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문입니다. 먼저, 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아울러 인명구조와 피해 복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계묘년 새해입니다. 가정에 새로운 희망과 건강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11월 미래환경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받는 첫 업무보고입니다. 기후위기는 폭염, 홍수, 이상 한파, 식량 위기, 특히 멈춤의 시간을 준 코로나19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원과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또 완화를 위한 생활패턴의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간과할 수가 없겠구나.’ 하며 지난해 11월 미래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준비하면서 제가 가졌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해결 방안은 탄소중립과 친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과 친환경 실천 행동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과물이 도민의 현재와 미래가 안전한 건강한 삶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1년 6개월간의 활동기간 동안 ‘2040 플라스틱 없는 섬’을 위한 탈플라스틱화 정책, 용천수 활용화 방안 등 제주의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 정책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로운 정책 발굴, 제도 개선 등 더 나은 선택을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대한 성취를 하려면 행동뿐만 아니라 꿈을 꾸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아나톨 프랑스 작가의 말이 있습니다. ‘탄소중립 제주 실현’이라는 꿈을 꾸고, 실천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행동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혁신산업국 소관 나. 기후환경국 소관 다. 교통항공국 소관 라. 도시균형추진단 소관 마. 농축산식품국 소관 바. 해양수산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존경하는 강경문 미래환경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환경과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미래환경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봉국 물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문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고윤성 미래성장과장입니다.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김학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원재 15분도시과장입니다. 강원명 친환경축산정책과장입니다. 김종수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환경특위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제가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소관별 기구 현황입니다. 기후환경국을 비롯해서 혁신산업국·교통환경국·도시균형추진단·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 등 5개 국, 1개 추진단, 12개 과로 구성되었습니다. 9쪽,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제주 구현입니다. 제1차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이 3월에 확정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우리 도의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해서는 올해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6개 국에서 시범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계를 포함해서 8개 실·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 부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 도민 주도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을 추진해서 탄소중립 실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기후위기 대응 도민 생애주기별 환경보전·생활실천교육 강화입니다. 2050 탄소중립 제주 실현을 위한 기후·환경교육 일상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환경교육 지원과 도민사회 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환경교육기관·단체 협업 기반을 확대해서 환경교육도시 기반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수자원 환경변화에 대비한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주지하수센터에 30억 원을 지원해서 과학적 분석과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학’ 대학원에 지원을 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지하수 분야에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수자원 정책에 대한 언론홍보를 통해서 지하수 보전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입니다. 지하수 관정 5795공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 실제 이용량 산정을 통해 취수 허가량 현행화와 이용량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매월 개최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미래 물 수요 충족을 위해 다각적인 대체 수자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12억 원을 지원하고, 현장점검과 빗물 이용량 관리 등 사후관리로 빗물 이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협업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조례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수질관리와 협업체계 강화입니다. 농업·축산 등 부서 간 협업으로 지하수의 수질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수질 전용 측정망을 36개소에서 43개소로 확대하고, 수질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수질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목표 수질관리제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순환경제 전환입니다.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기본계획 수립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범도민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범사회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정착을 위해 공공 반납처를 49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여 컵 반납 불편을 해소하고 사용 매장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까지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자원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환경변화에 대응한 자원순환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시설을 9월 시공·완료한 후 시운전을 통해서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지역 공모방식으로 입지 선정한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도 행정절차를 착실하게 진행하여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9쪽,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생활입니다. 환경 유해인자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쪽, 오염물질 감축으로 환경질 개선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대기·폐수·하수 등 배출원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육상 양식시설 배출수 실태조사 용역을 4월에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배출수 수질기준을 연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관리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농가별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고농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등 상시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20억 원을 투입하는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감축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생활권 도시 녹색공간 조성 및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숲과 학교숲, 생활밀착형숲 등 도시숲 조성으로 녹색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보완과 숲길을 정비하고, 산림치유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산림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지속 가능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및 탄소흡수원 확충입니다.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삼나무림 임분 개선을 통한 목재 자원화 추진, 제주 표고버섯 산업 활성화 지원과 지리적 표시 등록 등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산림유전자원 보전·체험·교육을 위한 한라생태숲 운영입니다.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편의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제주 자생식물 자원화와 제주다움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자연학습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도시공원 조성·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심 휴식공간 제공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은 단계별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토지매입비 1359억 원과 6개 공원 조성을 위해서 31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4월에 완료돼서 실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제주형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허브 조성입니다. 제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보급·활용의 전주기 생태계 도입에 따른 제주형 수소경제 안착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7쪽,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 에너지 전환 추진입니다. 전력에너지 생산·공급·활용 체계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산업과 생활에 확대 적용해 고도화를 추구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실천 수행하겠습니다. 28쪽,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 마련을 통한 신산업 육성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출력제어 해소 제도개선 실증과제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에 최초 도입될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시장 안정적 정착과 분산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9쪽, 공정 상생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 기반 구축입니다. 풍력·태양광의 공공적 관리를 통한 도민 이익 공유 환원체계 등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도민이 공감하는 전기차 보급과 연관산업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도민이 공감하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와 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피해 연관 산업과 고용 지원에 대한 장기 로드맵 마련과 지원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제주 청정트램 도입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올해 9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회의 , 관련 포럼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포럼 개최, 전문가 자문 등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며,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시철도망 구축체계 수립 등 「도시철도법」에 따른 법적 절차 이행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제주형 ‘15분 도시’ 추진계획 수립 및 공감대 형성입니다. 민선 8기 핵심공약인 제주형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도민참여단과 제2기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정책토론회와 찾아가는 도민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5분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와 병행한 국제 콘퍼런스를 마련해 ‘15분 도시 제주’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기후위기에 대응한 친환경 저탄소 농업 육성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토양·지하수 오염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급식비 상향의 공공 급식 지원, 친환경농업 지원으로 인증 농가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탄소배출 저감과 스마트 농업을 지속 추진하여 저탄소농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탄소중립 환경친화 축산업 육성입니다.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조사료 생산, 친환경 메탄저감 가축사육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탄소 저감 축산경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35쪽,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체계 구축입니다. 해양쓰레기는 바다환경지킴이 등이 상시 수거하여 중간집하장에서 분리 선별 후 폐기물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반려해변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관광객·도민이 함께하는 해양쓰레기 플로깅 행사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바다 살리기 워킹그룹을 운영하여 연안바다 건강성 회복을 위한 실천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경문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후환경국을 비롯해서 소관 부서에서도 미래환경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제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요,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원래 특위가 내년 상반기, 저희 임기가 4년인데 상반기까지 특위가 진행이 되는데 크게 세 가지를 보게 되면 2012년도부터 CFI ―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 가 현재 10년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플라스틱 문제,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서 요새 좀 심각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두 번째가 탈플라스틱 정책 제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하수, 용천수를 지속 관리하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냉난방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지금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보게 되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그쪽으로만 너무 쏠리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다변화도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크게 이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오늘 업무보고를 받고 여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지금 앉아 계신 순서로 가도록 하겠고요. 이경심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지예?

