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정호
임정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철주 건설도시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의원
건설과장 보고 잘 받았고요. 한 25분간 했어요. 그만큼 책임도 크고 권한도 크다는 그런 의미에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저수지 준설사업은 농사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2,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요. 4월부터 12월까지 착공 및 준공을 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런 부분은 매년 있는 사업이에요. 매년. 그러면 이미 지금 사업이 착공이 들어가야할 때 아닌가요? 농번기를 피해서.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준설 사업이 예산 4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해주셔서 3개소를,
인규
최인규의원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업이 이미 실시설계나 이런 게 1월 달이나 2월 초에는 끝나서 농한기에 이 작업이 들어가야 하지 않냐는 거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를 할 때 저수지 준설은 복토를 해서 받을 지역이 있어야 설계가 마무리 됩니다. 예를 들어 준설을 했으면 받을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받을 공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규
최인규의원
과장님. 그걸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년마다 반복되는 사업이라니까. 적어도 어떻게 이 사업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마무리 되겠는가를 과장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최대한 설계를 마무리 해서,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한 부분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최대한 설계를 마무리 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이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에요.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권한도 크지만 책임도 크다니까요. 모든 답은 군민을 위해서 해야해요. 그렇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도 3월 13일부터 일본을 해외연수를 간다고 하는데,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이 3억이 군비로 배정이 됐어요. 일본의 나라는 덧씌우기를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하면 몇 십년 가버린데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우리들이 주민을 위해서 만날려고 농촌을 돌아다니다보면 군도도 그렇고 4차선 도로도 그렇고, 왜 이렇게 파손이 잘 돼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아스콘 포장을 당초에 해서 개설하고 나면 교통량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보통 3, 5년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3센치 덧씌우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해서,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왜 자꾸 말을 어렵게 해요. 그건 알아요. 왜 그 일본 같은 나라는 한 번 그러한 시설을 하면 10년, 20년 가는데 왜 우리 고창군이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렇게 파손이 빨리 되느냐는 거죠. 그 이유를 몰라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교통량하고 염화칼슘, 제설작업 등 그런 것에 영항이 있지 않을까 합니까?
인규
최인규의원
교통량이나 염화칼슘 사용량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많아서 그렇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일본보다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향이 상당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한번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에요. 그래서 전문 과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른 생각해보니까 류현진이 전문야구선수죠? 그건 알죠? 연봉이 240억이에요. 하루에 6,500만 원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전문직이기 때문이에요. 그 분야에서. 특출나게 잘하니까 그런다니까. 우리 건설과장은 토목직으로서 그 분야에 가장 우수하다라고 지금 그 과장의 직분을 군수께서 준 거예요. 그렇죠? 대답을 해야 말을 하지. 안 그런가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바꿔서 우리 군을 위해서 해봐야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많이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회전교차로 사업이 나오면 항상 부안면 사거리가 나와요. 사람도 많이 죽고. 거기가 4차선이라 굉장히 위험하고, 항상 건설과의 답변은 4차선이고 제한속도에 걸려 있어서 그 사업 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다가 제한속도를 낮춰서라도 여기 꼭 해야한다는 공문을 보내 본적은 있어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국토관리청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해서 회전교차로 설치해달라는 내용을 해서 공문을 보냈고 국토관리청에서는 공문으로 저희한테 제한속도 제한해서 할 수는 없다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한테 불가하다고 답변이 와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과장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적에 그냥 무슨 부탁을 해도 이거 하나 해주세요. 하고 지나가는 것하고 이건 군수까지 나서서 정말 우리 군에는 제한속도에 이렇게 있지만 이러다가는 인명피해가 더 나오고 큰 대형사고 위험이 있다고 진실되게 가서 설득을 해보세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몇 차례 걸쳐서 했는데. 저도 한 번 더 방문해서 간곡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정말 절실하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업무보고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정말 거기가 우리 고창군에서 정말 필요하다. 사람이 몇 명 죽었어요. 그 자리가. 그런 것들을 적어도 담당 과장은 깊이 인식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전에도 해서 방문도 하고 요청도 하고 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끝까지 설득력 있게 설명도 하고 다시 또 요청을 해 나가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131억을 들여 고창여객터미널 운영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크고 지금 폐기되는, 전라북도에서도 폐기되는 터미널이 5, 6개 된다고 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이런 것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덧붙여서 지금 대한여객에 우리가 1년이면 농어촌 버스 보상비를 얼마 주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정확한 금액은, 41억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체해서.
인규
최인규의원
그림 한번 보세요. 사진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 이게 대한여객이 똑같은 시간대 쉬고, 받쳐놓고 쉬고있는 사진이에요. 똑같은 시간대에요. 내가 사진을 같이 찍었어. 그리고 그 한 대 짜리 있는 버스는 아주 그냥 매일매일 이 자리에서 쉬었다 가. 그러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군민을 만나고 이렇게 하다보면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조정을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하면 시간대가 안 맞네. 바빠서 못하네. 운영을 못하네. 별 핑계를 다 대요. 그렇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이렇게 놀면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요. 우리 과장께서는 이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확인도 해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시간 타임이 얼마나 조정이 가능한지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41억 지원해준다고 했죠? 우리가 자동차터미널 운영도 해야 해요. 언제인가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운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적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가 왔어. 그 41억 플러스 우리가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하는 모든 부분들을 종합 검토해서 이제는 우리 고창 버스 운영회사를 만들어야할 때가 왔어요. 그 돈 가지면 충분히 하고 남을 것 같다. 또 우리가 천 원 버스 지금 운영하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또 천 원택시 운영을 해요.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 과장께서 정말 군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 큰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파악도 해보고 단기간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나중에 언제인가는 고창군에서 운영을 해야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만, 그걸 지금 같이 행정을 해오듯이 그냥 시간을 넘기기 위해서, 또 그냥 순간을 이렇게 지나가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지 말고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군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되겠는가를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만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박성만 의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이다 보니까 어떤 건설과에서는 고창의 미를 가꾸기 위해서, 경관과 미를 갖추기 위해서 사업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일도 많이 하시고, 아무튼, 과장님한테, 건설과 직원들한테도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요. 온수선은 올해 준공은 됩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온수선은 현재 그동안 민원이 있어서 공사가 많이 지연도 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민원은 처리해서 특별히 지연되는 사항은 없고 금년안에 다 준공이 될 겁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동절기만 공사중지를 해놓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민원관계는 어떻게 해결이 원만하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민원 관계는 그동안 행정에서 추진했던데 그쪽에서 민원도 제기하고 소도 제기하고 한 사항이 다 결론이 나있어서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사항도 없고 저희는 공사계획대로 추진해나가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 민원인도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공사를 방해해서 경찰서에 고발해서 그것도 다해서, 민원인이 숙지하고 있는 상태여서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아무튼 준공으로 따지면 오랜기간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공사가 길어지면 그만큼 옆에 있는 주민들은 민원이, 항상 불편한 상황을 당하다보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연말 이전에 마무리 하려고 저희가 공사감독하고 팀장하고 협의를 했고요. 현장소장하고도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안 가고 이전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여하튠 빠른 조치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저번에 공설운동장까지, 도로 부분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보고에는 안 나왔거든요. 의장님하고도 민원 때문에도 가봤고. 추경에라도 계획이, 여기 보고에는 없던데. 거기가 월곡리인가요, 거기에서 공설운동장까지 도로가 워낙 좁아서 민원도 많이 나오고, 그전부터도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계획이 있습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월곡리 가는 도로는 농로로 이용했던 도로인데 저희 군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해서 결정이 되어있는 도로입니다. 현재 정확히 확정 단계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금년부터 가급적이면 토지보상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에 대한 최종결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에부터 나왔고 설계도 제가 전에도 설계 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건설기업 그쪽부터인가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건설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아니, 거기 앞에 건설기업이 있잖아요. 도로시점이.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시점은 월곡로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설운동장 뒤에 도로 거기까지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네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금년부터 하려고 계획서를 잡고 있는데. 최종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올해부터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바로 과장님이 결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신경을 써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올해 뿐만 아니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저희도 빨리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의원이 금방 말한 월곡하고 온수선이요. 지금 온수선은 해결이 됐어요? 민원이.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민원 사항은 저희가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빨리 제일 시급한 문제잖아요. 정리하고, 그리고 아까 월곡 그 지역은 이장님이 도시개발사업에 빠져버렸다고 하는데 빠지지는 않았어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빠진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 시설결정이 되어있으니까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는 빨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 상반기에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 못했지만 가급적이면 금년에 일부 해서 군수님하고 의회하고 심의까지 다 해서 가능하다면 금년부터라도 일부 토지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거기는 읍내의 한 축이거든요. 한 축이니까 건설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읍내는 어느 지역은 잘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검토를 해서 빨리 정리가, 주민들 편의가,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본 의원도 몇 가지 빠르게 대안제시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의 관문 미디어 사업도 진행하고 계시고. 본 의원이 나눔대화 진행할 때 성내에서도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고창에 고창다운 관문이 없다. 