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건설국, 탄소중립추진단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태유 교통건설국장님은 빙모상으로 인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유 교통건설국장님을 대리하여 조병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교통건설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병주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교통건설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과장님들의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간주처리 예산은 12건으로 예산액은 총 41억 3,222만 1,000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승용차마일리지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운전자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2년 자치구 활동 실적 평가 결과 최우수 6개 구에 포함되어 공무원 포상금 259만 1,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도로물청소 용수비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 및 도로재비산먼지 정기 측정 도로의 도로물청소 용수비 보조금 1,5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서울가꾸기(도시청결도 평가) 지원으로 관내 도로 및 골목길 청소를 위한 청소 물품 구매 및 도시청결도 향상을 위해 힘쓴 청소 업무 관계자 간담회 등을 추진하기 위해 보조금 133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공무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간식비로 교부된 보조금 7,785만 원을 간주처리하고 2022년 12월 20일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 불가한 예산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으로 홍보 및 물품 구매 등 자원재활용 촉진 비용 9,300만 원을, 재활용품 회수율 제고를 위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매와 운영비용으로 1억 9,500만 원을, 재활용 수거 관련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재활용 수거 차량 구매비용으로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2022년 12월 20일에 교부되어 연내 집행 불가하여 총 3억 3,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공무관 설 명절 격려품 지급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공무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보조금 865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광운대역 육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공용기간이 경과한 보도육교를 보수·보강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3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고, 사업 시행 기일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중인파 밀집지역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다중인파 밀집지역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4억 원을 간주처리 하고, 사업 시행 기일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한천교 정비공사입니다. 2022년 정밀점검 용역 결과 발견된 결함 부분을 보수·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간주처리 하고, 사업 시행 기일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재난예방활동 주택침수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2022년 8월 8일에서 8월 17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주택침수 피해가구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세대에 추가지원금 지급을 위해 2022년 11월 29일 국·시비 보조금 4,83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기초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수변감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하천 기초환경 정비를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11억 9,000만 원을 22년 12월 13일 교부받아 하천변 준설 및 하상 구조개선을 통해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간주처리 하였고, 연내 사업 시행이 어려움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계로8길 39 일대 등 4개소 하수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노후 하수관로를 개량하여 도로함몰 및 수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2월 26일 국비 보조금 5억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고, 연내 집행이 어려워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에 대해서 간주처리 하시는데 특별교부금 19억 5,000인가요? 아, 1억 9,500. 여기 지금 캔하고 페트병 수거하는데 타구에 보니까 무인회수기에 넣었을 때 적립금 같은 것을 줘서 그것을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 노원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용록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검토는 안 됐는데 저희도 타구에 가서 한번 보고 저희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수거만 하게끔 돼 있다면 캔이나 페트병을 거기에 수거하는 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구처럼 아마 포인트를 적립해준다면 많은 구민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재활용 수거에 동참하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해서 노원구도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입니다. 그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에서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질문드리는데, 우리가 그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022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고지를 1,653건에 48억 8,600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책자에 보면 1,660건, 48억 7,700만 원으로 오히려 건수는 늘었는데 금액은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운수지도팀장 윤정웅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이제 저희가 7월 말까지 조사를 해서 10월에 최종 부과를 하는데 그 부과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일부 건물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발생하면서, 그리고 건물 자체가 한 건물에 여러 가지, 한 건물에 층별로 각자 분양돼 있으면 한 호수가 여러 개로 나눠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유하다가 막 나눠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년도 부과 기준으로 가끔 하다 보면 그게 분할됐다고 해서 신고하거나 그다음에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그 사람이 각자 지분 소유 별로 나눠서 부과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와 그다음에 추가로 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뒤늦게 감면 신청을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감면 신청을 뒤늦게 해서 나중에 최종 부과하면서 그게 변동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일단 뭐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 밑에 또 자동차 관련 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이것도 10월 21일 기준은 3,053건에 2억 2,699만 2,000원을 보고했다가 또 올해 지금 2023년 주요업무 거기에 12월 말 기준은 2,261건으로 줄었어요. 책자를 보면서 뭐 늘어야지 준 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자동차관리팀장 성금택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는 이제 그 소유자가 그 이의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전액 감액하고 법원으로 재판 청구로 해서 넘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건에서 이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서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교통유발부담금 정기 부과를 1,660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억 7,800만 원을 같은 내용을 했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앞장은 금액을 48억 7,700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거 뭐가 맞는 거죠? 이해 못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운수지도팀장 윤정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가 사실 저희가 이게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에 대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토털관리는 저희 운수지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 대해서는 또 교통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교통행정과에 세외수입팀이 있었다가 조직개편을 해서 세외수입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유발 관리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부과는 운수지도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통수요 관리는 교통행정팀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닌 거 같아요. 이거는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교통행정과가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 뒷장에 예산서도 보면 인건비 기간제 근로 보수 해서 2022년도 예산액이 3,444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집행률이 3,215만 6,000원인데 집행률 39.9%로 표시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교통행정팀장 정태영입니다. 이거 잘못 쓴 것 같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예산 현액은 192만 원인데 35만 원 집행했고,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1,850으로 96.4%로 보고했어요. 뭐가 맞는 건지, 여기 책자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또 교통 관련 시책 홍보 책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에도. 2022년도 1,100만 원을 보고해놓고 지금 여기 집행은 507만 원으로 45.6%가 집행됐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보고 책자에는 933만 원으로 84% 집행했다고 보고했어요. 전혀 안 맞아요. 여기 10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하고 지금 이 보고서하고 보면서 너무 이게 틀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일관성이 있어야 보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원래는 다 집행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은 저희가 기업체 교통 경감 프로그램 홍보 안내 브로슈어를 만드는 사업인데, 저희가 전년도 브로슈어가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원래는 작년 10월에 그 브로슈어 제작비로 쓰려고 했는데 남아있는 걸로 저희가 그거를 미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그 차이가 지금 발생한 거고요. 그러니까 차이는 브로슈어를 원래 제작하려다가 안 했던 부분 그 차이입니다.

