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인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7과 34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3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총 178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기획재정국은 원활한 구정 운영과 활기찬 지역경제 변화 주도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구정을 이끌고 뒷받침하여 민선8기의 원활한 구정 운영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산업과는 도심특화산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제도시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으로 지역경제 활력 재생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함께 하나되는 중구 실현을 위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 중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12페이지 대내외 평가 관리, 정책제안 공모 추진, 이것은 계속사업이죠?

예.

표현대로, 여기 정책 써 있는데 주로 어떤 것 위주로 이것을 발굴하나요?

아, 평가?

예.

저희가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해서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의 합리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기준이 없다 보면 아무래도, 물론 직원들이 부서에서 각 부서의 고유사무를 추진하는 건 기본 업무이긴 하지만 저희가 평가를 잘해서, 인센티브를 잘하고 하면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더 응모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직원하고 부서를 대상으로 포상금도 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공모사업을 하면 거기에 응모해서 예산을 받아온다든지 그런 성과가 있으면 그것을 평가해 준다는 거죠?

예,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52건 정도 해서 133억 정도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일하는 직원들, 부서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면 조직이 훨씬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가관리팀에서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장할 만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잖아요?

예.

주 1회 한다고 했는데 우리 고문변호사가 열두 분?

예.

열두 분은 일정한 페이를 드리는 거죠?

예, 저희가 무료법률상담 하시는 변호사분은 아홉 분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그야말로 무료 법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참여하시는 분들 1명당 10만 원 정도, 약간 실비 정도 해서,

이게 그러면 상담할 적에 시간수당으로,

월요일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오시는 분들 아홉 분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상담을 해 주고 있는데 교통비 차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무료 법률상담 아홉 분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고문변호사는 일정한 금액을,

그리고 법률 고문변호사는 한 번 자문 구할 때 20만 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일률적이 아니고 자문을 구할 적에?

예, 월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갑자기 세무1과에서 부과세 처분 이런 부분이 부당하여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면 법인이나 변호사 거기에 연락을 해서 자문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주 1회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아홉 분이 로테이션으로 하는,

예,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충분히 홍보가 돼 있나요, 구민들한테?

예, 저희가 홍보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중구에 전입 오신 분들도 꽤 있고 이래서 저희가 카드뉴스 콘텐츠 만들어서 동에 포스터 형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하려고 해요. 그동안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접촉하는 부분이 제한적이었는데, 저희가 구청에서만 하면 또 동에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지금 찾아가는 무료 법률도 있고 세무, 요즘에는 임대차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통합 상담을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건 좋은 발상 같아요. 동별로는 힘들더라도 몇 개 동 묶어서 권역별로 좋습니다.

계획 수립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상욱 위원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11페이지 소송 수행 지원 및 무료상담실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추진실적 보면 2022년에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행정심판 32건, 소송, 무료법률상담, 법률 자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022년이니까 민주당 서양호 구청장님 때하고,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김길성 구청장님이랑 섞여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서면으로 좀,

소송이요?

소송 내역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고문변호사 운영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무료법률상담 아홉 분이라고 그러셨죠, 지금?

예.

그리고 고문변호사 열두 분이시고?

열한 분, 11개.

11명?

예.

