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빈집 정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5년 이상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3년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산이 딱 빈집은 얼마 하고 자부담하는데 이거는 지원을 어떻게 하는가. 전체 다 지원을 하는 건가.

지금 저희가 수요가, 법으로도 3년 이상이었는데 수요가 적다 보니까, 저희는 처음에는 5년 이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법에 나와 있는 최소 기준 3년 이상으로 조례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동당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다 해서 세 동이면 6천만 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한 동이 4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2천만 원, 예산에 동당 2천만 원 이내 해서 2천만 원 이내로 하고 추가로 드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냐고.

여기는 그냥 기간으로 3년 이상으로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는 동당 2천만 원 이내, 2천만 원이 규모가 적으면 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집이 큰 집은 돈을 지금 많이 자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2천만 원 하면.

예.

그러면 그걸 철거를 본인이 해 가지고 차라리 시에서 임대를 했을 때 그 돈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잖아요. 임대를 하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지원해 가지고 3년 하면 너무 혜택이 많은 거예요. 지금 5년 하다 3년으로 지금 줄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5년 하다 3년으로 줄였는데 2천만 원 지원해 가지고, 3년 하는 것은 금방 지나가거든. 그런데 임대를 했을 때 지금 임대는 공시지가의 1.5%?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땅이 넓은데도, 지금 여기 유림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땅이 굉장히 넓어요, 거기는. 그런데 자부담이 좀 많아가지고 자부담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 사업자가 포기를 해버렸거든. 거기는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는 자기네는 계획이 없으니까 10년까지는 쓸 수 있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5년 쓰고 5년 임대료를 줘도 연지동 쪽에는 굉장히 없어요. 주차장이. 그쪽에 역전에 가는 사람들이 지금 장례식장 그쪽에 많이 받치고 가거든요. 거기 돈 안 받고 못 받치게 안 하니까. 그러면 거기가 몇천 평 돼요. 근데 자부담이 몇천만 원 돼 가지고 그걸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필지가 많고 번지가 틀려가지고 집이 두 동인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까지 해서 세 동 정도 되는데 땅은 일반주택은 예를 들어서 한 100평 이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기본으로. 그런데 거기는 몇천 평 된단 말이에요, 땅이. 그런데 그 돈이 많아서 못 했는데 집을 한 동 두 동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기준이 있다든가 해야지 한 번지에 집이 많다고 해서 자부담을 다 시키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3년이면 내가 볼 때 너무 적긴 한데.

법이나 조례에 3년, 최소 3년 이상으로 하고요. 정읍시 방침으로는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할, 수요에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 강화를 하고요. 수요가 적으면 3년으로도 하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3년으로 됐으면.......

3년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상으로 못이 박히면 처음부터 어떤 사람을 되든지간에 3년 이상은 안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시장님만 곤란하게 되요. 이렇게 되면. 내가 볼 때. 어떻게든지 시장님한테 줄 대가지고 3년으로 줄이려고 하지 5년, 6년 이렇게, 여기가 3년으로 돼 있는데.

법에도 3년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몇 년 이상을 할 수는 있는데 조례상으로도 3년 이상으로 해 놓고 우리 정읍시 내부적으로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그건 좀 어려워.......

정읍시 방침을 내부 방침을.......

조례를 아예 그냥 그렇게 해서 하든지 해야지.

법에도 최소 3년 이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정읍시 방침이 3년으로 해 놓고 우리는 4년이다. 그러면 위반 아니에요, 이게? 조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위반은 아닙니다. 이상이니까요.

그래도 3년 이상이면 3년으로 적용을 하든가.

수요에 따라서 강화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3년 미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최소 3년인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해 가지고 3년 안으로 하면 그것은 문제가 많죠. 돈이 많은데.

그런데 이게 빈집 정비가 안전 문제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자는 그게 주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지동 거기도 길 옆에 상가를 허물고 그 안에 집 하나 있고 또 저 안쪽에 있고 그러면 거기가 큰 학교 운동장보다 더, 거짓말 보태면 커요. 그런데 2천만 원 준다고 하니까 너무 적은 거야. 그렇잖아요. 땅을 몇천 평을 주면서 2천만 원 대주고 나머지 너네가 다 대라 하니까 안 된 거 아니야. 그거 못한 거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임시 공용주차장 임대 관계는 교통과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빈집 정비로 해 가지고 공용주차장으로 내놓을 건지 본인이 철거를 하고 비용을 부담을 하고 시에서 필요로 할 경우 임시 공용주차장으로 임대를 내놓을 건지는.......