정읍에서 오다보면 성내에 육교가 하나있고 또 신림에도 있고 혹시 육교가 고창에 몇 군데 있습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전체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육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기존에 다른 지자체들, 예술육교 미관육교 아쿠아육교 등 경관을 이용하겠다고 육교 등을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고창의 육교를 보면 설치가 된 이후에 지저분하게 현수막이 걸린다든지 그 이외에 어떠한 디자인을 입힌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는데 고창방문의 해이기도 하지만 육교를 활용한 관문 활용, 고창의 슬로건도 좋겠습니다마는 한옥을 입혀본다든지, 월드컵경기장 옆에도 가보시면 호남제일관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선운산IC에서 고창으로 들어오는 것은 신림육교고 정읍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성내육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디자인 사업을 하면 어떻겠는가 본 의원도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거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버스정류장들도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너무 획일적이에요. 너무 똑같다. 건조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저번에 TV에서 버라이어티 쇼중에 하나인데 성주가 나옵니다. 강화플라스틱 사용해서 참외를 이용해서 버스승강장을 만들어놨어요. 인상이 깊더라고요. 고창군도 시범사업이라도 정해서 그런 사업을 정하면 어떨까, 똑같은 콘테이너식의 승강장보다는 이색적인 승강장. 그것도 하나의 관광 아니겠습니까? 고창을 알릴 수 있는 문화이기도 하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버스정류장은 방금 말씀대로 해서, 계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안동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표현하기도 하고 많은 지자체들이 각계각층이 모여 캐릭터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다음으로 주곡지구 취약지역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4개년 계획에 18억이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저번에도 심원나눔대화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산초등학교 부지가 현재까지 수십년동안 방치되고 있다.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고 경관상으로도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창군이 이런 관련된 취약지구 개선사업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등한시 하고 있는 부분이 아쉬워요. 어떻게든 접촉을 해서라도 토지주나 건축주 의사라도 물어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지난번 나눔대화 때에도 건의하신 내용인데요. 폐교된 학교를 개인이 매입해서 정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를 만약에 취약지구 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있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취약지역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 초등학교를 많이 하려고 하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어떤 계획으로 성과를 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못잡고 있어서 여기에서 초등학교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더 생각을 해보겠지만 현재까지는 어떤 활용계획을 못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당장 뭔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고창군이 설창이다 보니까 제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염화칼슘 상당히 많이 비싸죠? 한 해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2억정도 세워서 염화칼슘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 이상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잘 아시듯이 염화칼슘은 화학물질이고 이런 것들이 비점오염 통해서 바다로 들어가면 수중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다음에 가로수 같은 것도 식생에 부적합한 경우도 상당히 많고,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해서라도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은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속초시, 종로구 이런 곳은 바닷물, 해수를 이용해서 제설을 진행하고 있어요. 도로파손 아까 존경하는 최인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스팔트, 아스콘 전부 파손이유들이 염화칼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고창군은 바다가 지척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들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아쉽지만 우리 고창군도 진행을 해야한다. 그래서 저도 해수활용에 대한 관련된 조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수이용에 대한 제설체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양면이 있어서 염화칼슘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하천이라든가 이런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해수 이용해서 제설작업 이용하는 사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서 이건 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종로, 속초, 남해 등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바닷물을 이용한 저염소, 저나트륨이 함유된 친환경 제설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친환경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고창군도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150톤 이상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관련법하고 시행령 보면 5년마다 계속 유지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정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조규철의원
주기적 검사를 통해서. 여기에서 법정 사용기간은 뭐예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지금 고창군에 대상 암반관정 대상이 46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나간 것, 5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조규철의원
아니요. 그 조사를 통한 것이 이제는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이런 것은 법적 사용기간을 연장한다고 했어요. 조사를 통해서 연장한다는 것은 대형관정을 착수를 하고 나서 사용을 하면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5년간 허가가 되는데. 영향조사를 해서 수질분석이라든가 치수량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일부 부적합 하다고 하면 해공처리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알겠습니다.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변에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제한도 하고 그러겠네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회전교차로 주변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해서 흥덕 제아, 전체적으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제아 사례가 고창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환경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용내용을 보면 불량경관을 이루는 조형물,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흥덕 제하 사거리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동학부터 시작해서 선운산, 고창방문의 해 여러 가지 깃발, 법면 주변으로 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정면으로 보면 법면에 있는 동학상징적인 것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해서, 한 면, 좁은 면에다 너무 많이 홍보를 해서 알리려다 보니까 그것이 경관쪽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진짜 거기에 맞는 경관을, 고창군 대표적인 어떤 관광을 어떤 것을 알릴 것인가, 그런 것을 디자인까지 검토해서,
조규철의원
조형물이 뭐뭐있죠? 큰 벽면에는 동학을 상징하는 면으로 보이는 것 같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선운산을 알리는 홍보판이 있는데 거기에 고창 용평리조트, 터미널 등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이 환경개선라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조형물이 상징하는 의미는 고창동학의 상징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불량 조형물, 관리가 잘못된 것인가, 최초에 동학을 상징하는 조형물 자체가 불량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와닿는 의미가 굉장히 묘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하 표기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솔직히 드네요. 고창이라고 하면, 아니,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초에 동학을 상징하는 조형물 자체가 문제인가, 관리의 문제인가, 둘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고창방문의 해 기념해서 고창을 상징하는 의미를 환경개선 차원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면 애써 이해하려는 마음이 들겠지만 고창군이 상징하는 동학, 동학하면 고창군인데. 이 조형물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규모 사업이나 기타 전수조사를 통해서 주민 숙원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많습니다.
조규철의원
준설부터 해서. 이런 것들은 예측가능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당해연도 사업 시행할 때 예산이 전년도에 서요. 예산 서고, 설계용역 주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의원
설계용역 검토해서 발주하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러면 업자가 시공이 빨라야 2월 말 내지는 3, 4월이에요. 그렇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현장에서 농업과 생활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것이 있어요. 공사기간은 짧아야 3, 6개월 되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러면 업자는 공사기간 내에만 완료하면 되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의원
논밭에 이해관계가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업자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자기 표현을 하려고 해도 농사철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를 못해요. 농사일 때문에. 그래서 간혹 어떤 업자들은 의도적으로 농사철을 맞이해서 일을 시작하기도 한다. 이런 업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한다. 과장님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측가능한 하도, 소규모 시설이 많다 보니까, 예측가능한 소규모 시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물론, 본예산에 사업을 해서 시행을 하지만 예측가능한, 정말로 시급한 상황이 발견됐을 때는 다음연도 본예산까지 안 가고 추경에라도 일부 중간중간 반영을 해서 농번기 이후에 바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수가 많다 보니까 농민들하고 이해관계도 사실은 상당히 있습니다. 농사철 시기하고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서면 바로 1월 달에 실시설계 들어갈 수 있게 읍면에 배정을 바로 합니다. 1월에 설계가 들어가야 빨리 하면 1, 2달 안에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앞당기기 위해서, 12월 달에 결정이 되면 사업 결정이 된 것으로 보고 1월 초에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게끔 시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연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설계 용역을 언제 하느냐 시기적 문제가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조규철의원
어쩌면 예측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설계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고민해줬으면 좋겠고. 예산편성이 됨과 동시에 1월 달에 설계를 한다든지, 저는 전년도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본 의원의 생각이 대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용역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다. 이정도만 표현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창 내장 IC간 지방확포장 공사가 준공됐나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됐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런데 민원은 끊이지 않아요. 민원을 접수를 하면 군에다는 어디다 접수를 해야 하나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저희과에 접수를 하거나 아니면 유선으로 들어오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전라북도 도로관리시행청인 부서에다 전달을 해서 민원 온 것에 대해 해결해 달라고 요청 하는 상황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국도공사나 지방도 공사일 때는 군민들이 민원 하는 곳에 애로사항이 있는가봐요. 보통 현장사무실 가기도 하는데. 이장님들이 대표로 하고 하는데, 일반민원인들은 거기까지 안 가고 회관을 방문하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요. 군에서 한번 마을별로 신림 보면 6개 마을정도가 관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날짜를 잡아서 쭉 민원을 접수를 했으면 해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지난 번에도 면장님이 말씀하셔서 현장을 나가서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날 바로 오후에 전라북도에 이야기를 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한 상황도 있는데 그건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도 현장에서 물론 보겠지만,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처리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도로가 끝나고 유휴부지가 있잖아요. 유휴부지를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나요? 신림저수지 쪽 회전교차로 그쪽 도로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현재 유휴부지 활용계획까지는 검토,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5분 발언한 것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유휴도로하고 밑에 농어촌에서 관리하는 과수원이라든가 많이 있어요. 같이 엮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고요.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접촉하는 접경지 같은 곳은 민원을 군에서 해결해주나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그것은 민원인들 당연히 접수할 때가 없으니까 건설과에 접수해야할 것 같고요. 군에서 검토를 해서 군에서 처리를 하든 도에서 하든 저희가 관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다음은 신림초등학교 있잖아요. 그건 국도에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5년전부터 육교 철거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초등학교 앞에 교통이 환산마마을에서 나오는 도로가 바로 좌회전이 안 되어서, 좌회전을 하면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고가 나면 대책이 심각한데 전에는 인사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속도계를 달아서 다행히 인사사고는 안 나고 있습니다. 그쪽 일대를, 신림초등학교 일대를 교통을 한번 사무소하고 협의를 봐서 대책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내용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공문으로도 요청할 계획이고 방문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상향 있잖아요. 지금 TV에서도 대장동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종상향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1종, 2종 도시지역 내 그거 말씀하시나요?
