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4회진주시의회임시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오늘부터제244회임시회가시작되었습니다. 따뜻한햇살이겨울을밀어내는2월입니다. 건강관리에유의하시면서알찬의정활동이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2023년도의정주요업무보고와의회사무국소관조례안심사및진주시장애인고용활성화를위한연구회등록심의의건외1건을심사하기위해개회하게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2023년도의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의원현황및직원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도총예산액은24억6,200만원으로감소액은1억5,300만원이감소했는데감소액은제9대개원에따라준비경비가주를이루는것이고실질적인교육과사업비는증가하였음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회소관직무는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으로열린의회바른의정을구현하기위하여시민의대의기관의성실한역할수행과독립성과전문성강화로의회위상을정립하도록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적절한회기운영으로의회의감시및견제기능을확립하고정책지원관등전문인력운영체계를확립하고SNS채널운영및뉴미디어를통한홍보활동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원활한의사운영및의안처리지원입니다. 성실한의사운영을위해연간회기를9회90일로운영하겠습니다. 본회의운영은업무보고2월,11월,12월로하고예산심의는4월과9월,11월에서12월그리고행정사무감사는6월조례안등심의는매회기에실시하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을안정적으로운영하며신속하고정확한회의록작성및공개토록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회기운영계획안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민과함께하는열린의회운영입니다. 시민과의대화를수시로하며직능단체별,사업별간담회를개최하고소외계층위문과의회견학프로그램운영,중.고학생을대상으로하는모의의회프로그램운영그리고농촌일손돕기를상하반기에실시토록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회소통및의원역량강화입니다. 소통으로의회운영을활성화하고역량을높이기위하여정기.수시의장단월례회간담회를개최하겠습니다. 매월본회의개회시시의원시민직원과함께하는작은음악회를개최하며의원역량강화교육을수시로실시할계획입니다. 국내국외연수는의회운영위원회및각상임위원회에서결정토록하며공정하고경쟁력있는업체선정과5단계절차를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의원연구활동활성화지원,타시군의회및유관기관과교류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지난2월2일에는자매시인순천시의회와상호협력MOU를체결한바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무국직원역량강화입니다. 전직원을대상으로민간공공위탁전문교육기관을통한보수교육과비교견학을통한우수사례벤치마킹을실시하겠습니다. 직무별전문과정으로정책지원관,전문위원,속기실무의전문성을높이도록하며의회환경개선및의사운영등현장중심사례조사및벤치마킹을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우수의원,우수공무원선행시민포상입니다. 의정활동우수의원,의정지원우수공무원,자원봉사선행시민을포상하여창의적이고성실한의회근무환경을마련하고시민과함께하는의회를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선진의회비교견학프로그램입니다. 비회기를활용한선진의회비교견학을각상임위별로협의하여적의하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비교견학후결과보고를작성하여내실있는견학이되도록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양한매체를통한의정홍보전개입니다. 언론매체유형별맞춤형홍보를추진할계획입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지면영상및음원광고제작및송출등다양한홍보활동을실시하겠습니다. 의정소식지,진주의정을연4회발행하겠습니다. 그리고의회홍보자료책자형리플렛형을제작하여활용토록하겠습니다. 의회공식누리집을운영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입니다. SNS활성화및시민참여형홍보강화입니다. 시대의흐름에맞추어일방적,획일적홍보자료제공방식을탈피해서시민과양방향소통을강화하겠습니다. SNS홍보채널을활성화하기위해서올해4,696만원을새롭게편성하였습니다. SNS4개채널개설운영과영상및사진촬영장비구입그리고컨텐츠공유체계구축시민참여형누리소통지원단SNS서포터즈단을운영관리하며동영상및카드뉴스컨텐츠를제작배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회생방송시스템운영관리입니다. 본회의,상임위원회및특별위원회회의를인터넷모바일,유튜브,TV를통하여의원활동사항을생생하게전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내실화입니다. 입법사항및쟁송관련법률자문등을통하여원활한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의회운영전문가및지역변호사를고문으로위촉하여현재두분이활동중에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전문성강화를위한정책지원관운영입니다. 현재운영인원은총11명입니다. 지난1월에6명을채용하여모두채용완료하여의회운영2명,기획문화3명,도시환경3명,경제복지3명을배치하여현재근무중에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정활동과주요정책조사연구및지원입니다. 시정및의정현황과제를중점지원하고효율적관리를통한위원별균형지원하며전문분야별최신트랜드습득및개발역량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지난6월부터12월말까지총177건을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밑에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앞으로도의정지원팀을통한체계적이고균형적인관리및연구활동강화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시민소통을위한문화행사실시입니다. 이번12월에본회의장에시민초청문화행사를실시하여시민과소통공감하는친근한열린의회이미지를높이는데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페이퍼리스회의추진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전산역량을강화하고자원재활용시책선도및스마트의정을구현하기위하여올해2월부터실시할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2013년1월에노트북22대를구입하였으며2월에는본회의장및상임위원회회의실와이파이를보강하였습니다. 그래서오늘폐이퍼리스회의를실시한바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예,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업무보고를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최지원위원님.

