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7과 34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3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총 17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기획재정국은 원활한 구정 운영과 활기찬 지역경제 변화 주도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구정을 이끌고 뒷받침하여 민선8기의 원활한 구정 운영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산업과는 도심특화산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으로 지역경제 활력 재생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함께 하나되는 중구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 중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여기 정원 인력이 178명이고 정원외가 16명인데 왜 이렇게 많은가요?

정원외가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직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족하잖아요?

예.

현재 정원은 부족하잖아요? 정원은 안 뽑고 시간선택제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정원을 무조건 우리가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적기에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은, 임기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의 조직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나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요.

가급, 나급 정도면 전문지식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경험을 통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급, 나급을,

가급은 어느 업무 하고 있어요?

함께중구기획단.

아, 단장님?

예.

나급은요?

나급은 전통시장과도 있고,

나급 1명인데?

저희 과는 2명 있습니다.

전통시장과에 나급 2명 있어요?

예.

여기는 1명으로 돼 있어서,

2월 16일에 임용돼서요. 이게 1월 말일 자로 작성되다 보니까,

전통시장과의 나급이면 어떤 업무예요?

지금 한 분은 전통시장 매니저 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어저께 인사드렸던 시장브랜드기획팀장, 올해 새로 오셔서,

매니저하고 브랜드팀장?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위하여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영혜입니다. 먼저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중심으로 ‘상생하는 구민중심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팀, 예산팀, 의회법제팀, 평가관리팀 총 4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포함해서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기타 현황에 대한 내용은 보고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구정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입니다. 중구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각 부서에서 기존에 일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업무계획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생활 편의개선사업과 주민복지 증진 사업을 포함하여 민선8기 구정 목표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정책사업, 4차산업 등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미래지향적 시책사업, 중구 행정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수립한 분야별 주요 업무계획을 내실 있게 총괄 관리하여 중구민이 중구 구정을 신뢰하고 주민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내부 행정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전재정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밀착형 사업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하고 외부 재원 확보를 통해서 내실 있게 구 재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구민 복지, 주민생활 편의개선사업 등 구민밀착형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대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자체 수입 감소에 대비해서 사업 효과가 낮거나 집행 부진 사업 등을 재점검하는 등 건전하게 구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의회 협력 및 소송 수행 지원입니다. 정례회나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 각 부서 행정사무 총괄 지원 및 각종 서류제출 요구 총괄 처리 등 구의회 행정사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보조금이나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 확보와 국회 및 시의회 서류 제출 등의 제반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 및 서울시 등 유관 기관과의 소통과 업무 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 및 각 부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률 자문이나 검토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고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을 해서 사전에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업무를 지원하여 각 부서에서 소송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내외 평가 관리 및 정책제안 공모 추진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등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에 적극 참여하여 외부 재원 확보와 수상을 한 직원 및 부서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평가를 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내부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정책사업이나 주요 업무 등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을 보완ㆍ개선해 가는 과정을 거쳐서 중구민이 구정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직원의 정책제안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다양한 정책제안을 발굴 및 실행하여 소통하며 화합하는 중구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일을 진짜 많이 하죠? 혹시 아까 함께중구 TF팀이 이 기획예산과 안에 들어있나요?

함께중구기획단은 직제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시간선택제 직원들 외에 내부 행정 직원이 거기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소속 직원분들 네 분이 저희 기획과 소속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급여가 나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은 제가,

인건비는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나요?

그것은 총괄,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해서 지금 활동한 기간이 좀 됐잖아요?

예.

함께중구기획단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계획에 대해서 관리하는 건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제가 독립되어 있고요. 저희 기획재정국은 국장님을 밑으로 해서 기획예산과가 주무 과고, 이렇게 결재라인이 돼 있는데 함께중구기획단은 결재라인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받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보고받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TF팀에 총괄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관리하거나 업무 수행 성과에 대해서 보고받는 분은 구청장님이 직접 받으시나요?

직접 받는 그런 체계는 지금 저도, 별도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부구청장님이나 내부적인 보고라인이 있는데 그런 체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고라인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업무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마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재라인과 지시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재정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거리에 현수막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801억 서울시 특별교부금? 서울시에서 매년 내려오잖아요?

예.

이번에 801억 원이 내려왔다라고 현수막이 달려 있는데, 전년도, 또 몇 년간 얼마 정도 교부가 됐는지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자료는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자료 좀 저희한테,

특별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서울시에서 중구를 위해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있잖아요?

교부금이라고 하는 범위가 시비 보조금이나 아니면 조정교부금도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어서 아마 그것 합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조금하고 같이 합해서 말씀,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5개구에 고정적으로 내려주는 서울시 사업, 그렇죠? 서울시 사업 비용이 있을 거고 또 그때그때마다 특별하게 내려오는 예산이 있을 거고, 이게 목적에 따라서 분리가 될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국비, 시비 예산이 많이 내려오니까 시비에 대해서만 항목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 보조금하고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 이렇게 분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11페이지 소송 수행 지원 및 무료상담실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추진실적 보면 2022년에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행정심판 32건, 소송, 무료법률상담, 법률 자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022년이니까 민주당 서양호 구청장님 때하고,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김길성 구청장님이랑 섞여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서면으로 좀,

소송이요?

소송 내역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고문변호사 운영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료법률상담 아홉 분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예.

그리고 고문변호사 열두 분이시고?

열한 분, 11개.

11명?

예.

