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월 13일, 16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2월 20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2.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공유재산(소방안전타운 조성) 추가 매각계획 - 장수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군유림 교환계획(변경) 5. 이태원 참사 관련 지방세(군세) 감면 동의안 6.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8. 장수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9.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수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우성기입니다. 제34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장수군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장수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를 위해 같은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장수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장수군 명예군민은 각 분야별로 장수군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거나, 자매결연 우호 증진 등의 목적으로 장수군을 방문한 외국인 등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장수군민으로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장수군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 안건에 회부된 3명의 대상자들은 장수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제1호의 각 분야에 공이 있는 자로 조례상 선정 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수군에서 당초 계획한 명예군민 선정 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군민증 수여에 심도있는 검토와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박춘실의병장을 기념하기 위한 박춘실 기념관이 개관됨에 따라 기존에 개별적으로 있던 현충시설 기념관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와 제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훈선양사업 추진 및 시설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도 부합하고 본 조례를 통해 장수군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정신을 선양·계승하고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도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쪽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액 중 도비 인상분을 반영함으로써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족 등의 자긍심 제고와 군민의 애국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국가 보훈대상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호국보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1만 원으로 1만 원 증액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 및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군민의 애국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에도 부합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7쪽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23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건으로 소방안전타운 조성 추가 매각 계획과 장수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유림 교환 변경계획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건물의 취득 및 처분의 경우 기준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토지의 처분 및 교환의 경우 한 건당 2,000㎡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의결을 받은 후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소방안전타운 조성 추가 매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전라북도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대상지 추가에 따라 편입된 부지에 대해 장수군 소유 토지 7필지 2,812㎡를 전라북도청에 매각하는 것으로 전라북도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토지 매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수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유림 교환 변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결을 받은 후 장수군과 나봄리조트 교환대상 필지의 가감정금액과 실제 감정금액의 차이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따라 당초 필지의 감정평가액으로는 교환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본 변경계획에 따라 취득 필지 중 한 필지를 교환대상 목록에 추가할 경우 교환대상 필지 재산의 가격 차이가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교환 사유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유재산 교환필지의 교환차액 4,700만 원에 대한 납부 처리 등 사후처리에 대해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2쪽 이태원 참사 관련 지방세(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참사로 발생한 유가족의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5항에 의거 장수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5항에서는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참사는 유사한 재해에 해당하며 지난 2022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전 등을 위하여 지방세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관련 지방세 감면은 유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여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쪽 장수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녹색성장 활성화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부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6쪽 장수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의 지원 종류와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군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농업소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주민의 생명 보호와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해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근거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서 추가된 예방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상위법과 부합하고 피해 방지시설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본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8쪽 장수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 주민의 생명존중의식 확산과 자살시도자 관리를 통한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의무를 부여한 상위 규정에도 부합하고 본 조례로 자살 위험으로부터 군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위기에 대한 대응, 사후관리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7조 제2항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문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과 제6항보다는 직접 관련 법률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20쪽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 치료할 수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복지서비스에 기여하고 조례의 목적과 내용이 상위법에 부합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성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입니다. 이미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다 검토된 부분이니까 짚어가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포획된 숫자를 알 수 있나요?

보통은 1년에 제가 그전 담당도 좀 했었는데요. 고라니 1년에 한 300마리 정도, 그다음에 멧돼지는 한 600마리, 그다음에 까치 조류 같은 경우는 한 300마리 정도가 평균치입니다. 평균치고 그해에 많이 잡을 때도 있고, 적게 잡을 때도 있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핵심은 이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지요?

예.

우리 자체에서 나가는 돈은 없지요?

중앙에서 온 것은 멧돼지만 그렇고.

멧돼지? 고라니와 까치는?

예, 고라니하고 까치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해서?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듯이 상당히 선정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본 위원 사무실에 와서 얘기하고 갔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 포수들 이런 사람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꾸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포수도 보호해야 되고, 그다음에 농작물 피해예방 차원도 그렇고.

물론 그것은 기본이고 우리 장수군 포수들이 이 일에 대해서 외부 인사를 받기가 힘들다. 더군다나 총기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배제 시켜달라는 그런 거시기 있었잖아요.