지금 업무보고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걸 보면서 너무 이게……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들이 처음 들어와서 12월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본 책자하고 뭐 내용도, 그러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두 군데, 뭐 한 군데 정도면 뭐 어떻게 이렇게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 책자 보면 지금 제가 뭐 다른 부분도 말씀 안 드려도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예? 업무보고조차 이런데 그 과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위원들이, 제 입장에서는 신뢰가 안 돼요. 하여튼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과 팀장님은 유웅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파악을 하셔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입니다. 불법 자동차 정비업소의 점검은 얼마 만큼에 한 번씩 하시나요?

불법정비 업소는 저희가 소형종합정비, 전문정비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노원경찰서 해서 평균 2개월에 1회 정도 관내 불특정 지역에 주정차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서울시, 도봉구, 강북구, 노원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도로 차선 통제 후 주행 중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구와 합동으로 한다는 것은 불법 자동차 정비업소가 아닌 불법 자동차를 단속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그러면 이륜차도 포함이 되나요?

예, 이륜차도 포함이 됩니다.

교통행정과, 지도과 어느 부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심야에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민원이 많아서, 행정과에 제가 전화 드렸었나요?

예, 저희 팀이 맞습니다.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것보다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불법 개조해 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불법 튜닝해서 그 심야에도 방방거리면서 다니는 오토바이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균 2개월에 한번씩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지금 정규업체가 있고 지금 단속하는 것은 불법정비업체를 단속하시는 건가요? 다 포함이 되나요?

다 포함되는데요. 저희가 이륜차를 대상으로 한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토바이 자체를 단속하는 것보다는 불법 개조를 해 주는 그 업체를 단속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노원구에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저희 관내에는,

전문정비업소는 없으나 불법으로 개조해 주는 데는 있지 않을까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나요?

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민원사항이 생기면 그 오토바이가 어디서 정비를 했는지 그것까지,

추적이 가능해요?

알아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옥외광고물법」개정으로 인해 현수막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인 상계동만 보아도 공공게시대 외에 현수막이 난립하고 심지어 보도를 걸쳐 설치하여 구민의 보행권도 침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경우 경관개선팀의 업무이지만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질서를 저해하고 교통사고로 이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우려되는 상황일 경우에 경관개선팀과 협조하여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과장님, 팀장님, 도시경관과와 한번 협조해서 차후에 이런, 저희 지역에도 또 그런 교통사고가 나서 토목과 부서에서 다리 장월교 공사 중에 펜스를 설치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기가 유모차로 가는데 그게 안 보여서 차가 쳐서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신 대로 타부서하고 협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 시정사항이 있었는데 완료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중인 사항들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주요업무사업 또한 올해 2023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주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이병용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통지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교통지도과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시정 2건 중 완료 2건이며, 건의 19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12건이고, 향후추진 4건, 추진불가 2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구민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8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16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보강하기 위한 유지보수 공사로 학교 주변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을 통하여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도봉면허시험장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진접선 차량기기 건설공사에 따른 창동차량기지 공영주차장 폐쇄로 주차장 민원 해소를 위해서 면허시험장 내 나대지를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8쪽, 노원구 자전거 살피미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자전거 살피미단을 운영하여 관내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점검 및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을 통해서 전문적인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친환경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여 자전거 사고 예방 및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속인력 22명과 차량 3대, 고정형 CCTV 134대를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더 나은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기개방시설의 이용률을 점검하여 이용률 향상 등 개방의 내실화를 기하고 신규 개방 시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개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용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입니다. 그 따르릉 자전거 보관대도 우리 노원구에서 관리하죠?