그럼 이분들 2022년하고 2023년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예, 실적을 세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원이 어떻게 어떻게 하셨고 무료법률상담을 어디서 어떻게 하셔서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고, 방금 이정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그것 저한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심산업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업무계획 및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천현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산업과 소속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도심산업과 주요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도심산업과는 4개 팀으로 도심산업팀, 소상공인지원팀, 생활경제팀, 동물복지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심산업팀은 패션봉제 활성화, 특화산업 활성화, 도심산업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고 소상공인지원팀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육성기금, 중구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생활경제팀은 물가 관리, 계량기 점검, 대부업 등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동물복지팀은 길고양이 중성화, 반려동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으로는 올해 2월 현재 기준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담배업소, 축산물, 통신판매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중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내용입니다. 패션봉제산업은 중구 전체 제조업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종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봉제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패션봉제산업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첨단 공용재단실 등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운영, 샘플 패턴 활성화 지원 사업, 열악한 봉제업체의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 서울시 의류제조협업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열악한 작업환경과 일감 부족 등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패션봉제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도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8페이지 조명, 인쇄 등 특화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구에 집적되어 있는 도심산업 활성화를 위해조명, 인쇄, 가구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대표 축제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림상가 내 산업·문화복합 공간인 예술공장 운영, 을지로에 젊은층 유입 계기를 마련해 준 청년 예술가 지원 사업,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특화산업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5700만 원 구비이며,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중구 도심산업에 대한 대외 이미지를 살리고 중구 특화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상공인 성장과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컨설팅, 교육, 판로 확대 등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서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대한 23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무, 세무, 디지털화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정보가 없어 지원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알리고자 DB 구축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중심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리 및 운용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자금을 시중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융자 규모는 80억 원이고 이자는 연 1.5% 고정금리,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지역 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여 관내 소비를 진작시키며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200억이며 2023년도 기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 국비 지원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기존의 할인보전 10% 중 국가 2%, 서울시 6%, 자치구 2%를 올해 할인율 7% 중 서울시 4%, 자치구 3%로 변경되었으며 국비 미지원을 고려하여 구매자에 대한 수 제고를 위해 월 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25개 자치구 할인율, 구매 한도 등 발행조건이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소비자 보호 및 생활경제 관리입니다. 주요 생필품 물가 관리와 소비자 보호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72만 원, 구비 524만 4000원 해서 596만 4000원입니다. 지난해 주요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착한가격업소 등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통신판매업 등 소비자 피해구제 민원 등을 처리하였고 대부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1개 위법 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매월 주요 생필품 등에 대한 물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구민 생활에 밀접한 업무인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3페이지 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사업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훈련된 훈련사가 직접 집을 방문하여 반려동물의 행동 교정을 돕는 찾아가는 우리동네 동물훈련사 운영, 어린이들에게 동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심어주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줄 수 있는 동물복지ㆍ생명존중 교육 실시,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에게 필수 예방접종 및 동물의료에 대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필수 의료 지원, 동물 등록 신규 신청 주민들에 대해서 카드형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많은 반려동물을 위해서 이웃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도록 조화로운 공존도시를 만들기 위한 동물복지 사업입니다. 적극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간주처리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재해구호법을 추진 근거로 지난여름에 집중폭우 시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 간주예산 재원 변경으로 국비 1500만 원, 시비 마이너스 85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추진 근거로 두고 있으며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품권 할인 발행하는 사업입니다. 간주예산은 국비 1억 53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심산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현순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부서 업무가 이관된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일자리경제팀이 일자리경제과로 가고요. 전통시장 소상공인팀이 저희 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심산업1·2팀이 합쳐져서 도심산업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추진이요. 여기 보면 봉제공장, 의류제조업 공장들 작업환경개선 사업, 선정을 어떻게 하고 또 업체 선정하는 데에 뭐가 주안점이에요?

저희가 2월에 반지하에 있는 열악한 공장을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요. 실태조사를 전부 다는 할 수가 없지만 실태조사 끝낸 다음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작업환경개선사업이 좀 빨라져서 공모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조 공장이 지하에 있는 공장이 우선순위인가요?

5인 미만, 5인 정도 되는 지하에 있는 열악한 쪽을 우선적으로,

종사자가 5인 미만, 그다음에 지하가 아무래도 열악하니까 지하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곳,

예, 환풍기라든가 화재감지기,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게 어려워서, 또 전기 배선공사가 필요한데,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 환경개선에 대한 품목을 정해서 그 기준에 적합할 때 저희가 우선순위로 받아서, 우리 구는 2억이니까 2억에 맞춰서 주고요. 서울시비를 작년에 5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17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00개쯤 되는데 2019년도부터 해보니 한 216개 정도 했기 때문에 한 10%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 업체에 최대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우리 구비는 1일 1000만 원이 기준이고요. 구비사업은 우리가 900만 원을 주고 자부담을 100만 원을 하고요. 서울시비는 작년까지는 800만 원에 200만 원을 했는데 올해 서울시도 900만 원으로 100만 원만 자부담 할 거다, 그리고 무등록업체가 좀 많이 있는데 무등록업체는 5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해주겠는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등록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또 필요로 하시는 분은 500만 원 한도에서 받으셔 무등록하는 조건으로 진짜 조그맣게 한두 명이 하시는 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죠, 시작 시점이?

언제부터 한 것은 모르고 오래전부터,

이게 전통시장과 업무였죠?

예, 사실은 예전에 금리가 낮았을 때는 이게 많지 않았었는데,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올해 1월에 심의를 했는데 74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작년부터 시중 금리가 많이 인상되니까 이걸 많이 선호할 것 같은데, 저도 시작 시점을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상당 기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많고 우리 기금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심사할 적에, 혹시라도 일전에 한 번 혜택을 받은 분이라든지 이런 분을 조금 뒤로 순서를 미루고, 어떤 규정을 잘 적용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저렴한 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규정을 잘 운용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편중돼서 받은 사람은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이러면, 물론 은행에서 어떤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아야 하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3억 원을 신청했더라도 전체 신청액의 80%를 기준으로 해서 80% 선에서 해줬는데, 올해는 그래도 많이 신청한 사람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60% 수준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폭을 좀 넓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율이 싸니까 어떤 기업체는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이걸 받아서, 자기 조건이 중구에 규정에 맞는 조건이 합당하니까 그 사람은 별로 자금이 필요치도 않은데 받아서 활용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세히 좀 살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상욱 위원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이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20페이지 중소기업기금, 이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업체당 최고 2억이고 제도는 3억인데, 저희가 그 기준만 선정을 하면 이게 은행권, 신용보증기금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그 사람에 대한 신용도를 다 다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억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뭐 1억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동안 받았던 융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 기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정만 해줘서 명단을 돌리면 은행권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청을 3억을 했다고 그래서 60%만 기준으로 주겠다고 하면 1억 8000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1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 1억밖에 안 주는 거예요.

