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희망을 만드는 따뜻한 사람 진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의 대표 축제인 여수거북선축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수거북선축제는 1591년 전라좌도수군절도사 및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하면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과 오관오포를 비롯한 우리 지역 선조들의 뜨거운 지역 사랑을 기리기 위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 첫 출전일에 맞춰 1967년부터 우리 시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작된 행사입니다 진남제는 2005년 축제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자 여수거북선축제로 명칭을 변경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때 거북선축제는 전국 10대 축제에 이름을 올릴 만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였지만 현재는 타 지자체의 다양하고 화려한 축제에 밀려 다소 위축된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거북선축제는 역사적 의미와 반세기 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전통의 의미를 되살리고, 후세들에게 우리 지역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여수거북선축제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가칭「여수거북선축제 전시관 건립」이 시급합니다. 여수거북선축제는 여수시 일부 구간에서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축제 기간에는 전국대표 축제답게 많은 외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특정 시간대, 특정 장소에 운집합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관람객들은 축제를 오롯이 즐기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때문에 축제를 제대로 관람하지 못했거나 축제에 참여한 이후에도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싶은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여수거북선축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수거북선축제 전시관이 마련되면 축제기간 이외에도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상시적으로 여수의 대표축제인 거북선축제를 느낄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시관에는 축제에 사용된 가장물을 보관·전시함으로써 축제의 의미를 보다 쉽고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반면, 가령 입장료는 가장물의 보수비용이나 다음 해 축제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해남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전시관, 남해 거북선 전시관, 안동 하회 세계탈 박물관 등 다양한 전시관이 있으며 우리 시와 자매도시인 일본 가라츠시에도 시를 대표하는 군치축제를 상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히키야마 전시관이 있어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여수거북선축제에서 매년 경연대회 및 식전 공개행사로 펼쳐지고 있는 “소동줄 놀이”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우리 시는 노력해야 합니다. 소동줄 놀이는 정월대보름 전날 마을 어린이들이 전라좌수영의 민속 민요인 ‘어얼싸 덜이덜롱’을 함께 부르며 삼삼오오 모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한 해의 복을 기원하고 밥과 돈을 얻어내는 전통놀이로 시정부가 보존해야 할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입니다. 소동줄 놀이는 임란이후 오관오포 지역민들이 불렀던 민속민요로 현재는 우리 시에서만 유일하게 전승되는 무형의 문화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만 흔적을 유지하고 있는 소동줄 놀이를 복원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건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여수거북선축제의 가장행렬을 혁신해야 합니다. 가장행렬의 시작점은 여수 서교동 로터리이며 마무리는 종포 해양공원입니다. 거리는 약 2㎞ 정도로 도보로는 30분이지만 축제 때는 가장행렬이 준비하는 시간과 대기하는 시간 등 1시간을 훌쩍 넘깁니다. 중간과 마무리 지점에서 가장행렬을 기다리는 관람객들은 일찍부터 축제를 즐기려고 여러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행렬 중간지점과 마무리 지점에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해 지루함도 달래고 교육적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여수거북선축제보존회는 전국의 문화·예술 및 축제 전문가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임원을 확대 개편해 시대에 맞도록 축제 발전방향을 재설정하여 여수거북선축제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안합니다. 시정부는 여수거북선축제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갖추어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 축제의 진정한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우리 지역 최연소 독립유공자 관련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미 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읍·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박성미 의원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독립 열망을 세계에 알린 104주년 삼일절입니다. 광복은 외교의 지형적 변화 즉 일본의 패망에 따라 자연스레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피와 땀의 결과입니다. 이 점을 상기시키고자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8월부터 독립유공자유족회와 함께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까지 선정한 우리 지역 독립유공자는 총 여든세 분으로 화면의 사진과 같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 사진은 화면의 윗줄 맨 왼쪽이 남면 우학리 강화선 선생입니다. 선생의 나이 열네 살 때인 1919년 3월 10일 만세운동을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여성 최연소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 사진은 남자 최연소 독립유공자인 주재년 열사와 기념관 사진입니다. 주재년 열사는 돌산읍 금성리 작금마을 출신으로 열사의 나이 열네 살 때 동네 뒷산 바위에 ‘朝鮮日本別國(조선일본별국)’, ‘日本鹿島敗亡(일본녹도패망)’, ‘朝鮮萬歲(조선만세)’, ‘朝鮮之光(조선지광)’ 네 구절을 새겼습니다. 하지만 사진에 보시다시피 기념관 오른쪽에서 본 목화밭에서 나왔던 돌은 저렇게 나뒹굴고 있고 그나마 전시를 위해서 작은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열사께서는 이 글을 새겼다가 사흘 만에 경찰에 체포되어 복역 중 심한 고문을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이듬해 순국하셨습니다. 이러한 열사의 항일운동 사실은 그동안 구전되어오다 80년 만인 2006년 열사의 조카에 의해 관련 자료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2012년 5월 돌산읍 금성리 작금마을의 열사 생가 터에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주재년 열사 기념관은 건립한 지 11년이 지나 본동, 대문각 등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서 매번 보수 중입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기념관 주변에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열사를 찾는 탐방객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는 ‘여수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3조는 독립유공자 발굴과 선양 사업에 대한 여수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4조는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주 열사를 비롯한 우리 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대한 선양 사업 추진이 매우 미흡합니다. 주 열사 현창사업추진위원회는 현재 실질적인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열사의 유일한 후손이 여수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그나마 기념관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종종 임진왜란 당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 국체를 위기로부터 구한 지역의 어르신들을 떠올리며 우리 시를 호국충절의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 시의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는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말뿐인 호국충절의 도시입니다.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 지역 순국선열에 대한 선양 사업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 열사 현창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천안시 유관순열사 기념관 운영 조례 등 전국 다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기념관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주 열사 기념관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둘째, 주 열사 기념관 부지 및 건물의 소유자를 개인, 유족에서 여수시로 변경해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주재연으로 잘못 등재되어 있는 주재년 열사의 이름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넷째, 주 열사 모교를 시작으로 작금의 기념관까지 약 6킬로미터를 ‘주재년 길’ 즉 명예도로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주 열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의 졸업 학교에 독립유공자의 활동을 알 수 있는 QR 코드가 포함된 기념 현판을 달고 초등학교 학생의 지역 교육 교재에도 활동상을 수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난 100년의 독립정신이 새로운 100년을 밝히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하며 잠시 주재년 열사 유가족 주충배 어르신의 영상을 끝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영상 화면 제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인숙 의원님 나오셔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대비한 여수시 준비의 필요성 제안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인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림·여서·문수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언제나 주민에게 자상하고 야무진 백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웃 도시인 순천시의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에 대비한 여수시 준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오는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 도심 일원에서 개최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2013 정원박람회가 순천만 습지 보호의 첫 걸음이었다면, 올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도시를 하나의 정원으로 재창조하는 정원 도시의 디딤돌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차별화된 핵심 콘텐츠는 재해시설인 저류지를 소통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오천 그린광장, 아스팔트 도로를 광활한 잔디길로 만든 그린 아일랜드, 정원 안에서 특별한 하룻밤 가든 스테이, 맨발걷기로 건강을 챙기는 어싱길, 국내 최초 강에 뜨는 정원 물 위의 정원으로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각종 부대행사도 알차게 기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순천시가 정원박람회 이후에도 경관농업과 잔디산업, 향·육종 산업(농업의 반도체)을 활성화해 정원산업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해 나가려는 계획은 여수시의 미래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처럼 국제행사를 준비 중인 순천시와 조직위원회, 순천 시민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여수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수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여수 정원박람회’로 인식을 전환하고, 성공 개최를 지원하면서 지역의 이익창출을 위해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길 바라며 네 가지 제언을 합니다. 첫째, 도로, 교통, 관광, 음식과 숙박 등 연관 부서로 구성된 T/F팀을 한시적으로 구성해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 여수는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 개최한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고, 더욱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역관광 발전지수 동향 분석'에서 여수시는 전남을 포함한 남해안권 시·군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2회 연속 1등급으로 선정됐습니다. 둘째,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여수에서 문화예술공연·전시를 개최하는 등 정원박람회의 대규모 행사 붐 조성에 노력해야 하며 우리 시는 예울마루 같은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재능과 역량을 갖춘 문화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해 국제정원박람회 행사 기간에 수준 높은 공연·전시 등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셋째, 여수·순천·광양 세 도시의 광역행정협의회에서 발 빠르게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길 요구합니다. 광역도시계획수립, 광역 급행버스, 자전거도로 구축, 환경안전 문제 대응, 탄소중립 기반 산업 등 실질적인 현안들도 협력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 지역의 민관은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다양한 지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손님맞이와 인센티브 지원확대, 지역 내 관광시설 할인 등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는서포터즈 활동, 소규모 붐업 행사 개최, 행사 기간에 박람회장 방문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 같은 지원 노력은 결국 우리 시의 현안인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내실 있는 준비와 남해안 남중권 도시들이 협력해 준비하는 2028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에 상승효과 창출로 연결될 것입니다.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를 도시 비전으로 내건 정기명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재헌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의회의 위상정립에 대하여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여천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강재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의회의 위상정립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속에 부활한 지방의회는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주민의 대표자로서 생활 속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주민의 선택을 받은 지방의원은 주민을 대리하면서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전면 개정되었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신설되면서 의회의 위상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추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남 최고의 도시인 여수시의회의 위상은 어떤가요?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의원이 정당한 근거로 올바른 발언을 하였지만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고소당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의원 전원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향후 발언에 따라 고소당할 수 있다는 잠재적 피고소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건의 발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6월 19일 정기명 여수시장 당선인 인수위 결과물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시청 상황실에서 가졌는데 인수위 활동 결과 보고서를 인수위원장이 시장에게 전달하고 기념촬영한 후 사회자 요청으로 보고서 받은 소감 한 말씀을 1분간 하며 인수위원과 자문위원께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고 소회한 후 일정이 바쁘셔서 이동하신다고 자리를 뜨고 서완석 인수위원장이 53분 동안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가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활동 보고서를 가지고 기자회견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선인이 허수아비입니까? 내용 파악이 미흡하더라도 소신껏 당선인이 보고서를 파악하여 기자회견에 마땅히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밥상을 차려줬으면 밥숟가락이라도 본인이 들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당선인이 아닌 인수위원장이 시장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가 도대체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인수위를 혹시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최고의 수당, 40일간의 기간, 보고서의 사유화 의심, 기자회견, 급기야 의회를 향한 진정서에 고소까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시의원은 지방의회의 구성원이자 주민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시정부를 비판, 감시, 견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발언은 시정부의 중요 시정현안에 대해 시의원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에게 돌아왔던 비난은 무엇인가요? 인수위 26명 중에서 8명이 고소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적인 조치가 선례로 남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발목을 잡고 나아가 시민을 대표하는 여수시의회 위상이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중 간과할 수 없는 것은 7선 의원으로서 의장을 역임하고 시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원의 신분으로 임기 중 수당을 받으며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시민의 혈세 낭비에 대하여 개선해야 할 바를 지적한 친정에 비수를 꽂는 파렴치함에 치를 떨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시의회 모니터 운영단체인 여수YMCA 아이쿱생협 이사께서 인수위원이신데 우리 의원이 시정부를 감시와 견제를 잘하고 있는지 의원들을 감시하는 단체의 책임자가 시의원이 시민의 혈세낭비 지적했다고 경찰서에 고소하는 행위는 단체의 정체성마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 및 관련된 오피니언 리더격인 인수위원이 속한 단체들은 입 닫고 눈치만 보고 있는듯하여 안타깝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원을 고소한 행위는 시정을 견제하는 의회의 고유기능을 무력화시켜 여수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시민을 고소하는 것입니다.무엇보다도 인수위에서 청원한 진정서는 시의회 차원의 자체 법률검토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회신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경찰 고소에 이르게 했던 것에 개탄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본 의원이 맞고소로 대응하는 것도 창피한 낭비적 요소이기에 시의원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결자해지 해주셔야 합니다. 인수위의 선정을 시장님께서 하셨고 첫 단추가 제대로 꿰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다시 풀어내는 역할도 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책임과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8기 시정운영 방향을 잡았고 그 토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인수위 수당 지급이 새롭게 생긴 제도인 만큼 완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그만큼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정기명 시장님은 이번에 생긴 수당제도에 대하여 1차적으로 자체 감사를 통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경상북도 경산시에서는 두 명의 인수위원이 장애인 복지시설에 참석수당 전액 기부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인수위원장 외 인수위원들은 지역인재 장학금으로 300만 원을 기부했다는 훈훈한 소식을 전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 테슬라‘기가팩토리’ 아시아 제2공장 여수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유치 촉구 건의안(이석주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둔덕·시전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일 잘하는 이석주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테슬라 ‘기가팩토리’ 아시아 제2공장 여수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 아시아 제2공장 여수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유치 촉구 건의안. 지난해 1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순방 때 만남이 성사되지 못한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와의 화상 면담을 진행하면서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테슬라 ‘기가팩토리’ 아시아 제2공장을 한국에 설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일론 머스크는 한국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며 화답하였다. 화상 면담 이후 산업부는 테슬라 ‘기가팩토리’ 아시아 제2공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투자제안서를 받아 테슬라에 전달하였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유치를 희망한 상황에서 전라남도는 여수 율촌 융․복합물류단지, 광양 세풍산단,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희망지로 제출하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하다. 테슬라가 올 상반기 투자국을 발표한다는 방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등이 물밑 작업을 펼치며 투자유치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테슬라 기가팩토리는 텍사스 오스틴을 포함한 미국 내 4곳 중국 상하이, 독일 베를린 해외 2곳에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여러 국가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와 같이 테슬라 기가팩토리 아시아 제2공장 유치에 공들이는 이유는 천문학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뿐 아니라 1만 5000명 안팎의 신규 고용 창출 그리고 세수 확대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율촌 융․복합물류단지 유치 시 지역의 가장 큰 화두인 인구소멸, 일자리와 연계되는 청년정책 수립에 큰 교두보가 마련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산업도시로서의 성장이 기대된다. 복합물류 허브 항만인 광양항에 위치해 첨단산업과 항만물류가 융․복합된 최적의 입지인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는 인접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덕분에 연간 3천만 톤 철강 원자재와 친환경 자동차용 초강도 경량 강판 기가스틸 등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 공급이 가능하다. 포스코케미칼 등 이차전지 소재 기업과의 연계망이 뛰어난 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것도 큰 강점이다. 더불어 세계 최대 화학산업단지인 여수국가산단을 통한 화학산업 원재료나 기아자동차 등 광주, 전남의 3개 완성차 업체가 있어 자동차 부품 제조 현지화가 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우수하다는 점도 빼먹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투자국이 우리나라로 정해질 시 지역경제 재도약의 획기적인 발판이 될 테슬라 기가팩토리 아시아 제2공장을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로 유치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가경제발전뿐 아니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초석이 될 테슬라 기가팩토리 아시아 제2공장의 유치에 적극 앞장서라! 하나,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여수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가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 부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지역 정치권 그리고 지역민들의 열망에 부흥하여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에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이 건립 될 수 있도록 세밀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라! 2023. 2. 22.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의안대로 이 테슬라가 우리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에 2공장이 건립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건의안으로만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지금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정부하고 혹시 협의는 하셔 보셨습니까?