그럼 이분들 2022년하고 2023년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예, 실적을 세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원이 어떻게 어떻게 하셨고 무료법률상담을 어디서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고, 방금 이정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그것 저한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소속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산업과 주요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도심산업과는 4개 팀으로 도심산업팀, 소상공인지원팀, 생활경제팀, 동물복지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심산업팀은 패션봉제 활성화, 특화산업 활성화, 도심산업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고 소상공인지원팀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육성기금, 중구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생활경제팀은 물가 관리, 계량기 점검, 대부업 등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동물복지팀은 길고양이 중성화, 반려동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으로는 올해 2월 현재 기준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배업소, 축산물, 통신판매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중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내용입니다. 패션봉제산업은 중구 전체 제조업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종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봉제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패션봉제산업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첨단 공용재단실 등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운영, 샘플 패턴 활성화 지원 사업, 열악한 봉제업체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 서울시 의류제조협업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열악한 작업환경과 일감 부족 등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패션봉제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도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8페이지 조명, 인쇄 등 특화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구에 집적되어 있는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해조명, 인쇄, 가구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대표 축제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림상가 내 산업·문화복합 공간인 예술공장 운영, 을지로에 젊은층 유입 계기를 마련해 준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특화산업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5700만 원 구비이며,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중구 도심산업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살리고 중구 특화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 성장과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컨설팅, 교육, 판로 확대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서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대한 23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무, 세무, 디지털화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정보가 없어 지원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알리고자 DB 구축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중심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및 운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자금을 시중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융자 규모는 80억 원이고 이자는 연 1.5%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지역 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여 관내 소비를 진작시키며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200억이며 2023년도 기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 국비 지원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기존의 할인보전 10% 중 국가 2%, 서울시 6%, 자치구 2%를 올해 할인율 7% 중 서울시 4%, 자치구 3%로 변경되었으며 국비 미지원을 고려하여 구매자에 대한 수 제고를 위해 월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5개 자치구 할인율, 구매 한도 등 발행조건이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소비자 보호 및 생활경제 관리입니다. 주요 생필품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72만 원, 구비 524만 4000원 해서 596만 4000원입니다. 지난해 주요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착한가격업소 등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통신판매업 등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 등을 처리하였고 대부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1개 위법 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매월 주요 생필품 등에 대한 물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구민 생활에 밀접한 업무인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3페이지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사업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훈련된 훈련사가 직접 집을 방문하여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을 돕는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운영, 어린이들에게 동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심어주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줄 수 있는 동물복지ㆍ생명존중 교육 실시,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에게 필수 예방접종 및 동물의료에 대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필수 의료 지원, 동물 등록 신규 신청 주민들에 대해서 카드형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많은 반려동물을 위해서 이웃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조화로운 공존도시를 만들기 위한 동물복지 사업입니다. 적극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간주처리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재해구호법을 추진 근거로 지난여름에 집중폭우 시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 간주예산 재원 변경으로 국비 1500만 원, 시비 마이너스 85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추진 근거로 두고 있으며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품권 할인 발행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국비 1억 53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현순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부서 업무가 이관된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일자리경제팀이 일자리경제과로 가고요. 전통시장 소상공인팀이 저희 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심산업1·2팀이 합쳐져서 도심산업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이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20페이지 중소기업기금, 이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업체당 최고 2억이고 제도는 3억인데, 저희가 그 기준만 선정을 하면 이게 은행권, 신용보증기금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를 다 다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억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뭐 1억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동안 받았던 융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 기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정만 해줘서 명단을 돌리면 은행권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청을 3억을 했다고 그래서 60%만 기준으로 주겠다고 하면 1억 8000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1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1억밖에 안 주는 거예요.

신청 현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올해는 74개소를 받아서 심의를 했는데 60% 기준으로 하겠다, 3억을 신청했어도 60%만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신용보증기금 쪽이나 은행에 갔을 때 그 사람의 신용조회를 해보고 난 다음에 1억이 될지 3000만 원이 될지 저희로서는 모르는데, 그 나머지 부분 중에서는 후순위자들한테 바로 연결해서 이 80억이 전부 다 소요될 수 있게끔 하자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잘 드려야지, 일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셔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제가 봉제 쪽으로 집중적인 지원, 또는 봉제 환경개선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중구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인이니까 다 되는 거죠? 중구 안에 소규모 공장, 소기업, 상인, 인쇄업도 되고 을지로 조명업도 되고 다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소상공인 확인서 같은 것을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 저희 소상공인 팀장이 업무를 몇 년 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소상공인지원팀장 송우석입니다.

중구소상공인지원센터, 여기가 작년에 시작됐죠?

예, 2020년도 12월 18일부터 올해 12월 17일까지 3년간 위탁을 해서 올해 위탁은 종료됩니다.

3년 위탁을 줬고, 그러면 매년 보고서는 받고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센터잖아요?

예.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추진 실적에 보시면, 소상공인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게 23군데고요. 밑에 보시면 재무, 세무, 마케팅 등 역량 강화 비대면 교육 4회를 했고요. 인원은 113명 정도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현장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각종 지원정책 상담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으로 봤을 때는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교육사업이라든지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경제과인가, 거기서도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앱도 만들어 주고, 실시간 방송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중복은 아니고 따로, 여기서는 최대 50만 원 정도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 기준에 의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3개소의 업종이 어떻게 돼요?

업종이 딱 정해진 업종은 아니고요. 골고루하고 있습니다.

거기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23개 업소?

자료는 저희가 안 가져와서,

갖고는 계시죠?

자료는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는 건지, 그냥 교육 부분만 하는 건지, 또는 경영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는 건지, 그 예산 가지고 다른 업종 간 협업을 통해서 매출 상승을 일으켜 주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딱 특정 분야에 편중된 것은 아니고요. 골고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3년 예산을 보면요. 사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거의 다고요. 사실 사업비는 별로 없다는 것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뭐가 지원센터에 위탁을 줬으면 위탁체에서 활성화하도록 뭔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다 소진하고 사업이 몇 개 되겠냐, 이것 때문에 지원센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의미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위탁체에서 좀 더 열심히 일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지원과 컨설팅, 이런 걸로 더 활력 있게, 코로나는 이제 끝났으니 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더 열심히 하게끔 저희가 좀 불쏘시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 한 명, 센터장 한 명, 직원 한 명, 이 세 분이 다 인건비가 나갑니까?

남원호 회장은 비상근으로 무보수고요. 사무국장 1명, 선임연구원 1명이 상근으로 있거든요. 상근으로 있는 것은 어차피 인건비가 8500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두 분이 연 8500?

예, 그다음에 상담 및 운영, 홍보 이런 것도 재무에 관련된 것, 이런 것으로 쓰는 게 한 4700 정도인데 올해 사업비로 쓸 거고요. 아무래도 마케팅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 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좀 효율적으로 써서, 사실 상공인에 비하면 예산은 적거든요. 잘 쓰겠습니다.

보니까 1억 90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고, 재무상담도 사실은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거잖아요, 컨설팅 비용으로 다 나갈 거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없어요.