예예.

지하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에서는 지하수를 생명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저희가 생활해 나가는 데, 의식주가 가장 필요한 것처럼 저희가 생활하는 데 가장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명수라고…….

육지부에서는 생명수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지하수 갖고.

그런데 육지부와 제주가 다른 게 제주도는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하수가 무궁무진하게, 저희…….

수자원 중 지하수를 제주도가 몇 프로 정도 이용합니까?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96.4%를 지하수에 의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지부는요?

육지부는 거의…….

11% 정도.

예, 얼마 안 됩니다.

제주에서는 지하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통합 물 관리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통합 물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지금 저희가 지하수에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 대표적으로, 여기 농사짓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농업용수, 농업용수도 거의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하고. 그런 농업용수, 상수도, 그다음 대체 이용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물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자. 이런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지속 이용 가능한 지하수가 되기 위해서 아마 통합 물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농사짓는 데, 육지부 지하수 갖고 쓰는 만큼 돈 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주도만 그렇습니다. 이번에 통과됐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생명수인 지하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쓰자. 이 뜻입니다. 우리가 유수율 제고 사업만 제대로 된다면, 적어도 1차 산업 물 쓰는 데 우리가 아끼면 안 됩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유수율 제고 사업하는 데 엄청난 ― 막대한 ―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변경되면서 하고 있는데, 378블록 1316㎞ 해서 8816억인가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관정의 36%밖에 안 됩니다. 농업용 관정이 거의 66%입니다. 그런데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누수율이 거의 70% 될 겁니다, 농업용 관정. 이제는 포커스를, 상수도 유수율 사업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수도 했고, 잘못도 했고, 중앙정부의 국비 확보도 적게 했지만 농업용 관정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많은 조건이 됩니다. 농업용 관정은 끝까지 책임지셔서, 전체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하수가, 농업용으로 물 빼든 상수도로 물 빼든 똑같은 물인데, 그것을 정화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 갖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농업용수에 대해서 앞으로 유수율 제고 사업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물 관리 관련해서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수대금을 내년 7월부터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저희 계획에 원수대금 부과만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용 관로들이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에 대한 개선 사업까지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 갖고 오기 위한 설득 논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 그때 한번, 2014년도인가요? 유수율 거짓 통계로 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육지부는 20년 이상 되면 노후관이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특별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지는 대부분 강에다가 관로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물이 졸졸졸 흘러갑니다. 유수율 유속속도가 천천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그 관로가 크게 파손되지 않습니다.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한라산 기준으로 밑으로 유속이 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관로를 때립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관로에 물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유속이 빠릅니다. 파괴 정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주도 노후관은 특별하다고 요구해야 됩니다. 다양한 설득 논리를 해 가지고 20년 안 되더라도 제주도만큼은 육지와 다르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생명수인 지하수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해 줘야 될 일이 많다. 우리 제주도는 고속철도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물만큼은 고속도로 나도록 해 달라, 여기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 설득 논리를 과감하게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국비가 반드시 필요한데 국장님께서 설득 논리를 같이 통합해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예, 잘 고민해서 의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카본 프리 아일랜드 관련해서 태양광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산림 훼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도에는 숨골 엄청 많습니다. 물 엄청 많이 지하수로 빨려 들거든요. 지금 태양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 신재생에너지 이쪽만이 아니고 지속 이용 가능한 지하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국에서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윤성 과장님.

미래성장과장 고윤성입니다.

여기도 또 봅니다. 지금 여전히……. 공공 주도로 하느냐, 마느냐 어떤 결정이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결정까지는 아니고, 두 차례 공개 토론회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정확한 로드맵을 잡지 않았고,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는 없는 거네요?

보완된 정책이 어떻다라는 최종 발표는 없었고요. 두 차례 토론회를 통해서, 2차 토론회 때는 1차 토론회 때 지적됐던 바를 보완해서 수정안을 올린 것까지 와 있습니다.

