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발족식 및 준비위원회 참석으로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소라 의원입니다. 작년 10.29 이태원 참사로 159명의 고귀한 희생자가 발생한 참담했던 한 해였습니다. 같은 청년으로서 아깝게 져버린 청춘들을 위해 추모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진정한 사과와 더불어 10.29 이태원 참사의 조속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통감하셨다던 무거운 책임감의 실현을 원하며, 그럼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치가 젊음을 굴리게 하지 말고, 젊음이 정치를 굴릴 수 있게 하자.” 2011년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을 위한 촛불 집회에서 한 유명인이 했던 말입니다. 어제 서울시의회에서는 박강산ㆍ이민옥 의원님 주관으로 ‘서울시립대와 학생사회의 현주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본 의원은 서울시, 아니 대한민국의 정치를 움직일 그 젊음을 보았습니다. 분노한 그래서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한 대학생들이 직접 발제와 토론을 맡아 참여했습니다. 앞서 시립대가 쏘아 올린 100억의 예산삭감 참사는 대대적으로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시립대만이 아니다, 어제 토론회 자리에는 생계와 미래에 대한 위협을 느낀 당사자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통해 따져 물었고 서울시 예산삭감 사태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 반값 등록금이 민주당의 정책입니까?

이소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비례대표 출신 존경하는 이상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남창진ㆍ우형찬 부의장님 그리고 최호정ㆍ정진술 양당 대표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함께하고 싶은 서울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입니다.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잘못을 바로잡아주길 바라는 시민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겪은 지난 한 해였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챗GPT 등 AI 기술의 발전으로 세상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그렇게 나아가는 수도 서울이 되길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우리 시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하역사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강화됐고 서울시는 2019년 2월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 등에 4,523억 원의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해 5월 서울시는 추경으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159억 원을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2019년 12월 31일부터 지하역사 공기청정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 산하의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지하철 역사에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2020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고 2023년 1월 말 기준 총 307억 원을 들여 서울 시내 289개소 역사에 4,698대가 설치됐습니다.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이 좋아졌다고 혹시 느끼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했던 기간이라서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공기청정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2021년도 미세먼지 수치는 2020년도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은 7.7㎍/㎥씩 증가했고 5호선 6.6, 4호선은 5.5㎍/㎥가 증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하철 역사 내에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 것인지 그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지하철 역사 내 혼잡도 통계에서 2019년과 2021년 수치를 비교해보면 20%p 이상 차이가 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등이 많았던 시기라서 그랬을 것으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또한 코로나19 전과 후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감소 더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셧다운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세먼지 농도도 지하철 내 혼잡도도 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307억 원을 들여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살펴봤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대로 공기청정기 성능시험 결과 4개 업체 중 3개 업체 제품이 기준에 미달됐습니다. 풍량이 기준치에 못 미치기도 하고 에너지 등급 표시를 허위 기재하기도 하고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기준에 비해 32.2%나 미달한 기기도 있습니다. 기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설치 발주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했고 공기청정기 가동 시 실효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설치를 위해서는 소요전력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공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2020년 10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입찰공고를 냈고 설치공사와 전기공사를 통합으로 발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분리발주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입니다. 단서 조항에는 국가기밀이나 안보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설치되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까요? 통합 발주하면 2개 사업을 함께할 수 있는 업체들만 참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입찰에 제한을 받고 또 소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불법 발주에 불공정 입찰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관련 서류도 없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한 평가사유서는 제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작성도 안 했다고 합니다. 계약문서인 산출내역서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다 당초 구매 계획한 물품과는 다른 물품을 납품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담당자 임의로 전기공사 설계내역을 변경해 입찰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도시교통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실장님, 제가 앞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지적 잘 봤고요. 이게 사실 작년 9월부터 언론하고 국회에서 문제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우리 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사항이고요. 아직 저희들한테 감사결과가 오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지휘감독권을 최대한 발동해서 여러 가지 하자물품 교체라든지 재발방지대책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감사를 진행 중인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9월부터 해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도 되었고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나온 바도 있고요. 하지만 당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서 국회로 제출한 자료와는 다르게 감사를 할 때는 또 다른 자료를 제출해서 미세먼지 수치가 나아졌다고 그렇게 보고한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그 자세한 자료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 검토는 안 했지만 감사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어도 전달자료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행정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봤습니다. 우리 KS마크 아시죠? KS마크는 국가공인 산업표준입니다. 공기청정기 성능규정도 KS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2019년 정부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KS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주관으로 새로운 성능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조달청은, 조달청 시행령 제3조에 나타나 있지요. 물품을 조달ㆍ계약에 관한 사무를 하는 곳이지, 성능 규정을 만드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국가표준 기준도 무시한 채로 조달청에서 성능규정이 만들어지고 2020년 지하철 역사에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한 성능을 가진 기기가 무리한 절차를 거쳐서 말이지요.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의 다년간의 행정경험상 이런 행정절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는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개선해야겠지요. 이런 공기청정기가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해서 납품되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을 예상해 봤습니다. 더 기가 막힙니다. 단순 계산해 본 건데요. 필터 1개당 23만 원, 분기당 한 번씩 교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4,968대 매년 43억 원의 필터 교체비용이 발생합니다. 게다가 다른 유지관리보수비용까지 하면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이렇게 성능미달인 기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혈세를 계속해서 투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실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필터문제에 대해서는 필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체주기도 두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요, 1년에…….