현재 투자제안은 올라간 걸로 확인하였고요, 테슬라 코리아에서 유치경쟁에 있어서 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테슬라 코리아에 부담이 가지 않게,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잔잔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유치한다면 1만5천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잔잔하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주기를

아니 이제 뭐

시정부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저 역시도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뭐 관련해서 이쪽에 기가팩토리 관련해서 유치하면 좋은데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일단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전라남도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게 해야지 그냥 우리가 건의안 하나 채택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성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충분히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전라남도가 그 유치제안서를 가지고 이렇게 중앙정부에 산자위를 방문하는 걸 제가 내용을 좀 들었어요. 지금 세풍산단이랑 율촌산단 이 두 군데, 세 군데를 좀 이렇게 지정을 했던 거 같더라고요, 전라남도가. 그래서 그런데 위치적으로는 율촌산단 2산단을 좀 높게 평가를 전라남도에서 높게 평가한다는 얘기를 좀 듣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 여수시가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부분도 논의를 해서 전라남도는 지금 제안설명서나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여수시도 이렇게 좀 설득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들으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행기 의원님 그 조항이나 문구 그 사항은 마지막 전체 우리 회기에 의장에게 위임을 해 주면 수정이 아니기 때문에 문구는 바꿔 드리겠습니다. 이석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수 대학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정현주 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아름다운 여수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수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율촌·소라가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수 대학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이 없는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들은 불평등한 의료 환경 속에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광양 등 국가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전남 동부권은 중증 응급환자 비율이 20.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상급 의료시설인 대학병원 설립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 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전남 동부권에 순천 대학교 의대, 여수 대학병원, 광양 간호대 설립을 골자로 하는 “여수 대학병원 설립 특별법”이 지난 2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200만 도민의 단합된 총력을 쏟을 때입니다.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수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수 대학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사는 지역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전라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이 매일 마주하고 있는 의료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학병원이 없는 전라남도는 도내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매년 70만 명의 도민들은 중중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고난도 치료가 필요할 경우 타시도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학병원의 부재로 추가로 소요되는 의료비용만 연간 1조 5천억에 달하는 등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국민이자 전라남도 도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불편과 고통의 정도는 말로 헤아리기 어렵다. 게다가 이러한 의료 인프라 부족은 전남의 새로운 인구 유입을 막고 고령화를 더욱 촉진시켜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전라남도는 22개의 기초지자체 중 18개가 인구감소 지역에 지정되어 있으며 전국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2022년 6월 기준 전남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4.7%이다. 이는 수도권인 경기도14.1%에 비해 10% 이상 높고 전국 17.4%에 비해서도 7.3%나 높은 수치이다. 의과대학 또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전라남도에만 없어 전남이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데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더라도 지방소재 의대의 경우 절반에 달하는 41.7%의 인원이 지역에 근무하여 의료 인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은 200만 전라남도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루는 숙명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의료 취약지인 전남의 의료기반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나아가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의 실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전라남도 지역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수 대학병원 설립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취약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난 30년간 고통받고 있는 200만 전남도민의 오래된 염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차별받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라남도 지역에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수 대학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2023. 2. 22.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촉구결의안 잘 들었습니다.