그래도 나머지 한 5000∼6000 정도 되니까 그것 교육시키고,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센터와 협의 잘해서 잘 써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운영 방안도, 저희가 사실은 기금이라든가 후원을 하면 후원을 모집하고 그런 인건비, 건물유지비, 사무비, 이런 걸로 다 나가고, 실질적으로 후원을 해드려야 할 곳에는 얼마 안 나가거든요. 지금 똑같은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봉제업이면 봉제업, 인쇄업이면 인쇄업, 인쇄업도 열악하신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직접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중구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한동안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낙점수입에 대해서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중구사랑상품권을 발행도 하시고 또 주민들이 충전해서 쓰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충전한 것을 다 안 쓰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 5년 안에 다 안 썼을 경우에는 소멸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관리가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5년 정도에 대한 것을 얼마를 쓰고 얼마를 안 썼다는 것을,

아니, 그것 말고. 이게 총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억을 시비, 구비에 따라서 200억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원래는 1인당 70만 원씩 구매할 수 있게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70만 원을 구매한 주민이 그것을 샀는데 다 안 쓸 수 있어요. 몇천 원이 남았거나 몇백 원이 남았거나 몇십 원이 남았을 때는 안 쓸 수 있거든요. 그게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 분이 안 썼기 때문에 관리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전체 구매한 상품권 구매 금액의 계정이 있을 거거든요. 그 계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따로 있고요. 만약에 쓰다가 남은 것을 환불을 해달라고 그러면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전이라는 게 쓰고 남은 금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낙전.

그것은 저희가 대행사에다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행사가 어디예요?

작년부터 제로페이에서 신한카드로 바뀌었습니다.

제로페이에서 신한카드로 바뀌었어요?

예,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따로 계약을 해서요.

그럼 신한카드하고의 위탁계약 조건은 알 수 있나요?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해서 자치구로 다 보냈습니다.

제로페이는 원래 공공이었잖아요?

제로페이를 서울페이로 바꿨습니다.

그게 서울페이로 바뀐 겁니다.

서울페이로 바뀌었는데 왜 신한카드사로 넘겼을까요?

신한카드사가 원래 관리를 하거든요.

서울페이를 신한카드사에서?

예.

그럼 서울페이 자체도 위탁을 한 거네요?

어플을 개발을 한 거죠. 어플이 한 다섯 개 되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가 서울페이로 바뀌었다고, 비플제로페이로 쓰던 것을 서울페이로 쓰라고 자꾸 안내가 와서 서울페이로 쓰기 시작했는데, 그럼 제로페이라는 것을 신한카드에서 서울페이 앱을 개발하면서 사업권을 가져간 거네요?

예,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는 어떻게 계약해요?

중구도 서울시에서 협약서를 저희한테 보내줘서 저희가 따로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구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럼 협약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해서,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이것 운영한 지가 조금 됐죠?

2022년도, 작년부터했습니다.

그러면 50가구가 1년에 50가구인가요?

예, 1년에 50가구입니다. 작년에 35가구를 했고요. 올해 늘려서 70가구로 늘렸습니다.

그럼 2023년에는 70가구?

예,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더 해야 되겠다는 방침이 있어서 더 늘려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훈련사하고 계약은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분이나?

동물훈련사하고는 계약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요청하면 훈련사분이 오셔서 주 네 번, 다섯 번 정도 하시거든요. 5회까지 하셔서 이분들이 그때그때, 용역계약이 된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는 시스템입니다.

주 2회에서 5회, 그런데 50가구예요?

예, 5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 2회, 5회 나올 필요가 없겠네요, 50가구밖에 안 되면?

보통 인건비를 2회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비가 필요하고요.

50가구는 어떻게 선정해요?

인건비가 22만 원이 잡혀있어요.

한 번에?

예, 한 번에. 2회 해서 곱하기 50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반려견마다 2회를 할 수도 있고 좀 넓힐 수도 있고 또 1회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가구당은 2회로 잡았습니다.

한 집에 두 번 가서 훈련이 되겠습니까?

더 필요한 데는 더 가는 거죠. 세 번도 가고 좀 간단한 것은 1회 정도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것을 통상 2회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좀 그냥 예산낭비 같아요. 효과가 좀 있어요?

그런데 조기 마감돼요. 작년에도 상반기에 전부 다 끝났습니다.

신청을 해요?

예.

신청 조건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옆집에 개가 너무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너무 견디지 못할 정도니까, 요즘 텔레비전에 훈련사 나오시는 분처럼 나가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교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민원이 줄어들어요?

예,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아서 청장님이 다 추경 반영해서 좀 더 확대하는 게 어떻겠냐고, 왜냐면, 옆집과 갈등이 동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은 제일 큰 문제지 않겠냐는 인식이 커서요. 이것은 지속사업입니다. 작년에도 35가구가 금방 끝났어요.

뭐, 시도는 좋으니까 계속 늘려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혹시 찾아가는 동물훈련사뿐이 아니라, 독거어르신들이 반려동물, 강아지를 기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어르신들, 당신도 사실 거동하기 힘드신데 외롭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시거든요. 그런데 키운다기보다 관리도 안 되고 산책도 안 시키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관련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동에서도 조사하기가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개인정보도 있고 또 개 키우는 것에 약간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시도는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발굴이 덜 되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에다가 업무지시로 이것을 발굴하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해서 저희도 문제 있는 그런 곳을 동을 통하기도 하고 취약계층 반려견의 지원 여부 때문에 하고는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발굴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물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도 모르는데 다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이번에 동물보호법이 좀 강화됐잖아요. 동물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굶기거나, 이것만 학대가 아니라, 관리를 안 해주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안 해주는 것, 또는 혼자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는 것, 그런 것도 동물 학대로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에 관련해서 법이 바뀐 만큼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그 수준에 맞게 인식 개선을 해서, 이렇게 동물에 대해서 법이 강화됐구나, 이것도 알려야 되고 주민들한테도 홍보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낄 때 구청 집행부의 동물 관련된 민원을 넣었을 때는,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게 어감이 다르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집행부의 공직자들이 그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식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법이 바뀌어서 당당한데 왜 자꾸 눈치 보게 하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먼저 제가 요청드렸던 것처럼, 길고양이 학대 관련된 법이 개정된 것도 현수막 좀 달아달라,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동물복지팀이 직원이 팀장 포함해서 세 명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은 수의사라서 축산물에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하는 분이 한 명 있고, 또 한 명은 길고양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한 명이 직원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떻든 민원이 사실 많아요. 전화가 한번 오면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붙들고 있다 보니까, 캣맘 플러스 또 아시다시피 동물 안 좋아하는 사람들 전화 플러스, 그런 전화가 너무 혼재돼 있어서 사실 직원들이 오래 안 있으려고 그래요. 동물 담당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면 그냥 고충 써서 가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그렇게 전화 받는 것 이전에 선제적으로 알리라는 거예요, 아파트단지에도 알리고 공원에도 알리고. 전화해서 민원 넣는 게 지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 눈치 보고, 길고양이 밥 주는 게 뭐 죄지은 겁니까? 길고양이 밥 주는 사람을 왜 협박하고 공격하고,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위반이라는 것을 많이 알리라는 거죠. 지금 다른 구에는 엄청나게 붙여놨어요. 그렇게 좀 도와달라는 거지, 그렇게 안 하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추진사업 중,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쭐게요. 혹시 기존 위탁업체가 언제 기간이 끝나나요?