1년 한 번 하는 것도 있고요.

네, 또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43억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 생각해서 다르게 계산도 해왔는데요 1년에 교체하는 것, 분기마다 교체하는 것 따로따로 계산해봤더니 34억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많은 금액이지요.

그것도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교체주기를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필터 자체를 메탈로 만든 기술이 지금 상용화는 안 되었지만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설치된 공기청정기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철회하기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산이 가급적 적게 소요되는 방향을 찾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또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해야 되고요. 실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언론보도에서 본 건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전기공사가 분리발주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공기청정기는 크기 때문에 240W의 규모로 돌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240W가 되지 않고 70W 규모로만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 정권 인사들의 개입설까지도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리고 2020년 당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 계약을 다 하시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있고 난 7월 이후에 또다시 그 사이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포함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리한 발주까지도 하고 계획변경까지도 했으니까요. 시장님, 이 부분은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자체 감사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도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실장님, 우리 시울시의 친환경차 보급현황은 어떻게 수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기버스하고 전기택시,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해서 매년 보급대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보급대수를 늘려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실 내용이기는 하지만 특이한 점을 찾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버스 제작사 중 하나인 에디슨모터스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에디슨모터스가 서울시에 납품한 전기버스는 2018년 5대를 시작으로 2019년 29대, 2020년 74대, 2021년 111대 이렇게 매년 증가해왔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사이에 2019년부터 언론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문제, 모터 문제, 중국산 버스 반조립에 대해서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문제 언론에서 제기되었고,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지적까지도 나왔습니다. 도입량은 매년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말이지요. 이 회사는 중국 기업에서 지분 전량을 사서 2017년 한국계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8년에 서울시에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1년까지 납품을 하고 2022년 하반기에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전임 시장 시기였던 2019년 서울시 전기버스 종합평가에서 이런 지적들과는 상관없이 에디슨모터스가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해인 2020년에는 차량 성능과 A/S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총점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다양한 곳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낸 해명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런 당시의 평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에디슨모터스가 지금 현재 법정관리상태고요. 2019년에 그쪽의 두 번째 순위 그다음 2020년에 첫 번째 순위로 해서 물량을 많이 공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전기버스 구입을 할 때는 저희 시에서 표준모델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조합에서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문가라든지 관계자들 다 참여를 해서 투명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 2019년분하고 2020년도분은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셔야지 됩니다. 전기버스시장에서는 현재 기업회생절차에 있기 때문에 해당 버스가 유지ㆍ보수나 배터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A/S 방법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A/S 관련해서 총점 1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특히나 전기차량의 경우 화재가 나면 진압하기도 힘듭니다. 대형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조립해서 팔았던 전기버스기 때문에, 과거에 중국의 무역단절했을 때 기억 나십니까? 중국에서 그 어떤 물품도 수입되지 않았고 중국으로 수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랬던 불행한 기억들이 다시 현실화된다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전기버스 그것도 아주 많은 점유를 하고 있는 전기버스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혹시 대비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말씀드린 대로 에디슨모터스가 작년 11월부터 법정관리상태로 들어갔고요. 법정관리상태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A/S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진행되는 시나리오가 파산, 도산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다른 회사로 인수 합병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파산, 도산의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 대한 계약을 새로 맺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M&A로 가는 경우에는 인수한 업체가 당연히 A/S도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대비책은 많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도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는 부분들까지도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재정적자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큰 고민 더 많이 해 주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서울시의 탄소중립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디슨모터스의 전기버스 문제와는 달리 전기버스 도입 외에도 수소버스도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소버스는 현재 충전소가 많지 않고 또 차량 유지관리 문제로 해서 도입이 더딘 상황입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기준으로 친환경버스의 비중은 10%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매년 430대씩 버스를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세워뒀지만 소요예산 그리고 또 대폐차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증차계획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배터리 효율에 따라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환경부의 그런 발표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2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수소차량에 대해서 탄소중립 전망은 이렇듯이 밝지는 않습니다. 최근 환경부 발표와 이러한 우려들이 있는 탄소중립 달성에 방해되는 요소들에 대비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수소차 부분도 결국은 수소 충전 인프라의 확충인데 의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수소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가고 있고요. 참고로 지난해 저희가 서소문별관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수소 충전 인프라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네,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충전 인프라도 확충하고 해서 장거리, 오랜 시간 운행하는 대용량의 상용차는 수소버스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전기버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에디슨모터스 사례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장거리, 생활에서 많은 운행거리가 있는 버스하고 택시는 과감하게 전동화작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다양한 대비책에 대해서 목표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건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내버스는 1일 이용객이 312만 명이고 마을버스는 86만 명이 매일매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교통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담해야 될 재정은 늘고 있습니다. 2019년 3,627억 원이었던 재정소요액은 2022년 1조 4,277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꿔줘야 될 금액도 올해 7,000억이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엄청난 세금이 들어갑니다.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부족분은 다른 예산을 줄이면서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보전해야 될 예산이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의 탄소중립계획은 과연 실천이 가능할까요? 