촉구결의안입니다.

촉구결의안.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전문내용을 보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을 읽어주신 것을 들으면 의료시설이 열악한 전남지역에 의과대학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그 취지는 저는 적극 동조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에 이제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의 실천의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전라남도 지역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수 대학병원 설립에 정부가 적극 나설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과대학하고 대학병원은 한 묶음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따로따로 갑니까?

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어도 대학병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상급 대학병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순천에서 의과대학이 신청이 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순천에서 대학병원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수에다가 과연 주겠습니까? 만약에 순천에서 의과대학 설립이 허가가 났는데 순천에서 대학병원도 우리 순천에서 하겠다, 그러면 이 전문취지는 우리 여수시의회가 순천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 설립하는데 들러리 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대학병원이 같이 이 결의안이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촉구결의안 여기서 관철된다면 최소한 순천시에서 시장이라든지,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의회라든지 시민들한테라든지 순천에 의대가 설립되면 대학병원은 여수에 주겠다라는 뭔가 확고한 답안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확답도 없이 무조건 순천대 의과대학 그다음에 여수 대학병원 어떤 근거로 우리 시에서 어떤 담보로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을 촉구결의안서를 이렇게 정부에 건의합니까?

의원님 이제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의 설치 결정권자는 정부에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거라서 순천대학교에 만약 의과대학이 신설이 된다고 했었을 때 순천도 당연히 대학병원이 유치되길 바라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그 유치경쟁에 당당하게 가자 그리고 전남도민들이 원하고 있는 전남에 대학병원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알다시피 서부권과 동부권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순천에서 아무리 본인들이 대학병원을 설치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결정권은 분명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관련해서 이번에 2월 16일 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김회재 의원님 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 서부권도 그렇고 순천에 있는 소병철 의원님도 관련 법안들을 지금 다수가 접수가 돼서 했는데 이게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다라고 하면 단일 법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법안들을 가지고 어떠한 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 전남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대학병원이 국가 정부가 하고 있는 대학병원 운영에 있어서의 적자분을 가장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이용 인프라라고 하는 이용민이 100만 이상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회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법안이 가장 유력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분명히 정부도 우리 여수에 대학병원을 주는 거에 대해서 찬성할 것입니다.

국회의원들께서 법안 올리는 게 뭐 1년에 몇백 개 될 겁니다, 발의된 것이. 그런데 그게 논의, 소위원회에서도 논의도 안 된 것도 많고 또 거의 뭐 그냥 없어지는 게 더 많아요. 지금 이제 발의를 하셔가지고 올려놨다고 하셨는데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예, 상정됐다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의원님한테 드리는 것은 그러면 여수 대학병원이 필요하면 순천 국립의과대학을 따로 떼고 여수 대학병원을 설치하자 그렇게 하시지 왜 굳이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수 대학병원을 유치하자고 건의안을, 결의안을 말씀하셨냐 하는 거죠. 그럴라면 순천대 의과대학이 됐을 때 담보가 돼야 돼요. 여수에 대학병원이 될려면 순천에서 의과대학이 설립됐을 때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이렇게 촉구결의안을 통과됐을 때 우리가 순천대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을 이렇게 통과되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결의안을 했다, 그러면 순천에서 여수에 대학병원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답변 상태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나서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이것을 논의해서 이 안건 촉구결의안이 통과돼야지 그런 답변 없이 순천 국립대학교가 여수 대학병원을 의과대학과 여수 대학병원을 같이 촉구하자? 이것은 저는 여수시에서 할 게 아니라 순천시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하자면 어찌됐든 간에 대학병원은 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요.

의과대학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가자는 거, 한 묶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한 묶음으로 가는 건데 순천에서 의과대학이 됐을 때 여수에 대학병원을 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 결정권은

시장이나, 아니 그니까 정부에서 결정한다하더라도 순천시에서 의과대학이 설치가 되면 순천시에서 여수시에다가 대학병원을 시장이나 의장이나 시민단체나 여수·순천시민들이 과연 그것을 우리가 의과대학이 순천에 되면 여수에 대학병원을 주겠다, 그렇게 한 분이라도 이야기하신 분 있어요? 그걸 갖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답변을 해야지 여수시에서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이 부분하고 여수 병원 이 부분을 여수시의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지 이것을 왜 같이 묶어서 다룹니까,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무조건 의과대학이 설립이 되어 있어야 대학병원이 설치가 되는 거고 대학병원의 설치 위치나 장소의 선정은 역시 정부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남도에서 9명의 국회의원님들이 전라남도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의 설립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정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의정협의회가 활발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는 아마 그 모든 논의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의과대학생들 정원이 증가한 적이 없었는데 아마 4천 명 정도 증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결정이 된다고 했었을 때 아마 전라남도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화 되는데 있어서 전남의 9명의 의원님이,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하고 있는 그중에 법안이 정말 많은 법안들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이번 2월 16일 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김회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대학병원 설립 특별법이라고 하는 이게 가장 유력한 법안으로 지금 예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의원님이 똘똘 뭉쳐서 그 법안이 상정됐다고 하니까 그때 똘똘 뭉친 거 법안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때 다시 촉구결의안을 하셔도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할 단계가 아니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법안에가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여수대학병원이라고 명시한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정부는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법에 비해서 우선하신다는 건 의원님께서도 가장 잘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의회가 가장 먼저 나서주는 게 또 순천시의회였으면 좋을 텐데 제가 오늘 방금 전까지도 검색해본 바로는 순천시의회는 전체 순천대학교에 있는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 빼놓고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관련해서 목포에서 목포시의회 같은 경우는 12월에 마지막 안건으로 이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켜서 이미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부권의 염원들도 열망도 함께 실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우리 여수시의회가 앞장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도의원 같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전남 전체적인 열악한 의료시설을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안이 인제 상정되었고 가시화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여수시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먼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몇 몇 의원 손듦)

잠깐요, 먼저 손드신 분이 계십니다. 백인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의원님이 그 연결선상에서 보충질의를 하실 거예요.

아니 먼저 발언권 줬으니까 발언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굉장히 핫한 지금 상황에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도 다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가다보니까 인제 공부 아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의대가 설립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다들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봐보면 실현가능성이 과연 있나, 그런데 국회의원님들 특히 김회재 의원님 같은 경우 특별법을 상정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 의과대학이 40개 있어요. 40개 있는데, 그 인원이 3,085명 정도 정원이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한의협에서 삭발하고 파업하고 또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그런 행위들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되면서 과연 의대를 설립하는 게 맞냐, 그리고 지금 의대가 있어서 의사들은 계속해서 많이 배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기재부 같은 경우에서는 의대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 과연 이것을 들고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의대를 신설해 주라는 곳이 우리 전남에서 순천대, 목포대 외에도 7곳이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면서 해달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그것이 실현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한 4백 명 정도 계속해서 의대가 의대생들이 배출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과연 지금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의대신설이라는 것은 의대생들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금 뭐 이렇게 특별법을 통과해서 어떤 것이 될까, 이런 고민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이 지금 국립 순천대 의과대학 및 여수대학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리고 아까도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의대가 생겼을 때 병원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렇다면 순천에 지도자들이 과연 여수에다가 병원을 줄 것이냐 절대 안 준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후자 질의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에서 절대 안 주겠죠. 안 주려고 노력하겠죠. 우리 여수는 그러면 가만 눈 감고 귀 닫고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있으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순천대 의대가 유치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도 해야죠. 그 경쟁에 우리가 당당하게 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산단이 위치한 응급환자 발생률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여수 율촌에 반드시 유치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순천에서 안 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자 할 수는 절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절대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고 그래서 우리 여수시 정부 또 여수시의회가 정말 한마음으로 해서 반드시 순천에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그리고 우리 여수에 대학병원을 유치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정말 저희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누가 봐도 가장 필요성이 절실하고 있는 우리 여수에 대학병원을 유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순천에만 유치하면 우리 여수시민은 그것으로 만족을 할 겁니다.

턱도 없는 소리.