이 업체도 11월에 끝납니다.

올해 11월에 끝나는 거죠?

예.

그동안에 근무태만, 방만한 운영 등등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 개선이 됐나요?

저희가 의류패션지원센터에 사람들이 쓰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한 업체가 너무 많이 쓴다, 이용 제한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 횟수를 전부 다 해보니, 많이 쓴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연간 80일까지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쓰는 사람을 제한한다고 해서, 또 안 쓰는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는 않으니, 그 정도 횟수를 뺀다면 충분히 갑자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마련할 수 있겠다 싶어서 횟수를 일단 제한했습니다.

매일 매일 근무일지는 쓰고 있죠?

예,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꾸 의류지원센터에 가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기도 하고 그 봉제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생각이기는 한데, 11월에 계약이 끝나면, 사실상 실제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협동조합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운영을 해야지만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김남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3년도 전통시장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7페이지 자생력 강화를 통한 전통시장ㆍ골목형상점가 활성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 상생하는 전통시장 활력 제고입니다. 시장이 자생력을 갖추고 주민과 상생하는 시장으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 40개소를 대상으로 시장별 특화 축제, 판매촉진 이벤트 등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상인 의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중부시장 건어물 축제를 비롯한 특화축제, 인현시장ㆍ중앙시장 등 판촉이벤트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경영활성화 지원 1억, 상인 교육 3400만 원 등 총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동대문상권 활성화를 위한 바이어라운지 운영 사업입니다. 동대문 패션의류 상권이 온라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 판로 확대 및 패션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동대문쇼룸에서 100여 벌 의류 전시는 물론 바이어 상담, 회의를 위한 공간을 지원해 줍니다. 온라인 판매 지원 강화를 위해 의류 도매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지원하고 국내외 인플루언서를 통한 라이브커머스 운영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대문 상권을 국내외 알릴 수 있도록 동대문만의 최초 패션지를 제작하였고 SNS 채널을 활발히 운영하고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실적입니다. 바이어라운지 공간을 2700여 명이 이용하였고 온라인 쇼핑몰에 252개 매장이 입점하였으며 패션지 2000부를 제작하고 국내외 패션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2억 5400만 원으로 인건비 8400만 원, 온라인 판매지원비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앞 장에서는 동대문 바이어라운지 운영, 동대문 의류 쪽 온라인 지원 사업이 포함되었다면 이번 장에서는 전통시장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판매 보편화와 1인가구 확대 등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중소형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상인 스스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판매에 적합한 상품을 컨설팅해 주고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는 등 구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사업예산은 1억 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평화시장 변압기 교체 등 5개 시장에 20여억 원을 들여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남대문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31억 원을 비롯하여 청계상가 소방시설 개선 등 8개 시장에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 예산은 47억 43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상권 맞춤형 행사 및 홍보마케팅을 비롯하여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는 충무로 약수시장 등 6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였고 올해 1월에 신당5길을 추가로 지정하여 우리 구는 총 10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고객사은행사와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당동은 안내시설물 등도 설치해 드린 바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 4300만 원으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비 1억 2000만 원, 상인교육비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 관리하고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40개 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정기안전점검, 명절맞이 점검 등을 통해 점검 결과에 대한 안전조치 및 긴급 보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상품 가입자에게 공제료 80%까지 시·구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4개 시장 517개 점포 가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으로 안전점검 및 긴급 보수비와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 특성에 맞는 브랜드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공모에 장충단길이 선정되었고 서울시에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괄 대행하여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6개소 앵커스토어를 발굴하였으며 온오프라인 쿠폰 판매 촉진 행사 등 기반 조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구에서 상권육성기구를 따로 선정하여 주민, 상인, 전문가 등 지역상권협의체를 구성하고 장충단길이 앞으로 특징 있는 지역 상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3년간 30억 원의 예산으로 시비 90%, 구비 10%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2차연도인 2023년 올해에는 구비가 1억 원 본 예산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특화 콘텐츠 발굴 및 브랜드 개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특색과 지역 가치를 반영한 브랜드 구축으로 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상인이나 상인회 중심으로 역량 강화에 힘썼다면 앞으로는 소비자 관점에서 시장을 마케팅하고 콘셉트를 발굴하고 좋은 기업과 연계하는 등 종합적인 기획과 브랜딩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생활 권역 중심의 중소형 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근 자원을 활용하여 먹거리 투어 코스를 개발하고 상권 내의 핵점포를 중심으로 주변 상권을 리브랜딩하는 등 브랜드 개발 및 홍보를 위해 신규사업비 1억 원을 이번 추경예산으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요 상권 이미지 개선을 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공산물 유통 및 판매단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구는 대표 관광지로 동대문, 남대문, 명동이 있습니다만 이곳에서는 불법 위조품이 유통, 판매, 원산지 위반 등이 자행되고 있어 이를 단속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관광, 쇼핑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봄, 가을 관광성수기 기간에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여 특허청, 서울시, 중부서 등 유관 기관들과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상인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광명소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해 불법 위조품 판매업소 113건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1230만 원으로 주로 단속 물품 소모품비, 피복비, 급량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를 마치고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 사업으로 배달 플랫폼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의 판매경쟁력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명절이벤트 사업으로 설명절을 맞이하여 제수용품 할인행사, 구매고객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증정 행사를 진행한 사업입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2230만 원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9개소에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 하나가, 바이어라운지 있잖아요? 바이어라운지가 유어스 건물인가요?

예, 옛날 유어스 건물.

