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조치결과를 청취하시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의원발언 후속조치를 일괄 청취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한 후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등 청취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김연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제9대 옥천군의회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9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3건, 읍·면 공통사항 9건에서 16건입니다. 먼저 1쪽,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추진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특정 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법령기준 준수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직원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지방계약법상 정당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유 외에 담당자 재량으로 설계변경이 되는지 점검하겠으며, 추가공사 필요시 각 부서에서 저희 예산팀과 사전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산 추계로 과다불용 방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예산 요구 시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잔액 발생 시에는 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예산 전액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의회 보고·동의 업무 절차 준수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의회 보고·동의 업무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자료집을 작성해 각 부서와 의회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가 자료를 수록 및 관리하여 업무 추진에 있어 사전절차 이행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업무 관련 공모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새올행정 게시판에 공모사업 및 중앙부처 신규사업 게시판을 새로 개설하여 관련 자료를 전 부서에 공유하고, 각종 공모사업 동향을 수시 배포하고 있으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는 2차례 개최하여 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공모사업현황 자료집을 작성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홍보용 현수막 무분별 게시 자제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실적 및 성과 등의 수상내용 현수막 제작을 자제하고, 주민들께 필요한 정보를 홍보하는 데 제작,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용역사업 심의절차 준수 및 내실 있는 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하고, 심의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공개대상 결과물을 정책지원시스템에 등재하여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 징수 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9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번 시책일몰제 추진 철저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책일몰 발굴사업 19건을 행정게시판에 공유하였으며, 2023년 군정시책일몰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해당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시책일몰 대상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두 번째, 기능별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직원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누락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능별 재원이 균형 있게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견 수렴방식 점검 필요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홈페이지 및 각종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참여 제고를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자료를 사전에 배부하여 심의에 내실을 기하고, 위원 선정 시 다른 위원회 중복여부를 검토한 후에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8회 임시회 시 추복성 의원님께서 5분 발언, ‘민선8기 옥천군수에게 바란다’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각 후보의 공약을 검토하고, 정부시책 및 도지사 공약과 연계한 공약 확정을 위하여 두 차례의 검토보고회와 세 차례의 실천계획보고회, 의원간담회, 군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최종 80개의 공약을 확정하였습니다. 공약실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회와의 활발한 소통 및 협치입니다. 의원발언에 대한 관리 개선안을 마련하여 매년 2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함께 정례 보고하도록 체계를 구축하였고, 옥천군의회와의 적극 소통 및 협치를 강조한 군수 지시사항을 전 부서에 시달하여 의회와의 협치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협의를 통해 정책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읍·면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읍·면별로 16건에서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추후 동일한 사항에 대해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자체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제9대 옥천군의회 의원발언 후속조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을 치러본 소감부터 말씀을 드리면, 행감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던 게 질책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어찌 됐든 옥천군의 행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의 관계들을 좀 더 회복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써 그런 건데, 자료가 제출되는 것 보면 굉장히 의무적인 그런 자료 제출과 또 내용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했던 그런 과정들이 지적이 됐던 것처럼, 또 지금 행감 이후에 대한 조치사항 역시도 굉장히 의무적이고 방어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는 실·과장들하고 만나는 자리이지만, 이게 다시 부서로 갔을 때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또 현안의 어떤 대응의 얘기들도 분명 있을 텐데, 이런 게 같이 수록이 되고 그 결과들이 같이 공유되면 더 진척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아무튼 의무적인 형태의 어떤 절차로만 여겨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우리 기획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부서들도 좀 더 융통성 있게 관계들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제기했던 문제 중에 참여예산과 관련된, 지금 현재 옥천군에서 하고 있는 지역회의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원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청소년들이나 단위에서 들었던 의견들을 반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더 체감되는 형태의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기본틀을 바꿔내 보자. 주민들 스스로가 옥천군 예산에 일정 정도 관여되는 형태, 특히나 옥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의 일환으로라도 주민참여예산에 뭔가 변화를 꾀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논의들은 좀, 아니면 계획들이 좀 있는 건가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작년에 2022년도에 처음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공모제를 지역 읍·면주도형으로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예산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5,000만 원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회를 통한 참여예산도 신청을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하고 동일한 거 외에 다른 형태로, 아니면 변화는 지금 전혀 계획된 건 없는 겁니까?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요. 지난해 읍·면 주도형으로 마을이장님을 통한 지역회의하고 주민자치회, 이렇게 읍·면 주도형으로 참여예산을 운영을 했고요. 또 공모형으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참여형과 청소년참여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른 방법을 더 검토해서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기본틀을 바꿔내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자체 내에, 가령 지역회에 있는 2억, 주민자치회는 5,0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한정돼 있는 것을 조금 더 열어서 수렴되는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해보고, 그런 시도들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65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견 수렴방식 내용에 있는 건데, 참여예산주민위원회를 모집할 때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원 자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에 위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위원들한테 어떤 교육을 실시하나요?

따로 교육하는 건 없습니다.

교육 없이 그냥 심의 들어가나요?

예.

그러면 이 위원들 중에 다는 그렇지 않지만 아주 소수가 자기가 해준 것처럼 얘기하고, 나가서 어떤 걸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위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위원이 위촉되면 위원들에 대한 보안을 할 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가 심의한 내용을 나가서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지금 현재 공통사항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예산에 관한 재정사항 합의 있죠?

예.

협의!

예.

협의, 협의!

예, 협의입니다.

협의를 하실 때 그걸 아주 면밀히 좀, 그냥 와서 사인만 협조만 해줄 게 아니라 어떤 제도, 회계규정의 어떤 제도, 이걸 좀 각 직원들, 주무관이 됐든 팀장이 됐든 어떤 협조를 맡으러 온 대상자한테 관계법이라든지 이런 걸 아주 주입식으로 아주 고정관념이 딱 될 수 있도록, 이건 왜 이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주지시켜가지고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선 예산서부터 잘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퍼즐이에요. 갖다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예산 행안부에서 준 지침에 의해서 퍼즐로 맞추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 경리는 수학식으로다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퍼즐을 넣어줘야 잘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각 실·과별로 관계 법령을 숙지시킬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보고나 동의나 절차 준수하는 건 지난번에 책자로 각 실·과별로 다, 읍·면별로 통보해 줬죠?

예, 했습니다.

이걸 아주 업무가 바뀌면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아주 제도화가 되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의회라든지, 의회에 절차상에, 예를 들어 공모사업이 됐든 어떤 절차 준수할 때 반드시 사후에 할, 사전에 거쳐야 되는데 놓쳐가지고, 시기 놓쳐가지고 후에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의회 의원 입장으로서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나 동의나 승인 받는 이런 절차를 꼭 좀 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해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실장님!

예.

민선8기 군수가 공약사항이 80가지죠?

예.

그러면 예산이 전체가 얼마예요?

4,9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 동안에?

예.

그러면 연 천억 좀 넘죠?

예.

그러면 이 재정 분석은 좀, 중기지방재정 분석에 이게 다 담겨 있어요?

재정 분석하는데 그때는 못 한 것도 있고요. 이번에 하면서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80가지가 다 예산사업이에요, 비예산사업도 있어요?

비예산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

예, 예.

그냥 이 페이퍼로만 80가지에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거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반영을 해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다음에 또 이것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담당관 말이에요.

예.

여기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니까 직원교육을 했다고 해서 몇 컷, 두 컷 사진 찍은 게 좀 있어요.

예.