여수시가 다 해봤는데 모든 노력을 총력을 기울여서 다했는데 순천에 뺏겼다라고 하면 우리 시민은 그래도 그래 노력했으니 그것은 좋고 그래도 순천에 유치되었으니 그러면 나는 순천을 이용하겠다, 얼마나 그래도 고생했냐 이 말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가 순천 사람입니까, 여수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은. 왜 우리가 순천에를 병원에 가야 돼요. 여수에 가까운 우리 시민들이 1초를 다퉈서 죽고 사는 그런 문제인데 말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어떤 우리 위원장님의 의도가 숨어 있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안 되면 순천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그것을 용납이 안 되죠. 여수사람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바보입니까? 지금 뭐 하자는 결의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만 여수대학병원 유치지 결국엔 순천이네요, 그러면.

저 답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방금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저 답변을 들으신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그 문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과대학 설치를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에서 전남에 의과대학을 주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는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난관을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당위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곳이 전남입니다. 그래서 전남에 유치 결정만 해준다라고 하면 전남이 아닌 다른 지역은 의과대학이 이미 분명히 있고 대학병원도 존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남만큼 의료 사각지대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남 2백만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분명히 전달이 될 거고요,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남에 의과대학의 어떤 신설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병원만큼은 양보하지 못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아까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도 순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우리 여수시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절대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시민들이

의원님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우리 여수가 유치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모든 총력을 기울였는데도 만약에 순천에 지게 된다면이라고 제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발언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결과적인 면에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나 결과적인 것이나 그런 부분은 맥락이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는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은 우리 여수에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로 제가 대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할 게 많은데요.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해볼게요.

예.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되면 병원과 관련된 결의안이 우리가 전반기 제일 처음에 할 때 구민호 의원님이 결의안이 하나 통과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의원님 결의안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또 고용진 의원님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세 개가 교육부나 뭐 같은 데 국회나 다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한 시기에 동일한 결의안이 세 개가 올라가면

동일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저는 동일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뭣 때문에 우리가 결의안을 하는 겁니까?

저는 우리 전라남도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라남도의 의료 사각지대로 분류가 되어서 지난 30년 동안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전라남도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립해달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말씀하셨던 두 건의안은 어찌됐 전남대학교 통합과 관련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수전남대학교 병원을 여수에 설립해달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개가

아니요. 먼저 저 이야기 좀 듣고 이야기하시고 답변 짧게 짧게 해 주세요. 그리고 세 개가 올라가는데 저는 동일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플래카드가 또 다 걸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말씀을 해보십시오.

저는 질의하신 데 동일하다 보신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플래카드가 또 어떻게 게첨이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게첨되고 있는 이 현수막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 시민들은 우리가 의원들이 결의해줬으니까 그걸 붙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문구가 있지 않아요? 문구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결의가 될 거고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현수막이 게첨이 되어서

그것도 지금 다 국회의원님들이 옥외 광고법을 바꿔가지고 15일간 다 걸 수 있게 만들어놨잖아요. 모든 길거리에, 그러면 이 세 개가 다 걸릴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다 걸릴지 안 걸릴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볼 때는 다 걸릴 것 같아요. 중요한 요소 요소에 이때까지 걸었잖아요, 그렇게.

우선은 그러면 걸리고 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아직 가정되어 있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짐작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당정협의회하셨죠?

예, 당정협의회했습니다.

당정협의회해가지고 이 내용 관련해서 두 분이 또 의견이 틀렸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리지 않고 반박은 했었죠. 반박의사는 왔다갔다 했었지만 지금 이 대학병원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 김회재 의원님뿐만 아니라 주철현 의원님께서도 분명히 대학병원 유치는 찬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대학병원 유치는 다 찬성하죠.

대학병원은 찬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찬성해요.

그러면 대학병원 유치는 두 의원님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가 저는 안 됐다고 봐요. 뉴스탑에서 저는 무소속이라 안 갔는데, 못 갔는데,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거기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 내용이 다 틀렸어요. 두 분 다, 그러면 그것을 그쪽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와야지 이 내용을 의회에 와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결의안을 이렇게 채택한다고 안건을 상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 언론사가 전체 기사로 제기했을 때는 발언 중에 본인의 의도대로 앞뒤를 잘라서 필요한 말만 적었기 때문에 그 보도가 100%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의원님은 순천대학교에다 의과대학을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순천대학교보다는 전남대학교에다가 의과대학을 유치했으면 좋겠는데

전남대학교는 이미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아니 분원 유치하면 되잖아요.

분원은 의과대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순천입니까? 순천

그러면 목포대학에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왜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에다 하냐고요. 여수에다가 하면 되지. 여수대학교 분원하면 되잖아요. 왜 순천대학교에 하는 거예요?

한 대학병원에 한 의과대학입니다. 그리고 한 대학병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국립대학이 있는 전남대학교에다가 저는 분원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분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과대학 설치는 안 됩니다.

분원을 하면서

분원은 대학병원의 개념인 거고요.

그러면 화순에 암센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원의 개념이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왜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를 해야 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의과대학은 한 대학교에 한 의과대학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립 전남대학교에는 이미 있어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화순전남대학교에는 의과대학이 없습니까?

그것은 따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답변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굳이 순천대학교에다 안하고 기존에 있는 전남대학교에 있는 여수캠퍼스 저기에다가 더 크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의원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회기가 진행이 되면 일정정도의 의원들이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가지고 그 뭐야 외부 부서에다가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상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있다가 한 회기가 끝나고 그다음 회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발의했다며요. 그럴 때 맞춰서 상정하는 것이 저는 예의라고 봐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요?

우선 다시 말씀드리자면 세 개의 건의안과 결의안이 동일하지 않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제가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남에 의대와 대학병원 설치를 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목포대 같은 경우에는 엄청 그 일을 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목포시의회에서 12월에 이 건의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순천에서 뭐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우리 여수에 반드시 대학병원을 유치하자라는 의미에서 순천시의회도 안 하고 광양시의회도 안 하고 단 어디에도 하지 않고 있는 동부권에서 우리 여수가 그러면 더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대학병원은 무조건 여수에 오게 만들자 그 근거를 이번에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목포에 두 달이나 늦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부권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여수시의회가 앞장서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회기에 촉구 결의안을 세 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올리는 것이 맞냐고요?

의원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 똑같지 않은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왜 똑같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단 간단하게 회의 진행합시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예의인 것 같아요, 예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감정적인 발언은 좀 약간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의제에 맞는 결의안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밤새도록 토론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하십시오. 최정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대학병원 관련되어서는 정부가 이것이 설명을 좀 드리면 문재인 정부 때 광역단체에 의과대학이 없다 보니까 없는 데를 한 곳을 의과대를 설립한 기조를 처음에 가졌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의사협회 반발 때문에 그때 논의가 중단되었는데 최근에 의정협의회를 통해서 논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되면 결정이 되면 이때뿐이 저희가 의대를 유치를 어디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는데 최근에 목포하고 순천 두 군데가 의대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동부권에 유치하자는 의견이 전남 인구의 52.2%가 동부권에다가 유치를 하자 의대를, 또 90.8%가 동부권에 있는 주민의 90.8%가 동부권에 의대를 유치하자는 염원을 담고 있어요. 또한 여수시민도 지난 날 우리 대학병원유치위원회를 통해서 5만 명의 서명을 중앙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수시민도 대학병원 유치에 염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아니면 이 결의안이 매우 중요하다, 여수의 염원을 담아서 이 결의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할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고생 많습니다. 촉구 결의안 제목이 여수대학병원 설립 촉구안이면 참 좋았을 건데요, 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이 들어갔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병원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이 소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그러면 지금 우리 화순병원 아시죠. 전남대 화순병원, 전남대 의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전남대 의대는 광주에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화순에서 수업을 합니다. 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학병원하고 의대는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그러면 순천대에서 의대를 유치하고 나면 여수에다가 대학병원을 주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까 최정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20년도에 20년부터 의사 300명 의료계 100명 해서 총 400명을 하기로 했는데 의사협회하고 전국 전공의협회에서 의료 파업하고 국가시험 거부해서 결론이 이게 원점에서 재논의하자 했는데 이제 겨우 불을 살피고 있는데 문제는 순천대가 의대를 한다고 가정 하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80명 정원을 하겠다 해서 순천대학교하고 목포대학교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땅도 다 준비를 해놓고 그러면 지금 정부가 여수에다가 대학병원 분원을 해 준대요. 국무총리도 그렇고 교육부 장차관도 그러는데 그러면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의원님이 전남 도민을 생각하고 여수시민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쉬운 방법 놔두고 왜 의대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기본이 7년, 8년이에요. 거기에 또 대학병원 만들려 그러면 10년, 15년 예산은 수천억이 들어가겠죠. 이게 쉽냐 그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에 전남대학교 광주 아까 의원님 말씀한 광주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자 선정된 것 아세요?

예.

자, 전남대도 이러고 있는데 조선대학교도 이러고 있는데 우리가 여수시의회에서 여수시의회가 여수시의원이 한 목소리 내가지고 야 너네들 18년 전의 약속 지켜라, 약속 지킨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져와야지 왜 갑자기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이야기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원님. 우리가 에너지 모아야 돼요. 자 여수대학병원 찬성하시죠?

