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강성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덕풍1동, 덕풍2동, 덕풍3동, 풍산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임희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남시 풍산동에 건립 중인 IBK기업은행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사업은 하남시 풍산동 610번지 부지에 연면적 약 5만 제곱미터의 지상 8층짜리 전산동과 지상 5층짜리 운영동이 건설되는 대형 데이터센터로, 21년 5월 28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2022년 1월 14일 착공신고처리가 완료되어 현재 2023년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미래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인 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주민들은 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일까요?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데이터센터로 인해 발생되는 전자파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센터 1개가 쓰는 전력량은 1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약 25기가와트시, 약 6,000세대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사용전력으로 인한 전자파가 아이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주변 아파트 단지나 상가들, 인근에 새로이 건설되고 있는 (가칭)한홀중학교, 덕풍중학교, 풍산고등학교, 풍산초등학교 및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파의 지속적인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 등은 한목소리로 전자파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파뿐만 아니라 전산장비의 막대한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도 주민건강에 큰 위험 요소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란들이 기술적, 법적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대한 문제로 인식을 전환해야 하고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데이터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재산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등 세수 확보에는 약간의 도움은 되나 최신 시스템 장비의 특성상 제조업처럼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상주인력이 적은 관계로 기대한 것에 비해 고용창출효과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피해에 비해서 데이터센터 유치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정말이지 미미합니다. 데이터센터로 인한 갈등은 비단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인, 김포, 안양, 시흥 등 수도권 곳곳에서 데이터센터 설립을 두고 지역주민들과 사업자 간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건립이 해당 지역과 타 지역에서도 큰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조차 사업자 측은 미온적인 대처로 인근 주민들의 불신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충분히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이에 대한 피해대책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했지만 사업자인 기업은행 측은 아무런 소통과 설명 없이 주민들의 일방적인 이해와 희생만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데이터센터의 책임자인 IBK기업은행 측에게 갈등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해당 사업자는 지금이라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얻어 갈등 해결책을 찾아주십시오. 둘째, 해당 사업자는 주민들이 제기한 안전 관련 문제를 재점검하고 전자파 피해 등을 최소화하는 자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남시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 해소에 책임 있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피는 정책을 시급히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안일한 대처를 더 이상 주민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선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3건의 안건 모두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규칙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정병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남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안건 중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직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저촉되는 사항을 바르게 수정하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하남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인용한 순서에 맞게 수정하고 별표 제목 및 일자리 창출 항목의 점수표를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하남문화재단 법인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순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안 중 하남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와 원활히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긴급한시지원은 꼭 필요한 정책이기에 원안의결하였으며 에너지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지원 대상을 면밀히 조사해 좀 더 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추후에는 의회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하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장려금 지원의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가 제외되는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차후에는 지원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대상자를 고용 취약계층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향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고 또한 사립 공공도서관인 만큼 하남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아동 돌봄 지원,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아동에 관련된 의원발의 조례를 다수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정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가 지원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금광연 의원입니다. 금번 제318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하남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심사한 7건의 안건 모두 원안의결하고자 합니다. 집행부 조례안 중 하남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문제 극복과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이므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지원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이 꼼꼼히 살펴서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소관)는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태입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 1월에 구성되었고 우리 시는 2019년 12월에 가입하였습니다. 설립목적은 지방정부 연대를 통한 시민과 함께 하는 자치분권의 실현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치분권대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퇴사유로는 가입 후 자치분권대학을 제외하고는 우리 시와 연계된 사업이 없고 우리 시가 가입되어 있는 다른 행정협의회와의 차별성 또한 크지 않다고 판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지난해 12월 탈퇴신청으로 현재 탈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2021년 5월 출범과 동시 우리 시도 가입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연회비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남북교류사업과 자치단체 간 공동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탈퇴사유는 현재까지 2회 실시한 총회 이외에는 우리 시와 연계된 사업이 없고 실효성 또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탈퇴신청으로 현재 탈퇴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