경신
이경신의원
예.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은 모든 것이 종상향을 하든 용도지역을 결정을 하든 주거, 상업, 공업을 하든 인구에 산정해서 기준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얼마정도 인구가 살면 주거 면적이 얼마나 필요하고 상업지역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고창군 약 8만 이상 인구가 살았을 경우로 해서 주거, 상언, 공업 종상향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만 2천명으로 줄어있는 상태에서 장래에 10만명 될 것이라고 해서 도시계획 정비를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종상향도 해서 일부는 시켜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이 봤을 때 고창군이 주택이 부족하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보급률은 충분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거면적으로 봐서는 주거면적은 오버되어서,
경신
이경신의원
일부 전년도에 허가났나요? 종상향이 된 곳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도 그렇게 신청을 하면 종상향을 해주나요? 일부 군민들은 특혜성 시비도 있고. 여러 가지 군에서 종상향 해줄 때는 개발이익을 조금 어떠한 조건을 걸어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데 특별한 조건 없이 해준 걸로 답변을 하시잖아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종상향 그때 아파트 지구로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도 봐야하고.
경신
이경신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지구단위 계획이 많이 들어오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기부채납이라든가 공공용지 활용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꼭 업무보고니까, 일하는 데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죠. 건물도 완공된 곳도 있고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그러다보니 어쨌든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에 맞게 주민들이 소득사업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시설을 해놨는데. 시설하고 나서 이를 테면 식당을 한다든지 카페를 한다든지 운영에 대한 자재라고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숙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주민들이 충분히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나 대안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시설까지는 저희가 해서, 사업비 해서 정비를 하고 시설하고 나서 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자재라든가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에서까지 충당하도록 안 되어 있어서 일부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현재 뉴딜 재생사업은 그런 사업비까지 해서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침도 반영하도록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주민과 함께 공동체로 어울려서 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주민들이 실질적인 소득이나 부분에 안 가고 이를 테면 임대사업자로 전락, 전락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여하튼 임대사업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는 염려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리고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금 131억 중에 터미널 내부에 있는 약국, 매점, 커피숍, 세들어 있는 곳. 이런 곳도 이 예산에 영업보상에 대한 것 다 포함이 되어 있나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영업보상 관계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건물비하고 토지, 지장물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보상은 나중에, 현재 승인 받고 내년 하반기에나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물품 및 계약법에 의해서 다시 위탁을, 사업기한 종료전까지는 선정을 해서 줘야할 상황입니다. 그때 영업보상을 군에서 감정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의구심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이미 토지주하고 터미널 주인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왜 그러냐면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건물을 매입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창군이 떠안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매도와 매입에 있어서 물론, 협의가 잘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도를 하는 사람이 그절 책임지고, 여기에서 떠안고 가는데 완전히 떠안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고창군에서. 그렇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6개 상가가 있는데요. 2개 상가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가 끝나 있는 상태고. 2개만 임대차 계약법에 의해서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고나면 임대차 계약에서 다 끝난 상가들도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다 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위탁사업을 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줄 것인지,
조민규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임대기간이 끝난곳은 계약을 더 안 해준다? 터미널 측에서.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현재 터미널 토지주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임대차 계약이 그 이후로 체결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조민규의원
아니, 이를 테면,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있는 임대계약이 끝났어요. 12월 말로.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나가야 하잖아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 군에서 그것을 해서 1년간 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게끔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계약을 해서 하면 1년간 계약이 끝나면 영업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안 될 것 아닙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되죠. 영업보상은 건물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보상은 줄 수 있게끔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지도 15호선 입체교차로,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올라가는 길만 있나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곳에 다 있나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확인만 하려고. 보건소 앞에.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상문제가 지연이 되어서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는데.
조민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전에 한쪽만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본 의원이 자꾸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영아파트에서 전불까지 가는 길. 그리고 노동저수지 모양골프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연습장, 거기 가는 길들이 날 풀리면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다녀요. 그런데 거기는 인도가 없어요. 그러다보니 안전상의 문제가, 요즘은 굉장히 심각하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가 아니더라도 대책을 세워야할 것 아닙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거기는 시가지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내에 있는 시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로 현재 지정만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관광객이라든가 우리 군민들 산책하는 코스로 해서 많이 다니고 있어서 인도도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정비개설할 때 인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것까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제설작업 추진을 하고 있어요. 8대 의회에서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이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설기 및 살포기 3대씩 연차적 보급이라고 했어요. 액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5,6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5천만 원 해서 3대 구입을 했습니다.
차남준의원
이걸 어떤식으로 8대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냐면 연차적으로 하면 이 살포기하고 제설기를 7, 8년 걸려서 공급을 할 것이냐, 아까 지금 주변 경관 디자인 개선사업 이 사업만 해도 5억짜리 3개가 있습니다. 순수군비로. 그런데 이상기후로 해서 눈이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쩔 때는 눈이 없이 지나가는 해도 있고 있을 때는 폭설로 쏟아지기도 하는데 이 사업 자체를 돈 5,600만 원씩 해서 7, 8년을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번에도 주민나눔대화를 다녀보셨으면 주민들이 그런 나눔대화 때 건의도 하고 했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런데 보고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사실은 행정안전부에 제설장비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저희가 요청도 하고 해서 전라북도에 일부 시달이 되어서 금년에 현재 추가로 5,600만 원 국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군비를 더해서 3대씩 해서 14개 읍면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 같고 주민들 요구는 너무 많고, 제설작업은 늦는다고 민원도 발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살포기, 읍면 농촌지역까지 빨리될 수 있도록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조만간에 아니면 추경 때 국도비 온 것과 전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여하튼 더 많이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제설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8대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문제를 삼았는데 이거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 더 확보가 아니라 이것을 갖고 꼭 연차사업으로 가야할 문제인 것인가, 말씀대로 경관디자인이나 이런 사업은 군비가 순수군비로 5억 짜리가 3개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5,800가지고 연차사업을 하면 7, 8년동안 할 것인가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런 문제점도 검토를 해주시고.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해결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소금 같은 것, 염화칼슘 문제는, 친환경제설제도 충분히 미리 확보를, 올해는 확보가 늦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확보된 양을 가지고 다 했고, 제설작업을 하면서 또 추가구입을 해서 확보가 안 되어서 제설 작업이 늦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차남준의원
최소한, 일단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는가, 우선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데, 과장님. 하나만, 무장, 공음 도로 군수님 공약사업이던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4차선 확포장.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무장에서 공음가는 지방도인데 중장기 계획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단기계획이 23년, 24년도에 다 끝납니다. 전라북도에서. 중장기 계획에 올라와 있는 노선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노선에 대해서 사업시행 시기를 언제할 것인지 그것을 전라북도에서 금년에 용역을 할 겁니다. 금년에 용역을 할 건데 지난번에도 건설교통국장 왔을 때 그 이야기도 부탁을 드려서, 무장, 공음간 4차선 도로가 추가로 단기계획 수립용역을 할 때 순위 앞에 넣어서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요청도 했고, 건설교통국장도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저희한테 제시해준 것이 있는데 그걸 도움을 주겠다고 구두로 확답을 받아서 아마 3, 4월경에 도에 방문해서 용역수립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순위를 앞당기는 게 최우선입니다. 해서 총동원해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렇게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많이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철주
나철주건설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하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3
속개 11:29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수 보건소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성만
박성만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성만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국민건강지킴이 예방접종은 사업양이 5만 2천명이면, 고창군 인구 싹 저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방접종이 안 하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것이 예산은 이월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13억정도 잡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일단, 어린이 접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접종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은 부분이고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같은 경우에는 2만 3천명정도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조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하지 않고 다만,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동절기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3월까지는 일부 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군민들한테 어떤 홍보나 모든 걸 해야 되겠네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소장님 14페이지요.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치의사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효과는 있습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저희가 일단은 의료진이 어르신들을 현장에 가서 뵙고,
차남준의원
의료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의사와 직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장에 방문을 해서 특별하게 투약, 전문적인 투약은 현행법상 이루어질 수 없지만 현재 드시고 있는 만성질환 약품이라든가 건강행태라든가 상담하고 있어서 호응은 좋습니다.
