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임시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어제 5차 회의에 이어 『2023년도 동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봉덕3동, 대명1동, 대명2동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제출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해당 동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동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덕3동장 최임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봉덕3동에 늘 관심 가져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이충도 의장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봉덕3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 봉덕3동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동 업무계획 별책)

봉덕3동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덕3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달 안 되셔서, 그렇죠?

예.

동 업무는 예전에 해보셨죠?

예, 동 업무는 이천동에서 팀장을 했었고요. 대명동 쪽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우리 봉덕3동에 현재 재개발하고 있는 데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정되고 추진 중인 곳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10개 소가 있고 재건축이 3개소, 아파트가 3개소가 지금 일정은 잡혀 있는데 추진 중에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머물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공사를 시작할 단계 자체가 아니잖아요. 전부 그냥 제가 있는 곳도 지정은 됐다고 현수막 붙였다가 뗐더라고요. 그래서 봉덕3동 인구 추이가 저는 우리 남구의 인구 추이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2019년, 20년도 때 인구가 늘어났던 이유가 새로 생긴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난 뒤에 늘어났지만 그 이후에 2년 정도는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뭐 이주 여건이 생기거나 그런 상황이 아닌 데서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 것은 결국 다른 곳에 또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오래된 노후 주택 사시는 분들이 이사를 많이 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예, 맞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노인 인구 수는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냥 여기 계셔서 사실 분들은 어르신들만.

예,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만 유입이 되거나 안 나가시거나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예.

오래 사셨던 동네에서 굳이 나가셔서 살지 않기 위해서, 제가 사는 것도 사실 아파트 별명 자체가 실버타운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니 이게 저는 남구의 미래가 될 것 같네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많이 올라갔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제 정리가 되는 수준일 거고 입주하셔야 될 분들이 입주하고 나면 향후 한 3, 4년 뒤에는 다시 인구가 굉장한 속도로 하락할 거라고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도표라서 말씀드려 봤고요. 신규 시책을 보면서 이전 동장님의 생각이 많이 느껴집니다. 사실 지금 동장님과 이전 동장님이 스타일이 많이 다르실 거라고 생각해서 신규 시책이 쉽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이전 동장님이 조금 더 이 지방자치제도의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이 매우 명확하게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현재랑은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분이 하셨던 거의 모든 것에 찬성하고 그분이 하셨던 모든 면을 아주 존중하고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현재의 주민 참여와 맞을까, 하는 생각에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복지에 계시다 오셔서 아실 거고, 그리고 아까 발표 중에서도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선별적 복지 제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현재 사회의 MZ세대라고 불리죠. 젊은 세대에서는 국가에서 받은 복지보다 복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적으로 지금 이 봉3에서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끼리 해결해 보자’라는 정신, 우리가 그냥 예산도 없이 우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MZ세대 이전의 세대, 아버지 세대들의 정신이 맞지 않을 수 있겠죠.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건 이렇게 표현하죠. 멱살 잡고 갈 수 있는 한두 명이 있을 때는 가능한데 멱살 잡고 가는 사람이 없어지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봉3 늬우스만 해도 마을 소식지 제작이 저도 좋다고 보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소속돼 있는 정당에 돈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소식지 이거 하나 만드는데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건데 비예산에 이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누구한테 맡겨서 어떻게 할 건지 결국에는 직원분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정확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도 적어주셨어요. 개인주의 사회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증대시키겠다고, 또 공동체 참여 인식을 늘려보겠다는 목적을 가지겠지만 이게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이걸 누군가한테, 특히나 젊은 세대한테 이것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거든요.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봉덕3동 해결사도 마찬가지죠. 복지직 계셨던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족 중심 사회라서 국가가 가족의 역할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세상을 살다가 이제 와서 국가가 가족에 대해서 조금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저는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전 세대의 어르신들이 하던 생각이고,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국가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나는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어서 지금 새로 온 신규 공무원과 새로운 시민들, 우리 주민들한테 이거 하자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이유는 기존에 계셨던 새마을단체, 국민운동단체를 이용하면 가능은 할지 모르나 지속하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봉3 특공대는 일부 터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빛봉사단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전기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마을 수리를 해 준다든지 클린업을 한다든지 어떤 봉사단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올해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는 생각으로 봉3 특공대를 넣었습니다.

마을봉사단의 개념에서 전기 수리를 해준다든가 집수리 해주는 것은 기존에 새마을단체에서 해왔던 것에서 조금 더 발전시키셨겠죠. 발전은 시킨 그 상황일 거고, 그 봉사단 안에 제가 봤을 때 40대 이하가 있습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없으시죠?

지금 조직 단체가 거의 다 40대 이상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기는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노인 인구 수가 이렇게 증가한다면 노인 인구 수 이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우리 구청이 지향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아닐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구청이 비용을 들여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을 주민들에게 미루는 걸로 보일 수 있다, 미루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주민자치회라든가 굉장히 주민들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제도 안에서 이게 들어간다면 비용도 예산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자율성을 주는 사업이라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번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보시죠. 봉3 특공대라는 걸 벌써 작년부터 운영해봤는데 비예산으로 인해서 힘들다, 여기 예산 넣어서 합시다, 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게 될 수도 있겠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 주민참여예산에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지만 이 말씀은 제가 기존에 원래 하던 거기 때문에, 지금 동장님도 이제 과장급 오셨으니까 한 20, 30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이시고 한데 제가 원래 동 이렇게 길게 안 하는데 이 동이 굉장히 전형적으로 보여줘서, 우리 사회에 아까 우리 회의 시작 직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제가 가장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인데 지방의회가 왜 필요하냐, 지방자치제도가 왜 필요하냐 하는 의견에서 필요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가하고 자율성을 가진다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의회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게 자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 자율성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봉3 정도 수준에서 했다면 굳이 지방의회가 신경 써주셔서 이게 됐다는 인사말을 하는 의식 구조로 계신다면 지방의회가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걸 만들지 않겠나, 저는 그런 의전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덕3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임숙 봉덕3동장께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복마을 조성을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임숙 봉덕3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명1동장 이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동 업무계획 별책)

대명1동장께서는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명1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대명1동은 축제가 따로 있나요?