일부 측면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잘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지금 시설에 60%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주로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뭐예요? 망이랄지.

보통은 전기목책기, 그다음에 능형 울타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한 건데 해태망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알림.

소리 나는 거?

예, 음악이 나온다든가 무슨 소리가 나오게끔 하는 것까지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가격에 60% 그 금액에 총 예산액.

예, 500만 원 한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60%로요. 아무튼 우리 농민들이 알차게 농사를 져가지고 뺏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자살예방 조례안을 보면은 상당히 좋은 안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센터 운영 말씀이신가요? 자살예방센터.

예.

설치는 아직 안 되어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방문이나 상담 이렇게 아니면 홍보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그것도 포함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에 자살시도자들한테 치료비도 주고, 그리고 우울증이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등록을 해가지고 주2회씩 우울증 예방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본 위원은 항상 얘기하다시피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마을회관이나 어르신들 찾아가서 방문해서.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우울증 선별검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마을회관에 가서도 홍보도 하시고?

그럼요.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예.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는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 그럼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우울증 선별검사 해가지고 우울증이 심하신 분들 치료도 받게 하고, 약물 계속 투약하게 하고 또 그분들 모셔다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사례관리 하고, 그리고 치료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참 세상이 하도 어지러우니까 잘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명예군민증 수여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아니 확정이 아니라 실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세 분 다 드렸나요?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날을 잡아서.

그때는 네 분인가로 올라왔었는데.

지부장님은 주소가 장수로 되어있더라고요.

장수로 되어있어서?

예, 그래서 서울로 가시면은 그때.

드리려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할 것도 없는데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여기 보면은 정신의료 공공기관 위탁이라고 한다. 지금 장수군은 위탁이 아니지요?

예, 저희는 직영이에요. 전라북도에 14개 시군 중에서 직영이 5군데가 있고, 위탁은 9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직영입니다, 현재까지.

직영이라서 좋네요. 나는 여기에 위탁이라 한다, 운영할 수 있다고 했길래 장수군은 위탁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이 궁금했는데.

아닙니다, 직영입니다.

직영이라서 너무 좋네요. 지난번에도 장수군에는 자살 시도한 사람이 몇 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분들은 꾸준히 관리를 잘 하시고 계시지요?

그럼요, 관리하고 있어요.

살기 제일 좋은 곳이 장수군이라고 그러는데 장수군에서도 자살 시도하시는 분이 있다니까 참 안타까운 것인데 관리를 더 잘해 주셔서 그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한번 더 검토했던 거라서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 환경위생과에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조례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만드는 조례입니까? 환경에 관해서.

예.

여기에 보면 위원회를 만들고 그러지요.

예.

위원회를 만들고 나면 또 실천연대에 참여도 해야 되고 또 지원센터도 설립해야 되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하고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중앙이나 도에서 아직 구체적인 지시는 안 내려왔는데 지시가 내려오면은 거기에 맞게끔 활동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은 조례 제정에 따라서 미흡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수행할 생각입니다.

저는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탄소중립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작부터 실천이 되고 시도를 했어야 됐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전 세계가 OECD가 모여가지고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2030년을 정점에 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실예로 대한민국에 삼성전자나 이런데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걸 그동안에 준비를 안해가지고. 앞으로 수출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수야 수출할 것이 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농작물이나 어차피 생산해서 팔아먹는 것도 이런 부분이 좀 빨리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2030년 해봐야 몇 년 안 남았는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좀 빨리 발 빠르게 해서 이게 시뮬레이션상에 2030년 가면 현재에 있는 직업이 50%가 없어진대요. 그러면 또 도시에서 없어질 직업을 갖고 있던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오히려 또 농촌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는 확률도 많은데 미리미리 이걸 준비를 철저히 해서 만일에 그런 사태가 오면 귀농귀촌 인구를 우리 장수로 확 잡아당겨서 소멸 위기를 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연구를 잘하면.

예, 저희가 국가적으로는 먼저 방침이 정해졌고, 지방적으로는 저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3번째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3번째지만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환경정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정책이 남의 뒤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앞장서서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장수군의 온실가스도 줄이고 또 탄소중립도 타 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