내용을 보니까 1시간 정도 교육을 했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떠한 내용을 갖고 교육을 합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건별로 해가지고 공통사항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이건 매우 의례적이고 말이에요, 형식적인 그런 교육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하다 못해 시정이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강도 높은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이번 끝나고 나서요, 한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또한 의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한 사항을 의례적인 지적사항으로 생각하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근무평정에라도 말이에요, 좀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이런 행태가 개선이 안 돼요. 부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 부군수께서도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런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가 총괄 책임을 지고 반드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미래개발팀장 김형걸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추진 등 16건의 공통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및 관련업무 처리 개선 등을 위해 성장정책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성장정책과 소관사항 첫 번째, 관내 거주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청년대책 수립 필요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옥천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의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높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광역철도 및 역세권 개발, 읍·면 지역균형발전사업, 대청호와 금강을 중심으로 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장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권미란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군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통사항 9건이 있습니다. 먼저 1쪽,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추진입니다. 저희 과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소규모의 행사성 경비가 있는 만큼 계약 체결 시에는 관내 업체를 우선 고려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산 추계로 과다 불용 방지입니다. 저희 과는 사업 지침이나 단가뿐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의 사전 수요조사 등으로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가양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공사의 조기 발주 및 3월 중에 적정한 공사 선금 지급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의회 보고·동의 업무 절차 준수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업무 담당자 변경 시 관련 법과 자치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업무의 사전절차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기획실 배포 자료 등을 통해서 적극 연찬하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업무 관련 공모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평생교육 기반과 민관학 협력 강화를 위해서 성인문해, 장애인 평생학습, 청소년위원회 활성화 등 교육프로그램에 공모를 하였으며, 현재 선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홍보용 현수막 무분별한 게시 자제입니다. 평생학습 등에 주민 참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제작하되, 단가와 수량이 적정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용역사업 심의절차 준수 및 내실 있는 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용역 추진 시에는 과업 지시사항을 명확히 하여 지속적 관리를 하고, 과제에 대한 성과를 유도하는 등 용역과제 심의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민간위탁 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과는 소규모의 프로그램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의 자체평가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켜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9쪽,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과 체납액은 청소년 유해환경 위반 1건으로, 찾아가는 징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공공시설물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입니다. 평생교육원에서 행복교육과로 조직 변경하면서 지난 12월에 물품조사를 전면 시행한 바, 불용처리 등 향후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송윤섭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단위 공모사업 시설 운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의 한 부분으로, 면 단위 작은도서관을 농촌형 복합문화교육센터로 기능을 확장하는 방안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공립의 경우는 청년희망일자리와 행복드림일자리 각 1명씩을 배치를 하였고요. 올해 처음으로 어린이와 노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12개 과정을 진행하여 면 단위 주민욕구 충족을 돕겠습니다. 사립의 경우는 행복드림일자리 1명에서 2명을 배치하였고, 상근 인력 등 시설운영비로 개소별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순회사서를 2명으로 강화하여서 변화하는 도서관 트렌드에 맞는 운영방안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도서관 간 소통의 기회를 삼아 지역 내 교육자원 활용방안, 사업 공모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작은도서관을 거점으로 한 민간부문에 돌봄계획이 동이와 군서에서 확정되는 등 다양한 공동체사업과 평생교육과 연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은 운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사료되므로, 연계 가능한 사업을 저희가 적극 발굴·홍보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역량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 끝나고 성장정책과, 이제 행복교육과인데, 왜 행복교육과에다 이걸 질의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 전 실·과가 공통사항으로 설계변경이 됐든 어떤 물품관리가 됐든 다 교육을 시켰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걸 제가 역으로 한번 좀, 각 실·과에서 이걸 지금 다 보고 있을 테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첫 번째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을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교육을 시키지 말고, 이 자료를 줘서 의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줘서 주무관들로 해서 이걸 어떻게 내가 개선해야 될 것이다, 보완해야 될 것이다, 이걸 한번 역으로 받아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연찬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는 평소에 습관적으로 저희가 다시 얘기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좋은 내용이 나와요? 내가 볼 때는,

큰 대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일방적인 그냥 지시사항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의회에서 나와서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예.

이걸 전 주무관한테 줘서, 직원, 팀장이 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회계분야 쪽은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현재 잘못한 부분은 무엇인데. 이래서 상향식으로,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도출을 해서 연찬을 해가지고 교육·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 좀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예, 그건 저희 과에 가서 자료에 따라서 충분히 서로 대화의 형식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면 단위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행정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면 단위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돌봄의 기능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체계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그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그런 지원체계를 만들자. 당장 상근 인력 배치 부분에서 배려를 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 조치는 나름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인턴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우선 제가 생각하는 건 면 단위에서 자체 인력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안정적으로 가기에는 오히려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 내에서 자체 인력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충되는 형태보다는 아무튼 인력 배치는 지역 내의 인력 속에서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게 가능할까요?

의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지역공동체와 연계하라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지금 거점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력 배치를 지금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게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적정 수준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나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자생력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생력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컨설팅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자생력을 키우고, 나중에는 사서 1명에 맞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거점 도서관에서 하는 것처럼 인건비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옥천군 안에서도 면별 편차들이 있는데, 자체 내에 그런 인력이 있거나 그런 민간단위 활동을 했던 면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분들이 주체로 자리를 잡는 경우는 빨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역 내에서 그런 요구나 인력풀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적인 사업으로 정착하는 과정들은 겉도는 부분들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도서관 운영 관리자하고 지역에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명 시설은 있고 운영은 되지만 지역민들하고의 밀착관계들은 일단 거리감이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인력 배치 부분에서도 지역 여건의 고려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우리 옥천군은 군수 공약이기도 하지만 교육을 최우선으로 해서 옥천군을 이끌어 내겠다 이런 건데, 그런 일환으로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대상자들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을교육공동체 협력체계를 만들겠다 해서 모임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지금 협력체계 만드는 것과 관련돼서 계획을 좀 우선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협력체계를 만드는 건 아직은 착수를 못 했고요. 지금 여러 분야에서 얘기만 일단은 듣고 있는 상태이고, 3월 중에 저희가 일단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을활동가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옥담회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도 농촌활력과에서 농촌활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또 경제과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목표가 만들어졌을 때 행정 주도로 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고 세세한 것들을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영역으로 해서, 그러니까 협치 형태로 해서 중간지원조직들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경험 속에서 그런 조직들의 역할들이 확장하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옥천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평생교육, 마을교육, 이런 내용들을 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올해 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계획이 수립되겠지만 아예 설정 자체를 임의의 조직, 임의의 단체가 아니라 아예 민관협력체계인 거버넌스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아예 중간조직들을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아예 그런, 그러니까 다른 실·과에서 다른 사업들에서 검토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예 과감하게 그렇게 설정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십니까?

최근에 저희가 교육청하고 경제과,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가지고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업들이 아니라 군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을 들여서 지역에서, 우리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교육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여러 사회 현상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역이 교육을 책임지려고 하고 있고, 우리 옥천군은 교육을 통해서 옥천군의 미래를 건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아무튼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꼭 시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일전에 한번 민원으로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파하고 도서관으로 오죠?

예.

그러면 부모들이 퇴근시간이 보통 6시에서 6시 반 이렇게 전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1시간을 늦추더라도 오후에 1시간을 더 거기서 애들하고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게 도서관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9개 읍·면 중에 이게 공통된 민원이에요, 보니까. 어떻게, 개선책을 좀 이렇게 오후에 한 시간 정도 늦게 퇴근하는 걸로, 종사하시는 분들.