차남준의원
호응은 좋은데. 원래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그 역할을 현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을 주치의사제가 하기 전에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차이점은 전에는 간호사나 진료소장님이나 보건지소에서 나갔던 것을 의사가 동행한다는 차이인가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 전에는 일부분만 나갔는데, 저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이루어져서 방문을 하고 또 종합적으로 통합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저희가 보건사업과 같이 연결을 하는,
차남준의원
그런데 예산만 1억 4,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사가 동행만 하는데 1억 4,30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것도 보다는 저희가 추가적인 사항이 나가는 것이 어르신들의 눈 영양제라든가 그다음에 구충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의약품이 일부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차남준의원
그것은 마을주치의사제 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데로 구충제라든지 파스라든지 이런 것은 이 목을 마을 주치의사제에 넣어서 썼을 뿐이지 마을주치의사제 운영하는 것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산상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시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차남준의원
그래서 결론은 마을주치의사제가 잘만하면 시골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도 받고 또 그분들한테 치매든 노인성질환이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안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나가서 그분들을 케어 했던 것을 의사 한 분만 따라가는 차이인데. 거기에서 구충제나 주고 파스나 주고 오고 이런 식은 아니고, 아까 치매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노인성질환, 무릎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는 방향이 정확하게 마을주치의사가 가는 방향을, 마을주치의사가 뭡니까? 거동 불편하신분들이 나오기 힘드니까, 의료기관 찾아가기 힘드니까 그분들한테 찾아가는 마을주치의사제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차남준의원
그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폐렴구균 지자체 무료접종이 몇 살부터 됩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지금 국가정책에 의해서 폐렴구균은 65세부터 접종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60세부터, 금년도 63년생이신데요. 60세부터 접종을 하고 65세 되던 해에 국가접종 또 추가접종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차남준의원
지금 65세 이상이 58년생들이거든요. 무료접종을 하잖아요. 60세, 64세는 돈을 주고 하는 겁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아닙니다. 군비로 지원을 해서 60세에서 64세 무료접종 1차를 하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65세부터 또 한 번의 폐렴구균 접종을 하는 겁니다.
차남준의원
두 번 합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런데 제가 65세 이상이어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60세에서 64세를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써버리면, 어르신이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는 표현 아닙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자꾸 어르신 찾고 그러는데. 60살짜리한테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업무보고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표현 자체는 생각을 하셔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현재 65세에서 70세까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적용해서 혜택을 없어야 한다는 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의원도 폐렴구균을 65세라고 해서 올해 맞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65세 이상 폐렴은 충분히 주민들한테 전화도하고 하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차남준의원
그런데 60세에서 64세는 몰라요. 이것을 여기에 대한 어떤 전화도 하고 독려도 하고 이런 것은 없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차남준의원
홍보가 안 되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본 의원이 맞으러 가서 물어본 상황에서, 어떤 보건소장님께서 전화를 하시는데, 왜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하셨습니까? 웃으면서 물어봤어요. 60세 64세는 몰라서 못 맞고 있어요. 전혀 홍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보강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보건기관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시급합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깨끗한 건물인데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고요. 군비 이번에 3억 6,600만 원 안 세워줘도 문제는 없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보고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국비 매칭사업이어서,
차남준의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보건소 역할이 어쨌든 예방에 힘쓰는 것이 맞죠?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원
사후관리보다는 예방에 지침을 많이 가지고, 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고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돼요. 다만, 보건소나 이렇게 이용하는 주민분들 보면 온열기나 찜질, 그리고 안마의자, 이런 것들이 인기가 좋아요. 선호하는 성향이 있어요. 보건소에 가서 진료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마을노래교실이나 에어로빅, 건강요가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기는 해요. 그전에는 주민분들도 일상에 바쁘고 삶에 지치고 해서, 여유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건강관리에 신경을 안 씁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그러다보니 예전에 관행적으로 청소년사업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몇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 잠깐 30분, 한 시간 하고 가면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건소에서라도 주민이 전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이야기는 관리를 잘한다는 이야기도 되거든요. 본인들도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본 의원이 뭐라고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에어로빅이나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은 많은 주민들의 욕구도 강하고 또 실질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보건소에서 일정정도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할 것 같아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저희가 매년 120개 경로당을 가지고 건강체조교실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런 부분은 당장에 시행을 안 해도 이제 그런 시대로 바뀌었고 잘못된 것은 모르겠지만 잘되는 것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조심스러운 질문이지만, 질의를 해야할 것 같아요. 혹시 고창에도 청소년 출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있습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산모에 대해서 의료지원도 가고, 또 고위험 산모에 대한 분류로 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명정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산모는 19세 미만, 어린 청소년엄마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없고요. 작년은 3명정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예방이 먼저 중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방이 먼저, 선예방, 다만, 사후에 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친구들이 환경의 여건이 좋거나 이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보면 출산문제 이런 것과 관계없이도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사람들한테 어떤 제도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일정정도 그래도 관공서에서, 나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한다.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치의사제에 대해서 차남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마을에 보건의가 찾아간다. 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가는 보건의를 별도로 채용을 한 겁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아닙니다. 현재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 일부하고 해서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자원을 활용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보건소에 가보니까 의사가 안 계세요. 그러면 보건소를 방문하는 군민은 진료를 못받고, 마을회관이나 집에 계신 어르신은 진료를 받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혹시 이런 민원에 대해서 들어 본적 있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저희가 의사가 현장에 출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간혹 있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더군다나 치과하고 한방의까지 협진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벌써 의사 세 분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인 주치의사제를 하기 위해서 보건의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과공중보건의사는 저희가 자원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자원은 충분하고요. 한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의과, 내과 계열의 의사는 지금 배치가 된 상태에서 현장에 출장을 나가는 것 때문에 간혹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정을 잡아서 하고, 의료자원이 공중보건의사 추가배치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공모해서 배치받기는 상당히 불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 찾아가는 마을주치의사제가 재검토해야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지금 군민이 방문을 했는데 의사가 안 계셔서 진료를 못 받는다.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항구적으로 이 의사를 더 채용해서 찾아가는 의사는 계속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지키는 의사는 보건소를 지키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사람의 의사를 가지고 양쪽을 다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면 이거 의료공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할 게 아니고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 중에 있어서 참고해서 보건소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갈라줘야 합니다. 지금 아까 보니까 139명이 현재 정원이에요. 정원이 139명 다 되어 있어요? 시간제가 몇 명이나 있어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시간제 공무원은 없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 보건진료소에 있는 거기는 어떤 분류로 봅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정호
임정호의장
