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 나머지 부서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세요? 주택과장 도순심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미정 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주요현황과 28쪽 기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주택과는 소통과 화합으로 살고 싶은 공동주택 조성, 도심부 전략적 재생으로 도심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및 처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개·보수 비용과 공동체 활성화사업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이웃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66개 단지이며, 지원내용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공동체활성화 사업비 지원입니다.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2022년에는 주민편의 지원사업 중심의 사업을 선정하였는데, 올해는 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어 공용시설물 안전성 강화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지원 6억 5000과 공동체활성화사업 2800만 원입니다. 관내 모든 공동주택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선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31쪽,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 추진입니다. 아파트 운영상 부조리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알권리 및 관리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입주자 대표 대상으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실시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공동주택 66개 단지이며, 내용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입대위 교육, 자문단 지원 등입니다. 아파트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그리고 자문단 운영으로 공사 2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자문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대상으로 아파트관리 주민학교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대면교육을 실시하여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은 2080만 원입니다. 다음 32쪽,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보상) 사업 재추진입니다. 회현시민아파트는 2004년 11월 재난위험시설물 D등급으로 판정받았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총 세대수가 352세대이고, 우리 구는 2006년 9월 18일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을 실시하여 299세대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잔여세대는 53세대입니다. 거주 소유자와 비거주 소유자, 세입자 등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고, 보상 및 특별공급 내용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2006년 9월에 서울시에서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 건물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299세대를 보상 완료하였고, 2016년 9월에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회현제2시민아파트를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10월에 리모델링사업을 중단하였고, 22년 8월에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여 2022년 12월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상금액 확정과 특별공급 안내를 하고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완료한 세대에게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2023년에 사업을 모두 종료할 계획을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3월부터 현장안내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철거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수렴 등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신당5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포함하여 동화동 지역까지 확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당지역 노후 주거지의 체계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범위는 신당5동 및 동화동 일대 소규모주택정비지역이며, 면적은 22만㎡ 정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시의 서울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련지역에 대한 용역예산 지원에 따라 신당5동과 동화동까지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해당지역 일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개별사업 추진 시 생활SOC 등을 확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구역은 34쪽 관리계획 대상지이며, 신당5동과 동화동 3개 모아타운, 15개 모아주택 지역이 대상입니다. 35쪽, 신당5동 및 동화동 일대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신당5동 및 동화동 일대 모아타운 사업의 주민상담, 갈등조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지원 등을 위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신당5동 및 동화동 일대 모아타운 활성화 지원이며, 주요내용은 주민상담 및 갈등 중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조합창립총회 지원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 원이며,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2023년 3월부터 모아타운 현장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현장활동가 운영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및 갈등 조정 그리고 가로구역별 사업분석 및 설명회 개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등 균형잡힌 정보 제공으로 주민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6쪽,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다산동, 동화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노후·불량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에 대하여 골목길 재생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다산로36나길 19 일대 동화동이며, 다산동의 동호로 11길 일대입니다.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올 연말 사업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포장, 쉼터조성, 화단식재 등 골목길 정비로 쾌적한 환경조성 그리고 CCTV 설치, 보안등 교체, CPTED 도입 등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2억으로 시비 20억, 구비 2억입니다. 다음은 38쪽,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발굴 용역입니다. 정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외한 관내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 중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발굴하여 소규모 단위의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7월까지이며, 사업위치는 중림동, 신당동, 동화동, 청구동, 다산동 일대입니다. 내용은 4면이 6m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가로구역 설정이 가능하고 대상지 내 건축물 노후도가 50% 이상인 지역 중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기준에 부합한 지역을 발굴할 예정이며, 관리지역 내 가로구역별 합리적인 사업방식의 정비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2023년 상하반기 서울시 모아타운 지정 대상지 선정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40쪽, 위반건축물 신발생 예방 및 단속입니다. 건축법 위반건축물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신발생 위반을 근절하고 위반사항 자진시정 적극 유도 및 미시정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쾌적한 도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연중 계속사업이며, 사업내용은 위반건축물 예방 활동 강화 및 위반사항 자진 시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항공사진 판독분 현장조사 및 처분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을 통하여 전년 대비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위반건축물 발생 근절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항공사진으로 통보된 대상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 적발과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순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이 다 말씀하셔서 저는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투명성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지금 83%가 나가잖아요, 구비가.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여기 폭넓게 기본 심화교육, 사고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교육을 한다고 해서 지금 폭넓게 이렇게 나왔는데, 주민학교 이렇게 했는데, 대상이 지금 아파트 관리자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 입대위 구성원들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들.

그러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뭐예요? 여기서는 폭넓게 사고 예방, 범죄, 여기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세요? 좀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입주자와 관리, TV 매체에서도 나왔지만 갑질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잖습니까? 제 예상으로는 이것도 폭넓게 해서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어떤 것을 주로 강도 높게 교육을 받고 있나요?

주택관리팀장 김덕수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관리 투명성 관련한 이 교육은 저희 중구 주관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주관으로 교육을 온라인이나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은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 그리고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원들, 그분들이 전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파트를 관리할 때 관리비나 이런 것을 투명하게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범죄나 이런 것이 연루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교육을 지원하는 것에서 아파트와 서울시에서 교육하는 것을 매칭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지금 의무적인가요?

이것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의무교육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권장을 해서 계속 다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러니까 팀장님,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알기는 알아요. 근데 우리 구 예산이 83%가 나가는데 이게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든가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라든가 의무적이 아니고 그냥 받고 싶으면 받는 거잖아요.

예. 받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지요. 법으로 이분들이 꼭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것은 꼭 받아야 된다고 계속 안내를 하고요.

그러면 받으신 분들이 몇 퍼센트예요? 그거 조사도 안 하시잖아요.

받은 분들은 1년에 저희가 의무관리대상 26개 단지 중에서 한 10개 단지 정도 내외로 지금 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소요예산이 208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이 교육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이 교육은 비예산입니다. 예산이 없고요.

비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중구에서 관리만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2080만 원의 사용 용도는 아파트 관리실태를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주로 어떤 것이요?

아파트에서 용역이라든지 또는 관리비가 투명하게 쓰여졌는지 이런 전반적인 회계감사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 조언을 통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돈이 있고요.

1년에 몇 번 해요?

1년에 평균 한 3건 정도 합니다. 3개 단지 정도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공사 같은 것을 할 때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전문가 연결을 시켜서 자문비도 주고 있고 그런 돈이 대부분 들어가는 것이고요. 교육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한 군데 아파트는 얘기하셨는데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에서 투명성은 거의 민원이 없어요?

그런 민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확인도 좀 해보고요. 그런 민원이 있는 데를 위주로 실태조사를 서울시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예요?

보통 작년에 세 군데 했고요. 보통 두 군데에서 한 다섯 군데 정도까지 그렇게,

매년마다 그렇게 나와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행정지도 할 것도 있고 또는 과태료 부과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당단지에 통보를 해주고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과태료 부과해서 과태료 납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조금 전에 양은미 위원님하고 윤판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관리 투명성강화추진 이 부분은 공동주택 해당되는 66개 단지 이 명단을, 이것은 개인정보랑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중구 관내니까. 이 리스트를 저희 의원들한테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 의원들도 지역구 활동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실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거주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저희도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또 과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트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은 후보지 6개 선정해서 용역을 해서 서울시 사업에 공모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예. 발굴을 해서 대상지를,

6개 중에서, 그게 그러면 3월인가요?

수시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먼저 할 곳은 동화동하고 다산동 일대를 지금 용역을 했고요.

그것은 용역이 끝난 것이고, 그렇지요?