재정은 규모의 한계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지방세입원이었던 부동산 관련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세입은 세출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탄소중립 예산이 도외시될 수도 있고 또 혹시나 복지 관련된 예산을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사회적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단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닌 시기가 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버스요금 인상이라든지 거리비례제를 고민하다 하반기로 연기하는 그런 계획도 발표한 바를 접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간접 조세라도 시민들의 조세저항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승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형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랑구 제3선거구인 중화 제1ㆍ2동, 묵1ㆍ2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랑구의 현안 두 가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민 모두의 관심사는 아니겠지만 함께 경청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는 망우리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망우리공원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망우리라는 지명의 유래는 재미있는데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구리시에 있는 현재의 건원릉을 자신의 묏자리로 결정합니다. 결정 후에 기쁜 마음으로 궁궐에 돌아오던 중 망우리고개에 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얻었으니 근심을 잊을 수 있겠다.” 근심을 잊는다고 해서 망우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망우리, 현재의 망우동에 위치한 망우리공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망우리공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망우리공원이라는 이름이 어떤 분에게는 낯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망우리 공동묘지로 기억하실 겁니다. 제 나이 또래는 망우리공원으로 그리고 젊은 세대는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모두 맞습니다. 망우리공원은 망우리 공동묘지, 망우묘지공원이었고 이제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땅에 시신을 묻는 매장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일제가 정한 공동묘지에만 시신을 묻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일제는 서울의 동서남북인 신당리, 아현리, 이태원, 수철리에 공동묘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던 1933년 일제 경성부는 도심지 내 주택이 부족해지자 이태원 공동묘지 부지를 신규 주택지로 개발하였습니다. 공동묘지 터가 부족하다는 명목으로 망우리에 대규모 공동묘지를 만들었지만 이는 도심 개발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만해 한용운, 소파 방정환, 도산 안창호, 유관순 열사 등 수많은 애국지사와 독립투사들은 일제에 맞서 싸웠습니다. 1945년 숭고한 희생과 독립운동의 결실로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국전쟁 발발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고 서울시는 시신들을 망우리 공동묘지에 옮겨 매장합니다. 이렇게 격동의 근현대화 속에서 시민들의 안식처로 자리매김한 망우리 공동묘지는 1973년 더 이상 묘지로 쓸 공간이 없어져 공동묘지로서의 역할을 끝냈습니다. 1977년 망우묘지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1980년대 이후로는 묘지를 찾는 가족과 후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명절이면 수많은 성묘객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망우리공원에 묻힌 위인들의 얼을 기리자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독립운동가와 문학인 등 위인의 무덤 주변에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1998년 현재의 명칭인 망우리공원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후 많은 시민들이 망우리공원을 찾았고 2013년에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됩니다. 2016년도에는 망우리에 인문학길과 사잇길 2개 코스가 조성되어 망우리공원은 근현대 인문학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망우리공원은 근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묵묵히 공동묘지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가, 예술가 등 근현대사 유명인사들의 묘역이 다수 분포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다는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유명한 유홍준 교수는 서울편 제4권에서 망우리공원에 대한 얘기를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의 조성부터 망우리공원이 되기까지의 역사, 시인 박인환, 화가 이중섭, 유관순 열사, 만해 한용운, 소파 방정환의 무덤을 직접 답사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1945년 대한민국 광복을 말하며 언급한 위인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만해 한용운, 소파 방정환, 유관순 열사 등 모두 망우리공원에 잠들어 계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평생의 수행비서였던 유상규 의사의 옆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안창호 선생의 묘는 1973년 강남에 도산공원이 조성되어 이장되었지만 유언을 받들어 망우리공원에 가묘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망우리공원에 모시게 된 연유는 참으로 슬픕니다.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으나 이태원 공동묘지 전체가 망우리로 이장할 때 무연고 묘로 분류되면서 망우리 공동묘지에 합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혼은 망우리에 남아 있습니다. 2016년 조성된 인문학길과 사잇길은 근현대 문학의 발자취이자 주민들의 산책로입니다. 2022년 개관한 중랑망우공간에서는 깊고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가면서 다양한 공간과 풍성한 자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심 속 자연을 느끼는 힐링공간이자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보고인 망우리공원은 이렇게 역사문화공원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망우리공원이 공동묘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역사공원으로 보이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왼쪽의 사진은 망우묘지공원의 1973년도 사진입니다. 공동묘지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중랑망우공간을 중심으로 한 망우리공원의 현재 모습입니다. 망우리공원이 공동묘지, 묘지공원을 거쳐 역사문화공원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망우리 공동묘지에 대한 설명을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가이드가 된 기분으로 부족하지만 망우리공원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시정질문을 보시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망우리공원이 어떤 공원으로 생각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하여 오세훈 시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박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장 실장님, 잘 들으셨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입니다. 저희 본 지, 정치하기 전인 13년 전에 뵈었죠?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우형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5선거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교육과 시정 전반에 대해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서울시의원이기 이전에 서울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튀르키예 지진 관련해서 서울시에 당부하고자 하는 말이 있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규모 6.3의 여진으로 1,000여 명의 추가 사망자와 함께 4만 8,0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합니다.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에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1차 강진 이후 규모 7.5의 2차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두 차례의 지진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는 4만 8,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규모 6.0의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대지진의 인명 피해가 커진 이유는 지진의 규모가 7.8에 달했다는 점도 있지만 튀르키예 건물의 상당수가 지진에 취약한 조적조, 즉 벽돌로 쌓은 건물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적조 건물은 공사 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지진과 같이 측면에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는 지지 능력이 약해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의 상당수가 지진에 취약한 조적조 건물로 서울시의 경우 지진안전포털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서울시 건축물 전체의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19%에 불과합니다. 주거용 건축물 대다수가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다 보니 건물 밀집도가 높은 서울에서 강진이 발생한다면 대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지진의 강도와 발생 횟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1999년 이후 2020년도까지 연평균 지진 횟수가 70회를 넘어가며 특히 2016년에 경주, 2017년에는 포항에서 전례가 없었던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진 여파로 무려 200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예년에 비해 지진 발생 빈도가 10% 이상 상승하였고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강화군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시도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재난은 인재라는 말도 있듯이 재난은 사전에 얼마나 충분히 대비하느냐에 따라 그 피해도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시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는 지진에 대비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 생각처럼 최근에 교권 추락 그리고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엄중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에 저희가 완벽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군요.