신청 현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올해는 74개소를 받아서 심의를 했는데 60% 기준으로 하겠다, 3억을 신청했어도 60%만 주겠다고 해서, 그것을 신용보증기금 쪽이나 은행에 갔을 때 그 사람의 신용조회를 해보고 난 다음에 1억이 될지 3000만 원이 될지 저희로서는 모르는데, 그 나머지 부분 중에서는 후순위자들한테 바로 연결해서 이 80억이 전부 다 소요될 수 있게끔 하자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과에 업무가 많으신 것 같아요, 보고가 많네요. 두 가지 여쭤볼게요. 3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남대문시장이라든지 중부시장, 평화시장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제 지역구 중앙시장, 중앙시장은 변화가 없어요. 제가 6대 때 고객쉼터라고 해야 하나, 6대 때 그것 하나 저희가 건축한 것 외에는 별 변화가 없어서, 그리고 거기 가서 천장 아케이드를 쳐다보면요. 정말 아찔해요. 아찔하고, 또 거기는 중앙통로를 신중앙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골목도 그렇고, 중앙시장에서 하는 돈부산물,

황학시장 쪽.

돈부산물 골목이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더 아찔해요. 그래서 상인들이 시장을 개선하자는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그냥 방치하는 건지 나 그게 좀 궁금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시죠.

방치한 건 아니고요. 시설현대화사업은 주로 서울시나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요. 왜냐하면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매년 4월 정도에 공모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각 시장으로 공모사업을 하실 시장은 공모하시라고 내려보내고,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공모를 하셨고 저희가 공모를 따내서 구비도 일부 부담하면서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동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아케이드 공사 10억 들여서 하고 그 이후에 노후화돼서 추가적으로 수선비가 한 5억 정도, 시설비가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공모가 들어오지는 않으셨고, 상인회가 작년에 새로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상인회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아마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응하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대규모 공모사업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공개하기는 좀 그런데 시장현대화 규모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로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중앙시장도 한 번 공모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 점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공모사업이 선정되게 적극 지도해 주시고요.

예.

실은 제가 서울시내 재래시장을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를 가봤는데 우리 중앙시장 같은 그런 현상이 없어요. 아케이드도 다 요즘은 더 높아지고 투명하게,

더 높아지고 그렇죠, 디자인도 좀 넣고.

재료 용어는 모르겠는데 유리는 아닌 것 같고, 더 나아간 데는 햇빛도 투과가 되고, 다음에 혹시라도 저희가 중앙시장 아케이드 응모하고 만약에 잘된다면, 요즘은 아케이드가 날이 좋은 날은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딱 열리고 비나 눈이 오면 닫히고,

예, 그런 형식도 있다고,

그리고 또 밤에는 레이저빔, 천장에 물고기가 왔다갔다하고 새가 날아다니고 그런 걸 내가 봤어요. 그 이상의 더 현대식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잘 부탁드리고,

예.

거기 돈부산물 골목은 방법이 없나요?

거기는 조금 더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여름이면 너무 악취도 심하고,

청소는 자주 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하려면 좀더 많은 시설비가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개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요. 도심에서 가공하고 그런 걸 규제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앞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제대로 된 아케이드는 아니더라도 인현시장 천막, 제가 인현시장도 말씀드릴 건데 인현시장에 가면 입구에 천막식으로 앞에 했잖아요.

어닝식으로 아케이드가 되어 있죠.

그렇게 한다든지 거기는 골목이 좁으니까, 보면 집집마다 천막이 들쑥날쑥 오래된 것, 공해에 찌들어서 먹는 음식을 만드는 곳인데 너무 불결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선도해서, 물론 구청 의지로만 안 되겠지만 돈부산물 거기도 협회가 있잖아요, 상인회가. 상인회 회장님이나 회원들과 같이 협력해서, 저나 이정미 위원도 같은 지역구이니까 설득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지 전혀 개선이 안 되니까 보기 민망하고 답답하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현시장 어떻게 방법, 추가하나요?

아케이드요? 예.

천막 연결해서 안 된 부분을,

지금 총길이가 200인데 40m만 아케이드가 설치됐거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업비가 한 13억 정도 예상되고 있어서요.

서울시에 좀,

서울시가 75% 정도 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부담하면 되니까요. 그 공모사업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세요.

예.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릴 것은 33페이지, 이건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고를 받았던 부분인데 장충단길 로컬브랜드 공모사업, 이건 참 잘하신 거고 이게 해마다 공모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로컬브랜딩 사업으로 5개를 1차 연도 선정해서 저희가 됐고요.