여수대학병원요?

예.

예, 찬성하죠.

그러면 우리 이거 다 빼자 그 말씀이에요. 우리 거기에 에너지 모아야 돼요. 의원님이 가끔 이런 말씀하시죠. 선택과 집중,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집중. 그리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있습니다. 의사들 대변하는 데인데 거기는 현재 우리나라 의대가 너무 많다. 39개, 40개 많다. 가장 적절한 것은 31개다. 그래서 의대 정원은 조금 힘들다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의대 신설도 힘들고, 의대 정원 확충도 힘들다. 그러면 정부가 해 준대요. 그러면 빨리 하루빨리 우리 해서 이것을 빨리 우리 여수에, 여수에다가 해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빨리 촉구를 해야죠,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지금 김철민 의원님께서도 저번에 했었던 구민호 의원님, 저, 고용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같은 내용이라고 본다고 전제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민호 의원님 말씀은

아니라고 하셨으면

구민호 의원님 말씀은 18년 전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의원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약속도 약속이지만 갑자기 순천대학교 의대가 나와요, 순천대학교 의대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내용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전라남도에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없는 전라남도에 해주라. 그런데 정부가 만약 전라남도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주겠다라고 했었을 때 논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목포시의원, 순천시의원, 도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지 왜 그걸 여수시의원이 하냐 그 말씀이에요. 여수시의원은 여수대학병원 설립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서 여수시의원으로서 우리 여수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여수시에 대학병원을 설치하자. 그런데 여수시에 대학병원을 설치를 하자고 하면 전남 소재에 있는 국립대학에 의과대학을 반드시 설치하는 게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여수대학병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의원님, 의원님 왜 대학병원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다시

우리하고 같이 갈라 그래요. 전남대학교 본원은 돼요. 자, 서울대학교 병원이 명륜동에가 있고, 경기도 분당에가 있고 지금 서울대학교에는 경기 시흥에 분원을 또 만들어요. 자, 전북대학교병원도 군산에 500병상을 만들어요, 분원을. 그런데 우리 전남대 여수대학병원은 정부가 해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쓰잘데없이 무슨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선 쓸데없다는 말씀은

제가 봤을 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발언은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이 있는 곳에 대학병원과 대학병원 분원은 엄연히 다릅니다. 대학병원은 모든 운영에 있어서의 정부가 교육부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대학병원 분원 지금 김철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분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급 대학병원이 있는 전남대학교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치해서 2백만 우리 도민의 염원을 이루자라는 뜻에서 오늘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수시민으로서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반드시 여수에 대학병원을 설치하자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요. 제가 우리 여수에 지금 분원이든 아니면 전남대학교 통합 이행각서에서의 이행 약속을 하지 마라 지키지 마라 제가 그거 반대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거 절대 반대한 적 의사표명 한 적도 없고요. 다만 우리 전라남도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치하자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은 좀 하셔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다 하면 그 내용이 하나인데 (

의석에서 - 다 돌아가면서 해요.)

알았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적절하게 거석하겠습니다. 앞으로 세 분만 받겠습니다. 구민호 의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촉구결의안 아까 내용상 전남에 의과대학병원이 주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촉구결의안을 내면 문제가 없는데 끝에 가가지고 순천대 의대 여수대학병원이다 보니까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14일 날 양해각서 촉구이행 촉구건의안을 했는데 그 내용에도 여수전남대학교병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행을 안 한 교육부나 전남대가 진짜 나쁜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지금 그걸 하면 되는데 대학병원 여수대 간판을 내리고 없어져서 어찌 보면 전남에 의대유치의 기회조차 없어서 해야 되는데 저는 우선 이제 여수전남대학교병원 약속이행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어지고요. 해서 전체 내용은 전남의대 대학병원인데 문구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된 것 같고 지금 촉구결의안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수대학병원 이거는 김회재 의원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발의하신 내용이라 김회재 의원님을 소환하겠습니다. 제가 어찌 보면 이 자리에서 홍보를 해 주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21년 7월 13일 페이스북에 보시면 중간내용에 보면 전남대학교 십 몇 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사실상 폐지화 된 양해각서 꺼낸 든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혹시 내용 보셨나요?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

아, 없어요? 그리고 21년 9월 3일 날 기사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동영상 모니터 한번만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내용했던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20년도 순천대 대학병원 부지도 나와 있어요. 순천대학교병원에 10만 제곱평방미터 그다음에 순천시유지 20만 제곱평방미터 대학병원부지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순천의대 여수대학병원 유치를 주장하고 계시는지 일관성이 없어요. 순천 국회의원이 발언하는 내용으로 주장하시는 것 같아서 여수 국회의원이면 여수대학교 간판을 내리고 통합 당시에 지키지 않은 약속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내용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정현주 위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회재 의원님을 저도 소환하겠습니다. 김회재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는 통합이행각서 약속을 지키는 왜 이제야 꺼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제가 답변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통합이행각서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을 여수에 유치하는 것 이거 당연히 우리 여수시의 어떤 반드시 이루어야 할 약속인 거죠. 근데 지금 그거 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전남대학교 아니 전남에 의과대학병원을 설치하는 게 우리 전남에서 가장 모두의 공동의 과제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하기보다 통합이행각서에 있는 내용을 이행하라는 것보다는 전라남도에 언제든 빨리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하는 것이 먼저다.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우선 이것부터 총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유치를 한 다음에 우리 여수는 그다음에 이거를 논의해도 되고 그런데 지금 실상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는 같이 가고 있잖아요. 이미 구민호 의원님께서 건의하셨던 건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는 면에 있어서 김회재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반대나 이런 의견은 없었던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동영상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지금도 우리 여수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수가 반드시 대학병원 유치해야 된다, 그 모두가 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늘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잖아요. 인근 지자체와 비교를 많이 해서 왜 순천에 다 뺏기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시장님, 대학병원 관련해서 만약 된다고 하면 순천에 가만히 뺏기고 있겠습니까? 뺏기면 안 되죠. 무조건 여수가 갖고 와야죠. 만약 한다고 하면 그랬는데 만약에 여수에 유치를 못 했다, 그건 우리 시장님께서 무능하셔가지고 순천에 뺏긴 거니까 시장님께서 욕을 듣든 어쩌든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순천에 있으면 저희는 광주나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여수시민이…….

위원장님.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아까 답변했듯이 200만 전남도민의 숙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촉구결의안에 전남에 의대대학병원만 하지 왜 지역을 넣어가지고 좀 갈라치기를 하시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우선순위는 전남에 유치되는 게 우선순위 아닌가요? 말씀하셨듯이.

예,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전남에 유치하는 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정말 광역자치단체 여수만 대학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확실하게 우리 전남에 올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대학병원 여수만 없다고요?

치열하게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아니 그니까 대학병원이 여수도 없고, 순천도 없고, 목포도 없잖아요. 그니까 갈라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니까 지역 명시를 안 하고 전남에 대학 의과대하고 대학병원 유치한다고 촉구결의안 하면 찬성하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수전남대학교 분원 전남대학교병원을 유치하는 게 우선순위라 생각합니다.

그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서 의원님께서 하신 거고 저도 거기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이 200만 전남도민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지금 지역을 갈라치기하는 부분에서 촉구결의안을 냈기 때문에 차라리 전남에 의대대학병원 유치라는 촉구결의안만 하면 저도 100% 찬성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갈라치기가 아니라요. 갈라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미 목포시의회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하자라고 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냈습니다. 12월에 그러면 적어도 동부권에서도 우리 동부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대학교 순천대학교에 유치하자, 건의안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김회재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과대학은 순천에 하고 대학병원 여수에 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국회교육위원회까지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기회에 우리 여수시의회가 그러면 정말 여수대학병원 그다음에 순천대학교 의과대학병원 하자, 여기 같이 힘을 실어주면 김회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찌됐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교육부장관이 해가지고 국공립 때 통폐합을 해가지고 18년 동안 이렇게 지켜지지 않았는데 작년에서야 인정을 하고 한다는데 순천에는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데 김회재 의원님만 이렇게 순천, 여수, 광양 묶어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강현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약서가 됐건 뭐가 됐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다가 안 되면 순천이 혜택 볼 것 아니냐. 남해안 남중권의 여수가 중심도시고 순천의 대학병원이 여수전남대병원이 생기면 순천시민들도 혜택 보는 거 아니에요? 왜 순천에 생기면 여수사람들이 가서 혜택을 보냐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수 전남대학교병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했습니까? 반대한 적 없습니다. 김회재 의원님 반대하셨습니까? 절대 반대한적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저나 김회재 의원님이나 그 우선순위를 전남 동부권에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치하자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됐었을 때 대학병원은 반드시 여수에 설치하자.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그 질의는 더 이상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정현주 의원님 의견도 존중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순천시하고 MOA체결을 해서 순천에 의대가 생기면 여수에 대학병원을 유치를 하겠다는 MOA체결이 되면 저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OU를 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학병원에 결정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OU가 설치될 필요가 없고요. 그 마음이 정말 여수에 대학병원이 들어오는 걸 바라신다라고 하면 지금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김회재 의원님의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그게 더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분, 먼저 손드신 두 분만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경 의원 다음 강재헌 의원 두 분으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이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열띤 토론을 하고 계시는 정현주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여수에 대학병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크게 찬성하는 거죠?

