에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추천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지금 마로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때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가끔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았어요. 받긴 했는데, 마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전체 2006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완성을 했는데요. 지금 총 2만 8,900건, 한 3만 건 정도를 다운 받으셨습니다. 올해 1월만 하더라도 거의 한 3,000건 정도를 다운 받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의 성낙훈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병원들이 있는데 병원 중에서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술실의 CCTV가 의무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네.

사정희위원

그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언제까지 그게 설치가 돼야 되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잠시만요. 아직,

사정희위원

저희 따로 연락받으신 게 경기도에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아직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보도자료가 먼저 나왔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네, 항상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실행할 때 보도가 먼저 나가고 그 이후에 정식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들으신 이야기도 없나요? 왜냐하면 보도자료 나왔으면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지금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병·의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사태는 아니기 때문에,

사정희위원

원치 않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지금 계속적으로 관련 단체나 이쪽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의무화라 하면 신청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병원이 하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하는 병원은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부담을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네, 이 사항은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정희위원

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보건행정과장 이민희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올해 추경은 아니고 국비로 예산이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국비는 아니지만 추경에 국비 보조사업으로도 예산을 편성해서 신청 후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정희위원

대상이 몇 개 정도 될까요, 수원에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저희 수원이 전체가 수술실이 있는 종합병원이 여섯 군데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종합병원 대상으로만 하는 건가요, 일반 준 병원 정도는 아니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아니요, 수술실이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종합병원만 해당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전신마취를 할 수 있는 종합병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정희위원

전신마취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이 아니라 정형외과라든지 종합병원이 아니라 준병원급도 전신마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해당될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지금 현재 내려온 대상은 전신마취가 가능한 수술실이 있는 병원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사정희위원

그러면 병원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약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지원금에 대해서는 국비가 긴급하게 편성됐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기한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의무 설치를 해야 되는지 기한도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여기 부분을 보니까 자부담도 있었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병원이 자부담을 하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병원은 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의무이기 때문에 아마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한 내에 수원에 있는 대상 병원들이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아까 부분, 기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상 병원은 몇 곳인지, 그리고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은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사정희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이 부분은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건증 발급이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민희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는데요. 온라인 발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같은 경우는 요식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건증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되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청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접수를 각 병원에서 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지만 발급받고자 하는 분들은 방문을 하셔서 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지금 과거, 본인들이 수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것을 여쭤보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신청은 현재 보건소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온라인만 하고 있고 이게 사전예약으로 신청을 하는 건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명으로 제한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아니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50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3월부터는 100명〜120명을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사정희위원

제가 그런데 25명으로만 제한돼 있다고 하는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아닙니다.

사정희위원

모든 4개의 보건소가 그러면 인원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코로나 업무하고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현재는 오후에 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접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인원이 적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접수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온라인으로 못 하시는 분들이 일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방문접수를 받으려고 온라인 접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바꾸고 이러는 게 필요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3월부터는 현장방문과 온라인 인원을 좀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사정희위원

지금이 22일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가, 민원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다가 2월 16일 거기 자료에 25명만으로 사전예약을 받는다고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9시〜23시까지 사전예약을 하고 있는데, 이미 예약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에 조금 능하시지 않는 어르신이라든지 일반분들은 사전예약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다음에 너무 예약이 빨리 끝나다 보니까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5명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0명이라고 얘기하셔서.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25명은 시간당 25명을, 그러니까 1시간에 50명이 한꺼번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오후에 하고 있는데 1시간당 25명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총 몇 분까지 사전예약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사전예약은 현재는 50명을 받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하루에?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그런데 저희가 올 수 없다는 그런 민원이나 병원에서 다 받으셔도 되는데 수가가 비싸니까.

사정희위원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보건소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일부 계셔가지고 지금 다시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개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는 3월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정해놨고 아직 홍보하고 프로그램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3월 1일부터는 그렇게 인원을 증액하고 오전에도 받고 현장 접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현장에서 하도록 확정을 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현장 접수 받기가 어려우셨다는 얘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3월 1일부터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그사이에 급하게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고민해서 그전에라도 앞당길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네, 알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장안구 보건소의 이종욱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입니다.

이희승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하시면서 어쨌든 우리 수원시 내에 자살 예방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알코올,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계속 매년 흐름이 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일단 제가 자살 예방을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살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라든가 개인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정신적인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해서 많이 변동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2019년도까지는 자살률이 감소하다가 2020년도에 좀 증가했습니다. 다시 또 감소하고 올해는 25.8명으로서 좀 더 약간 증가한 상태입니다. 2.2명이 증가했습니다, 작년보다는. '21년 기준이에요.