이건 작년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2개 더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총 3년 동안 상권마다 30억씩 지원을 해 주고,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중구는 좀 힘들 것 같고요. 3차 연도가 끝나면 다시 한번 다른 지역으로 공모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어쨌든 올해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될 거고,

예, 올해하고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그러면 다음에, 내후년이죠? 내후년은 우리가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것 미리 물색해서 미리 준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자꾸 중앙시장을 말씀드리는데 제 지역구라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앙시장이 오랜 시장의 전통도 있고, 남대문시장 다음으로 거기가 서울 시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시장이고, 그런데 계속 시장이 낙후되고 쇠퇴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거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중앙통로고, 싸전 도매라고 하는 곡물도매상이 있어요.

요즘에 힙당동이라고 하죠.

그쪽에 근래 한 2, 3년 전부터 커피숍이라든지 젊은 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하는 가게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또 먹거리도 두세 군데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봐서 구청에서 거기를 지도를 한다든지 뭔가 육성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 명소가 또 생기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금 성동구 성수동의 옛날 공장 자리가 카페거리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중앙시장 그쪽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유도를 하고, 물론 상인들도 여러 가지 거기에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중앙시장이. 왜냐하면 지하철역이,

신당역도 연결돼 있거든요.

신당 2호선 연결되지, 6호선 연결되지, 한 정거장 가면 5호선 그리고 또 1호선, 그래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리적인 것도 잘 살려서 잘 좀 이끌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30페이지 7번에 약수시장 골목형 상점가 안내시설물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 어디 설치할 계획이신지? 1-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금 약수시장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돼서, 이게 작년에 지정이 됐는데 이제 할 예정이에요. 어디를 할지 아직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2월부터 10월까지 사업추진이고,

예,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상인회까지 자기 부담금을 다 냈으니 이제 안내시설물을 설치할 거고, 어느 위치에 어떤 디자인을 해야 하는가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게 수립이 되면 좀 저한테 서면으로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송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소재권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3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 주요 현황입니다. 37페이지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정책팀을 비롯해 4개 팀이 있으며,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포함하여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시설 및 기타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 중 안심일자리 사업입니다. 안심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며, 상반기 사업은 303명이 신청하여 그중 130명을 선발하여 1월 10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 실업자로 가족 재산 4억 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하루 6시간 주 5일 만근 시 159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존 단순 반복적인 생계지원형 일자리에서 약자와의 동행으로의 사업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사업을 신규 발굴하고 시 예산을 확보하여 중구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참여자들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안전교육과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27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서비스를 일자리 상담사가 구직자에게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에는 적절한 인재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 등 주민 왕래가 많은 장소에 찾아가 현장 일자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경비원 직종은 경비원 신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자리 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1469명의 구직 신청자 중 875명이 취업하여 취업률 59.7%입니다. 추후 구직자와 구인 업체 간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적절하게 공유하는 등 체계적으로 일자리를 관리하여 중구민에게 일자리 제공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동대문 패션타운 유통·물류 전문가 지원으로 온라인 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공모에 2022년 12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유통·물류 분야에 관심 있는 인력을 동대문패션타운의 업체에 배치하여 참여자들에게 현장 일을 경험하게 하고 온라인 유통·물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선발 인원은 5명이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게 됩니다. 급여 수준은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으로 월 240만 원 가량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2200만 원이고, 구비 부담분 10%에 대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참여자들에게 유통·물류 분야에서의 현장 밀착형 업무 경험을 제공하여, 민간 일자리로 적절히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혁신창업 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입니다. 중구에 특화된 도심 제조업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하고 그 위에 크리에이터 역량을 결합하여 혁신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혁신 창업 지원 사업, 제조 기반 도심산업 인력 양성,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 및 기자재를 운영하여 3963명이 이용하였고, 인력 양성 및 창업 교육으로 10개 프로그램에 2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문화를 확산시켜 도심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청년창업센터 충무창업큐브 운영입니다. 2018년 4월 충무초교 앞 지하보도에 청년 창업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창업실을 제공하고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지하 1층은 오픈카페 형식으로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의 사무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하 2층은 개별 창업실 13개 실과 교육실 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이용 인원은 총 6017명으로 취업이 어려워진 청년들의 창업 활동을 지속적이고 내실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 육성, 지원하고 지역 기반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전수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업 컨설팅 및 멘토링,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플랫폼 ‘중구 스마트케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 실적으로는 ‘중구 인쇄 스마트팩토리 소셜벤처 설립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차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소요 예산은 6억 5000만 원으로 시비 35%, 구비 65%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주민주도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사업입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기획·운영할 수 있는 주민조직을 발굴하고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주민주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역량강화 교육인 “내:일가치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관심 있는 주민조직을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 공공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일가치 챌린지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에는 협동조합 설립, 마을기업 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통해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36팀 60명이 아카데미를 수료하였으며, 주민공모사업의 경우 23개 팀 사업심사 후 17개 팀을 선정하고 공모사업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사회적기업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인력을 고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이 성장,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 및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위해 홍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추진 실적은 사회적기업 22개 기업에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회보험료를 3억 3200만 원 지원하였으며, 4개 기업에 사업개발비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공공 구매실적은 21억 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과 함께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고용노동부 합동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4억 2500만 원으로, 국비 73%, 시비 18%, 구비 9%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2페이지, 2022년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 주관으로 2022년 5월 10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중 신규 채용이 있는 경우, 신규 채용자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총 지원금은 6300만 원입니다. 이 중 12월에 교부된 315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창업지원 전문가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운영 사업입니다. 2022년 뉴딜일자리 참여자로 4명이 채용되어 을지유니크팩토리 프로그램 운영, 홍보 업무 및 대관, 장비 사용 등 2022년도 총사업비는 1억 340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12월에 교부된 운영비로 1263만 8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총사업비는 2억 6600만 원이고, 이 중 11, 12월에 교부된 국비 2197만 5000원, 시비 732만 5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2년도 총 8개 기업에 총사업비 741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중 11, 12월에 교부된 국비 2154만 7000원, 시비 718만 3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 및 관내 사업장에 취업한 근로자의 열악한 복지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2023년 1월∼2월 필수경비로 직원 봉급과 수당, 기존에 진행하던 계속사업인 노동 상담 및 법률 지원, 노동 교육으로 시비 4671만 2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 및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희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43페이지, 혁신창업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운영, 이것은 지금 위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동국대랑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국대에서는 팀장 한 분이 파견 나와 있고, 저희가 기간제로 한 명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뉴딜일자리로 한 4명을 채용했었는데, 금년에 뉴딜일자리 사업 전체적으로 뭐, 안심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일자리 사업들에 기존에 받았던 것이 많이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새롭게 발굴해야 하는 사항이 있고요. 지금 기간제 한 명, 팀장 한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지 트윈타워 지하2층, 걔 장소는 우리가 임대료를 줘서 거기서 하는 건가요?