공공 주도가 좀 문제 있었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갑자기 정책 변화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제가 두 차례 토론회를 다 갔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첫 번째 토론회 때는 수정안에 대해서 공공 주도가 민간 주도로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와 함께 그 문제제기로 에너지공사의 지난 성과에 대해서 공유도 안 하고 개선안을 잡은 거냐라는 말씀,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토론회 때 에너지공사의 성과를 직접 도민들께 말씀을 드렸고, 민간 주도로의 변화가 아니냐는 말씀을 반영해서 개발 입지, 공공이 먼저 어디를 개발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에너지공사를 컨소시엄에 반드시 포함하는 안으로 개편안을 잡아서 2차 토론회가 진행됐는데 당시에는 민간 주도에 대한 그런 말씀은 적어지셨고, 절차가 너무 복잡해진 것 아니냐, 그리고 사업자가 오히려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얘기가 조금은 반대쪽으로 진행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두 가지의 내용이 들립니다. 하나는, 특히 추자도 관련해서 공공 주도로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지 않느냐? 이럴 바에는 차라리 풀어서 민간영역에서 수익금을 제주도에 갖고 오는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의 얘기는, 대규모로 몇조 원 투입해서 할 정도면 수익이 보장된 것 아니냐? 제주의 자원인 바다를 기반으로 한 풍력을 갖고 제주도가 직접 하면 되지, 적당히 5%만 하고, 이렇게 말고 제주도 전부 다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로 갈린 상황도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가.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공공에서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봐야 되느냐, 제주도 자원인 바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힘이 있도록 해야 되느냐, 이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영역 또한 보전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분네가 제주도에 안 한다고 해서, 흔히 말해서 지자체 간 협의에 따라서 제주도가 아예 힘없다, 가능성 없다. 이러면 더 복잡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유동성 있게 또 상황에 맞게 대처해 가지고, 그렇지만 저는 제주도에서 적어도 그 권한만큼은 전부 다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와서 하든 말든 제주도에서 권한 있게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이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아주 타당한 말씀이시고, 일단 공식적으로 인허가권이 제주도임이 분명하다는 것은 저희가 확실히 하고 있는 지점인데,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규모는, 저희가 2030년까지 하겠다는 목표에 거의 80% 이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토론회 과정 중에 공공이 직접 재정을 투입해서 재생에너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한 영역인데 이런 부분에서 개편안을 통해서 합리적인, 저희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같이 나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전에는 개편안과 여기에 대한 인허가권이 제주도에 있음이 먼저 확인된 이후에 도민분들께, 추자 해상풍력을 도가 받아들여서 할지 말지에 대해서 사회적 결정이 진행된 이후에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공 주도로 하고. 그건 규모가 너무 크니 한 건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잘 협의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 주도를 포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제주도의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룡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오승식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지하수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수 대학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국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센터 운영이라든가 연구센터 아니면 기타 기관에서 연구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까? 지금 대학원 지원을 하죠. 1억 원씩 지원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할 겁니까, 아니면 적정 인원수가 양성될 때까지 할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지금 지하수 대학원에 박사 5명, 석사 10명 해서 15명 정도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일차적으로 2020년 정도까지는 그 정도 규모의 인력을 양성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2020년은 지났잖아요.

2026년까지.

아, 2026년.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보면서 다시 정책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은, 제주도에 관한 물 연구는 오래 전부터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제주도에서 인력을 제대로 양성해서, 이게 또 양성만 해 놓고 잘 운용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수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동 시간대에만 양성해 버리면 이분들이 이직했을 때 한꺼번에 인력이 소실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환경정책과장님, 오셨나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기후위기 대응 도민 생애주기별 환경보전·생활실천교육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요 교육 내용을 보면 이걸 갖고 과연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더 구체적으로 할 교육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후환경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이나 단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주 환경 연수원이라든지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라든지 기후변화홍보관이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도민들이 환경, 기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고무적인 일이고 잘하고 계신데, 최소한도 각 기관에 교육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때는 또렷한 목표가 있어야…….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는 주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보통 업무보고를 하면 어느 기관이든 이런 정도 수준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 추구하는 건, 이런 건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뭔가 좀 물어본 거예요.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관·단체를 이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지만 학교, 교육청과 환경교육 강화위원회와 협약을 맺어서 학교를 이용해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교육 프로그램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하면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현장을 돌아보면 어른들 생활폐기물, 예를 들어 생활폐기물 버리는 데도 상당히……. 교육해도 잘되지 않고, 연령이 높을수록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영·유아라든가 그런 애들은 한번 실천하면 뇌리 속에 박히기 때문에 그냥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클린하우스 모형을 전 학교에 보급한다든가,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예산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시간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030, 2040, 2050을 쓰는데, 그때까지 도달하는 연도를 표시하기는 하는데 사실 너무…… 2050, 한 30년 정도면, 목표는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정도는 들어가서 누워 있을 정도의 시간인 것 같은데 이것도 장기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중간 체크할 수 있는 단계를 ― 중기·단기를 ― 정해서 목표 완성도를 체크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또 느슨해져 가지고 흐지부지해지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시간이 다 됐는데, 사실은 그린수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도정에서 지난 9월 달에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초에는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얘기하면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아일랜드 제주 비전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과 제주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은 각각 어떤 내용인지 같은 점과 다른 점만 살짝 얘기해 주실 분? 아, 과장님이요.

미래성장과장 고윤성입니다.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은 수소에만 집중된, 수소의 생산·저장·활용·산업화까지 생태계를 중점화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1월에는 새정부의 수소 청사진까지 나오게 되는 거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일치하고, 중점되는 지점은 청소차나 버스에 대한 차량 전환이라든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수소 생산, 이런 부분이 중점이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올 1월에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저희가 도내 전반적인 에너지를 조사해 봤었는데 석유류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전기 37%, 가스나 연탄 분야가 나머지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산업과 생활 영역에 에너지 자체에 대한 고민을 담은 지점이었고, 그 지점에서의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미래지향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집합은 상당했지만 그런 지향 지점에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소 생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레이, 블루, 그린, 이렇게 나누던데 사실 우리는 그린수소를 생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자료를 보면 이게 단가가 만만치 않고, 사실은. 그다음에 시설도 상당히 어렵다. 그린수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장 큰 장점은 그린수소의 생산과 사용 단계에서 탄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린수소는 물에서 수소를 뽑아내기 때문에, 육지부의 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경우와 다른 거여서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적이고 장점이 있는 반면에 현재로서는 전기료에 연동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가격 문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이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전기료 자체가 상승하는 차원에서 더욱더 압박 요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들더라도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지점으로는 이견이 없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이 향후 기술력의 발전과 함께 효율화되고 대규모화되면서 같은 양의 수소를 만들어내더라도 더욱더 저렴하게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산업계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망사항이군요, 사실은.