예,최지원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영상촬영인력을새로배치한다고적어놨는데그러면4,600만원사업비안에포함되는비용입니까?

지금올해4,696만원이SNS활성화를위해서새롭게편성했습니다. 이는시대의변화에맞게양방향의사소통과의회홍보를위해서마련된것인데우리가4월달에는시간선택제두분을공개모집하고그거는그예산은집행부에인건비로해결하고이거는주로장비,카메라또는컨텐츠를만드는장비비하고그리고SNS서포터즈저희들이한15명정도모집을할계획입니다. 그래서서포터즈의활동비라든지교육비이런것들을총괄해서이렇게예산이확보되어있는사항입니다.

궁금증이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18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페이퍼리스회의추진에관련해서일단굉장히고무적이고긍정적인,환경에또도움이되는그런시책이아닌가생각이되고이제이게진짜페이퍼리스가되려면아까운영위원장님께잠시언급을드렸지만인트라넷을통해서우리행정사무감사그리고시정보고이런모든자료가열람가능하도록되는것이최종목표가아닌가,그래서거기신경을쓰고이걸향후추진하는데도신경을써달라이렇게좀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예,잠깐말씀드리면페이퍼리스가정말자그마한시작같지만정말큰시도라고저는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이게스마트의정도있지만실질적으로우리가ESG는그런개념,목표,지금그런추세거든요. 그래서특히,기후이상변화이런걸적극대응하기위해서종이가없는어떤그런회의를좀우리가시작하자는그런시발점에서시작되었고요. 실제22분의의원님이계시고또우리직원들정책지원관이래가지고총33분들의서류가곱하기가들어가면엄청난종이가소모가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시작되었고향후스마트한의회를하기위해서저희들이계속,이제시작했기때문에어떤그런자료들그런사항들을조금씩우리가방향을잡았으니까한발짝씩첫술에배부르지않으니까저희들시작이운영위원장님도그렇고운영위원님들도마찬가지일겁니다. 우리가정말이렇게시작했기때문에너무처음부터많은걸바라시면서부족하다이리하면우리의발걸음이많이무겁고쉽지않을것같애요. 그래서이제시작했기때문에저희들이항상운영위원회우리위원장님과상의하면서그렇게이끌어나가겠습니다.

예,고생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전종현위원님.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페이퍼리스회의좀추가해서제가설명을드리고싶구요. 일단은정말혁신적인사업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에걸맞은우리의원들이이걸활용을할수있는수준이좀되어야되지않겠느냐,이게급선무라고생각해서지속적으로,의원님들이컴퓨터를좀활용을잘하시는의원님들도계시지만친숙하지못한의원님들도분명히계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부분은지속적인교육을통해가지고단체교육이라든지이러한교육일정을좀잡아서계속활용을할수있게끔의원님들자체도교육을시키고받아야될것같거든요,저뿐만아니라. 그것도한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일단은아마페이퍼리스를다른시의회에서하는지를한번,잘되는데를가봐가지고일단한번견학을해서어떤부족한보완할점,차근차근준비하겠습니다.

예,정용학부위원장님.

예,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 우리한해를시작하는단계에서우리가또1월달에는의회가없었기때문에또인사드릴기회는없었고요. 하여튼간에올해도우리의원들의정활동에있어서도움을주시려고준비를해오신거는상당히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저는이제결국은의원님들께서도의정활동을위해서여기있는거고시민들의소리를듣고의정활동을하려면역량들이좀많이강화될필요는있다그리고우리상임위에서활동을많이하시지만거기도또전문분야들이있기때문에저는여기한두가지정도여쭤보려고하는데요. 7페이지보시면의원역량강화교육및국내.외연수실시이렇게되어있는데밑에보면시기.장소상임위에서결정,공정하고경쟁력있는업체선정과5단계이행절차준수되어있는데국내는아니지않습니까? 국내도5단계이렇게해서하실겁니까?

국내는…….

그러니까분리를좀하셔가지고국외만5단계로이제앞으로계속가는걸로…….