자전거문화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리 자체는 서울시설공단에서 하고요. 저희는 이제 설치 의뢰가 들어오면 이제 신규 설치 장소로 적합한지 조사하고 시설공단에 이제 통보합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공릉동에 두산아파트 앞하고 동신아파트 앞에 두 군데, 제가 지역만 나가면 아주 그 따르릉 자전거 보관대 그 거치대만 거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인도에다가 무단으로 점유해서 놓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분들은 “맨날 왜 이거를 이렇게 민원을 넣는 데도 해결이 안 되냐” 늘 불만이에요. 이거 좀 해결 방안을 뭐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떻게 좀 찾아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뭐 이렇게 ‘추진 중’이라든지 ‘향후 추진이 좀 많습니다, 완료된 사항보다는. 앞으로 이 사항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시정하고 건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2023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들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용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용록입니다.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지적사항은 총 24건으로 시정 5건 중 완료 3건, 향후 추진 1건, 추진 불가 1건이며, 건의 19건 중 완료 9건, 추진 중 4건, 향후 추진 5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업무보고서 1~2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기 수거 처리와 지속적인 분리배출 홍보로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쪽, 도로 및 골목길 청소입니다. 도시청결도 향상을 위한 도로 및 골목길 청소와 상습 무단투기 지역 예방 및 단속으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쪽, 공무관 지원입니다.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무관에 대한 복무를 강화하고, 공무관 휴게실 개선을 통한 편안한 휴게공간 지원 등 각종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통하여 근로 의욕과 근무 조건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처리입니다. 일반주택과 소규모 상가 등에서 배출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 방법 홍보를 확대하고 수거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센터 등 재활용 관련 시설 지원으로 재활용품 자원화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운영입니다. 공공시설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재활용품 회수율 제고 및 수거보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주민자치 제안 사업입니다. 폐마스크 새활용 공익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함 설치를 통해 폐마스크를 수거하고 새활용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입니다. 현 재활용센터 2관을 철거 후 새활용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재활용 문화 확산과 새활용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자원순환 거점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14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일반주택과 소규모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음식점과 일반주택 대상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소독 지원 사업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 감량 유도와 적정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입니다. RFID 개별 종량기 운영 및 공동주택 대형 감량기 자체 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 유도와 자원 순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입니다. 공중화장실 24개소와 민간 개방화장실 26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청결 상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 중 61개소에 대하여 자원봉사자 8명으로 구성된 살피미단을 운영하여 청결 및 시설 상태 수시 모니터링으로 미비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여 구민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청소 차량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청소 차량 58대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을 사전 예방하고, 고장 차량은 신속하게 정비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으로 청소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3년 상반기 중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2009년, 2010년식의 13년, 14년 사용하여 노후된 대형폐기물, 재활용 수거용 2.5톤 암롤트럭 2대, 수도권 매립지 연탄재 수송용 24톤 암롤트럭 1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및 건의사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도로 및 골목길 청소에 보면 2023년도 추진계획에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클린지킴이단 410명 동별 뒷골목 투입’ 이렇게 이게 내용이 있는데요. 어르신일자리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이 관련 부서하고 좀 상의를 해 주셔서 이왕이면, 상습 민원 구간이 있어요, 그 골목길에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어디, 어디, 어디 이렇게 내용을 들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작업소가 있잖아요, 봉투 제작업소? 구청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제 5개 업체가 저희 구청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봉투 판매소에서, 봉투를 판매하는 각 동의 판매소에서 대행업체로 “우리 봉투가 몇 개 필요하다,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발주를 할 때 대금 납부를 아마 봉투 판매소에서 대행업체로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즉시 대금 결제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대행업체에서 소규모 업체랑 거래하는 거는 그 즉시 바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

예.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우리 구청으로의 관계는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부한 후에 매월 말일 기한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대행업체는 봉투 판매소에서 바로 결제를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30일에서 60일 터울을 두고 난 후에 그 받은 돈의 수량을 체크해서 구청으로 다시 돌려주는 이런 구조거든요, 사이클이.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조금 구조가 구조상으로 맞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특혜 요지가 있습니다. 기업은 현금 흐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받을 것은 빨리 받고, 내가 줄 것은 늦게 주는 이런 상태에서는, 요즘에 기업들이 굉장히 힘든데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특혜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 고지서 발부가 꼭 이렇게 늦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좀?