정식직원이 아닌, 거기는 어떤,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임기제 공무원으로 2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로 지금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3명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런 것들이 소홀하지 않게끔,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고창 아이낳아서 기르기 좋은 곳으로 한다는데 이제 산후조리비 200만 원씩 금년부터 줘요. 그런데 그것만 주고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애 낳은 사후관리,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도 예방접종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보건소에 합니까?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출산 전이나 출산하고 나서 산모의 신생아건강관리사라고 해서 집에 방문을 해서 세탁이라든가 수유라든가 산모에 대한 케어부분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생아에 대해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예방접종이라든가 이 프로그램에의해서 저희가 데이터가 되어서 일정에 맞게 연락을 하고 그 스케줄에 맞게 따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케어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애 낳는 사람은 전부 젊은 산모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애기를 낳고 싶어지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보다, 잘해줄테니까 낳으라고 해도 못낳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여줘야 돼. 고창군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더라. 또 이렇게 출생아나 산모에게 정이 있게 해주더라.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낳을 수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신경 안 써줘도 돼요. 그 산모들한테 관심을 더 가져서 고창에 출산이 한 분이라도 더 낳을 수 있도록 보건소가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병수
유병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4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4
속개 14:0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현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 소장 수고하셨고, 신동진 쌀, 24년부터 수매금지 아시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미질은 어때요? 신동진 쌀.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미질은 좋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수확량도 좋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정부에서 하는 행위가 농민 말살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부에서는 570kg 이상 다수확 품종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미질이나 수확량이 우수한데 지금 수매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그만한 농가 수익을 좁히겠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 현행열 소장의 입장과 앞으로 대응방침을 말씀해보세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쌀이 과잉이 되다보니 조정을 위해서 570kg 이상이 되는 품종은 보급종을 하지 않고 공공비축미로 중단을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전라북도 10여개 농업인단체들도 거기에 대한 서명서를 쓰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신동진과 품질이라든가 미질이 좋은 품종을 대체적인 방법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지금 미질이나 수확량이 좋다고 소장께서 답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570kg 이 상한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농가소득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줄이는 것 아니에요. 우리 농가소득을. 여기에 대한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성명서도 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현행열 소장의 앞으로 대응방침을 말해봐라. 그 말이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농업인단체 협의를 해서 14개 시군이 신동진 벼를 전라북도가 60%정도 신동지 재배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 15개 단체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고. 고창군에서,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 고창군 대응방침을 이야기해보라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참동진의 품종을 신동진과 수량적인 부분이나 미질은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본 의원이 다른 자치단체의 현 대응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고창군도 뭔가는 농민을 위해서 예를 들어 군 차원이든 의회 차원이든 여기에 대한 어떤 성명서라도 발표해주고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이야기를 줘야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농업인단체 회의를 해서 지금 현재 도 차원에서 15개 단체가 하기 때문에 시군도 같이 하리라 생각하고,
인규
최인규의원
당연히 시군도 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신동진 벼를,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강구해보고 도라든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어쨌든 지금 정부의 농업방침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소득으로 삼고 있는 쌀에 대해서 정말 그 생각 자체가 가관인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농업정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농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의회 농민 대의기구로서 분개함을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 농민을 위한 다른 여러 가지 방향을 다시 잡아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농민을 위한 어떤 우리 농업기술센터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기술센터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통상적으로 예산은, 전체적으로 고창군 예산은 늘어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농업농촌을 지도감독하고 관리하는 기술센터 예산은 상당히 줄었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7%
차남준의원
8.7% 아닌가요? 여기는 8.7% 감소로 나왔네요. 142억에서 13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5.7%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은 5.7%고요.
차남준의원
종합은 8.7% 맞지 않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남준의원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도, 기술센터 예산이 이렇게 8.7%나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분석장비라든가,
차남준의원
그건 있어요. 9억인가. 6억인가 9억. 도비하고 합해서. 올해도 6억, 3억, 3억, 분석장비 구축만. 도비 3억, 군비 3억 들어있으니까 그 말은 또 안 맞고. 본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올해 꽃 관련 예산이 8억이 늘어났어요. 그 예산만 8억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8.7%줄어서 140에서 130억으로 줄었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없던 꽃 예산이 8억이 늘어났어. 아까 안전분석실은 올해도 도비 3억, 군비 3억씩 해서 들어 있고요. 맞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남준의원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농업인회관을, 농업교육시설을 신축하려고 해서 그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진흥청에 시범사업들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것보다도 실제로 군비가 거의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97억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간단히 이야기하면 95억이고, 종합예산은 95억이고 작년 예산은 92억정도 된단 말입니다. 3억 정도 줄었다고 보고 총 예산은, 본예산을 보면 또 틀려지는데 본예산도 줄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줄었을 때 꽃 같은 예산은 늘어났어. 국도비 빼고. 순수군비만. 매칭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술센터 본연의 역할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예산이 적어서 삭감이 되었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권 신축이라든가 사업들이 빠졌기 때문에 줄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차남준의원
변명을 듣자고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고창군은 농군이에요. 그래서 농업인 예산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고창군 농업인 소득이 향상되고 농민들이 소득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가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계속했는데 17페이지 보세요. 벼 벼행충 적기 방제해서 5:5사업을 해요. 작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같았습니다.
차남준의원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물가가 올랐고, 농자재가 올랐고 농약대가 올랐고 최소한 10%이상 오른거 아시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남준의원
그러면 결국 예산은 10%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14억 2,400가지고 5:5로 나눠줬어. 올해는 그렇게 안 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남준의원
단가가 10% 올라버렸으니까. 5:5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기술센터에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의 예만 들어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많은데. 하나의 예만 들어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5:5예산이라고 해놓고 6:4, 5:5로 해놓고 예산은 똑같이 놔둬버려. 그러면 예산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최소한 10%이상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남준의원
그런데다 예산도 기술센터 예산도 130억, 140억에서 줄고. 그러면 기술센터가 역할을 안 한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걸린 것입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아까 이것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물가 오르고 농자재값 상승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한다든가, 병충해 방제 예산도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긴급공동방제,
차남준의원
예비비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비비로.
차남준의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농업쪽이나 모든 게 똑같겠지만 물가상승이 있어서 고창군 예산도 똑같겠지만 농업예산은 특별히 더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5:5예산을 했는데 예산은 작년에 100이었는데 올해도 100을 줬어. 그러면 당연히 10%줄어든 거예요. 그것도 15%인지, 13%인지 그것은 몰라. 그러면 결국에는 충분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술센터면 기술센터, 농업과면 농업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한 편성는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사업을 5:5로 정해졌으니까, 물량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 그래서 상토문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과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따져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창 우리가 농촌개발대학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기존 우리가 고창군 농업인구는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농촌개발대학을 운영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맞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중복되는 분이 계십니다.