근데 본인이 철거하고 시에다가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철거비가 더 비싼데? 임대받는 거보다. 그렇잖아요. 훨씬 많잖아요, 철거비가. 임대료보다.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3년 이상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무슨 기준이 있어서 철거가 얼마 들었는데 몇%를 지원을 한다든가.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황혜숙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맞고. 저도 지금 빈집 철거로 해서 저희 집 할 때는 5년으로 했어요. 5년으로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5년으로 할게요. 5년으로 해서 뭔가 좀 해야지, 그렇지 않고 3년이면 또 나중에는 2년으로 해 주라고 그래요. 소비자들은. 그래서 적게 주고 크게 자기는 쉽게 말해서 득을 보겠다는 식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언제 3년으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법에 3년 이상으로.

상위법에?

예.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그간에는 왜 우리는 5년으로 해 놨었죠?

우리 시 방침으로.......

5년으로 그냥 했다?

예. 우리 시 방침을 정하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도 조례로 그냥 5년으로 못을 저는 박았으면 쓰겠어요. 박았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가서 상의는 또 할 문제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빈집 정비는 공용주차장이 주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혜택도 주지 않나요? 혜택.

우리가 비용, 철거.......

아니, 철거 비용 말고 세금을 감면해준다든가 그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없습니까?

예. 세제 혜택은 좀 있습니다.

세제 혜택은 좀 있죠. 그리고 지금 금방 황혜숙 위원님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넓은 공간 같은 경우는 좀 예외를 둬서 2천만 원 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는, 이하로 철거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다만 몇백만 원 가지고도 철거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아니면 더 들어서 좀 크게 쓸 수 있는 범위의 아마 대지가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차등을 둬서 해도 상관이 없, 몇 평방미터 이상은 2천만 원 이상을 줄 수도 있다든가 해서 예외조항을 둬서 좀 했으면 쓰겠고요. 지금 정읍시에 가서 빈집이라 하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집을 이야기를 해 놨는데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하는 특례법이 2017년 2월 18일날 제정이 돼서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이 돼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지금 1억을 들여서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예.

현재.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은 2,355동이.......

2,395?

55.

2,355?

예. 이것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1, 2등급은 고쳐서 쓸 수 있는 집이고요. 지금 현재 사람이 살지는 않지만. 3등급이나 4등급은 철거를 해야 할 대상.......

예. 지금 3, 4등급, 쉽게 말해서 수리를 해서 쓰지 못할 그런 주택은 또 몇 채나 답이 나와 있나요?

3등급이 637동이요.

637동?

4등급이 690동입니다.

690동?

예.

3등급이 637동, 4등급이 690동?

예.

그러면 지금 비건한 예로 또 한 번 그 조사도 해 봤습니까? 조금 전에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2천만 원을 들여서도 철거를 하지 못할 그런 주택. 그 주택은 별로 안 될 것 같던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못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빈집을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총 5건에, 올해 예산은 7억 4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농촌빈집정비가 있고요. 농촌빈집에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하고 농촌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주차장으로 하는 도심빈집정비 사업이 있고 특정빈집은 이 법에 의해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조항. 건물주가 없을 경우는 시에서 직권으로 하고요. 건물주가 있을 때는 철거명령을 내려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지금 도시 우리 공간, 미관을 굉장히 훼손시키는 부분이 있는 집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집들은 동하고 상의를 해서, 앙상한 뼈대만 남았거든요. 그런 집들은 철거를 했으면 쓰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런 집들은 집주인의 허락도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 시에서 미관상으로도 철거해야 될 집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 그렇지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빈집을 내놓고 임시주차장으로 해 주라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쉽게 말해서 철거했을 때는 한 500만 원 들어가. 그리고 시에서 철거를 하면 2천만 원이 들어가.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되죠? 그게?