국외는5단계로무조건가야되고요.

무조건가야됩니까?

예.

아니5단계로…….

그러니까국외는5단계로가야되고…….

그게지금현재조례상으로는명시가안되어있잖아요?

조례상에는없지만운영의묘고또우리가여론이라든지언론에,또는시민들의관심과감시가…….

아니오늘도본회의하고저도그때우리의원님들준비하셔가지고발표하시는거보면서굉장히많이느꼈고의원님들충분히우리는교육을받고가서했다라는걸느끼지만이거자체를조례에명시를해가지고,차라리지금다른기초단체에서는명시되어있는조례를가지고의정활동을하기때문에아까말씀하셨던운영의묘라고해버리면안해도되고해도되는이런형태는오히려더신뢰를주지못하는거아닌가,그래서차라리조례로이걸명시해가지고그냥당연히우리는이시스템에의해서가는걸로그리해야의원님들이더부담이좀줄지않겠느냐이렇게보고요.

좋은말씀이시고요. 일단은저희들은아시다시피이번에국외연수같은경우는너무특별한경우였고,그죠? 그래서정말고민속에서,의원님들고민속에서이루어진것이고저희들행정적인뒷받침은당연히해드려야되는데정책적인뒷받침이라든지어떤그런조례는의원님들간에상의하셔가지고조례개정의필요성에대해서좀종합적으로.....

그러니까전문가시니까한번여쭈어보는겁니다. 그렇게알고있겠습니다. 그리고10페이지보시면선진의회비교견학인데이것도저희는1회이상으로되어있거든요?

예.

그런데의원님들의정활동하시다보면현장을또가셔야되는일들이많이발생하니까이거는그리쓰면되는데여기보면비교견학결과보고서작성이게그러면기존에해왔던겁니까?

예,해왔습니다.

그러면다녀오시고나면…….

상임위별로쭉가셨다아닙니까? 상임위별로가고나서다결과보고서를채택해서저희들이제출도하고관리를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처음에서두에말씀드린것처럼저역시도공부하고노력하는의원이되어야되겠지만그럴수있는판을좀열어주는것도필요하지않나그래서지금회의가열릴때는의원님들도개인적인일정들을다접어두시기때문에그사이에라도좋은분들있으면모시고수시로좀할수있게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수시로저희들한테제안을주시면저희들이하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할수있는범위내에서는우리사무국에서도많이의원님들지원을해주고계시지만저희가아까의원님들도말씀드리는게결국은진주시민을위해서저희들이존재하는거기때문에정책지원관들이나이런분들사기도또높여주면서일도좀우리가다같이할수있게끔그런분위기를좀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면질의응답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수고하셨습니다.

임기향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정책지원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1조및같은법시행령제36조에따른진주시의회의원역량강화를위해의정활동을지원하는정책지원관의운영및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및제2조는조례의목적,임용및배치에관한사항이며,안제3조는정책지원관의직무등에관한사항이고,안제4조는직무수행의제한에관한사항이며,안제5조및제6조는비밀엄수,교육훈련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조례안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고생많으셨습니다. 조례이자체가안정적인정책지원을위해서이렇게조례로명시를하는거는굉장히저는뜻깊게생각을하고요. 좀궁금한게있어서여쭤보는데“제5조비밀엄수,정책지원관은직무상알게된개인의신상정보또는…….”뭐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게지금4조2항에보시면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책지원관의직무수행이제한된다이래가지고1,2,3,4항되어있습니다. 저희의원님들도굉장히민감한부분일수도있는거라서타인을비방하거나그사생활에관한사항그리고3항에명백히특정한당파적지향에포함된사항뭐이런형태가지금명시가되어있습니다. 이걸만약에이렇게했다라고판단되면어떻게보면그계약이남아있지만의장님께서직권으로이런일들이발생하면직무수행을중지시킨다는거는인사조치를하신다는평가로봐야될까요?

그렇죠.아직은이제그런일이일어나면안되겠지만만약에일어난다면제한을할수있다.해촉까지는아니더라도그업무에대해서직무를금지시킬수있고또심한경우는몇주,몇일…….