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4년간 교육활동 침해 통계를 보시면 코로나19 이후 줄었던 대면수업이 근래 다시 증가함에 따라 교권 침해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61%가 하루에 한 번 이상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겪고 있으며 그 내용도 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톱을 던지는, 근래에 문제된 휴대전화로 교사를 촬영하는 사건 등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동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10년간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 통계입니다. 보시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사유는 교권 추락으로 인한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각종 민원으로 생긴 담임 기피 현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교육감님, 인권을 자꾸 강조하시는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정작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전국 교대 및 초등교육과 경쟁률입니다. 과거 교대는 최고 인기학과였지만 2023년 현재 평균 경쟁률이 2 대 1 이하로 수험생들이 정시모집에서 최대 3곳까지 접수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3 대 1 미만은 사실상 미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교대ㆍ초등교육과 전체 13곳 중 11곳이 사실상 미달 상태라는 것입니다. 교대 신입생 기준 자퇴생도 매년 늘어 5년 동안 자퇴생이 4배 넘게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교육현장에서의 교권 추락과 장기 발령대기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교권 침해 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교권 침해 보험에 가입한 교사는 3년 동안 4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교권 침해 보험이란 학생ㆍ학부모에게 당한 폭언 또는 폭행, 더 나아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을 말하는 것인데 공공의 영역에서 교권 침해에 대한 대처가 안 되다 보니 교사들이 각자 사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직 만족도 또한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교직 생활 만족도가 56%에 달했지만 현재는 33%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주요한 원인은 바로 교권 침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그에 마땅한 대응수단과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권 추락의 문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예전부터 꾸준히 지적되고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교육감님은 지금까지 교권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진단하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가 완전히 공감을 하고요. 대책을 크게 보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들에 대한 사후적 지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교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인 여러 가지 제도적 규제 장치를 강화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후적인 보완 조치는 서울교육청이 대한민국 거의 최고라고 할 정도로 포괄적인 교원안심보험이라는 형태로, 예를 들면 위협적 상황이 됐을 때 경호 서비스를 최대 20일까지 제공한다든지 교원 소송비용 같은 것도 심급당 550만 원 지급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상책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 11개 교육청에 변호사가 지금 1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폭을 주로 하고 이런 교권 지원,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나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전적ㆍ예방적인 조치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제도 같은 게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는 교육활동보호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불원간에 국회에 여러 가지 교원지위법을 강화한다든지 교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걸로 생각하고 제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데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 교육활동보호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해당 조례안을 보면 실질적인 교권 보호 방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5분발언으로 교권 침해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현재 교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권 보호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교권 보호 관련 조례를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움직임은 학생 인권 조례의 영향으로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이 축소되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근래 부쩍 늘어난 교권 침해사례 보도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교육계 관계자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재 교권 보호 조례가 있는 지역도 학생인권 조례가 상위 개념처럼 인식되고 있어 교권 보호 조례가 실질적인 교권 보호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교육감님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질적인 공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형 잡힌 조례 제정을 부탁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교권 보호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교권 침해사례에 대해 어떤 행동과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학생 인권 조례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학생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 도입으로 학생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학생 인권 보호 못지않게 교권과 학습권 보호 또한 중요합니다. 교육감님,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교권, 아니 교사의 인격권마저 부정하는 현실은 왜 도외시됩니까? 지난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이번에 제정하게 될 교권 보호 관련 조례에는 교권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사 보호대책과 학생에 대한 교사지도권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인 부분을 잘 검토ㆍ보완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교권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십시오. 사실 법적으로는 학생부 기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는 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거의 이견은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 간, 보수 진보 간에도 이 부분은 거의 이견이 없고요.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교육부에서도 저희하고의 쟁점은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것이냐, 생활기록부에 기재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규제 효과를 대대적으로 강화할 것이냐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선생님들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문제가 너무 심각할 것 같아서요. 그 점은 지금 교육부에서도 고민하는데 교육부는 일단 넣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생기부에 기록하는 걸로.