예.

자, 여기는 여수시의회입니다. 우리가 왜 순천에 대학을 생기라고 열띤 대학토론을 해야 됩니까? 이거 맞습니까?

순천에 하자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순천은 별 노력을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여수시 의원들은 순천에 대학교를 만들라, 말라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대답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제가 18년 전에 큰애기 대학을 보낼 때 우리 여수시가 전남대학으로 되면서 의과대학이 생길 수 있는 확률과 경찰대학이 생긴다는 희망을 가지고 모든 애들이 타 지역을 가지 않고 여수에서 대학을 가는 걸로 이런 여수에서 태어나서 여수에서 대학을 맞춰서 여수에 인프라가 있고 우리 젊은 애들이 희망을 갖고 가는 대학을 만들자는 것에 크게 꿈을 가졌어요. 자, 지금 엉망이 되었죠. 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수에 전남대 의대가 생기면 여수 전남대학병원이에요. 그렇죠?

뭐라고요?

여수에 대학병원이 생기면 칭호가 여수전남대학병원이에요. 맞죠?

대학교병원이겠죠.

예. 자, 순천대학교에서 대학교를 만들고 여수에 대학을 만들면 칭호가 뭐로 나오겠습니까?

순천대학교병원…….

우리가 왜 여수에서 순천대학병원 칭호를 달아야 되죠? 정현주 의원님 여수 분입니까, 순천 분입니까? 왜 우리가 순천대학병원이라는 칭호를 달아야 됩니까? 여수에서 태어나서 여수에서 지금 엄마가 된 지가 제 나이 말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말 안 하겠는데 이만큼 우리 자식을 가르치면서 여수에 대한 뿌듯한 희망이 있었어요. 정현주 의원님이 여수 분인지 순천 분인지 이해가 안 가요. 대답 할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 비유를 하겠습니다. 쉽게 가는 길이 있어요. 흰 고양이면 뭐하고 검은 고양이면 뭐합니까?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합니까. 여수에 대학병원이 생기면 되는 것이지 쉽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최고지 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순천에 대학을 생겨라 마라 우리가 왜 의회에서 이런 열띤 토론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만 대답해 주십시오. 정현주 의원님 순천 분입니까, 여수 분입니까?

저요?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수 사람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게 모든 촉구건의 결의안 내용을 보면 전남에 의대 대학이 생겼으면 좋겠고 여수에 여수 대학병원이 생겼다는 거 다 공감을 해요. 우리가 왜 순천에 대학을 생겨라마라 왜 여수시의원이 저 여수시의원이지 순천의원 아니에요. 왜 이런 열띤 토론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 표현이 적절하지 않는지 했는지 모르지만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돼요. 쉽게 가는 길로 우리가 대학병원 만들면 됩니다.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한 시간에 걸쳐서 열띤 토론을 했지만 결론은 여수에 대학병원이에요. 간판도 순천이란 단어를 달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전남대학교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질문 잘 받았는데요. 화순에 전남대학교가 없어도 광주에 있는 의대생들이 화순에 가서 암센터진료 잘 하고 있어요. 빛고을병원도 그렇습니다. 순천에 대학교병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수에 대학병원 생기면 어찌합니까? 왜 해보지 않고 안 된다는 표현을 쓰고 순천에 대학이 생겨라 마라 왜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제 대답은 이거입니다. 거꾸로 물어보나 여수에 대학병원 설립입니다. 됐습니까?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여수에 분원을 설치했을 때 이름은 여수전남대학교병원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만약에 순천에 의과대학이 설치가 되고 우리 여수에 대학병원이 생긴다고 하면 여수순천대학교병원 가장 앞에 여수라고 하는 지역 명시가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원님. 왜 순천을 붙이냐고요. 여수 시민이.

자, 알았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됐고 마지막으로 강재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여수에 어른이 없었던 결과가 지금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통합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정말 희망을 갖고 온 것 같지만 바로 그다음에 팽 당한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교만 하나 잃어버린 결과를 여수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수의 어른이 없다 그런 얘기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고 지금도 그 현실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도 사실상 보면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전남대학교는 광주에 있고 대학병원도 광주에 있고 그건 광주직할시예요. 정말 아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그리고 우리 전남에는 지금 국립 순천대하고 목포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부권에서 할 것인가 동부권에서 할 것인가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수는 어차피 여수대학교는 전남대 분교예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서로가 안타까운 게 여수에 병원다운 병원이 있었으면 이러겠어요? 그리고 조금만 좀 아파도 성가롤로까지는 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뇌나 화상이나 큰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서울 아니면 광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순천이라도 성가롤로병원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달려가야죠. 어디 광주까지 가고 화순까지 가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뜻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통합양해각서를 보면 네 번째 항에 한의대 괄호해서 한방병원 포함 설립을 인가받은 여수캠퍼스에 둔다. 네 번째 항이 그래요, 통합양해각서 보면. 거기 여섯 번째 항에 캠퍼스 특성화추진 원칙은 다음과 같다 마지막 항에 보면 양 캠퍼스에 중복되는 학과 전공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걸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아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중복된 학과 전공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꼬투리 잡으려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항에 통합대학교 신입생은 가능하면 2006학년도부터 모집하기로 한다. 근데 2005년도에 6월 14일 날 양해각서를 했습니다. 그럼 2006년도부터는 모든 게 정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홉 번째 항에 보면 의료기관 괄호 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합완성 전까지 여수캠퍼스 국동에 설치 운영한다. 의료기관전문병원 등은 통합완성 전까지 2006년도 전까지 완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끽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뭘 찾았니, 어쨌니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년 전에 약속했던 그런 기본적인 약속도 못 지키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국회의원 두 분이나 우리 의원들이 우리 시민을 위한 병원을 설립할 생각이 제대로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큰 취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어렵고 이 정치권이 이대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구민호 의원이 결의안을 건의서를 했을 때 우리 다 의원들이 왜 어찌됐든 병원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게 뜻을 같이 하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반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엉뚱해도 플래카드는 여수전남대학교 병원 건립 여수시의원 26명 전원 찬성, 이게 지역 간에 갈등을 얼마나 부추기는지 그래서 전화는 전화대로 받고 이것은 지역에 병원을 설립하고 뜻을 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아주 갈라치기 하자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말 뜻을 같이 하고 가려면 병원다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나로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국회의원 뜻을 따라서 갈 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가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고용진 의원이 조금 있으면 또 결의안을 할 겁니다마는 아마 여기에서 더 이상 더 나갈 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아마 더 이상 얘기해 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결국에는 이러다가 병원 절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수는. 그래서 이러다가는 길거리에서 다들 광주 화순병원가고 광주병원 가다가 다 쓰러지고 말 거예요. 정말 저는 그동안 골프장이 없어가지고 외부로 다 골프 치러 가고 그랬는데 제발 여수에 건립할 수 있다는데 그걸 정말 못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됐는데 아니 지금 아울렛 하나 없고 병원다운 병원 하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다들 자기 위주로 그리고 시민을 위한 게 아니고 정치권 자기네들만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여수시의회는 이것저것 떠나서 병원다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곳에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의원님 잠깐 답변해 주시렵니까?

예, 마지막 질문이니까 저도 답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왜 우리 전남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필요한지 왜 우리 여수에 필요한 지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약속이란 거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약속이 이행되었을 때 앞으로의 우리가 희망도 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약속들이 이행되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만약에 우리 여수에 순천에 의과대학이 설치가 되고 우리 여수에 대학병원 설치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건립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는 모두 국비보조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수전남대학교병원이 분원으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설치비부터 운영비까지 모두 전남대학교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건의안, 결의안을 우리 의원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내용을 파악했던 6대 의회에서 4년 동안 건의안, 결의안 발의한 게 1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7대 의회에서…….

저…….

잠깐만요. 7대 의회에서 4년 동안 57건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러면 지금 8대 의회에 와서 지금 6개월, 7개월, 이제 8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벌써 38건이 있습니다. 적어도 건의안, 결의안…….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메아리만 치게 하는 이런 건의안, 결의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마무리 해주십시오. 잠깐요. 잠깐요. 우후죽순처럼 손을 다 드시는데 엄청 다 드시는데 아니, 잠깐요. 그것은……. (

의석에서 - 제 질문 중에 답변한 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분 내로 하겠습니다.)

자, 1분 줍니다.