예. 거기부터 먼저 공모를 할 것이고, 나머지는 추가로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서,

그럼 나머지 중에서는 또 이번 연도에 용역을 한 뒤에 내년에 공모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점차적으로 그것은 진행할 것인데 사실은 지역 발굴하는 데에도 저희가 용역비가 있어야 돼서 사실 좀 예산을 확보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용역비는 그렇고요. 과장님, 용역을 한 뒤에 모아타운 활성화 지원에 또 우리 구비가 30%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예.

조합설립추진 이런 것들 등등 해서,

이것은 시에서 지역별로 2000만 원씩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매칭비율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시비와 매칭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매칭은 다 좋은데 이것도 어쨌든 바로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한 4년, 5년? 그러면 매년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가요?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도?

사실은 모아타운도 올해 처음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 예산 지금 저희가 3개 구역이어서 시비가 6000만 원 거기에 따른 매칭을 저희가 3000 정도 하는 것이고요. 진행을 해가면서 올해 이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명시이월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진행상황을, 매년 그렇게 드는 비용은 아니고 진행 사업 속도에 따라서 그것은 좀 이월도 될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부족하게 되면 내년에 다시 이 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다음 연도에 또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진행상황에 따라 다르고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끝내는 부분이 좋겠네요.

예. 그런데 소유주분들이 사실은 동의를 좀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3고에 건설주택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소유주분들의 관심도가 예전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소유주분들 자비부담률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아직까지 그것은,

사업이 시작됐을 때?

예. 사업성을 분석해 봐야 되는 것이라,

그것도 용역을 맡겨봐야 안다는 것이지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그것은 소유주분들이 사실은 사업성 분석은 조합설립이 추진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고 난 후에 사실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대체적으로 다른 구에서도 이미 모아타운 사업이 한번 진행된 곳이 있을 거잖아요. 사례가 없나요?

강북구 번동 지역이 가장 열심히 활성화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조금 소규모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대규모 재개발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고 그리고 지역마다 특성도 너무 다르고, 번동 같은 경우는 이미 재개발을 주민들이, 소유주분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아타운이 결합해 들어간 것이라 좀 속도가 빠른데, 지금 저희 신당5동, 동화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유주 현황을 분석해서 우편물 발송하고 이런 작업부터 이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속도도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주택과도 도심재생과라든지 우리 재정비추진단처럼 좀 현장에서 하고 설명을 해서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시에서 왔어요?

예, 서울시에서 왔습니다.

교육 받으신 건가요? 언제 오셨어요? 교육 끝나는 것이 월요일이었지요?

예, 월요일이었습니다.

왜 의회에 한번 안 오셨어요? 바빴어요?

월요일에,

위원장님한테도, 다 봤어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별도로는 못 뵈었고, 같이 여기 참여했다가 바로 복귀를 했는데요. 제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 상임위인데 지금 우리 건축과가 일이 진짜 많네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6월에 행감도 있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도 가고 하니까 별 탈 없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 문화재관리팀 약간 질의를 하셨는데, 문화재관리팀이 이제 이 부서로 또 오게 돼서요. 그렇게 치면 우리 문화재가 훼손이 되거나 도난 되면 건축과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건가요?

저희 부서의 소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팀장님 그때 전주이씨, 그것 맞으시지요?

예.

기억이 나네요. 팀장님, 환구단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훼손이 된 적 있었잖아요?

예.

환구단 훼손 이런 건 해서 지금 훼손된 이후에 소화기랑 CCTV 이런 것이 더 설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 수량이 그대로인가요?

CCTV는 작년에 일부 보수를 했고요. 그리고 소화기는 아직 내구연한 10년이 안 지나서 그대로 있습니다.

소화기는 10년까지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화기가 이렇게 환구단이나 광희문 이런 데는 수량이 많은데 성제묘나 관성묘 이런 데는 수량이 조금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쪽에 그러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정확하게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파악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또 보고를 해주시고, 결국 이런 것이 다 하나하나 예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서 좀 더 파악을 해보시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재속보기는 그래도 야외, 실내 이런 것 안 가리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소화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요. 성제묘나 관성묘는 지금 내부 면적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소화기가 한 5대 정도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족하다면 더 파악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말고 화재속보기는요?

화재속보기는 그쪽에 불꽃감지기가 있습니다. 불꽃감지기에서 화재가 감지되면 저쪽, 광희문하고 환구단에 경비근무자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연락이 되고 또 화재속보가 소방서로 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도 현장에 출동을 하고 저희도 경비근무자가 바로 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다산성곽은 우리 주민분들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범위가 좀 넓기는 넓지만 가능한 것인지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요.

예, 예.

그런데 이 속보기가 분명히 구실을 잘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환구단을 예로 들면 환구대제가 가을쯤에 열립니다. 10월인가 11월쯤에 열리는데요. 환구대제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향을 좀 피우시더라고요.

예.

이런 것이 사전에 우리 관리 부서에서 논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방서랑 미리 말씀하셔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울리면서 계속 소방서로 연락이 간 거예요, 향을 피우면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소방시설, 소화기가 다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울리는 것은 사전에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장충동에 CJ에서 교육관을 짓고 있는데요. 그쪽에 지난번에 도로시설과 과장님하고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터키대사관 앞쪽으로, 정문 있는 데 말고 후문 쪽인가 봐요. 터키대사관 앞쪽으로 보면 도로가 굉장히 많이 침하됐다고 해야 되나요, 꺼져있어요. 거기가 아마 공사차량 무게 때문에 많이 꺼져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CJ에, 준공검사를 여기 이 과에서 하나요? 준공검사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저희 부서에서,

그 준공검사를 내시기 전에 한번 거기 도로를 보시고, 물론 과는 다르지만 거기를 CJ에서 분명히 원상복구를 해 놔야 됩니다.

예, 공사장 주변, 그러니까 공사장으로 활용했던 경로에 있는 것 말씀이시죠?

뒤쪽으로요. 그게 터키대사관 앞에 있는 도로예요. 그래서 공사차량 때문에 그 무게로 그 도로가 너무 많이 꺼져있어서 지금 도로시설과에서도 과장님하고 가서 확인했는데 안에 있는 하수관이 어떻게 됐는지 CCTV로 좀 보겠다, 장비로. 확인을 해보고 요청을 하겠다, CJ한테. 왜냐하면 원인제공자니까. 그래서 우리 구 예산으로 하시지 말고 그게 수리가 완전히 되는 것 보시고 준공검사 내주시기를 담당 과니까 말씀드릴게요. 확인 좀 같이 도로시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헷갈렸는데 건축과더라고요. 별장아파트로 들어가는 교각이 있어요, 회현동에. 혹시 그 위치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작년에 민원을 넣었는데 별장아파트로 들어가는 교각 같은 것이 있어요. 교각 밑에 받치고 있는 다리, 거기가 지금 너무 삭아서 시멘트가 부식이 돼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해 보여서 거기서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더니 건축과 소관이라고 하셔서 작년에 건축과에서 그것을 보고 가셨던 것 같은데,

저희 과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만, 저희 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건축과라고 하더라고요. 주택과인지, 여기 지금 교각이라고 담장, 석축, 옹벽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민원을 넣은 것이 있어서 사진을 그때 찍어서 보냈었는데 담당자가 바뀌신 것인지.

위원장님, 저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과장님 혹시 분양형호텔 이런 사업을 해서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호텔이 운영될 수 있도록 숙박업신고증 발급이 나가는 것이 우리 건축과인가요? 아니면 다른 과에서,

저희가 숙박업신고 같은 것은 처리하지는 않고요. 영업허가나 그 외의 신고들은 관리하는 부서가 아마 별도로 있을 겁니다.