저희가 접수한 민원이 군서 쪽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일단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근무시간을 조금 바꿀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군서는 지금 2시간을 뒤로 미뤄서 연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2시간 늦게 출근하고요. 오후에는 2시간 늦게 퇴근하는 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게 종사자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해봐서 그게 괜찮다 하면 또 확대할 수도 있죠?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정옥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돌봄교실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돌봄교실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인데요. 돌봄교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잖아요? 어떤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파악하고 있는 건 돌봄교실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서로 약간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름방학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돌봄교실을 쉬지 않고 운영을 하는데 겨울방학에는 예산이 없다, 뭐 운영이 문제가 있다 해서 보통 겨울방학 때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대개 직장을 다니니까 집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벌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방학 때 아이들 그 문제가 가장 크거든요, 오후 시간에. 그런데 동이에서도 돌봄교실을 하는데, 겨울방학 때 예산이 없어서 운영이 안 돼서 문제가 된다는데 이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이번에 교육청 사업으로 2,000만 원 신청하셔가지고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방학기간이라고 저희도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예산이 있어요. 만약에 저희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그건 돌봄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교육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형태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다르기만 하다면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걸로, 프로그램 하면서 돌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공백이 없도록, 사실 방학 동안에 아이들 갈 곳도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집에 안 계시면. 이 부분이 공백이 없도록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제9대 옥천군의회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13건, 경제과 소관사항 2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공통사항은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추진 등 총 13건으로 직원 자체교육 및 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시정·건의 요구사항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및 개선하는 자세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27쪽 경제과 소관 1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속적인 관리 필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2022년 12월에 매출액이 없는 마을기업을 현장 방문하여 면담을 통해 운영사항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마을기업 관련 중간지원기관 및 판로 확대 방안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농업활력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3개의 중간지원조직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 지원에 있어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원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 중으로 기존 사회적기업에 한정된 지원이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확대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사업 참여 이후에도 자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군과 충북사회적경제센터 및 충북기업진흥원 등 중간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사업 참여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여 각종 사업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며, 보조사업 참여 이후 지원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 및 개정되는 조례,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경제과 소관 2번,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필요입니다. 2019년 특성화 첫걸음시장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노점 철거 및 신규 점포 설치를 통한 사업자 등록 확대, 기존 점포 앵글 철거 및 가판대 설치, 식당가 운영 개선 및 활성화라는 3대 핵심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점포에서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노점 철거 및 먹거리 점포 설치, 주차장 바닥 보수 등을 시행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인연합회와 연 2회 반기별 정기간담회 및 수시 면담을 실시하여 소통의 자리를 가질 계획이며, 금년도에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공설시장 판매대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설시장 대표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제작하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상인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모사업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1회 임시회 중 송윤섭 의원님의 군정질문, 면 단위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 활동지원 방안에 대한 경제과 조치사항입니다. 현재 옥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옥천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기존 사회적기업 지원에 그치던 부분에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 추진 중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중간지원조직 지원을 위한 근거 기반을 마련하였고, 기존 중간지원조직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면 단위 중간지원조직들의 설립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제9대 옥천군의회 의원발언 후속조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병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공설시장을 가끔 가보면 지금 활성화가, 제 느낌입니다. 활성화가 조금 저조한 부분들이 젊은층과 노년층이 이렇게 점포를 이루고 있어 가지고 의견 조율이 좀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율적으로 우리 공설시장이 아마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상인들 간에 어떤 의견 조율이 젊은 층과 나이 드신 분 층, 여기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 점포, 그 이용할 수 있는 이 부분도 나이 먹은 층, 젊은 층 이렇게 세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설시장 활성화가 걸림돌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젊은 층 얘기를 들어보면 의견이 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의견들이 잘 조율이 돼서 뭔가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공설시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지기가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 이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병우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다 이렇게 집어 주셨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또 우리 공설시장이 잘 활성화가 돼서 우리 옥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설시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공설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몇 년 전에 비해서 공설시장이 많이 어떻게 보면 활기차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화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딴에는 많이 젊어지고 있구나,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인 분들한테 들은, 얘기하면서 들은 얘기로는 그분들도 더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보통 도시나 외국이나 가보면 노천 카페처럼 그 먹거리나 이런 것을 테이블을 밖에 좀 놓아가지고 먹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먹으면서 구경도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오히려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음식에 대한, 「식품위생법」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도시나 어디 나가보면 그런 게 또 다 많이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조금 융통성이나 이런 걸 발휘해서 그런 점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좋은 의견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종 들어오는 사항들인데, 민원이 들어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공설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또 그 자체에서 음식 먹을, 사실 거기가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그나마 노점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일반 점포화를 만드는 과정도 있었고, 생각에 저희들도 계속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식당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 가보시면 12구역인데, 6개 식당이 들어와 있는데, 그 식당을 한번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 내부적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우리도 검토해서 그거랑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사서 만약에 그쪽으로 오면 상차림비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관련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많이 힘들다 보니까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힘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듣던 얘기가 ‘옥천에서 참 기업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허가라든가, 뭐 어디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경제과에서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관여를 하시니까,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면 직접 나가서 어떤 부분을 좀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군에서 그런 부분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진입로사업이라든지, 국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 개별입지 들어온 공장들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경제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도시교통과라든지, 도시계획적인 면에서는 도시교통과라든지, 안전건설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해 줄 게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하고, 실·과 설득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조례가 전면 개정으로 됐고, 또 어제 제가 옥천군이 올해 균형발전사업의 첫 단추로써 용역을 하는 과정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형태의 어떤 민간 조직들이 이렇게 좀 수용 가능한 여지를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계획이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운영 주체가 반드시 내부 안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체감이 되고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이런 제안들을 했었는데, 실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경제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낯선 개념이다. 그래서 공무원들 간에도 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교육들이 같이 병행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설정을 해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전 분야에서 펼쳐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부터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들을 좀 만드는 그런 계기로 교육을 좀 설정해서 진행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경제과에서 중간지원조직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좀 과감하게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우리 행복교육과 쪽에다가 교육과 관련된 지역에 연계된 형태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하기에서는 중간조직들을 과감하게 설정을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분명 중간지원조직들이 할 수 있는 여지의 사업들이 많고, 또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활력지원센터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굉장히 유사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차라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경제과 소관으로 두는 지원조직으로 할 거면, 아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이렇게 역할을 바꾸고, 정확한 역할을 부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옥천 안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제안된 것, 행정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중간조직을 통해서 폭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실행 주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보기를 아무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관련인데요. 사실 경제과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정체성에는 좀 약간,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농촌협약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에서 주민 간에 어떤 공동체 함양의식이라든지, 또 이런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경제과하고의 약간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조금 업무상이랑 연관되는 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사실 집중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을공동체 부분이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공동체가 지금 58개 정도 이렇게 존재하는데, 굉장히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저희들 충청북도 일반 군단위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반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센터로 가는 거는, 지금은 시기상의 문제이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한테 대답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당장 이 자리에서 결론 내기는 어렵지만, 제가 지금 던지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운영한 지 2년, 3년 정도 됐는데, 거기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그거는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서두에도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각종 농산어촌개발사업들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것들은 실행 주체가 만들어지지 못한 부분이고, 그 효과가 많은 큰 금액의 지원들이 이렇게 투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감되는 주민 수는 아주 적다 보니까 부정적인 의미들이 많이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도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고민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읍·면단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는 고민을 할 때도 그냥 선언적 의미로만 되는 것들이 아니라, 실행 주체가 뭔가 지속적인 활동들을 이렇게 진행했을 때, 주민들 스스로가 체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정도에서 만족도가 높여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전반의 부분들이 작동이 됐을 때,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체감이 되고, 인구 증가에도 나름대로 일정 영향을 끼칠 거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런 효과들이 내기 위한 중간조직은 더 명확한 역할로 정리가 되고, 아무튼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간조직하고도 좀 충분하게 상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

옥천에 마을기업이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7개 있습니다.

7개 있는데, 제가 매출 현황을 좀 받아 봤는데, 7개 중에서 대부분이 매출이 늘고 한 곳은 줄고, 한 곳은 2020년하고 ′21년에 매출이 제로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첨부된 것을 보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마을에 나가서 면담도 하고 지도는 하셨는가 본데, 여기에서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건 그 마을에 버섯재배사가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이 부분을 좀 상세히 나가셔서 더 면담을 하신 다음에 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그 부분은 거기는 버섯 관련해서 안터마을 영농조합법인으로 소속이 돼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아니라. 그래서 마을기업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동계 축제를 했잖아요? 얼음축제라고 해서, 그때에 거기에서 각종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들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버섯재배사는 안터마을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그 법인에서 수익을 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기업 자체가 아니라, 따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마을기업명에 안터마을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는데, 그거랑 별개란 얘기인가요?

아, 마을기업, 아니 죄송합니다. 그거를 자체 수입으로 할 때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 수입을 이 마을기업이랑 형성이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 관련해서 정확하게 혹시 팀장님한테 답변해도 될까요?

팀장님이 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경제팀장 조은이입니다. 이 마을기업은 경제과에서는 마을기업으로 했었고,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또 연관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조합법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판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지원이 나간 건가요, 버섯재배사는요?

과거에 초창기에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참고로 버섯 관련해서는 수익이 사실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그거를 대행하는 업체가 대신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매출도 그 회사로 잡히고 뭐 이렇게 약간 과정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리가 충북기업진흥원이라든지, 올해 거기하고 같이 한번 컨설팅을 한번 하는 걸로 해가지고 협의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추후에 이거와 관련해서 그게 또 협의가 되고 나면 그 과정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배사를 하다 보면, 보조금이 나갔을 텐데.

