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우성기입니다. 제34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수군 청년 기본 조례의 제정 이후 변화된 우리 지역 청년 여건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장수군 청년협의체를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발굴 및 청년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취업난과 주거 문제 등으로 청년들이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등 청년의 문제가 청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지원에 관한 정책들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실제 청년들의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고 이에 따른 실천 가능한 정책발굴과 지원책을 개발한다면 장수군 청년복지정책 발전에 순기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년정책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책무를 부여한 청년기본법 제4조 제2항에도 부합함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성비나 나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하여 실속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 조례안 보면은 말한다, 말한다 붙여쓰기와 띄어쓰기에 차이점이 의미가 있습니까? 똑같은 것인데 단지 붙여쓰기와 띄어쓰기 그 차이점이잖아요. 그렇게 붙여쓰기하고 띄어쓰기에 그런 차이점도 있어요? 말한다, 참여 해당하는.

콤마가 있어가지고 오타가 나가지고.

그 차이점이에요?

예, 그게 오타라고 봐야지요.

그래요?

쉼표를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띄어쓰기하고 붙여놓고 이렇게 쓰는 것이 뭔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인가.

..(청취불능)..

그러니까 별 그것은 없을 거 같은데 그게 있길래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예, 밑에는 또 참여도 띄어서 붙여 쓰고.

그런데 아무 의미는 없잖아요?

예, 특별한 그런 의미는 없지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3항의 제목에 워원회라고 당초에는 되어있었어요?

예.

어떤 위원회 그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청년정책위원회로 지금 갔는데 이 앞전에는 무슨 위원회로는 안 되어있고 그냥 위원회만 되어있었던가요?

예, 그렇지요. 위원회로 되어있었지요.

하여튼 관련 법령과 같이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수립 절차에 청년들이 꼭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의견수렴이 꼭 보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기존에는 저희가.

협의체를 해가지고 저희가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그게 협의체로 해가지고 명칭이.

임기는 2년으로.

2년으로 저희가.

임기는 1년입니다.

1년.

1년이요.

예, 저희가 모집해가지고 현재 13명, 원래가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13명 해가지고 남자가 8명, 여자가 5명 그래서 추가로 또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은 더 추가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목적과 협의체 운영 목적이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예, 그렇지요.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청년협의체하고 좀 틀립니다, 기능이.

기능이?

예, 청년정책 협의회는 청년 기본계획 수립 구성원부터 구성이 어떻게 보면 행정 당연직으로 5명, 또 위촉직 9명 해가지고 14명으로 구성되어있고, 또 아까 청년협의체는 20명으로 별도 구성되어있으면서 정책위원회는 청년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사업 조정하고 청년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자문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으며,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청년협의체는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또 군정에 참여하는 것이 있고, 또 관련 행사도 참여하고, 워크숍도 참여하고 그런 소통공간 자기들끼리 그런 활동을 하는 거지요.

청년협의체가 회의를 하든 관련 여비까지 지급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예, 그렇지요. 저희가 1천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금에서 이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예, 저희들이 소통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소통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