어디서 할까요? 주택과인가요?

문화체육과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담당자 혹시, 여기가 지금 회현체육센터 뒤쪽에 옹벽이거든요. 담이 무너지고 있고 여기 이게 별장아파트로 들어가는 다리 밑에가 부식이 되고 있어요. (직원 개별설명) 그리고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남산의 와룡묘가 이것이 사실은 관우를 모시는 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남산에 있는지, 관우가 우리 조상도 아니고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버젓이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팀장 이준석입니다. 남산에 와룡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긴 것이 아마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 시기인데 그것이 민간 개인에서 사당 식으로 해서 설치를 했다가 그것이 시 지정문화재로 등록이 됐습니다. 민속적인, 토속적인 이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시에서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관리는 민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날 때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자꾸,

시에서 문화재가 유형문화재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가 있는데 그것은 민속적인 가치, 사당 이런 저희가 예전에 토속적인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무속적인 그런 관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에서 지정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기 있는 것은 좀 못마땅하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재선이지만 복지 쪽은 처음인데 명찰을 좀 하셔서 다음에 우리가 설명하면 이분이 어떤 분인가, 무슨 팀장을 맡고 있는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의회 오실 때는 공무원증이라도 가져오시면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하든 할 때 어떤 분이 과장이고 성함을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욱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그리고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은 6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월 30일 기준으로 14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공공용지의 관리,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거리가게 관리 등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에서는 한파, 지진, 화재, 폭염에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교통시설물 개선사업, 택시 및 화물차량의 운수지도 등을 추진하여 구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관리과에서는 우리 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구민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노후도로 정비와 더불어 지중화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는 노후 불량 하수관로를 보수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내의 재래시장 및 저지대 취약지대 등의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를 정비하여 악취 및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부서 업무보고 시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2023년도를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 주요업무보고를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모든 사업 추진 시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욱성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스트레스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성학입니다. 구민들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손주하 위원님, 존경하는 윤판오 위원님, 존경하는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속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관리과에는 도로행정팀, 도로보상팀, 가로정비팀, 시장정비팀으로 총 4개 팀 정원 31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기타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가게 현황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허가제 노점은 명동, 동대문 등 921개소이며, 무허가 노점은 동대문 주변 등 418개소로 총 1339개소입니다. 정비시설은 수거물품을 보관하는 인천 물품보관소 1개소와 휴게 및 대기를 위한 초소 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초소는 남대문, 명동, 동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중 도로, 구거, 하천의 6711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 2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입니다. 가로판매대 121개소와 구두수선대 94개소로 총 215개소를 관리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위원회 현황입니다. 미불보상심의를 위한 미지급용지 보상심의위원회 총 1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타현황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도로 등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기초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부과 누락, 고지서 미송달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과세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공유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3월에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12월에 도로변상금을 부과하고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하여 서울시 방침에 따라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였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총 1071건에 95억 4653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무단점용에 따른 정기분 도로변상금은 총 1398건에 63억 325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변상금의 낮은 징수율은 고지서 미송달 주소지를 현행화하고 적정 과세자를 발굴하여 제고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납세 기초자료의 주기적인 정비로 부과 누락분을 방지하며, 도로점용허가 취소, 체납처분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보상 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공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추진하여 구민의 권익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남산2근린공원과 신당동 52-407 외 1개소에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림동 128-68 외 15건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400만 원입니다. 올해에도 미지급용지 보상 및 부당이득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거리가게 관리입니다. 기존 도로점용허가 거리가게 관리를 강화하고 허가제 전환, 단속 유예구역 지정 등 무허가 거리가게의 확산 방지를 위한 지속적 순찰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2029건을 계도하였으며, 불법노점 근절을 위해 11회 강제수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26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도 무허가 거리가게 실태조사 및 지속 정비와 명동 및 동대문 거리가게 주변 안전보행로 중점 점검으로 엄격한 운영 질서를 확립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불법적치 취약지역 97개소를 상시 정비하고,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필동 인쇄소 골목 등 민원 다발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전담인력 현장반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별 안전지킴이와 협업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 주변 안전통학로를 확보하고 주민의 시선에서 정비가 필요한 곳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8118건을 계도하였으며, 불법적치물에 대한 160건의 과태료 부과, 5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점포 앞 불법적치물 정비에 대한 주민과 상인 간의 민원 대립은 의견수렴과 상습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협업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를 중점 순찰하여 안전한 가로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쾌적하고 깨끗한 전통시장 가로환경개선입니다. 전통시장 실명제 거리가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적치물 및 옥외영업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대문시장, 중부시장, 중앙시장 거리가게의 도로점용 허가 기간을 346건 연장 처리하였습니다. 도로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총 2417건을 계도하였으며, 과태료, 강제수거 등 행정처분을 10건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 원입니다. 실명제 거리가게 및 외향 점포 불법 적치물을 순찰 및 단속하고 신규 불법 거리가게를 정비하여 깨끗한 보행로 확보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실명제 거리가게 실태조사 및 운영자 교육을 실시하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준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저는 한 개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안전하고 걷기 편한 거리조성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 안 맞아서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단계에서 어떤 곳은 너무 간섭이 많아서 지장 있다 하고, 제가 아마 과장님한테 민원을 했을 텐데, 지금 충무로가 오토바이거리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로라든가 거기에는 원래 올려놓으면 안 되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누가 하고 계시지요?

우리 가로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담당이 누구예요?

우리 강성호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잠깐만 저쪽으로 가주세요. 제일 문제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오토바이 점검에서 조금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팀장님이 돌아봐서 좀 오토바이를 내놓고 하는데, 조금 내놓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무분별하게 내놔서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걷다가 걸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원을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도 아마 제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정도는 가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원 안 들어왔어요?

이번에 최근에 저희들이 충무로 오토바이 가게를 전부 점검을 해서 수거도 4건을 했거든요. 충무로 길가에 있는 오토바이 가게 전부 저희들이 수거도 하고 그다음에 단속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는 물론 지금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도 있고,

예. 충무초등학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단속을 했는데, 여기 광희동사거리 오토바이 제일 많이 내놓은 것 아세요? 거의 길을 거의 다.

광희동사거리면 CJ 바로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동대문운동장 여기서 장충동으로 가려면 왼쪽에 그 호텔 있는 쪽에,

예, 예.

그거 내가 민원 넣었는데, 거기 매일 같이 겨울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엄청 많아요.

광희문 건너편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지금 여기 이쪽 앞에 맞지요? 동대문운동장에서 직진하면 좌측에 보면 호텔 앞인가,

예,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의 다 차지해서 거기도 주택에 주민들이 많이 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다가 손잡이에 걸려서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또 너무 단속이, 분명히 했는데 그 처리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말도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주인하고 여기 집행부하고 좀 아는 것 아니냐,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오해는 듣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 가보셨어요?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단속구역이 이상하게 좀, 동선이 거기 좀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처음으로 위원님이 그 지역을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형평성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이 민원을 한 두 달 됐을 것 같아요.

저한테 주신 것은 그 민원이 아니라 퇴계로변이었지요.

아니, 여기였는데요.

거기, 그게 우성인가요? 우성바이크인가 저한테 주신 것 한번 있었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사진까지 해서 제가 보낸 것이 여기예요.

아, 그러면 제가 한번은 그때 보냈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제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집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왼쪽을 보면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로만 해결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나름대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좀 지켜서, 물론 거리가 깨끗하고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한 쪽은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렇잖아요. 오해를 받아요, 이유 없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주민이 다쳤으니, 또 어르신이 부탁도 했으니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무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에서는 많이 이동하는 구간이니까 단속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예, 예.