그러니까징계를해가지고,징계위원회를해가지고이렇게할수도있다라는걸명시를하는거다,물론그런일이있어서는안되는거겠죠. 그런데이런부분들을넣었다면정책지원관들도충분히그걸고려해서업무를하지않겠나이렇게해서한번여쭈어본겁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일단그것도좋은말씀이고정책지원관님들도잘하시겠지만또우리의원님들도지원을받음에있어서좀이런부분에관한거는미리또요구할수없도록하는게우리의책무가아닌가그리생각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장애인고용활성화를위한연구회등록심의의건을상정합니다. 신청의원을대표하여최호연의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호연의원입니다. 진주시장애인고용활성화를위한연구회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연구회목적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인장애인의고용활성화필요성을인식하고,정책분석및문제점연구를통해실질적으로장애인고용활성화방안을위한정책을제안하고자합니다. 연구기간은2023년3월1일부터2023년11월30일까지이며,연구회구성은최호연의원외11명입니다. 주요내용은간담회2회,전문가초청교육3회,선진사례견학1회로강사초청특강과현지답사위주로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490만원정도로예상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부추진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월초에출범식을시작으로창신대학교사회복지학과염동문교수님의특강2회,경남직업재활센터정대영원장님의특강1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남지사와발달장애인훈련센터등을견학하고,토론및간담회를통해결과를도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의원님들의많은관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의원님취업취약계층뿐만아니고또사회취약계층아닙니까,장애인들이?

예.

그래서관심을가져주시는거는참감사한일이다이리생각듭니다. 어떻게,시작하게된취지가있을까요?

우리가지금경제복지를우리가담당하고있기때문에장애인들에게장애인고용활성화를어떻게하면많이좀할수있을까그런취지로하게되었습니다.

아무튼취지내용은좋고또연구회를마치고나면취지목적에맞게좋은결과가이어졌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예,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토론하실위원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장애인고용활성화를위한연구회등록심의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승인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박미경의원입니다. 진주시교방문화연구회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연구회목적입니다. ‘교방문화,즉기생문화’라는잘못된인식으로인해그가치가과소평가되고있어교방문화연구를통해교방문화의역사와문화.예술적가치에대한재평가와진주시고유의음식문화활성화방안을모색하고,음식관광정책개발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연구기간은2023년3월1일부터당해연도11월30일까지이며,연구회구성은저를포함해7명입니다. 주요내용은간담회4회,전문가초청교육3회,우수사례견학1회로추진하여진주교방문화를심도있게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492만원정도로예상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부추진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월에연구회를출범하여11월중순까지전문가초청특강2회,교방문화와문화콘텐츠를주제로교방문화시민아카데미1회에이어서타시도선진지견학과자료수집및정책연구를바탕으로진주시민을위한좋은정책을만들기위해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우리의원님들이잘알고계시는진주헛제삿밥은진주냉면,진주비빔밥과더불어진주교방음식중하나에속하는음식입니다. 그런데헛제삿밥은경북안동지역에서향토음식으로개발되고상품화가되었습니다. 진주교방음식을타지역에뺏긴거나마찬가지인거같아안타까운마음에서관심을가지게되었고앞으로,연구와토론회를거듭해진주의교방문화가진주뿐만아니라,우리나라를대표하는관광자원이되길바랍니다. 자세한내용은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의원님들의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박미경의원님의제안설명을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아까본위원이진주향토음식및교방문화연구회등록심의의건이라고했는데수정하겠습니다. 진주교방문화연구회등록심의의건입니다. 박미경의원님맞죠?

예,맞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정용학부위원장님.

예,제가설명할때언급한바와마찬가지로교방문화즉,기생문화라고이렇게일컫고그렇게인식되어왔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춤,기악여러가지음식우리진주교방이굉장히예전부터지금우리진주라하면촉석루가제일1로8경에꼽지않습니까? 예전촉석루에서그러한양반과기생들의그러한문화에서부터시작된게기생문화라는게어느정도좀자리를잡았던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이번에하고자하는것은음식문화를위주로하지만향당에서지난해에포럼을시작을했고또특히진주교방이라는것을한번더인식시키고거기에우리진주에위치적으로산과바다가가까이있어서굉장히음식이꽃을피웠던그런시절이있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헛제사밥이나우리냉면,비빔밥,비빔밥도저희가그냥말하기를칠보화반이라고도말을합니다. 그래서작은거에서부터저희교방문화음식문화에서부터차근히한번나가보도록하려고준비를했습니다.

아,그래요? 저는몰랐습니다.

두단체가일정이겹쳐지면또…….

아,그러면나중에따로한번그부분은의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대표의원두분께서잘조절하셔가지고너무열정적으로의정활동하시려고하는것같은데혼선이없도록조절이좀필요해보입니다.

예,그거는따로조절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아무튼목적에맞는그런연구회가될수있도록알찬,내실있는알찬연구회운영을위해서만전을다해달라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예,감사합니다.

질의가없으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교방문화연구회등록심의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승인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위원회운영이되도록협조해주신모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이상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