거기 옆에 혹시 서울시에서 인력 지원해 준 사무실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몇 명이 사업 때문에 내려왔다고, 사업비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 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 내용이 저희 과로 오지는 않았었고요. 저도 어제 들었는데 관련해서 회장님이 도심산업과로 메일을 보내셨다고 들어서, 저희 과로 오지 않아서 사실 저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도심산업과로 내려갔어요?

예.

그러면 유어스의 바이어라운지만 우리 전통시장과가 관리하고?

예.

도심산업과에 여쭤봤어야 되는데, 끝났는데. 혹시 그 자료 도심산업과에 요청하셔서, 그 옆의 사무실 어디가 비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알아봐 주실 수 있으면 알아봐 주시고요.

예.

우리 골목형상점가 작년, 재작년 서울시에서 활성화 사업비 많이 받아왔잖아요, 5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올해도 계획이 있나요? 여기 지금 구비 100%만 있어서,

서울시에서 공모 뜨는 대로 저희는 다 응모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뜨지를 않아서요. 오면 저희 100% 응모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챙겨봐 주셔서, 이번에 신당5길이 새로 지정이 됐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됐죠.

그쪽 신당5길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고,

예.

로컬브랜드 장충, 앵커스토어 6개 발굴했다고 여기 써 있어요. 이 앵커스토어가 하는 역할이,

앵커스토어 하면 그냥 식당 중에 6개, 활성화된 식당 6개를 앵커스토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로컬브랜드 사업으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6개 업소가 효과를 보고,

주인장도 적극적이고 장사도 좀 괜찮고 하는 곳을 앵커스토어로 지정해서, 제가 돌아보지 못했는데 거기 가면 이 사업에 관한 패널도 걸려있고,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차 연도가 되면 또 다른 앵커스토어를 핵점포식으로 지정을 해서 가게 사장님들과 함께 또 홍보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테나숍 같은 거네요?

예.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것을 발굴해 내면 이 업소에는 무슨 혜택이 있나요?

음식 같은 것 컨설팅을 작년에 해 줬다고 들었고요. 올해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차 연도에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했지만 그보다 더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항도 상정되어 있는데요. 그 업체랑 똑같은 방식으로 할지 조금 방식을 바꿀지 고민해서 하면 세부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앵커스토어가 사실 귀찮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더 효과 보는 거잖아요?

예.

푯말도 있고 그런가요?

그렇죠.

백년가게 같은 것은 누가 지정하죠?

서울시,

서울시에서? 우리 전통시장과는 백년가게 관리는 안 하세요?

예, 저희랑 상관없습니다.

앵커스토어라고 했는데 이 앵커스토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시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당구대회도 하고 플리마켓도 하시고,

작년에 당구대회 효과가 되게 좋았다고 들어서요.

당구대회면 당구장에서 하는 거죠?

예.

이런 것을 중구 전체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장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장충동이 모델로 돼서요. 성공리에 하면 그 프로세스를 다른 지역에 확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쪽에 특화 콘텐츠 발굴, 이게 말하자면 전통시장의, 먹거리 투어 코스 여기 써 있는데 유명한 유튜버나 그런 분들이 영상을 찍으면서 투어하는 그것 계획하시는 거죠?

그것도 포함이고요. 그것은 일부이고요. 본질적으로는 저희가 시장브랜드 기획팀이 생기고 또 전문가인 팀장이 새로 와서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상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상권별로 특성을 잡아내는 콘텐츠 발굴을 풍성하게 해놓아야 그것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억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저희가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먹거리 투어를 하는데, 시장 환경이 열악하고 영상으로 또 나가잖아요. 그게 영구적으로 재생이 될 텐데, 중앙시장이나 어떤 상가를 돌 때, 그 환경이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막 먹거리만 집중해서 나가는 것은 사실은 좀 잘못하면 효과적이지 못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상권을 개선하는 것, 환경개선 하는 것과 같이 협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시장이 다 좋은데, 사실은 좀 비위생적인 부분이 좀 많아요. 그리고 중앙에 노점 매대는 전통시장과에서 관리하세요?

노점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관리 주체가 달라서, 노점이 지금 듬성듬성 비어있기도 하고,

가운데 한 50개 정도 있습니다.

그게 또 천막 같은 걸로 덮여 있어서 보기가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러면 그릇상가는 누가 관리해요?

저희가 주방거리,

주방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황학동 마장로5길, 그쪽으로 쭉 주방거리가 있는데, 주방거리 사장님들이 사실은 중구에 거주 안 하셔요. 거의 다 가게만 있으셔요. 그래서 그분들이 퇴근하고 나면 정말 어둡고 위험한 거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돌면서 그 이유를 분석해보니까, 거기가 어떤 가게가 문을 닫아서 퇴근하시는 게 아니고, 인도 쪽으로 도로 쪽에서 짐을 계속 내놓으시잖아요. 상품을 내놓으시다 보니까 시커먼 천막 같은 걸로 불룩 나오게 닫아놓고 퇴근하시거든요. 거기 진짜 밤에 위험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도로 앞으로 매대를 못 빼게 하는 것,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환경을 좀 환하게 개선해주면, 젊은 사람들이 밤에 와서 술도 마시지만, 만약에 먹거리 투어를 하면 12시가 아니라 새벽 2시까지도 환한 거리가 될 건데, 그 주방거리 때문에 완전히 분위기가 어떤 오래된 도시, 좀 폐쇄적이고 뭔가 범죄가 일어날 것 같은, 그다음에 그런 시커먼 천막이 나와 있으니까 쓰레기도 거기에 막 버리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의논해서 하면 어떨까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그 사장님들, 당신 가게에 물건만 내놓으려고 할 게 아니라, 그 거리가 같이 환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이 브랜드 발굴하는 데도 효과 있으시고, 영상을 찍으면 진짜 깔끔하고 가보고 싶은 동네가 돼야지, 가보니까 시커멓고 너무 위험하다, 캄캄하다, 더럽다, 이러면 이게 나중에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30페이지 7번에 약수시장 골목형 상점가 안내시설물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 어디 설치할 계획이신지? 1-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금 약수시장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돼서, 이게 작년에 지정이 됐는데 이제 할 예정이에요. 어디를 할지 아직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2월부터 10월까지 사업추진이고,