예,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안 되니까. 과장님은 지금 전망을 밝게 보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희망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상당히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에 바로 도입하지 않은 것도 혹시 그것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허브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2025년도까지인가요? 계획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선 2025년도까지는 초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전국 130곳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 있는데 광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저희만 아직 충전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소버스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초기 생태계 2025년도까지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목표이고, 2030년도까지 버스 300대, 청소차 200대 전환하는 것을 양적 지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 이 관계 제가 하나. 어느 분 하시나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2022년도 말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 65.2%로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2022년도 말은 아직 공식 집계는 안 돼 있고, 2021년도 말에 18.3%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당해연도…….

당해연도 맞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당해연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몇 프로가 아니고 그 해에 달성할 것이 100이라고 하면 몇 퍼센트쯤 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설비 용량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설비 용량은 52∼53% 정도 돼 있습니다.

제가 보면 목표대비 실적이 조금 낮아서 사업이 부진한 건지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건지, 이걸 좀 물어보려고 질의합니다.

목표 설정이 높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사실 보급에서도 약간 더딘 면이 있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7∼8년 전에 보급된 것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풍력 쪽에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렇게……. 우리가 항상 처음 계획이 마지막까지 유지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전환이 필요하다면 전환도 하는데, 사실 전기세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풍력 같은 데는 10%도 돼 있지 않은데 출력제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주변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작년에 700만 원씩 내던 것을 요즘 1100만 원씩 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출력제어를 안 한다고 해서 전기료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보도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은 더 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참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혹시 이에 대한 방안 같은 건 있습니까?

사실 농사용 전기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폭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남아도는 재생에너지를 농가의 ― 열로 전환해서 ― 시설하우스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국책사업을 유치해서 지금 실증사업 단계입니다. 이 실증사업 중간에 여러 가지, 농업이나 수산업 등 1차 산업 분야에 남아도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고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1차 산업 양식장이나 이런 데 혹시 태양광이 설치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태양광도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혁신산업국. 과장님이 또 하셔야 돼요? 다른 분들도 해야 되는데, 다른 분…….

오승식 위원님, 다음 추가 질의 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원화자 위원입니다. 양제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오영훈 지사님의 공약사항인 친환경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Zero Waste’ 프로젝트 추진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2550여 억 원을 사업비로 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주로 인프라 시설이 대부분인데 일단 가장 가깝게는 동복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가 올해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색달에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공정관리를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수요에 대비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입지공모 방식으로 상천에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다시피 해양폐기물 현장 처리로 쓰레기 없는 섬 조성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예예.

해양폐기물 현장 처리로 쓰레기 없는 섬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양 쓰레기를 저희가 바다환경지킴이를 통해서도 수거하고 어구 해서 어선 활동하면서도 수거하는데, 수거하게 되면 하루 평균 한 60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 하고 전부 큰 데 포장해서 도외로 반출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도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그렇게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수 해양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해양산업과장 김종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하고 오영훈 지사님의 공약 사항인 해양자원 보호와 바다 자치권 확보를 위한 해양 쓰레기 체계 구축 계획을 올해부터 2027년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한 사업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해양 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은 대통령 공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을 가지고 하루 2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하루 처리량 30톤 규모로 기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은 자원순환과의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과 연계하고, 다만 전처리 시설을 좀 해야 됩니다.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 완료될 정도에는 전처리 시설이 완료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해양 쓰레기 처리 자체가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양 쓰레기는 소각할 계획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기본적으로는 소각으로,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에너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원 순환이 되는 기술이 있으면 적용해서 소각하는 양을 최대한 줄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양제윤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양제윤입니다.

기후 위기와 변화로 인해서 그 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감축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지금 도정에서 주력하고 있는 게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데, 600만 그루 나무 심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하수 보전, 플라스틱 제로, 자원순환시설 오염물질 감축, 도시 녹색공간 조성,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 에너지 자립, 탄소중립 환경친화 축산업 육성 등 현재 도에서 제주 미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이상기후 변화 현상인 해수면 상승에 대한 대비 내용이 간과되고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 부분은 자세히 못 살펴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해수면과 관련해서 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2℃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도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해수면 상승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주도는 특히 사면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제주도인 경우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심각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제주도 해수면은 22㎝가 상승되어서 전국 평균의 두 배, 전 세계 평균의 세 배 이상 상승률로 나와 있습니다. 또 2020년 제주연구원 해수면 상승 영향에 따른 제주지역 관리 방안 연구 자료를 보면 도내 해안 재해위험지구는 29개소로 그 위험지구에 5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현재는 아니지만 제주 미래 환경에 맞는 방재대책과 이에 따른 도시계획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내용을 챙겨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발루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는 남태평양 중앙에 9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나라인데요. 50년 이내 그 나라가 모두 수몰된다고 합니다. 제주에 사는 본 위원으로서는 특히 남의 일 같지 않고,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에 포함하고 도의 관련 국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임정은입니다. 전기차 관련은 고윤성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가 3만 2900대 정도가 보급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CFI 2030이 계획상 2022년도까지 목표가 몇 대였었죠?