그 대행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거를 이제 건건이 저희가 고지서를 발급하기는 너무 이렇게 대행업체랑 수시로 해야 돼서 고지서 발급에 좀 그런 게 있고, 실제로 저희가 그거를 확인한다면 뭐 통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게 되면 특혜성 여부가 결국은 이자 정도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거는 업체가 정해졌고, 소규모 업체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안에서 공간에서 뭐 다른 특별한 거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용통장을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그 대행업체에 얘기해서 특혜 부분이 없도록, 그래서 그 이자 부분도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하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 잘 주셨습니다. 그 물론 이제 이자 부분도 제가 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기업은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업 구조상 내가 받을 건 빨리 받고, 내가 줄 것은 늦게 주면 상당히 기업에서는 굉장히 이득입니다. 상당히 이득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구청에 화장지를 화장지 업체가 납품을 합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어떻게 결제를 하냐면 카드 결제로 바로 해줘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바로 해줘요. 근데 이 대행업체는 어쨌든 이런 시스템으로 30일에서 60일 후에 결제를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특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저는 좀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뭐 저도 이제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으면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 봉투 판매내역 보고에 보면 매월 10일경 이제 대행업체에서 봉투를 총 판매한 거를 가지고 이제 구청으로 보고를 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달 거 1일부터 31일까지의 것을 보고하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게요. 만약에 대행업소가 각 봉투 판매소가 몇 장씩 필요한 것을 집합해서 만약에 1,000장이 필요하다, 이번에. 그 1,000장을 구청에다가 발주를 넣었어요. 그러면 발주를 넣으면 구청이 그 봉투 제작업소에다가 발주를 넣겠죠? 그러면 봉투 제작업소는 배송을 어떻게 해 줍니까? 대행업체다 바로 갑니까?

대행업체에서 그 제조업체로 가서 받아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 시스템이에요?

예.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1,000장을 받아 와서 1일부터 31일까지 판매를 했는데 900장을 판매했어요. 그럼 100장이 남잖아요. 100장 남는 건 어떻게 관리하죠?

별도의 저희가 저장 공간이, 그 상계동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량을 매번 맞춰 보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이제 매달 내지는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그러면 봉투 판매 내역 보고서와 수량 발주서가 따로 있죠? 관리하고 있죠?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좀 저희들한테 올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세외수입 고지서 발부 문제라든지 그 즉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설명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은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디테일하게 가줘야지. 지금 이 5개 업체도 상당히 오래됐어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4년, 5년 뭐 이렇게 됐는데,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대행업체에서 우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가서 수량을 받아 가고, 물량을 받아 가고, 다이렉트로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오는 잘못된 점들이 또 발견될 수 있어요. 왜냐면 관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서 그냥 매개 역할만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제작 업체의 수량이라든지 그 잔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확히 체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체크를 바랐던 부분은 좀 체크를 해 주셔서 올려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상입니다. 하여튼 자원순환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하고 나면 또 지저분해지고 또…… 답답하죠. 지금 도로 및 골목 청소에서 보면 2022년 추진실적에서 생활폐기물 420건 단속해서 3,300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했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1,962건, 7,6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사실 노원구 전체로 보면 1,962건이 사실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문제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이것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 공릉동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상습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습지역에 어떤 홍보물을 붙여서 “여기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집중 단속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동별로 두 분씩 있잖아요, 단속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장소에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 그냥 그 자리에서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에서도 교통경찰이 어디 있어서 이것 적발한다 그러면 거기서 조심하듯이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효율적인 면에서. 그러다 보면 어떤 지역에서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아야겠다. 물론 담배 피는 분들의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겠지만,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게…… 물론 담배 피시는 분들이 안 버리면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또 지적하다 보면 뭐냐면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일본인들은 담배꽁초 재떨이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전부 버리는 데가 하수구에다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다 놓고 버리다 보니까 치우는 사람은 적은데 버리는 사람은 많아요. 저 같은 경우 저희 사무실 주변만 해도 아침에 출근해 보면 눈 온 것처럼 하얘요. 이거 보면서 쓸면서 치우는 사람 따로, 버리는 사람 따로. 이게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될지를 의심스럽고 방법이 안 나오는 건데, 그런 방법으로 단속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어르신 클린지킴이단을 하면서 한 420명 정도 했는데 구역을 촘촘히 나눠서 실제로 지금 지역별로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그 지역 위주로 하도록 지금 지시는 내려갔습니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잘해서 운영을 잘해서 가능하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 과장님도 공릉2동장 하셨는데 공릉2동 쪽은 좀 깨끗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취약지역은 공릉1동 쪽이에요. 그러면 인원 배정을 공릉2동 쪽에는 사실 크게 가지 않아도 되는데 공릉1동 쪽에 취약지역에 조금 더 많은 인원을 배정해서 또 단속이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지역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입니다. 분리배출을 해도 수거하는 업체에서 합쳐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페트병도 투명과 그 외로 분리하고 종이도 골판지와 그 외로 분리하는 마당에 구민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실천 의욕도 감소시키고 결국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전달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 때 구청부터 함께 일회용품을 줄여나갈 것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일회용품 제로 청사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노원구에 탄소추진단이 출범합니다. 사실 녹색환경과만 아니라 자원순환과도 함께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탄소중립추진단과 밀접한 협업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바는 책임지고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종량제 봉투, 지금 공무관 지원 사업들에 보면 근무 시간들이 있는데 재활용 봉투 수거는 몇 시쯤 하게 되나요?