아무튼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6월에 행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화 안 내고 할 수 있게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단속하고 결과물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좀 전에 윤판오 위원님께서도 명동 이야기하셨는데 명동은 허가제로 해서 돈을 연간 90만 원 내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무허가 있는 개수도 만만치는 않은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인프라를 좀 할 수 없나요?

무허가가 왜 무허가냐면 상시적으로 노점이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고 주말에,

일시적으로,

예. 일시적으로 나오는 노점들이고 그래서 그것이 허가관리가 된다는 얘기는 명동처럼 점유 형태가 그 인터벌이 좀 길고 한 데 같으면 그렇게 허가제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냐면 성동고등학교 담장 옆에 보면 주말에만 벼룩시장 식으로 하는 노점들, 그것까지 카운트가 돼서 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거리가게 허가제로 하려면 그 노점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효 보도 폭이 나와야 돼요. 그게 설치가 됐음에도 그 보도가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도 폭이 나오지 않는 데는 허가제를 해줄 수 없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제약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확히 제가 날짜는 모르겠지만 이 DDP 주변으로 해서 밤에만 설치되는 그,

노란천막,

노란천막 거기는 다 허가제인가요?

예, 허가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명동의 리어카 상인들 거기가 너무 비싸서요, 음식이. 그것은 어떻게 단속, 조금 다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언론에, 사회 이슈가 되어 있지요. 사회 이슈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사실 저희들이 제도권 내에서 제약을 하고 준수사항을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가장 큰 것이 면적과 시간이에요. 명동에 360개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2교대식이에요. 그래서 하루 나오면 그다음 날 쉬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면적에 대한 규제, 다른 준수사항들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데 가격까지는 저희가 지금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점유비용이 1년에 90만 원이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잖아요. 뭐 거저이지 않나요?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은 편이고 도로점용, 노점에 대한 요율이 0.07이에요. 다른 데는 1.2 뭐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굉장히 요율 자체가 영세, 명동만 상대로 점용료를 계산했다 그러면 요율이 높았겠지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노점상을 같은 카테고리로 보다 보니까 명동이 상대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싸다, 낮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우리 중앙시장 앞에 도로에 야채 파시는 할머니들도 허가제인데 똑같이 그런 요율이 높아버리면 같이 올라가니까 명동만 타깃으로 점용료가 상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서 정말,

그런데 또 1년에 반밖에 운영을 안 하면서 1년 치 내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격일제라는 말도 있던데 그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치 허가를 내더라도 하루 나오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교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1년 중 절반을 잡아야 되는 거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또 평일 같은 때 우리가 하절기 때는 오후 4시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동절기 때는 3시에 나오는데 그래서 시간도 나오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도 감안하시면 그렇게 점용료가, 저희들 노점 단속하는 입장에서 보면 점용료를 많이 높여서 노점이 안 나오는 것이 저희의 존재 이유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요율이 산정됐고 그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점하시는 분들, 물론 담당과가 여기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식품을 하시니까 음식을. 그분들께 안전교육 이런 것도 이루어지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근 한 2년 동안에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노점이 나오지도 않았고 우리가 로드뷰를, 네이버라든가 지도라든가 이런 데 봐서 로드뷰 보면 한 2년 동안, 3년이지요. 3년 동안 노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착안해서 금년도부터 시킬 수 있는 식품위생교육이라든가 가스안전교육이라든가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저희가 한번 만들어 내서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기사를 봤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문제가 될 것 같은 것이, 거기는 음식이 사실 가격은 나가요. 가격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음식 만드는 과정에 기름 부으면 불꽃이 확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눈요기가 된다고 하면서 좋은 쪽으로 기사가 하나 나온 것을 봤는데 저는 그게 또 불안하더라고요. 불꽃 쇼라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길에서,

안전의 문제이지요.

안전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노점하시는 분들께서도 안내를 미리 사전에 하고 거리를 유지해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켜지나 좀,

지켜지기는 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한쪽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쪽을 놓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잘 잡아서 저희들이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운지구 힐스테이트 입주자대표들이 저희한테 좀 요청한 사항인데 거기 단지 주변 상가들이 도로변에 적치물이 많이 나와 있나봐요. 그것 정리정돈 좀 하게 단속 좀 해달라는,

안 그래도 신규 전입자들은, 우리 구의 목표가 우리 상주인구 그러니까 거주인구들을 많이 높이자는 것이 우리 구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비팀장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입주자가 최근에 입주하는 곳을 도로 보행의 불편 요인을 사전에 점검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장님께 특별히 계획서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수돈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의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정비입니다. 관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 정비 및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소요예산은 5억 700만 원입니다. 2022년 청구초등학교, 신일유치원, 장충초등학교, 중림·약수어린이집 총 5개소에 어린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 향상을 위하여 LED표지병 4개소 280개, 옐로카펫 2개소, 태양광 충전식 교통표지판 4개소 등의 시설을 확충하였고, 과속경보표지판 21개 및 무인교통단속카메라 3개소 4대 등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해 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일정으로, 4월부터 다산, 청구, 필동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8월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스마트 알리미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속한 점검 및 정비 등의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소요예산은 4억 14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가로변 버스정류소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승차대가 미설치된 버스정류소 중 민원 요청사항이 있었던 5개소 지점을 선별하여 승차대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안전성과 편리성 제고를 위해 약 20개소의 버스정류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이면도로의 노면표시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볼라드 395개, 반사경 125개, 시선유도봉 50개 등의 교통시설물 정비, 다산동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28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3개소를 설치하였고, 풍수해대비 도로표지 점검 및 보행자안내 표지판을 정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 사업도 동별 순차적으로 주 3회 동별 평균 5회 총 78회를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일정으로는 찾아가는 자전거 무상수리와 이면도로 노면표지 및 도로표지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버스정류소 승차대 신규 설치 및 도로표지 안전점검 및 교체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체계적 부과 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연면적 1000㎡ 이상의 비주거용 시설물소유자에게 교통체계 개선에 필요한 사회적 경비의 일부 부담 차원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 서울시 관련 조례에 의거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10월에 부과하고 있으며, 2023년도 소요예산은 1억 7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부과 징수 실적은 3004건에 237억 600만 원을 부과하고, 235억 3200만 원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은 99.3%입니다. 2022년도에는 자치구 교통수요 평가 시 우수 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하였고, 징수교부금은 전년도보다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7월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미사용 신고 접수,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 부과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무단방치 및 법규위반 차량 단속입니다. 무단으로 버려진 방치차량에 대해 이동 및 견인 조치 실시, 차량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여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 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단방치 자동차 392건, 법규위반 차량단속 24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 및 사유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택시 등의 호객행위 및 부당요금 징수, 정류장 질서문란, 화물차 밤샘주차 등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서울역 및 관광지 등 민원다발 지역 등 단속을 통하여 교통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교통관련 법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입니다. 자동차 법규위반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등의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비대면 디지털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소요예산은 1220만 원입니다. 금년에도 체계적인 부과 및 고지로 민원인 편의 증진 및 구 세입 증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날 일은 없을 것 같고, 과장님이 퇴직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무 잘하신 것 아니에요?

너무 잘했습니다. 보람차게 우리 위원님들도 뵙고.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너무 협조를 잘하고 일을 잘했으니까 과장님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좋은 인상이라든가 칭찬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저도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직원들 격려를 해주시면 더 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격려하겠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손주하 위원님.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우리가 A라는 식당이 있으면 A라는 식당 때문에 차량이 많이 몰릴 경우에 A라는 식당에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비거주형 건축물 100헤베 이상 큰 건축물 있는,

그 건물 안에,

그 건물주한테 부과를 합니다.