아까 정현주 의원님께서 우리 전남권 9명 국회의원 똘똘 뭉쳐서 발의 안건 상정했다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동부권 순천, 광양 그쪽 국회의원도 동의를 안 하셨고 서부권 의원들도 전혀 동의를 안 하신 거로 아는데 똘똘 뭉쳐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만 해주십시오.

김회재 의원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전남대학교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치하자고 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됐습니다. 자, 김종길 의원 1분만 드리겠습니다.

더 주십시오. 아까 의장님 말씀 중에 발언하실 때 사심을 빼고 질문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의장님이 하셨어요.

사심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개인감정이나 사심이나 저는 같이 봅니다. 그래서 개인감정을 빼고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병원 설립촉구 결의안 부분이 우리가 진영논리나 정치적인 그런 관계를 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가 다 저는 동의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로 제가 며칠 전에 아버님을 모시고 전대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전대병원을 가는데 올라가는데 1시간 40분, 가서 접수하고 일보는 데 1시간 그래서 한 3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제가 아는 동료고 전 도의원님께서 머리를 다치셔서 여수에서 초기발견을 했는데 여수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광주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상태는 좋아지셨는데 그분 말씀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여수에 대학병원이 들어와야 된다, 지금 이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분 국회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시의원님 저기 앉아계신 우리 시장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수대학병원 설립 촉구결의안이 이것은 우리 여수시민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여수시에 대학병원을 한번 설립해보자, 이 마음을 전달하는 것뿐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되고 서로 찬반을 논하고 감정적인 부분 개입이 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장님이 좀 잘 정리를 해주시고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감정보다는 여수미래 여수시민을 보고 좀 결정을 해줬으면 그리고 정치적인 소신들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에 촉구안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정현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과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수대학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은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9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남면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존경하는 의원님들, 중요한 안건이므로 다 마음을 진정하시고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진정이 됩니까? 안 되지.』하는 의원 있음)

빨리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5분발언과 촉구 건의안을 두 가지를 안 했으면 참 할 이야기가 많았는데 한 마디도 못한 절 자책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읍·남면·삼산면을 지역구를 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며 미군폭격사건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 동네 지키미 힘이 되는 든든한 사람 박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남면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1기 정부조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사실 조사를 통해 1950년 8월 3일 한국전쟁 당시 미국공군 전폭기의 사격이 불법이었음을 밝혔지만, 남도의 작은 섬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8월 우리 시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위령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진실규명 신청 건에 대해 최근 2월 7일 자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관련법에 따라 조사 개시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진실규명을 위해 남면 이야포 앞바다 수중에서 당시 미군 공군 기총 사격으로 침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피난민이 타고 있던 목선 인양이 필요하고, 안도 마을 야산의 희생자 백비 및 유해 매장지가 발굴되어야 한다는 굳은 마음으로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남면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규명 촉구 건의안 1950년 8월 3일 한국전쟁 당시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이야포 해상에서 정부의 소개 명령에 따라 피난 중이던 민간인들이 미군 공군의 폭격으로 인해 희생된 사건이 발생했다.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진화위”라 한다)는 조사를 통해 당시 미국 공군 전폭기의 사격이 불법이었음을 밝혀냈지만, 남도의 작은 섬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당시 희생자들의 유족과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선박을 이용해 부산에서 남해안 도서로 이동하던 민간인들이 이야포에 정박 중 미국 공군 전폭기에 의해 150여 명이 희생되었으나 진화위를 통한 진실규명은 미흡하다. 또한 2020년에는 당시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는 남면 이야포 미군 폭격사건 위령사업추진위원회의 노력으로 피난민 침몰선으로 추정되는 대형 목선의 엔진 잔해물과 선체 일부가 이야포 수중에서 발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주철현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화위에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함에 따라 진화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정부의 희생자와 유족의 억울한 한을 풀고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 전남 여수시 남면 이야포 미군 폭격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73년 전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 이야포 해상에서 미군 폭격으로 희생된 무고한 민간인 150여 명에 대해 무한 책임을 가지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사실 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하루 속히 억울한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당시 피난선으로 추정되는 침몰선 인양과 목격자 진술에 따른 안도 마을 야산의 희생자 백비 및 유해 매장지를 발굴하여 미군폭격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라. 2023. 2. 22. 끝으로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위령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원 봉사하는 차원에서 남면 안도 이야포 해안에서 당시 피난선으로 추정되는 침몰선을 수중 촬영한 영상을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자료 화면 제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의원님께서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정족수는 됐는데…… 김채경 의원님, 어디 가세요? 급하신 갑구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동·대교·월호동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제가 발의한 여수전남대학교병원 설립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14일 구민호 의원이 발의하여 여수시 26명 전체 의원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여수시 전남대 통폐합 협약서 이행 촉구 건의안의 후속일환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모습을 많이 늦어진 약속이행을 재차 강조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이행실천 방안 제안 및 촉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전남대학교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 여수시의회는 지난 14일 “여수대-전남대 통폐합 협약서 이행 촉구 건의서”를 여수시의회 26명 전체의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여수시의회 26명의 만장일치 의결은 여수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28만 여수 시민의 민의를 담아 정부를 향한 절박하고 간절한 여수 시민의 촉구인 것이다. 지난 2005년 국공립대학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던 정부가 전남대와 여수대의 통폐합을 요구하면서 여수캠퍼스에 한방병원을 포함한 한의대를 설치하고 의료기관(전문병원 포함)설치·운영을 약속하였다. 양 대학의 총장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까지 나선 약속이었기에 여수 시민들은 정부와 전남대학교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여수대의 흡수 통폐합에 동의했던 것이다. 하지만 18년이 넘도록 정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특히 통합 협약서의 당사자였던 교육부는 그동안 통합 당시 약속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고 양 대학 총장이 체결한 거라며 책임 회피로 일관해 왔다. 다행히 지난해 주철현 국회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2005년 통합 당시 교육부장관과 양 대학 총장이 서명 날인한 ‘통·폐합 국립대 경쟁력 강화 이행 협약서’, ‘전남대-여수대 통합 양해각서’ 등의 문건을 확보하여 국무총리와 교육부장·차관에게 정부 약속의 이행책임을 18년 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다. 더 나아가 교육부에서는 여수대-전남대 통합 약속 중 지금까지 미 이행했던 의료기관 설립의 구체적인 이행 의지를 밝히며, 올해 전남대학교 예산에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8년 전에 정부와 전남대가 약속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립은 이미 공식화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적극 이행을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한다. 전남대학교는 이미 의대 입학정원 증원 없이 2004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14년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여수전남대학교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는 18년 전 정부와 전남대의 약속을 믿었던 여수 시민과 여수대학교 동문들에 대한 ‘약속 이행’이자 ‘피해 배상’ 차원의 당연한 조치인 것이다. 아울러 여수전남대학교병원 설립 촉구는 전남도민의 염원인 국립의대 설립과는 전혀 별개이며 궤를 달리하는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하나, 교육부는 18년이 지나서야 2005년 전남대-여수대 통폐합 승인 조건으로 내건 여수캠퍼스에 의료기관 설치·운영 약속의 이행 책임을 공식 인정한 것처럼 여수전남대학교병원 설립을 적극 지원하라. 하나, 전남대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과 같이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여수전남대학교병원 설립’을 위한 용역 추진을 통해 건립을 조속히 촉구한다. 2023. 2. 22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구민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전자에 촉구 결의안 때 모 의원님의 발언 중에 좀 적절치 않은 발언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끽소리 못 했다고 아까 표현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통폐합 당시 흡수 통합당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던 여수 시민과 동문회분들한테는 정말 끽소리 한번 하지 못했다는 말은 적절치 않았다는 말씀을 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요, 통합 당시에 총학생 회장으로서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활동한 것도 있을 건데 마음속에 있는 여수 시민의 한 사람이자, 동문회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 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통합 당시에 총학생 회장을 역임하면서 저는 총장실을 한 달 동안 점거하고 또 거리집회를 하고, 광주 캠퍼스를 찾아가면서 반대운동을 펼쳤습니다. 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었고, 지역의 대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도 처음에는 통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통합양해각서에 의료기관 설치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많은 시민들은 산단과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길거리에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어가는 것을 매우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대학 간 통합 방침에 따라서 전남대와 여수대가 통폐합을 이룸으로서 정부가 약속한 의료기관 설치에 대해서 시민들의 그 염원을 받아서 저희는 통폐합에 약속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학병원 유치를 촉구하며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줄곧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합양해각서는 양 대학의 총장이 합의한 내용이고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 사실 제가 총학생 회장할 때 보건복지부 서기관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여수에 한의대학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통합을 하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냐 그랬더니 사실 2007년 이후 한의대 증원은 한 번도 증원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 여섯 개 국립대가 한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신청해서 부산대가 되었거든요. 부산대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한의대 증원이 없었습니다. 그때 서기관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한의대 설치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9항에 전문병원 및 의료기관 및 전문병원을 설치해 주라는 조항을 저희들이 시민단체와 합의해서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 과정이 있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국회 예결위에서 비경제부처 회의에서 사회부총리 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건이 나왔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동안 미처 내가 확인하지 못한 문건이었다, 근데 거기 교육부 장관과 관계부서 차관들의 사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어떡해서든 이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업무보고에 내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남대와 여수 캠퍼스와 협의하여 둔덕, 국동 캠퍼스에 전문병원 등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거기 안에는 병원, 전남대병원, 전문병원, 재활병원 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반드시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겠다, 18년 동안 지역민들의 미 숙원사업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정현주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중에 국립 순천대학교 의대, 여수대학병원 유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전제 조건은 의대가 신설이 되고 대학병원이 만들어지면 정부가 대학병원 위치를 선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이렇게 불필요한 저는 논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인정하고 약속을 했고 정부의 방침을 따르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의 약속을 먼저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학병원이 필요한 것은 아팠을 때 우리가 상급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 설치가 빠르냐, 현실성이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창원대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진주 경상대 창원 분원이 생겼습니다. 2014년도에, 48백억 원이 들어가서 생겼는데 처음에는 지역의료계에서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립을 했습니다. 그게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될 수 있었던 것은 경상대 수련의들이 바로 투입이 됐었고 그 투입된 인원들이 바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활동을 진행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 저희들이 순천의대, 전남에 의대 반드시 필요하지요. 순천의대가 신설되고 여수대학병원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예과 본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다면 10년이 걸립니다. 창원대학 원장님은 18년이 걸려야지만 의사 한 명을 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그러면 현실성 있게 전남대학교가 화순 빛고을에 운영하는 분원처럼 여수 캠퍼스에 정부가 약속한 분원이 들어온다면 전남대 의대에서 수련된 의사들이 와서 바로 우리 시민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하자는 것이고 이번 촉구 결의안이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건의는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내놓는 것입니다. 결의는 굳게 마음을 먹고 뜻을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현주 의원님은 처음에 건의안이라고 분명히 제출하셨는데 이번에 또 결의안으로 바뀌셨습니다. 우리는 인제 우리의 뜻을 전달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의회 규칙상 조금 어긋나더라도 이렇게 촉구 결의안을 낸 것은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지켜지지 않았던 통합양해 각서 촉구를 우리가 건의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인 요구안은 무엇이냐, 여수 전남대병원을 요구한다 저는 그래서 28만의 시민의 뜻과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합의해 주신다면 이 의견을 전달해서 정부가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민들이 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저희 여수시에서 추진했던 재활병원에 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조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제 근 5년 동안 재활병원을 추진하다 이제 지금 멈춰 서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과연 이것은 전남대병원이 만약에 건립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과 연계선상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하고는 별개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백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년부터 22년도까지 해서 471억 정도를 가지고 재활병원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적자보전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와 대학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제 일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계속 반려를 했습니다. 최근에 복권기금을 25억 반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이걸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제가 교육부 업무보고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8년 동안에 미 숙원 된 지역민들의 미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 안에 재활병원도 교육부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재활병원이 들어오는 것도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권기금은 반납했지만 아직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정부가 인정한 만큼 전남대학교에서도 분원을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돌아온다면 지자체와 대학 간에 분담금에 대한 조율이 저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병원시설 의료시설에 대해서 상업성을 논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적자냐, 흑자냐를 가지고 병원이 들어오냐 마냐 하는 것은 시민들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논의해야 되는데 그건 먼저 아니라고 생각했고, 시정부의 입장이 지금 아직 사업을 포기했다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복권기금을 반납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한 것이고요, 앞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저는 다시 재활병원 사업도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인숙 의원 발의 외 18인 찬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강현태 의원입니다. 제22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인숙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민덕희 의원님 외 18인이 찬성한 안으로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에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어 장애 정도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내용에는 변동 없이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소회의실로 좀 의견을 조율 할 필요가 있어서 소회의실에서 잠깐 의견을 나누시기로 하고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무리의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예? (