제가 수치는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기억을 더듬어 말씀드리면 6만∼7만 대가량으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실적 대비 달성이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 목표를 37만 7000대 정도.

예, 그렇습니다.

2022년에 그래도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보급한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예.

지금 이 속도로 해서 과연 2030년도에 이 보급 대수를 맞출 수 있겠느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속도로는 달성이 어려운 게 맞습니다. 다만, 기존에 환경부에 전기차 보조금이 2022년도까지 설정되어 있었고, 그 배경은 2022년도경에는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차와 비슷해지는 구간이 온다는 진단에 근거한 게 있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좁혀짐이 빠르지 않아서 2025년도까지 보조금이 기간 연장되었고, 최근에 전기차를 제조하는 여러 글로벌 제작사들이 가격 인하에 대한 경쟁이라든지 이런 지점들이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2025년경에 내연차와 전기차 가격이 크로스가 일어나는 것이 같이 진행된다면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전기차 보급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전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라든가 구입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전기차를 보급할 때 전기차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전기요금, 그런 것들도 많이 인상됐고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보급을 어쨌든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도정에서 계속 전기차 보급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전국 1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전기차도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내연기관차도 늘어납니다. 제주도의 차량 증가분이 전기차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연차에도 그런 증가 추세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주도 내의 차량 증가로 봐야지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어난다, 그런 부분으로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차 보급에 대한 정확한 목표라든가, 또 어떤 식으로 보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도 전기차 보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신 결과죠?

예, 그렇습니다.

좀 차별화되어서 전기차를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전기차 가격이 내리고 그런 상황이었을 때하고 또 가격은 내렸지만 유지비가 많이 올라갔을 때의 고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보관이 지금 몇 대분이 되어 있죠?

현재 첨단과학단지의 테크노파크에 300대분가량이 되어 있고 현재 500대 정도 수준을 저장할 수 있게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실증시험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폐배터리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이나 나중에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우선 테크노파크를 방문하셨을 때 보셨던 것처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용후배터리를 활용한 실증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게 알려진 사례가 감귤을 딸 때 농업용 고소차를 사용후배터리로 만들었더니 소리도 안 나고 매연도 없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이런 사용후배터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게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가 규제 샌드를 받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고, 이게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올해 10월에 정규적인 KCC 인증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여러 제품을 실제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배터리가 앞으로 계속 쌓여갈 것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있어서의 길도 닦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기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폐배터리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고 지금 실행해 가는 과정인데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발맞춰서 이런 계획들이 현실에 맞게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아까 전기차 관련해서 가격에만 하는 게 아니라 가격 외의 어떤 선택의 요인 지점에 대해서도 잘 살펴야된다는 말씀 저희가 고민하지 못했던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하성용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

예, 양제윤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제주 생명수가 지하수라고 아까 말씀하였듯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지하수 의존도가 9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체 수자원 관련 부분, 물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빗물이용시설 관련 부분들이, 과연 이 정책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대로 갔을 때의 정책이 맞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의 방향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 저희 사무실에서 잠깐 저와 얘기도 나눈 적이 있는데, 용천수를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비닐하우스와 관련되어 있는 빗물이 빗물이용시설로 들어가서 추가로 다 나오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아서 저류조를 만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먼저 빗물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빗물 정책은 50톤에서 200톤 전후의 소규모로 빗물저장시설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지난해 타당성 조사도 한 군데 했는데 중규모 이상으로 빗물이용시설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해서 국비 절충 중에 있고, 용천수와 관련해서는, 조사된 것으로 보면 용천수가 일부 정수장에서 취수원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빗물이용시설 규모를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하우스에서 나오는 빗물을 한곳으로 모아서, 저류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기반 조성 관련 부분들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지역 공모방식으로 해서 입지 선정을 지난해 했습니다. 지난해 1순위로 저의 지역구인 안덕 상천리를 선정했는데 추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1순위로만 선정됐지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확정이 안 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지 해서 그다음 행정절차 진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확정시키고, 저희가 확정 고시도 하고 관련된 국비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꽤 지났는데도 확정이 안 되어서 지역주민들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문에서는 이의 제기 신청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고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부분들을,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언제쯤 되면 정확하게 되는지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위원님한테 전반적인 예상 로드맵을 따로 보고드리고, 지역주민하고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윤성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주 청정 트램 도입 관련 부분, 그쪽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아, 교통항공국입니까? 이것은 교통항공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도입 관련 부분에 실질적으로 가고자 하는 정책 목표와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학철입니다. 청정 트램은 지난 2011년도도 추진했습니다마는 재정분석 결과 타당성 없음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인구나 관광객 수, 그다음에 대체 에너지, 신재생 기술 등이 발전됨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요. 추진하자 말자는, 올해 9월까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2월 10일 포럼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중교통체계 연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추진하겠다는데 목표 없이 추진이 이루어진다? 뭔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대체 에너지로 수소 기반도 제주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일반 지하철 비슷하게 노면 철도로 했습니다마는 오는 6월에 울산에서 수소 트램 실증사업이 현대로템에서 개발 중에 있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렌터카도 많고 여러 가지 교통량이라든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제주 청정 트램을 도입하는데 정책 목표가 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목표가 뭐냐? 정책 목표가 뭐냐? 어떻게 갈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린수소…… 지금 지사님의 공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3차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 관련된 부분의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분석 결과 아니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재추진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다음 지난 2월 10일 이거 활성화 관련 토론회를 했잖아요?