건물주에게요?

예, 예. 건물주.

그런데 그 계약서상 건물주가 안에 식당에게 부과를 한다고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자기들이 특약으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분담을 너희들이 한다.’ 뭐 그런 특약을 집어넣는다면 가능해도,

넣으면 또 그런 식으로 가능한 것이고요?

예. 계약서상의 사항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몰리게 될 경우에 부담을 하는 것인데, 보니까 지금 전년도는 노력구 5000만 원을 받았고 2022년도에는 우수구로 해서 1억을 받았네요, 우리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입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추가로 걷게 되는 부분은 되게 좋으나, 그러면 우리 중구에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차단속이 또 같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돈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시는 손님들 상대라고 할까요, 손님들은 또 단속이 이루어지면 단속대로 단속비를 걷어가는 거잖아요, 주차단속에 걸리면,

저희가 1000헤베 정도 되면 주차장을 다 완비하고 있다고, 시설만 부과하고,

보통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수요가 보통 다 되는 편인가요, 그러면?

예. 거의 주차장이 다 확충되어 있는 것이고, 조그만 1000헤베, 바닥면적 1000헤베가 300평이니까 조그만 데는 거의 부과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혹시 저는 그냥 여기서도 돈을 걷는데 그러면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또 돈을 걷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우수 구가 나오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불법주차 하는 건물에는 부과, 그 정도로 조그만 소규모는 아니고요. 거의 주차장을 완비하고 있는 그런 건물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남산3호터널에서 그러니까 갈 때는, 거기 터널을 통과하기 전에는 버스정류장이 있대요. 그런데 터널을 나오고 나서는 버스정류장이 없이 계속 가버려서 너무 그 거리가 멀다고 하던데요.

1호터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혹시?

저기 얘기하던데 한옥마을,

그러니까 1호터널,

예, 1호터널. 거기 혹시 버스정류장을 좀 만들 수는 없나요?

일단 한남동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는 버스정류장이 있는데요. 시내 쪽으로 들어가는 데는 없는데 거기가 지금 경찰이 계속 반대를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군데를 경찰 쪽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일단 여기를 약간 정비를 해서, 서울시 사업입니다, 저희 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경찰한테 어느 정도 정비를 해서 차선을 바꾸고 해서 설치할 장소를 지금 해서 서울시에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위험할 것 같으니까 약간 미적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설치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하긴 그렇지요, 거기가 조금 위험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다산동에 충현공원인가요? 거기 그쪽에 일방통행로 그때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다산동에,

충현마을마당 조금 더 위쪽으로 해서, 제이마트 앞에 올라가는데,

지금 일방통행으로 할 경우에는 주민 80%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때 동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다산동에다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니까 거기다 해달라는 어떤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저희한테 접수가 안 됐습니다.

아, 접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그것을 해줄 때는 50 대 50은 일방통행을 못 해주고 한 80%가 동의해야지만 그것을 일방통행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남산순환버스 노선이 하나밖에 없지요? 1번인가 밖에 안 다니던데.

예, 1개 노선만, 통폐합을 해서 1개 노선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너무 다들 불편을 호소하시던데요. 너무 노선이 적다고.

서울시 입장에서, 제가 서울시에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주민들께서는 다산로를 경유해서 올라와 달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서울시가 그것 1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종로로 해서 한 바퀴 도는데 다산동을 경유하는 것은 관광 그것인데, 환승이 되고 있으니까.

아니, 1대밖에. 어쨌든 남산으로 올라가는 버스가 1대밖에 없다 보니까 배차시간도 그렇고 너무 사람들이 꽉 차서 탈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평일은 괜찮겠지만, 또 휴일날 그런 것인지 너무 노선이 버스가 1대밖에 없어서.

1개 노선인데.

1개 노선밖에 없어서 힘들다.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다산동을 경유해서 올려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런데 5대였잖아요. 노선이 5개였었는데,

맞아요.

5번까지 있었잖아요. 그런데 1번밖에, 5개였는데 갑자기 다 죽여버리고 하나밖에 안 되니까.

아니면 주말이라도 좀 더 증설을 하거나 이것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것이 할 때,

코로나 때 통합을 시켰다가 지금 차츰차츰 늘려가는 추세,

그러니까요. 좀 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버스 한 대 운영하는데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한 대당, 노선이 아니고 기사 월급, 차량유지비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소요돼서 꽉 차면 서울시도 할 텐데 굳이 안 차는데 주말만 차다 보니까. 서울시 의견이 아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노선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노선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그러면 버스가 한 2대, 3대는 돼야 돌리잖아요.

노선 추가는 아니고 연장.

아, 연장을 해서.

추가해 달라는 말도 안 들으니까 좀 연장을 해 달라.

아니, 지금 제가 살아도 충무로에서 엠버서더 쪽으로 해서 다산동으로 가는 차는, 아니면 장충동으로 해서 다산동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서 그거라도,

잠깐만요. 제가 7대 때 엠버서더 호텔 장충동 노선이 없어서 거기를 하나, 제가 엠버서더 호텔 앞에서 쉬는 것으로 노선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버스 3호선도, 그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서울시에서 교통사고가 좀, 그래서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저는.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검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하나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시의원님이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그게 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냥 직접 시청에다 얘기하는 것보다 의원님을 동원해서 하시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보셨어요?

박영한 의원님한테 가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노선 같은 것을 얘기를 했는데, 아, 좋다고 서류 달라고 해서 일단 드렸는데 그게 쉽게, 버스노선 하나 바꾸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남산 그것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수반되니까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닌데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고, 저희도 서울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끝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산 그쪽은 어찌 됐든 명소에 속하니까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차츰차츰.

예. 지금 명동 쪽에 차츰 오니까 그쪽을 노선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런데 관광객이 많아서 아우성을 좀 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수요가 가능하고 지금 제가 들은 민원으로는 다산동 쪽으로만 해 달라, 그게 꽉 차서 못 타는 것이 아니고 다산동을 약수역을 거쳐서 가게 해 달라, 이런 민원만 들어왔지, 너무 많으니까 나 못 탄다는 민원은 여태까지,

아니,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다산동으로 해주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남산을 올라갈 때 너무 사람이 많아서 한참을 기다린대요. 그렇게 이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나 봐요, 그만큼.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위원님. 윤판재 회장님이 중국에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관광객들이 중국에서 풀렸다고 그때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시에 요청해주실 때 꼭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남산고도제한이랑 똑같은 것인데, 남산 인근에 산다고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주민분들이. 특히 더 이득을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타고, 타고 오셨을 때 결국 못 타는 상황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의 불만이 나오시는 것 같으니 시에다 과장님께서 6월 30일까지,

적극 요청하고 의원님을 통해서 시의원님한테 얘기해서 시의원님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신호 LED등, 공사하고 나서 좀 안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다 그것은 확인이 되나요?

그것 현재 밤에 전수조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안 들어오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 중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걷겠지요.

그러면 생활안전과랑 같이 논의를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데 그때 광희동 주민인사회 때 신년인사회 때 나왔던 광희사거리에 십자로 횡단보도 해달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그것은 혹시 알아는 보셨나요, 경찰청에?

일단 해달라고, 어차피 경찰 권한입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했고.

일단 전달은 한 상태고요?