이희승위원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좀 늘어났다는 말씀인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올해가 아니라 '21년 기준입니다.

이희승위원

'21년 기준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통계청 자료가 2년,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이희승위원

이분들, 위기자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상담을 요청해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저기 초기 응급대응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나 아까 유관기관에서 어떤 자살의 위험이 있는 신고가 들어왔을 시에는 초기대응팀에서 경찰, 소방이랑 같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대면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합니다.

이희승위원

저희가 직접적으로 발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그렇죠. 거의 행정기관이라든가 소방, 경찰을 통해서 많이 출동하는 것 관련해서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사실 과장님께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고위험군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본인들이 스스로가 인지를 못 하시고 인식을 못 하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방면으로 그분들이 좀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최세연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님!
안구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세연 : 네.

이희승위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4개 구가 공통적으로 결핵에 대한 감염병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권선구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권선구에서 작년에 한 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선생님 중에서 결핵 감염이 돼서 어린이들한테 집단 감염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아동과라든지 4개 구의 가정복지과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지 시설들하고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거기에 계시는 종사자들이 결핵에 대한 부분을 깊게 인식을 하셔가지고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세연 : 감염병관리과장 최세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업에 대해서 저희 4개 구 보건소가 같이 힘을 합쳐서 결핵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매년 철저하게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잘 논의 좀 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세연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영통구 보건소의 이태희 과장님!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 웨어러블 관련해서요. 이게 꼭 노인들한테만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인가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그렇죠. 그분들이 아무래도 노화가 되면서 보행이 불편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분들로 해서 어떤 보행 속도라든가 자세 교정이라든가 그런 게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이게 보니까 일종의 재활훈련 같은 하나의 시스템인 것 같은데 다른 교육 필요 없이 웨어러블 하나 가지고 재활훈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통구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글쎄, 재활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혜택을 못 보는 어려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그분들한테 일단 시범으로 하려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이게 노인분들한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 주변에는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뇌졸중이라든지 척추 손상 아니면 뇌성마비, 척추이분증, 신경계 질환 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웨어러블은 그쪽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어려우신 그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광범위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일단은 시범으로 올해 해보고요, 이후에 결과를 보고 좀 생각,

이희승위원

그리고 올해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이것은 위원 전체한테, 이 부분은 좀 상세한 부분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태희 : 네, 알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선위원

안녕하세요. 이대선 위원입니다. 저는 장안구 보건행정과장님께, 이민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다 보니까 웰다잉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많이 지원을 하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입니다. 현재는 예산 3,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홍보가 돼가지고 좀 많이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지금 저희가 위탁 주고 있는 기관이.

이대선위원

네,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병상이 17개 병상 정도 되는 하나 의원인데요.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보통 통계적으로는 한 75명〜100여 명 정도 병원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지금 이게 장안구에서만 하는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현재는 장안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확장을 할 계획은 있나요, 이렇게 구별로?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이게 지금 웰다잉을 원하는 병원이나 이런 의료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대선위원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이 일단은 있어야 돼서 현재는 이것을 호스피스 케어를 하고 있는 다른 의료기관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본인들의 종교적으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많이 좋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선위원

우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인간의 존엄 문제와 아름다운, 그러니까 안락이죠. 안락사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양쪽의 대립 관계가 있다고 보이고 있어요. 사회적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것에 대해서 수원시도 방향을 조금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때로는 노령화가 되면서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는 시대인데 그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웰다잉이라는 문화를 전파하려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장례문화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안락의 문제가 조금, 저 스스로도 뭔가 이게 잘 잡혀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잡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장례문화는 저는 선도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대다수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지원하는 이 병원은 암환자들을, 왜냐하면 고통을 완화시켜 주는 게 중점적이고. 전체적으로 웰다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강화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선위원

그렇죠. 저도 뭔가 이런 것을 제도권 안에서 좋은 정책 제안이 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저희들도 찾아보고 그런 게 있다면 소통을 통해서 제안을 많이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보건소, 집행부에서 그런 좋은 제안이 또 있다면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시면 뭔가 좀 이게 좋은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민희 : 알겠습니다.