저희들은 폐기물을 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예를 들어 석면이 있으면 석면 조사까지 다 해 가지고 하고 일반인들은 그런 과정이 없어요. 어떤 업체를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이거 철거하는 데 얼마냐 하면 그런 과정이 없이,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도 일반 업체가 처리를 하면 싸더라고요. 저희들은 부가세라든가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은 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한 지역에서 자기가 석면이야 뭐야 슬레이트집으로 돼 있는데 다 처리를 하고 해도 500만 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하면. 관에서 하니까 2천만 원이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2천만 원을 나를 줘라. 그러면 내가 다 처리하고 당신네들한테 임시주차장으로 내주겠다. 시에서는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은 좀 과장된 표현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인이 1천만 원이면 하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1,400만 원이 들어요. 40%가 들어가잖아요. 부가세, 이윤, 관리비, 그것이 한 40% 되거든요. 그 정도 들고. 저희들은 폐기물 같은 것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일반인들이 처리하는 것은 조금은 빈틈이 많이 있어요.

아무튼 과장님! 시가지에 앙상하니 뼈대가 남아있는 빈집들 먼저 좀 철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이런저런 이야기 여기서 해도 답은 안 나올 것이고. 일단 아까 3등급, 4등급 그 속에는 시내동에 앙상하니 뼈다귀만 굴러가고 뼈만 남아있는 그런 주택들이 있으니까 거기 먼저 동장님이나하고 상의해서 철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도시는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데 남원이나 완주나 이런 데 한번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지역 언제부터 거기는 또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전라북도 아까 동당 비율은 도비를 지원을 받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동당 2천만 원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고 정읍시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다 라면 별도로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조례가 있고요. 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장수군, 완주군 조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는?

빈집 철거 3년 이상이면 아까 이만재 위원님 5년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도시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예.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것을 면적으로 탄력적으로 좀 지원을 했으면 쓰겠네요. 지원액을.

전라북도 조례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조그마한 데도 얼마, 큰 데도 얼마 하면 문제성이 있으니까 지원액을 조례에다가 탄력적으로 큰 데는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하겠네요. 대부분 이것이 시내권이 관건이겠죠.