우리 팀장님이 보고……

예, 종량제 봉투.

도시청결팀장 장영미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구민분들이 18시에서 야간에 12시 이전에 배출하면 종량제 봉투는 대행업체에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라고 합니다. 대행업체에서 밤 12시에서 새벽 4시까지 권역별로 수거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12시에서 새벽에 제가 좀 의아한 사항을 발견하고 접하게 돼서 나중에, 제가 이것을 속기에 남기기는 그렇고,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한번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제가 보게 돼서 한번 따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류 우리가 내일 24일 현장방문 우리 위원님들과 가게 됩니다. 과장님, 팀장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이 지금 ‘추진’이라든지 ‘향후 추진’ 예정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차질 없이 신경 써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최정걸 토목과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토목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토목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토목과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건의사항 1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한글비석로15길 주변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차도 구분이 없는 한글비석로15길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 등 사전절차 후 금년 6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3쪽, 중랑천 워터파크 부지 재조성사업입니다. 산발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부서별 현장사무실을 워터파크 부지에 효율적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후 금년 4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5쪽, 백운육교 정비입니다. 상계1동에 위치한 노후된 보도육교를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하는 사업으로 주민간담회 등 사전절차 후 금년 3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7쪽, 수락한옥어린이집 인근 산책로 개선사업입니다. 경사 구간에 미끄럼 방지 및 시설물 교체를 통해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계 등 사전절차 후 금년 4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0쪽, 동부아파트 교차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횡단경사 조정 및 노후 보도 정비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 6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9쪽, 스토리가 있는 밝은 거리입니다. 월계1동 우이천변에 달 모양의 경관조명등을 설치하여 밤거리를 밝게 하고, 월계동 대표 보행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30쪽, 백사마을 중계차도 둘레길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두운 중계지하차도 둘레길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장조사 등 사전절차 후 금년 4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토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입니다. 이번 겨울이 유난히 눈도 많이 왔고 제설작업을 하시느라고 아마 수고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1월 며칠이었죠? 제가 문자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마 중계본동에서 청량리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분인 것 같은데요. 노원구와 동대문구의 제설작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관을 했나 찾아봤더니 제가 어떻게 지워버렸네요. 내용인즉슨 “한 번 운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동대문은 이면도로까지 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노원은 아직까지 도로가 미끄럽더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아마 오전 중에 제가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때까지 아마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지역마다 약간의 제설량의 차이는 있기는 했겠습니다만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 조금 아쉬움은 있었어요. 소형차량이 아니고 또 노선버스인데, 10년 이상을 아마 운행하셨던 기사분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소개를 하셨고요. 하여튼 이 넓은 노원구 전 구간을 다 제설작업을 하기에 물론 토목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동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만, 올해는 또 돌아오는 동절기에 제설차량도 구매하기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동일로 주변으로 해서 제설작업이 주로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아마 저쪽 공릉동 구길 그쪽 노선이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돌아오는 동절기에는 감안하셔서 이면도로도 제설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강금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대문구청하고 비교를 해 주셨다는 분이 계시는데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저희가 소명을 좀 해보자면 일단 면적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설용역비 자체가 더블 이상 차이가 납니다, 동대문구하고는. 그런 금액적인 면도 있고요. 저희는 올해 저희 나름대로는 동주민센터 직원분들 동원을 최소화하면서 저희 과에서 직원들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해서 이면도로까지 저희가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지난 동절기까지 해서 4년 연속 제설작업 우수상을 받고 하셨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고에는 감사를 드리나, 거기에 조그만 일부분이라도 아쉬움이나 불만을 갖고 계신 주민들이 계신다고 하면 그 소리도 우리가 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또한 4년 연속 우수상을 받으신 우리 토목과,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민원을 받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알게 된 건데요. 그레이팅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소재도 그렇고 그것을 만드는 게 삼각형, 물결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그거를 설치할 때 그 거리의 특성과 위치에 따라서 선택을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눈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 그레이팅에 미끄럼 사고가 좀 많이 나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처음부터 소재 선택을 뭐 우레탄으로 했거나 아니면 좀 유아차가 빠지지 않게 물결무늬를 선택을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점자블록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점자블록 또한 다양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업체도 다양하고. 저는 너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신경했던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엠보싱이 있는 점자블록이 있고 또 없는 점자블록들이 있던데 이번에 또 유독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눈이 많이 온 겨울이다 보니까 점자블록 때문에 미끄러졌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쾌한 발언까지 또 이어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미끄럼 방지가 있는 엠보싱이 있는 점자블록을 설치를 했으면 이런 부분이 기피 설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인식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퍼지지 않게끔 세심하게 설치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 중에 백운육교 정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계속 업무 진행 상황을 좀 전달받고 싶고요. 