3년 동안 임대료는 무상으로 지원이 됐었고요.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3년 가는 것은 뭐 어떤,

거기가 사실 인쇄업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개발을 할 때 지하공간이나 이런 부분, 도심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약간, 기부채납 형태로 3년 동안 저희한테 무료로 해서, 인쇄 관련, 그리고 이런 도심 산업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준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올해 끝나는 거네요?

예, 올해 끝나야 돼서,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도심에 있기 때문에 임대료나 관리비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정국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원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국·시비를 투입해서 했는데, 코로나 정국이 끝나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대책 뭐가 세워져 있나요?

저희가 지금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1년에 한 3억 5000정도 들어가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전체적으로 한다면 한 5억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건물 임대인하고 임대료 부분을 얼마만큼 낮출 수 있는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이 금액을 다 내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이 장소에서 성과가 나오느냐,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상반기까지는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이 계속사업을 하려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축소할 것인가, 장소를 옮길 것인가, 미리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여러 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심일자리, 40페이지요. 이것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안심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자치구에서 원하는 만큼 시에서 거의 승인을 해 주다시피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일 경우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구조로 바뀌어서 저희 안심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왜냐하면 안심일자리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들이 주로 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줄어들거나 이러면 생계에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가장 신경 쓰는 업무 중의 하나이고요. 저희가 이 경우는 재산 4억 이하, 기준소득 75% 이하 이런 분들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해당되시는 분들 우선으로 선발을 하게 돼 있어서 신청자는 303명이었는데 130명 선발이 됐고요. 시에서 73개 사업에 대해서, 130명에 대해서 승인받은 그 인력만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어쨌든, 또 반복되는데 코로나 정국이나 여러 가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면 그분들이 생활할 수가 없으니까 보전 차원에서 이게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코로나 정국이 끝나면 서울시도 조금 씩 방향이 바뀔 거란 말입니다.

예, 정책 방향이 바뀐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2페이지 이 부분도 좀, 이것도 내나 일자리,

동대문패션타운, 이것 말씀이신가요?

예.

동대문시장이 사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좀 앞선 분들이 온라인시장으로, 온라인으로 매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동대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온라인시장을 활용해서 매출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라인이 매출을 이루려면, 우리 동대문시장은 아직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 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중간 역할을, 물건 사면 예전에는 다 비닐봉지에 도매상이 가지고 가서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하게 되면 1인 디자이너들이 샘플을 만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서 우리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면 그다음 후속 작업을 연계해 주는 그런 업체가 사실 우리 동대문시장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황학동 롯데캐슬 지하에 트랜쇼라는 패션 온라인 물류센터가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크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그런 작업들을 해 주면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해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5명을 뉴딜 일자리로 서울시에서 인력을 받아서 우리 동대문시장에 있는 5개 업체를 저희가 모집하고 선정해서 매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잘했던 사람이면 업체에서도 사실 새롭게 교육시켜서 쓰느니 기존에 1년 동안 트레이닝됐으니까 고용을 계속 유지해 달라 그런 조건하에,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공모할 때 그걸 사전에 조건으로 걸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업체를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4개 업체만 모집이 됐고 5명 24일에 면접 봐서 선발해서 매칭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5명의 인원은 우리 구청에서 선발하고, 적합한 5곳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1명씩 파견해서 온라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 이건가요?