예.

보조된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또 기술센터에도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조규룡 의원님.

말 나온 김에, 우리 안터마을은 정부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여러 방면으로 투입이 많이 된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우리가 목적이나 이런 것을 내세울 때 주민들과 호흡하면서 잘 사는 동네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예산도 상당히 커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보면 오히려 주민들 간의 갈등만 심화되고 유발이 돼가지고 이런 돈을 따와서 이런 것을 실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헐뜯기 바빠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면 아주 깊이 있게 관리해가지고 이거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여기 같이 돈 많이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 군에 시설비 해 달라, 뭐 해달라 돈 들어갈 일만 계속 남았어요, 여기가. 이 점 한번 과장님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뭔가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죠? 과장님!

예.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공설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공설시장에 활성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시장이, 전통시장이 공설시장하고 그다음에 군에서 운영하는 공설시장과 개인들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설시장으로 양분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설시장에는 개인적인 건물이나 부동산이라든지 소유권이 본인들한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된 비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과감하게 개선을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설시장은 말 그대로 군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모든 거를 군에다가 일단은 위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그게 가장 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도 다른 데보다 저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과거에 노점에서 하셨던 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60% 정도가 60대 이상이고 70대, 80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단지 거기가 삶의 터전이자 놀이터라는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개선하는 것보다도 그 자리에 와서 하루를 또 거기에 왔다가 가시고, 또 이런 어떤 발전보다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입찰을 통해서 새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좋은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떤 과도기가 아닐까, 그분들이 또 바뀌시다 보면 또 그분들도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해서 종목도 다변화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입점주들의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그분들의 인식을 이렇게 문제점으로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는데,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많아요, 옥천읍 공설시장은. 접근성이 참 용이치가 못하잖아요, 첫 번째?

예.

그리고 두 번째, 시장 규모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진열된 품목도 다채롭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시장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주민 인식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계획수립을 한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 뭐 우리 차, 건어물, 분식류 뭐 좀 이런 입점이 예정돼 있다는 사항도 좀 표기를 했고, 가판대를 좀 개선하겠다. 또 몇 가지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본 의원이 느끼는 부분들은 그 뒤에 식당가를 좀 개선을 해야 돼요. 여기 현재 단독 응찰로 해서 아마 기존의 상인들이 다시 이렇게 낙찰된 걸로 돼 있는데, 아주 이미지가 참 안 좋습니다. 지금 장소도 협소한데, 장기적으로는 좀 그 부분까지 현재 앞에서 취급하고 있는 채소, 건어물, 기타 수산물 같은 센터들, 또 청년층들의 창업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좀 재배치를 해서 탈바꿈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식당가라든지, 협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뭐 그거는 같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도 그렇고, 환경개선도 바닥이 지금 굉장히 낡아가지고 이번에 아마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경에 좀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창업 공간도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하면서 그 부분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청년들이 시장까지, 시장이 아직 활성화가 덜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청년들이 미치는 영향, 그 부분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식당가가 좀 저렴한 가격 탓에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주로 고객들이 참 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장소를 이용하고 있고, 매번 가보면 그 사람, 그 사람들입니다. 아주 여러 다채로운 사항들도 이렇게 발생되고 있고, 시장을 찾는 분들이 아마 이맛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항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장을 정말 활성화하고 싶으면 그 여건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문제는 지금 현재, 또 우리 상인연합회에 전반적인 마케팅 전략을 도와주는 그 매니저라고 하나요?

예.

계시죠?

예, 예.

지금 누가 매니저로 활동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는 우리 공무직 김애란 씨라는 분, 한 분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다가 넘어오신 분 한 분이 있고요.

성함까지는 굳이 밝힐 필요는 없고. 그분이 어떤 유통업무라든지 또 마케팅업무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나요?

아,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문제가 참 중요한데, 인력만 배치한다고 해서 그분이 과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졌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에 몇 회 이렇게 좀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열심히 잘했던 분이 아마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재임용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와 무관한 사람을 보내서도 안 될 뿐더러, 우리 공설시장이 우리 옥천군에 공조직입니까, 뭐 출연기관입니까? 거기에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또 무엇으로 인력을 배치했는지?

그 부분은 공설시장 관리를 저희들이 군 소유이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또 거기에 보면 각종 시설들이 있습니다.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배치가 됐습니다.

그 공설시장 관리인은 따로 있지 않아요?

공설시장 관리인은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올해는 약간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매년 저희들이 행복드림일자리로 해가지고 매니저를 별도로 배치를 했었는데, 올해 그걸 저희들이 신청접수를 해서 모집을 해서 나중에 최종 선발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무직 1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었던 그 검침원들 중에 한 분이,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특별하게 2명이 근무를 하는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공무직 혼자만 근무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글쎄, 뭐 그분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통해서 우리 옥천군이 중재에 의해서 이렇게 좀 공무직으로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좀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이 가 있을 뿐더러, 지금 과장께서는 뭐 관리요원, 일원으로서 이렇게 채용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는 이미, 제가 질의한 거는 매니저라고 했어요?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매니저인데, 그분이 시장관리인으로 가 있다고 하면 시장 활성화를 우리 옥천군에서는 포기하고 있는 사항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마케팅 유통업무를 전담한 우리 옥천공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매니저가 필요하지, 우리 옥천군의 시장관리인으로 가서 공무직을 내보낼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매니저로 또 내보냈다고 하면 그 문제는 어떤 법적인 파견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공설시장 관리인을 우리 직원이나 공무직으로 이렇게 한다는 규정 있습니까?

……,

그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공조직인 인원을 갖다가 거기에다 배치했어요? 법적 근거 만들었어요?

……,

우리 국장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어떠한 근거로 우리 공무직이 그런 데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뭐 그런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경제과장이 답변한 대로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할 주체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상인들하고 어떤 관리적인 측면, 또 어떤 의사적인 소통, 거기에 문제점 이런 걸 좀 개선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원활한 차원에서 배치는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군수가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데, 법적 근거는 없는데 그냥 배치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부분은 시설 주체, 관리 주체가 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법적인 안정화 장치를 마련해야지요. 그런 다음에 인력을 배치해야지.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그냥 선배치하고 말이야, 어떤 필요성만 강조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해야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서 근거를 마련하든지,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위탁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장이 마지막 폐회 시에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군 행정에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참 우리 동료 의원들이 목까지 지금 찼어요. 폐회 때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 요즘 전후 사정을 제대로 합법성이라든지, 합리성, 합목적성 같은 것이 결여된 행정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신 좀 많이들 차리셔야겠어요. 자, 그 문제 그 정도 정리하시고,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지승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와 의원 발언 후속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5쪽까지 공통사항 13건에 대하여, 202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 법 연찬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업무연찬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7쪽, 문화관광과 소관 첫 번째 장계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및 향수호수길 기반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장계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낙석방지망 27,218㎡ 설치와 데크 및 난간 재설치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장계호수길 개통 전 낙석방지망 공사 구간에 사면에 대하여 상반기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낙석위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막마을 향수호수길 입구에 파손된 난간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준공 후 데크 주변 관리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행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는 상황으로, 현재 추가적인 벌목은 어렵지만, 상기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추가 벌목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두 번째,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용제 축제로 보완입니다. 2022년 11월22일 제35회 지용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교통, 주차 관련 표지 및 안전시설 부족과 청소년 및 외부 관광객을 위한 교통편의 마련, 주민참여 및 체험프로그램 개선과 체험 부스공간 조성 개선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참석자분들과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하였습니다. 지용제 주관 단체인 옥천문화원에 지용제 평가 결과를 통지하였고, 제36회 지용제 계획수립 시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 및 보완하겠습니다. 33쪽 세 번째, 전통문화체험관 특성에 맞는 전통찻집 및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현재 전통문화체험관 행정재산을 사용 임대 중인 카페 머물다가에 앞으로도 전통문화와 잘 어우러지고 조화되는 품목을 판매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체험관은 각종 전통행사와 공연, 외부강사 초빙 및 자율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총 119,421명이 누적 방문하였으며, 그중 15,682명이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내실 있는 공연행사와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시킬 뿐 아니라, 관광분야 생활인구를 적극 유치하여 옥천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복성 의원님께서 제299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하신 향수호수길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한 장계관광지의 지역 구역 내에 사유지는 5필지와 분묘 1기는 기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8필지와 분묘 100기 등 보상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옥천 대청호 생태관광활성화 조사연구용역이 작년 12월 완료되었습니다.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역량 강화 및 지역별, 계절별 생태관광 체험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과 교동호수 관광명소화 사업 등 관광개발업무를 적극 추진 중으로, 토지 보상과 관계기관 협의 등 연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송물 제작과 파워블로그 및 관광업체를 이용한 팸투어 운영 등 대중매체와 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시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27페이지 좀 한번 펴주세요. 문화관광과 소관.