예,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과장 김준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미정 위원장님과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15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생활안전과는 재난관리팀, 생활안전팀, 재해안전관리팀, 민방위팀 총 4개 팀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두 명을 포함하여 총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기타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상시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주요내용입니다. 재난상황 상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대응체계 확립을 위하여 직원 및 주민 대상으로 각종 재난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힘쓰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재난 정책 공유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 신속 운영, 상황전파 플랫폼 활용 등으로 신속한 상황보고와 재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폭염·한파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한파에 대한 대책을 총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후 취약계층을 중점 관리군과 일반 관리군으로 구분하여 직원 1 대 1 안부 확인 및 보호 활동을 하는 등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파 및 폭염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한파 대책본부를 12일간 운영하여 118명이 근무하였고, 노숙인 및 취약계층 1426명을 대상으로 한파 기간 동안 상담 및 순찰을 진행하였습니다. 호호키트 같은 한파 예방물품 배부 및 한파 쉼터 56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한파 저감시설인 온열의자 52개소를 설치·운영하였습니다. 2022년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 동안 폭염대책본부는 총 23일 운영하였으며, 208명이 근무하였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염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1 대 1 안부확인 및 물품 지원, 무더위쉼터 74개소 등 폭염 저감 시설을 운영·관리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폭염대책 신규사업으로 양산대여소 운영과 야외무더위쉼터 얼음생수 공급에 대해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19페이지, 한파 관리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총 17일간 대책본부 운영 및 199명이 근무하였으며, 한파 쉼터는 55개소 운영 중이며, 추가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위하여 한파특보 시 안부전화 및 방문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 실적입니다. 화재예방 대응 매뉴얼 3000매를 제작하여 전통시장에 배포하였고 민관군경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통합방위훈련인 역량강화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황학동 전기상가, 명동 의류창고 등의 화재로 화재 대응 통합지원본부를 8회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8개 지역 화재취약지역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미흡한 화재취약지역 27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한파대책 추진 및 화재취약지역 안전점검 등 주요 재난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기별·계절별로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설·추석 명절과 해빙기, 우기 기간에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연중 수시로 필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3종시설물에 대해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연1회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시설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 소방, 전기 등 7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24명의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안전취약시설물 점검 및 등급조정,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상반기 명절, 해빙기, 우기 대비 급경사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실태점검 등 16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취약시설물 등 81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150만 원입니다. 올해에도 안전취약시설물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 주민 재난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구민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생활 속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째,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입니다. 초·중·고 학교 및 경로당, 복지관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자연재난 등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대상자 맞춤형 방문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기별, 계절별 일상 안전교육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일상 속 다양한 사건·사고에 예방·대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통시장, 쪽방촌, 고시원 등 화재취약시설물 종사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설별 화재 예방대책, 화재 시 대피요령 등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온라인 재난안전교육으로 12월말 기준 36개의 안전교육 동영상을 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하였고, 총 조회수는 2만 3051회입니다. 신당초 외 9개 학교에서 초·중·고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총 3469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전통시장, 대형상가 등 화재안전 취약지역의 상인 297명에 대해 12회에 걸쳐 화재예방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에 취약한 관내 어르신들 536명을 대상으로 각 동 관내경로당에서 여름철 건강 및 화재 대처 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안전교육, 초등돌봄센터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취약 업종인 한전CSC 콜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CPR체험 교육과 화재대피훈련 등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및 신종 사기 등의 기능범죄 예방과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성희롱 및 성안전 인식개선을 위한 어르신 맞춤 특화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인원 밀집지역에 의한 사고대비를 위해 축제·행사 담당자에게 안전계획 수립 관련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 구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여 체험 위주의 현장 교육을 통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다양화하고 안전교육 분야 또한 세분화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대재해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2022년 1월 27일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응하고자 법적 의무사항들을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구민과 직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연2회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 점검 및 작업환경측정, 시민재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 평가를 연1회 실시하고 전직원 대상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위험 예방과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전담조직 설치 및 종합계획 수립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종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사가 함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 개최하였습니다. 부서장 및 담당자 등에 대한 법정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현업근로자를 위해 찾아가는 안전보건 맞춤교육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의무이행 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전 부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의무이행 점검,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법정의무교육 이수 철저 등 법정 의무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1만 649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총 6개월간 진행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차별 교육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2년차 대원은 체험형 실습위주의 집합교육으로 실시되며, 3년차 이상 대원은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중계사업자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로 민방위대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전시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이 통합된 훈련을 실시하는 연습입니다. 올해는 정부연습 계획에 따라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 군, 경, 소방 등 11개 기관이 참가하겠습니다. 훈련은 문제해결형 도상연습과 전시 주요현안과제 토의, 민·관·군 통합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29차 간주처리는 1건으로,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파시뮬레이션 시행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특별조정교부금 5억 6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2023회계연도 간주처리는 총 1건으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1317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석 생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앞에 윤판오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업무고 또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약간 좀 형평성 안 맞는 것이 있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는데, 현장에서 일하면 더 고생하는 쪽에 더 예산이 집행이 돼야 하는데 생활안전과가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보다 비교적 적어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예산이 우리 전체 과에서 거의 비슷하게 된 과가 어느 과인지 혹시 아세요?

비슷하게 된 과는 정확히 모르겠고, 저희가 한 600만 원 정도, 680 정도 전체예산이 시책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 자체도 사업별로 사업이 많은 부서는 사업별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200, 300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부서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업무가 외부에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데는 조금 예산 하실 때 조금 형평성에 맞게 좀 올리셔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신경 써보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고, 하는 것을 봐서 나중에 우리 행감할 때 나눕시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저는 따로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제안 느낌인데요. 워낙 생활안전과에 또 능력 있으신 분들이 다 모여계시니 업무를 조금 벗어나는 느낌도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재난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나갈 때 피해를 입으신 동네 주민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아무래도 교육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이태원 사고라든지 전 국민이 다들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연계가 딱 안 되어 있어도 뉴스를 보거나 간접적으로 저희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신경도 쓰게 되고 우울증도 온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우리 생활안전과에서도 좀 파악을, 교육을 나가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할 때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예, 예.

그리고 혹시나 그런 피해 입으신 주민분들이 인근에 있을 때 그것이 담당과로 전달돼서 우리가 또 다른 사업에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것이 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교육시킬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만 하시는 것인데 또 다른 과의 일까지 같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안전과는 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3종 시설물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리아 쪽이나 튀르키예 같은 경우 지진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또 저희도 언제 또 지진이 날지 모르는데 혹시 너무 노후화돼서 위험한 건물은 저희는 없나요?

제3종 시설물 D등급이 한 6개소가 있습니다. D등급이 민간 개인소유자가 한 3명 있고요. 회현시민아파트, 진양상가 인공데크가 2개소가 있는데 진양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가 세운재정비추진구역 안에 있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시민아파트의 경우는 주택과에서 서울시와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집에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종 시설물도 주관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정되면 우리가 총괄 수합하고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혹시 세 군데가 그러면 어디예요?

세 군데는 동호로17가길이거든요.

동호로17가길이면,

그게 다산동 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산동이요, 그래요? 또 하나는 요?

세 군데가 다 붙어있습니다.

붙어있어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폭염도, 물론 올해도 많이 덥겠지만 수해 문제도 있잖아요. 작년에는 저희가 잘 지나갔고 강남 쪽에 굉장히 큰 수해를 입었었는데. 올해도 그것도 좀 치수과와 잘 상의하셔서 미리 미리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중구 관내 같으면 침수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라고 세운지구에 새로 지금 2월 말부터 1022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단지 앞에 횡단보도 사거리에 그늘막 설치를 좀 원하거든요.