기업에서 옷 사진촬영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진 쪽으로 전공한 친구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아니면 재고 관리나 그런 시스템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산, 컴퓨터활용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유통물류 쪽 전공한 친구들 있으면 그쪽 친구들을 채용을 해서 매칭해 주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봉제 쪽으로 해서 5명을 해서 매칭을 해 줬는데, 저희 중구 관내가 환경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와서 너무 열악한 환경 보고 바로 그만두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뉴딜 일자리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어찌 됐든 서울시에서 공모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기대를 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현장하고 또 본인이 생각한 거랑 달라서 애로사항도 있긴 합니다. 사업이 100% 성공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계획은 좋은데 5명의 인원이 정말 모든 분야에, 온라인이라든지 온라인 판매 같은 거라든지 그런 기술을 겸비, 그런데 그렇게 아주 유능한 인재는 솔직히 또 안 오겠지,

사실 젊은 친구들을 저희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경력단절 여성들이라든가 중장년층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장년층은 계속해서 조금 힘들어도 견디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계획은 굉장히 좋은데, 운영을 잘하셔서 우리 계획대로 잘 성과가 이루어지게 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 11월에 해서 최종 선발이 12월에 되는 그것 때문에, 사실 구비 10% 부담금을 시에서 했거든요. 10%를 주는 이유는 구에서 책임있게 잘 관리하고 추진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랬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으로 10% 부담금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상욱 위원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38페이지에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이 있잖아요? 보면 사회적기업 50개, 인증(고용노동부) 26, 예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해서 지금 278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는데, 이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선정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 승인을 내주는 건 아니고 서류를 접수받아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미비한 게 있는지 검토한 다음에 상정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 절차를 해 주고 하는 겁니다. 검토하는 부분들 내용이 워낙 많아서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2년도에 서양호 구청장님 때 들어왔는데, 이것 입찰로 들어왔나요? 아니면 어떻게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들어왔죠. 내년 12월에 위탁 기간은 만료입니다.

내년 12월이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12월이 아니고?

예.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이 모델 개발하고 지역 조사하고, 이걸 구 대신해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다 일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쪽 업무만 그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전문가들이거든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사실 서류나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컨설팅을 다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하고 그분들이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같이 모임도 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저한테 자료 보내 주실 때 중구에 사회적협동조합 몇 개 있고, 협동조합 현황을 구체적으로 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업소개소 현황 있는데 구에서 지원이 있나요?

구에서 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신청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법적인 사항에 맞는지, 면적이 맞는지, 인원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걸 다 확인하고 승인해 주는 거죠.

아, 직업소개소를?

예.

소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제가 할 게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미 위원님.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죠? 얼마 미만이면 수의계약,

통상 2000만 원 이하가 1인견적 수의계약이고요. 여성이나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요? 그럼 일반적인 것은 2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상은 다 그럼 공개입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275회 때도, 그때는 과장님이 다른 분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중구가 수의계약이 유난히 많아요. 제가 그때 22년도, 21년도 감사 자료를 쭉 받아봤거든요. 수의계약을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지 뭐 이유를 달아서 나중에 증액으로 한 사업이 많더라고요. 물론 집행부에서 그런 의도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액수를 2000만 원 미만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이라든지 기타 이유로 공사 금액이라든지 구입 금액의 단가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반복되길래 지난번 과장님한테는 새로 23년부터는 그걸 엄격하게 잘 살펴서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재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정례회 때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있어서요. 금년도에는 아예 1인견적 수의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증액을 해서 물량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제한을 시키고 진짜로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상향해서 부구청장님 방침까지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적법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의 직접 일상감사를 받고 와야만 저희들이 증액 심사를, 증액 계약을 해 주도록 그렇게 이번에 업무 종합계획을 바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최초에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했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2건 정도가 물량 증가로 해서 계약 변경이 이루어졌었는데, 실제로 원래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금액으로 넘어갔던 것은 사실상 제가 확인해 보니까 두 건밖에 없었습니다. 한 건은 남산숲어린이집 안전통학로 공사 건이었는데요. 당초에 5294만 원에서 부과세 빼고 5500까지인데, 그게 나중에 계약물량 증가하고 그래서 5800만 원 정도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현장이 통학로이기 때문에 주변의 민원인들 때문에 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 추가로 더 해 달라 그런 사유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관련 용역이었는데요. 당초 계약 기간보다도 코로나 대응 기간이 길어져서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어났던, 그런 건이 두 건 있었습니다. 우려하셨던 내용하고 실제로 부합하는 건은 두 건이었는데, 사연은 그런 사연이었고요. 어찌 됐든지 간에 금년도에는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한해서 진짜로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그렇게 해서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재무과에서 구유재산을 관리하잖아요?