예, 포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언론보도를 보면 1㎞를 하는데 한 200억씩 들어가고 속도는 50∼70㎞밖에 나오지 않고. 그런 것들을 갖고 약 40㎞ 가는데 3시간씩 걸리고. 그러면 이건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은 대중교통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중교통체계,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연계해서도 갑니다. 호주에서 트램 하는 것을 보면 교통도 같이 분담되지만 도시재생, 관광개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정책 목표도 분명치 않고 도시계획, 관광 효과,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그 전에는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그다음에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5분 도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과연 이게 맞는지? 정책이 맞는지? 아니면 지사님의 공약 사항이어서 지사님의 공약 사항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인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4차 대중교통계획상에도 트램이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고, 아까 2011년 노선계획도 했습니다마는 그것과 플러스 노선도 여러 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분산이라든가 관광객을 대중교통으로 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 트램 도입 관련 부분의 정책 목표가 그렇게 되어서는, 대중교통 쪽으로 갔을 때는 실패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책 목표를 잘 세우고,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갔을 때는 안 맞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15분 도시 관련 부분도 안 맞고, 그다음 대중교통의 역할도 안 맞고.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책 목표를 잘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소관 부서가 교통정책과가 아닌 저는 혁신산업국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관련 부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 그래도 미래에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시켜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는데, 그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사전 타당성 용역을 9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문제는 항상 타당성 용역,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주기 전에 어떤 기본적인 정책 목표가 있어야 그 용역 과정에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담아낼 수 있는 것, 그냥 거기에 맡겨서, 제주도가 원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용역대로 그냥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닌 제주도가 요구하는 것들도 집어넣어야 ― 정책 목표를 ― 그분들도 그 방향에 맞춰서 준비하고, 또 다각적인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보여서 질의드린 겁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 그리고 임정은 위원님께서 CFI 2030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CFI 2030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영심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에, 에너지산업과장 강영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시간이 부족해서 추가 질의를 더 못 했는데 아마 제가 하는 질의하고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아까 18.3%라고 했지 않습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예.

제가 볼 때 전국 평균은 7∼8%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라고 보는데, 반대로 CFI 2030의 계획을 보면 아직도 보급률이 70%밖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대로 또 하나 보면 2021년도에는 풍력이 셧다운, 멈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64회, 그리고 태양광은 1회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작년, 2022년도에는 풍력은 104회, 태양광은 28회 이렇게 멈춰 선 것으로 아는데, 이게 공급 정책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아까 신재생에너지의 전기가 남아돌아서 열에너지로 시설작물에 바꾸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거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가 그 두 개 주축으로 가고 있어요, 제주도는. 그래서 제주도의 환경 파괴 논란도 많고 미관 저해도 많고 해서 최근에 수망리 태양광 발전 단지도 보면 지금 현재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다변화 그리고 복합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9페이지 요약 목표에 보면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자립” 이렇게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열, 지하수를 활용한 에너지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버려지는 용천수, 또 따지고 보면 지하수가 맞잖아요. 연평균 온도가 16∼17℃가 될 것이고. 그런 에너지를 활용해서 냉난방 에너지로 가는 방법. 이 두 가지만 가지 말고 이제는 다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면의 바다를 이용한 수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열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가나 양어장 이런 데서 쓸 수 있는데 그 사업 범위 내에 지하수열, 지하수 열인데 이것을 또 지열이라고 합니다. 이런 열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미사용 에너지를 열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실증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용천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변 중심으로 분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천수에 대한 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열 하게 되면 제주도는 밀폐형, 육지 같으면 개방형으로 가는데 그 관련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용천수 관련은 지금 산지천이라든지 월대천이라든지 강정천, 옹포천 같은 데를 가 보면 유속이 되게 빠를 정도로 물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용천수는 예전에 우리가 거기서 빨래하고 음식을 만들기 위한 물, 그리고 목욕하고, 정말 소중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바다에 버려지는데 거꾸로 그것을 냉난방 에너지화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RE100이라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제주도가 18.3%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다변화해서 RE100을 제주도에 유치하는 게 어떤가? 과장님께서 RE100을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RE100은 2050년도까지 사업장이나 건물 이런 데에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라는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 1차 산업 분야에 시설농가라든가 아니면 축산, 양계장 이런 데에 먼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RE100을 구현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다양하게 사업아이템이 발굴되면 저변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100이 다국적 기업들, 2021년도에 보면 전 세계에 그런 대기업들이 249곳 그리고 우리나라는 21곳에서 가입했다고 합니다. 삼성과 엘지도 당연히 들어갔고요. 그런데 그린피스의 보고서 발표를 보면 F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삼성하고 엘지가. 거기에서 B등급 받은 데가 애플인데, 그린피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성 너네, 애플 따라오려면 20년간 걸릴 것이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라.”라고 했던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주도를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어서 그런 기업들이 제주도에 올 수 있게끔, 다시 말씀드리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이용해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그거는 그들만의 약속입니다. 이게 꼭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야만이, ESG 기업 경영입니까? 그런 자연 친환경적인 경영이 들어가야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전 세계가 바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소니가 일본에 그 말을 했습니다. “너네 신재생에너지를 못 만들면 우리가 일본을 떠날 것이다.” 그만큼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재생에너지를 더 끌어들여서 이런 기업들을 제주도에 유치하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늘 것이고 세수가 확장될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 잘해 왔거든요. 한 번 더 잘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다른 방법으로 복합화해서 거꾸로 기업들을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출력제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력제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책사업을 받아오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제주도가 출력제어가 빈번히 많이 일어나고,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제주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력시장을 개선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제주도에서 먼저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 올해 상반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바뀔 것 같고요. 이거에 맞춰서 저희도 재생에너지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FI 2030이 올해 10년 차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저조하다라는 수치는 우리 계획을 보면 나올 수 있지만, 그런데 전국적으로 비춰 보면 정말 잘하는 건 사실입니다. 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더 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아까 용천수 얘기를 시간 나면 다시 꺼내고 싶은데, 지하수를 활용하는 지열에너지 했잖아요? 용천수는 지하수가 지표면으로 나와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아까 산지천, 제주시 내에 흐르는 물인데 정말 유속이 빠르고 물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정말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동굴 가 보시면 동굴에도 지하수 온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져오게 되면 충분히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시설작물에 그런 지하수를 이용한 지열에너지를 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운하우스도 몇 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천수를 활용해서 건물에 냉난방한 경우는 지금 제주도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한번 시험삼아 해 보셔서 정말 이게 잘된다 하면, 여러 개의 에너지사업을 하면 좋잖아요. 버려지는 자원이고 제주의 자원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해서 한번 이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5분 할지 7분 할지 위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5분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5분으로 할까요? 하실 분은 5분 정도로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대체 수자원 할 때 저류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류지가 서귀포에도 몇 군데 있는데 혹시 동홍동 저류지 가 보셨습니까? 동홍천 위쪽으로.