예, 우리 가을 음악회가 작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어디서 하죠?

우리 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요.

거기서 비용이 얼마 정도?

우리가 주민자치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고 전체적으로는 후원받은 물품을 제외하면 한 전체 700만원 대에서 작년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비용을 올려달라고 하셨었나요?

우리는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좀 더 올려달라고 500만원으로 요청했는데 315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크지 않은 비용이고 이제 각 동마다 지금 다 축제를 하는데 여기 동은 소규모로 하시잖아요. 저는 동 축제가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다른 구 축제하듯이 대규모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동의 특색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공간도 없고 힘든 상황에서 그런 축제를 늘리는 것보다 소규모 축제에서는 500만원 올리신 거야 물가 상승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그러나 그걸 또 대규모 형식으로 바꾸려고 하신다면 저는 좀 반대인 건데 동에 맞는 걸 하셨으면 좋겠고, 타동 다 다녀보시면서 이번에는 동 축제들 정리를 좀 저는 하고 싶어요. 동장님은 그래도 몇 번 계셔보셨고 다 한 번 보셨잖아요. 그리고 기획실에 계실 때도 동 축제 다 보셨을 거잖아요. 한번 나중에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새롭게 하니까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명1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현영 대명1동장께서는 보고하신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중심의 행복한 마을 조성을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영 대명1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명2동장 최종철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고 대명2동 발전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송민선 부위원장님, 이정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고견과 업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 회의 업무에 바쁘신데도 우리 동 의회 업무보고에 참여해 주신 남구의회 이충도 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3년 대명2동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동 업무계획 별책)

대명2동장님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명2동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진급하셨는지 몰랐어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동장님 뭐 짧지만 그래도 많이 뵈어서 제가 동장님 스타일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라서, 저는 대명2동은 주민 거버넌스 우리 의장님 계실 때도 잘 하셔서 주민 거버넌스의 어떤 큰 의미를 낼 수 있는 동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요 역할은 아니고 다른 각 분야의 과에서 협조가 잘 돼야 할 것 같고, 어떤 허브적인 느낌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장님 사회복지시설 이쪽은 잘 아시잖아요. 대명2동의 특징이 고령층이 계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부터 청년층, 청소년층까지 이용하는 문화시설까지 다 있는 좀 특이한 공간에다가, 여기 적혀 있듯이 명덕지구가 저는 1,750세대나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엄청 크다고만 생각했었는데 명덕지구가 이렇게 컸군요. 2025년에 들어온다면 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니 2025년이면 많은 여건이 바뀔 거거든요. 최근에 여기 대명 2동, 3동을 가지고 지방 소멸 기금 대응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들어보지 못하셨죠?

예, 아직은 못 들어봤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동으로도 갈 것 같아요. 거기서도 아파트로 인한 입주자가 생겼을 때 정주 여건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한 것에서 대명2동, 3동은 문화로서의 정주 요건이 가능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역할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클 거라는, 허브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축제는 너무 잘 진행되고 있는 데라서 저는 대명2동은 축제 사업은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물베기 마을 물베기 상인회에서 하시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더 좋겠죠.

예,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상인회 비용이랑 우리 비용을 합쳐서 그냥 물베기 전체 공통사업으로 물베기 마을 축제 사업을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소년 블루존 거기 길 막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교통 문제라든지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아마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도 다른 지역에 축제를 가다 보니 통제를 했을 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희 축제할 때 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거기는 차라리 길을 좀 크게 돌려서 규모를 좀 키워봐도 괜찮은 곳이라서, 대신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제하기가 쉽지 않으니 합쳐서 한 번을 하는 것, 두 번을 해서 굳이 구청 것 한 번, 상인회 것 한 번 하는 것보다 그 두 개를 합쳐서 큰 규모로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그러면 주민들의 불만도 두 번 막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문화적으로는 이미 몇 년 동안 거기서 하는 걸 주민들도 인식하니 여러 의견 수렴을 하시고, 또 상인회에서 하는 게 작년에 했던 것 저도 가서 봤는데 올해는 안전이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는 안전까지 관리를 좀 같이 해주시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이 동이 굉장히 문화적 여건이 좋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올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의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업 추진 때 고려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점이 동장님 원래 직이 뭐죠?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세요? 그런데 저는 왜 동장님이 복지만 계셨다고 생각이 드는지?

아마 대명3동 사무장 할 때도 그렇고 도시재생과 있을 때 공동체라든지, 그리고 3동에 있을 때도 복지하고 협업하면서 사업을 많이 추진한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력 쪽으로는 이쪽에 맞으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동장님 역할에서는 저는 서류를 잘 만들고 이런 것보다 더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을 챙겨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건 꼭 짚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책자에 틀린 게 있다고 해서 스티커 안 붙이셔도 된다, 그날 현장에 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것 가지고 저는, 예전에는 몇 년 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오‧탈자 있는 걸 행정사무감사에 기록에 남겼더라고요. 저는 그거야말로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행정력 낭비하지 마시고 그 행정력을 전부 다 그쪽에다 쏟아부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