그늘막 설치는 도로시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151개소가 있는데 지금 생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시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도로시설과에서 생활안전과로 넘어왔다고,

지금 넘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안전이나 위험 그런 시설물들이 전부 다 저희한테 넘어오면 업무 포화상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희는 유기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 행정감사 때 화재가 났을 때 그런 사후보고를 저희한테도 같이 좀 알려주셨으면,

예. 그것은 동장을 통해서 계속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이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주차관리과는 4개 팀 29명의 직원과 35명의 단속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노상, 노외, 거주자우선주차장 5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부설주차장은 4005개소가 있으며,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10개소 33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획일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구민의 보행안전 확보와 원활한 차량소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첫 번째, 불법주정차 단속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인력 및 차량형 CCTV 단속을 병행하였으며, 단속 유예시간 5분을 부여하였으나, 개선사항은 차량형 CCTV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단속 유예시간을 10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특성별 맞춤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밀집지역, 주택가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은 보행 및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민원다발지역 등은 차량형 CCTV를 활용한 상시 순찰 및 단속과 필요시 견인조치를 병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속완화구역 운영 확대로 주민 자율주차질서를 확립해나가겠습니다. 주차 운영요원을 배치하여 자율주차질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단속 완화구역 신청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상시 순찰 및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중점 단속지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탄력적인 주차단속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입니다.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 소통 혼잡지역에 CCTV를 운영하여 교통흐름 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불법주정차 상습구간에 보행자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성능이 저하된 CCTV 장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중구 내 CCTV 개수는 총 147대이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동대문일대 야간시장 등은 운영시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획일적인 단속을 피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규설치 18대, 성능개선 9대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4대는 시비를 확보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CCTV 성능개선을 통해 기존 CCTV를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 주민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춰 CCTV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첫 번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기타 재산 압류를 통해 채권 유실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및 예금을 압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효결손 자동화시스템을 운영하여 징수 불가능한 채권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체납과태료를 현행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속 정확한 고지서 송달을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현행 사전통보와 부과고지서까지 모바일 전자고지를 해왔던 것을 독촉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시효결손 처리실적은 4만 6828건에 19억 9100만 원이며, 2022년 12월에 시효결손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동안 체납차량의 말소 및 명의이전 이력을 수작업으로 처리해왔으나,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자동화 프로그램이 오류사항 수정 등 안정화되면 3월부터는 정상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및 관리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공영주차장 건립이 어려운 중구에 기존 주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민간부설주차장의 유휴공간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차 자원을 공유하고 기능 미유지 및 불법 용도변경한 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시켜 주차면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IoT센서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주차공간 정보 확인이 가능한 공유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주차공간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10개소 330면을 개방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주차장법을 위반한 부설주차장에 대해 84개소를 원상회복 조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IoT센서 기반의 공유주차장을 노상 공유주차장 17개소 301면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주차공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에 집계가 좀 오류로 표기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발굴과 위반 부설주차장의 원상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영주차장의 시설보수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장마철 대비 배수펌프를 점검 교체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소에 전용소화기 및 방화질식포를 비치하여 전기차 화재에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해당 주차장 별로 지진 대비 내진기능 보강 및 누수 배관공사, 추락방지시설 보완, 조도 개선공사 등을 실시하였고, 전기차 충전시설은 의무설치 충전기 수를 초과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 중에 성곽공영주차장 외 3개소에 추락방지시설 공사 및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추가 비치하고 시설관리공단과 합동점검 및 보강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공영주차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이만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부설주차장에서 지금 우리가 장충동하고 자유총연맹은 다시 이어서 연계하신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기간은 1년 거의 돼가고, 끝났는데 다시 재계약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태광은, 태광 그쪽에서는 좀 싫어하나요? 태광하고 한번 접촉해보셨나요? 광희동 주민들이 좀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그쪽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태광은 좀 하기가 힘들어요?

태광을 저희가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주간에는 힘들고요. 주간에는 직원 차량부터 고객 차량 이런 것 때문에 빈 공간 여유가 없대요.

그러면 야간은,

그래서 야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방주차장으로 협약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총이나 다른 데 10개소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3시간권, 5시간권 이렇게 3000원, 500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일단은 장충동 남소영길 먹자골목 있잖아요. 그쪽 분들이 그 뒷골목으로 해서 주차장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용을 해서, 상가번영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인가 보죠?

예, 예.

식당이 있는데 주차공간이 없으니 그쪽에서 이용해서 3시간, 5시간이요?

예, 예. 3시간, 5시간. 그러니까 3000원권, 5000원권으로만 판매를 하고요.

그러면 그것은 음식점 사장님들이 주차 티켓을 주시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고객이 가서 앱으로 예약하고 결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사용을 하고요. 그 대신 장충동 먹자골목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신세계에,

그렇지요. 공사 끝나면,

6월에 공사 끝나면 그것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몇 대예요?

거기는 한 45대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장충동 주민들만을 위해서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인근에 있는 다산동하고 같이 해서 쓰는 것으로 일단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45대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그리고 태평로인가 서울시청 있는데 노상주차, 왜 주말에는 이용을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서,

노상주차장이요?

예, 예. 거기 원래는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할까, 파출소도 있고 그러던데. 주소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시청 건너 쪽에 보면 거기도 먹자골목,

길에 있는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그런데 주말에는 왜 이용을 안 해요? 거기도 주말,

주말에는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닫혀 있던데요?

노면에 있는 주차장이 닫혀있다고요?

예, 예. 게이트가 닫혀 있어서.

아, 그러면 노상주차장이 아니고 나대지 노외주차장인가요?

그렇지요. 노상이 아니고 노외, 식당 그쪽에 있고 공간이 한 20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위원님 제가 확실히 위치를 모르니까 별도로 제가 이따가 여쭤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주소를 정확하게 내가 몰라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영주차장 부분인데 소공동에도 공영주차장이 몇 개 있기는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생명 뒤 그쪽에 부영 건물 앞쪽에 그 부지가 소공동청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공사가 진행됐을 때 그 공영주차장은 다른 대책이 있나요, 그 인근에?

서소문 삼성생명 뒤, 일단은 그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부지에 소공동청사가 건립이 될 것인데 건립이 됐을 때,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혹시 대체,

대체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중구는 도로도 저희가 도로 폭이 되는 데는 다 노상주차장을 그어놨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중구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서나 소방서 다 협의 받아서 하는데 할 수 있는 데는 현재는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최대한으로 또 찾아봐주시고요. 공사는 당장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면서 아파트 건물에도 전기차충전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건물을 보면 전기차충전소가 저희가 지상으로 만약에 주차장이 한 5층까지 있다, 이런 곳이면 2층 이런 데, 그러니까 제일 낮은 층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낮은 층은 대부분 다들 선호하시니까, 더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 아니면 더 많이 내려가는 것보다는 제일 편하게, 전기차가 아니라 일반차들은 많이 내려가거나 많이 올라가기 싫은데 전기차 충전소가 점점 그런 편한 곳을 차지하더라고요. 이것은 혹시 뭐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인가요? 화재가 났을 때 혹시 위험하니까 빨리 끄러 오려고, 소방차가 오기 편하게 그런 것이 있는 건가?

그 규정은 있고요. 전기충전소 설치는 주차장 면수가 50면마다 1대씩 할 수 있거든요, 충전시설을. 그런데 장애인주차장 구획 설정하는 것처럼 전기차도 규정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물론 규모가 큰 주차장이에요. 보면 장애인주차장 구역이랑 또 너무 가까워요. 이런 규정이 좀 정확하게 돼야 할 것 같은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우리는 장애인주차가 앞에 있으면 대피하시기가 더 힘들잖아요.