지역별 사업은 해당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계속 보고를 전달을 해주시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그레이팅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부서인 치수과에서 관할하는 거여서 거기에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레이팅도 논슬립 제품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마…… 저도 치수과에 전달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아까 엠보싱 있는 것은 무슨 구조물이라든가 장애물이 생길 때 감지하게끔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무슨 지장물이 있다 하면 엠보싱 그렇게 표시된 걸로 해서 ‘아, 앞에 무슨 구조물이 있구나’를 판단하는 거고요. 일반 보도에 쭉 나 있는 것은 유도블록이라고 이렇게 직진하는 유도하는 그런 블록입니다. 거기에 이제 좀 미끄럼 사고가 나는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설작업을 또 보도까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운육교 정비 같은 경우는 시비가 1억 5,000, 저희 구비가 이제 1억 8,000 저희가 확보해서요. 올해 정비를 할 예정인데 구민들과 사전협의를 해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도 사전에 절차를 이행할 때 사전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서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한번 추가로 검색을 해 봤는데요. 그 엠보싱 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아서. 모양이 아니고요. 선형으로 된 것 위에도 또 추가적으로 돌기가 되어 있어서 논슬립으로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조달청에도 등록이 되어 있어서,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논슬립을 선정을 해서 구매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설을 하는 중에 이게 만약에 우이천이나 묵동천, 이게 하천에 있는 그거를 제설을 하게 되면 치수과에서 하게 되나요, 하천에 있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참 토목과, 제가 한번 저희 동네도 아니고, 중랑구 쪽도 뭐 이렇게 비교가, 성북구랑 너무 비교가 되는데. 그렇게 돼서 한번, 제설 쪽은 토목과인가 치수과에서, 그 하천변은 치수과에서 제설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모두 그냥 건건이 다 ‘완료’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또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반영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2023년도 주요 사업들도 올해도 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걸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유봉선 치수과장님께서는 치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유봉선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치수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치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치수과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건의 10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4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4쪽, 수방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풍수해에 대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수방 자재 확보, 양수기 등 수방 장비 유지관리 및 풍수해 보험료 납부, 재난경보 시스템 등의 유지관리를 통해 풍수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풍수해 분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풍수해 대책 기간은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태풍, 호우, 강풍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대처로 안전한 노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교량 하부 휴게공간 설치입니다. 관내 하천 교량 하부에 기후 친화형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상계교 및 녹천교 교량 하부 2개소에 데크 스탠드를 설치하여 하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중랑천 야외무대 설치입니다. 상계주공 16단지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친환경 문화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노원구 하천 살피미단입니다. 관내 4개 하천에 살피미단 운영을 통해 하천 이용객들의 현장 불편사항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조기 민원 해소가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하수 시설물 공사입니다. 노후·불량 하수관로를 적기에 정비함으로써 도로함몰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수 관련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편익 증진 및 수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하수도 준설 공사입니다. 하수관로 내 생활하수로 인한 악취 제거 및 낙엽, 토사 등 각종 침전물을 제거하여 주택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수방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수시점검, 보수를 실시하여 상시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유지관리하고, 펌프장 및 수문 안전진단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해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보안등, 하천진입 원격차단시설, 승강기, 수방용 CCTV, 당현천 분수시설 등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보수를 통해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천이용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봉선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치수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벌써부터 올해 고생하시는 모습이 그냥 눈에 선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또 어떤 뭐 하수 문제나 아니면 집중호우 문제나 이런 문제로 여러 힘쓰실 텐데요.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7번에 중랑천 야외무대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이제 이왕 하는 거 저는 좀 안전하고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수해 문제가 한 번도 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기초를 탄탄하게 해서 철근 배양하고 기초를 콘크리트 타설 해서 그 위에 데크판으로 무대를 올리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비가 들이닥쳐도 굉장히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용하시는 주민들 분도 불안해하지 않고, 공중에 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치수과장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에서 가능하면 위원님 의견에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잠깐 고민을 하면서 계산을 잠깐 해봤어요. 5에 18, 그리고 그 높이를 한 1m 정도 하면 철근 배양하고 콘크리트가 한 18대, 19대 정도면 채워질 것 같아요, 기초가. 그 정도면 뭐 크게 예산이 우리가 안 들어갈 걸로 보고, 그거 이제 작업비하고 뭐 하면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8번 사업 22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유지관리.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도 집중호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집중호우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우리 펌프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수방시설물을 한번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가서 빗물펌프장이나 또 간이 빗물저류소, 제방 수문 등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직접적으로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짜를 잡아주시면 한번 좀…… 일정 한번 잡아주십시오.