예.

제가 그 현황을 다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구유재산 중에 불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과장님이 전수조사도 좀 해 보시고, 저희가 25일인가 금요일날, 명동 KT에서 기부채납한 데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담당 과에서 설명은 거기를 사진 전시 이런 업체에 무상으로 위탁을 해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건물을 저희는 현장을 안 가봤지만 KT에서 그걸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우리 중구에서 그것을 그냥 공실로 관리하자니 관리 직원도 있어야 되고 전기료도 들어가고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냥 그것을 무상으로 어느 업체에 대여를 해 주면 일단 관리비는 그 업체에서 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것 말은 그럴싸한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명동 그 비싼 땅의 건물을 그냥 무상으로 빌려준다? 이게 좀 안 맞잖아요. 그 건물을 지금 제가 그냥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건물을 가지고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진짜 우리 중구에서 꼭 필요한 재산이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그냥, 우리가 개인 재산이라면 그렇게 관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대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꼭 필요한 재산인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본 위원은 그런 바람입니다.

말씀드리면 통상 기부채납 재산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줬다든지 그랬을 때 일정 비용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규모 내에서 공공기관은 공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할 때부터 용도를 이미 지정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문화시설로 하겠다, 문화시설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문화시설로 가는 것 같고요. 보통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건 수익 창출보다도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 준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문화재단도 만들어서 일부러 공익사업들을 하고 그런 취지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수입을, 관공서에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기에서 금전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재산으로 활용하면 그게 더 효과적인 재산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 부분은 이미 기부채납, 건물을 지을 때부터 이미 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가보고, 또 담당과의 설명을 듣고 저희가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이해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 건물을 딱 찍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살펴봐달라는 거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황학동 제 지역구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일반 주택하고 주택 사이에 막다른 골목이, 평수로 해서는 12㎡니까 한 4점 몇 평, 그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골목이 막다른 곳이라 활용도가 없어요. 그 골목을 이용해서 집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 보니까 양쪽 집에서 그 골목을, 좁은 골목인데 거기를 그냥 지붕을 얹어서 창고로 쓰는 것도 아니고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든 구유지인데,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추후에 발각이 돼서 지금 양쪽 집이 민원으로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냥 A쪽으로든지 B쪽으로든지 불하를 줘서, 그런 분쟁도 없애고 어떤 방법을 찾으면 되겠던데, 우리 구에서 그것을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는지 의아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어떻든 재무과장님이 살림을 도맡아 하고 계시니까, 제대로 좀 그런 것도 파악이 돼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불하할 것은 불하해주고, 이게 차후에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면, 만약에 점유를 하면 그것을 당사자들한테 점유료를 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점유를 해제하라고 한다든지 하더라도.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그게 우리 구에서 장기적으로 필요한 곳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막다른 도로인데 그렇게 쓰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골목, 민간 안 쪽에.

지목은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과에서도 재산 총괄은 하지만, 각각 역할에 따라서 소관 부서가 다르고 겨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우리 구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필지가 245필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대지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지를 가지고 그것을 대부도 해주고 또 임의대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변상금도 부과시키고, 또 매각 청구가 들어왔을 때는 재산도 심의회를 거쳐서 매각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을 봤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45개 필지인데도 실제로 대부나 변상금 부과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실제로는 어떤 것은 지금 245필지라고 그러지만, 3㎡ 미만이 되는 게 56필지나 됩니다, 1필지, 뭐 그렇게 돼 있어서.

3㎡는 한 평도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필지 수는 번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245필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거기가 도로개설하면서 확대보상하고 그러면서 짜투리로 조금 남았던 것을 아마 그렇게 했을 거고,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 자기 땅만, 측량할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1㎡, 어떤 것은 0점 몇㎡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0. 몇 제곱미터, 1㎡ 짜리를 바로 자기들이 사지는 않을 거고, 그다음 나중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신축을 한다든지 뭐 다른 사안들이 있을 때, 그때 매수 청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나가서 무단으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는 측량해봐야 알기 때문에 1㎡, 3㎡는 측량비가 더 들지, 그것을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우리 구유재산 중에서 100㎡ 이상인데, 지금 대지로 돼 있는 부분 중에서 나대지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한 10개 필지 정도됩니다. 그 부분들은 한번 상황을 지켜 보고 우리가 행정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기금을 마련해서 별도로 우리가 시설을 부지로 확보할 때 그 비용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언젠가는 구청을, 지난번에도 그게 백지화됐지만, 구청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낙후돼서,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적절한 다른 데에 하든지, 그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되니까, 청사건축기금도 있잖아요?

예, 시설부지매입기금.