예,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상인회까지 자기 부담금을 다 냈으니 이제 안내시설물을 설치할 거고, 어느 위치에 어떤 디자인을 해야 하는가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게 수립이 되면 좀 저한테 서면으로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3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37페이지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정책팀을 비롯해 4개 팀이 있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포함하여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시설 및 기타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중 안심일자리 사업입니다. 안심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며, 상반기 사업은 303명이 신청하여 그중 130명을 선발하여 1월 10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 실업자로 가족 재산 4억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하루 6시간 주 5일 만근 시 159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단순 반복적인 생계지원형 일자리에서 약자와의 동행으로의 사업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사업을 신규 발굴하고 시 예산을 확보하여 중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참여자들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안전교육과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7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를 일자리 상담사가 구직자에게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에는 적절한 인재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 등 주민 왕래가 많은 장소에 찾아가 현장 일자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경비원 직종은 경비원 신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자리 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1469명의 구직 신청자 중 875명이 취업하여 취업률 59.7%입니다. 추후 구직자와 구인 업체 간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적절하게 공유하는 등 체계적으로 일자리를 관리하여 중구민에게 일자리 제공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동대문 패션타운 유통·물류 전문가 지원으로 온라인 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모에 2022년 12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유통·물류 분야에 관심 있는 인력을 동대문패션타운의 업체에 배치하여 참여자들에게 현장 일을 경험하게 하고 온라인 유통·물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발 인원은 5명이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됩니다. 급여 수준은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으로 월 240만 원 가량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2200만 원이고, 구비 부담분 10%에 대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참여자들에게 유통·물류 분야에서의 현장 밀착형 업무 경험을 제공하여, 민간 일자리로 적절히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혁신창업 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입니다. 중구에 특화된 도심 제조업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고 그 위에 크리에이터 역량을 결합하여 혁신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혁신 창업 지원 사업, 제조 기반 도심산업 인력 양성,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 및 기자재를 운영하여 3963명이 이용하였고, 인력 양성 및 창업 교육으로 10개 프로그램에 2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문화를 확산시켜 도심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2018년 4월 충무초교 앞 지하보도에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창업실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지하 1층은 오픈카페 형식으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의 사무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하 2층은 개별 창업실 13개 실과 교육실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이용 인원은 총 6017명으로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 육성, 지원하고 지역 기반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전수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업 컨설팅 및 멘토링,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플랫폼 ‘중구 스마트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 실적으로는 ‘중구 인쇄 스마트팩토리 소셜벤처 설립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소요 예산은 6억 5000만 원으로 시비 35%, 구비 65%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주민주도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사업입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기획·운영할 수 있는 주민조직을 발굴하고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주민주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역량강화 교육인 “내:일가치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관심 있는 주민조직을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일가치 챌린지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에는 협동조합 설립,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36팀 60명이 아카데미를 수료하였으며, 주민공모사업의 경우 23개 팀 사업심사 후 17개 팀을 선정하고 공모사업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인력을 고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이 성장,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 및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위해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추진 실적은 사회적기업 22개 기업에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회보험료를 3억 3200만 원 지원하였으며, 4개 기업에 사업개발비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공공 구매실적은 21억 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과 함께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4억 2500만 원으로, 국비 73%, 시비 18%, 구비 9%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2페이지, 2022년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2022년 5월 10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중 신규 채용이 있는 경우, 신규 채용자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총 지원금은 6300만 원입니다. 이 중 12월에 교부된 315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창업지원 전문가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운영 사업입니다. 2022년 뉴딜일자리 참여자로 4명이 채용되어 을지유니크팩토리 프로그램 운영, 홍보 업무 및 대관, 장비 사용 등 2022년도 총사업비는 1억 340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12월에 교부된 운영비로 1263만 8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총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이고, 이 중 11, 12월에 교부된 국비 2197만 5000원, 시비 732만 5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2년도 총 8개 기업에 총사업비 741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11, 12월에 교부된 국비 2154만 7000원, 시비 718만 3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 및 관내 사업장에 취업한 근로자의 열악한 복지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2023년 1월∼2월 필수경비로 직원 봉급과 수당, 기존에 진행하던 계속사업인 노동 상담 및 법률 지원, 노동 교육으로 시비 4671만 2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 및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이 일 잘하니까 또 일 많은 데로 보냈네요, 저번에도 고생하셨는데. 우리 중구에 마을기업으로 인증받아서 하고 있는 데가 몇 곳이에요?

마을기업으로는 3개가 있습니다. 2013년에 신중부시장협동조합으로 ‘따로 또 같이’가 있고요. 2020년에 ‘중구마방협동조합’이 있고, 2021년 ‘약수동 공가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은, 작년부터 약수동 공가 사회적협동조합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약수동 공가, 그쪽은 시비로 사업 예산 받으신 거죠?

예, 처음에 2021년도에 신규로 지정됐을 때 5000만 원 받았고, 작년에 재지정되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중구마방협동조합은 지금 활동 안 하고 있나요?

활동은 하고 있는데 지원금은 받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을방이라고 해서 빈방들 찾아서 거기 개선해서, 또 취약계층에다가 집도 임대하고, 그런 사업 아니었나요? 성과가 좀 있습니까?

주택 유지보수도 하고 마을식당 같은 것도 운영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활성화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데, 보조금이 중단이 됐을 때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부분들이 사실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협동조합이나 또 마을기업이나, 시비나 국비, 구비로 보조를 받을 때는 많이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데 마방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말하자면 중구 전체에 있는, 동별로 해서 빈집들을 조사하고 또 방치되어 있는 구옥들 조사해서 고치고 해서 정말, 일본의 어떤 마을 안에 있는 마을식당도 있고 또 게스트하우스처럼 그렇게 외국인들 숙소로도 쓰고 세탁도 하고 하겠다고 프로젝트를 짜서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마방이 지금 안 움직이시고 약수동 공가가 더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약수동 공가는 그 지역에 한정돼서 규모가 정해진 거죠, 지역이?