예.

뒤에 군정질문하고 연계되는 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후속조치, 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이거에 답변을 말씀하신 거하고, 여기에 지금 현재 수록된 거하고 달라! 제가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붕괴지역이, 아주 여기에서 소상히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예요?

저희가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현재 낙석방지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 중에 암반의 약화가 있어서 사업 벌목이라든가, 낙석방지망 설치 중간에 위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치 때문에 사업도 지연이 됐고, 현재로서는 붕괴위험지역 이외에 사면에서 붕괴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장계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 과장님!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다시 또 안전 정밀검사를 한다고 지금 추경에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지금 이 당초에 위험지구가 지정이 될 때, 안전진단을 안 한 거예요? 했잖아?

아, 그때는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 안전도 점검을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하는 거는 그 이 외의 지역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

예.

내·외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전체 지형에 대한 거를 진단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진단은 안하고요. 붕괴위험지역 지정되는 부분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이게 2019년도에 호수길 걷기대회를 해 놓고서 지금 몇 년, 올해가 ′23년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뭐라고 답변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군민들한테 향수호수길에 대해서, 지금 장계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이 있어서 과장님, 거기에서 아주 군민들한테 왜, 뭐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거기에서 좀 하세요. 좀 해보세요.

저희가 사업 초반에, 시작을 할 때에 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재해위험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강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해서 저희 향수호수길이 군민들이나 외부인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지난번에 군정질의에서도 그렇게 답했고, 그 앞에서도 계속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똑같은 답변을, 군민들한테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당초부터,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면밀히 해야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단편적인 것, 그럼 나무 벌목은 왜 내만 하지, 외까지 왜 했느냐고 지금?

아닙니다.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부분만 벌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왜 떨어지는 거예요?

아, 밑에서 나무를 벌목을 하다 보니까요, 추가적인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위에 저희 재해위험지역 지정된 상부 부분에 낙석위험 징후가 좀 있어서 저희가 그런 정밀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 준공은 가능한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준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까지 준공을 하고요.

언제?

6월이요. 6월까지 하고, 지금 말씀드린 향수호수길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를 하고요. 또 그리고 추가적인 저희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예를 들어서 향수호수길 안전사고예방 시설을 저희가 CCTV라든가 안전 설비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개통이 안 되는데, 준공을 왜 해?

아니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을 하고요. 개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용역이 나온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를 한 후에 개통 여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사업에 대한 준공 여부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러면 공사, 지금 현재 시행하는 공사를 정지시켰다가 용역결과 나오는 것 보고 같이 어떻게 검토가 돼야지 그래, 이거 지금 현재 여기까지 해 놓고서 다시 추가 부분을 하면, 추가 부분 별도 업자 선정해 가지고 하려고 언제 하느냐고.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정밀용역, 점검용역이 실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같이 병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사업 준공을 하고, 그 후에 추가적인 사항을 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예.

지금 현재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옥천군이 현장 사업장이 민선8기, 7기에서 8기로 넘어오면서 사업장이 추진이 안 되는 게 상당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군민들한테 왜 문제가 있나, 이거는 우리 현장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이걸 한번 낱낱이 해가고 언제까지 이 사업이 문제가 뭐고, 어떤 대책이 뭐고, 앞으로 언제까지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것인지, 이걸 한번 했으면 건의를 드리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비단 이 건만 아니고, 우리 장계리 일원에 전개되고 있는 사업장이라든지, 또 우리 옥야동천 사업, 박물관 등 뭐 지금 현재 한 치 앞을 못 나가는 사업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한번 숙의를 거쳐서 현지확인특위를 한번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이렇게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열심히 하신다고 하셔도 결과가 신통치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암반에 강도 때문에 그렇지요?

아, 사실 제가,

말하자면 그 돌이 푸석푸석해서 앙카가 힘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구간이?

예.

근본적인 문제가 암반의 강도가 문제 아닌 거예요? 그 구간이 얼마나 돼요?

5.6㎞인데요. 현재 거기 급경사는 1.2㎞입니다. 저희 붕괴위험 지역은 1.2㎞ 현재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붕괴위험지역이 그렇고.

예.

아,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는 한 100여 미터 되려나 봤더니 그게 아니구만.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향수호수길 5.6㎞이고요. 현재 작업구간이 1.2㎞입니다. 그런데 1.2㎞도 전부 다 위험한 지역이 아니고요. 그 부분에서 위험 가중치가 높은 부분만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했고,

그것이 1㎞?

1.2㎞입니다. 그 구간이.

1,000m가 넘네?

예.

그럼 그 산 지금 수면 바로 위인데, 그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어때요, 거기도 암반의 강도가 그래요. 위로 더 올라가도?

일단 암반보다는 현재 저희가 낙석방지망을 설치한 구간은 이상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구간에 벌목을 하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암반이 내려오다가 나무에 걸리잖아요? 걸리는데 수목을 전부 다 제거했기 때문에 혹시 상부에서 암반이 낙석이 생길 경우에,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위로 왜 그걸 묻느냐 하면, 그걸 위로 올라갈수록 암반의 강도가 높으면 그걸 좀 위치를 위로 바꾸면 안 되느냐, 내가 그걸 좀 묻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에,

조사해 봤어요, 거기?

예. 처음부터 사업할 때,

그 산 자체가 그렇구먼.

예, 다 검토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육안으로 봐서 몇십 미터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구간은 출렁다리로 좀 건너뛰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해봤는데, 뭐 1㎞ 가까이 넘으면,

예,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됐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변경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 그거야. 과장님, 아무튼 좋은 묘책을 한번 짜내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이에요.

우리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통문화체험관 운영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러니까 점점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구읍 일대의 여타의 사업들이 아직 진행들은 안 되고 있지만, 우리 옥천에서는 요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다른 관광지를 가거나 했을 때 최근에 로컬장터처럼 소소한 재미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장터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는데, 전통문화체험관 주변에 그러니까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분명 관광객들이 출입하는 과정 속에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인도 확보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소소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런 로컬장터들을 좀 마련해서 지역 농산물이 제 시기에 이렇게 와서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소소한 그런 공예작품들이 이렇게 판매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가미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시도들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현재 저희 전통문화체험관에서는 관광안내소에서 일부 관광기념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과 상의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판매소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소소한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가지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직접 키운 농산물들을 가지고 나온 형태들이 훨씬 더 방문객들한테 아무튼 관심들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명소들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들도 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검토돼서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문화유산 축전을 했습니다. 그때 전통문화체험관 경내에 프리마켓을 운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우리 박정옥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의원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시관 있지요?

예.

출입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언급이 없거든요. 출입문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못 하는 어려움이 있는지요?

저희가 BF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BF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은 본 인증을 받고 나서 추가적인 설치된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 말에 한국부동산원에서 본 인증받고 나서 사후 점검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출입문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저희가 원하는 부분으로 옮기면 좋은데요. 그게 BF인증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어려운 걸로 저희가 결론이 났고요. 또 저희가 사후관리 점검에서 저희가 총 16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건이 한 6건 정도 되고, 나머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한 10건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컨설팅용역 비용을 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나오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전문가분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가능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우리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전통문화체험관 이거 프로그램 활성화에서 보면, 작년에 한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그런 데를 가보면 주말에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주말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체험인 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강사모집은 저희가 끝났고요. 강사모집이 끝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일단 일정 조정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말에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본 건데요.