그런 데다 예치를 해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에 구유재산 매각했을 때는, 그 내용은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기금으로 전부 다 전입시키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좀 우리 구청 재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되게끔 살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안순입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재천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이정미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안정적인 구정사업 추진을 위해 세입징수에 역량을 다하고 있는 세무1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구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2023년 자체수입 세입목표액은 구세 2126억 원, 세외수입 7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원 증가한 2895억 원이며, ’22년 추진실적은 징수액 2823억으로 진도율은 98.8%입니다. 이는 코로나 장기화의 경기침체 지속으로 법인 증자 등 특수세입 감소로 등록면허세 진도율 부진으로 분석됩니다. 세입목표액 초과 달성 추진을 위해 지방세 부과 징수 홍보 3콤보 강화로 납기 내 세금 납부 홍보 세무1·2과 통합의 세입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전 직원 대상 세입 증대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재산세 현실화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 여부를 추진하여 재정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38억 감소한 769억 원입니다. 2022년 지적 재조사 조정사업 종료로 40억 감소,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및 변상금 등 수입 감소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은 구 세외수입 징수액 766억, 지난 연도 수입 49억으로 목표액 807억 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담당자 직무교육 등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세입원의 효율적 관리 및 신규 수입원 발굴을 통한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구 세외수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꼼짝마 누락세원! 빈틈없는 세원발굴”로 구 재정확충 재산세 징수율 제고 및 세원발굴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1745억이고 추진실적은 목표액 1673억 대비 1695억으로 진도율은 101.3%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예산편성 후 공시가격 산정 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정부 발표로 목표액 1745억 대비 147억 감소가 예상되며, 1가구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및 2022년 말 공동주택 시세 하락분이 반영되어 4월 공동주택가격 공시 시 세수 감소액은 증가될 수 있으며, 이는 4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과세 자료의 철저한 정비와 위반 건축물 및 감면자료 등 전수조사로 세원 발굴 재산세 정기분 납부 홍보 등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부동산 취·등록세 징수율 제고 및 세원 발굴입니다. 부동산취득세 목표액은 2728억, 등록분 등록면허세 목표액은 348억이며 전년도 징수 실적은 2510억으로 진도율은 81.1%입니다. 이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 감소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추진 계획으로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종합체육시설회원권 취득세 미신고자 조사, 상속 부동산 및 위법건축물 취득세 미신고자 조사 등을 통해 누락 세원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직접·서면·현장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입니다. ’23년 세원 발굴 목표액은 구세 2억 8000, 시세 29억으로 31억 8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도시 전입 법인 등록면허세 및 공공기관 재산세 누락분 등 구세 4억 8000만 원, 특별세무조사 취득세 중과, 법인시공 개인 신축건물 취득세 등 시세 72억 합계 77억 추징으로 목표액 31억 대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구세 분야 세원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고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조사 등 현장조사 강화, 세무조사 전담팀을 상시 운영하여 고액 부동산 취득자 및 탈루 의심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누락 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69페이지 지방소득세 부과 징수 현황이요. 그러니까 지금 22년도에 비해서 23년에 37.75%가 늘어나는 계획인 거죠?

예.

이렇게 37% 정도 높게 책정한 것은 어떤 이유죠?

저희가 작년도 목표액을 보면 8820억이거든요. 그런데 징수 실적을 보면 1조 2636억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진도율이 높은데, 그것은 서울시 배시액이 작년에는 8820억 정도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상장사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징수 실적이 높았습니다.

아, 그래요?

서울시 배시액은 4월에 내려올 예정인데 보통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직전 연도, 3년에서 5년 정도 평균을 잡는데 작년은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코로나 상황? 그래서 서울시에서 배시액이 낮게 내려왔던 것 같고, 3년에서 5년 정도 평균 내면 이 정도 목표액을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정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우리 중구 관내의 어느 부분이 성과가 좋은 거예요?

종합소득세, 양도, 법인, 특별징수분 이렇게 있잖아요? 소득세는 법인이고 그 소득세 10%가 지방소득세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법인 쪽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상장사 법인들이 실적이 좋으니까 소득세가 높게 징수가 되면서 지방소득세도 높게 징수가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업종별로나 이런 것은 구분이 안 되나요?

업종 그것까지는,

그런 구분은, 말 그대로 소득세니까 사업이 잘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보다는 법인,

법인에서? 그런데 어느 기업이, 예를 들어서 금융권이면 금융권, 혹시 그런 구분이 안 되나요?

지방소득세1팀장 김완규입니다. 현재 금융권, 전자 이런 쪽 구분이 따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세금을 많이 걷는 건 좋은데 어느 부분이 잘돼서 많이 걷는지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싶은데, 막연하게 그냥 중구에 있는 기업들이 잘된다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쉽게 설명드려서 금융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업도 분류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법인도?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업태를 분류해서 어느 기업이 얼마 정도 냈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건지, 아니면 막연하지만 예를 들어서 10번이라도 해서 납세 규모가 큰 데를 저희가 제출을 따로 하면 어떤지, 그것은 저희가 금액을 소스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기업 분류를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이런 것은 기록이 돼 있겠네요?

예를 들면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알 수는 있나요?

예, 저희가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알겠습니다.

추후에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