예, 하여간 이거는 위원님들 일정에 맞춰야 되니까요. 위원님들께서 날짜를 좀 상의를 하셔서 방문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8대에서 한두 번 공릉동 빗물펌프장은 다 다녀온 적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이번 위원회에서는 한번 날짜를 잡아서 저희가 통보를 할 테니 그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요. 그레이팅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레이팅 소재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다양하던데, 설치할 때 그 위치의 특성에 맞춰서 좀 세심하게 선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된다면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유아차가 이렇게 지나가거나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으면 바퀴 빠짐을 방지할 수 있는 물결형을 선택을 해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행정감사 이후에 자료를 받아보니 지하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양이나 이런 부분들에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었지만 뚜렷한 것은 말라가고 있더라고요. 노원구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국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사실 기후위기로 인해서 또 여름철의 수해,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가뭄이 길게 오기도 하고. 물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하수도 유지관리를 하려면 당연히 해마다 지하수 양의 파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기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노원구의 물 자원을 순환 관리하기 위한 어떤 행정적 계획이나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치수과장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레이팅 관련은 저희들이 이제 도로에 보면 그레이팅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빗물받이하고 횡단 하수거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이 그레이팅은 디자인보다는 기능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기능이 우선적이고 그다음에 내구성이라든지 이게 우선이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또 미끄럼이나 이런 것.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경사로 같은 데는 지금 그레이팅을 미끄럼 방지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퀴 빠짐이나 이런 것도 요새 그레이팅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기능적으로 또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퀴 빠짐이나 이런 거는 방지할 수 있지만 갑자기 폭우가 왔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 빠짐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해 놓은 그 자체가 또 잘못될 수가 있어요. 물이 다 안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기능적으로 입증이 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수 수위는 위원님께서 누구든지 다 아시겠지만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하수 수위가 많이 이제 내려가고 있거든요. 사실 전국에 유명한 온천 같은 데 가면 지금 온천수 수위가 다 낮아져서 다 물을 데워서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수 수위 같은 거는 수시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물관리에 대한 그런 필요한 부분은 사실 이게 제가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관리과장을 오래 했고 이제 도시계획을 오래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그 저류조나 이런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했었는데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 일시적으로 비가 왔을 때 물을 가둬, 저류조를 만들어서 가뒀다가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잘, 대부분 유휴지가 학교 운동장 부근이에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 부근에 저류조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정책적으로만 됐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많지는 않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마들스타디움 운동장 하부에 저류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집중호우 때 거기에 물을 가뒀다가 일시적으로 퍼내는 이런 시설은 이제 노원구에는 지금 마들스타디움 밑에 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항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물 없이 사람은 살아갈 수 없고, 특히 도시에서는 그 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지혜를 모아서 미리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본 위원이. 좀 전에 내가 토목과에다가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하천변의 제설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의 치수과에서는 하천변에 제설 장비가 없나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 기동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키드로더라고 이제 브러시로 부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대가 있는데, 노원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하천이 25개 구청 중에서 거의 가장 많은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게 되면 하천은 제설제를 뿌리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그걸 친환경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설제를 뿌리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기동반하고 직원들이 투입이 돼서 하천 진입로나 경사로 같은 데를 저희들이 인력으로 치우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눈이 오게 되면 중랑천에는 장비를 두 대, 그다음에 각 하천별로 한 대씩 투입을 해서 제설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하천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다만 저희들이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를 타구 사례도 있고 해서 연간 단가로 해서 그 장비를 그냥 눈이 오면 자동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번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좀 이게 또 수반이 되는 사업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그 사항은 한번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 지역에 딱 어느 선을, 딱 교량 밑까지는 제설차가 와서 다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데 그 구역 딱 또 지나서 정비 그 차가 가서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얼마 안 되는, 한 300m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간인데 같이해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자기 구가 아니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쪽에 저희 구에서는 아까 기동반이 와서 직접 빗자루로 쓸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눈은 계속 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기후위기나 정말 폭염에…… 어쨌든 눈도 제설, 이거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번번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한번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아까 각 하천별로 무조건 한 대 이상 이렇게 투입될 수 있게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수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면 완료된 사항도 있고 추진 중인 사항들이 있는데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들을 빠짐없이,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겠고.

예, 알겠습니다.