예,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서울역으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서울역주차장이 2층 롯데마트랑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기차충전소가 한 6대인가 7대가 쭉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2층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시는데 그 2층에 전기차충전소가 다 차지를 하고 있으니 그러면 다른 분들은 계속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이 마주보고 있는 장애인주차장 자리가 있고요. 이게 위험하지 않나 저는,

위험할 것 같은데,

많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설치 규정을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전기충전소가 화재가 났다는 것은 제가 들어본 것은 없는데.

우리 관내에는 없는데 뉴스에는 가끔 나오지요.

전기차는 화재가 나고요. 충전하면서도 화재 나는 경우가 많나요?

충전시설이 나는 것보다는 연결해서 충전 과정에 차에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화재가 나면 전체적으로 위험하다고 하는데 전기차가.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은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은데요. 지역 특성별로 맞춤단속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또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팀장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지난번에 한옥마을 주차장은 어떻게 돼가나요?

한옥마을 주차장은 부지가 서울시 부지예요. 그리고 전통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러 차례 저희가 서울시에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금년에도 다녀왔어요. 서울시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 공영주차장 하는 것은. 그리고 서울시 계획이 그 부지 안에 이순신장군 기념관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념관이 들어오면 부설주차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부설주차장이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으로 대체를 고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또 예장관광버스주차장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주변에 6개 정도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편성을 해주셨지만 그 부분은 좀 공약사항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동대문 현대아울렛도 20면 수를 개방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나 보지요?

거기는 됐습니다. 이제 운영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15일.

2월 15일부터.

예.

그리고 지금 전기차충전소를 앞으로 올해 계획은 어디어디예요?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충전소는 저희가 의무설치는 37대인데요. 지금 초과를 했습니다. 63대를 설치해놨어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설치할 장소는 없고, 더 이상 설치는 안 해도 되고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예. 소화 장비하고 이런 것 비치하고 관리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차위반과태료가 고액체납자들이 많은가요?

지금 고액체납자는 그대로 있어요. 저희가 체납이 한 341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우리 시효결손 자동화프로그램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서 그것을 작년 11월에 저희가 구축을 했어요. 해서 지금 계속 시험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정도, 다음 달 정도가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액체납자도 사망자도 있을 것이고 재산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다 걸러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정리를 하고 저희가 재산압류부터 해서 예금압류까지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윤판오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도로시설과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도로시설과는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서, 도로계획팀 포함 총 5개 팀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 기타 주요시설물 현황 및 도로굴착기금 운용·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과 2023년 주요업무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 6건, 보행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편의시설 확충 2건, 밝고 아름다운 중구거리 조성 2건 등 총 10건으로,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첫 번째 사업인 동호로5길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약수동 청소년수련관 주변에서 남산타운아파트 뒤편으로 270m 구간에 양측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존 보도폭이 2〜3m로 협소하고 경사로 구간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통행량이 많은 편측으로 보도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원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고품질 보도 유지관리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8억 3000만 원이며,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고품질 차도 유지관리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차도를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잦은 강설로 염화칼슘 살포 등 제설작업이 빈번하고 아스팔트 노후파손으로 인한 보수물량이 지속 발생하는 추세로 소요예산은 10억 1300만 원이며,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제설대책입니다. 간선 및 이면도로상 적설을 신속히 제거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및 주민 생활불편 해소로 안전 중구를 실현하는 제설대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7억 9100만 원이며, 겨울철 갑작스런 강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022년, 2023년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지하보도, 난간, 골목길 계단 등 위험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5억 9500만 원이며,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전신주·공중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전신주, 공중선을 지중화하는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그린뉴딜사업에 선정된 동호로7길 약수시장과 2020년 승인된 창경궁로의 650m 구간을 지중화하는 사업입니다. 창경궁로 지중화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창경궁로 도로공간 재편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2억 5500만 원이며, 한전 및 통신사업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는 신속하게 시행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신당역과 신당지하상가 연결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중앙시장 하부 신당지하상가와 신당역간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시장경제 활성화 및 주민 이용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46억 7700만 원입니다. 현재는 겨울철 동절기로 2월말까지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으며, 3월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하반기까지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및 사업 중 지장물 발생 등으로 사업비 12억 3000만 원 부족한 실정으로 부족한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또는 시비를 상반기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대현산배수지공원 접근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현산배수지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약자 및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억 6600만 원입니다. 현재 콘크리트 계단을 철거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가로등 유지보수입니다.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가로등 6580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2억 400만 원이며, 금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보안등 6119등에 대한 유지보수와 보안등 신설 및 개량에 대한 주민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2억 2000만 원이며, 금년 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로시설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2년 간주처리내역 3건에 대해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이면도로 경사지 열선 설치입니다. 겨울철 상습 결빙지역 등 제설 취약구간에 대해 열선 설치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도유지보수 공사입니다. 2022년 우기 시 집중호우로 인해 침하된 동대문 맥스타일 앞 일대 보도 구간을 재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다중인파 밀집지역 도로보행 환경개선입니다. 이태원 사고 발생에 따른 다중인파 밀집지역의 도로구조 위험 및 보행환경 저해 요인에 대하여 선제적 예방 조치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21억 1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 행감 했을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제설작업을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 일단은 주민들이 변화가 있으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던 것을 도로시설과에서는 귀담아듣고 행동에 옮겼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사진 보내드렸던 만리동2가 자이아파트 내려오는 길에 방지턱은,

그것은 제가 작업지시 얘기해놨습니다. 했기 때문에 약간 과속방지턱이 우툴두툴해서 사고석으로 돼 있는데 거기 주민들 사고 난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담당한테 얘기해놔서 4월에 조치할 겁니다.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방지턱이 몇 군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대세인가요, 그런 디자인이?

그 당시에 옛날에는 사고석으로 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이 민원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실상 그게 촘촘하면 좀 덜했을 것 같은데 거기 만리동에 있는 것은 좀 범위가 넓더라고요, 간격이.

그게 차 사고 나지 말라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차는 생각했는데 결국 오토바이는 넘어지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 여기 의회 입구만 해도 여자들은 또 구두를 신으면 거기도 약간 움푹 패여서 저도 좀 걷기 힘들다 싶어서 일부러 빙 둘러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더 심해요.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가 지금 보니까, 60페이지에 퇴계로71길이랑 신당초교를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에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승인 통보를 대상이 없다고 받았다는 것이지요? 이 두 군데, 그 말 아닌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60페이지 중간에 추진경위에 보면 지중화사업에 퇴계로71길이랑 신당초교를,

예, 맞습니다. 퇴계로71길은 그때 윤판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안 됐다는 것이지요, 지금?

예, 안 됐던 것이고요. 참고로 보면 지중화사업이라는 것이 뉴딜사업 같은 것은 학교 주변이라든가 통학로 정문, 전통시장 주변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거기는 그게 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승인을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올해 다시 신청을 해보려고 해요, 이 구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지장 전 이설이라든가 대책을 한번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러면 뉴딜사업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또 오나요?

거기서 안 된다고 사유가 옵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국토부 뉴딜사업은 학교 주변,

이것도 학교 주변이잖아요.

거기는 정문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어서, 띄엄띄엄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답니다.

학교를 옮길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올해 6월.

과장님 그러면 뉴딜은 뉴딜이고, 우리가 그냥 한전에 신청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지금 이것처럼. 여기 동호로7길 약수시장이나 이런 것처럼.

예,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가 연간 신청할 수 있는 건이 제한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한전에서 있다 보니까, 있는 것 같고요. 해야 되는 예산이 지중화사업이 m당 한 1100만 원으로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