못 가 봤습니다.

가 보면 아주 크게 잘돼 있습니다. 내천 바로 옆에 잘되어 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설계자가 제주도에 없습니다. 육지에서 하다 보니 그냥 인공으로 다 설계를 합니다. 제주도 실정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강가 얘기했는데 강가는 졸졸졸 흐르다 보니 물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아무 데나 빼면 됩니다. 내천은 아니거든요. 꼬불꼬불 내천에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설계해야 되는데 설계를 제주도에서 하지 않고, 설계할 수 있는 분이 제주도에 없습니다. 육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대체 수자원 관련해서 할 때 제주도 현실에 맞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색달리에 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 플랜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군데 몰빵하는 일은 없습니다. 처리 문제. 불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고장 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문가 있습니까, 우리 국에? 바이오 플랜트 사업, 국 전문가. 없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계속적으로 맡기려는지……. 그거 20년이면 아예 새판 짜기 해야 됩니다. 그때 되면 아예 철거해서 다시 하든가 아니면 다른 군데 또 하든가 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여러 군데에서 다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육지부도 다 그렇습니다. 제주도만 이상하게 신재생에너지에 필 꽂혀서 거기 몰빵하는 겁니다. 잘못되면 음식물 처리방법이 없습니다. 절대 몰빵은 안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업이고. 그리고 그 사업은 절대 독입니다. 처리수 문제, 처리방법 없습니다. 일본 지금 오염수 관련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처리수도 똑같습니다. 처리방법이 똑같습니다. 전기전도도의 문제, 처리방법이 없습니다. 오염수랑 똑같이 해야 됩니다. 대규모 양의 물로 희석시키든가 아니면 처리막을 걸러내야 되는데 돈이 막대합니다. 그 밑의 고농축 케이크, 처리방법 없습니다. 저 사업이 안전한 사업도 아니고 좋은 사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몰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셔 가지고 자연순환법에 의해서 하시든 아니면 육지에서 비료사업을 하든 다양한 방법을 다양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이 트램 얘기를 하셨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타당성이 없다 해서 접었던 사업 아닙니까? 청정에너지를 쓰든 무슨 에너지의 문제는 뒤로 하고. 그런데 한 4년이 지나서 갑자기 이게 또 나왔단 말이에요. 도시 구조상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경전철을 실패한 지자체들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어쩌면 성공할 것처럼 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연구해 놓은 것 있습니까? 이제는 타당성이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지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 보고 9월에 타당성이 없다 하면 접을 건지?

지난번 포럼에서도 전문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렌터카나 승용차의 대체 교통수단도 되지만 꼭 교통수단으로서가 아니고 도시재생, 관광 활성화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트램이라고 하는 게 승용차처럼 요리조리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죠?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이라고 하는 게 제주시 아니면 도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 구조상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게 설치하기가 쉬운 게 아니다 말이에요. 지금 관광객 얘기하는데 관광객 그것 안 탈 겁니다. 그거 뭐 이러이렇게 타서 안 다닐 거고. 교통대체수단?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건 9월에 용역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실행 가능성이 없다 하면 접을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내년 2월에 무슨 포럼하고 이런 건 안 할 겁니까?