차남준의원
계속적으로, 왜냐면 개발대학 운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개발대학을 다닐만큼 다 다니셨는데 이 사람들이 또 따로 품목교육도 따로 받아야 해요. 맞습니까? 개발대학 다니시는 분들이 품목 교육도 따로 받고, 품목교육도 받는데 개발대학도 다니라고 하고. 그러면 주경야독이라는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루종일 일하고 저녁은 교육받고 또 교육받은 사람한테 지원해준다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데 이 전체를 품목교육하고 개발대학 운영을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야 하지 않겠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대학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약간 진짜 수요자 중심에서 부분을 강구하고 있고요. 품목별은 영농시기별로 어제도 저희가 교육을 했고, 오늘도 양봉교육을 하는데 농업인의 수요에 맞게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말씀드린 데로 소장님 말씀, 본 의원 뜻을 제대로 받아드리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약용과 30명, 치유자연과 40명, 시설원예 40명, 복분자 50명이 고창군이 언제부터 이 개발대학을 운영했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부터 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20년 됐어요. 받을 만큼 다 받았다는 겁니다. 받을 자원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정해서 교육을 들어오라고 하는 현실인데. 뭔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개발대학 20년 운영했는데 여기에 영입되는 사람, 그 사람 기본적인 사람 외에는 귀농귀촌 외에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닐만큼 다 다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발대학을 현재 20년간 운영했던 방식이나 방향을 떠나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만 계속 갈 수 없지 않겠나, 이런 방안을 모색해주십사. 하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만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박성만 의원입니다. 지금 귀농귀촌이 면별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1,200, 1,300명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2022년도 작년에는 몇 분이나 됩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1,200, 1,300명정도 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렇게 많아요? 지금 지금 귀농귀촌 정착, 유치, 활성화, 귀농창업 활성화, 귀촌활성화, 시간상 그런데 보조해주는 부분들 있죠.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겠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귀농귀촌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귀농귀촌을 몇 년까지로 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조례상으로 5년까지로 귀농귀촌한 사람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5년까지만 저희가 현재 지원해주고 회원으로 인정하는데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사단법인 비영리 모임을 만들어서 협회하고 협의회하고 두 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귀농귀촌을 어떻게 보면 고창 농민 인구늘리기도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주위에서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도 목소리를 내서 귀농귀촌 하면 고창에 오시면 좋죠. 저희한테 좋은 부분이고. 옆에서 말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소장님 잘 해주시고. 25페이지 보면 장비, 농기계 임대사업에서요. 기종 드론, 굴착기, 지게차, 농업용드론 135명에 4천만 원 이것은 어떤 부분을 갖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특수농기계로 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거든요. 굴삭기, 스키드로더, 세 가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교육은 12시간 교육을 받고 자격을 따는 것인데, 저희가 한 사람당 40만 원인데 20만 원을 군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러면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임대를 해서 수익금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1억 3천정도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러면 그 수익금이 나면 그 사업비에 같이 포함이 됩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군 금고에 넣고 별도로 군비 교육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농기계 기술자들은 딸리지 않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공무직들이 16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사실 육아휴직 2명 들어가고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공무직 기술자들 나름대로, 피복, 봄, 여름으로 피복을 전달하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이 피복지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예산은 넉넉히 돼요? 모자라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사실 부족한 형편인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부족하면 의원님들한테 올려달라고 하시지 부족한 것 같은데. 이상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세요.
조규철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달은 잘못해도 이해는 잘 할 것이라고 믿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범 육성사업을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도 동일품목에 대해서 또 해요. 시범은 말 그대로 시범이어야 돼요. 어느 정도 정착기가 되면 현장으로 나가든지 현장에서 활성화 되는 것도 시범이라는 이름으로 혜택있는 사업같이 보이는 사업이 있어요. 대부분이 민간자본 이전 사업이 꽤나 많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하는 시범사업 내지는 육성사업, 이걸 먼저 대상사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신청등록을 받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서류심사를 하고. 항목별 펑점을 매겨서, 항목별 평점을 쭉 내고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마지막 결정을 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여기에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최고 중요시하는,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바라보는 것은 우리 기술센터는 무엇을 보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시범요인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시범요인은 사업계획성, 성과가 있는가 사업계획서,
조규철의원
목적사업에 맞게 사업계획서나 이제까지 그 단체나 조직이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시행할 수 있는가, 그렇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여기에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기존에 수혜를 받은 업체나 단체는 패널티를 먹이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나름대로 이런 것들은 심사과정을 통해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한 것이에요. 여기까지 굉장히 잘된 것 같아요. 특히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에 받았던 사람이 또 받을 수는 있다고 봐요. 문제는 기존에 보조사업을 받았을 때 고창군은 보조사업 대상에 대해 지도관리를 하게 되어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그다음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래야만 고창군의 기술센터에서 사업하는 시범육성사업이 목적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기존에 문제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회수조치도 하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고창군 기술센터에서 회수조치한 사례가 있나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조치 안 한것도 있죠? 파악은 되는데. 있어요. 있다고 대답하기 복잡할지 몰라도 있어. 그런 업체가 또 다시 사업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최근 3년 이내 사업을 포기한다던가 하면 감점 10점을 산학협동심의 위원님들께서 기준을 정해서 합니다.
조규철의원
감점 10점. 이 기준은 심의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죠? 물론, 전문가 자질을 가진 사람은 있어요.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해줘야해요. 기존에 보조사업을 한 번 받은 사람은 패널티 20점이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수요 여부 때문에 100점 만점에 25점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게 더 크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내용으로 보면 고창군의 보조지원사업을 받아서 불법 내지는 문제가 있는 것이 더 심각하죠? 한 번 받은 업체나 대상자가 사업, 목적사업에 맞게 잘 가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은 목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때로는 패널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문제는 보조사업을 받아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은 제도적으로 고창군의회에서는 패널티를 먹여서 사업대상에서 제외를 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다음에는 그 업체가 어디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명의로 대리신청 한 것 알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법인이라든가,
조규철의원
아뇨. 본인이 지원을 받았어. 패널티를 먹였어. 평가하는 곳에서 내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 가족의 명의로 신청을 해. 이런 것들 조사되죠? 하려고 마음 먹으면 되고 알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럼에도 대상에제외 안 했죠? 이런 것을 다 선별 했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가 되어서 하지 않게 하는 부분,
조규철의원
고창군의회에서는 보조사업 주지 말라고는 안 해요. 보조사업이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라.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보조사업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어떤 문제가 됐을 때 회수조치 해라. 지역에서 회수조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까지는 고창군의회도 잘 알아요. 이것은 지도감독을 잘해서 목적에 맞게 성과를 거두라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피하는 방법으로 제2의 법인, 제3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 한 사람이 동일내지는 비슷한 사업을, 중복사업을 3, 4개 받은 것도 있어. 이런 것들을 선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고창군 행정이 굉장한 리스크가 있다. 또, 가족관계 사실을 알면서도 가족으로 신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평가해줬다. 이건 제도적인 문제에 굉장한 심각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신중하게 재검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환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수고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확인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사업소별로 네 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 사업소가 한 명이 부족했다. 그래서 한 명 충원을 요청드린바 있는데 어떻게 보강 됐습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로 해서 대체를 하려고,
세환
오세환의원
그러니까 금년에는 어찌됐든 4명씩 근무를 하고 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2명이 다시 들어갔거든요.