의석에서 - 무리의 우두머리가 누구입니까?)

정옥기 의원 아니에요? 무소속이니까 6.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7.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백인숙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8.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신출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9. 여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인숙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10. 여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진명숙 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11. 여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주재현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12. 여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철민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13. 여수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진명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와 규칙을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규칙이 각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수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이 전부개정사항 중 직제폐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존에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기획경제국장이 직제폐지에 따라 부위원장을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내용으로 조문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백인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시 자치법규 조문내용 중 심신장애라는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건강상 이유라는 용어로 개정하여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장애인 차별 없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일괄개정대상 조례 제1조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등 22개 조례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일괄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정신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여수시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의하는 강사들의 처우개선과 읍면동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사와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제9조 제1항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젊은 강사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백인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2022년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주민투표권 연령 및 전자서명 청구제도 도입 관련 규정 추가사항을 여수시 주민투표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대한 규정, 안 제4조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규정, 안 제5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조례로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제2항, 안 제4조 제1항, 제2항, 안 제5조 제2항에서 “여수시장”을 “시장”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주재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름철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한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로 인해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지성 집중호우와 폭우 등으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 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 규정,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안 제7조는 지원대상·적용범위 및 실태조사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 지원”을 추가하여 안 제7조 제1항 제2호부터 제10호를 안 제3호부터 제11호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3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이스포츠 관련 전문경험이 있는 청년”을 안 제12조 제3항 제6호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의 위원희 해촉사유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안 제15조 제3호로 추가하였으며, 안 제17조 제2항에 의결정족수 명시를 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되어 지난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수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여수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 안 제6조～제9조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안 제10조～제19조 여수시 먹거리 보장 위원회 운영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2022년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입니다. 지금까지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를 소관 상임위 및 본회의에 대표 옴부즈만이 보고하였으나 2023. 2. 8. 제1차 의장단 회의결과, 대표 옴부즈만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보고결과를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대표 옴부즈만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쳤음을 알려드리며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여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여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여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3항 여수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서 그리하기 어려운데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6항부터 제13항까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수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홍현숙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15.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하진 의원 대표발의)(송하진·김영규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16. 여수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고용진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17.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덕희 대표발의)(민덕희·송하진 의원 발의 외 13인 발의) 18.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여수 국공립 수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진달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여수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수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홍현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시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는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4조에서는 영양관리사업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영양·식생활 교육을, 안 제6조에서는 영양·식생활 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여수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민 영양·식생활 조사의 의무적 시행을 위하여 안 제6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하진 의원님과 김영규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서는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는 사후관리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는 사후관리계획 모니터링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시키고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고령 또는 장애·질병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청년을 사회적·경제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시장 등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협의회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홍보 및 교육,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와 송하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대상 및 위탁운영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입법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아동복지법」제38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이용대상에서 1호인「아동복지법」에 따른 퇴소아동을 삭제하고, 2호에「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위기청소년을 신설하였으며 현행조례 제4조 2호를 제4조 3호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위탁운영은 필요에 따라서 현행조례인 ‘청소년 단체’의 정의를「청소년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목적사업에 청소년 활동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학교법인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미비한 사항 등을 상위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여수시 식품진흥기금의 재원 조성 조항 신설을,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조항 신설을,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 지정 조항 신설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융자사업 및 사후관리 신설을, 안 제12조에서 제13조까지는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 조항 신설을 규정하였으며 모호한 문구는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 또 신설 조항을 반영하고 중복 규정되거나 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수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 국공립 수정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계약 중도해지로 재위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국공립 수정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달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요양시설인 진달래마을의 위탁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진달래마을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지역 노인의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노인전문요양원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여수노인전문요양원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지역 노인의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수 국공립 수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진달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여수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4항부터 제21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시민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 국공립 수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달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여수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강재헌 의원 대표발의)(강재헌·박영평·이석주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23. 여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24.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주 의원 발의 외 11인 찬성)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강재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건축물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 건축주의 이행 책임을, 제9조에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사항 등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수도법에서 정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수도법 제15조의 의무화 규정에 따라 안 1조 절수설비 설치를 촉진하는데를 의무화하는데로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점용, 사용료의 조정과 감면 그리고 가산금 징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조례로 점용료와 사용료를 정할 수 있게 위임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현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쾌적한 보행 공간 조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를 신설하여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가 보다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한 의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시네,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 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시장 시정부석에서 - (일어나면서)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12시 정말 차수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9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시는 동안 오늘 신의 한수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정말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신의 한수가 아닌 내가 집행부하고 신의 한수가 되어서 한수 무를 거냐 더 나갈 거냐 해야 되는데 오늘 기가 막힌 신의 한수가 있었습니다. 참 착잡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 한해 시정부가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빠듯한 의사일정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조례를 포함한 각종 안건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6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및 여수 대학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9인) 강재헌 정현주 김종길 박영평 이석주 이선효 이찬기 최정필 김채경 반대 의원(12인) 김철민 박성미 고용진 정신출 강현태 구민호 김행기 민덕희 백인숙 이미경 문갑태 진명숙 기권 의원(1인) 김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