교육감님은 6단계 중에 몇 단계까지를 여기에 징계대상으로 생활기록부에…….

저희는 일단 단계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생기부에 기재하지 않고 출발을 하면 어떠냐는 입장이고 교육감님들도 다수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교육부는 일단 넣는 걸로 지금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학생 인권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방향입니다만 저는 학생 인권 강화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보지 말고 학생 인권을 학생 인권대로 강화하고 동시에 교권은 교권대로 강화하는 일종의 병행론적인 방식이 더 낫지 않느냐, 이게 왜냐하면 학생 인권 때문이라고 하는 인과관계도 불분명하고요. 그래서 저는 인권의 다양한 차원들을 동시에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음 질문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이 지난 회기에 발의하신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내용의 일부입니다.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추상적인 내용만 있을 뿐 실질적인 교권 보호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가장 필요한 교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나 실질적인 대책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육감은 학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어쩌면 의회의 자료요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만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교육감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론 실효적인 제재 방안이 조례 수준에서는 좀 어렵다는 것도 저희가 인정이 되고요. 단지 여기서는 보호받아야 될 선생님들의 교권 혹은 교육활동의 범위를 교원지위법보다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 지금 설정한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무단 침입 개념을 주로 넣었습니다. 학부모ㆍ학생에 의한 침해가 있는데 주로 학부모에 의한 침입에 있어서 무단 침입, 일종의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무단 침입 등 학교 출입수칙을 위반할 경우에 관리를 강화한다 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숙지하고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 질문 때문에 시간이 안 되니 그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시죠. 그것은 상위법에서 가져온 겁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조 교육감님이 얻은 득표율은 38%였고 단일화에 실패해서 각각 출마했던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들의 득표율 합은 53%였습니다. 오랫동안 교육감님이 펼쳐왔던 교육정책에 대해 실망감을 가지고 있고 교육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교육감님을 지지하는 시민들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지역의 현지 교장 선생님들이나 전직 교육계 종사자들로 이루어져 자문을 해 주시는 분들에게 들은 내용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좌편향된 각종 교재나 자료, 강의를 통해서 의식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하는 우려의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현장에서 직접 들은 얘기를 전하자면 이러한 혁신교육, 마을교육, 생태교육, 시민교육, 통일교육 등과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관련 도서나 자료가 좌편향된 것이 대부분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교육들을 진행하는 강사들이 예전에 일부 진영에 몸담고 있었거나 편향된 과거 행적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교육의 탈정치화, 균형 잡힌 역사관, 건전한 시민교육을 위해서는 현재 이런 좌편향된 사상에 기초한 이념 교육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득표율이나 이런 말씀하신 것도 일단 저에 대한 질책으로 알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를 비판하신 분들의 의견을 굉장히 경청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제가 그것을 보완적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개념화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보수 교육감님들 같은 경우에도 보수 교육감님들은 혁신적 보수의 길을 가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보완적 혁신을 통해서 저한테 대한 비판 어떤 그런 것들을 융해해서 조금 더 폭이 넓어지고 지금 말씀하신 비판을 좀 융해하고 또 보수 교육감님들도 좀 폭넓게 혁신교육의 장점들을 수용해 주시고 이렇게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조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소신이나 이런 것으로 몰아가시는 건가요?