세환
오세환의원
그러면 휴직자가 또 나왔으면 또 보충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대체로 해서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러니까 기간제를 쓰든 안 쓰든 현원이 4명씩 근무를 하냐는 거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군데만 안 한 것으로,
세환
오세환의원
한 군데가 직원이 한 명이 부족하니까 그걸 충원을 요청을 드린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충원이 안 됐다. 2023년도에도 충원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기술자 기간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3주전에 육아휴직 한 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간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세환
오세환의원
충원해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소 제가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임대사업소에 많은 농기계를 갖추고 있기는 한데 대형 퇴비살포기, 대형화 회전쟁기, 이런 부분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다음에 농기계 구입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를 추가로 구입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대형살포기가 100마력짜리,
세환
오세환의원
마력까지는 모르겠고, 대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임종훈 의원입니다. 식량안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고요. 7페이지 소멸대응 청년 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에 보면 물론 사업비가 국비, 도비 비율이 군비나 자부담 비율에 비하면 6:4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18세 40세 미만으로 대상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이건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 고창군 청년지원조례도 45세로 바뀌었잖아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국비, 도비 자체는 상위 40세까지만 사업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국비, 도비 매칭사업일 경우에는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밖에 적용을 하지 못한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까지는, 저희도 청년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도라든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고창군 차원에서도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고민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위원회로도 있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본 의원이 주문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만약에 여기를 잘 이행하시고 기간안에 집도 구하고 땅도 사야 하는데. 만약에 이게 선행되지 못하면 결국은 체류형 지원센터 역할이 퇴색되지 않겠느냐, 질문도 드렸는데 그렇게 될 경우도 많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차원에서도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한다. 말씀도 드렸습니다. 기껏 예산을 들이고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고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 내가 거주할 공간이 없고 농업행위를 해야 될 토지가 없어서 다시 돌아간다. 이건 해서도 안 될 일이죠. 고민을 많이 해주십시오.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종훈의원
저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 본 의원 지역구이기도 해서 이 부분은 궁금한 부분입니다. 양곡관리법 때문에 논타작물도 계속 많이 하라고 하고 있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종훈의원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많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질미 지금 10헥타르가 혹시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죠? 소재지가.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2개 사업인데요. 하나 1억짜리는 부안면 단지로 가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부안면에 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됩니까?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를 했는데 그쪽분들이 분질미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거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올해 시범적으로 40억 하는 것도 부안면 단지에서 고창군 대표적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임종훈의원
부안 지명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부유할 부, 편안할 안자인데요. 예부터 간척지가 많아서 그 동네가 잘 살았던 동네라 부안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분질미를 고민을 할 때 이변에 부안면 시범사업이 될 수 있을 텐데 간척지에 했을 때와 일반 논 타작에서 진행했을 때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부안면에 진행하는 부분도 부안면이 간척지가 많으니까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계기로 이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주변에 간척지가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간척지입니다. 하나만 더, 우리 지금 이슈되고 있는 것, 과수화상병 이슈되고 있잖아요. 고창군도 배 수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수화상병에 대해서는 고창군의 특단의 다른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단을 지정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약재지원도 하시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약재지원도 작년에 천만 원인데 2천만 원으로 상향해서 금년부터 3번 방제를 하거든요. 꽃피기 전과 꽃폈을 때, 그후에 그래서 촘촘하게 작년보다는 더 할 수 있도록 예찰진단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도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재지원을 더해서라도 수출까지 하고 있는 고창 배가 실효성이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소장님. 지금 관광객이 함께 하는 꽃정원 공간 조성, 8억 세웠는데 4억이 문화관광과로 넘어갔어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추진단에서, 관광산업과하고,
정호
임정호의장
그러면 4억만 가지고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4억은 센터가 관리를 해야할 것 아니에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억은 기본조성 설계 용역으로 사용하고요. 1억은 7헥타르 꽃정원단지 부지매입하는데, 기본계획 용역으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또 1억 원은 노동저수지 조형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토지를 매입하는 데로 거기다가 일년생 꽃을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이랑 의원님들이랑 벤치마킹 한다고 갔었죠?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같이 추진단과 진행하고 있는데요. 문화의 전당 앞에 하우스를, 테라스를 30몇 평 정도 26미터 곱하기 7주하니까 30평이 넘더라고요. 하우스 해서 제철에 나오는, 수박철에는 미니수박 화분을 놓는다든가, 가을에 맞는 작물, 블루베리를 놓는다든가 해서 고창의 농산물도 같이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조형물을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것을 예산이 솔직히 많이 투입이 돼요. 꽃조성 사업으로 산림공원과에 6억 5천인가 있고. 기술센터에 있고. 이렇게 본 의장이 알기로 25억 이상 되는데. 이것이 지금 상황 보면 그렇게 와닿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돼요. 예산을 많이 투입했으면 처음에 대번에 큰 그릇을 갖추라고는 안 해요. 그러나 기본으로 그래도 균형은 맞춰줘야 한다. 그런데 소장 답변에 의하면 땅 사는데 조금 쓰고 뭐하는데 조금, 이렇게 하면 이건 모양새가 아니고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때 봤잖아요. 정말 꽃 조성하려면 사계절 관광객이 함께 하는 꽃 조성이라고 하면 봄에 피는 것은 무엇이고, 여름에 피는 꽃은 무엇이고, 가을에 피는 꽃은 무엇이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TF팀까지 있으면 활용을 충분히 해야지. 이렇게 이게 나중에 올 가을 되면 솔직히 꽃 관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섰는데 안 되면 의원님들 그때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야해요.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잘 가줘야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난번 몇 차례 말했는데, 노동저수지 고인돌 뚝방. 정리 안 됐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러면 안 돼요. 적어도 군에서 진짜 우리 군민들의 피와 살과 같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1회성으로 그치고 사후처리를 안 하면 이건 군민들한테 지탄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빨리 찾아서 정리를 해주세요.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렇게 해주시고 꽃 관련, 관광객이 함께 하는 꽃정원 공간조성도 이렇게 관광과에서 예산을 지금 산림공원과, 고창읍, 기술센터 이렇게 총괄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사계절이 아름다운 꽃 조성을 한다는데 거기에도 우리 센터에서 본데로 조언도 많이 주고 그러세요. 그냥 단순히 하면 안 돼요. 충분히 이해하겠죠?
행열
현행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팀장님 계시죠? 꽃 조성 팀장님 참고하세요. 소장님한테 한 것은 팀장님한테 질문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8
속개 15:17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관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해주세요.
성만
박성만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가 마지막인가요? 12월 달까지인가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6월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마지막이네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서 한 가지만 합니다. 고창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애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외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실내는 그래도 고창에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이 보통 운동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각 면별로 게이트볼장이 다 있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성만
박성만의원
거기에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보니까 정수기를 보편적으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설치를 하려면 아무래도 상수도도 끌어와야 하고 사무소도 꾸려야 하는데 임대식으로라도 해줄 수는 있잖아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일반운영비에 임대료를 세우면 저희들이 공공운영비로 각 게이트볼장에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까지도 저희들이 대신 납부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음면 2개, 고창읍 2개소 해서 각 읍면별로 게이트볼장이 다 있기 때문에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저희도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운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실내에서 하다보니까 공기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수기가 없어서 물을 사다 드신다는 자체가 저희들 후배입장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고해주셔서 검토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적극 반영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감사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 해주세요.
임종훈의원
과장님. 그동안 체육발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본 의원도 이번에 우리 소장님 뵈면서 대한골프협회 회장배 아마골프대회를 유치해서 부기를 바꿨지 않습니까? 바꿔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요청을 해서 고인돌배로 변형이 됐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고창군이 고인돌이나 복분자 이외에 가장 부각시켜야할 브랜드가 뭔가 고민을 해보면 앞으로 저는 동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학농민배, 동학배, 바둑 같은 것은 어울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부기들이. 동학에 대한 부기들을 앞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고요. 이 부분은 고민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적절한 대회에 동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조규철 의원,
조규철의원
소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어쩌면 번외로 해도 충분한데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계시니까, 아산 체육관 행복누리센터인가요. 포괄적 사업을 이관사업으로 전부 했는가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했습니다. 성내처럼요.
조규철의원
문제는 일반읍면단위에 있는 체육관의 시설은 생활동호인 일반체육인들을 위한 규격으로 가줘야 하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아산 같은 경우에 실내배구코트가 있어요. 국제규격으로 해놔버려.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활동호인들은 9인제로 우선은, 9m, 18m에서 21m, 10.5m로 늘려야 돼. 그런데 배구 지지대가 밑에 판이 고정화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코트 사이즈를 일반 동호인들 규격으로 높이면 지주대하고 선하고 사이가 좁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 좀 넓히는 것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 이하 성내 체육관 할 때 어쩔지 모르겠지만 팀장님들 체육관련 시설이 누가되든지 간에 조금만 신경쓰면 개선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광장 판을 파서 다시 옮겨야 해요. 이런 복잡성이 되어버려. 어쩔 수 없이 라인하고 지주대하고 간격이 30cm밖에 안 될 거예요. 안 50, 적어도 70에서 1미터 간격은 안전유지 관리차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하는 성내체육관 이 부분은 충분히 체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소장님.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고요. 지금 신림저수지 용역 하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아까 건설도시과에 이야기했는데, 고창 내장IC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하는데, 잔여부지가 아니라 부채도로 남아 있고. 그 옆에 과수원이 있어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과수원 있습니다. 농촌공사 땅 임대해서.
경신
이경신의원
같이 연계해서 파크골프장을 해주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검토해주시고. MTB파크 산악자전거 있잖아요. 거기가 12월부터 3월까지 휴장이에요. 휴장인데 그쪽 라이더분들이 대한민국 최고 자랑하는 MTB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시간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휴장기간하고 개장기간을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오세환 의원님.