또 올해 2023년도 주요 사업들이 많은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봉선 치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탄소중립추진단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5일 자로 탄소중립추진단장으로 임용된 박용신입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팀장, 환경재단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탄소중립추진단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자 157~165쪽까지 총 35건으로 시정사항 10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2건, 향후추진 4건, 추진불가 1건이며, 건의사항 25건 중 완료 17건, 향후추진 8건입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 기후변화 대응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에너지클리닉 운영 등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탄소중립 사업입니다. 2050 탄소중립도시 노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환경재단 운영입니다. 노원환경재단은 환경정책 개발 및 지원, 노원에코센터·중랑천환경센터·노원에너지제로주택 등 환경 시설의 위탁 운영·관리를 통해 구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입니다. 환경오염 원인자인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20쪽, 미세먼지 없는 클린노원 조성 및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쉼터 운영을 철저히 하고 미세먼지 등 농도 기준 초과 시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및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철저한 예방·감시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전기자동차 충전소 유지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설치한 전기 자동차 충전기 적정 유지관리로 편의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EM 보급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자원순환과에서 이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EM 보급 및 교육을 통해 친환경 생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2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노원형 발전차액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및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해 생산발전량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쪽,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월계·상계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노원 에너지제로주택 관리(특별회계)입니다. 2023년에도 주민 거주 만족도 향상 및 안정적인 운영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입니다. 노원구에 탄소중립추진단장으로 오신 박용신 단장님, 굉장히 환영합니다. 저희 이번에 난방비 대란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였는데요. 저희 복지정책과에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할 때 에너지 효율이 개선된다면 당연히 냉난방비에 관련해서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 같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컨설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조언을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태양광 미니발전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이 바인더 안에 태양광 시설물 현황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니발전소 1만 5,567, 베란다형하고 주택형 되어 있는데 제가 사전에 따로 업무보고 차원에서 요청을 해서 받았던 개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배경은 지금 현재 올해 지원 사업을 자치구 구비로만 해서 이어나갔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해 나가는 부분이라서 환영할 만한 부분인데 베란다형은 200가구, 주택형은 7가구 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지원이 적다는 의견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서 부서하고 논의를 하였더니 “설치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그런 현황을 받고자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자치구 중에서는 노원구가 1등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노원구 아파트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파트 총 세대로 봤을 때는, 퍼센트로 봤을 때는 9.6%입니다.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지점이 이 지점인데요. 굉장히 많이 설치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지나다니면서 봐도 그렇게 많이 패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왜 많다고 하셨을까? 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그냥 수량으로 봤을 때는 자치구 1등은 맞지만 사실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보면 올해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가구 수를 늘릴 생각이 없으신지. 왜냐하면 이것을 할 때는 작년에 이 사업계획서를 쓰셨을 텐데 난방비 대란이 실체화되기 전이었을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겪고 나서는 구민 분들이 사실 타구에서도 서울시에 온라인 민원을 적은 것도 봤거든요. “왜 이 좋은 사업을 지금 중단했느냐?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이 지점에서 소득별로 개인 자부담 비율을 달리하더라도 저는 세대를 좀 늘리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원래는 서울시에서 시비가 개당 38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던 사업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많다고 시정을 했고, 시비를 전체 중단한 상황에서 전체를 다 구비로 지원하다 보니 예산 대비 가구 수를 많이 늘리기 어려운 한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도 있으시고 청장님 의견도 있으니까 상황 적극적으로 봐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른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예, 감사합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얘기가 나와서요.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노원구가 장애인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동 휠체어도 충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게 아마 지금은 지하철역에만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한두 군데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서에 한번 그 제로에너지 주택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팀장님들이나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로에너지 주택 마룻바닥이 많이 수축이 돼서 거의 한 10㎝ 정도 벌어진 데가 있어요. 특히 직접 가서 제가 육안으로 확인한 거는 경로당인데요.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혹시나 또 걸려서 다치거나 그럴 염려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세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좀 검토해서 A/S를 요구하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전동 휠체어 사업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KT나 이런 데서 공중전화박스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하는 것들을 여러 군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에서 실제로 그런 걸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다면 늘 모니터링하면서 새로운 방법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로에너지 주택 관련해서는 지난해 행감 관련된 지적사항들을 제가 보고 지난주 금요일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왕에, 타일 문제도 있고 해서 에너지제로주택에 관련된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상황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내용같이 다 포함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좀 수립을 해서 올해 추경을 편성하든 아니면 내년도에 정식 예산을 편성하든 에너지제로주택이 원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조금 전에 강금희 위원님 요구하신 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에너지제로주택에 대한 것들도 상황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 얘기해 주시면 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이라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용신 단장님, 탄소중립 단장님으로 오신 걸 먼저 저도 환영하고요. 전문가로서 우리 탄소중립은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화두가 되는 상황인데 우리 노원구에서 2050 탄소중립이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노원구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의하신 사항들을 추진사항, 향후 추진들이 있는데 이것도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2023년도 사업 중에서도 모든 게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간추처리 예산은 3건으로 예산액은 총 1억 5,762만 1,000원입니다. 먼저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2022년 자치구 에코마일리지 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에 따라서 포상금으로 157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우리 구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10년간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 질병으로 인해 석면 피해 구제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은 대상자에게 요양 생활 수당(피인정자 아홉 분, 10개월)을 지급하기 위해서 8,605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추진단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에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중립추진단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신 탄소중립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업체 및 캠핑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현장방문의 건 의결 후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