일단은 이렇게 이념교육이 많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세계시민교육이라든가 생태전환교육이라든지 이런 미래 교육적 요소를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다 보수ㆍ진보의 경계를 넘어서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부 그렇게 비판을 받을 만한 지점들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경청하면서 보완을 해가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지적하실 점이 있으실 겁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지난번에도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도 저희가 경청하고 있고요. 또 작지만 예를 들면 학생회장들에게 왜 임명장을 주냐, 당선증을 줘야지 이런 지적도 하셨고 저는 그건 100% 동의하고 지금 보완조치, 시정조치도 제가 지시를 해놓고 그랬습니다.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요. 간추려서 다음 질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좌편향된 교육내용을 우편향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을 정상적으로 가운데로 바로잡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근래 혁신교육에 대한 논의도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혁신학교 대신에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부산시의 경우도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교육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교육정책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경기도로 치면 혁신교육을 혁신미래교육으로 확장하자, 그러면 이렇게 중첩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은 요즘 제일 큰 화두인 챗GPT 관련인데요. 이거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예전에 지역에서 교육감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제가 여쭙기로 했던 IB 교육, 바칼로레아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요새 화두인데 IB 교육, 바칼로레아 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스위스에 기반을 둔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수업ㆍ평가 모델입니다. 그리고 대구나 제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탐색학교라는 이름으로 준비과정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이번에 또 추경안에 그 IB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되면 그런 탐색 과정에 들어가려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초만 혹시 쓸 수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어제 이종배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 답변이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요. 농촌 유학사업과 관련해서 전남이나 전북이나 이런 데서 전액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추경에서 진행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중간 과정에서 의회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어서 전남과 협약, 전북과 협약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올해 1~2월을 혹시 전남에서 추가 부담할 수는 없냐 그다음에 상반기는 전남에서 먼저 지급하면 우리가 추경이 되면 후반부에 지급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었다 이것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글쎄요, 제가 들은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내용을 말씀하셔서요. 예산도 책정돼 있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먼저 추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시의회하고 먼저 상의해야 될 일들을 도를 넘어선, 선을 넘어서 먼저 진행해서 그렇게 발생한 갈등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중간 과정에 그렇게 의회 지적을 저희가 받아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에서도 협약을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전면 보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 1분 30초 남았으니까요 간추려서 짧게 여쭤볼 테니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챗GPT 관련해서 화두입니다만 이것이 인공지능이고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이것이 적용됐을 때 과연 많은 대필이라든지 논문을 베낀다든지 과제물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생산을 했을 때 교육현장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걸러내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요즘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도전을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지금 챗GPT를 교수 학습뿐만 아니라 평가에서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는 AI 시대에 어떤 윤리 차원에서 이미 교사용 AI 윤리교육교재 그리고 초등용 교재를 지금 출간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단지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평가에서 챗GPT에서 만든 답안지를 활용하는 부분인데 다행히 저희들은 지금 수행평가에서 그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수행평가는 챗GPT를 한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아이가 그걸 자기 언어로 토론하거나 하는 그 수행과정을 평가에 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의 슬로건에 맞는 서울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서울시와 교육청의 정책 중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감히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 끝으로 금천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김성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금천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준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시의원이 된 지 8개월이 되어 가는 시점에 첫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개월간 우리 서울시는 사상 유례없는 큰 수해 피해와 이태원 참사라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하고 안타까운 사건을 겪었습니다. 사랑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11대 시의회 지난 8개월을 되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성찰하고 다시 노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약한 자 힘 주고 강한 자 바르게’라는 소명 아래 소수자와 약자의 삶을 개선시키는 공동체 책무를 정치영역에서 실현해 보고자 시의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무정한 서울시와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당수 시민들께서 무정한 국가 아래 우리가 스스로 사랑을 발명해서 스스로를 지키자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무정한 서울시가 되지 않기 위해 정치가 서울시의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본연의 역할을 할 때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어느 문학평론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문학평론가는 죽음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3개의 층위가 있다. 나의 죽음, 너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때 우리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나 너의 죽음과는 달리 여기서 우리는 죽음의 주어가 아니다. 내가 포함된 우리가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타인들의 죽음을 우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하는 사회적 우리의 죽음은 많다.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구성되고 사명도 발생한다. 진상을 규명하는 일, 책임 소재와 피해 규모도 가려내고 처벌과 보상을 집행하는 일, 죽음에 적절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애도를 제도화하는 일,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실의 구조를 불가역적으로 바꾸는 일, 그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그 죽음 이전으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라는 내용입니다. 개인의 불행이나 불운을 법으로 구제할 수 있는 부정의로 만드는 일 이것이 곧 정치의 영역이고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시 도시철도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장입니다.

현재 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은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중입니다. 각 노선 건설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 해당 절차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절차상으로는 다소 늦어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임만균 의원의 시정질문 당시 자료에 2022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기재부 중간보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간보고가 있었습니까?

중간보고는 각 4개 호선별로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1차 중간보고가 연말까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네.

어떤 형식으로 중간협의나 보고가 있었습니까?

중간보고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지금 예비타당성을 PIMAC, KDI에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 중간결과를 기재부에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울시와 관련자들이 배석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실장님은 보고를 받으셨나요?

저는 그때 당시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갈 때는 저희 담당 사무관과 담당자가 갔었고요. 기재부도 담당 사무관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제가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는 공문서로 서로 왔다 갔다 하나요?

공문서로는 하지 않고요, 저희들한테는 구두와 전화로만 오고요. 현장에서는 PIMAC에서 자료를 깔아서 보고는 하는데 보안서약서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회수를 하고 별도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공문서 없이 구두와 전화로만 한다는 것이 참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기간이 당초 2021년 10월부터 작년 9월 1일,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됐나요?

지금 KDI에서 계속 용역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이 연장된 것입니까?

네, 원래 1년인데 6개월 연장됐고요. 그 기간을 맞춘 다음에 금년 상반기에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 협의과정에서 서울시는 기재부의 통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셨습니까?

공식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지난 1차 점검 회의 기간에 여러 가지 내용을 듣고 사업성에 대해서 좀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관련 자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성을 좀 더 높여야 된다?

네.