현재 저희가 계획을, 현재 강사모집 단계이고요. 그 계획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전통찻집에 대해서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는데, 전통차에 대해서 판매를 하라고 권고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조금 변화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머물다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31일자로 임대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행정재산 사용허가 여부를 여쭤봤더니,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또 그분들 말씀을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매출이 워낙 급감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코로나가 진정 국면이 됐고, 또 방문객이 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현재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켜봐 주시면 지적하신 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실까요?

과장님, 아까 그 문제인데. 내가 한 사오 년 전에 경기도 가면 남사저수지라고 있어요.

예.

거기 가면 이쪽 골짜기에서 이쪽 골짜기 동네로 이동하는데 나룻배나 이런 게 아니고, 무슨 구조물을 놓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물에다 띄웠어.

예,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그 구간을 그렇게 하면 어떤가? 물리적으로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가? 내가 실제 여기를 건너봤어요, 한번. 한 사년 전인가, 한 오년 넘은 것 같은데. 물이 줄면 이것도 내려가, 물이 높으면 이것도 따라서 올라와,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그런 시설물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하면 어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예.

한번 그냥 연구 좀 해봐요.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거는 제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돈도 덜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증빙자료 향수호수길 토지매입 현황 좀 한번 봐주세요. 증빙자료. 참고1.

예.

지금 현재 여기 조서를 보면,

예.

지금 현재 대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대지요?

대지, 들어가는 입구 양 좌우측 대지.

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유출을 시키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이걸 전체 매입을 할 계획이다라고 하니까 자꾸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거 앞으로 계획이, 현재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여기다 추정가격이라도 좀 넣어주고.

예.

앞으로 진행 상황은 뭐 때문에 어떻게 진행 상황이다.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그냥 수록만 돼 가지고 목록에만 나오니까,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니까 자꾸 언제 할 거냐, 이거 자꾸 전화가 오는데,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관계자들을 한 5~60%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매입이 되기 시작하면 좀 용이하게 해줄 테니까 추정가격이라도 대략, 그래야 대화할 때 ‘거기 얼마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공개가 된다면 추정가격을 좀 넣어주고, 진행은 뭐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좀 진행 상황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의원 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해동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9건과 행정과 소관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과 소관 공통사항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7쪽으로,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추진 등 총 9건으로 각각의 사업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직원들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행정과 소관 1번, 기간제 및 공무직근로자 관리 철저입니다. 공무직근로자와 중복된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례 답습적인 고용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규모 및 근로자 상시 필요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시키고, 기존 인력이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한 단순보조업무 인력 채용 근절을 위해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3쪽 행정과 소관 2번, 보조금 지급 시 사회단체 및 보조사업 특성에 맞는 지원 철저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바르게살기운동 옥천군협의회 등 운영비를 지급하는 단체 위주로 보조금 집행규정 및 목적에 맞는 보조금 집행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15개 사회단체에 지방보조금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보조금 정산 시 사업 추진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각종 증빙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투명한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소관사항 3번, 주민자치의 효율적 운영 및 조례 정비입니다. ′22년 1월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내용을 정비하여 옥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조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간사수당 등 각 읍·면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겠으며,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준사항을 공문 시달하는 등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제298회 임시회 및 추복성 의원님의 의원발언 후속조치, 5분 발언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에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원님이 발언하신 승진체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5분 발언 내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가 들어서고 행복드림 옥천이라는 비전으로 얼마 전 1월1일 대규모의 조직 개편과 함께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정기인사는 연공서열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업무처리능력과 업무실적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민선8기 주요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예산 확보와 행복드림 옥천 실현을 위해 업무 추진의 적임자를 발탁·임용하는 등 신규 과장 및 팀장을 적재적소에 과감하게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모 제안, 특수시책 발굴, 우수한 업무 성과를 달성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인사방침을 운영하여 근무실적 평정 시 경력보다는 업무추진능력이나 실적 및 기피부서 근무자 위주로 더 높은 평정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무원 의식 개선을 위한 공무원교육 및 연수 확대 필요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22년에 전문교육기관인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한국상수도협회 등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600여 명에게 위탁교육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2022년 10월에 친절교육을 포함한 자체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의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700여 명의 직원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12월에는 개인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군 발전방향 모색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예산의 이해 및 대응방안 특강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개인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및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업무교육을 확대 지원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직무능력 향상 및 의식개선교육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견문 확대 및 의식개선 추진을 위해 국내외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행정과에서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도 청주 가서 르네상스 교육 받을 때 지사님이 하신 말씀 들었죠?

예.

거기에서 뭘 느꼈어요? 지사님, 우리 김영환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르죠?

예.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도청에도 가면 그 하나가 뭐 100만 원씩이라고 그러데, 지사님.

현수막,

플래카드가.

예.

도청에 좌측, 우측으로 꼭 6개, 3개씩 3개씩 붙였어요.

예.

갈 때마다 보면,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군도 저쪽 건물 쪽에 보통 12개에서 14개, 15개가 걸려 있었는데 1개도 없잖아? 지금.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공무원들 전체에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몰라야 되고, 왼손이 잘한 거 오른손한테 칭찬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서로서로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치적 같은 건 대외적으로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런 거 잘한 건 우리 일간지도, 지방지도 있고 연합지도 있고 여기 있잖아. 거기서 그런 쪽에다 홍보할 수 있고, 모아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예산, 현수막에 필요한 예산이 안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 총괄하는 부서에서 정리 좀 해서 해줄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고용관계와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됐던 게 비정규직으로 되는 부분들인 거고 공무직과 임기제공무원 얘기를 다뤘던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지금 편성을 할 때 공무직으로 하거나 임기직으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간제로 채용하는 부분에 뭔가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근거는 다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공무직은 우리가 단체협약으로도 맺고 있고, 또 기간제, 공무직 관리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은 저희 공무원하고 정년이 똑같고, 그래서 대신에 책임과 권한은 그렇게 우리 공무원보다, 정규직보다는 다소 약한 편이고, 대신에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법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거든요. 시간, 그러기 때문에 최대 5년, 그래서 5년간 한 다음에 다시 그 기간이, 그러니까 2년, 2년, 1년 해도 되고 그래서 5년이 끝나면 다시 또 공모했을 때 또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그렇게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고용형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배치를, 가령 아까 경제과에서 나온 것처럼 공설시장 매니저를 할 때 공무직으로 넣을 거냐? 이런 판단들을 어떤 근거들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무직은 현재 더 그렇게 추가적으로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공무직이 60명이 있어요. 그래서 결원 됐는데도 가급적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만약에 어떤 지침이나 이게 내려와서 거기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공무직을 공모해서 뽑아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들은 그냥 시간선택제나 그렇게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의 인력과 관련돼서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어찌 됐든 총액임금제에 적용된 정규직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파악을 했을 때 그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업무 정도는 사실은 공무직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뭐 시간선택제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명확하게 인력풀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사업, 프로그램별로 진행되는 거라면 임시직으로도 가능한 거고, 이런 기준들을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규직으로 돈이 인건비가 기준인건비에 포함돼서 내려오는데, 그 업무성격이 그렇게 명확하게 시간선택제하고 딱 구분이 가서 있는 건 사실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느냐에 따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지, 그게 뭐 우리 정규직처럼 딱 어디에 공무원 통신직은 어디, 뭐 어떻게 딱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건 조금,

오늘 지금 대답을 제가 요구하는 대답은 못 듣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옥천군에 정원 외 인력 관리규정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용부서가, 인력을 총괄운영하는 행정과에,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군수 결재가 나면 그 사용부서에 배치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무직은 어느 부서 어느 자리가, 이러이러한 자리는 공무직이 배치된다는 그런 저기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그 얘기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 공무직으로 하는 부분들은 약간 우리가 기간제하고는 좀 다르게 특성들이 나와야 되는 직무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또 정규직은 아니지만 역할이 분명하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물었던 건데,

기간제보다는 업무를 우리가 어느 정도 권한을 주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에 준한 업무를 공무직은 하고, 대신에 기간제는 그런 권한을 저희들이 주지를 못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간제는 한시적으로 1년 범위 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고, 또 공공근로라든지 그것도 일시적으로 3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그거하고는 공무직하고는 분명히 구분은 갑니다, 업무 특성상.