약수동에 한정해서 지금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약수동 공가도 지원금이 나오고 있으니까 활동하는 건데, 예를 들면 1년, 2년, 3년, 이렇게 주로 3년 정도를 지원해주시는데, 3년 안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야 하는데, 그게 사실 어렵거든요. 활동을 하다 보면 3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기 수익 사업을 만들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부 다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원금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사업은 멈춰버리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또 3년 안에 어떻게 플랜을 짜서 자립을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정책적인 고민은 혹시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사실 이 부서 오기 전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분에 회의를 많이 가졌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사실 쉽지는 않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을 추구하면 오히려 정말 더 잘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이윤추구, 매출 증대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공에서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구매를, 저도 이번에 보니까 21억을 저희 구에서 구매한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품질이 좋아지고 하면 그래도 자생할 수 있는 기업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이제 저도 그렇고 담당 팀장, 담당들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검토해서 보고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꼭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없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써주셨다시피 수익모델을 발굴해야 되는데, 일본의 사례를 들자면, 그쪽은 수익모델을 자체적으로 많이 발굴을 해서 도시락 사업도 하고 또 게스트하우스 사업도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1인 가구들이 식사를 혼자 못 해먹으니까, 1인 가구주들이 모여서 아침에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데 그게 무료가 아니거든요. 운영비 정도는 서로 모아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약속을 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발굴해서, 예산지원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100의 예산지원으로 3년을 버텨왔지만 70%만 자립해도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취약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내려가면 거의 인건비로 다 소모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업적인 사업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도 보니까 마을기업에 관련된 공모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원도 있고. 그런 것에 혹시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열악한 봉제업체들 5개 업체를 모아서 마을기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금 봉제업체에 구석구석에 쓰지 않은 원자재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한 옷을 계약을 해서 만들지만 남아있는 자재들, 실이라든가 바이어스라든가 원단 쪼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마을기업 개념으로 해서 다 무료로 수거해서 한 곳을 지정하면, 중구 내에 있는 봉제업체들이 샘플 만들고 할 때 필요한 색깔들은을 따로 조금 조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을기업을 이용해서 좀 해보시는 것은 어떤가, 그렇게 좀 제안드립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전체 과별로 보니까, 전부 다 온라인 유통, 온라인 마켓, 또 줌이나 유튜브를 통한 마케팅을 다들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각 과별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카테고리가 다 들여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 TF팀이라고 그러나? 각 부서별로, 전통시장도 온라인을 하고 있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온라인 관련된 것을 하고 있고, 도심산업과도 보니까 온라인 관련된 것 하고 있거든요. 그게 카테고리는 조금 다르지만 방법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TF팀으로, 전반적으로 함께 의논해서 시너지를 낼 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과별로 좀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봐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일자리 창출 관련된 사항도 어제 보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중구청에 일자리경제과가 있으니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것저것 쪼개서 하지 말고, 일자리경제과하고 한번 의논해서 통합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채용에 관련된 것은, 채용은 정말 사소한 일자리라고 그래도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두 시간짜리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그래도, 거기에 똑같이 그걸 하고 싶어서 접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통합해서 검토를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38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이 있잖아요? 보면 사회적기업 50개, 인증(고용노동부) 26, 예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해서 지금 278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는데, 이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선정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 승인을 내주는 건 아니고 서류를 접수받아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미비한 게 있는지 검토한 다음에 상정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 절차를 해 주고 하는 겁니다. 검토하는 부분들 내용이 워낙 많아서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2년도에 서양호 구청장님 때 들어왔는데, 이것 입찰로 들어왔나요? 아니면 어떻게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들어왔죠. 내년 12월에 위탁 기간은 만료입니다.

내년 12월이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12월이 아니고?

예.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이 모델 개발하고 지역 조사하고, 이걸 구 대신해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다 일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쪽 업무만 그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전문가들이거든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사실 서류나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컨설팅을 다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같이 모임도 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저한테 자료 보내 주실 때 중구에 사회적협동조합 몇 개 있고, 협동조합 현황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업소개소 현황 있는데 구에서 지원이 있나요?

구에서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법적인 사항에 맞는지, 면적이 맞는지, 인원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걸 다 확인하고 승인해 주는 거죠.

아, 직업소개소를?

예.

소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제가 할 게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미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담소정, 모이소 관련해서는 이쪽 부서예요?

아닙니다. 담소정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최종 관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로 갔어요?

예.

여기도 사실은 주민커뮤니티잖아요? 여기는 모르시겠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여쭤볼까요? 21일 회의 자료에 부구청장님이 지시한 뉴딜일자리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 마련, 보고 끝나셨어요?

사후 관리방안이요?

예.

아직 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24일에 면접해서 채용이 되면 서울시에서 3월 한 달 내내 50시간 교육을 시켜주고 실질적으로 배치는 4월부터 합니다. 저희가 어떤 생각이냐면 업체들하고도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우리 뉴딜일자리들하고도 간담회를 별도로 해서 서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맞춰주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렇게 금년부터는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해서 업체로 보내고 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라?

예.

그런데 급여가 워낙 적어요.

적긴 합니다.

전문인력이 들어오기에는 급여가 너무 적어서,

2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냥 아르바이트 수준 정도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젊은 친구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왔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면서 너무 좋다고 하면 거기 계속 눌러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 동대문이라는 곳은 창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라면.

좋은 기회로 삼아서?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준비하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3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총 3개 팀으로 16명의 직원이 공유재산관리, 계약, 지출, 결산, 급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구 구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유휴재산을 발굴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부적합 재산 매각 등으로 구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우리 구 구유재산은 토지가 3482필지에 66만 4883㎡이고 건물은 151개 동에 연면적은 108만 8866㎡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대장을 현행화하고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겠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관리 부서와 함께 1분기 내에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새올 재산나눔방에 등재하여 공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부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구유재산 위험 관리를 위해 빠짐없이 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구유재산심의회를 5회 개최하였고 매각대금과 대부료, 변상금 등으로 27억 48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 공개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구의 모든 계약은 전자계약을 100% 실시하고 계약의 전 과정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민들에게 항상 신뢰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도 부서별 연 2회 및 180일 이후로 제한하며 계약 금액 3000만 원 이상이고 계약 기간이 30일 초과인 모든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사용하여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된 전용 계좌를 통해 노무자와 하도급자 계좌로 대금을 직접 입금함으로써 체불을 방지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계약체결 현황은 총 644건에 608억 32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전자태그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물조사에 정확성을 기하고 불용물품 처분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하겠습니다. 연간 물품 수급 관리계획을 통해 불필요한 구매는 억제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수리비 한계 초과 물품은 매각함으로써 비용 소모를 방지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는 정기 재물조사로 4만 7077건을 조사하여 570점의 불용물품을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페이지 명확한 결산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을 동시에 진행하여 통합적인 재정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별 세입, 세출 결산, 기금 및 성과보고서 결산, 재무제표 작성을 통한 재정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2021회계연도의 경우 3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9월 구의회 승인을 거쳐 10월에 재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2022회계연도 결산을 추진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재무과 직원들은 금년에도 꼼꼼한 재산 관리와 재정 운용으로 더욱 활기 넘치는 경제도시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세무1과는 특별히 질문할 것은 없지만, 이번에 좀 이슈가 되는 게, 공시지가,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좀 변화가 있죠?