여러 경로를 통해 들리는 소식으로는 예타 통과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던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 대응전략은 마련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예비타당성은 그전에는 주로 경제성을 많이 봤었는데 이제는 AHP라고 해서 경제성과 정책성 효과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의원님 자료를 보니까 뒤에 나오지만 지역균형발전지표가 있었다가 수도권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점수가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갔는데 구체적인 점수는 저희들한테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0.9 그리고 AHP가 0.5 이상이 되어야 예비타당성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구체적 점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호선별로, 4개 노선별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렸고요. 이제 남은 것은 정책성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책성 효과에 관한 부분은 전체 점수의 약 30~40%를 차지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역민의 의지라든가 정책 당국자의 의지 또 기타 여러 가지 발전방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서울시의 통보나 노력에 의해서 실장님께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희망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4개 노선이 지역균형발전, 서울시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기재부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보수적이고, 특히 안 좋은 상황이 우이-신설선하고 신림선이 개통한 이후에 예측 수요 대비 실제 수요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는데 수요 예측을 서울시에서 수행한 건 아닌가요?

저희들이 자체 타당성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수요 예측을 했었고요. 가장 큰 것은 개발계획이 좀 늦어진 게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예측하지 못했던 무임 수송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고, 경전철 개통과 동시에 여러 가지 경쟁 노선에 대한 조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해서 수요 예측 대비 실제 수요가 좀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의원 요구자료를 통해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4개 노선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기재부 그리고 KID 간 수ㆍ발신한 공문 사본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셨나요?