오늘은 그냥 제안 정도로만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옥천군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주도해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가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지 1년밖에 안 되지만 최근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실무 일을 하고 있는 사무국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근인력이 역할로 규정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의의 그냥 활동비를 지급하는, 역할이 어정쩡한 것들이 아니라 정확한 임무와 역할을 주는 형태로 해서 고용형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건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들이 검토가 됐으면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옥천군수에게 바란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걸 군정질문을 했는데, 금년도 1월1일 자로 조직 개편도 되고 여러 가지 현재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6월까지 한번 전 부서 자체적으로 조직 개편이 돼가지고, 제가 군정질문 ‘민선8기에 바란다’ 하는 이걸 가지고 한번 운영이 되는 시스템을 보고, 6월까지 운영이 되고 우리 업무보고 때, 전반기 업무보고 때 그때 한번 분석된 자료를 한번 가져와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례로 우리 과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귀농귀촌에 대한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알고 계시잖아?

예.

계속. 그런데 이 귀농귀촌의 문제가 우리 옥천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전국적으로 상위법에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제대로 못 따라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에서 어떤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소극적으로 검토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유턴해서 다시 역으로 나가는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그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를 좀, 법에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치는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걸 도입을 못 해가지고 우리 귀농귀촌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의회하고 일반 주민들하고의 어떤 갈등을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 그것 좀 우리 인사부서에서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같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부서에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귀농귀촌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지원센터 그것 관련해서 검토를 할 때 저희들도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거친 다음에 지원할 수 있으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송윤섭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면, 오전에 경제과에 공설시장 매니저를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게끔 했다고 해서 본 의장으로부터 질책을 좀 받았는데요. 우리 옥천군에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별도로 조문에다가 시장관리인 또는 매니저에 대해서는 옥천군 공직자를 파견, 또 기타 공무직을 배치할 수 있다는 그런 파견 규정을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자 없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인사권자라고 해서 말이에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아무 데나 가서 근무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문제를 한번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기타 우리 공조직이 아닌 그런 부서에 우리 인력이 나가서 근무하는 것은 해당 관련 조례에다가 그런 조문을 하나 명시를, 파견 규정을 넣어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경제과하고,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응주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의원발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공통사항 8건, 복지정책과 소관 2건 등 총 10건입니다. 공통사항 1쪽,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에 고르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홍보물 구입은 주무팀에서 계약현황을 관리하여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시설공사 설계변경 법령기준 준수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을 숙지토록 하고, 예산 잔액 발생 시 담당자 재량으로 설계 변경을 금지하고, 추가 공사 필요 시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히 예산 추계하여 과다·불용 방지입니다. 예산 편성 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과 조달청 단가 등을 통해 정확한 예산액을 측정하여 추후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미리 추경에 삭감하여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당초예산과 1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전액 이월이 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회 보고·동의 업무 절차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관련 법 또는 조례, 규칙 등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보고 및 동의 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고, 더불어 직원교육은 물론 의회 보고·동의 등 관련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 절차가 미이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업무 관련 공모사업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복지 관련 주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의 현황 파악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독려하겠으며, 더불어 선정 전후에도 지역의 복지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공모사업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홍보용 현수막 무분별 게시 자제입니다. 군민이 알아야 할 정보 제공과 사업의 효과성 등을 높일 수 있는 현수막을 제작하겠으며, 수량, 단가 등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민간위탁 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어린이집, 가족센터, 자활근로사업 등 총 18개소에 대한 민간위탁한 사무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과 철저한 정산검사로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통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첫 번째, 가족센터 센터장 선정 시 검증 철저입니다. 가족센터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바뀌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숙지 등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장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센터장을 선정하는 등 가족센터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두 번째, 통합복지센터 이용자를 감안하여 층별 입주기관 배치입니다. 통합복지센터 자활센터, 시니어클럽 등 7개 기관이 2025년 12월까지 사용허가를 받아 입주·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입주기관과의 면밀한 검토후 층별 및 공간배치계획을 수립토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언 후속조치사항으로, 이병우 의원께서 발언하신 가족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상담소 등의 전문기관을 통한 직접적 지원방안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결과, 지난해 10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옥천군가족센터와 영동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및 유원대학교 생활상담센터와 MOU를 체결하였고, 옥천군, 경찰서, 1366과 함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지원을 위한 공동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가족센터 내 개인상담실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기존 집단상담실을 포함하여 3명의 상담사가 배치되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가족 및 개인의 심리문제까지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담소 설치 후 217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4페이지. 시설공사 설계변경 시정·건의·요구사항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교육을 한 21명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296, 예규, 이 내용이 뭐예요? 296페이지에 집행기준이? 이거 시정·건의·요구사항에 교육내용이?

······.

296, 297 예규의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 정확한 내용은 숙지를 못 하고 있고요. 아마 예산잔액에 대해서 과도한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하는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내용에다 몇 페이지 예규 했다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 안 되고, 이 내용이 뭔지를 교육내용이 들어가야지, 여기다 이렇게 페이지, 그러면 뭐 그냥 페이지도 필요없이 그냥 집행기준으로 해서 그냥 넣으면 그 속에 다 내용이 있지, 뭐. 지금 과장님도 숙지 못 했네, 지금.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결론은 저 시정·건의·요구사항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예,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시를 해서 뭐뭐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그래. 집행기준 몇 페이지 예규에 있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교육했다고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앞으로 이렇게 교육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가서 교육도 받아 보면 참고문헌 같은 거 밑에다 명시는 해주잖아?

예.

그러면 밑에다가 이거 당구장표시 해가지고 이건 어디에 있는데 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표시해야지, 그래. 내용에다가 그래, 책자에 있는 페이지를 넣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 이해 하겠습니다.

이런 건 과장이 좀 체계적으로 팀장이나 주무관들한테 교육시킬 때로 이런 방향까지도 좀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원발언 후속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통합돌봄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국비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가 운영이 되더라도 농촌의 현실이 이런 기준들을 이렇게 다 채워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면 단위에서는 이런 조치들로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옥천군은 도서관들이 생기면서 도서관들이 그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행복교육과에서도 검토가 됐듯이 도서관도 분명히 사업비에 준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프로그램 기간 내에서는 운영비나 여타의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렇지가 못하는, 진짜 아이들을 가장 돌봐야 되는 그런 연말 시기라든가 이럴 때는 공백이 생기는데, 국가적으로 농촌형 이런 아이 통합돌봄체계가 제도화 되기 전까지라도 옥천군에서 좀 농촌 실정에 맞는 형태의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 낼 수는 없는 겁니까?

저희가 빈틈 없는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요, 올해 지역돌봄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돌봄관계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정보 공유하고 필요한 부분 서비스를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지금 국비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처럼 상설 쪽으로 만들어진 체계가 있어야 아이들이, 그리고 학부모는 부모대로 계획들이 수립이 가능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협의체에서 이런 논의와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는 여지가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2025년도에는 교육부에서 늘봄교실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방과 후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면 지역에는 대부분 학교 내에서 방과 후 돌봄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역돌봄협의체에서 같이 논의가 되면 좀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체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돌봄이 사실은 책임지지 못하는 시간대라든가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도 지역아동센터나 통합 다함께돌봄이 운영되듯이, 협의체 속에서 만들어지는 내용하고 별도로 지역사회 속에서의 어떤 장치들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지금 옥천군은 자체계획은 지금 수립할 계획이 없는 거죠?

한번,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교육협의회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작품하고 진짜 옥천군의 현실을 반영한 형태의, 우리 지금 행복교육과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약간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부분하고 같이 실·과를 넘나들면서 옥천 형편에 맞는 농촌형의 어떤 형태들을 만들어내고 좀 시범사업이라도 진행이 되고 아니면 국가에다가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조속히 시범사업이라도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장사, 그냥 일반묘에다가 이렇게 묘지 쓰는 것 여기서 담당하세요?

예.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수변구역이나 이쪽에 묘지 설치나 이런 것, 묘지 설치, 또 화장해서 묻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허가 받아야 되죠?

예, 수변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묘지 자체가.