국토부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고요. 전문가 자문이나 여러 가지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시방서 쓰기에 따라서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긴 한데, 왜 이런 우려를 하느냐 하면 억지로 해 놓으면 전국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해서 그때 그 사업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모두가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아니다 하면 확실하게 접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잘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하루 100㎞ 이상 출퇴근합니다. 이것 쫙 거기까지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걱정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9월에 타당성이 없다, 실행 가능성이 없다, 적다 하면 접을 것이냐 물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사의 공약이니까 해서 나중에 우리 모두가 고통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화자 위원입니다. 현문익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현문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보고 25페이지 보면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네요. 공원녹지기본계획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도심지에 어떠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도민들의 정서함양과 쉼터를 공급하기 위한 건데요. 기존 소외지역이 5개 면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따른 모든 보완으로 제로화시켰고 그리고 인구변화에 따른 기본 확충률이 있는데 기존보다 좀 더 확장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그 자료에 보면 도시공원 264개 중에 장기미집행 공원이 39개소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조성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기미집행 공원이 39개소 있는데 여기에 총 1조 1005억 원을 투자해서 2025년도까지 완료 계획이 있는데 토지 매수가 약 52%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31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사업이 5개소가 되고요. 그래서 2025년도까지 최대한 완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으로 계획된 공원에 대한 조속한 조성도 필요하지만 또 더불어서 기존에 조성된 공원의 재정비를 통해서 공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접근하기 좋고 그리고 어린 누구나, 각 계층별로 이용하기 편한 공원시설이 들어서야 되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면도 있고 아까 장기미집행 공원도 문제 있어서 2040에는 될 수 있는 한 사유지는 편입 안 하고 대부분 국공유지 위주로 하고 부득이 사유지가 포함돼야 한다면 최소한만 편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도 기조성된 공원에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의 질 향상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은 공원의 단순 정비계획보다는 더 다채로운 공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원이 탈바꿈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본 위원의 생각에 공감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도시관리계획에 공원으로 지정되면 그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제주 원도심의 대표적인 공원인 신산공원이 도민들에게 보다 더 다채로운 공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행정에서도 신산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상 구도심지의 가장 핵심 허파지역인 신산공원이 그린시설 공원이다 보니까 시설률 40%가 거의 도달됐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제주 역사문화 기반구축 사업 용역이 아마 금년도 2월 중에 발주해서 12월까지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제시라든지 사업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산공원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한 대로 기존 공원이 보다 더 다채로운 공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이 고심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 또한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입니다. 양제윤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다, 기상이변이다 하면서 우리 인류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인데, 그래서 ‘기후위기’ 이런 용어들도 나오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이나 활동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선언을 하고 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1월에 조직개편 시 환경보전국에서 기후환경국으로 명칭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명칭만 변경된 건 아닌 것 같고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환경 쪽의 정책을 다양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건지, 명칭 변경된 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중립은 전 세계 국가가 가야 하는 길이고 저희도 어쨌든 간에 세계의 목표에 맞춰서 2050 넷 제로(net zero)를 향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기후환경국으로 변경된 취지도 오영훈 지사님께서 탄소중립 도시로 나가기 위한 실천 의지가 강한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됐고, 또 거기에 보면 종전의 조직에서, 물론 국이 기후환경국으로 바뀌었지만 그 속에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위기를 전담하는 팀이 만들어졌고, 그다음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원화자 위원님이 해수면 관련된 것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러한 문제는 지구의 온도를 우리가 2℃ 이내로 상승을 막으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순환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나무 심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탄소흡수원을 우리가 많이 확충해야 되고 도민들한테도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휴양과도 산림녹지과로 개편해서 도정의 의지는 많이 확고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은 기후환경국에서 맡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정부가 3월에 발표하면 그게 저희 국 주도로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면서 장기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에 조직개편을 봤을 때 민선 8기 오영훈 지사의 의지가 담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이렇게 참고를 하겠고요. 세부사업계획을 보다 보니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이거 시범운영을 좀 했었죠?

예.

시범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점 같은 게 있었나요?

제가 그 당시 편성할…… 올해 예산에 6개 국을 대상으로 해서 95개 사업, 한 4700억 규모로 시범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쭤보니까 아직은 이 제도가 직원들한테 생소하다. 생소하다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 부분을, 올해 예산에는 일반회계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거를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예산까지 포함해서 대상 실·국도 확대하고 그 영역을 확대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님께서도 우리 직원들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리고 집행도 효율적으로 하고.

3월에 일단 이 제도 관련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편성할 때는 어쨌든 간에 「지방재정법」하고 「지방회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시범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기간에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도 잘 시키고 해서 잘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실시하게 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을 잘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아마도 탄소중립에 많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예산이 잘 집행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도 호응도도 높아질 것 같고 해서 이것을 시행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 위원입니다. 박원재 15분도시과장님. ○15분도시과장 박원재 15분도시과장 박원재입니다.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추가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께서 좀 바쁜 것 같아서, 너무 그쪽으로 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강명균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강명균입니다.

커피 슬러지, 커피박, 그러니까 커피 찌꺼기입니다. 관련해 갖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1일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직 통계가 잡힌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1일 커피 찌꺼기가 약 6톤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1톤 차 다섯 대 이상의 분량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쓰레기라고 보이거든요. 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매립하거나 아니면 소각하거나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소중립 시대에 이걸 소각하게 되면 탄소 배출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원화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커피박, 그러니까 커피 슬러지 관련해 가지고 연필, 화분 그리고 파벽돌, 데크 등 해서 건축 자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직접 봤고 제 사무실에 보면 만든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나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통계를 못 잡는 것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인데 이것은 발생량이 1일 300㎏ 이상이 돼야지만 제도권 내에서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이 어려운 상태고요. 그다음에 커피박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재자원으로 쓰는 콘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보도들은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도 별도로 정리되는 제도들이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연필, 화분, 데크라든지 그다음에 악취 제거 물질이라든지…….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별도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용 방법이라든지 운반, 처리의 모든 것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 준다니. 그리고 커피 소비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도 자원화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아까 관련해서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게 없으면 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거꾸로 쓰레기도 줄이고 그리고 관련해 갖고 많은 일자리도 늘어나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1분 남아서, 아, 2분 남아서. 미래성장과 고윤성 과장님께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RE100 관련해 가지고, SK가 가장 먼저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2020년도의 보고 자료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이 4.1%라고 하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2020년도가 아마 전국 평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4%로 알거든요. 2021년도가 7∼8%이고. 그래서 아마 SK가 4.1%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했다고 보이는데, 정말 제주는 그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거든요. 그때 4%대, 아마 제주도가 16∼17%로 알고, 지금 18.3%라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좋은데, 제주 기업형 RE10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참고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사님의 공약 사항 중에 상장기업 20여 개 유치도 있지만 이런 대기업이 제주도에 내려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까지 윈윈할 수 있는 아주 타당하신 방향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동안 CFI 계획이 재생에너지 보급에 굉장히 집중을 해 왔고 위원장님 평가해 주신 것처럼 양적 지표로는 전국에서는 높은 차이로 1위를 달성하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실제 체감되고 도에 어떤 체감될 수 있는 실리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말씀하셨지만 기업과 연계된 유치로까지의 연결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 국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챙겨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신재생에너지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혁신산업국, 교통항공국, 도시균형추진단,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미래환경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