예.

그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59페이지하고 61페이지를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산세가 작년 목표액 대비 한 4.3% 증가해서 72억 정도 증가한다고 자료에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보통 저희가 목표액을 잡을 때는 전년도 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평균 인상률이라든지 거기에 공동 재산세율을 곱해서 목표액을 설정해서, 작년 대비해서 72억 정도 증가로 잡았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세입 다 잡고 한 이후인 작년 11월 23일에 정부 발표가, 그 현실화율을, 그러니까 재산세 과표를 설정할 때는 시세에다가 현실화율을 곱해서 공시가액이 나오고, 그 공시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재산세 과표가 나오는데, 그 현실화율을 원래는 올해가 72.7% 정도 예상이 되는데, 2020년 정도로 되돌린다, 그래서 69% 정도로 다시 낮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147억 정도가 감소가 예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에다가 그 현실화율을 곱하는데, 현실화율이 원래 당초계획은 올해가 72.7%였는데, 69%로 2020년 정도로 되돌려지다 보니까 47억 정도가 감소가 되고,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돼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45%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올 4월 정도에 확정이 될 예상인데, 45% 이하로 더 낮추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와서 그것은 아직 정확히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45% 이하로 나올 것이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산세가 147억 플러스 여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하되는 부분까지 합하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화율이라는 게, 지금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화율은 시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2020년엔 69%, 2021년에 70.2%, 이렇게 해서 점점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전 정부에서 올해, 2023년도 72.7%까지 올리겠다고 발표가 났었는데, 작년에 윤정부 들어서면서, 이게 너무 부동산가격도 뛰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을 좀 현실화를, 2020년으로 되돌린다, 그래서 69%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시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시세 대비 69%로 낮아지니까,

그러면 거의 역으로 3% 정도가 낮아진 거잖아요?

3.5% 정도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시세에, 원래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았으니까, 공시지가를 시세 대비 72%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69%로 지금 뒷걸음질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69%로 올렸을 때 우리가 과세표준하고 세금 수입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것 대비해서 주택 관련된 것도 결정되면 그것은 45%예요?

그것은 시세에다가 현실화율이 곱해져서 공시가격이 나왔고, 그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정해져서 과표가 정해지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이것도 점점 낮아졌었고, 작년에 45%였는데, 1가구 1주택에 한해서 거기만 45% 이하로 낮추겠다, 이렇게 발표가 난 상황입니다.

1가구 1주택을 45% 이하로?

예, 작년에는 45%였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거래를 해야만 부과되는 거예요? 1가구 1주택에 대한,

이것은 재산세기 때문에 거래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5%에서 뭐, 44%로 줄던지 43%로 줄던지,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우리가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지 계산이 그때서 나오는 거네요?

그런데 이것은 크게, 아까 말씀드린 현실화율, 그것보다는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최소 잡아도 150억 정도는 세수가 덜 들어오겠네요?

그렇죠.

제가 원래 2022년도 업무보고하고 행정감사할 때 여쭤봤었을 때는 별로 금액 차이 없다,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50억 정도면 미미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50억은 큰 금액인데, 공정시장가액 비율, 45%에서 떨어지는 그것만 따지면 크게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150억이면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 계산을 하고, 아까 그 토지,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정시장가액, 그걸로 계산했을 때, 어쨌든 실질적인 감소 예상이 이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크죠. 전체적으로 보면 크고, 현실화율에 따라서 147억 정도가 감소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조금, 세원에 대해서 면밀하게 집중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세무2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그리고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65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과 66페이지 기타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23년도 체납징수목표액은 58억으로 구세 체납징수목표액은 7억, 시세 체납징수목표액은 51억 원입니다. 22년도 대비 체납징수목표액이 감소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 2022년 징수유예분이 2023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을 반영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추진 계획은 전국 단위 공탁금 일제 정리, 적극적인 정리 보류, 체납기동반 연중 운영과 주정차 단속 CCTV 연계 번호판 영치 사업 신규 실시 등 효율적인 체납 관리로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2년도 추진 실적은 체납액 64억 징수, 번호판 영치 1715대로 목표액 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신 징수기법 발굴과 징수 불가능분 정리 보류로 체납 규모 축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3300억 증가한 1조 2150억입니다. 국세청 통보 자료의 철저한 대사와 법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및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으로 세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년 추진 실적은 총 1조 2636억 원을 징수하여 143.3%의 진도율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 편의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국세청 통보 자료 대사 및 누락 세원 발굴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주민세,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입니다.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23억 증가한 821억입니다. 내부 인허가 자료와 각종 외부 기관 자료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과세대장을 구축하고 정확한 사업장 자료 정비 및 다양한 납세 편의 제공으로 세입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년 추진 실적은 865억 원을 징수하여 108.3%의 진도율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1월 등록면허세 정기분 과세를 진행하였고 향후 주민세 정기분 과세와 사업소분 신고 안내 및 납부서 송달에 만전을 기하고 과세 자료의 철저한 검증 및 납부 홍보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71페이지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 부과 징수입니다.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18억 증가한 274억입니다. 22년도에는 317억을 징수하여 123.6%의 진도율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를 통하여 7%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감면 차량 및 소유권 이전, 말소 차량 등에 대한 과세 자료 조사와 사후 관리를 통해 신뢰 세정을 구현하여 누락 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 목표 달성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21일날 구청장님 보고할 때 공영주차장 차량 출입 관리와 연계한 체납징수 개선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 중구가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번호판 시스템이죠, 번호판 스캔해서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

영치하는 것,

예, 그러면 거기에 공영주차장도 같이 연동해서 하고 주차 단속하는 차량 카메라에 읽혀지는 그런 것도 같이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건가요?

지금은 시 공영주차장만 번호판 영치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1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CCTV도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구 공영주차장이 25개소 있는데 20개소에 대해서 연계해서 번호판 영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곳에?

예, 20곳에.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세 선납이 원래 10%였는데 7%로 줄었어요. 그것 국가 시책이죠?

그렇죠.

7%로 줄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7%로 줄었을 때는 징수율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것 여쭤보고, 그러면 다 여쭤봤습니다. 이 체납번호판 영치 관련해서 여쭤본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14시부터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