예. 2천만 원 이내다 보니까 규모가 적은 경우는 천만 원 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설계를 해서 오니까요. 그러면 천만 원에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큰 데는 2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데는 주인이 절대 자부담해서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시에서 조례로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토지가 300제곱미터인 토지를 빈집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이 들어갔다. 또 토지가 3,000제곱미터인 토지를 빈집 정비를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빈집 정비로 인하여 주차장 임대계약을 계약금이 그 계약금 자체가 인상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 부지가 300제곱미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B건축주는 3,0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똑같이 300제곱미터도 예를 들어서 5년, 3,000제곱미터도 5년 한다고 했을 때 형평 논란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3,000제곱미터 있는 분은 안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차등으로 아까 방금 말씀대로 시간이 그 이후는 우리가 사용료를 차라리 더 줘서라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제가 위원님들 대화 중에 보니까 우리 시는 부가세를 끊어야 된다고 그랬죠. 민자본으로 돌린다면 민간자본적보조로 한다면 부가세는 우리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민자본으로 지원을 바꾸는 방향. 그 돈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빈집 정비를 5억을 했다. 그러면 그 돈이 부가세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자본으로 돌리는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적이다 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 어떤 견적에 의하여 어떤 분은 철거하는 데 천만 원 들고 어떤 분은 2천만 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무조건 2천만 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좀 더 우리 지침으로 하든 뭘 하든 체계 있게 누구나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더 강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300제곱미터와 3,000제곱미터 부지가 있다. 그런데 그냥 3,000제곱미터도 5년, 300제곱미터도 5년 한다면, 돈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들어갔다. 철거비용이. 했을 때 어떻게, 과장님 머릿속에 스쳐가는 부분이?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빈집 정비는 건물 안전과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취지이지.......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이 있어. 300제곱미터짜리에 빈집이 있고 부지가 3,000제곱미터에 빈집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똑같이 5년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시가에 한다든가 아니면 면적으로 한다든가 어떤 이런 기준이 돼야 그분들도 응해 주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지가 많은 사람이 빈집 정비해서 그냥 시에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지침으로라도 한번, 조례에 명기를 못 하면 지침으로라도 해서 우리 정읍시가 잘 참여하고 아까 말한 그 부가세 부분을 민자본으로 우리 정읍시에서만 꼭 해서 누구한테 입찰로 하지 않고 우리 소규모 철거업체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의 견적에 의해서 견적에 2천만 원 이상은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보조사업을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에 설계서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간소화해서 어차피 다 우리가 철거하면 우리가 표준설계도처럼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간소화를 시켜야지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도 부과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거든요. 웬만한 것은 다 의제처리하고 간소화해서 우리 정읍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을 갖고 가야지 그걸 내가 눈 감고 봐주고 뒤에 주머니 채우고 할 때가 법적인 문제지. 우리 정읍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빈집 정비를 하는 데서는 큰 무리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적극행정을 갈 수 있도록 하고 민자본으로 업체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일괄로 정읍시에 어느 누구에게 입찰로 해서 부가세 받고 뭐하고 한다면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데 일 보시는 입장에서는 편하겠죠. 그렇지만 소규모 철거업체들도 우리 정읍시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추후에도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많은, 아까 이복형 위원장님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땅이 많은 것은 돈을 더 주든가 조금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천 평이야. 그러면 2천만 원 줬어요. 그러면 몇 평까지는 5년 동안에 하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주고 빌리든가. 필요하면.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빈집 정비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빈집 정비가 자기가 됐어.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집은 여기인데 서울 사람인데 여기서는 자부담을 많이 보태야 돼. 그 집을 철거를 하려는데. 그런데 부안에서 누가 연락이 왔대요. 거기는 자부담을 하나도 안 해도 해줘. 그러니까 거기다 해버린 거예요. 집을 철거를 해 버렸어. 그 사람이 시켜서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조금을 못 주겠다. 우리 입찰해 가지고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 업체가 아니라 못 준다 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적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면 뭔가 좀 나눠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빈집 오죽하면 여기다 보조 받아가지고 빈집 철거를 하겠어요.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거든. 그러면 자부담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여기서 입찰을 해서 한 업체에다 줘가지고 돈을 자부담을 시키고 이런 거는 뭔가 개선을 좀 해서 거기서 받아와서 하게끔 하든가 이런 걸 해야지 여기 공무원들 일하기 편하게 해서 입찰해서 일괄적으로 딱 한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전부 다 한다. 이런 거는 시민들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일이 좀 힘들더라도 돈을 좀 안 들어가게 해야지. 그 업자다고 해서 돈 어디서 싸게 해주겠어요? 어차피 서류상으로 폐기물 처리 제대로 해서 가져오면 보조금 주면 되지. 근데 땅이 넓은 거는 좀 더 주든가 어느 정도 한다든가 기준이 있고 해야지. 5년도 제가 볼 때는 땅 적은 데는 적거든요. 보조금이 더 많은 거예요. 이득이 많이 가니까 어차피 시민이 가져가니까 그거는 다른 돈도 그냥도 훔쳐다 쓰려는지나 그 정도까지는 저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좀 기간을 넓혀서 돈을 더 주더라도 5년이라도 해야지. 3년 금방 주차장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그쪽 주민들 불편은 또 말할 수 없어요. 거기 대다가 3년 대고 없어져 버려? 그러면 또 뭔가 대처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시에서 주차장 부지를. 없다가 생기면 편한 걸 느끼지만 있다가 없어진 것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람들이. 느끼는 게 몇 배 돼요. 편한 것보다. 불편한 것은. 그래서 돈을 더 주더라도 좀 해서, 3년은 좀 짧은 것 같아요.

돈 하는 것은 도에다 건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라 도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3년 금방 가잖아요. 3년.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이 조례에 대해서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고 의견이 지금 3년이냐 5년이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3년 이상으로 하고 아까 우리 지침으로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은 3년만 하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0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3년만 해야지 이걸 5년, 7년 한다는 건 안 맞잖아요. 그래서 3년으로 하고 우리가 큰 토지는 일부 얼마를 사용료를 지급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큰 토지는. 탄력 운영을 우리 지침으로 정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한 7년, 8년 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 지침으로 정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이 원안에 동의하고 우리가 가면 어떨까? 우리 지침으로 정하고 하면, 위원님들 의견 어때요?

제가 한말씀 올릴게요.

예.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기간을 공용주차장이나 용도로 주민편의시설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어떤 사람들은 계획이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 철거를 비용을 하자라고 하는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가 많은 데는 강화를 해야 되요.

예.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10년으로도 해야 하는데.......

예. 과장님! 지금 현재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정회를 해서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서 승인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