아시다시피 그 자료는 정보공개 절차법, 정보공개법 제5조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도시교통실 답변은 내부 검토 협의 중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미확정된 사항이라는 사유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장님은 시의원의, 더구나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의 해당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제출 거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자료는 제출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마땅합니다. 제가 따로 의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렸을 때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는 내용도 설명을 드렸듯이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가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스럽지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따로 저를 찾아와서 자료 제출 못 한 사유를 설명한 바는 저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인사를 갔을 때 제가 따로 이 4개 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의 일입니다. 인사 오신 다음의 일이고요. 어쨌든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서 서울시가 4개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만약 그런 사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면 교통위원으로서 제가 직접 찾아뵙고 열람은 가능한 것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타당성 자료와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주고받은 공문은 없고요. 사업성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자료들을 드린 바는 있지만 만약에 오셔서 열람이 가능한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이라든지 기타 다른 규정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안서약서도 쓰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지수가 제외되고 경제성만 중시되는 현재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에 따른 조사 결과는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대다수 교통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올릴 때 그때 잘 아시다시피 AHP 점수가 0.5가 다 넘었습니다, 4개 노선이. 그때는 지역균형발전 지수가 들어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지역의 낙후도라는 지표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 경전철이라는 것이 지금 서울시 내에서도 대중교통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라서 점수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 부분이 빠져나가면 아무래도 점수에 나쁜 영향으로, 좀 떨어진 영향으로 미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릴 건데요. 도시교통실장으로서 예타 진행 중인 4개 경전철 노선 추진에 대한 굳은 의지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상황에서 플랜B를 걱정하면 안 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플랜B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예타를 통과시킨 게 지상 과제라서 자료는 올라갔지만 사업 경제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무리 자료를 올려도 0.1점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성 분석 부분은 좀 더 자료를 충실히 만들면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좀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교통의 최고 책임자인 도시교통실장님의 의지가 실무 담당자들에게는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진솔하고 따뜻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5분발언 세 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이소라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동의 딸 김혜지입니다. 강동구는 서울 동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지역으로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정착했을 정도로 환경이 좋은 동네입니다. 하지만 과거 그렇게 살기 좋았던 동네는 현재 극한의 베드타운이 되었습니다.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강일동 재개발로 현재 강동구 인구는 5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만 강동 주민은 매일 교통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구가 강동구에 유입되는 동안 교통 인프라는 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동역에서 나뉘어지는 반쪽짜리 5호선의 출퇴근 시간 배차 간격은 평균 9분이고 이 반쪽짜리 5호선이 하남으로 연장되면서 혼잡도가 180을 상회하는 지옥철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남양주와 구리로 연장되는 8호선이 개통되면 강동의 주민들은 또 다른 지옥철을 경험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버스가 대체재가 되지 않냐 물으신다면 버스 타고 잠실 가는 데만 한 시간입니다. 강북 시내로 나가는 버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배차 간격이 15분입니다. 이처럼 교통사정이 나쁜 탓에 강동은 서울에서 출퇴근 시간이 가장 긴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인구가 이처럼 대규모로 유입되는 동안 서울시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인구 유입을 고려해서 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교통대책을 함께 마련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편의시설은 어떨까요? 가족들이 외식할 식당이 없어 하남시로 외식하러 갑니다. 스포츠센터며 도서관이며 모두 부족하여 인근 지역으로 원정 가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강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스포츠센터나 도서관은 모두 약 20년 전에도 있던 것들입니다. 이 지역은 약 1만 7,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 곳입니다. 중심부에는 동부기술교육원부터 고덕양로원, 시립장애인복지관까지 이어지는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폐쇄적인 시유지가 있습니다. 제가 약 20년 전 이 뒤편의 명일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주위에는 그 흔한 분식집이 없어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려면 15분 거리에 있는 고덕역까지 나갔어야 했는데 지금도 하나 변한 것 없이 똑같습니다. 특히 동부기술교육원의 높은 담벼락은 주민분들께서 교도소 같으니 제발 좀 허물어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이 양로원 부지에 노인복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299세대, 게다가 부대시설의 50%는 양로원과 노인복지시설인 골드빌리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동부기술교육원부터 시립장애인복지관까지의 복합부지를 개발한다더니 이제 와서는 편의시설이 아닌 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요? 지난 20년 동안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은 하나도 생기지 않았는데 또 강동구에 거주하게 되는 주민만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강동구민은 강동구에서 잠만 자라는 것입니까? 진짜 베드타운으로 만드시려는 것입니까? 저출생 시대에 서울에서도 학교가 폐교되는 와중에도 오히려 강동구 학생 수는 늘어 학급 과밀화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순증순위가 서울에서 2위입니다. 아이들, 엄마들,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유치하는 게 마땅한데 곧 완공될 시립실버케어센터를 비롯해 강동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이 이렇게 많은 지역에 부족한 문화ㆍ체육ㆍ교육 시설이 아닌 노인복지시설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령화시대라 그 취지는 이해하나 왜 하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중심부지에 골드빌리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십니까? 왜 강동이 서울시장님의 첫 번째 실험지역이 되어야 합니까? 오세훈 시장님, 주거복지시설을 만드시기 전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덕양로원 부지는 골드빌리지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센터로 개발하고 동부기술교육원의 담벼락을 허물어 주민들에게 공공부지로 개방할 것을 강동구 50만 주민을 대표하여 건의드립니다.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부대표를 맡고 있는 강북구 송중동ㆍ미아동ㆍ번3동의 박수빈 의원입니다. 오늘 원래 이 자리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분들께서 방청석에 함께할 예정이었습니다. 고인이 된 희생자들과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을 함께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김현기 의장께서 오늘 본회의 전체 방청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정례회 때 이태원 사고에 대해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고 당장 이틀 전만 해도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유족들은 서로 역지사지의 조속한 해법을 촉구한다, 의회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며 중재 의지를 밝히셨던 것으로 압니다. 이틀만에도 뒤바뀌는 서울시의회 의장의 발언에 상처받는 것은 서울시민이고 고개 숙여 부끄럽고 죄송스럽다 인사해야 되는 것은 서울시의회가 되었습니다.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야말로, 상처받은 시민이 다시 사회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고 제가 서울시의원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민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면 적극 협조할 것이고 이 마음은 우리 동료의원님들 모두가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일반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정부, 서울시, 용산구청 등 우리 공권력의 공백이 낳은 참사입니다. 이런 정도의 참사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매번 사고 터질 때마다라는 말로 일반화시킬 수도, 같이 폄하시킬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 동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아직도 차가운 거리에서 고인이 된 가족의 영정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사회적 재난의 고통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자 만든 분향소가 언제 철거될지 몰라 불안에 떨며 24시간 밤낮을 지키고 있습니다. 장례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장례는 고인과 유가족의 의지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서울시가 설치했던 그 국화꽃만 가득하던 분향소 기억나십니까? 그 합동분향소에는 위패와 영정이 없어서 누가 희생자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누구를 추모하고 위로해야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향소 앞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참배를 했습니다. 유가족에게도 시민에게도 지금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가 정부가 유가족과 상의도 없이 설치했던 그 영정도 위패도 없는 분향소와는 다른 진짜 분향소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런 유가족의 마음을 그리고 퇴근길 분향소에 들러 꽃을 놓는 일반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시민들의 추모할 권리를 위해 시장은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유가족과 계속 대화를 시도했다 말하지만 정작 유가족께는 당신들이 알아서 장소를 제안해라, 자진 철거하면 그 후에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반복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고 특별히 예고는 하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어딜 봐서 이게 대화를 하겠다는 태도입니까? 유가족의 무언의 동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언론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유가족은 서울시에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희생자의 영정을 모두 모실 수 있는 정도의 공간, 시민들이 함께 추모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분향소로 적절한 장소 사실 서울광장이 가장 적절하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그래서 그곳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던 것인데 왜 이제 와서는 그곳이 안 된다고 하십니까? 저는 어제 그래도 지금 상황을 해결할 실마리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어제 서울광장이든 광화문광장이든 서울시와 정부가 협의가 되면 문제없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가 유가족과 진짜 협의를 하면 됩니다. 이제라도 서울광장에 시장께서 강조하시는 그 합법적인 방식으로 분향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 설치기간도 함께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자도 치유되기 마련입니다. 죽어도 서울광장에 설치되는 게 싫으시면 그에 준하는 장소로 서울시가 제안하면 될 일입니다. 이것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참사로 인해 상처받은 서울시민의 마음을 보듬는 일입니다. 그것이 서울시장으로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말씀하셨던 대로 무한히 책임을 지는 태도일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인간으로서의 도리, 우리가 지난해 10월 29일 새벽에 느꼈던 그 절망과 슬픔을, 부디 지난 10월 31일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만들었던 그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한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