묘지도 그렇고 화장한 것도,

예, 없습니다. 수변구역이 설치 제한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얘기 들은 건 아닌데 일부 주민들이 수변구역에 묘지를 설치하는 것은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좋은데, 화장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환경 오염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규제를 해서 재산권 침해라든가, 그거 땅 가격까지도 매매할 때 제값을 못 받는 이런 규제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땅 주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도를 바꿔서라도 그걸 분리해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장사법에 수변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라, 저희가 법 개정을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아니, 못 하는 건 맞다 이거야. 그런데 화장한 것은 그것은 오염될 것도 없고 그런데 그것까지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조례에다 넣어서라도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좀 팀장님께서 검토 좀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한번 언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통합복지센터 층별 입주기관 배치에서요.

예.

도란도란식당을 제가 그때 감사할 때 듣기로는 1층이나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도 증진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3층에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못 보니까, 많이 못 가니까 1층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층별 이걸 얘기를 했던 그 상황인데, 이게 전혀 그런 식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그냥 홍보만 하겠다 이런 걸로 나온 것 같아요, 답이.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1층으로 배치를 하겠다 이런 사항은?

통합복지센터가 사실 앞 과에서 말씀하신 복지정책과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3층에 도란도란식당이 위치한 이유는 예전에 거기가 식당자리여서 어떠한 내부 조리기구, 조리실, 부엌이 있었기 때문에 3층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 입주를 해서 2025년까지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식당을 우선 운영해 보고, ′25년 이후에 서로 이용자들이라든가 입주기관들이랑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듯합니다.

지금은 거기 나온 상황에서는 아직 옮길 생각은 없고 ′25년, 이제 3년 뒤에나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41페이지요. 저희가 현장 여기를 가봤을 때 거기 급경사지라서 사면 보호할 때 너무 급경사지 같다고 했을 때 보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단형으로 바꾸신 건가요?

잠깐만요. 41쪽 치매요양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거 급경사지라서, 깎아낼 수는 없어서 저희가 사면 토사 유출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녹생토공법으로 사면을 보강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서 더 보강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뭐 계단형이나 이런 형으로 간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팀장님!

예.

금구1구 경로당 일전에 한번 방문 좀 해보셨죠?

예.

거기에 대한노인회 옥천읍분회가 경로당의 한 구석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저기를 설치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 그것이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그 분회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나요?

정확한 배경은 그전에 이루어진 부분이라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금구 시장 내에서 어르신들이 모이고 싶다고 하셔서 일부 간이칸막이로 해서 분회랑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영동에, 인근 지역을 보면 대한노인회 읍·면분회가 별도로 사무실 공간이 다 마련돼 있더라고요.

예.

우리 옥천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요구가 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마을 경로당에 분회가 칸막이를 설치해가지고 그 공간을 서로 나눠가지고 쓰는데 서로 계속 마찰이 이루어지고 있고, 왜 우리 경로당인데 분회가 들어오며, 또 금구1구 같은 경우는 각 마을 단위에서 외지에서 다 나와서 거기서 놀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구의 주민들은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마을 일을 보고 계시는 이장님도 늘 그 부분을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게 한두 해에 문제가 제기된 게 아니거든요. 그 문제, 장애인복지관 신축과 관련돼서, 우선 현재 옥천읍 복지관 사무실이 재배치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 옥천읍분회라도 어떻게 사무실을 마련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실 그런 의향은 있는 것인지 한번 그 부분에 답변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분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할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할 수 없는데,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타 시·군 사례를 봐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검토해서, 또 영동처럼 읍·면분회를 한번 개설해 주는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한 것이고, 우선 당장 금구1구 마을 경로당에 있는 옥천읍분회를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이 신축되면서 이전이 되면 복지관에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옥천읍분회라도 복지관에 사무실을 배치해줄 수 있는 그런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느냐고 제가 지금 여쭈었는데요.

복지관은 사실은 복지관의 목적대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노인회랑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랑 한번 협의를 해야 할 듯합니다, 재배치 관련해서. 그때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에 복지관, 노인회 복지관 있잖아요?

예.

옥천군지회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시설에서 식당도 복지관 쪽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 안에 장애인들이 작업장으로 쓰는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노인복지관에 거기도 공간이 새롭게 배치가 되면 읍분회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을 것 같고, 노인회 쪽으로.

노인회 지회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좀 협의를 하고, 일단 사무실 배치를 잘해서, 바로 전체 9개 읍·면의 분회사무실은 만들어줄 수 없다고 치지만, 그건 좀 시기가 걸릴 테지만 옥천읍분회만큼이라도 우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구1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채희성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 보고드릴 소관 사항은 공통사항 7건입니다. 먼저 1쪽,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추진입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 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유지·보수 대행 계약이나 연간 계약 등 수의계약 시 다양한 관내 업체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히 예산 추계하여 과다 불용 방지입니다. 예산편성 시 지침 등을 반영하여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당초예산이나 추경 등으로 편성된 사업은 조기 발주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회 보고 동의업무 절차 준수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관련 법 및 조례 규칙에 명시된 의회 의결, 보고, 동의절차 업무에 대해 숙지하고 사전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연찬하여 의회 보고 동의 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홍보용 현수막 무분별 게시 자제입니다. 현수막 규격과 단가를 맞춰 동일성 있게 제작하고, 수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용역사업 심의절차 준수 및 내실 있는 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용역사업 추진 시 과업지시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용역 결과보고서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과제심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고 대단위사업 관련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우선 지방세를 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 및 예금 등에 대한 채권확보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2월부터는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다시 편성하여 읍·면의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방문 징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하여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연 2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체납액 징수 및 체납자 행정 제재 강화 등에 중점 추진계획을 이행하여,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으로, 공통사항 7건, 회계과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1쪽에서 20쪽 공통사항으로,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추진을 비롯한 7건은 앞서 보고한 세정과와 동일한 사항으로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행정재산의 실용성 있는 용도 사항 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미활용 행정재산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집토록 공문 시행하였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이 재무과에서 세정과와 회계과로 좀 나눠서 업무를 하게 되는 건데, 실제 옥천군에서 여러 농산어촌개발사업을 비롯해서 다른 사업들을 진행해서, 사업 주체가 분명히 있는 데는 그런 고유 건물들이 제대로 사업 목적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방치돼 있거나, 아니면 소수의 책임자나 구성원들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런 건데. 이걸 좀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서 좀 정리를 하는 건 어떤가? 아무튼 그렇게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저희들 공유재산은 1년에 매월 11월 말까지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서 그거를 시스템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서, 현재 활용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미활용될 부분이다, 이런 걸 조사해서 매년 기입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그렇게 매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적에 부합한 형태로 운영이 되는지까지는 검토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흡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이 제대로 해소 안 되다 보니까 불신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세금 갖다가 헛된 짓한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관리·운영이 철저하게 돼야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고, 이후에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나 군민들의 어떤 신뢰들이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타의 사업으로 진행된 부분들이 본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우리 행정부서가 다시 나서서 그런 검토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은 없는지, 아무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재산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각종 행정재산은 각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총괄 부서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영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공통사항 11건입니다. 먼저 1쪽,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 추진입니다. 종합민원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 관련 전문 분야를 제외한 그 외에는 기타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이용 가능한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히 예산 추계하여 과다 불용 방지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내용, 사업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이월화사업 최소화입니다. 종합민원과 명시이월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연말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어 부득이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의회 보고 동의업무 절차 준수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하고, 법과 관련 자치법규 연찬, 기획예산담당관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연찬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 업무 관련 공모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관련 부처의 사업계획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업무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홍보용 현수막 무분별 게시 자제입니다. 현수막 단가는 규격에 맞춰 통일성을 기하고, 수량은 적절하게 제작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용역사업 심의절차 준수 및 내실 있는 결과보고서 작성입니다. 용역 과업지시서에 사업 추진상황을 명확히 담아내어 내용이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천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 심의대상을 숙지하여 용역보고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 징수대책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체납액에 대하여 재산 압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압류를 하고 있으며,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독촉장 발송으로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적극적 홍보입니다. 옥천군 홈페이지 열린민원 민원편의제도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읍·면에 출장하여 이장회의 시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도에 대하여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공시설물 물품 체계적인 관리 필요입니다. 매년 물품 재물조사를 통하여 불용처리 등으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연 민원 처리에 대한 담당자 업무처리 철저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국민신문고, 전화민원, 새올민원 접수를 바로바로 처리하여 담당자가 처리 기한 내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