이대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이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 성낙훈 소장님을 비롯한 4개 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낙훈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입니다. 항상 지역 보건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정영모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지역보건법」제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제8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추진전략 위주로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과제가 많아서 요약 보고드리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202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간 또는 소득계층 간 건강 격차 감소와 시민의 건강 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수립한 사항으로 수원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장기적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9년〜2022년까지 추진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중단되었기에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정상 운영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함께하는 건강돌봄! 새롭게 빛나는 수원!”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4대 전략으로 건강돌봄체계 확충과 미래세대 성장 지원, 시민 정신건강 증진, 생활안전 건강마을 조성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고 12개의 추진과제와 29개의 세부 실현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돌봄체계 확충 전략에는 수원형 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활성화와 방문 건강돌봄 강화, 건강취약층 건강검진 지원, 중증 및 희귀질환 의료 지원, 치매 환자 조기검진,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 등 6개의 세부과제가 포함돼 있으며 미래성장 지원 전략에는 난임부부 및 산모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또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영양 지원, 수원시 아동 담당의 의료 지원, 청소년 척추건강 관리, 마음건강학교 운영 등 8개의 세부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시민 정신건강 증진 전략은 마음건강 돌봄, 스마트 마음건강 로드맵 이용, 또 정신건강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및 자립 촉진, 정신건강 초기대응 시스템 구축, 자살예방 안전돌봄 체계와 중독관리 통합 지원 등 7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생활안전 건강마을 조성 전략에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과 결핵 관리, 구강건강 관리, 건강 식생활 시민 영양관리, 금연 지원, 건강 수도 활성화, 시민 안전 환경 조성 등의 8개의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4개의 추진전략 위주로 보고를 드렸으며 저희 수원특례시에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추진과제별 성과 지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기준점으로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 지역보건의료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 격차 없는 지역 건강 돌봄 체계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모위원장

성낙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사정희위원

잠깐 여쭤볼게요.

정영모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여기 추진전략 3에 보면 “시민 행복 정신건강 증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가 있는데 여기가 지역에 보면 시설들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시설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신재활시설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각 구마다 또는 공동생활시설도 있고, 따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지금 직업재활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이 14개가 있는데요.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기존에 저희1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새로운 사업은 지금 없는 사항이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필요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연도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정신건강, 저희가 많이 신경 쓰고 계시는데 특히 장안구 보건소에서 그걸 담당하고 계시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 수원시의 시설들이 지금 14개 있다고 말씀하셨고 공동생활시설까지 합하면 몇 개 정도 될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그게 합친 겁니다.

사정희위원

공동생활시설까지 해서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네.

사정희위원

가정공동,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주간재활 시책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정희위원

네.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건강관리과장 이종욱입니다. 주간재활시설 한 군데가 있고요.