세환
오세환의원
소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서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남부권 파크골프장을 줄기차게 명품파크골프장으로 조성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 계획에는 18홀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를 가지고 27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계시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부지는 3만 4천 제곱미터, 만평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18홀이라는 말은 안 쓰고, 18홀 이상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골프장 특성상 파크골프장은 40미터 이내가 숏홀, 40미터 이상 미드홀, 100미터 이상이 롱홀입니다. 규정에 맞춰서 하다보면, 명품이 되려면 롱홀이 길어야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리를 앉혀보고 설계과정에서 되기 때문에 저희는 18홀 이상이라고만 항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제가 주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설령 1단계 사업으로 18홀을 조성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파크골프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덧 붙여서 나인홀 정도를 더 조성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부터 미리 부지는 27홀정도로 조성을 목표로, 27홀을 목표로 확보를 하고 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상태에서 추가부지 확보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난 다음에 수요를 봐서 주변에 확장성이 있으니까요. 농지니까요. 그때 검토를 하면 어떨지,
세환
오세환의원
확장성도 확장성인데 현재 부지를 가지고 27홀 그림도 충분히 그릴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 과정에서 앉힐 수 있으면 최대한 앉혀보고 명품이냐, 좋은 라인이 긴 골프장이 되느냐, 저희 스포츠파크처럼 조금 짧은 그런 것이 되느냐,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의회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아무튼 우리 고창에서 대규모 파크골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품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오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여하튼 우리 스포츠타운에 있는 파크골프장 운영하고 있어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2월 달에는 잔디가 눌러줘야한다고 해서 하고 있고요. 3월에 촉이 올라오면 바로 협회하고 중지하는 것으로 해서,
정호
임정호의장
나는 운영을 안 한다고 했는데 엊그제 사우나에 가서 어떤 광주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내가 창피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파크골프를 거기 다녀왔는데 그것이 파크골프장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초등학생들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의장이라고, 의장님 오셨어요. 하니까 물어보더라고. 참 창피했어요. 우리 원래 거기 나인홀로 할 것을 여하튼 설계변경해서 18홀로 했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런데 고창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사람들도 와서 한 번씩 보는가봐요. 나는 안 가봐서 몰라. 그런데 그 양반이 나이드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장난감 만들어놓은 식처럼 봤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는데 결국은 의회 목소리를 전혀 안듣고 18홀로 했어요. 그런데 18홀로 는데 본 의장이 봤을 때 내년이나 내후년 가면 그거 나인홀로 다시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하고 협회하고 많은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협회한테 이야기 들은지 알아요. 앞으로 고창군 부군수님이 아주 생각이 굵고 크더만.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이렇게 했는가 이해를 모르겠어요. 광주에서 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양반이 나한테 창피하게 말을 하더라고. 나는 안 가봤는데 그 양반이 돌아봤다는 이야기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하나만 더요. 우리 고창군에서 지금 고창방문의 해 해서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해요. 여기 보니까 10몇 개 세웠더만. 15개 대회 세워서 내일모레 유소년 야구대회부터 세워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난 번에 배드민턴 탁구 경기장 준공식을 할 때 내가 그때도 축사에서 한 마디 했는데 실내체육관 앞에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알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배드민턴 선수.
정호
임정호의장
배드민턴 유소년 국가대표 발탁. 내가 알아봤어요. 유소년 국가대표 2명 뽑는데 들어갔더라고요. 고창친구가. 중학생이. 그만큼 배드민턴이 지난번 신승찬인가요. 올릭핌에서 동메달 땄죠?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정호
임정호의장
배드민턴 고창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지역에서 배드민턴 대회 하나 여기 보니까 되어 있는데. 배드민턴 대회가 있는데 3천만 원 예산 세워졌네요. 하나 있는데.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복분자배.
정호
임정호의장
내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고창에서 국가대표, 신승찬이도 국가대표죠? 아니에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복식으로 국가대표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이런 군단위에서 국가대표 발탁이, 유소년이 되고, 둘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엄청난 파급효과로 봐줘야 해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 배드민턴 대회를 3천만 원 하나있다. 창피한 일이라고 의장은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6월 달에 가시기 전에 아까 임종훈 의원께서 말씀하시더만, 내가 솔직히 제 생각은 고창의장배를 만들라고 했어. 추경에라도 해서. 그런데 의장배보다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을 위한 배드민턴 대회를 해서 이렇게 국가대표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우리 고창에서. 이런 것을 한번 살릴 수 있는 방법도 논의해봐야 해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스포츠마케팅 팀도 만들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삼박자가 맞아들어가야 합니다. 인맥하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돈하고 기반시설 이 세 가지가 확보되어야 가능한데 인맥하고 기반시설은 아주 좋습니다. 자치단체 간에 경쟁이 생기다 보니까 좋은 일례로 저희들이 탁구대회를 작년에 1억 4천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경시에서 1억 8천을 줘서 저희 대회를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간 출혈경쟁이 심합니다. 조금 더 준다면 그리 가기 때문에 배드민턴 대회도 보통 1억 5천을 세워야 전국대회가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보통 10월이나 9월에 저희들한테 제안서가 옵니다. 그러면 의회나 군수님 결심을 맡아서 하겠다. 안 하겠다.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 말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새로운 대회는 올 10월 달이나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여하튼 소장님. 그런 부분에 관심하고 제가 영광군 몇 년전에 영광을 갔더니 영광은 유소년 배구대회, 대학축구대회 해서 한번 하면 일주일간, 열흘간하잖아요. 3억씩 준다고는 하더라고요. 대회 주최측에다 3억씩 줘야 이런 곳에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돈하고 결부되는데 본 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고창에서 이렇게 한번에 2명의 국가대표가 유소년하고 또 복식대표가 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조민규 의원.
조민규의원
미안합니다.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공식적인 자리라 꼭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져온 사업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장님.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해요. 공감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대회유치에 대해서 서로 연맹이나 협회, 주는 비용들이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 돈을 왜 주냐, 우리가 주최만 하면 되지, 사실 이해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전에 청송군으로 간 것을 고창군에서 가져온 거예요. 탁구대회 반대로. 돈을 많이 줘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중고연맹 회장이 고창쪽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에 바로 추진을 안 하고 그다음에 하겠다고 안 해서, 의사표현을 안 하니까 간거거든요. 정확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니, 가지고 오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다음에라도 어떤 대회를 유치, 새로운 대회유치 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속성을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해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의사전달을 해야할 것 같아서 발언을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정확한 것을 짚어주셨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6월 달에 퇴직하면 업무보고가 마지막 업무보고에요. 여하튼, 수고많이 하셨고, 30년 하셨어요?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33년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그동안 많이 애쓰셨고. 남은 기간 동안, 6월달까지 고창 체육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체육시설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광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조
정호
임정호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의원
조민규 의원입니다. 복분자 농공단지가 물이 부족한가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복분자 농공단지 현재 있는 기업에는 상수도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증이나 추가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게 표현을 하면 상수도 입장에서는 다른 이야기겠지만 복분자 농공단지를 개설하면서 기반시설, 상수도도 기반시설이라고 봐야 되죠. 미리 대비를 해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조성만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복분자 농공단지 전처리시설을 하고 있죠?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런데 전처리 시설하고 본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하고 앞전에 설명한 흥덕, 부안 증설 있잖아요. 이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전처리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인 시설에 대해서 물을 한 번 걸러서 다시 흥덕농공단지로 보낸다는 거거든요. 똑같이 700톤이에요. 수량이. 그러면 이게 오히려 예산이 비효울적이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분자 농공단지에 참바다나 식품기업이 많이 들어오면서 배출되는 농도가 흥덕 부안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농도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출된 지역에서 1차 처리를 해서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농도 밑으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유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처리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분자 농공단지에 들어온 기업들이 식품기업이나 이런 곳에 들어오는 폐수배출량을 신활력정책관에서 다시 산정을 해보니까 700톤 증설을 처음에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그 두 배 정도를 상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분자 농공단지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을 현재 하고 있어서 저희는 거기에서 변경절차가 이행이 되면 그것을 보고 다시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행정사무감사처럼 하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난 과거에 업무들이 일처리가 잘 되어야 미래에도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복분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에만 굉장히 신경썼지 부대시설이나 예측, 복분자 농공단지는 어쨌든 식품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일반 물을 안쓰는 곳보다는 많이 쓰는, 그래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이런 기본적인 안도 못가지고 가서 지금은 더 이상 공장을 지을 수 없는, 현재 상태에서 공장을 지을 수도 없어요. 물이 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이,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인프라하고 공장하고 같이 한다면 준공되는 시점에는 같이 가동이 가능한 걸로 생각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 받아줄 수 없는 상태잖아요. 공장을 지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온 것 가지고 책임소재 따지고 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다만, 다음에라도 이런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하면, 아니면 다른 사업들도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설계를 하면서 어찌보면 설계사무실에 설계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관리감독도 잘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도 못가고 뒤로도 못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기업이 못오고 타지로 떠나는 이런 상태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상수도사업소한테 할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과 연관이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하수도나 상수도로 인해서 이걸 못하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업무연찬이라고 하나요? 같이 회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언도 해줘야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희
형광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거기에서 개발계획이 변경되고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국가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 데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적극 업무연찬도 하고 수요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원
이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장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