사정희위원

마이크를 켜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주간재활시설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업재활이 두 군데가 있고 공동생활가정이 열한 군데에서 총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사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장안구 보건소에서, 또 각 구별로 해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맞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그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거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특별하게 이분들에게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고 해결하고 있으신 것은 가지고 계신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매 분기마다 지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4개 구가 2개 구씩 묶어서 같이 합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 보고도 있지만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회의 간에 어떤 공유할 사항이라든가 사업 내용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공유를 통하고요. 또 중앙에서 새로운 어떤 제도나 어떤 임금 같은 것이 인상되게 나온다면 저희 수원시에서 바로바로 대응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우리 지역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도우면서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불편한 사항들이 가끔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새롭게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 있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로 뭉쳐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 저희들이 적극 사업에 반영해서 좀 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자료 좀 보면서 대체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102쪽 관련해서는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모든 사업 계획은 예산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원투입계획 관련해서 정신건강, 이 사람들은 자원투입계획에 회복지원 예산이 대략 11억 정도. 그런데 자립촉진 예산은 2,800만, 연 3,000만 원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건대 실제로 어떤 약물이라든지 이런 치료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최선의 치료가 어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립촉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최선의 치료라고 보거든요. 복지의 모든 영역이 이렇게 변경, 그러니까 건강복지 영역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예산에서, 실제로 그리고 여기 있는 회복지원 예산이 대부분 센터 운영 예산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 자립촉진 예산이 지나치게 적은 부분 이것은 좀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장안구 건강관리과장 이종욱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일반 회복지원에 대한 예산은 국·도비 예산이고요, 지금 자립촉진 예산은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시 자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원시 재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도 필요한 대상한테는 다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었고요. 만약에 대상자가 늘어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가지고 예산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이 영역에 잠깐, 그러니까 가령 국비와 관련해서 매칭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는 얘기신 거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국·도비는,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회복지원 사업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자립촉진은 그냥 10만 원씩 주는 것만 여기다 한 것인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청년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취업의 계속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저는 회복지원 및 자립 촉진이라는 전체적인 카테고리 속에서 이게 있는 부분인데 자립촉진을 그렇게 월 10만 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는 우리 계획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립촉진할 수 있는 정신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실제로는 자립촉진을 위해서 동료 상담하면서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자립촉진의 영역인 거고, 자립촉진을 위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개발되고 더 많이 실행돼야 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에 어떻게 표현되는 문제는 좀 의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된 것은 이 계획서를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볼 텐데 봤을 때는 어떻게든 자립촉진에 대한 수원시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그리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짜여지는 거잖아요, 예산 부서에도. 그런데 이렇게 저기를 하면 이 부분은 향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위원님이 주신 고견 최대한 반영해가지고요, 저희들의 또 다른 어떤 반영 사항이 있나 검토한 다음에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저는 그런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만약 회복지원 사업, 그중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립, 자활을 위한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작년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치료, 약물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생활 자활 그리고 자립촉진 이런 부분들로 이게 패러다임이 변경되어야 된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립촉진은 직업재활이나 그런 프로그램은 일반 마음샘에 나와서 지금 훈련해가지고 직업 재활해서 취업해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것은 어떤 부수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사기 앙양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세부과제가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및 자립촉구”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돼서 자립촉진의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가 단지 센터의 업무도 그런 부분들을 분리하든 어떻게 했든 그 영역이 따로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든 어쨌든 이런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사업을 회복지원의 영역으로만 보는데, 회복이 되고 나서라도 자립촉진이 되지 않으면 회복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영역을 나눈 것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의 마인드가 그런 치료나 회복 이것이 중심적으로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자립촉진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정신질환자분들이 어떤 케어를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문제인데 사실 예산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계획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 시 자체의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는 거고요. 향후에 또 더 필요한 사항이 있게 되면 연차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2023년〜2026년까지 이 책자 자체가 중요한 로드맵이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그 로드맵에 그렇게 자립촉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려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들을 갖다가 다 방대하게 표현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이 계획은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 150페이지 이내로 다 작성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 추진을 하면서는 세부계획을 또 세워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자립촉진 예산이라는 자체가 이미 1년에 2,800만 원이라는 부분인 거예요, 이것을 외부 사람도 보는 거고. 102쪽, 자립촉진 예산이 2,880만 원이라는 거예요, 수원시 전체. 이 부분 자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네, 확정이 된 겁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도의 평가를 받아서 내려온 걸 갖다 반영을 하고, 그래서 이 사항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도에 최종적으로 올리게끔 돼 있는 사항입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그런데 가령 제가 수원시의 의원으로서 수원시의회, 게다가 상임위인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어떤 자립촉진 예산이 이 정도라는 것은 수원시민이나 수원시 의원으로서 저한테는 좀 부끄러운 영역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성낙훈 : 참고하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윤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영모위원장

네, 사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희위원

사정희 위원입니다. 저희 구강 관련돼서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네 분의 임기제의 치과 의사선생님이 계셔요. 그리고 치위생사 네 분 계시고, 또 담당자 네 분 있고 해서 보니까 각 구 보건소마다 한 분씩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치과 의사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건강관리과장 이종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과의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있고요, 치위생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치과 구강사업은 거의 예방 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한다든가 불소 도포, 방문해서 칫솔질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 위주로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교로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신청해서 오는 인원에 대해서도 하고요, 지정 학교 나가서, 신청한 학교에 직접 출장 나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가 꽤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많습니다. 관내의 학교를 거의 다 한 번씩 도는 정도입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예방 차원이라고 해서 그런지 초등학생, 그러니까 이렇게 학생들 위주인 학교로만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으로만 돼 있는데, 예방도 예방이지만, 어르신들도 그렇고 일반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방도 예방이지만 이미 치아를 다 쓰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또 그럴 것 같은데, 예방도 중요한 차원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확대를 하시는 것은 어려울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거기에 대해서는 독거 어르신이라든가 기초 대상자라든가 연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방문보건 사업도 있고요. 그러면 꼭 필요하신 분들을 이렇게 연계해서 치료받게 하시는 거고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 진료 행위를 한다는 것도 의료기관의 어떤 문제도 있고 또 수가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동반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정희위원

그렇죠. 서울의 노원구를 보니까 거기는 보건소에 치과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치료를 직접 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도 그런가 봤는데 수원시는 지금 그렇지 않고 교육을 하시는, 예방 차원의 교육만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도 예산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그렇습니다.

사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이후의 관리라든지 성인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연계를 하는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하는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종욱 : 네,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업무에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위원장

사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8기 수원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산회 후 금일 오후 14시부터는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있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안건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